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붙임의 명단과 같이 수돗물 적수사고와 관련한 현황청취 등을 위해 집행부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추후에도 본 위원회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회 의결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열세 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5월 30일 적수 이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분 두 명이 빠졌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직위해제된 우리 김승지 본부장과 공촌소장을 하고 있는, 마찬가지로 직위해제됐죠. 이상근 소장도 함께 인원에 포함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분도 이해당사자인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수돗물 적수사태가 발생하고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이게 사실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사과정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환경부에 참석하셨던 실질적 조사관계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관계자 이렇게 저희들이 좀 참고인으로 출석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실무자들일 수 있는데요. 이 적수사태가 나서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게 다 허위로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봤지만 관련 내용에 관한 내용도 보냈는데 이게 사후에 다 이렇게 처리가 된 그런 내용에 관한 내용, 거기에 참석한 실무자들, 현장조사를 했던 당사자들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네, 초기대응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콜센터라든지 또는 서구청이라든지 이렇게 민원을 직접 대응하는 쪽에서 대응이 지금 부적절해서 이것도 키운 면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콜센터들이 이것의 대응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아니면 시민안전본부나 아니면 이것을 총괄하는 쪽에서 어떤 대응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받은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최말단에 있는 미추홀콜센터의…….

네.

미추홀콜센터하고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된 게 서구청이더라고요. 서구청에 제일 많이 접수가 됐고 그 다음이 미추홀콜센터인데 서구청하고 미추홀콜센터의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부서의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좀 출석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 말씀한 데서 좀 첨언을 드리면 실제로 직접적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부터 발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정부나 우리 서구청 또 중구청 그리고 뒤늦게 강화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명단에 보니까 재난과 관련된 그리고 또 가장 일선에서 접수받는 곳이 해당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가, 서구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 날 바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했고 또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렇게 또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어디서 됐는지 참고인이 됐든 우리 증인이 됐든 참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행정의 시스템이 단일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난과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같이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해당 구청 관계자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해당 부서 담당 주무부서가 됐든 관련 부서의 해당 구청 관계자가 좀 출석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대응이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얼마큼의 혈세가 지원이 돼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지 가늠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을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 안 났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지휘체계에 있는, 일의 심각성에 비해서 증인에 시장님이 빠졌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시장님까지 증인에 포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시장님까지 출석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구성결의안 채택했을 때 조사기관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국한돼 있어 가지고 증인은 좀 그런데 참고인은 확실히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지휘권이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하면서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사업본부로 국한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2항에 보면 기타 관련된 부서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시청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다 포함된 거라고 저희는 여기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는 기술직에 대한 공무원, 아직 말씀 중이에요?

구성결의안 조사대상 기관이 명확하게 상수도사업본부 하나로만 돼 있고요.

그 다음이 있잖아요.

여섯 번째 조사대상 사무 범위에 ‘상수도사업본부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그 다음에 기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관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기관이 거기에 안 돼 있어도 기타 필요한 사항이 다 들어있는 걸로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번째 조사대상 기관이 없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번째 조사대상 기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추가로 참고인을 요청하겠는데요. 언론사에서도 보셨지만 탁도계 처음에 고장이었다고 그랬다가 또 고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기보다는 참고인으로 설치업체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위탁관리업체가 있다면 거기 관련된 업체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더 추가로 요청을 드립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만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련 전문가나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들, 이분들까지 들어오셔서…….

네, 외부전문가들이 같이 나오셔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고인 채택도 있었지만 환경부가 적수 관련해서 결과보고를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시에 전부 다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위원들이 열세 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4단계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일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전부 다 15부, 20부 만들어서 하기에는 벅찰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각 위원들이 받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것 외에는 위원님 각자로 보내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정리를 하긴 해서 저희 다 알고 있기는 한데 언론자료들을 시기별로 정리를 쭉 했으면 좋겠다. 언론사별이나 그리고 시에서 보도자료 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 정리해 가지고 볼 수 있으면 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료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도가 났으면 대응보도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비교해 가지고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