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임종훈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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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입니다.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을 시작으로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포천 도시공사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이태승 건축과장님께서 GS포천 그린에너지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협의의 관계로 시급히 출장 계획이 잡히게 되어 부득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태승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이태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총 예산안은 9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운영개선 사무관리비로 공공건축과 운영수당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원회 운영 다과 제공을 위하여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에 주거환경 개선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1,900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모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6억 4,895만 6,000원이 증액된 203억 9,7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중간에 불법게임기 운반료를 1,800만 원을 증액해서 2,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포천예술지 발간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5회 포천예술제 사업비로 4,250만 원, 제22회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건물에 도시브랜드 홍보물 설치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으로 2억 2,10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대관비 비용으로 500만 원,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민속예술단 상설공연에 따른 공연수당으로 3,080만 원과 상해보험료 100만 원, 전기요금으로 16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시립극단 창단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용연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향교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 시민의날 읍면동 체육회 참가지원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로 2,270만 원과 처우개선비로 114만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중간에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9,07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2,21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물품구입비로 2,1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천 축구공원 관리운영비로 2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감암2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전지훈련장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 소흘 생활체육공원 공공디자인 심의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로 3억 원, 선단동 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사업비로 6,820만 원, 내촌 교육문화센터 개보수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면 노곡리 게이트볼장 조명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2억 6,600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이후에 또 들어갈 게 있나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이후에는 없습니다. 9월에 개관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당초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쭉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었을 거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그걸 하다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 현장에 따른 제경비 증가가 있고 소방공사 같은 부분이 있고 기존에 예산 세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안 들어가 있던 건 아닌데 들어가 있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시는 거지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그렇고요.

연제창위원

마지막이지요, 이게?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연제창위원

빨리 정상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예술단 인원이 늘어나서, 횟수가 늘어나서 운영비나 이런 게 증액되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상설, 우리가 아트밸리하고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트밸리하고 산정호수에서 상설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횟수가 늘어난 거지요.

박혜옥위원

그러면 기존의 계획보다 상설공연이 더 늘어나면서 공연비를 줘야 하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에 읍면동 분담금이 400만 원인가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예, 읍면동으로요.

강준모위원

작년에도 400만 원이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400만 원이고 재작년 300만 원, 작년부터 100만 원 늘었습니다.

강준모위원

네?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400만 원입니다.

강준모위원

그러니까 작년 400만 원, 올해 400만 원?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예.

강준모위원

읍면동 체육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건의하신 거나 이런 모임자리에서 얘기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큰 읍면동에서는 더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셨는데 저도 깊이 검토는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더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면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인구수 대비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요. 물론 큰 면에서 많이 오시겠지요.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많다고 해서 아주 큰 인원이 오시지는 아닌 거고 종목별 선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큰 면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거지요. 모여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인구가 적은 면 같은 부분하고 많으신 면도 있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 얘기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은 면에서도 기존에 나가는 금액을 삭감하지 않는 한은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도 시간 될 때마다 이 부분을 얘기했었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밀리터리 서바이벌 경기장 디자인 간판 설치는 현재 되어 있는 데서 간판에 대해서 디자인한다는 거지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 또 도로변, 예를 들어 축석에서 넘어오면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지나서 한 10㎞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하는 겁니다.

강준모위원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먼저 시급한 게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거길 이용 하고 싶어도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에 디자인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시 또 퇴색이 되면 그때 해야 하는데 이건 도로 앞에 부분에 진입로가 다 완벽하게 되고 한 상태에서 디자인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하게 되면 또 손님이 오지 않고 지금 있으면 가을 오고 겨울 오면 손님이 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했으면 디자인 간판 설치 지급하는 부분은 약간 조금 먼저 더 시급한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진입로 부분에서 들어가면 밀리터리장이 크게 안 보이고요. 솔직히 디자인을 하면 홍보 차원이거든요. 홍보 차원으로 주변 환경 디자인 측면도 있는데 도로에서 가다보면 도로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진입로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강준모위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잘 보이지요. 제가 볼 때는 도로 지날 때가 더 잘 보입니다.

강준모위원

그건 과장님이 해서 항상 통행을 할 때마다 거기 부분에 있으니까 처다보겠지만 거기가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많이 속력을 내면 지나가는 거고 지대가 도로보다 상당히 밑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요.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토의를 해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그거 혹시 한탄강사업소와 진입로 부분에 대한 건 의견을 나누셨나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올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못 가능할 거 같다고 하고요. 진입로는 거기를 위한 진입로가 아니고 계획상에 보면 그 주변이, 주차장이 서바이벌장에서, 벽에서 40~50m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입로가 아니고 진입로 개념이 아니고 거기 주차장 대고 거기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연제창위원

걸어서 가는 거리는 어느 정도 되지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40~50m 정도요. 주차장 끝선에서요.

연제창위원

어쨌든 사업소하고는 협조하셔서 빨리 시급한 부분에 대한 건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포천예술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15회인데 사실 15회면 포천 지역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예술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비로 계속 지원받다가 작년에 시비 5,0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시비 4,250만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뭐 행사의 규모를 줄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하라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작년은 5,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4,250만 원인데 나머지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해서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겁니다.

연제창위원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예.

연제창위원

작년에는 지원을 시비로만 하셨지요? 도비에서 지원을 못 받으신 거지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연제창위원

올해는 시비 확보하고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단에서 받을 겁니다.

연제창위원

알겠습니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모

강성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행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윤행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5억 9,044만 6,000원이 증액된 68억 884만 원입니다. 2013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산정호수 가족호텔의 활용기본 구상 용역을 위하여 2,200만 원, 야영장의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을 위하여 3,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영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6쪽, 지난 4월 경기관광공사에서 공모한 관광콘텐츠 융합공모사업에 산정호수 청춘여행사업이 선정되어 시비 부담금 1억 원을,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경기 관광 유망 축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어 도비 지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축제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등으로 712만 8,000원을, 하단부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2019 관광경쟁력 후속 실행사업에 선정되어 사계절 테마용 포천여행상품 개발에 8,000만 원, 세대별 특화 포천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아트밸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예산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도비 확보를 하셨어요.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용역 2,200만 원 예산인데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산정호수 가족호텔을 시장님께서 공무원 연수시설을 유치하시겠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지사님 오셨을 때 하고 금년 6월에 오셨을 때 도비지원을 건의드렸던 사항으로 건립규모나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손세화위원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 연수시설을 염두해 두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콘셉트 자체도 공무원 연수시설이 아니라 본래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손세화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공무원 연수시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 별개로 이제 다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다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손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000원짜리 포천사랑상품권 제작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1,000원짜리 한 장당 제작하는데 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구입하는 상황이라서 구입 단가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세화위원

기존에 포천사랑상품권 1,000원권이 발행이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협의할 때 이미 1,000원권을, 저희가 입장료를 5,000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1,000원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1,000원권 저희 아트밸리에서 구입하기 거기 때문에 제작하는 것으로.

손세화위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데 몇 백원이 든다고 하잖아요. 포천사랑상품권을 1,000원 권을 다시 새롭게 발행하는 데도 1,000원에 대한 가치가 과연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이미 발행이 되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되기 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산정호수 가족호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도 갔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손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방향은 잡은 거잖아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일단은 시장님께서 공약은 공무원 연수시설로 공약을 하셔서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방향까지 같이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강준모위원

다른 부분, 검토할 부분이 또 있나요? 일반 호텔로 뭐,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겁니다.

강준모위원

포천시의 어떤 연수원 형태대로 저희 여기 집행부 직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기존 가족호텔 리모델링 하고 그 옆에 증축을 더 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부서에서 직접 용역을 주지 않고 질의 드리겠는데 자체적으로 용역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조금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강준모위원

많이 어렵나요? 뒤에는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건립 규모나 이런 것을 좀……

강준모위원

제가 왜냐하면 용역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다른 부서도 올라오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사석에서 용역에 대한 걸 자체에서 용역 했을 경우에 용역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설계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준모위원

지금 4년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말씀하셨는데 4년의 1년에서 지금 용역하고 그러면 올해는 벌써 지나갈 거거든요. 언제 구체적으로 하실 생각,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일단 용역을 빨리 진행을 해서 도에 사업지원을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지원을요.

강준모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축제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3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축제위원회를 8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강준모위원

축제위원회는 모여서 어떤 회의를, 어떤 축제에 관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전체 뭐 억새꽃 축제, 동장군 축제, 농산물대축전 축제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전체를 콘트롤 하고 폐지를 논의하거나 신규 축제를 하거나 전체적인 시 전체의 축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강준모위원

그러니까 구성은 30명에서 예상 참석인원을 22명으로 봤으면 22명도 많은 거 아닌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공무원도 있고 빼고 일반 위원들도,

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신 분이 22명이고 집행부 직원 담당 부서까지가 거의 30명이 가는데 저도 위원회를 가보지만 많은 수가 있다고 해서 이게 위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위원회에 오신 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전부다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의견 수렴을 해줘야 하는데 인원이 많다 보면 그분들 한분한분의 얘기를 듣다보면 뭐가, 어떤 관련이나 이런 부분을 마무리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회자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 부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집행부의 어떤 결과라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많은 수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를 다 청취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22명이 아니라 15명 정도 내외에서 원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이게 심의조정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인원수는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제위원회 자체가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주셨는데 그렇게해서 구성하고 위원님들 들어가시고 축제 전문가도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준모위원

모든 행사는 이제 이 축제위원회에서 전부다 결정하시고 하신다고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야별로 이제 뭐 시민의날이라든지 분야별 축제위원회는 있는데 총괄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강준모위원

포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한 건 이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실 건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일단 조례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알겠고요. 하여간 축제위원회도 그 다음에 위원회도 이 축제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하지만 참석수당이 1인당 거의 10만 원씩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이 축제위원회는 포천시도 알겠지만 축제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고 통합해야 한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콘트롤 타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꼭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2019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데가 국비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혜옥위원

관광부에서 지원한 것을 이분들이 내시면 공모에 되면 저희 시에서 거기 매칭을 해주는 건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의 시를 통해서는 되는데요. 저희가 결정은 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박혜옥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인지.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해주는 게 축대나 소화기 보관함, CCTV 이런 안전시설을 하도록, 그러니까 야영장 화재사고도 나고 이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안전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옥위원

그래서 이건 시에서 매칭이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4:4:2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위원

산정호수 청춘여행에 대해서 이번주에 회의하셨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어제 있었습니다.

강준모위원

어제 했나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강준모위원

산정호수 주민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용이 어땠나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일단은 산정호수 주민들은 행사 도비를 받아서 행사를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날 보고드리는 게 9월에 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는데 어제 산정호수 주민들과 얘기하면서 시기는 조정하는 것으로,

강준모위원

9월은 빠르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10월말에서 11월초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 주민들과 논의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위원

간담회 때도 9월에 하는 걸 너무 빠르다고 의견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강준모위원

안 했나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호수에 물도 없고 일몰 시간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해서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준모위원

몇 분 나오셨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한 스무 분 정도……

강준모위원

지금 50:50이면 시비 5,000, 도비 5,000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가,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아니, 1억입니다. 1억인데 1억이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주는 1억은 도시공사로 바로 1억이 들어갑니다. 2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준모위원

그러니까 1억이랑 2억이라고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강준모위원

기간은 10일간이고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 다음에 개최 일자는 10월 이후로다가 잡으실 거고.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10월 하순 말에서 11월 초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참석 인원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이장님이든지 뭐,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이장님하고 왜 지도자 뭐 그 다음에 상가 분들 이렇게 같이 구)이장님이나 이렇게 참석들 하셨습니다.

