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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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임산부 530명을 등록하여 산전검사 및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과 건강관리비로 634명에게 1억 6,5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45명에게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 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등 임산부가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취약지 및 마을권 1,491개소에 대하여 친환경 연막소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11개소의 의료·약업소 관리를 통하여 시민건강권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간 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8,128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제공과 한방순회 진료를 33회에 걸쳐 1,522명에게 실시하였고 만성질환교육,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구강보건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라북도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영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실시되는 2019년 독감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방문보건사업 추진 및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과 돌봄이 있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익산 실현을 위해 보건소 전직원이 하나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진태. 의약계장 박미숙. 감염병관리계장 황신숙. 보건민원계장 김연숙. 가족건강계장은 6월 30일 정년퇴임으로 공석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보고해 주신 상반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잘 보고해 주셔서 내용은 잘 이해가 됐고요. 연명의료결정제도 321명이 상담하고 작성이 320명, 뭐 상담하시면 거의 참여를 하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이 320명은 대략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 제도의 홍보를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 주고 계시는가…….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 대개 오신 분들이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고 홍보를 통해서 구두로 해서 저희들한테 방문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60대 이상이 보건소에 방문하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대개 응하시고 대개 작성을 하시는 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시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보건소…….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저희 전라북도 익산시.

임형택위원

아, 지자체 중에서는 14개 시군에서 우리 익산시만.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다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정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 6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6개소인데 지자체는 우리 익산시만, 아니면 6개 지자체가 하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6개 지자체는 보건소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6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이게 지금 전라북도 타 도시의 실적도 같이 다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그 시스템이 파악한 통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하시면 거의 다 참여를 하시니까 그게 아마 그만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한번 잘 진행을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전라북도 타 도시, 아까 6개 도시의 현황을 한번 자료로 같이 부탁드릴게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어느 도시가 진행하고 있고 그 도시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지금 상반기 사업보고이고 하다보니까 그러기는 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적으로 그냥 국비, 도비가 확보돼가지고 우리시가 하고 있는 보건소의 사업들은 쭉 다 이미 정례화 돼서 잘하고 계신데, 그때 예를 들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같은 것들을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40%까지만 지원하는데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좀 늘려보신다거나, 그러니까 일단 그 예를 하나 든 거고요. 우리시 자체사업을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고 계시는 단계에 있는지 어떤지 좀.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에 기준소득 180% 돼 있는 사업들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사업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방침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현재 건의를 하고 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하셨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신다고 하는 거고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하반기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는 어떤 대략 몇 가지 정도의 어떤 사안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시는 건가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 지적하신 모자보건 쪽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난임부부, 미숙아,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전부 다 기준소득이 18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소득을 광범위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쉽게 보면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다보니까 그 확대폭을 넓히자는 그런 사업 같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도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40% 인데 늘려보는 방안이라든가, 하여튼 판단하셔서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건 좀 건의하기에는 조금 예산부담이 크다고 생각되는 사업이신 건가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모자보건, 지금 저희한테도 최근에 7월 1일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회로 됐는데 17회 증액하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지자체에서 반영하도록 중앙에다 건의한 것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가지고 이뤄진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자보건 쪽에 영유아 관련 사업에서는 소득기준이 180%, 100%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시면 이것도 혹시, 중앙정부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이 조금 확대돼야 된다든지 건의하신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27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 대응 합동훈련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보건소하고 경찰서, 소방서 이 3개 기관이 9월에 1회 실시를 하는데 연중 1회 실시하시는 건가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도 하고 대형, 소형 나눠서 실시도 하고.

김진규위원

어떤 형태로.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독극물을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시나리오대로 방독면 하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예방하고 그다음에 방역 그런 쪽으로 훈련하고 있고요. 소방 쪽은 인력을 지원하고.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래서 연계해서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 이중감시 운영지원, 그다음에 생물테러요원 초동교육 및 훈련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이.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생물테러 초동교육 및 훈련지원을 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집행을 안 했다고 돼 있거든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훈련 중에 의약품 구입 재료비거든요.

김진규위원

제가 이 단어를 해석을 잘 못했나 본 것 같은데요. 시기가 미도래인 거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사유가 미발생되면 혹시 무슨 사유가 생기면 이 예산을 사용하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물론 어떤 재난이 발생되면 이 생물테러도 마찬가지지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태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시에서 재난안전과도 있고 재난을 따로 관리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보건예방, 치료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만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에 어떠한 자연재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뭐예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은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본분은 시장님이 되겠지만 저희 신속대응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지원과 분야가 4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증 분류를 하고 환자 이서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대응을 설치해가지고.

김진규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는 거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에 대한 예산도 확보돼 있으신 건가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훈련은 별도로 해서 항시 비상약품은 가지고 있고요. 훈련할 때는 별도로 재난의약품을 신속대응반, 의약품 구입을.

김진규위원

그런 체계는 구축이 돼 있다?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지난번에도 모현동 아파트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신속대응팀 소장을 비롯한 7명이 출동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아무튼 재난이라는 게 예고가 되고 나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시에 이루어지는 재난사고에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아무튼 큰 것 같아요. 그 체계도 잘 갖추어 놓으시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26페이지에 보면 해충유인 포충기 운영이 있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중앙체육공원, 배산, 수도산, 영등시민, 아사달 이렇게 지금 공원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보석박물관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등1동에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에 대략 이렇게 포충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근린공원에는 없네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영등시민공원에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7대를 설치했고요. 저희가 익산시에 총 11개소에 64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모현동하고 평화동, 어양동 9군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상반기에.

김진규위원

아, 상반기에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그리고 영등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7대를 설치 완료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다 설치를 하고 계셨는데 영등근린공원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도서관…….

김진규위원

아니요. 도서관 말고요. 골든캐슬하고 제일1차, 비사벌 사이에 한 6,000~7,000세대가 집단해서 살고 계시는 아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혹시 자체예산이 확보가 되신다거나 예산이 확보가 되시면 그쪽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설치를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아토피환자로 등록을 하면 이렇게 쭉 로션을 그냥 계속 지급을 해왔는데.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 5년 동안…….

오임선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2년 경과했으니 다시 병원을 내원을 해서 진단서를 다시 재발급을 해오셔야 한다, 뭐 그런 민원을 다시 얘기를 하셨던데 그렇게 되면 하나씩 로션을 보급 받아가는 수가 좀 줄지 않았을까요?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쭉쭉 그냥 무작위로 받아가던 환자들이 다시 재검을 받고 새로 진단서를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재선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린 게 아토피가 유아들에게 많이 발생이 되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입학을 하게 되고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면역이 좋아지다보니까 아토피가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많이 나아지는데 한 번 등록을 해놓고 나니 그냥 로션만 계속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 가지고 꼭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2년이든 1년이든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진단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재검을 받아서 확인한 후에 다시 로션을 지급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가던 환자보다 로션 지급되는 수가 좀 줄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수가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대개 아토피 피부환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숫자는 증감이 없습니다. 보습제 그런 것은 그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1,900여 명이 이게 전체 등록돼 있는 수예요, 아니면 올해 등록된 수예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2,100명인데 상반기에 1,919명이 등록한 숫자입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새로 등록한 수는 아니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다 저희들이.

오임선위원

전체 계속.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누적된.

오임선위원

누적된 수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이 전체 누적된 수에 비해서 우리 알레르기 항원검사 수는 29명이면 이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에 어떻게 기준이 있어서.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질병코드가 있고 피부염하고 천식진단자 그 코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의료비를 지원을.

오임선위원

아, 그 진단서에.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코드가 있어요.

오임선위원

01 코드 뭐 그……. 왜 말씀드렸냐면 이 알레르기 항원검사를 해야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고 확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음식, 곡물 그 다음에 풀밭, 이런 되게 많잖아요. 해산물,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해나가고 교육을 받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 그냥 로션만 지급해서 보습만 해서는 이 아토피는 바로 낫는 게 아닌데 이 항원검사를 어떤 기준을 둬서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 천식이라든가 비염은 그 코드가 L부터 L20, 30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진단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별도로 합니다. 진단서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검사대상이 되면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시게 하고 의료비를 따로 지원을.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진단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사를 하거든요.

오임선위원

보건소에서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오임선위원

아니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병원에서.

오임선위원

예,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거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그리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죠.

오임선위원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한명란보건소장

한 사람당 6만 5,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1인당 6만 5,000원. 검사직종은 60종에 지원은 1인당 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원광대병원하고 온누리아동병원 두 군데에서만.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항원검사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항원검사 원인을 찾는 거니까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것도 그 코드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이 똑같은 코드인가요, 알레르기 항원이랑?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알레르기 천식이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진단 받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코드별로 지원 한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라든가 보습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게 로션이랑 이런 지급 받는 외에 별도로.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안심학교 지정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에서 우리 안심 천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3개소를 더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6개소였는데 올해 10개소를 해서 4개소를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아토피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그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면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서 프로그램하고 보습제,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대개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육시키고.

