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갑용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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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51페이지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제75조 항목이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주로 이게 어느 쪽에 하실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보면 저희들이 건축 분야 전문가가 네 분이고 토목이 일곱 분이고 기타 전기·소방 위험물이 네 분인데요. 주로 토목 분야 쪽이 우리가 자문을 받을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이 건축이고 그다음에 전기·소방 위험물은 소방서가 있으니까 토목 분야가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체 인원이 한 몇 명 정도가?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5일 자로 다시 재위촉했습니다.

최진규위원

15명이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점검일수가 65일이고 그다음에 1인당 수당이 27만 6720원입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진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진단을 하면 저희들이 자문단에서 진단받은 사항을 그 진단결과사항을 자기가 확인한 도장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구청장한테, 위탁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한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 자문을 의뢰한 부서에 결과서를 자문단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해서 쿨링포그시스템, 쿨링포그 또는 미스트 이거는 같은 말이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포그나 미스트나 같은 말이고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예상은 영광도서 맞은 편 부산탑 분수대 있는 쪽에 벤치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입니다. 그게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 1일, 15일 되면 삼광사 가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많이 기다리고 그쪽이 수목도 없고 이래서 그쪽에 지금 한 40m 구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보면 굉장히 약간 높게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분사기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진이라서 그런가.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이 정도로 분사되는 걸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조금은 과장이 되어 있는데요.

최진규위원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너무 낮게 이래.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높이를 너무 낮게 하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있고요. 너무 높이면 또 분사안개가 바람에 날아갈 그것도 있고 적정한 높이로 시공을 해야 될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즐 수를 또 간격을 50㎝로 하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분사노즐을 어떤 종류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밀리미터 규격에 따라서 많이 내려오느냐, 조금 물방울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런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부산에 지금 북구하고 영도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작년에 조금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도 우리나라가 살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런 시설을 조금씩 확충해나가는 추세의 첫 흐름을 띄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대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의정부시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특히 대구가 보니까 잘 되어 있던데.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울 쪽하고 더운 데하고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여름에 한 38℃에서 42℃ 되니까 가게마다 거의 다 달려있는 실정인데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폭염기간이 좀 길고 기온이 높으니까 이런 시설에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노즐에서 물을 분사할 거니까 분사하면 이게 기화되면서.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보통 어느 정도, 몇 도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가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시를 못하겠는데 물방울이 기화하면서 물 1g이 540㎈의 열을 뺏어서 올라가는 걸로 해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온도로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맞는 순간에는 피부에 닿으면 기화열이 540㎈가 확 날아가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은 있답니다.

최진규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보통 한 3℃에서 5℃ 정도 낮추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사업도 같이 하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현재 폭염이 심하니까 폭염저감시설로서 여기 이야기하는 쿨링포그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사업 또 쿨루프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늘막 설치는 몇 군데 정도 하실 겁니까? 아, 8개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8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쿨링포그하고 그늘막 추가설치사업은 지난 3월 28일에 행안부에서 폭염시설에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 해서 저희들이 쿨링포그하고 그다음에 그늘막은 기 3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동에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여섯 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설치해달라는 지역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 8개소로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이 나머지 배분사업 매칭사업비로 우리 구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서 8개소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늘막은 하나 설치하면 한 200만 원쯤 듭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금 저희들은 처음에 당초 우리 위원회 할 때 수동으로 200만 원짜리를 올렸더랬는데 위원회에서 이왕이면 조금 좋은 걸로 해봐라 해서 8개소를 다 스마트그늘막으로, 자동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자동으로 쭉 되는 그걸 스마트그늘막으로 한 8개소 정도를 그래서 설치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최진규위원