강준모위원

거기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 나왔다고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이거 신규 사업맞지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 이것도 문화체육부,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이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 거 같아요.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3:3 이렇게,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4:4:2 이런 식으로,

송상국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4:4, 국비, 지방비, 자부담해서,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자부담은 여기 표시가 안 되니까요.

송상국위원장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똑같이 그렇게 선정을 한 건가요, 자기네들이 공모해서?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요. 이건 방역이나 캠핑장 이격거리 조성해주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개보수 사업이랑 안전성 확보사업이랑은 그러면 이 캠핑장이 중복되는 데는 있나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송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등록된 캠핑장이 100개소가 조금 넘거든요.

송상국위원장

포천 관내에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상당히 저희 포천이 많은 편입니다, 캠핑장이. 가평하고 경기도에서 포천이 제일 많은데 일부만 지원이 되어서 캠핑장 쪽에서는 사실은 전체를 지원해주길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제 해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시설보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그러니까 업체 간에 보면 갈등 요소도 배제되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었던 캠핑장이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캠핑장 업주들이 내용을 저희가 홍보를 해도 응모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지 않고 해마다 중앙에서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송상국위원장

하여튼 자기네들 열정이 있으면 신청해서 공모하고 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선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관여하는 사항은 없는 거지요?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예.

송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강준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랑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여기 산정호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늘 시민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 뒤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계속 지역의 민원을 들어보거나 가서 보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버리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저거 얼마 들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답은 시민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는 저는 시민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 그리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는 어쨌든 9월에 하시려고 하다가 시민들과 소통을 하다보니 시민들이 억새꽃 축제와 연계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니까 받아드리시면서 시민들이랑 소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시민한테 답이 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행

이윤행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진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업 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사업과 부기명 변경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변동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41억 9,953만 5,000원보다 6억 4,677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4,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부분입니다. 운천 전통시장에 전기·소방시설 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을 위해서 명장선정위원회 참석 수당 등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상가 거리에 야간 공연을 위해 이동식 조명시설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경기대진TP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 지원비로 2억 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중년층 구직자에게 취업정보제공과 현장 면접 체험 지원 등을 위한 체험박람회 개최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0% 사업인 포천동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인건비로 5,280만 원이 증액된 1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행복마을관리소 본 사업으로 포천동, 일동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2억 7,500만 원을 관리소 운영비로 4,600만 원, 관리소 비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일동면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 등 총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예술적 재능이 풍부한 청년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포천 청년 기살리기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운영을 위해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 등 총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7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당초 61억 4,923만 4,000원보다 3억 3,350만 9,000원이 증액된 64억 8,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 개별 사업 내역은 해당 읍면동의 의견 제출 또 발전소별 심의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우리 시로 통지된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 제출된 예산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278쪽부터 279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12건의 사업비 18억 9,583만 9,000원을 15개 사업으로 변경하여 증액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부분입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기본지원사업으로 하심곡 인근 인도개선사업 등 10건의 사업비로 3억 3,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요. 2017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시범지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범지구가 조성된 곳이 있나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17년도부터 3년간 지원된 사항이고 특별히 시범지구 지정된 곳은 없고요. 작년에도 경기대진TP에 선도사업을 신청했다가 예산 요청하는 사항에서 선택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아니요, 그런데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근거는요. 지금 시범지구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개별적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공모라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 거는 아는데요. 지원근거보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지구를 조성을 하는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면 지구를 조성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보면 2017년, `18년도는 대표자가 같은 분이 두 분이 계속 연속이네요. 같은 분한테 같은 장소로 나간 건가요? 알고 계시나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

박혜옥위원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자료로 `17년도, `18년도 지원된 거 하고요. 앞으로 `19년도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모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리고 신중년 채용박람회 개최는 어떤 식으로 개최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과거에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신중년 세대가 부모 부양이든지 자녀 양육 관련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그분들의 사기라든지 재취업 준비를 돋우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상반기에 했던 일자리박람회와 같이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채용박람회를 열어서 기업의 일자리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아니요, 이 어떤 목적이나 이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어떤 형태로 이걸, 1,500인데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어떤 형태로 개최를 하실려고 하는지요. 어떤 직업박람회와 같이 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만 별도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만, 신중년들만 별도로 그분들만 할 계획입니다.

박혜옥위원

이 분들만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별도로 하신다고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반기 때 채용박람회를 전연령층, 학생들이라든지 기업에 매칭을 해줬는데 특히 이거는 하반기에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박혜옥위원

이걸 개최하시게 된 계기나 동기는 있으실 거 같은데요. 저희 포천에 신중년 채용을 원하시는 욕구가 많으신가요? 욕구 조사 같은 건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욕구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매년 하는 박람회이지만 일단 취약계층이나 청년일자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는 신중년들의 과거에 자녀양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위로, 위로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어쨌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위원

어쨌든 박람회라고 하면 채용을 하려고 하는 구직·구인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신중년인생대학을 통해서 그런 거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같이 매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같은데 사실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신 분들이 과연 포천 관내에 그런 구인을 원하는 곳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 계획서가 있으시면 여기에서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위원

여기 책자보시면 포천 기살리기 예산 1,500만 원에 대해서 여기 청년을 위해서 어떤 예술적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해서 이렇게 썼는데 책자의 내용과는 좀 일반적인 내용이고 과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요구가 어떤 부분에서 요구가 와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하시려는 거지요? 시장님 지시인가요? 아니면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나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지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들의 문화 욕구를 현재까지 포천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강준모위원

과장님 그런데 문화 욕구가 많으신 분이 찾아서 하실 거라면 예총이라든지 관련된 단체에 가서 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에 가서 정말 재능있으신 분들이 과장님의 손을 붙잡고 “이걸 해보고 싶은데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시작한다는 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중음악 30명, 클래식 3명, 5명 이 부분은 어떻게 인원 편성 된 거는 지금 거의 대상자들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 기재하시는 건가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층의 일단 포천에 있는 단체에서 포천의 음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강준모위원

단체가 있어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단체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어떤 단체이지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포천에 잘 아시겠지만 청년 조례도 개정됩니다. 게다가 저희가 청년단체를 파악을 해봤는데 6개 단체가 현재 활동 중에 있고요. 한 2,000여명 정도의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준모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고 음악에 대한 거, 음악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주관하시게 되겠지만 협조는 예총 하고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단체들하고?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 조례 업무가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저희가 맡게 되었는데 청년 조례 청년농촌위원회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앞으로 포천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같이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자문이 아니라 거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사라든지.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청년들 대상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강준모위원

앞으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매년 하실 건가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용역비를 2,200만 원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실 건가요? 용역에 대한 방향을 아마 부서에서 정해줄 거잖아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아직 업무관리가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일단은 포천 청년들이 어떤 참여기회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다 망라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준모위원

한두가지 구체적인 거요. 과장님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천 기살리기하고 이 추진용역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따로 서면으로 말씀 보고 해주시고요.

기진

최기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준모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495억 33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421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에 관내기업체 기업애로사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근로환경개선사업으로 3개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여 대체사업으로 3건의 사업을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시회 참여업체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20년 이상 노후 산단인 양문산업단지에 대하여 YES산단 육성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석탄발전소 갈등해결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상단에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9,7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이동교리에 있는 가구창작 전시공간 개선 및 구축사업비로 7,000만 원, 장비이전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구기업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6,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구인화합한마당대회 사업비로 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예문화체험전시회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사업 반환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 반환금으로 1억 9,4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에 보면 `17년, `18년, `19년부터 대표자 임대표님한테 계속 이거하는데 성과가 있으세요? 매년 이렇게 우리가 부스 설치 지원금을 주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게 전시회 참여하는 걸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게 중단되기 때문에 같이 기업들이 10개, 20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요.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스 설치는 효과가 있다고,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스 설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주로 킨텍스에서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포천시를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항도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상국위원장

대진테크노파크 이쪽에 위탁업무 맡기신 거예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예.

송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랑 그 다음에 가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이거 지난 달인가 근로환경 개선사업 공고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한 거지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예.

손세화위원

이거 선정이 다 명확하게 완료가 된 상태이지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도에서 사업비만 내려줘서 세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정확하게 픽스를 안 냈습니다.

손세화위원

15개 사, 20개 사 이렇게 개수만 나와있고 선정은 아직 안 된……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다 받아서 있는데요. 정확히 하려면 내부결재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안 거쳤습니다.

손세화위원

이거 선정되면 결과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여쭤봤어야 하는데요. 가구창작공간이 있잖아요. 가구창작스튜디오요. 계속 어쨌든 이건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포천에 가구업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 창작스튜디오를 거쳐서 나오는 사람들의 성과, 뭐라 그래야 하지요. 창업을 한다든지 어떤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그런 성과는 꾸준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이번에도 1억 예산을 올린 사항도요 거기 나온 사람이 14명이 조합을 결성해서 가구를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이동교리에 가보면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전시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게 제작하는 건 대진TP 공간이 있으니까 기계를 다 옮기고 그쪽으로 어느 정도 옮기고 실질적으로 이동교리는 목이 좋으니까 전시 공간을 해서 판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14명이 창업을 해서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면 이제 창작스튜디오 이동교리에서 하던 게 기계를 다 대진TP로 옮기고,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거의 옮깁니다, 중요 장비는.

박혜옥위원

수업은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과정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는 이제 매장으로, 꽤 넓은데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거기서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는 진행하지 않고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아니요, 프로그램도 조금 하는데요. 중요 장비만 옮기고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뭐 거의 중요한 장비는 다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위원

아니요. 거기도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전체를 전시 공간으로 하기에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박혜옥위원

창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전체는 안 옮기는데 대부분 올라갑니다.

박혜옥위원

저희 관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협동조합 만들거나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예.

박혜옥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쪽에서 납품을 받았거든요. 관에서는 어떤 그분들의 창업하고 난 다음에 도움을 주고 계시나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지금처럼 그렇게 대진TP에 개인 기업으로 입주 기업으로 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계속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니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것은 그 협동조합이 되었든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자기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창업하는 거기 때문에 전시회 같은 경우 참여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전시회 가서 직접 판매도 하고 트랜드도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시회나 참여를 하면 저희 포천에 가구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기북부의 거의 70~80%는 포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자체 내에서는, 포천에서는 가구박람회라든지 가구전시회라든지 그런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행사, 축제 같은 걸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그러기에는 사실 뭐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일단 포천에서 하는 거보다도 이렇게 대규모로 킨텍스에서 할 적에 참가 지원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제가 얼마 전에 포천 관내였는데 양주에서 가구엑스포를 한다는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그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공장은 포천에 다 있는데 저희 마홀앤 같은 경우도 1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엑스포라든지 이런 가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가구 판매와 홍보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상철

배상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포천에 가구조합이 군소적으로 한 8개, 10개 업체 난립되어 있어요, 조합이. 저희가 이번에 포천시가구연합회를 구성해서 뭐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는 현재 경기도에도 재단법인으로 지금 그거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완료가 되어야지 군소적으로 8개~9개 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2월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완료되면 그런 사업계획도 수립되고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68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2,489만 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을 위원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110만 원을, 모범음식점 및 맛&멋음식점 등 우수음식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할인업소 지원을 위해 쓰레기종량봉투 지원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와 290쪽 상단부는 국도비 지원사업 경감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로 96만 4,000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위생업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심의위원회가 없었던 게,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요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겁니다.