오임선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대개 애들이 피부환자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옥야초등학고 한 곳이고요. 유치원은 맑은샘, 나머지는 어린이집 8개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광대 소아과전문의들 같이 가가지고 프로그램 예방교육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안심하교라고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어요. 아토피랑 이런 우리 영유아가 더 많으니까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학교지정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줄 알고 제가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아토피 예방관리와 관련해서 물어보던 거 계속 좀 물어볼게요. 24쪽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환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었나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통계는 지역사회건강 통계한 자료를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최근에 통계에 보면 2015년도에 보면 천식이 3.4%,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12.8%, 아토피 피부염환자 같은 경우에는 3.7%가 이렇게 유병률을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5년 단위로 이렇게 통계를 하기 때문에 최근 통계자료는 2015년 것이 최근 통계가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저는 단순하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환자가 작년보다 올해 얼마 더 늘었냐, 이것 좀 물어본 거였는데 그 통계 말고는 없네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통계가 없어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가 5년 단위로 지역사회건강.

재동

유재동위원

정리된 게 없죠?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누적돼서 1,919명이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몇 명이 돼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연초에 2,100명 정도, 올해도 2,100명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증가한 부분은 10명 이내로 20명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900명이었는데 올해는 1,919명이면 19명이 늘었다,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동

유재동위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이 책자가 없지만 전년도 책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환자등록 및 관리, 해서 1,900명이랄지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는 1,919명이 됐을 거고. 그러면 19명이 늘은 것 아닙니까.

한명란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연도별 통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만성 감염병 관리에서 결핵관리에 결핵환자 등록치료 관리가 86명이라고 했어요. 이건 올해 다시 등록하신 분들인가요? 연초에 익산지역에 결핵환자가 212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그 관리한 목표를 두고요. 86명은 보건소에 3명하고 원광대하고 익산병원하고 합쳐가지고 86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한 숫자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이시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보건소에 3명, 의료기관에서 83명 해가지고 총 8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익산지역에 결핵환자가 212명이라고 했었거든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을.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에요. 이건 계획이 아니고 제가 결핵환자가 익산에만 몇 명이냐, 그랬더니 212명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계획이 아니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사무감사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작년도에 발생한 숫자를 말씀드렸고요. 금년에는 결핵을 말씀드린 거고 상반기에는 86명을 발생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 익산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12명이라고 그랬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한명란보건소장

그때 당시 보건소 등록관리자는 16명이고요.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에서 212명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86명은 제가 그러면 212명 중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환자가 발견된 거냐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12명이 다 나은 거예요? 완치가 돼서 관리를 안 받고 있는 건가?’ 이걸 좀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거 물어본 거 아닌데.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그 인원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서면 으로 좀 해서 이따가 우리 유재동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다음에 26쪽 보면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 소독이행점검이 있어요. 이게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이 소독횟수가 연 1회인가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횟수가 6개월에 한 번 한 데가 있고요.

재동

유재동위원

아, 대상업소에 따라서 다르구나.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호텔 다.

재동

유재동위원

연 1회인 곳도 있고 연 2회인 곳도 있고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21쪽 보면 익산에 의료기관이 병원급 이상 하나, 의원이 5개, 한의원이 하나, 치과가 2개, 약국이 하나 이렇게 늘었어요, 연초에 2018년도 12월말로 한 거보다. 익산이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맞나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병원이 익산시민 수는 감소하는데 병원급까지 하면 10개가 늘은 거예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저는 보건소가 이런 자료들을 좀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익산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좀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결핵환자가 몇 명이 늘었고, 212명인데 86명만 관리받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었었거든요. 그걸 꼭 좀 저한테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위생해충 방제사업, 연무소독으로 지금 거의 다 바꿔서 하고 있는데 통장회의랄지 또 대대적으로 다 홍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익산시가 선진시로 가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연막소독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해로운 걸 알면서도 다른 시도는 시행을 않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익산시가 이렇게 앞서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또 우리시가 선진시로 가는 길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많이 칭찬해주고 싶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13페이지부터 보면 다빈도 상병 상위 10위 현황, 1위는 거의 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1위는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입원환자 상황도 보면 폐렴이 그렇고 또 치아 지지구조,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이게 지금 계속 1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른 것은 이렇게 순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대개 이 입원환자들은 돌아가실 때에 대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위인가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통계청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파악을 못하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물어보나 마나겠네요. 그래서 2017년도에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굴절, 다른 것은 다 항상 있는 것인데 이게 또 새롭게 등장을 해서 또 이건 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자료로만 있는 거라면…….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통계청에서 건강보험공단 걸 발췌해가지고 한 분석자료에 불과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도 저희들은 궁금하니까 또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여기에다가 기재를 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아시고 기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실 때에 조금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시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때그때 궁금한 건 해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길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나들이 계절이나 아니면 농사철이 되면 항상 진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염려를 하잖아요. 또 진드기에 물리면 빨리 이게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정말 죽음까지도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익산에서는 진드기 물려서 혹시 발병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SFTS라고 군산 환자가 입원해가지고 아마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익산시 환자가 아니고 군산에 계신 분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환자는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게 또 치명적이잖아요, 물리면 혹시라도. 그래서 이 진드기는 정말 사전에 홍보 많이 해서 지금 시골에 예방약도 나눠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하시면서 물론 시골은 농사짓는 분들이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예방약 미리 나눠주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지만 일반 농사 안 짓는 일반인들은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외출해서 갔을 때에 예방 없이 또 이게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홍보도 좀 철저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소, 진료소에다가 토시라든가 쯔쯔가무시 약품을 전부 다 배부해가지고 그쪽에서 홍보도 하면서 배부해달라고 저희들이 지시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같은 데는 대개 농촌분들이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또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또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홍보도 이렇게 해 주시라는 거 부탁드리려고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소독약품도 무료로 배포도 해 주고요. 보건소 방문하면 진드기라든가 바퀴벌레 기피제를 무료로 1인당 한 사람씩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냥 시민한테 전체 다 주는 거예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가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분증 가져오시면 1인당 1종류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방해약품이라든가 방역기를 저희들이 8대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걸 저희도 모르고 있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최근에 소장님이 여름철이 됐으니까 감염병을 우리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지시해가지고 저희들이 소독약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시민들에게 횟수하고 약품을 제한해가지고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정말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필요해도 타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지소에서 시설, 쉽게 말해서 일정규모시설 외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설에서 오면 저희들이 무료로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보건소는 업무를 보면 이렇게 시민한테 정말 직접적인 거잖아요. 어디가 아프다든지 예방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항상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됐다는 건 이번 상반기에 이미 청소년산모들이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지원만큼 수가 다 됐다는 건가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사회보장통계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전부 다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우리 청소년산모가 몇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3명입니다.

오임선위원

올해 상반기에 3명인가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혹시 그러면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청소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임신을 해도 노출을 기피하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는데도 못 받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을 그때 드려가지고 산부인과에 한번 그때 협의를 하셔가지고 산부인과에 내원을 하면 산부인과에서 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혹시 협의를 하셨는가 해서.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에 지적하셨잖아요. 그 후에 저희들이 산부인과 방문해가지고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안내를 저희들이 산부인과 방문해가지고 조치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이렇게 안내지가 따로 있나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청소년산모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출산 그런 것을 홍보하고 또 보건소에 좀 안내를 하라고 그쪽 병원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이 신청을 사이트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방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사이트에서 하니까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 지역의료보건정보시스템 그쪽에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상담해라,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오임선위원

바우처카드로 입금이 돼서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거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그쪽에서.

오임선위원

산부인과랑 이렇게 협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우리 청소년산모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대부분 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더 사건들도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이런 좋은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방안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당연히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이런 혜택이 있고 지원이 된다는 걸 아이들이 꼭 알고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지금 보건지원과가 보건행정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 지금 다빈도 상병 상위, 이게 예전에는 사실 서류에 없었는데 도중에 어쨌든 익산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 주신 것 같아서 향후에도 이렇게 좀 전반적인, 익산시의 어떤 현황이나 이런 걸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꼭 보건소에서 보게 되는데 지금 그 담당질문이 이 부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7기가 2019년도부터 계획이 마련이 된 거고.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5년 단위로.