아, 그래서 상임위에서 증액됐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백범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서 지금 우리 상반기에 벌써 65회를 점검을 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점검을 한 점검일자하고 어디를 가서 뭘 했다는 목록이 다 나오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기록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 하고 지금 벌써 415만 원 정도의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자체 65일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다음에 생활안전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게 편성이유에 보면 방범취약지역 CCTV 민원 설치 해서 민원이 지금 현재 약 200여 건 들어와 있는데 50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부분도 이백몇 건 들어온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내역서 중에 그 내역하고, 오십 군데 설치하려고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CCTV설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순서를 딱 정해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50개소는 벌써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서 저희들이 꼭 예를 들어서 범천동의 골든테마거리에 강·절도 사건이 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담당자가 갔다 왔는데 그게 시급히 필요한 게 있으면 50건 중에서 또 조정은 조금 가능할 걸로 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뒤에 보면 그늘막 있는데 그늘막이 지금 스마트그늘막이 850만 원이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저께도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스마트그늘막을 하려고 그러면 통신시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통신비는 어떻게 하나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통신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외부인터넷망을 접속을 하면 제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니까 자기들 설치업체의 PC망하고만 연결되어서 제어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제품을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았는데 그다음에 저희들 구청에서 쓰는 인터넷망이 일반 개인망이 아니고 부산시청에 E1선이라는 통째로 들어오는 선을 가지고 저희들 보안 때문에 각 구에 선을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 가지고는 외부인터넷망이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외부망을 하려면 그 8개를 제어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PC를 별도로 사서 KT망으로 일반선으로 새로 깔아야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여덟 군데에 인터넷선을 다 깐다는 말씀이세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깔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업체에서는 8개를 자기들이 자기들 PC로 다 제어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만 가능하고 이게 우리가 업체에다가, 스마트그늘막 우리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접었다 폈다 돼야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업체에다 이거 몇 번 접어주세요, 몇 번 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 수동보다는 조금 앞으로 선진화된 개념인데 완전 우리가 앉아서 제어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기술적인 수준이 조금 시스템으로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 그늘막도 이게 옛날부터 상용화돼서 계속 써서 노하우와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그런 시스템도 가능할 텐데 지금 부산에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고 조달에 스마트그늘막이 등록된 제품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개발단계니까 아직까지 조금 기술이 부족.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만약 8개소를 설치하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개소에 어차피 인터넷이 설치되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강제로 개폐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에 전화를 하고 이런데 그 시스템 자체에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서 온도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거나 풍속이 얼마 이상으로 가면 세팅을 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접히도록 그렇게 제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제어할 때는 업체에 전화를 해야 되지만 그 제품 자체가 풍속이 초속 20m/s가 되면 접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해놓고 몇 년 동안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 자료를 보면 천막은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그다음에 안에 리튬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한 7년 정도 그다음에 태양광패널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거는 한 8년 정도 해서 그러니까 평균 한 5년에서 6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5년 정도 보면 되네요,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것도 지금 8개소가 설치될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지금 대충 저희들이 동에 받은 거하고 한 거는 여덟 군데는 정해놨습니다. 구청 인근에 이 앞쪽에 대양주유소하고 롯데호텔 옆 횡단보도 2개소, 시민공원 앞에 CU편의점, 개금1동치안센터 인근 횡단보도, 개금지하철역 쪽에도.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이것도 8개소에 설치할 장소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백범기 위원님 거기에서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그늘막을 전자화 이렇게 무인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펴고 끄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그늘막을 하나 하면 수동그늘막을 저희들이 4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동그늘막 34개소는 작년에 설치할 만한 곳은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동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보니까 한 여덟 군데가 나와서 지금 쿨링포그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동화시스템들이 우리 부산진구가 조금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도시라면 저런 전자시스템적인 그늘막도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한갑용위원장

아니, 이게 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모든 사항을 감지하는 센서가 뭐든지 전자가 들어가면 고장이 납니다. 이게 또 외부에 노출돼 있고 이러면 고장이 되면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저희들이 조달을 받을 때 꼼꼼히 잘 따지고.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냥 그늘막 폈다 접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 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폭풍이라든지 이렇게 주변환경이 급변할 때 그 당시에만 접는 건데 이거를 전자로 제어한다. 제어가 이게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풍속을 따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면 여기에 인자가 뭐뭐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 안에 세부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은 바로는 20℃ 기준으로 자동개폐 그다음에.

한갑용위원장

온도, 풍속.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최대 10일 이상 작동하게 되면 또 닫아서 충전을 좀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또 임의적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한갑용위원장

자기가 충전을 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 어쨌든 간에 인자가 온도하고 풍속을 기구가 감지를 해서 자동개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이런 전자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이게 조달청에 조달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조달청에서 아마 이런 시스템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조달등록을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된 게 부산에 몇 군데나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부산에 지금 수영, 동래구가 지금 5개씩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게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전국에는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 지자체에, 2년 이상된 지자체에 거기에 A/S라든지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자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장이 잦다는 이야기예요. 4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구청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해서 이걸 자동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A/S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자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자동이라는 것은 방에 있든지 외부환경에 둔감한 곳에 자동이 필요한 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을 전기전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이 수방장비라는 게 양수기, 펌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4월 23일 날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12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저희 도시정비과에 발전기 8kW짜리 하나 사고요 그다음에 또 수목 정비하는 엔진톱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동에 1마력짜리 1HP짜리 수중펌프를 지금 하나씩 다 해서 보내고 수중펌프 호스, 모래보관함 이런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다 배부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동 단위로는 수중펌프가 나가고 이쪽 자체에서는 양수기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발전기하고 그다음에 또 고흡수성 순간마대, 재난안전물품 이런 종류를 구입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미 구입을 하셨네요,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배부를 하셨네요. 배부를 하시고 지금 사후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추경전 사용승인하고 의회에 다 보고드렸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경비를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셨다 말이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15명이 지금 자문위원이고 여기서 건축 관련해서 네 분이 지금 자문위원을 하신 걸로 되어 있고 기술사가 세 분이고 건축사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 하면 누수도 포함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포함됩니다.