박혜옥위원

그런데 이게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연 1회인가요, 아니면 하반기에만 하기 때문,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하반기에만 하려고 1회를 세운 겁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보통, 심의위원회 안건이나 이런 거는 보통……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모범업소 지원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모범업소는 어떤 물품을 지원할 것인지 그거를 상의하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 줬었나요, 위원회 없을 때?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그전에는 업소별로 설문을 저희가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도마, 위생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문을 받아서 업소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박혜옥위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래도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를 받은 다음에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그것도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업소에서 설문을 받아서 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의견도 좀 듣고 그러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박혜옥위원

이거는 꼭 구성해야 되는 거였나요?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조례상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혜옥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위원회를 많이 참석하는데 사실상 인원이 많잖아요. 오시면 20명씩, 관이란 합하면 그런데, 그러면 사실 심의라기보다는 위원회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가 가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느끼는 위원회도 많아서, 그런데 이게 어떤 저희가 위생업소 관련해서 정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기적인, 자주 우리가 심의할 것이 많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참석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꼭 해야 되는 거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요. 이런 위원회를 좀 더 심도 깊게 위원회의 역할이 좀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물론 그러면 과장님이 힘들어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그런 위원회의 형식적인 위원회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금 새로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위원회다운 활동이 되게끔 제도적으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군장병 할인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현금지원이에요, 쓰레기봉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상국위원장

대상지는 선정이 됐나요?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군장병 할인업소가 30개소가 있는데요. 30개소에 20장씩 보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상국위원장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대상지 30개소거든요. 군장병할인업소가 저희한테 접수되어서 지금 운영되는 데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송상국위원장

지역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군위수지역을 따져보면 영북이나 일동면 그쪽이 많,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영북, 일동, 이동 쪽에 많고요. 소흘읍이나 포천 쪽에 한두 개 건 있습니다.

송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위원

송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30개 지역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강효진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9억 6,777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4,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고모리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평승진훈련장 등 대규모 군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에 대한 주한미군주둔지역 갈등피해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평사격장 주변 소음진동에 진동의 객관적 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격장 주변 소음진동 측정시스템 3개소 설치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초가2리 마을안길도로 재포장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군단 사령부 시유지 반환과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군재배치계획 등에 전략적 대응을 위한 민군협력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군부대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민군협력자문단 운영에 어느 정도 민간의 자원이 확보가 됐나요?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최종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번달 내에 다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몇 명 수준에서 민간인들이 참여하시지요?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최다 10명 이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명단은 아직 안 나오신 건가요?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예, 곧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연제창위원

명단 나오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협의체가 운영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군협력사업’이 ‘주한미군주둔지역 갈등피해지원사업’ 똑같은 내용인 거지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친선으로 하다 보니까 미군에 대한 참여도가 너무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다보니까 예산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요. 또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약간 갈등지역인데 친선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전의 사업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올해부터, 금액은 같습니다.

송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박혜옥입니다. 주둔지역 갈등피해 지원사업을 보면,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군시설 갈등극복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를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1억이 예산?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전에는 일본을 갔다온 적도 있고 국내의 사격장을 포함한 그런 시설물을 방문한 적도 있는데요.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세우지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사격장대책위원회와 함께 해서 어떤 쪽을 시찰할 것인지 계획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450명이 다 가시는 건가요?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일단은 그렇게 많이 간 적도 있고요.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혜옥위원

450명이요?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예, 저희가 작년인가 차로 9대인가 나눠서 간 적도 있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리고 상생워크숍 1회가 6,000만 원인데요.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군 상생워크숍?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사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철을 유치하고 거기에 그런 행사를 할 때 쓰였던 그런 자금이기도 한데요. 이 사항은 아트홀대강당에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송년의밤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도,

박혜옥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고 일단 예산만 세워놓으시는 건가요?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먼저 잡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박혜옥위원

협의되지 않은 건가요?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예.

박혜옥위원

세부산출내역 자체가 그냥 안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거는 아닌 거지요?

주상

박주상평화기반조성과장

그 정도만 서로 협의를 했고 아주 세세하게 그런 인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건희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원건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회 추경예산액은 55억 4,652만 2,000원이 증액된 26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사업과 감액사업 및 부기변경사항 반환금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중간 부분, 농지불법 행위 단속지원사업은 농지불법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원하여 인근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확대를 위한 2020년~2024년 포천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전후 농가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년에 비해 수요가 증가하여 1,2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2019년 지원대상자가 8명이 추가 선정되어 1억 13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인원의 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가와 도비 지원으로 인한 시비 감소분 적용하여 144만 1,000원이 추가된 총 7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교육과 관리점검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 부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지원사업은 관인면 초과2리 서예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1,59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래, 보험가입지원사업비는 보험료 인상분과 도비의 추가지원을 적용하여 13만 3,000원이 증액된 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를 위하여 5개 공동체에 지원하여 농촌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을 활성코자 도비보조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7,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별 친환경농산물이 소비량과 가격이 증가하여 3,000만 원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가산농협 등 2개소 내 직매장 건립을 위해 5억 6,000이 증가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1쪽, 농촌자원복합사업화 지원사업은 3월 사업을 신청하여 금년도에 사업 확정된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22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가공장과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천시 푸드플랜 계획수립사업은 「포천시 공공급식 조례」에 맞추어 관내 농산물 생산에 대한 조사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부, 공공급식 조례에 따른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와 홍보사업을 위하여 감시원 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과박물관인 한가원의 노후된 장비와 시설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로 2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2,000평의 부지에 내년도에 전체적인 설비와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센터를 함께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인증을 위한 디자인 및 상표등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찾아가는 이동마트’ 시범사업은 농촌의 농업인들에게 농산물과 생필품 등을 찾아가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3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보험가입 농업인이 계속 증가하여 9,500만 원 추가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부, 포천사과품평회 행사비는 우리 지역 명품농산물인 사과의 홍보와 지속적인 육성 발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수입 창출이 어려운 아로니아 과원의 철거 등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퇴비 생산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대화된 시설의 설치로 비료공장의 악취 절감 등 민원 해소를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지속인증 장려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자연스러운 확대를 위해 일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업 확대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제출하실 때 계셨나요? 추경안 제출하실 때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7월 1일자라서요.

연제창위원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을 보면 그거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보면 작년에 데자뷰가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작년에 로컬푸드직매장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사업계획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지도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답변이 틀리고 아주 부실하게 사업계획서가 작성됐었는데, 지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보면요. 지금 여기 어디에 짓는 거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지현리로, 지금.

연제창위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요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저희한테 주셨나요, 지금 소흘읍 이동교리로 되어 있는데?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아마 검토됐던 지역인 것 같은데요.

연제창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되든지. 저희가 요구하면 변경된 서류를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똑같이 소흘읍 이동교리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 내역이 없고 여기에도 지금 자부담 내역이 없어요. 국비 확보 했으니까 시비는 당연히 줘야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작성 과정에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제창위원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친환경유통산업팀에서 올리신 지금 올리신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지난 7월 8일에 로컬푸드 관련한 예산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산농협조합장님, 늘푸른로컬대표, 파머스마켓대표님 오셨습니다. 파머스마켓대표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로컬푸드는 보호육성되어야 할 것이고 상생에 관련되어서는 아직 보호육성 단계”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380농가를 하고 있고, 또 지난 3월에 제가 139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파머스마켓에서 11억 2,9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383농가라고 파머스마켓대표는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매출액이 한 농가당 1,000원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했고 또 품목별 농가내역과 결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사업자한테 아마 통보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얘기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게 왜냐하면 농가들이 분열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파머스마켓과 가산이나 송우리나 이런 데와 겹치지 않게끔 이런 것도 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상생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있던 데를 같이 갈 수 있게끔 상생할 수 있게 하려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상국위원장

여기에 보면 351페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찾아가는 이동마트 시범사업’이라는 예산요구액 5,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지원목적 “농촌의 고령화 및 소규모 식료품점 감소 등 취약계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은 “판매차량 3.5톤 구입지원비, 예산요구액 5,500만 원”, 지원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하나도 없고 신규사업이라는 거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상국위원장

추경예산 요구내역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 당초에 증액되는 경우 증액사유 및 기대효과, 농업인 등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자체농협간 협력사업으로 기초 생필품 구매 편의 제공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차량 구입비 및 내부설치비용 해서 5,500만 원.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 해서 19년 7월에 사업예산 확보, 8~12월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저께 제가 8시 50분경에 소흘농협조합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전화내용인즉 이 사업설명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소흘농협조합장님이 저한테 사업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소흘농협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을 운영할 주체는 소흘농협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그렇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상국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설명서에, 이게 말 그대로 사업설명서인데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흘농협에 하는 건지 일동농협에 하는 건지 가산농협에 하는 건지 전혀 아무런 지원근거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그게 없는데 제가 소흘농협조합장님한테 사업설명을 어저께 들은 거예요, 유선상 전화상으로. 과장님, 이게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연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의 사업설명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스럽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세한 사업설명하고 드리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농정과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우리가 다시 반려를 해서 다시 해오고 지금 쭉 보면 아까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실한 추경예산안도 보면 부실한 설명서가 같이 첨부되어서 오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는 진짜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를 아예 농정과는 사업설명 자체를 안 받겠습니다.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 다시 한 번 자각하셔서 정말 성실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위원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포천시에 몇 명 들어와 있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17명.

강준모위원

17명이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준모위원

당초 계획이 더 있었지요? 올해는 몇 명 정도 더 들어오시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이번 달 내에 인원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될지 수요를 받아봐야 합니다.

강준모위원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하고,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법무부에서. 배정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준모위원

지금 17명 들어와 있는 데에서 예산 편성해서 관련되어서 책자 만들고 하는 거는 너무 빠른 것 같지 않나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농가주하고 외국인근로자도 교육도 시켜야 되거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17명 들어오는 중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탈인데 한 명이 이탈 신고가 들어왔어요. 친구네 집에 가겠다고 해서,

강준모위원

지금 이탈이 17명 중에서 몇 명 빠진 겁니까?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1명.

강준모위원

1명 빠졌으면 퍼센트가 있잖아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패널티도 받습니다.

강준모위원

패널티가 아마 다음 년도라든지 다음 신청할 때는 이탈자가 많아지면 아마 포천시에 외국인근로자를 배정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17명 중에서 한 명이면, 몇 달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농가주 얘기로는 친구네 집에,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경상도 쪽에. 거기 갔다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엊그제 교육할 때 신고하셔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상태거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준모위원

글쎄요, 이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저녁에 어디에 감금해 놓을 수 없는 상태이고, 그분들도 아마 전화기가 다 있어서 아시는 분들이 한국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연락을 취해서 근로여건이라든지 급여가 나은 쪽으로 그럴 부분이 있는데, 17명에서 벌써 한 명 이탈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렇다고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거고 농가와 외국인근로자의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려가 됩니다. 아까 연제창 위원님하고 송상국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쭉 보면 계획수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보면 로컬푸드인증제도 구축사업을 보면 사업설명서를 썼지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인증제도 일식, 푸드플랜 계획수립 일식, 이거는 조금 제가 봐도 보고자료를 보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일식이라는 거는 일식이 도대체 뭔지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인건비면 인건비, 다른 부분에 이런 세부내역을 한 장이 아니라도 중요하다고 하면 한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두 페이지를 할애해서라도 자세하게 기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국비시비가 합해져 있지만, 작년에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지만 국비도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안 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저희가 예산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거든요. 1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연제창 위원님은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실제로는 간담회에서 다룰 부분이거든요. 왜 여기에 지원해야 되고, 왜냐하면 16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회사, 개인적인 회사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16억이라는 돈이 정확하게 예산 집행에 대한 결과물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 하고도 작년에 예산이나 기타 부분에서도 많은 논의도 했었고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가정에 여러 가지 일도 있으신 거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신 팀장님이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원 부분의 개선사업은 1,000만 원을 이쪽에, 실제로 한가원도 어떻게 보면 지원근거를 여기에 적어두셨지만 개인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사업단 명의로 건물이나 토지는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업단이 해체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한가원을 운영하시는 게 실제로는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업체잖아요,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도. 요즘 관광객분이 여기를 어느 정도 방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보고자료 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아무튼 일신할 수 있게, 새롭게 다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가직접지원사업이기는 한데 포천시에 아로니아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면적이랑?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하게 제가 면적은 파악하지 못했지만요.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금방 퍼져서 가격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폐원하게 되면 폐원하는 비용은 장비대를 드리는 건데,

박혜옥위원

장비대만 드리는 건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예, 굴착해서 폐원하는 그런 비용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방 그게 삼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안 죽고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맨 처음에 보급할 때는 영하 25도 이하로도 안 죽는다고 해서 그랬는데 일단 많아짐으로 인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도 엄청나게 많아서 가격을 옛날의 1/10도 못 받는다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박혜옥위원

아예 사 먹는 사람이 없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혜옥위원

집집마다 한두 그루씩은 다 있거든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점점 줄이는 게 가장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고 해서 줄이는 비용에 드는 장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 이거 국비는 아니고 시비인데.