수연

김수연위원

5년 단위이고 6기 계획은 전라북도의 어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웠던 자료를 봤었거든요. 제가 7기까지는 못 봤는데 거기 보면 어쨌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현황이나 배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개 이렇게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 있었어요.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연

김수연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라는 게 대시민 행정이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전문적이고 잘 적절하게 배치가 돼 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그래서 이 7기 의료계획 자료를 쭉 봤는데 여기 보면 되게 세세하게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긴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직원의 결원현황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아니면 전문인력이 제대로 배치됐는지 이런 문제제기 그리고 기간제에서 정규전환, 이런 어떤 지침이나 어떤 방향성들이 설정된 것 같아서 혹시 우리 7기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봤는데 그런 게 계획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자료요청과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쭉 해서 직원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제가 5년째 보는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좀 전문적 그 배치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하는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주시고요. 좀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는 따로 부서에서 설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권영희 건강증진계장. 최미숙 건강지원계장. 장은주 한방사업계장. 윤양주 구강보건계장. 김은업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문의 드리도록 할게요. 48쪽, 49쪽에 보면, 그건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저만 해도 게을러가지고 암 건강검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걸 계속 놓치다가 12월에 딱 당해서 받거나, 저도 한 번 놓치고 아예 안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여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암 검진 미수검자들 유선독려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선독려 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여전히 지금도 건강에 자신을 하든 그 과정 자체가 귀찮아서 그러든 안 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국가적으로 50% 정도 미수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 정도나 아니면 작년 상황 정도는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국가통계로는 2018년도 작년에는 반절 정도가 안 받고 있다, 50% 정도가 미수검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미수검자들에게 독려하고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도 매년 그게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돼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40%에서 5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수검률이.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각 사업소, 이제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업소에 팩스도 보내고 또 홍보지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수검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미수검자 명단이 저희한테 옵니다, 매달. 그래서 각각 1:1로 유선전화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내를 미수검자분들한테 연말에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임형택위원

하여튼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노력하고 하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독려 하는 임시직을 채용해서 예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은 다 가동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렇게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시가 수검률이 낮으면 그만큼 보건소 지원이나 그게 평가점수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중에서 우리시가 암 검진 미수검률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통계가 있겠네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정도 통계를 한번 전라북도 전체 도시별 통계 있을 것 아니에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54쪽에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신 건데 아까 상반기에 351명이 혜택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상반기 6월 기준인가요, 351명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6월말 기준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 출산이 분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보다는 더 하셨을 텐데. 그렇죠? 351명보다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가 분기에 500명 정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줄었어도 아마 4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로 하면 한 900명 될 것 같은데.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지금 700명 내외.

임형택위원

700명?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아, 많이 줄었네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임형택위원

700명 중에 351명만 혜택을 받았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이분들이 산후질환,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처럼 모두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출산 후에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의료비 혜택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예상을 70%로 사실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1,000명 좀 더 넘게 지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처음에 본예산을 짰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출산율이 좀…….

임형택위원

더 떨어지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산후에 직접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50%에서 60%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70%는 좀 높게 잡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좋은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첫해 시행이니까요. 군산시나 이런 데는 확대 폭이 더 넓잖아요, 지원 폭이. 그렇게 기억하는데.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군산시는 이름만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이고요. 그냥 출산장려금으로 줘버립니다.

임형택위원

우리가 26만 원의 출산장려금 주는 것과 우리가 별도로 더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업이 더 특화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상반기에 700명이라고 하니까 진짜 많이 줄었네요.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해보시고 좋은 사업이니까, 산후 상병치료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는 혜택인데 되도록이면 산모들, 저는 오늘 설명을 듣고 상병치료인 것을 오늘 이해를 했고요. 그전에는 그냥 출산만 하면 누구든지 산후관리를 하는데 이게 1인 20만 원 정도씩 지원되는 걸로 저는 저번 예산 심의할 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꼭 어떤 산후풍이나 산후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안 그래도 출산율 떨어지고 예산은 확보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전체에게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미 출산하시고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이 이름으로만 볼 때는 산후 상병치료보다는 뭔가 산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쓰기만 한다고 하면, 의료기관에 증명만 된다고 하면 저는 지원하는 게 어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율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산모들에게 뭔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은데 뭐 굳이 이렇게 상병치료 하는 분에게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보건지원과에서 하는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이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출산하면.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 26만 원은 모든 산모에게 주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저는 이것도 그랬으면……. 우리시만의 특화된 사업인데 굳이 이걸 산후 상병치료에만 줄 필요가 있을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출산한 거 그 자체가 이미 뭔가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꼭 어떤 아프고 이게 아니어도 이미 그분들에게는 건강관리가 대단히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자체가 산모가.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저는 그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하고 다시 검토도 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바뀌려면.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출산율도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중독치료센터 국가공모가 계속 필요하다고 의견을 계속 드렸었고, 국가공모가 어떻게 진행되는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로서는 국가공모계획이 별로……. 중독치료센터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일단 없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대신 내년에 다시 한 번 중독관리센터를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깎으면 중독관리센터로 그대로 하고요. 만약에 예산을 깎으면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중독관리팀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임형택위원

아, 신설하는 걸로?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어차피 성격이 비슷하니까 중독관리팀을 3명에서 4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형택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을 안 하게 되면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안 하게 되면. 내년에.

임형택위원

기재부에서 그 예산이 안 되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 중독치료에 관련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비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사각지대처럼 그게 지금 뭔가 중독치료센터가 없는 우리 도시 같은 데서는 사각지대처럼 그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한번 그건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리고 그때 보건소장님, 장점마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좀 방문하셨나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갔다 오고 금강농산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래도 우리시 전체 보건업무의 수장이시니까 그렇게 좀 가시고 주민들도 좀 위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그게 큰 뭔가 마음적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장점마을은 지금 전문역학조사도 결과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사업에도 우리가 계속 연속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좀 장점마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뭔가 점검하는 체계를 잘 좀 운영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래서 거기 경로당, 저희가 구강검진하고 한방진료를 해줬었는데요. 그분들은 구강검진보다는 한방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강검진보다는 한방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특수한 곳이니까요. 그래도 좀 더 여력이 되시면 낭산 폐석산 그 인근마을도 그렇고, 물론 거기는 현재 어떤 관련한 건강 이상에 대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피해로 인해서 뭔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로 발생하는 곳은 보건소에서, 그건 환경부서에서 못하는 일인데 보건소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고 하는 부분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실무적인 일은 책임지고 하셔야겠지만 소장님이 그런 부분 계속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예산집행실적 설명을 아까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상반기 지났는데 100% 예산이 집행이 된 것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사업은 해당 관련기관에 100% 다 지급을 해서 100%가 다 된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금액입니다.

김진규위원

위탁한 금액들이에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희귀난치성 의료비라든지 의료수급자 일반검진비 등등?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금연에 관련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도 모범이 돼야 될 우리 공무원, 우리 본청만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본청에 흡연자 파악하고 계세요? 본청에 흡연자.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그 파악은 안 하고 저희가 한동안은 계속 이동금연클리닉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요, 본청에서?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안.

김진규위원

한동안?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너무 참여율이 낮고 해서 지금은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중단하시면 안 되죠. 선도 모범이 돼야 될 우리 직원분들이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모범이 더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동홍보 말고 정기적으로 금연홍보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 건 없네요, 아직?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 시청…….

김진규위원

예,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볼 계획은 없으세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

김진규위원

계장님 쳐다보시네. 마이크 켜시고요, 직함. (담당계장, 과장에게 설명 중)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시청에다가 금연홍보는 합니다. 예전에는 한두 시간씩 이렇게 이동금연클리닉을 했었는데 또 근무시간 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율이 많이 낮아서 대신 보건소로 금연하실 분들을…….

김진규위원

그건 일반시민들하고 똑같은, 방문해서 의지가 있으신 분만 방문해서 하시게 되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아시겠지만 흡연하시던 분이 자발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서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시는 분은 가서도 안 되는데 가서도 중간에 포기하시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직원 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의회에 담배피시는 분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웃 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거기까지는…….

김진규위원

저는 웃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보고 가까이 있는 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려고 시행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의회에 25분 의원님 중에 여자의원님들 7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 18분 중에 40%가 흡연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마찬가지로 파악은 안 해봤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퍼센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저희 직원분들도 흡연을 하고 계실 거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1년간 금연을 해서 성공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또 제공을 하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웃 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우선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원광대학병원하고 보건소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서 협약체결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 높이 치하드립니다. 이어서 43쪽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들이 작년보다 늘어나나요? 718명이 상반기에 등록하신 분인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작년 상반기하고 혹시 비교하면 많아지나요? 그건 없나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작년 상반기 자료가 현재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자료로. 그다음에 45쪽 영양플러스사업에 친환경식품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종류가 뭐, 뭐…….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이중에 모두 다 익산에서 일단은 생산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가지 이상,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제품을 납품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은 무조건 친환경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매번?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더 가짓수를 더 넓혀갈 생각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혹시 친환경농민협동조합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물품을 받으면 더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믿을 수 있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아까 중독통합관리센터는 물어봐서 제가……. 혹시 익산에, 53쪽에 치매환자 현황 알 수 있을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익산시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수가 5만 1,500여명이고요. 치매유병률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치매추정 인구수가 한 5,700여명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5,700여명이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받는 7,233명이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상반기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받은 7,233명.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이게 실인원이 아니라 연인원.

재동

유재동위원

아, 연인원이에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페이지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하고 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80명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위험인자가 1개 이상일 때는 다 상담을 해 준다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1개 이상이면……. 잘 못 들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건강위험요인인자가 1개 이상이면,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잘못 들었나?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위험요인이 혈압이나 혈당이나 허리둘레나 중성지방, 또 콜레스테롤 이중에 1개 이상 위험요인이 있으면 저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등록을 하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시나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6개월 동안은 관리를.