한갑용위원장

포함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건축, 토목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안전전문가를 불러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설물 부서에서 건축물은 건축과, 또 여성가족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명단을 줍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러면 누수도 포함된다 이 말이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도 포함됩니까? 공유재산 건축물도 포함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앞서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제입니다. 청년창조발전소에 건물이 이게 우리가 아마 재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7억 9000만 원에 목욕탕 건물을 매입해서 1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옥상에 지금 물이 새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금액 가지고 이 누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시방편으로 우기를 넘기려고 아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건축에 관련된 기술사 세 분, 건축사 한 분이 있으니까 이 청년발전소의 옥상에 누수 생기는 이 문제를 한번 잘 챙겨보셔서, 아마 기능보강공사가 필요한지 또는 전면보수공사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이 재산은 시의 재산이랍니다. 시 재산이고 우리가 사무를 위탁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는데 임시조치는 우리가 하겠지만 근본적인 조치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침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하셔서, 국장님 정밀진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니까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동의를 하시면 진행될 것 같은데.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보통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고 기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조발전소의 누수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최근에 15억 원 이상을 들여서 기존의 목욕탕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경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옥상 누수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안전진단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거기에 따른 누수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보수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거는 목욕탕을 원래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누수가 안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1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생겼고 A/S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이 지나서 누수가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 자체가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A/S를 받느냐 안 받느냐와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이 좀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사실상 건축 분야 안전점검 위원들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기 때문에 누수하고는 약간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현옥위원

저도 아까 쿨링포그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문화로 이게 아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진도 좀 봤거든요. 이게 지금 설치를 한다면 가변식입니까? 그러면 여름에만 잠깐 하고 아니면 철거했다가,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1년 내내 고정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안에 구조물은 1년 내내 고정이고 위에 그늘가림막은 그게 우리 그늘막 같은 그런 재질로 해서 할 건데, 그걸 저희들이 디자인을 우리 서면의 대표거리가 돼서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위에 덮는 걸 여러 가지로 시안을 받아서 보고 디자인을 해서 그걸 위에 덮어놓고 보고 여론이 참 예쁘고 깨끗하고 좋다 하면 위에 걸 그대로 놔두고, 이거 여름철 말고는 이게 보기가 참 흉하다 하면 탈착식으로 설계를 해서 떼내고 구조물만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그 위에 둔다면 태풍 불거나 바람이 심한 날에는 이게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안전에 좀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공할 때 풍속이 보통 태풍이 심한 것은 초속 한 45까지 오기도 하는데, 보통 35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오면 탈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분리해서 탈착을 해서 떼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 이 장소 선정이 좀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사람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모이고 왔다 갔다 하고,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그런 장소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 근처에 가끔은 우리가 밤길에 가보면 공연도 하는 곳이 바로 옆에 있죠,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곳인데 굳이 이 고정물들을 설치해 둔다면 여기 거리 자체도 넓은 곳이 아니잖아요. 좀 좁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계절 내내 설치해 둔다면 이 거리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이 위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벽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몇 번을 가봤는데, 여기 보면 분수대 옆쪽 횡단보도 있는 데는 거의 차량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해 놓으면 차량이 이 인도 위로, 저녁에 여기 가보면 사진도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에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효과 때문에 이러한 설치물들을 길이 자체도 40m라고 돼 있거든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둥이 너무 많으면 촘촘하게 해서 시각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기둥을 최소화해서 한 9개짜리로, 거의 뭐 가로등만큼은 아니지만 40m 한 9개 정도 박아서 조금 듬성듬성하게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40m라면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굳이 꼭 이 자리에 해야 된다고 본다면 좀 이걸 줄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올여름이 지금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이 더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걸 소모를 해야,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쿨링포그시스템이 부산에 북구에는 가면 구포시장 입구 쪽에 버스정류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도구에 가면 해동병원 앞쪽에 거기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도구 같은 데는 남의 구를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이런 시설을 한번 해 놔야지 서면에 가면 일본처럼 미스트 폭우가 나오는 그런 시설물이 있더라. 그래서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이 일대가 우리 지나가 보면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고전문화입히기 해서 등도 좀 달려 있고 이 거리가 가면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것까지 설치를 해 둔다면 좀 보기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리가 좀 심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위에 이런 게 있으면 좋으냐, 안 좋으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걸 탈착식으로 해서 떼면 거의 가로등이 서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냥 구조물만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일단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대안을 한번, 운영을 한 다음에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방위장비 보관용 선반 50만 원 해서 3개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곳에 필요한 건가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 14층 안전지원과에 보면, 안전지원과 우리 방에 보면 폭이 한 1.8m 정도 되는 곳에 저희들이 급할 때 직원들이 현장 출동할 때 입는 우의, 장화, 로프, 안전선 이런 게 얼기설기 있는데 그걸 그 옆에 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확장을 해서 선반을 해서 장비를 딱딱 정리해 놨다가 출동할 때 신속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반영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지금도 선반이 있기는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선반 없이 그냥.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없고 저희들 쓰던 탁자 같은 데 올려 놓고 있으니까 좀 정리도 잘 안 되고 배열도 안 돼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본예산 때 신청하시지 이렇게 또 갑자기 하신 이유는 어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