박혜옥위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써 있어서요. 시비인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시비입니다.

박혜옥위원

시비인데 여기 저희 설명서에는 없고요. 여기에 있어서 시비에서 하는 건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시비입니다.

박혜옥위원

842만 6,000원이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혜옥위원

이게 보면 계속 이거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는 꽤 있고요. 필요하다면 더 수요조사를 해서,

박혜옥위원

이것도 처음에는 다 저희가 지원해 줘서 심게 된 거 아닌가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시범기술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했습니다. 묘목대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했었거든요, 장려했던 사업이라서.

박혜옥위원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았나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정말 몇 년 안 됐습니다. 불과 한 5년 됐는데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혜옥위원

아로니아뿐만 아니라 늘 아쉬운 게 포천의 오미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다 해서 흥행을 하고 난 뒤에 포천이 그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저희도 앞서가는 농작물이라든지 인기식물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가서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농가에서는 무지개빛만 보고 심었다가 판매도 한 번 못해보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과에서 면밀히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농업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두 개 과가 있고 하니까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거는 맞는 것 말씀이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써 있어서 왜 국가직접지원인가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직접 자기가 해서 없애기는 어렵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건희

원건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생산은 되니까요.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6억 1,563만 5,000원 증액된 250억 2,799만 7,000원입니다. 먼저 311쪽 중간,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환경조절장치 원격제어 자동화장비 등을 지원하고자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비로 8억 1,8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312쪽 상단 양봉농가에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에 안정화를 도모하고 토종 여왕벌 지원을 위하여 토종벌 육성사업 지원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 가금농가에 CCTV 설치를 통한 방역실태 점검 및 조기신고체계 구축, 양돈농가에 야생멧돼지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차단을 위한 농장주변 방역울타리 설치를 위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억 3,600만 원 증액된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313쪽 상단,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AI 발생을 차단하고자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앞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초소 설치 운영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비로 당초보다 3억 7,500만 원 증액된 8억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고자 가축전염병 긴급대응사업비로 6,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3쪽 중간, 소모성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발생한 폐사가축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등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사가축처리기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3,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314쪽 상단, 국내산 조사료 생산으로 양질의 사료자원 확보와 수입사료 대체로 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비로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으로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고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써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2,600만 원 증액된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기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개보수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 및 친환경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정화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4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315쪽 상단, 지난해 8월 유례없는 폭염으로 관내 80여 농가에서 20여만 수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온도저감 설치 등 축산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친환경사육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적합한 환경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2억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신속한 현장대응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이동형 악취측정기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당초보다 3,135만 원 증액된 7,5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5쪽 하단,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품질좋은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600만 원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316쪽 상단, 관내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의 학생들에게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체력 증진 및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3,662만 6,000원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천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1회 포천시 전국낚시대회 지원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 중간부터 317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20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5,752만 5,000원과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36개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4,243만 원은 집행잔액 반납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을 보시면 2018년도는 5,000만 원씩 해서 4개 농가 지원된 거지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두 개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1억씩이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본예산에서 1개소가 선정됐었는데요. 추가로 두 개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혜옥위원

추가로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러면 한 개소가 1억씩 가는 거네요, 추가는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예, 이게 농가 희망량에 따라서 최대 2억 원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2억 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서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었고 금회에는 1억 씩 지원되어서 2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면 이 농가는 선정이 됐나요, 지금?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예, 농가는 선정이 됐습니다.

박혜옥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축산농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육환경에 동물복지나 안전축산물에 대한 등급이나 이런 거에 다 부합한 곳인가요? 아니면 부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신 건가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기고 하면 축산물도 공공급식에 다 포함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런 고기류도 친환경쪽으로 많이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인증을 받는 곳인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히 지원만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은 가축행복농장 인증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럼 포천에 그게 부합한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가 있나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그런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위원

이동형 악취측정기 구입을 했는데 기존에 한 대 구입해 있나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두 대 구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좀 어떤 결과가 나온 게, 단속이 됐다든지 측정기를 갖다놓아서 저감됐다는 효과가 있나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일단 단속에서 처벌에 대한 실적은 사실은 희석배수가 15인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다 이하로 나와서 과태료 부과나 고발에 대한 조치는 없는데 저희가 가농이나 관인이나 이동에 설치해본 결과 현저히, 자료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나 주민이나 저희나. 공유를 하다보니까 현저히 민원이 감소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24시간 설치하시지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밧데리로 운영하는 건데요. 가농 같은 경우는 5월 3일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요.

강준모위원

지금도 아직도 설치되어 있나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예, 거기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두 대 중에 한 대는 거기다 고정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민원에 따라서 일주일 단위나 2주 단위로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관인면에 관광농원의 경우, 캠핑장 운영하는 데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현저하게 주민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칭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대를 추가로 해서 실제로 두 대를, 한 군데 고정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동측정기외에도 산발적으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간이측정기까지 한 대를 추가로 포함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사업자 분들도 이 측정기를 고정으로 갖다놓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저희가 문서상으로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통보해서 앱에 대한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언제나 사업자나 민원인이나 해당 읍면이나 저희나 공유해서 볼 수 있거든요. 24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사가축처리기 지원은 매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더 편성하셨어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보조내시가 추가된 부분인데요. 작년도 8월에 폭염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자연폐사 하는 가축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 그거를 퇴비장에 그냥 방치하거나 버리다 보니까 주변 민원도 많고 해충이나 발생률이 많아서 실제로 그거를 거의 갈아서 퇴비화 하는, 부숙을 빨리 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비거든요. 그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준모위원

낚시대회는 전국대회인가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강준모위원

포천관내에 계신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대회,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예, 전국대회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장소는 결정하셨나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현재는 지금 우금저수지 가산낚시터로 잠정결정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낚시협회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는 주차공간이나 모든 게 다른 낚시터는 열악한 형편인데요.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금저수지를 중심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주민분들하고 설명회를 해야 될텐데, 사전에?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낚시협회나 해서 적극적으로 우금2리 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보면 포천축협자원순환센터 등 다섯 개소인데 이 다섯 개소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제1회 포천시 전국낚시대회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예.

손세화위원

이게 그러면 낚시협회랑 어떻게 조금 얘기가 된 사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추진된 건지?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낚시협회에서 저희한테 직접 건의가 됐고요. 낚시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관내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기업애로사항 청취 시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쪽 것을 많이 활용해달라고 건의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런데 포천시낚시협회 회원들이 조금 이분화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회원 여러분들이랑 의견수렴이 되어서 추진된 건지 좀……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일단 대다수 회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요. 아직 의사에 대한 표시를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체 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한 번 다시 들어볼 계획입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일부행사로 국한된다면 실제로 추진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낚시협회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총회를 통해서 다시 추진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된 게 아닐까요? 총회를 거쳐서 회원 여러분들의 단결된 어떤 목소리가 되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지 추경예산을 받고나서 그 단계를 추진하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저희가 건의내용에서 다수 낚시업자들에 대한 회원서명이 있었거든요.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전체 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손세화위원

의견 대립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원들 중에 몇 퍼센트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까지 된 건가요, 의견수렴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명

이해명축산과장

저희가 여기 서명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26개소가 허가가 나있는데요. 한 60% 이상은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2억 1,518만 6,000원이 증액된 145억 4,4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예산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재난 사전 대비로 폭염 피해 예방 그늘막 설치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대기 중인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비용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다목적 방재 계측장비 설치입니다. 호우로 인하여 저수지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수지에 자동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비 6,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입니다. 폭염과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 냉방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하단, 재해예방 복구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지난 3월 15일 대설과 3월 20일 강풍피해로 소진되어 금년도 호우 및 태풍 대비 재난대응을 확보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내촌면 내리 275-15번지 일원에 제방정비 공사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안골지구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6,0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가2지구 하천제방 보수보강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위험지구인 오가2지구의 하천제방 보수보강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시 되어 4억 원을 추가 내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 시 군경 업무 강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경위문 업무 추진비와 참석자 급식비 등 5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평사격장 컨테이너 철거 및 이전입니다. 영평사격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정문과 후문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 이전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하천정비에 하천관리입니다. 송우천 등 3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노후 구조물 및 보수보강과 퇴적된 토사 정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문에 대한 정비점검 개소수 증가로 인해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천 산책로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했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현원 기준을 변경하여 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재해복구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 과장님이 국장님, 5급 사무관 연수 중이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도시안전국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상하수과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인데 처음에 사업설명서가 국장님도 보셨듯이 수정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 예.)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내용이 너무 부실 한 거예요, 국장님. 이게 보면 일식해서 소흘읍 이곡리 일원, 이게 상수도 설치사업 내용인 거예요. 6,000만 원, 사업이 일식 뭐 가압장 이전 일식, 3억 5,000만 원, 그러니까 관인면 일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산출내역도 없이 그냥 일식해서 4억, 3억 5,000, 2억 이런 식으로 너무 부실하게 상하수도과 예산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수정예산안 이렇게 다시 받은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 지금 보면 기지2리 외후동 상수도 보급사업도 보면 신북면 기지2리 일원해서 일식, 상수관로 일식해서 4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국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안 받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심태식입니다. 상하수과, 회계가 일반회계도 있고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회계만 3개이고 사실은 업무가 2개 과가 통합되어서 1개 과가 하다보니까 복잡 다양한 것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그러한 질책을 받고 저도 사업설명서를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했더니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역이라든지 위치를 기술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시고 이게 위치라든지 세부사업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자세하게 기술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상하수과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이 한 개에 270만 원인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예, 1개에 약 27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혜옥위원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종류가 다른 것도 있던데 크기도 다르고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가 따로따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또 이동식이 있고요.

박혜옥위원

그러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다 똑같이 생긴 건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다 고정식입니다.

박혜옥위원

그거 혹시 실물사진이나 견적서 있는 거 해서 하나 주시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이 도비 예산이긴한데 지금 저희가 189개소를 지원해주면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지금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무더위 쉼터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현재 총 21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공시설이 있고요. 저희 경로당이나 일반주민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189개소에 공공시설이나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제외됩니다.

박혜옥위원

그리고나서 189개가 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보통 저희가 가보면 무더위 쉼터라고 붙어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 경로당이 300개가 넘잖아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히 지정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차이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별도 차이점은 없고요.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지정 대상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면 지정이 안 된 곳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혜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정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 여럿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적당하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다든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박혜옥위원

아니, 냉방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있으면 비용이 지원 되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전기사용료 지원입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면 사용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박혜옥위원

그러면 무더위 쉼터로 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나요, 211개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산책로 유지보수가요. 저희가 기정액이 2억이었는데 추경에 1억이 더 올라온 거거든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예.