경숙

강경숙위원

6개월 동안 관리하고, 지금 요인인자 말씀하신 게 다 이렇게 바로 낫는 인자가 아니잖아요, 요인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6개월 해 주고 나서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일단 신규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시려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신규가 우선인데, 아까 말씀하신 증상이 6개월 돼서 금방 좋아지는……. 물론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대개 만성적인 게 많잖아요, 길게 가는 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6개월 관리 해 주고 그 후로는 개인이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분들이 질환자는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그걸 보고 질환자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80명을 뽑아서 하는 거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강검진자들 중 뽑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로 신체활동 습관이나 식습관이 불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경숙

강경숙위원

개선해 주고 바꿔주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약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경숙

강경숙위원

상담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얘기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48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을 보면 일반 건강검진은 저희가 수검률이 좀 높은데 암 검진 수검률은 낮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일단 여기 암 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 하위 50%하고 수급권자만 저희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계층 중에 의료수급권자 분들이 가장 건강검진을 안 받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안 받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무서워서 그런가? 혹시 그것이 나올까봐?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오히려 생활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격년으로 잘 받으시고…….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생활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본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건강 지키려고 해서 잘 받겠지만 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우선 생활이 당장 어려우니까 건강검진 받을 여유를 못 갖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그럴수록 사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정말 큰 거 될 거 작은 걸로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예방 관리사업에서 보면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때 홍보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사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치매 관련된 어르신들이 많은 쪽으로 경로당하고 노인대학하고 이렇게 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그냥 말로만 하기보다 홍보물을 다양한, 등 안마기나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주면서.

경숙

강경숙위원

보급하면서 설명해 주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전단지도 나눠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면서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치매예방 체조 모습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자 같은 것도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기 쉽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치매 인식개선 교육이 있잖아요. 인식개선 교육은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치매환자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30회인데요. 여기가 노인대학하고 복지관, 또 종교시설 이런 쪽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치매환자 가족이나 치매환자가 아니라 그냥 어르신들 많이 모인 데에 가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치매를 선별검사나 진단검사를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개선교육을 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선별검사 받아서 관리하라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치매가 앞으로는 또, 원래 중풍하고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있으시면 하여튼 집안에 굉장히 한 분 계시면 우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될 수 있어서 치매는 정말 염려스러운 병중에 첫째로 꼽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인지증진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신체활동도 많이 하고 또 그림 그리고 손으로 종이접기하고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해서 정말 치매 안 걸리고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방법인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씀 같이 쉽지가 않아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익산시에서도, 물론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되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착공은 돼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지나가면서 보면 거기가 아직 뭐 이렇게 눈으로 매일 다르게 지어가는, 변모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짓는 건가 마는 건가 그러고 있거든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그런가?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일단은 거기 노인정이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컨테이너박스?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기존에 있던. 경로당처럼 있는데 그 컨테이너박스를 공사하지 않는 곳에다 일단 옮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수목이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나무들을 다른 쪽에다 이식을 하고 거기에다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달 말쯤에 그렇게 이식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은 공사들어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늦어지니까 보는 사람들은 뭔 큰일이 생겼나 하는 불안감도 생기고 착공만 해놓고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저도 며칠 계속 지나다니면서 왜 저기는 저러고 하나 진전이 없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맞겠네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다목적체육관은 체육진흥과가 지금 진행하는 거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예산 보면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예산이 11억 6,800만 원이 있는데 11억 5,800만 원이 남았고 착공이 지연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투여는 착공이 시작되면 예산이 투여되는 건가 요, 아니면 완공이 될 즈음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중간 중간에 나눠서, 체육진흥과가 주 부서여서요. 일단은 한 5억 원 정도는 선지급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6월 15일 이후로 지급이 됐다는, 선지급이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선지급 돼 있는 상태이고.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그 후에 11억 5,800만 원 중에 5억 원이 나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후로? 37페이지에 6월 15일자로 잔액이 11억 5,800만 원이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 후로 이게 집행이 됐다는 건가요, 5억 원은?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 한 금액이 12억 원입니다. 일단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 5억을…….

영숙

윤영숙위원

12억이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12억, 명시이월된 금액이…….

영숙

윤영숙위원

12억 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 페이지에 12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됐으면 여기 예산액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명시이월된 금액은 현재 누락…….

영숙

윤영숙위원

누락됐다고요?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다고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죠? 보건소에서 책정된 예산이 그러면 얼마라는 건가요?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은 거기 설계하면서 같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22억 3,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2018년 예산에서 12억 원이 그때 국비가 80%로 해가지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올해 예산으로 10억 3,3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시설비로.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된 금액부터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5억 원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말 정도에 가서 명시이월된 나머지 금액 7억 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지금 예산집행실적란에 명시이월 금액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37페이지 기재된 건 올해 세워진 예산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8년에 세워진 예산이 올해 정도에 투여되고 그다음에 올해 세워진 건 내년 정도에 집행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원래 그때 예산 세울 때는 작년말에 착공을 해서 올해 연말 정도면 준공을 할 계획을 잡고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하고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사업이 늦어지다보니까 올해 5월로 착공이 되고 또 사업기간도 좀 더 늘어지는 바람에.

영숙

윤영숙위원

이건 체육진흥과에 따져야 될 일일 것 같기는 한데 모든 공사가 하다보면 지연이 되긴 되죠. 그런데 체육진흥과가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컨테이너박스, 그다음에 수목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갑작스런 돌발상황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한테 할 말이지만 공사가 제대로 못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되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획서에 보면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된다고 페이지에 있지만 이것조차도 거의 뭐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착공 자체도 지연된, 착공 자체도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아니, 착공은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5월 달에 한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5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착공을 했다는 게 뭐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공사 시작.

영숙

윤영숙위원

시작했다는 건 알죠. 어떤 행위를 했냐, 이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흙이라도 팠다는 얘기인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사무실 컨테이너박스를 새로 갖다 놨습니다. 2동 정도를 설치를 해서 그쪽 공사관계자들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거, 그거 하나 한 거죠, 지금?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아무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체육진흥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착공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웃 음) 그리고 저도 김진규 위원님처럼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 44페이지하고 50페이지를 같이 보면 제가 3년 넘고 4년째 보건에 있는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기금, 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기금, 도비로 같이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안에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궁금한 게 기금, 도비를 받으면 이 사업내용들은 저희가 정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다 정해주나요? 2억 100만 원 중에 무슨 사업은 얼마, 무슨 사업은 얼마,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오나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정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러프한 계획서를 주는 거고 세부적인 건 저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금액은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영숙

윤영숙위원

금액 배분만 하나요, 아니면 사업내용도 정하나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사업내용은 지침이 국가에서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평가를 매년 받기 때문에 거의 지침 비슷하게 하는데 횟수나 아니면 사업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44페이지 보면 비만여성 적정체중교실이 9월부터 11월까지 있는데 이건 상반기에는 시행하지 않고 항상 하반기에 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제가 옛날 걸 안 보고 와가지고요. 4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이제…….

영숙

윤영숙위원

추진실적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상반기 1회, 연중 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9, 10, 11이면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상반기에 3개월 이렇게 원래 하시는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가서 그러면 체조 같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층에 신체활동실이 다양한 헬스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때 현장 갔을 때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관심 있는 게, 건강이라는 게 그전에는 어르신들 말대로 먹고 살기 바빠서 건강에 관심을 안 갖다가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요구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지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50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도 보면 갱년기여성 건강교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하면 그냥 지식을 가르쳐 주는 그런 식의 그런 걸 하시나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여기는 기공체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기공체조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기공체조하고 그다음에 보통 24회 정도로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침 치료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건강교육도 시켜드리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27회 891명이라고 하셨는데 1회당 참여하시는 여성분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하면 계속 오시는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이게 한의약 프로그램은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거기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은 배산 노인복지관에서 저희가 나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런 사업이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사업내용과 여기 사업내용이 한의약을 통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지식을 얻는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 갱년기 여성들이 겪었지만 관심 별로 안 갖고 지나갔는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이게 생각보다 갱년기 우울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심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시대에 따라서 사업명을,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 정도 27회 891명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시대에 따라서 사업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조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사업과가 중요한 사업들을 다 담당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추이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질의를 자꾸 드리게 돼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항상 제가 의료계획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 부서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안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리면 아마 대충 아실 것 같아서……. 49페이지 암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암 검진 수검률이 아까 낮다고 하셨죠, 과장님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67.9%로 전국 평균 이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화로 독려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게 되게 많은 업무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다 소화가 되나요? 올해 처음 그렇게 하신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암 검진사업 예산에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간제 한 분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예를 들면 100명이 검진을 안 받았으면 그분들에 대한 다, 그러니까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력문제에 있어서?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주로 전화를 드리면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말 그대로 이게 홍보전화이다보니까 받는 분들도 있고 또 불친절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연

김수연위원

예,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익산시에서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구나, 하는 느낌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된 것 같아서 일하시는 분한테도 독려해 주시고. 그런데 혹시 이게 너무 과부화가 걸리는 사업이면 안 되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해 주시는 역할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딱히 페이지가 없는데 청년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청년건강검진, 여기 보니까 만19세에서 39세 익산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이더라고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모든 청년이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모든 청년인데. 그런데 검사하는 항목이 보니까 5가지 정도를 검사하시나 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간염, 간질환,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요검사, 6개네요. 흉부방사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항목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다량 발생하는, 어떤 젊은층에 발생하는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애초에는 청년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작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하고 또 겹쳤거든요. 겹쳤는데 국가에서 갑자기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에 다 포함시켜서 하겠다, 해가지고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이 공약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국가사업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청년건강검진 지원사업이 국가 일반건강검진사업에, 저희가 40세 이상 보통 건강검진 하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거기에 아예 포함돼 버렸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19세 이상으로 된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는 시비, 도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가 그렇게 책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같이 포함돼서…….