박혜옥위원

이게 왜 갑자기 1억이 늘어난 건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개선하고 꽃길도 좀 가꾸고 풀깎기도 자주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박혜옥위원

전년도에는 풀깎기 몇 번 하셨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2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올해는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올해 지금 1회 했습니다.

박혜옥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행감 때인가 2회 정도 했을 때 민원도 많고 불편사항이 많아서 풀깎는 횟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혜옥위원

그래도 올해도 2회만 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웠기 때문에 이게 확보가 되면 3회 정도로 늘릴 생각에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오가리 일원 제방 보수공사 특별교부세를 받으셨는데 이게 확보를 언제,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그런 여지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교부세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편성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제방의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네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도 침수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좀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집중호우 오기 전에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2015년도에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이걸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복구 사항에서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빨리 확보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 설치가 10개소가 신설이 되는데 이 10개소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0개소 설치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조사 대상지를 받아서 확인한 후에, 그래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가장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강준모위원

작년에 몇 개 하셨지요? 작년부터 설치한 거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14개소 설치했습니다.

강준모위원

작년부터 해서 처음에 아마 텐트형으로 했다가 지금 보기 좋은 것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차 추경,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구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사전에 준비된 건 아니시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1회 추경 때 저희가 10개를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반응이 좋아서 조금 더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2차 계획을,

강준모위원

작년에 14개소 하시고 1회 추경 때 10개소 하고 이번에 2차 추경 10개소 하는데 조금 이 부분을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왜냐하면 지금 7월 중순인데 10개소도 만약에 내년에도 소요가 되게 되면 하셔서 1차 추경에 하셔서 설치를 해야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차 추경에 하게 되면 7월 중순이면 9월까지 한다고 하면 한달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그전에 설치할 수 있게 되도록 이면 1차 추경에 반영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보니까 컨테이너 원래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경찰서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경찰서요? 경찰서에서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정확한, 하도 오래되어서 어느 곳에 정확히 어디가 설치한 지는 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사용은 경찰관들이 했습니다.

강준모위원

경찰서가 포천경찰서인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포천경찰서입니다.

강준모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설치한 기관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했는데 설치 자체는 또 포천시에서 또 관할로 하다보니까 이전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치우는 중입니다.

강준모위원

치우는 부분은 예산이 지금 신청하셨지만 구조를 보면 거의 여기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완전히 집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강준모위원

이게 몇 년되었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이나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전이나요.

강준모위원

지금 15년 되었으니까 주인이 누구냐고 따지는지도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든 문제인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준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그때 로드리게스 대학생들이 무단침입하면서,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예, 기습시위 이후에 설치된 것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그때 경찰서에서 한 개 소대가 여기 주둔하면서 이때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리에 송우천 등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하천이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송우천, 금현천, 고모천입니다.

임종훈위원

지난 봄이었지요? 팀장님하고 같이 호병천 한번 민원현장 갔었지요? 여기 안 들어갔네요? 추경에 이번에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발언해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까? 하는 이 있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설계가 완료 되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착공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예.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산책로 유지보수에 보면 포천천 풀베기 등에서 꽃길 가꾸기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꽃길 가꾼 지가 별로 안 되었잖아요. 저도 꽃길 가꿀 때 동참해서 꽃을 심은 기억이 나는데 꽃을 심기만 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지난 번 포천천 산책로를 한번 갔었는데 꽃들이 다 말라 있더라고요. 예산을 반영해서 아름답게 꽃길 가꾸고 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꽃을 심는 거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과장님 그늘막 관련해서요. 강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작년에 저희가 폭염이 한달 간 지속되면서 그늘막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었잖아요, 저희 시에서도요.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는데 사실상 1차 추경 다음에 사실 2차 추경이 저희가 9월이었던 게 당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에 국장님 같이 계신 자리였지만 시장님이랑 간담 잠깐 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2차 추경까지 기다려서 추경이 통과가 된 뒤에 이걸 설치하고 하느니 이런 폭염이나 이런 거는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이 예비비는 무엇에 쓰는 것이냐. 그럴 때는 이렇게 예비비라도 써서 빨리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시장님이 하셨거든요. 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 하셨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 급하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는 구매가 되어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우리가 돈이 통과가 되고 돈이 떨어지면 해야 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시민의 안전이나 시민을 위한 거라면 시장님 말씀대로 예비비라도 저희가 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하고 있는 설치 숫자도 사실상 저희가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예 본예산에서 충분히 올려서 이게 통과되어서 준비를 하시든가 하셔야 하는데 이게 추경이 지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안일하게 이야기 하신 게 아닌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아예 조금 더 수요 욕구 조사를 하신 후에 본예산에서 수리를 하실 게 있으면 수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리셔야 하실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9쪽입니다. 도로과에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서는 402억 8,388만 8,000원으로 본예산대비 93억 8,4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도로환경관리에서 국공유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교량 유지관리에서 시특법 대상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요구를 위하여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유지관리에서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시도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재포장 공사 연간단가 계약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연곡3리 버스 베이 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시도26호선 직동1리·3리 인도 설치 공사로 5억 원을 3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도19호선 지현2리·4리 인도 설치비로 6억 원을 반영하고 시도21호선 진목2리 인도설치공사는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된 시비에서 도비지원금만큼 시비를 감하여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있는 걸 변경 반영하고 도비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에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을 위해 우물목~산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본시설 구축사업에서 가산면자치센터~마산리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로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00만 원을 34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송우중에서 이동교리 통일대까지의 도로개설공사비로 국비, 시비로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창수면 운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설계 용역비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비로 5억 원이 유익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3리 진입로 개설공사로 4,500만 원을, 내촌공설자연장 진출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마산1리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아래, 이동교1리 소흘체육공원 진입로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명시설 관리사업에서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하고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 책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중간에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명시 이월사업비 등 9개 사업에 6,583만 7,000원을 반영하고 과오납금 등으로 축석~무봉 간 이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완료에 따른 사업비 2억 2,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2억 원이 유익된 6억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예비비는 8,732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4,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끝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은 2009년도부터 이제 준비된 사업입니다. 잔액만 계속 세웠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자체를 정리할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는 1,000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79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이희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2억 1,930만 원이 증액된 21억 2,704만 원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예산안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봉산~포천선 역사 예정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용역비 1,9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를 위한 용역비 5억 1,000만 원 중 금회 1억 원을,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 결정 용역비 3억 5,000만 원 중 금회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인원 산정 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친환경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3,582만 원이 증액된 20억 2,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해서 일반근린형에 맞는 적정 기준 면적에 부합하도록 활성화 면적 확대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인테리어 설비 공사 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과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1,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 용역 추진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제도로 각 회의 운영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비 의무 관리대상 공공주택 점검을 통해 3종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자 점검 용역비로 4,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공공주택 시설물의 유지보수 예산 지원을 위해서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공주택 공공성 시설물 유지보수 도비로 부족사업비 5,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343쪽입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용정행복주택이 준공된 지 1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점검을 해서 화재 등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 행복주택 소방시설 점검용역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시설의 교체, 보수하고자 행복주택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 6,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주택 임대 운영 및 주택 관리로 행복주택 계약 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지하주차장에 곰팡이가 슬어서 이것을 제거를 위한 공사비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8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 38억 9,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역시 2018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포천시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곰팡이 제거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안 지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하자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만 하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게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검토를 해봤어야,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예, 못했습니다.

손세화위원

이게 곰팡이가 올해부터 생긴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이런 기미가 보였거나 그랬을 거 같은데.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준공된 지가 1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마 우기에 습기가 차서 아마 금년부터 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거기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저희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보다 일반근린형으로 하려면 적정 기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지정되어 있던 거보다 넓혀지는 데에 대한 어떤 정주 인구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하셔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일단 국토교통부의 뉴딜사업에 대한 유형별 적정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이드 라인이 2018년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근린형의 적정면적이 10만에서 15만으로 기준을 제시 하고 있어요. 이동면이 전략계획 수립 시에 활성화 시행 면적을 5만으로 그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의 기준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일반근린형으로도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 기준의 면적에 맞춰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전략계획부터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변경하면서 이제 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아니 그 사항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라든가 적절한 모든 게 갖춰졌을 때 생활근린형, 일반근린형으로의 적정하지 않나 하는, 이동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없잖아요. 처음에 활성화 지정된 곳외에는 굉장히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가지 더 여쭤보면 일반근린형말고 다른 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제가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요. 3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3가지 유형에 따라서 면적이 다를 텐데 이게 가장 작은 면적인가요, 일반근린형이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최고 적은 면적이 주거지원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5만 정도인데 이동에 상권의 활성화 시키는 입장에서는 또 주거지원형은 유형별로 맞지 않고요. 일반근린형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인구는 역시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려면 쇠퇴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쇠퇴 진단해서 인구 감소의 요건을 갖춰야만이 또 활성화를 수립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딜사업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박혜옥위원

인구는 현격히 줄어들었지요, 이동이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줄어드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만큼 쇠퇴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는 거지요.

박혜옥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처음에 활성화 지구로 지정된 곳은 어쨌든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에서 면회객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상권이나 여러 가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구역이 넓어짐으로 해서 그렇게 가기에는 확장되고 있는 지역까지는 일반생활지역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근린지역으로 맞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일단 전략, 어차피 이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타당성은 있는 거고요. 또 뉴딜사업을 통해서 또 도시재생을 빨리 이끌어 내야 되는 현실에 있고 그래서 전략계획을 통해서 여건이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난하다고 사료됩니다.

박혜옥위원

물론 여건이 다 부합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시행을 하시는 건 아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건 어쨌든 늘상 저희가 얘기하는 건 시민의 참여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인구도 굉장히 적은데 지역은 굉장히 넓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참여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라서 또 다른 지역하고 포천동이나 영북하고 다른 상황이잖아요, 환경자체가.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의 주도적 역할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숙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선 주민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면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협의체도 물론 관이 주도해서 협의체로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난 번에 영북면 도시재생대학 개강식 하고 1강 때 저희 연제창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고양시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번에 고양시에 포천시가 떨어졌잖아요. 그걸 물어봤을 때 되게 예민한 질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포천시는 주민을 동원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한마디 하셨거든요. 저는 동원한 느낌이었다는 말씀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 부분 그날 과장님 계셨었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도시재생 뉴딜은 억지로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내야 된다는 명분 하에 그런 관심 속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또 하나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운영 수당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없었던 게 새로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있었나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예, 기존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또 가이드 라인을 새롭게 기준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도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수립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성이 실무 입장에서는 결여된 사항이고 그래서 마스터 플랜, NP제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전문가를 선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용역을 중간중간 회의를 통해서 검토한다든지 하면 참여시켜서 우리 실정에 맞는 디자인이 성과가 거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박혜옥위원

위촉하셨나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한 명을 저희가 선임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혜옥위원

한 명만 선임하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런데 한 명이 25회 정도 자문하는 건가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저희가 용역 기간이, 가이드 라인 재수립하는 용역기간이 앞으로 6개월 정도가 되어 있고요.

박혜옥위원

그러면 한 명이 위촉된 분은 그분이 계속 가실 거지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예.

박혜옥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인가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아닙니다. 처음 제도이기 때문에,

박혜옥위원

그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안심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했거든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그것도 역시 자문을 받는 겁니다.

박혜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 거라서요.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어떤 감수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감수성부터 다양한 환경, 장애, 이래야지 유니버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전문가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재생대학 8월부터 진행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예.

손세화위원

그때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는 일반근린형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거기 갈비집이랑 이 부분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뒷부분에 있는 상가 분들이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이동면 상가연합회도 조직되고 있고 또 기존에 2017년도에 도리돌마을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 경기도 관련해서 교육도 받으셨고 또 갈비집 연합회도 있고 백운계곡 상인연합회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 하는 거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의사 표시도 해주셨습니다, 이동2리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민협의체만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들 참여 의지는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심점이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좀 커리큘럼대로 가면서 조직화 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게 조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8월부터 언제부터 한다더라.” 말만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잘 모여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8월이잖아요. 다음 달이니까요. 구체적으로 면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 같고 그리고 또 이동면은 인구가 줄어서 6,000명 정도가 되는데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표현하자면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군장병들이 외출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인구도 포함하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자발적 참여가 기본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끌어 내 주시려면 관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자꾸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대학 8월에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요.

손세화위원

또 변경되었나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미처 예산 편성 요구했다시피 전략계획 변경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재생대학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같이 용역하고 도시재생대학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용역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달 중에 발주되면 8월 중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9월 정도는 미뤄지지 않을까, 도시재생대학이.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은 현재 면장하고 또 관련 지역의 단체장 분들하고 물밑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이 주도적 역할을 할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 구성 관련 또 용역업체 선정 관련 더불어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같이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소 늦어지지만 열심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뭔가 계획이 5월, 6월, 7월, 8월, 9월로 미뤄지면서 본의아니게 제가 양치기 소녀가 되고 있는데.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손세화위원

이 부분은 도시재생대학이 아니더라도 이것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기존에 이런 영북이라든지 신읍동 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들도 가르쳐 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영북 도시재생대학 2주차 오늘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대학하면서 과연 관심 있는 단체장 주민들이 영북에서 같이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설명회이지 지금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각 부서의 우리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따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저거니까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아까 하나 빠트려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행복주택 해약 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이요. 해약 예상 세대가 34세대거든요. 예상이 된 걸 미리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되어서 퇴거가 예약이 되어 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예측이 사전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고요. 현재까지 퇴거자 상황을 봐서는 앞으로 이 정도의 보증금 반환은 갖고 있어야겠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런데 2회 추경액이 10억이거든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예, 보증금 반환이지요.

박혜옥위원

그러면 퇴거하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그러면 이제, 일단 돈은 확보를 해놔야 주고요. 또 갖고 있는 건 기금 저금했다가 또 관리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면 공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예, 공실은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예상이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해약 세대가 더 많아지고 공실이 날 수 있는 예상치가 많은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서 우려되는데요.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어쨌든 퇴거하는 사람의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공실하고는 관련이 안 되니까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공실하고는요. 현재 입주자들의 전출 갈 때 그런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박혜옥위원

지금은 100% 다 찼나요?

재철

윤재철친환경도시과장

100% 안 찼습니다. 공실, 90% 정도는 입주가 되어 있고요.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상하수과장님으로부터 상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최재두 과장님과 전영창 과장님께서 7월 8일부터 제7기 5급승진리더 교육과정 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심태식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심태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와 상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심태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재두 교통행정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설명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액 236억 2,566만 7,000원 대비 4억 4,821만 1,000원이 증액된 240억 7,3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조금은 교통취약지역에 운영하는 도시형 공영버스에 대하여 운영결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송우리~하심곡~전곡까지 운행하는 56번 공영버스 두 대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9,5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는 서버백신 설치에 764만 5,000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1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연구센터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소진되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은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상전출금으로 63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으로 5,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는 졸음안전예방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내시 되어 총 6,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운영 버스지원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택시쉼터 건립지원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비가 추가 내시 되어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교통안전홍보물 제작은 예산이 부족하여 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교통정보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선유도봉 설치 및 보수를 위해 1,000만 원, 반사경 설치 및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어룡동 시외국도 1호선에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5,800만 원을,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두 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버스승강장은 시설개선을 위해 1소비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차량인식정보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해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54쪽까지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7억 원 대비 13억 6,700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6,7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보건소옆 1,800㎡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토지사용료를 한국아파트 앞 토지사용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기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는 예산이 부족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 표시는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성립전 2차 예산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12억 7,530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9,5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59쪽입니다. 상하수과의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2,0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관정 5공에 사후관리를 위해 개소당 1,000만 원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사업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4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7쪽~10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3억 1,663만 8,000원이며 자본예산은 149억 3,571만 2,000원으로 예산총계는 기정 예산보다 48억 3,629만 원이 증액된 332억 5,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사업예산으로 수익적 수입·지출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183억 1,663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도사업비용은 188억 9,2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부터 22쪽 상단까지는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22쪽 중간 부분에 상수도 관련 안내간판 수선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은 예산이 부족하여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81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49억 3,571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8억 3,6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45억 3,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가미수금은 3억 원을 감액하고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 타회계 건설보조금 미수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43억 5,94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억 8,7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는 창수면 주원리에 관로이설을 위해 1억 원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화현면 화현2리 등 상수도 미보급지역 확충을 위해 1억 원을, 초가가압장 이전공사는 예산이 부족하여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곡~시도26호선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내에 상수도 설치를 위해 6,000만 원, 관인면 사정리 경로당 상수도 보급을 위해 6,000만 원, 창수면 오가2리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 3억 원을, 신북면 기지리 상수도 보급을 위해 4억 원, 일동면 기산2리 상수관로 확장 및 이설을 위해 1억 5,000만 원, 가산면 금현1리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창수면 고소성리 상수도 개선을 위해 4억 원, 일동면 유동2리, (마이크 자동꺼짐으로 인한 회의장 소란)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에 6억 원, 상수도 관련 도로포장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5억 6,791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2,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쪽~48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51쪽~56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전기이상으로 청취불능)

송상국위원장

국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중단해도, 마이크가 안 나와서요. 잠깐 답변석에 앉아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쪽에서 48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51쪽~56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사업예산수입은 총 193억 7,559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수입은 총 348억 2,243만 6,000원이며 예산총계는 기정예산보다 153억 9,49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41억 9,8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3쪽, 수익적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193억 7,559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비용은 67쪽 수익적지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총 164억 7,7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0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개량 및 유지보수비는 예산부족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차집관로 유지보수비도 예산이 부족하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수선유지비에서 감액하여 상하수도 교체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상세평가용역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500만 원 증액하였고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비는 발생량이 증가하여 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스쿠류 컨베이어 보수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과 지출은 세부편성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48억 2,2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억 9,4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하수처리재이용사업 100만 원, 영중공공하수처리공사 증설공사비로 16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24억 5,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이 되겠습니다. 수용가미수금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타회계 건설보조금 미수금으로 8억 원,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배정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시비 7억 5,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 시비 7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중하수처리시설 총인설비 보완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용 PLC 및 HMI 교체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상등수 전동유출밸브설치비로 1억 원,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미세목스크린 개량에 8,000만 원, 일이동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개량사업을 위해 5억 원,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최초 침전지 안전난간대 설치를 위해 4,000만 원,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저장조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를 위해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안전사다리를 구매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국비가 추가 보조 내시되어 시비 3억 5,591만 원, 국비 16억 6,100만 원 등 총 20억 1,6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을 위해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예비비로 115억 8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8월경 착공하는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립한 사항으로 예비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88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택시쉼터 건립지원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변경될만한 것이?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180㎡를 건축하는데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건물은 사업을 보조받았고요. 이번에 추경에 추가 편성하는 사항은 감리비라든지 추가 공사,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여기에는 설계용역 변경, 그리고 기타 보수공사용역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럼 설계용역 변경에 대한 건 없고 그냥?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감리비를 당초에 그거를 계상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감리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이거 관련해서 4,000만 원에 대한 거 자세한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잊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1개소, 무인단속부스 1개소가 있잖아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연제창위원

그러면 무인단속부스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사업이 되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원래 부스만 하면 금액이 1,500정도뿐이 안 되는데 카메라까지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학2리 하고 영북면에 타일랜드참전비 앞에 두 개소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런데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두 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연제창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따로, 부스 따로 사업이 틀린 건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원래 카메라는 잘 아시지만 고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매해놨다가 부스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거는 경찰서에서 옮겨가면서 단속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부스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700만 원.

연제창위원

두 개인데, 부스는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치가 설명서에도 소학2리 횡단보도하고 타일랜드참전비로 되어 있는데 부스를 두 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 산출내역에 부스 두 개소,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연제창위원

카메라 두 개소?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카메라는 저희가 부스마다 다 사주는 건 아니고 일단 부스 위주로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는 카메라는 한 대이고 부스는 두 대라고 이렇게,

연제창위원

사업비는 700만 원이 두 개 부스 만드는 데 700만 원이라는 건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 고정CCTV는 카메라까지 다 설치해서 하나 셋팅을 하는데 보통 이동단속부스는 우리가 부스만 설치해 주거든요.

연제창위원

일단 알겠는데, (박혜옥 위원 - 1개식이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횡단보도에는 위에 설치하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부스는 지금 영북면에서 민원 들어왔던 건데 부스만 해 놓고 경찰이 갖고 다니는 걸로 갖다가 늘 해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설치하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판단을 못했는데 소학2리는 고정형으로 CCTV를 설치하는 거고 태국군참전비는 이동형 부스만 설치했다가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를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위원

옆에 물어볼 걸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지금 답변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부서 팀장님들이,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공교롭게도 지금 팀장님이 부시장님과 면담이 잡혀서 방금 전에 나갔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더 숙지했어야 하는데……

송상국위원장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위원

아까 연제창 위원이 질의한 무인단속부스가 처음 올라온 거거든요. 이동단속 하는 부스거든요. 지금 곳곳에 카메라가, 카메라는 박혜옥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경찰이 달고 다니면서 이동단속부스 안에 설치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인데, 무인단속부스 한 개소가 과속카메라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무인단속부스가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무인단속부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포천관내에. 실제로 경찰들이, 저도 다녀 보면 이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는 도난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간에만 설치하고 경찰이 많이 하는데 이것도 경찰의 협조에,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포천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처음에 소요는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두 건은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문암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더 지나서 운천시내 들어가는 쪽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거기보다는 타일랜드참전비가 내리막길이고 거기가 단속지점이 효율적이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소학2리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골재차들도 많이 다니고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소학2리는 무인단속부스인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카메라를 지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준모위원

주민분들 원하시는 거는 카메라를 원하지 무인단속부스를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4,300만 원이고 도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무인단속부스보다는 카메라를 원하실 텐데 무인단속부스 보고서 과속을 하냐 안 하냐는 저도 운전을 하지만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보다는 덜 할 것 같은데?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고정단속이 효율적이지요. 효율적이기는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준모위원

다음은 교통신호기 설치 어룡동 포천파크 앞이거든요. 이 부분도 경찰서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건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설치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준모위원

43번 국도가 신호기가 많은 거 아시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강준모위원

그러면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포천시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저희 팀장이 두 명 들어가 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위원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보면 대부분 이런 중앙선 절손이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신호등 설치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 쫓아가서 설치할 수 뿐이 없는 실정입니다.

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앞 부분에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조가 하반기에 9,548만 6,000원인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농어촌공영버스요?

강준모위원

예.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이게 도시공영버스가 있고 벽지버스가 있고 따복버스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거는 도에서 추가로 56번이 송우리~전곡까지 두 대가 운행하는데 추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강준모위원

예산이 하반기 12월 말까지의 예산이 이 금액이라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위원

한 대당 4,774만 6,000원을 보조해준다고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거기 지금 보면 기정액 빼고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두 대가 지금 지원이,

강준모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액이 9,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대당 4,770만 원이 하반기까지 필요한 결손금액이라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9,500만 원이요.