수연

김수연위원

2020년도부터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올해부터. 올해 1월 달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019년도 1월 달부터 됐다고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다만 현재 이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해서 2차로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건강증진사업이나 또 정신건강상담이나 금연 또는 다른 중독상담 같은 것을 2차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소액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을 아예 없애기는 뭐하고 해서 1차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청년 중에 유소견자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집행실적에서 아무튼 향후에는 청년건강검진 지원사업이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나로 이렇게 단일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여기에 보면 130만 원 지원사업도 있고 건강검진비에 49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다 집행이 돼 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거기 검진사업 130만 원, 이것은 저희가 홍보비로 집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490만 원은 이제서야 그 사업이 6월 정도에나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못했던 사업인데 하반기에 집행을.

수연

김수연위원

예, 하면 될 것 같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정도 됐으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질의 드리고 예산을 좀 다음에 정확하게 편성을 하실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국가사업이 됐으니까 굳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이 페이지가 딱히 없고 정신보건으로 연결해서 46페이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익산이 자살률이 타 도시보다 조금 높은 건 아는데 여기 저희 계획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30.4명이 평균인데……. 아니, 전국 평균이 25.6명인데 우리가 30.4명인 거예요, 10만 명당.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방향 재설정 및 사업계획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살이란 부분을 되게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스트레스 인지율도 타 도시보다 높다고 아무튼 기록은 되어 있어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저희가 이렇게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과장님 자살예방을 위해서 익산시가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주요하게, 그러니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안점을 둔 것, 캠페인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2016년 자료이고요. 2017년 자료는 저희가 조금 더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28.2명으로 약간 낮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국 평균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살이라는 게 요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다보니까 저희 보건소만의 이런 사업이 좀 힘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익산시를 진단해본 결과 GM이나 큰 대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실직자들이 몇 천 명씩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고 또 스트레스 요인도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올해부터 특화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익산지부 그분들하고 특화사업으로 활력406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년층들한테 자살예방상담이나…….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중년 관련된.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관련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예.

수연

김수연위원

이번 2019년도에 배치가 된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자살예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좀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몸동작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플래시몹을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제작을 해서 동영상을 각 학교나 사업장에 배포를 하고 쉬운 동작으로 이렇게 좀 춤추고 노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그러면 어쨌든 자살과 특화돼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보건소에서 갖고 계시니까 어쨌든 연계하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이런 건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도 다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예방의 상담이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학교는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학교에 학생이 손목을 긋는 이런, 그런데 이게 되게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학교 학생들한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어쨌든 정신보건센터랑도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내에 어떤 자살예방사업은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보건소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항시 그쪽 교육청 담당자와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학교도 많고 한데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것이 없이 잘 데이터화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잘 체크해서.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교육담당을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전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아, 따로.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아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분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정신보건센터에?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센터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건 그러면 제가 그쪽 통해서 확인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하나만요. 찾아가는 행복이동상담소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교육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 찾아가는 행복이동상담소 운영을 매년 10% 상승하시겠다고 목표를 내셨는데 혹시 행복이동상담소에 대해서 좀 아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그냥 요청을 드릴게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료로.

수연

김수연위원

예, 그러니까 상담하러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대상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주로 출장사업이 많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그건 따로 확인을 하고 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과장님 애써주시고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예산서를 계속 살펴보고 해도,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시는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신보건사업 빼고는 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여된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계속 똑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취약지역을 좀 더 투자해서 하면 좋겠다, 이게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건강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동산동, 송학동 있어가지고 송학동에 지금 이 마을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없이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건지…….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예산이 없이 지금 갑자기 그렇게……. 연초에 그렇게 갑자기 기획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잘하고 계셔서 저는 격려해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이 진행 중인데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올리셔서 사업을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100세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신화성입니다. 재활보건계장 임혜정입니다. 59쪽 2019년 상반기 예산집행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63쪽에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설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인력은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인력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와 관련해서 최소인력 배치기준 저희가 5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비상근인력 1명하고 간호사나 조무사로 3명, 물리치료사나 체육지도사 1명, 영양사 1명으로 5명을 지원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만들 때에 그때 보니까 직원 두 분에 기간제 6명,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신다고 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기간제 6명이 아니라 직원이 현재 많으면.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지금 이 최소기준이 정규 2명에 기간제 3명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권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몇 분…….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남부권은 지역사회중심재활계가 재활관리계가 옴으로서 지금 이 정규인원은 8명입니다.

임형택위원

8명하고 또 근무하고 계시는 인원이.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공무직 인원이 4명입니다.

임형택위원

아, 공무직이 4명이 계시고.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임형택위원

12명이 현재는 계시는 건데 동부권은 현재로는 최소인원 5명으로 운영하실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게 또 보건소 인원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현재 인력 중에서 나눠서 또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인력대책이 예를 들면 시설은 만들어놓는데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보건소 인력을 정확히 늘려드리고 뭔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계속 1년간 나누어져 가야 되는 건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상황은 정규직 2명은 신규채용해서 인원을 늘려서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행정지원과에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고, 이건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기간제 세 분은 별도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임형택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남부권 같은 경우도 아까 소생활권 순회사업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임형택위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기관이 있고 알아서 기관에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데, 여기 동부권이 금마, 왕궁, 팔봉이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그냥 금마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알아서 오세요, 하면 이게 거의 금마면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될, 물론 금마면 내 주민분들한테는 큰 혜택이지만. 아까 인천 열우물센터 외에 5개소에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했잖아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인천 같은 데도 혹시 열우물센터도 이런 지역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가진 농촌형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농촌형인 이렇게 지역은 넓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보셔서 그런 대책을, 좀 그에 맞는 특화된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그냥 금마면 내 분들만 이용하는 센터가 될 우려가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도 되도록이면 농촌형 쪽에 가시고 그런 좋은 사업도 발굴하시고. 물론 남부권도 있으니까요. 또 남부권에 해당하는 그런 도심이 있는 곳도 같이 가시겠지만 가셔서 좀 잘 되고 있는 곳들의 사례를 이렇게 우리 쪽에 잘 도입시켜 주시면…….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임형택위원

일단 이 건강생활지원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고, 특히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 만큼 수혜범위가 넓어지도록 자꾸 우리는 홍보하고 그 대상들에게 자꾸 좀 뭔가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이런 쪽의 사업을 해 주시는 게 이 센터의 효과를 높이는 일 같아서.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65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장애인 세상 나들이사업이 있잖아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세상 나들이사업을 간략하게만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이에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장애인 세상 나들이는 현재 저희가 신체활동마당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오전 1·2반, 오후 3·4반 중심의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이 등급을 받고 이렇게 무료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그동안 홍보를 하고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세상 나들이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분들의 그런 정신적인 치유랄지.

수연

김수연위원

방금 장애인 뭐라고 하셨죠?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장애우.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수연

김수연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랑 연계해서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연계해서 차량을 지원도 받고.

수연

김수연위원

예, 마찬가지인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잖아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제7기 계획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2017년도부터 어떤 기준이 생겼다고 하고요. 장애인 등록관리율을 높이는 걸 목표로 되어 있어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센터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게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좀 다르게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대상자하고 저희 신체활동마당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또 저희가 등록관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문재활 등록, 연초에 저희가 읍면동에 장애인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장애인대상자를 전체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정말 고위험,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찾아가서 등록관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복지관에서 미처 소화되지 않은 많은 장애인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든 어쨌든 등록을 하는 작업을 계속 하신다는 거고, 그분들을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드린다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고 현재는 몇 분 정도가 등록된 거예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올해 목표는 970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전체?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전체.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전체가 몇 분이신 거예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2만 1,000명 정도로 지금 통계는 잡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현재 저희 등록은.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거기에 5%에 상당하는, 그 숫자를 보면 97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970명을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을 다 등록을 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향후 봤을 때에 지금에 있는 인력보다 더 손이 필요한 일이 되는 건가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어떤 기준사업인 거예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우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매뉴얼에 그렇게 우리 장애우 숫자가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에 등록돼 있는 숫자의 5%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아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떤 분들이 구별돼서 여기에 등록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러면 건강센터에서 그 장애인 등록하는 대상자 기준이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복지관하고 구별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서야 보이는 사업이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연초에 계획에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이 등록관리 업무가 중요해서 추가로 여기 하반기 계획에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계속 그게 궁금해서, 95쪽에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나가잖아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누가 나가요? 재활치료사가 나가시나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팀이 있습니다. 3명이 나갑니다. 물리치료사 1명 담당자하고 간호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1명이 더 나갑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지금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766명인 거예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지금 현재까지.