강준모위원

두 대에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적정한가요? 4,700만 원이, 1대당? 손실보전금이 아무리 그래도 4,700만 원을 지금 하반기 몇 달 안 남았지만?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운수회사는 100% 보전해주길 원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100% 보전해 주면 공영버스 개념이니까 이거는, 이게 산출이 승객 소요 이런 것들을 다 추산해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그 정도 수준이면 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강준모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대당 1억씩 보조해주는 건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1년입니다. 1년인데 대부분 인건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강준모위원

4,700만 원이 1년이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1년이요.

강준모위원

지금 하반기까지 남은 금액이 아니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년입니다, 년.

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소학2리 이거 그때 민원 들어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경찰서와 상의했을 때 거기 근처에 몇 미터 거리 사이가 있어서 설치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동사항 없는 건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러면 추가설치로 하는 건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추가로만 더 되는 겁니다.

손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요. 타일랜드탑, 태국참전비 앞에요 무인단속부스가 저희 시 예산에서 만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민원을 받았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정호수 들어가는 삼거리에 원래 도로공사 하는 쪽에서 이거를 설치를 하기로 했었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이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거기대로 도로공사 하는 데에서 만들어놓고 저희는 여기 민원 때문에 또 설치하시는 건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위치를 공문으로 최종 협의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당초 도로공사 하면서 삼거리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위치, 타일랜드참전비 앞으로 가는 게 더 단속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추가로 세운 거지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도 어차피 하면 도로과에서 시비 100% 해야 되는 건데 공사구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서 여기에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혜옥위원

거기에다 그대로 설치했으면 그쪽에서 하는 건데 그 공사에서 벗어난 곳이라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도로과에서 할 거를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

박혜옥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없어진 거네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없어진 겁니다.

박혜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버스승강장 설치요 의정부약국 앞이잖아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그 밑에요.

박혜옥위원

이거보다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건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우리 포천시에서 설치한 표준모델이 있거든요. 지금 있는 거는 철거를 완전히 시키고 우리 시 모델로 해서 다시 그 정도 수준으로 설치할 겁니다.

박혜옥위원

이게 인도 위에다가, 인도잖아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박혜옥위원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긴 한데요. 저희가 포천시내를 보면 여기도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더라고요. 군내면이나 이쪽으로 가는 차를 이용하셔서 학생부터 어른이 많이 포천시청 앞에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 다시 하실 때는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걸로 하시는 건지 기존에 다 오픈된 걸로 하시는 건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옆에 바람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지금 바람막이가 안 되어 있는데는 일시적으로 해주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행감에서도 그렇고, 아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 앞이나 어르신들이 늘 보면 많이 앉아계시면서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은 의자가 따뜻하잖아요, 온열의자라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이게 공간이 잘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바람막이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전체를 다 사면을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위원

국장님 오늘 힘드실텐데 죄송합니다.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에서 5,000만 원 예산에서 다섯 공이나 되는데 관리인가요, 아니면 다섯 공을 관정을 뚫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뚫겠다는 게 아니라 지하수의 역량 조사라든지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1,000만 원에,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한 공당 1,000만 원씩.

강준모위원

예, 1,000만 원씩.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를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소흘읍 이곡리에 대울이라는 동네하고 고모리에 한성골, 금동리에 지동마을, 소회산리에 본동, 금주리에 문하리마을 해서 다섯 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다섯 공을 관리하는데 한 공당 1,000만 원씩 하신다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강준모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태식

심태식안전도시국장

예.

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요구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부기변경사항이며 감액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업과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억 3,163만 5,000원이 증액된 120억 6,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의료 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강컴프레셔 구입, 보건소, 지소, 진료소 물품취득비로 903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5,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 부분부터 366쪽 상단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te Keeper 양성자교육 운영비 120만 원이 증액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환자쉼터 등 운영사업비를 1억 4,645만 원이 증액된 1억 8,245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토지매입비를 4,960만 원이 증액된 18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자 건물주 이사정책금입니다. 노인자살 요리심리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심뇌혈관질환 등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을 감액, 심뇌혈관질환 소모품 구입으로 증액 사업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자체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 운영보험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차까지 채용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례관리전달체계 사업추진을 감액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등 사업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인부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동실 기간제 건강운동관리사를 3차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변경하여 건강증진실 운영강사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상단 부분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방역소독인부임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1,210만 5,000원이 증액된 4,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중간 부분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기간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현수막, 배너 등 제작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채담실 향균필터 교체 및 보수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주민 자율방역단 방역간담회 및 교육연찬회 700만 원을 감액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방역약품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변경하였으나 업무착오로 인하여 재편하였음을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70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방문건강관리 운영인부임을 1,000만 원을 증액 1억 2,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 부분과 371쪽 상단 부분은 부서운영비와 국도비 반환금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실 직원은 끝끝내 못 구하셨네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연제창위원

도저히 안 되나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예, 계속 공고를 했는데도 안 되어서 우선 강사분을 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은 없는 거고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상주하는 인원은 그냥 행정력만 있고요. 사업계획할 수 있는 인원은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시 이용은 가능하신 건가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상시이용은 전문적인 강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부터. 내년에 다시 한 번 다시 기간제로 다시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 안에 시설들 있잖아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시설은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시설을 상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하시는, 그 직원이 없으면 못하시는 건가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사가 없으면,

연제창위원

못 하시는 거예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사고가 났을 때.

연제창위원

강사는 일주일에,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두 번 정도.

연제창위원

두 번 와서 그 시간에만 그분들이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연제창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우선은 놀릴 수가 없어서 대책으로 그거를 방안을 했거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주 2회밖에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위원

어쨌든 이거는 홍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이,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우선은 두 번을 공고를 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심혈관질환이고 결핵을 그거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대상자에 연락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오세요.’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연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빨리 직원을 확충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위원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예산하고 전혀 상관 없는데 보건의 있잖아요. 보건의 각 읍면동마다 근무표 있지요. 일동에 있다가도,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순환.

강준모위원

요일이 바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근무표 좀 돌아가시면 보내주시겠어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이사비랑 주거이전비가 있는데 이사비랑 주거이전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이사비랑 주거이전비랑 똑같은, 같은 가격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개념 자체가 이사비랑 주거이전비라는 거는 이사비는 이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정착금도 같이 줘야 한다고 이게,

송상국위원장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규정에 되어 있어서 추가 삽입한 거거든요. 뒤에 설명서에 3인 기준해서 있거든요.

송상국위원장

설명서는 봤는데 주거이전비라는 거는 이사비도 나가고 주거이전비도 나가고, 주거이전비라는 거는 내가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기는 거에 대한 이전비잖아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이게 세입자가 있고 건물주가 있어서,

송상국위원장

세입자에 대한?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세입자가 또 따로 있고요. 건물주가 따로 있어서 두 가지로 해서 금액이 같이……

송상국위원장

그러면 주거이전비라는 거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사비랑 주거이전비는 포함해서 가구 월소득 2개월 해서 이주정착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송상국위원

정착금을 주는 거예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송상국의원

좋네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가구월수도 2개월, 이주정착금.

송상국위원장

정착금도 주고.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세입자가 지금 두 분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처음봤습니다. (강준모 위원 - 공공목적은 다 이거 주나요?)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이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없었는데요. 꼭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다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저희는 처음 보는 거라서 모르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강준모 위원 – 아니, 주인이 이거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영자

황영자보건사업과장

이게 본인 의사는 원래 없는 거잖아요. (강준모 위원 – 원래 없더라도 그만치 보상을 받는 건데 어떻게……)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에 본인이 원하는 보상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두 필지 정도는 난항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욱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박기욱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농업지원과장 박기욱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5억 5,872만 7,000원으로 기정액 25억 3,672만 7,000원에서 2,200만 원 추가 경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77쪽, 대강당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방송장비 노후에 따라 기존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에서 스피커, 마이크, 전원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부터 380쪽 상단까지 강소농 육성경영개선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당초 편성한 예산과목을 사업추진 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80쪽 하단,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필요한 현장실습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업기계 종합보험료는 2019년 새로 구입한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264만 원을 추가경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5억 4,795만 2,000원이 증액된 213억 3,690만 4,000원입니다.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시설비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감리비를 증액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388쪽 중간입니다. 한탄강지질공원 학술심포지엄 개최는 국내지질공원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함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예정인 일본지질공원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더 나아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앞두고 있는 바 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므로 2,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질공원해설사 활동수당은 당초 비둘기낭 및 화적연에 배치되던 해설사들을 지질공원센터가 올 4월 18일자로 개관함에 따라 센터 내에 관람객들에게 한탄강지질공원의 이해를 돕고자 양질의 해설 서비스가 필요해짐에 따라 한탄강해설사의 활동수당 1,785만 6,000원을 증액한 2,9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지질명소 무장애관광시설 개선사업으로 전망대 슬로프 설치, 진입로 무단차 개선, 장애인 화장실 등의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진입교량 설치사업에 실시설계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매칭 공사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포천화적연 창작뮤지컬 공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경기문화재단 소관으로 쇼케이스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89쪽, 한탄강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에서 공모한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중간에 한탄강사업소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개관 이후 증가하는 관람객 및 대민업무에 대비하여 근무자의 복장을 통일하여 일반 관광객에게 차별성 및 사업소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맨 아래쪽,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입니다.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 예비비를 1,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무장애관광시설 개선사업에 이동식 화장실 한 동이 있더라고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뒷장에 사진을 보니까 현재 화장실 있는 거에 증설하시는 건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연제창위원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 옆에 추가로? 증설? 추가로?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추가로, 지금 이동식 화장실에 모델이 없어서 이걸 제출했는데요. 추가로 한 동을 더 설치하는 겁니다.

연제창위원

옆에다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연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 화적연 창작뮤지컬 공연사업 이거 작년에 한 번 하신 거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쇼케이스 한 번 했습니다.

연제창위원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비 매칭비율이?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건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셉니다, 시비 비율이.

연제창위원

시비 비율이 있는 건 있는 거고 뮤지컬 공연이 얼만큼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포천의 문화적인 수준을 제가 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트홀에서 하는 공연들을 보면 그렇게 시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경기도권의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저희랑 같이 노력을 할 거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작년에 쇼케이스 한 거를 보면 평일날 하셨단 말이에요. 평일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와서 관람을 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검토를 하셔서 주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시비가 굉장히 많네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좀 많습니다.

연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위원

방금 연제창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작년에 쇼케이스 왔을 때 관중이 얼마 정도 왔어요, 관객이?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작년에는 아트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 가 있을 동안에 개최가 되어서 400~5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이틀 동안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하루 했습니다.

강준모위원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한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작년에는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에서, 문화재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아까 연제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뮤지컬에 시비 9,000만 원 한다는 거는 참 과장님의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다른 문화예술이나 관련되어서 9,000만 원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올해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가 내년에 유네스코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 심포지엄이라든지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뭔가가 있어야 가점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뮤지컬 올리면 유네스코 지정되는 거예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그거는 말씀드리기 좀.

강준모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연제창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비가 너무 많아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강준모위원

시비가 너무 많고 이런 예술을 보기 위해서는 포천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야 하는데 다들 힘들고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여기도 관심이 안 가는데 이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경우에 그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참 그걸 어떻게 문화적인 것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시민의 만족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한탄강 화장실 설치하는 거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무장애?