재동

유재동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터울로 나가나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현재까지 주1회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0명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주2~3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재가에 있어서 마음대로 다니시지 못해서 그동안 재활치료를 못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횟수 늘리고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하지 않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옛날에 방문간호사로 일할 때 교통사고 당해서 학생 하나 재활운동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동안 손을 못 댄 거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원분들한테 미안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우 집이다보니까 찾아가려면 그런 분들이 또 용납을 해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펑크내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데 가서 보면 처음에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안 갖다가 저희가 갔다오면 또 언제 오시냐고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 활동지원서비스, 거의 다 활동지원서비스 들어가는 데잖아요.

인희

황인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 대상일 것 같은데, 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저거해서 혹시나 간단한 건 좀 그분들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좀 더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각종 안건처리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규위원

예, 발의해 주신 김경진 의원님의 취지하고 생각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을 보면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부지기수 음주를 하고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마 그런 상황들도 많이 목격이 되고, 또 저희들이 가끔 보면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또 역전에 다수,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음주를 하는 게 목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여’ 하셨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건 아마 자원봉사자들이나 어느 특정한 단체를 대신해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러나 단속은 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의원

단속은 할 수가 없죠.

김진규위원

예.

경진

김경진의원

다만 계도를 통해서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죠.

김진규위원

예, 우려가 되는 것은 정말로 좋은 발의안 같으신데 표지를 하고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계도를 했을 당시에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이 되거든요.

경진

김경진의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김진규위원

예.

경진

김경진의원

우리가 음주뿐만 아니고 우리가 흡연이랄지 그런 제재, 도로교통법규도 마찬가지고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속반이 가면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계선 가지고 항상 싸우는 그런 부분도 있죠.

김진규위원

그래서 보면 청소년들의 흡연문제를 역시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관이 오더라도 요즘은 경찰관들이 계도만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음주 시에 단속권한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계도만 했을 때에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 또 물리적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경진

김경진의원

꼭 물리적 충돌로 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보다도 사실 계도죠.

김진규위원

아니, 내용은 계도를 하는데 이미 음주를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단계의 음주상태가 돼 있는 분들을 공원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물리적 충돌이 생길 거예요.

경진

김경진의원

계도하시는 분이.

김진규위원

근데 계도하신 분이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냥 계도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음주를 드시고 있어도 뭐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그건 계도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김진규위원

예? 아, 기술적으로?

경진

김경진의원

예.

김진규위원

기술적으로 이렇게.

경진

김경진의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단속해서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한다랄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진규위원

예.

경진

김경진의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이 와서 단속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경진

김경진의원

요즘 특히 청소년들 ‘당신이 나를 담배를 사줬어, 술을 사줬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걸 자꾸 계도를 통해서 시민 의식이 전환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예, 1차적으로 그 홍보문구라든지 아니면 홍보안내를 통해서 계도하는 것은 정말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계도요원을 선정을 해서 계도를 보낸다는 것은 추후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 그 후차적인 어떤 방안은 제시가 안 돼 있으실 것 같아서.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이 아니고 계도이기 때문에 계도로 인해서 음주하신분하고 이렇게 큰 마찰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마찰이 없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경진

김경진의원

예.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주요 내용에 도시공원이 포함이 되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청정지역에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뭐, 저희 중앙체육공원이라든지 영등시민공원이라든지 배산, 다 포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특히 여름에 요즘 보면 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분수 보면서 치맥을 먹는다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배산공원에도 야간에 가보면 가족들 삼삼오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엄마, 아빠는 치킨 먹고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고. 사실 그렇게……. (웃 음) 이제 그렇게 여름에 저녁시간에, 하계계절에는 또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서…….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여기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많이 다중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다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가족들이 말 그대로 진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같은 데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노는데 놀이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정자에서 어르신들이 막 술도 드시고 막 담배도 피시고 막 그런 걸 보면서 ‘하, 좀 저도 이제 아이들 부모로서 어른들이 저런 행동을 스스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에.

경진

김경진의원

예,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지적 잘 하셨는데요. 사실 가족끼리 모여서 치맥 한 잔씩 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도 음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조례를 제정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음주거든요. 가족끼리 뭐 맥주 한 잔씩 가져와가지고 가족끼리 대화하면서 먹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냥.

오임선위원

간단하게 건전한 음주는 가능하다는 말씀이 시죠?

경진

김경진의원

말 그대로 건전하게 가족끼리 치맥 한 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다한 음주로 인해 가지고 취기로 해서 예를 들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랄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취지는 아는데 또 내용에는 어쨌든 도시공원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 버리니까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계도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필요할 건데 그 부분도 저는 의무사항으로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재동

유재동위원

계도하시는 분들의 교육,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경진

김경진의원

그 부분은 4조에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재동

유재동위원

거기서?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교육계획까지 아주 포함해서 계획에?

경진

김경진의원

예, 모든 부분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예.

경진

김경진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재동

유재동위원

예.

경진

김경진의원

고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 가지.

철원

박철원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금연구역이나 지금 건전한 음주문화구역이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금연구역이나.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범위가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학교 같은 데서도 이렇게 간혹 보면 막 운동하고 있는데 담배를 저쪽에서 피우면 숨을 안 쉬고 막 거기를 지나가는데 한참 지나가다 숨 쉬면 담배가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소용이 없더라고, 거기서 일단 피고 있으면. 그런데 아까 계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인원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경진

김경진의원

제가 인원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장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 공원수랄지 정류장,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몇 명을 계도인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은.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장소가 많다고 하니까 익산시에 인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아마 그게 계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 그러다보면 많이.

경진

김경진의원

제 생각에는 낮 시간은 이제 그렇게 크게 하시지는 않고 저녁시간 때 보면 시에서도 지원하는 우리 자율방범대랄지 기타 외에 같이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현재 단체들을 있는 것을 이렇게.

경진

김경진의원

활용도 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활용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막 캄캄한 데에 한쪽에서 이렇게 뭐 운동장이랄지 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경진

김경진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학교에서도 그렇게 한쪽에서 막 이렇게 술 먹고 있고 하면 또 감히 누가 또 말릴 수가 없어요. 술 먹는 사람을 이렇게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좀 인상 찌푸리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되면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이렇게 인원책정문제랄지 아니면 그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아까 또 얘기 나왔지만 교육이랄지 그런 걸 하고. 어떻게 보면 꼭 뭐 이렇게 돈을 그 계도하시는 분들을 꼭 줘서 물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자원봉사들 지금 많이 아까 자율방범대나 뭐 또 밤길안전지킴이 그런 게 또 요즘은 많이 있잖아요. 시민경찰 뭐 하면.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좀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않고도 좀 그분들한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의원

고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 보다가 ‘어, 여기는 담당과가 어디일까? 아, 보건소구나’ 하고 봤는데 ‘아예 보건소가 금연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례가 타 지자체에 몇 개 정도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없나요?

경진

김경진의원

타 지자체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몇 개 정도 있는데 파악은 안 하셨고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10개는 안 넘어가고요?

김진규위원

6군데 정도 됩니다. 6, 7군데.

영숙

윤영숙위원

어떻게 아세요?

경숙

강경숙위원

찾아봤나봐.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앞에서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조례라는 게 약간 구속력이나 이런 게 좀 약해서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도 실효성에 의문이 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책무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했지만 노력이라는 단어고 나머지들은 이제 ‘할 수 있다.’ 정도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걸 보다 보니까 저도 교육청에 무슨 교육장 회의 이런 걸 가다보면 필수금지구역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 있어요. 어느 선 안에서는 절대 어떠어떤 데는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게 있듯이, 이 5조에서 보면 아까 도시공원이야 좀 그런 게 필요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뭐 정류장, 역사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드시 청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항을 좀 고심해서 넣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도 좀 의무 같은 게 있어야, 이게 조례가 다 ‘할 수 있다.’ 잖아요. 할 수 있고 했을 때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식개선이 주 목적이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의식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금…….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하더라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2항에. 그러면 이건 그냥 통상적인 거여서 이렇게 비용추계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렇죠. 제가 이 발의하게 된 것은 충남의 모 시에 제가 아는 의원이 좀 있는데 가끔 이렇게 통화를 좀 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경진

김경진의원

하다보니까 익산시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거기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차라리 이런 비슷한 유사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넣고 그 다음 그 인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체가 많이 있지 않냐, 봉사단체가.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방범대랄지 시민경찰이랄지 야간에 활동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 많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경진

김경진의원

그런 분들 동원해서 한다면 어차피 시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방범이라는 게 꼭 어떤 범죄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도 사실 음주 이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요,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

경진

김경진의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관시켜서 그렇게 묶어서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안내판 어떤 좀 필수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소액의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이 조례안이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본위원은 좀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원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익산에 금연환경 조성 조례를 보셨죠?