손세화위원

예, 기존에 화장실이랑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그 옆에 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세화위원

기존에 화장실은 장애인분들이 쓰기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거의 뭐 실질적으로 사용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세화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을 주신 것을 보면 이걸로 설치하시려는 건지 어쩌려는지 모르겠는데 계단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장애인 화장실이 맞나 싶은데?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이거는 장애인 화장실 이미지를 가져오다 보니까 잘못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화장실이고요. 턱도 낮고 슬로프도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아예 단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4,28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올린 예산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가 없다고 해서 아무 사진이나 막 넣고 이걸 예산서를 올리시는 건 곤란하신 것 같은데, 4,280만 원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어떤 걸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같은 것도 체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리고 지질공원해설사는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열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손세화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한 번 할 때마다 6만 2,000원씩 수당이?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돌아가면서 하시는데요. 특히 요즘에 센터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하루 나오시면 이분들이 10시~4시 반 이렇게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평일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고 해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로테이션 돌아가시면서 하루씩, 아까 말씀드린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5월부터 이미 하고 있는 거네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개관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위원

그런데 7월에 예산을 올리시는 거는 좀……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원래 1년치 예산을 저희가 짜서 있는데 쓰다 보니까 7월 정도면 거의 바닥이 나다 보니까, 1년째 예산을 쉽게 보면 거의 다 써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으로 더.

손세화위원

그런데 지질공원센터 해설수당은 이제 여기 오픈하고나서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5월부터. 4월에 오픈하고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1회 3월에 추경할 때도 올릴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이런 지질공원에 대한 해설사에 대해서 너무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 갑자기 올린 예산처럼 보여서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예산인데 미리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했었을 뻔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내년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계획적으로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한탄강사업소 직원 근무복 구입 하셨는데 이게 뭐 두 벌, 번갈아 입으실 거 하신 건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하복이 하나 있고요. 저번에 우리 개관할 때 보시면 얇은 거 갈색 있거든요. 이거는 동복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제창위원

한 벌이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연제창위원

두 벌로 하셔야 번갈아 입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두 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연제창위원

아니 그래도 번갈아 입으려면 두 벌을 하셔야지. 다음에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올리세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에 빨아서 입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하여간 근무하시는 분들에는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시고 휴일에도 근무하시잖아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하셔서 예산을 올리세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말을 자르라고 하는데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질의해도 될까요?

송상국위원장

예, 하세요.

강준모위원

식당 운영하실 분들 계약하셨나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두 번 저희가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강준모위원

입찰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저희가 거기를 어떤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격 제한을 좀 뒀습니다. 자격 제한이라는 게 관광농원을 하시면서 관광휴게음식점을 현재 영위하는 분들, 포천에 주소, 사업소가 있는 분들로 한정해서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게 저희가 운영하는 분을 몇 번 만나보니까 식당이랑 카페랑 기념품샵이랑 이렇게 같이 3개를 운영하는 게 거기가 수익구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답니다. 인원만 기본적으로 7명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고민인데 더 자격요건을 다시 검토해서 재공고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과장님, 처음에 뵈었을 때 그 부분 얘기할 때 상당히 자신감 있어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겨울 동절기라든지 아니면 아침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저녁까지 드실 분들이 안 계신데 그런 수익구조가 안 맞는 것 같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준모위원

그러면 응찰가격 지금 포천시에서 제시한 금액을 좀 낮출 건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높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2,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새 건물 100평을 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못 낮추고요.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걸로 검토를……

강준모위원

관외까지?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아니, 그래도 관내로 국한하려고 합니다.

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지요.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 개발사업은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무장애관광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 추세를 따라 가는 건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위원장

앞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무장애시설 개선사업을 꼭 필수적으로 이거를 사업계획안에 넣어서 다음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한탄강사업소장

명심해서 사업계획 짤 때부터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길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에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요약본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예산 104억 8,695만 8,000원과 자체사업예산 1억 8,277만 8,000원을 합한 총 106억 6,9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2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는 포천동 노상주차장 직영운영에 필요한 기간제인건비 1억 4,508만 9,000원과 2018년 말 퇴직연금 납입부족액 9,5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비용 1,120만 원과 공사전환에 따른 등기비용과 홍보용품 구입비 1,356만 4,000원, 포천동 노상주차장 운영 관련비용 등 1,5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개발사업본부 신설로 1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공사전환에 따른 중장기경영계획 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1,648만 4,000원과 신규 채용,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3,0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공사비 4,106만 원과 마홀수영장 유지보수비 1,690만 2,000원, 목욕장 시설보수비 459만 7,000원 등 총 6,25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서 업무비는 개발사업본부 정원 가산 업무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산정호수 매표,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1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마홀수영장 중수도 설치 예산 부족액 600만 원, 수영장 아쿠아로빅 이동형 앰프 구입비 등 270만 원과 개발사업본부 사무집기구입비 2,877만 5,000원, 통신장비 설치비 1,080만 원, 포천동 주차요원 스마트폰과 모바일 프린트 구입비 1,458만 6,000원, 주차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4,000만 원 등 총 1억 28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관련 인건비는 개발사업본부 신규채용 인건비 1억 4,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과 인쇄비 240만 원과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 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 업무추진 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2,500만 9,000원과 특근매식비 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업무비는 부서운영업무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 도시공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내용에는 없는 질문이긴 한데 지금 포천시 자체가 수영장이 없어서 굉장히 시민들의 욕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수영장에 200명~300명이 요구를 하는데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저희가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어떤 강습이 있거나 있나요, 하루종일?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기자들은 많고 그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늘리거나, 운영시간을 그 다음에 강사를 조금 더 증원해서 또 횟수를 늘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추가 신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강습시간을 추가로 신설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비어 있는 오후 시간이나요. 그러면 지금 강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강사가 문제가 됩니다.

박혜옥위원

지금 저희 수영강사의 고용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지금 저희들이 4명이지요. 전임계약직이지요.

박혜옥위원

제가 지금 들은 민원에 의하면 강사들을 저희가 뽑으려고 해도 수영강사가 오지를 않는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정확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차 저희들이 수영강사를 모집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수영장을 많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에다가 급여나 이런 복지나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도, 다른 지자체로 강사들이 뽑아놓다 합격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원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규직화 하고 이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위원

지금 저도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화해서 고용의 안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수영강사가 확보가 되어야지 어쨌든 운영시간이나 횟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시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공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하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저희들이 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수영교실이나 이런 거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수영강사 4명 전임계약직의 급여랑 리스트 표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지자체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되었을 때의 어떠한 표가 있잖아요. 비교했을 때 저희가 예산이, 4명이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더 되는지와 그리고 빈 시간에, 운영 시간에 더 했을 때 수영강사가 몇 명이 더 필요한 지, 그거에 따른 예산수반을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거 하나가 있고요. 지난 번에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했지만 물론 문화체육과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자 수영장, 남자 수영장들 샤워장에 화장실 건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박혜옥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예산이 저희한테 올라와야 되겠지만.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담당 팀하고 그 문제도 관리위원회인가요. 그쪽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같이 승인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박혜옥위원

이런 문제,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기는 하지만, 개보수 관련해서는요. 이게 굉장히 탁상 행정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이용자들의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용자들의 욕구나 이런 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는 길에 아예 했으면 예산이 더 크게 수반이 안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걸 하려니까 샤워장도 못 쓰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그런 아쉬움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느 사업장이 되든 사전에 준비나 여론조사나 고객들 그런 게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만약에 화장실을 다시 확보하거나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그래서 지금 다음 추경에 미리 그런 기반 조성이 필요해서 협의도 끝내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강사 휴게실은 어떻게 되나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강사 휴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혜옥위원

똑같은 상황이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화장실하고요.

박혜옥위원

아니요. 제가 지난 번에 가서 보고 왔는데 어쨌든 저희도 다시 한 번 현장에 가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보시고 강사를 일단 뽑아 놓는다고 해서 휴게실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 그러면 그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가 되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 비용이 구체적으로 변호사 이게 1년치 선임비용인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건으로 두 가지 사항이 소송 내지는 민원이 있어서 그리고 소송 그 사람에 대한 선임료, 수수료 그 다음에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소송이 되어 있나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두가지 사항입니다. 한가지는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 쪽에서 장애인을 저희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 분이 부축해서 내렸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성추행으로 느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 문제 한 건하고 하나는 저희 직원하고 내부 문제인데 인사문제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걸 소송으로 간 예가 있었습니다.

강준모위원

노무사는 왜, 직원의 문제 때문에 노무사가 필요한 거예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자문료지요.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노무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으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필요하기 위해서는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문에서 끝나는 경우도 되지만 나중에 소송이 갈 경우에는 수임료나 이런 쪽으로,

강준모위원

그러면 이 선임비용이 변호사가 두 분?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변호사가 지금 저희들이 노무사하고 변호사있지요.

강준모위원

한명한명있나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강준모위원

변호사 한 명이 두가지 소송 건에 대해서 다 하는 건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아니지요. 변호사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각 직종마다 전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컨택해서 두 분이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변호사 두 분, 노무사 두 분.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강준모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앞으로는 종종 이런, 소송으로 가는 예가 어느 조직이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오히려 부추기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리라 예상합니다.

강준모위원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전)시설공단에서 있었던 문제이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전)시설공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준모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도시공사 넘어가면서 여기서 지금 변호사 두 명하고 노무사 선임비용이 3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강준모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지금 변호사 1심 진행 중입니다.

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나요? 변호사 선임 하고 노무사 선임하는 일이 있었나요?

기흥

권기흥포천도시공사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공단에 있을 때 예산만 확보했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서 예산확보했다가 반납하고 그런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시공사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예산 확보한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준모위원

그 다음에 뒤에 자체사업에서 인건비에서 본부장, 팀장, 팀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 산출해주는데 이거는 올 하반기까지 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금년 하반기까지입니다.

강준모위원

그러면 본부장급 통상 급여는 얼마 정도이지요? 수당까지 하게 되면?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약 8,000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연봉이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강준모위원

본봉, 수당까지 다 해서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강준모위원

8,000만 원이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강준모위원

팀장은요? 이게 먼저 이사회가 했던 그 직급 바뀌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했을 때 그 도시공사 급여체계, 현)급여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강준모위원

팀장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1,000만 원 정도 낮을 겁니다.

강준모위원

7,000만 원이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직급별 1,000만 원 대개 800만 원 전후로 약 1,000만 원 예상합니다.

강준모위원

팀원이 6,000만 원인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예, 1,0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전후로 그냥 1,000만 원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호봉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요.

강준모위원

지금 노상주차장이 다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인건비 산출은 기존에 민간업체에서 하던 그 인건비 그대로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아니요. 저희 공사 자체 인건비 기준으로,

강준모위원

그러면 민간이 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급여차이가 나나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당연히 나리라고, 당연히 납니다.

강준모위원

조금 더 많이 드리는 건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저희들이 기준은, 민간들은 수익창출 위주이고 저희들은 고객들에 대한 복지 이런 쪽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전국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요.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도시공사도 이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내야지만 전국 기준이 있으니까요. 임금 기준. 최저임금.

강준모위원

먼저 민간하신 분들은 최저임금을 안 맞춰서 지급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거기도 다 맞춰서 지급을 했을 텐데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그런데 민간한테 저희들이,

기흥

권기흥포천도시공사상임이사

저희가 정확히 그분의 지출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지요.

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변호사 선임은 우리 포천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기존에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또 변호사마다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찾아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상국위원장

지금 저희 포천시 고문변호사도 6명이 각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전문가인데 이걸 조금 포천시와 업무협조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위원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의 연장은요. 노무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청에 아예 고용되어 있는 노무사가 있잖아요. 그 노무사님을 활용하시는 건 안 되나요?

한기

유한기포천도시공사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20 명)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기욱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출석전문위원( 4 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윤동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