경진

김경진의원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거랑 금연이랑 음주가 같이 가는 게 강하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그렇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아마 그 구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사실 딱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2개가 좀 같이 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가 조례가 사실은 되게 많아서.

경진

김경진의원

예.

수연

김수연위원

좀 영역이 비슷하고 보니까 좀 조항에 들어가는 사안들 계획도 세우고 어떤 단체에서 위탁해서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비슷해서.

경진

김경진의원

예.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은 좀 그런 고민이 들었었던 게 있고요. 그럼에도 타 시도 보니까 아까 저도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더니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따로 좀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지금 계속 같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례에 가장 사실은 효과를 보려면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사실 음주단속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단속은 하는데 계도가 되고 뭔가 이런 물리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가 연결이 안 돼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음주가 좀 정착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놀이터나 학교나 이런 데에 항상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약한 지점이 있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건 좀 고민이 돼요, 아까 윤영숙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리고 이 조례가 생긴다는 건 기존에 했었던 활동들에서 뭔가 더 조례로 확실하게 하고자 함이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약간 좀 고민이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7조에서 교육, 홍보에서 혹시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그렇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만약에 이런 교육을 하면 위탁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주요한 활동들을 했던 그런 곳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해서.

경진

김경진의원

교육부분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경진

김경진의원

저는 이제 교육을 별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테니까 참석해라 할 거면 아무도 참석을 안 할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경진

김경진의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민방위교육 있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예.

경진

김경진의원

민방위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대상이 보통 우리가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예, 맞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그런 민방위교육 시간을 통해서 꼭 민방위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시의 어떤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해 주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지만, 물론 익산시민 전체를 다 대상으로 안 되지만 거기에서 계도랄지 홍보교육이라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곳에서.

경진

김경진의원

그렇죠.

수연

김수연위원

이 관련돼서 좀 더 첨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신 거죠?

경진

김경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가 음주청정구역 교육, 홍보 하는데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그 생긴다는 것 자체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의견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소장님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란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이건 어차피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참 좋은 조례인데 저희가 이런 서동축제나 이런 축제를 하잖아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시에서 하는 행사를 할 때 과연 거기서 부스를 차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살짝 걱정은 되는데 그건 또 이제 그때 가서.

경진

김경진의원

행사 때이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경진

김경진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의원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의원

이순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먼저 궁금한 건 저희 최근 혹시 3년간 저희 익산에 혹시 고독사율이나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나 이런 실태 조사한 게 있나요?

순주

이순주의원

아, 그 계장님한테요. 송방섭 계장님한테 제가 2018년 고독사 현황하고 2019년 6월말 고독사 현황, 그리고 저희가 또 경찰서하고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답은 안 왔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해보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캡처한 부분은 50대도 이렇게 고독사로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 현황은 아직 그분들이 오는 대로, 뭐 오늘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좀 늦더라도 좀 양해해달라고는 했지만 익산시 아직은 현황은 못 받았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위험자를 발굴을 하신다는 거죠?

순주

이순주의원

발굴…….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대상자가 청년, 중년, 노인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1인가구 중에서 고위험자 발굴을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실 계획이신지…….

순주

이순주의원

이제 행정이나 경찰서 연계해서, 그리고 주변에 발굴이 안 돼서 이런 고독사 1인이 더 협조 체계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타 지자체 보니까 19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른 단체에서 하는 방식을 좀 따르기도 하고 저희도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조 체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사실 저희 보건위에서 1인가구 고독사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우리 사업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같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원 대상에요.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정확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본인이 판단했을 때 발굴하시는 분 현장에 가시는 분 봤을 때 ‘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시네.’ 하면 대상이 되는 그게 아니라,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지원대상자 선정하는 그 내용, 과정에서 이 선정자를 할 때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같이 발굴하러 갔던 분이나 본인이 내가 혼자 사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주

이순주의원

고독사라고 해서 전부 다 시에서 지원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는 재산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등록에 한정돼서 경제적인 한정성을 지어야 되지 않나.

오임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전혀 여기 없으니까. 지원대상에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없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재산 중위소득 몇%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의원

보통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 혼자 사는 중위소득 기초생활자, 그런 걸 한정지어서 해야 되지 않나.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소득 몇%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조금 두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이순주 의원님, 부칙에 ‘현재 조례에 있는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대상이 범위가 확대가 되니까 포함돼 있으니까 이 조례는 폐지를 해도 무관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순주

이순주위원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대상지원자에 대상지원사업에서 보면 심리상담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가스감지기, 응급호출버튼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보건소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진규위원

예.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현재 1만 4,000가구 정도 지금 조사해 가지고 항상 전화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생활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발의해 주신 이순주 의원님 의견은 지금 65세 이상 독거노인.

순주

이순주의원

포함.

김진규위원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었고 또 고독사도 사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고독사라는 건 보통은 50세 이상.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중장년층을 많이 겨냥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생활실태조사는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연령대가 아무래도 65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김진규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쓰신 사회적 고립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시겠다.

순주

이순주의원

나이에 관계없이.

김진규위원

예, 나이에 관계없이 그 부분이신 거잖아요.

순주

이순주의원

1인 가족.

김진규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직원분들이 그 발굴에 아마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예요. 일선 행정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또한 청소년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발굴하는 부분에 좀 역점을 더 두고 더 발굴해서 찾아내서 예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이순주 의원님 애쓰십니다.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 하겠다고 적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5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1개소가 연령제한을 두었고 9개소가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주

이순주의원

본의원이 발의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에 한정돼 있으면 나이하고는 굳이 관계되지 않아야 되지, 1인가구는 젊은 사람도 1인가구가 될 수 있잖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지금 1인가구들이 대개 보면 원룸에 살고 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을 옮겨 놓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을 옮겨 놓지 않아가지고 그 실태조사도 하기 힘들뿐 아니라 아마 원룸주인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발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가, 힘든가, 아니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주민등록도 안 했을 뿐더러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기피생활을 대개 하다 보면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도 좋은 방법이 있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의원

주변에 이상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잖아요. 경찰서에 이제 경찰하고 연계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경찰서에서는 극단적인 때가 발견이 되는 것이고 그냥 보통 때는 저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그때는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는 이제 필요한 조례예요. 조례인데 더 조금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있기는 한데요. 먼저 꼭 태클을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른데도 이 제목이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정확히 따지면 1인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과 위험 및 고립사 예방이 맞는 거죠? 의원님, 목적이.

순주

이순주의원

예,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고립을 예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주

이순주의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래서 다른 데도 이런 똑같은 제목을 한 지자체가 있긴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고립 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부칙2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 돼 있잖아요.

순주

이순주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렇게 부칙에만 기재를 하면 자동폐지가 되나요, 기존 조례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 법까지는…….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조례는 제가 물론 법적인 건 따져봐야겠지만 조례는 기존에 있는데 이게 무슨 여기에 소속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새로 생겨난 조례고 현재 얘는 없잖아요. 이 조례는 없고 그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현존하기 때문에 부칙에 이렇게 넣는 거는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 그리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조례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과 어떤 예산에 어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것과 이 새로운 조례안이 함으로써 되는 차이점 같은 게 분명히 명확해야 저희가 이 조례안 검토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추계는 없잖아요.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서도 없으시고. 뭐 이건 비용추계 대상이 안 되던가, 하기가 어렵다던가 뭐라도 써놓으셨어야 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조례지만 지원대상에 8조1호 ‘1인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건 이렇게 애매하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대상에 대한 어떤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고 9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1인 청년이 혹시 살고 있어도 이 사람한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해요. 애매한 부분이 있고 광범위하고 기존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이게 가면서 확장할 필요성은 있다지만 이렇게 가기에는 좀 정비할 항목이 있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제가 너무 선언적으로 말을 해 가지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순주

이순주의원

일단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유사한 조례, 그리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했고요. 또 거기에 부합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걸 만들면 폐지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칙으로 폐지하는 건 법적으로 안 맞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건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부칙으로 넣는 게 아니고 개정을 해서, 우리 보면 항상 그래서 부칙에 몇 년도, 몇 년도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조례가 되면서 몇 년도부터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새로운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해서 했든 누가 조례를 만들면 그와 유사한 건 그냥 부칙으로 붙여가지고 다 폐지를 시켜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하여튼 뭔 얘기인지는 아셨죠, 이순주 의원님?

순주

이순주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좀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오임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폭염 속에서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예, 박철원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관계법령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책임보험하고 화재보험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 건가요? 책임보험 안에 화재에 대한 손실도 보장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철원

박철원의원

화재보험은 건축물대장이 없을 시에는 가입이 불가해서.

김진규위원

예.

철원

박철원의원

이렇게 지금 나눠놓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책임보험 안에 포함은 돼 있는데, 그렇죠? 책임보험 안에 화재보험도 있는 거잖아요.

철원

박철원의원

예.

김진규위원

지금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현존해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시설물이잖아요.

철원

박철원의원

예.

김진규위원

아파트에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나요?

철원

박철원의원

지금 이 조례를 처음 만들게 된, 개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휴먼시아나 이런 LH에서 임대주택 같은.

김진규위원

예.

철원

박철원의원

임대아파트, 거기 경로당이 딸려있는데 LH나 이런 데선 공공아파트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나 이런 걸 꼭 들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찌됐든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경로당 자체에서 그냥 쓰려고 그러는 거죠.

김진규위원

아, 운영비로?

철원

박철원의원

예.

김진규위원

예.

철원

박철원의원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걸 다 들어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개정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는 경로당이 육백…….

철원

박철원의원

679개.

김진규위원

67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외부에 단독으로 있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아파트 안에 경로당은 소유물이잖아요, 소재잖아요. 아파트 소재.

철원

박철원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책임일상배상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화재가 났을 때에 가구에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을 해 주거든요.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나면 아마 그런 배상책임이 들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단독형 경로당에 대한 그 포함내용을 가지고 저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철원

박철원의원

아닙니다, 아파트.

김진규위원

이해를 했는데.

철원

박철원의원

이게 지금 화재보험도 화재보험이지만 이 책임보험이라는 게 그 경로당 안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넘어지시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럼 저기 계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예.

김진규위원

그 아파트에 들어있는 보험내용은 어떤 거예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화재보험은 공동주택이.

오임선위원장대리

계장님, 직위와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노인여가계장 박남섭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은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가입이 돼 있지만은 책임보험은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에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일상 신체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다,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예, 지금 저희가 등록경로당 679개소 중에서 화재하고 책임보험 동시 가입된 경로당이 한 518개 정도 되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보험하고 일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 데가 518개소이고 나머지 이제 거의 뭐 150여 경로당이 가입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예.

김진규위원

예.

철원

박철원의원

근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그냥 가입을 해 주자, 그겁니다.

김진규위원

가입을 해 주자, 지원을 해 드리자?

철원

박철원의원

예, 예산을 세워서.

김진규위원

그래서 많이 가입이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주민자치 입주자대표회의를 한 5년인가 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가입이 되어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가입이 안 돼 있는 단독주택형 경로당에 또 지원하시는 일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전체를 아예 다 지원을 하시자?

철원

박철원의원

사실은 운영비를 시에서 경로당에 지급을 하면서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규칙은 있습니다, 이 화재보험이나 책임보험을 들으라고. 어르신들이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않고 있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의원

예, 그래서 개정을.

김진규위원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들어 놓으시자, 그 얘기이신 거죠?

철원

박철원의원

이걸 또 운영비를 좀 더 보험료로 해서 보험료만큼의 운영비로 줬을 경우에 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김진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의원

보험을 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김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산은 이미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철원

박철원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그 예산은 앞으로는 그러면 빼고 나간다는 거예요?

철원

박철원의원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빼고 보험을 들어주고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걸 빼고 운영비로 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기존에 나가던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이 화재보험료는 책임보험료로 그냥 따로 책정을 해서 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위원장님, 그럼 비용 추계는 왜 안 하셨어요?

철원

박철원의원

비용추계 없나요?

영숙

윤영숙위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추계를 안 하셨는데.

철원

박철원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가 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5,000만 원 미만인가요?

철원

박철원의원

아닙니다. 거의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한 7,000만 원 정도.

철원

박철원의원

7,000만 원.

영숙

윤영숙위원

5,000만 원 넘네요.

철원

박철원의원

예, 5,000만 원 넘으면 이게 비용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자료가 따로 있어서 거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예산에 경로당 운영비에 운영비 이외에 별도항목으로 그러면 예산이 6,000만 원인가 이게 책정이 되나요?

철원

박철원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항목에 별도항목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운영비는 경로당에 지급이 되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해서 각자 다 여기 경로장애인과에서 다 드는 거고 이렇다는 건가요?

철원

박철원의원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경로당에서 각자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괄계약.

철원

박철원의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지금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노인여가계장 박남섭입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기존에 가입했던 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계약은 할 수 없고요.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 우체국, 또 동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공제회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괄 가입은 힘들고요. 경로당에 어떤 데는 또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만 저희가 별도로 이 목으로 세운 다음에 경로당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로 통으로 안 가고, 이제 운영비에는 난방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지침은 있으나 구분은 안 돼 있는데 이걸 별도 목으로 세워서 어쨌든 운영비도 주고 보험가입비도 주는데 나중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경로장애인과에서 확인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그렇죠. 이 목은 이제 별도로 예산 계상해서 돈을 지원해 줄 때도 이제 별도로 하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다 받으니까요, 저희들이.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가입한 데도 있다는 말씀이 시죠?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가입을 안 하고 일명 안 하고 버티고 있던 데들은 추가로 돈을 더 받는 거네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거기는 의무사항이고 우리가 지원까지 하니까 아마 가입을 최소 다 책임보험까지는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6,000~7,000만 원 추계하신 게 아까 500여개는 하고 있고 100여개가 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전체 679개 경로당에서 해서 1년간 했었을 경우가 6,700만 원 정도.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이게 함으로써 2019년 예산에 비해서 이 관련돼서 추가되는 게 6,000~7,000만 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아니, 그 정도가 더 추가로 더 늘어나는 거죠. 경로당 운영비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6,000~7,000만 원이 600여개 거가 아니고 100여개 거라는 거잖아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예, 671개소 중에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을 전부 했을 때 연간 개소당 10만 원 꼴이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을 안 가입했던 데들은 추가로 돈을 더 받는 거잖아요. 일명 이걸 합해서 내가 받는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데들은 안 늘어나고.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형평성은 안 맞지 않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들었던 데는 기존에 운영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주면 그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들었기 때문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도 말하자면 운영비의 상승효과가 있는 거죠, 자기들 안 들어가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6,000~7,000만 원 100여개 분이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전체니까요. 6,700만 원 정도가 전체의 경로당에.

영숙

윤영숙위원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기존에 가입했던 경로당은 연간 10만 원 이득을 보는 셈이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기존에 가입했던 데 들은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추가로 만약에 이게 개소당 약 10만 원이다, 치면 육백 몇 개소가 추가로 10만 원이 나간다는 거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6,000~7,000만 원은 육백 몇 개에 대한 거잖아요, 추계가.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기존에 가입했던 경로당 518개소는 10만 원에 대한 여유분이 더 생기는 셈이죠.

영숙

윤영숙위원

저기 현진 씨가 속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화재보험, 책임보험은 미가입,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운영비 부족하다. 그리고 이 사실상 책임보험에 대한 인식재고 부족,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꺼리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의원

쉽게 말하면 하여튼 운영비 지원으로 보면 10만 원이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간담회로 가시죠.

오임선위원장대리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복지국장의 자리는 6월말 공로연수로 인하여 공석 중이므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국장 대리업무를 수행 중이신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직무대행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043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직무대행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044호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1급에서 3급은 중증, 그리고 4급에서 6급은 경증, 뭐 이런 식으로 나뉘었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직무대행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 이런 거는 보면 기존에 장애 1급과 2급만 했던 것 같아요, 기존 조례는. 그렇죠? 여기 신 구조문 대비표 보면,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용어변경이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우리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장애 1급과 2급만 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3급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증으로 바뀌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1급에서 3급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뀌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3급도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직무대행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죠. 심한 장애로 들어오니까는 등급이 확대된다는 거죠.

철원

박철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위원

저도 궁금해서. 이 지금 장애등급에 관련한 이 내용이 자구가 들어가 있는 게 이 두 가지 조례만 바꾸면 우리시에 있는 조례는 장애등급하고 관련한 용어를 다 바꾸는 건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2건이고 시 전체적으로 한 15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또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임형택위원

아, 경로장애인과.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기존에 바뀐 데도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임형택위원

바뀐 데도 있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임형택위원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보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임형택위원

아, 다른 위원회에 이 장애등급이 표기가 들어간,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도 또 있겠네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경로장애인과가 빨리 좀 응대를 해 주신 거고 이제 다른 부서도 차차 바로 다음 회기 중에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차차. 지금 현재 입법예고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런 건 자구수정이 빨리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제안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주차장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이 상업지역 등에 주차장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개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다른 장소들은 특히 염려스럽지가 않은데, 주차를 개방하는 시간이 혹시 지금 세부내역 안에 정해져 있나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세부사항은 저희가 이제 하루에 7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이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하고 한다면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방시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김진규위원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시설에 개방을 할 때는 아이들이 전부 거의 퇴교를 한 후에.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개방시간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아이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도 이용을 분명히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지원을 하시겠다는데, 물론 이 안에 책임한계보험 정도를 들고 피해보상까지도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른 시설 상업시설, 종교시설, 공공기관시설을 차치하고라도 학교시설 안에 대한 안전감시는 혹시 계획하신 게 있나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이 돼 있으면 학교에서 하면 그 개방시간에는 저희가 안전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자인 학교에서.

김진규위원

학교 책임이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거기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관리감독이 학교 책임이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만약에 그 안에서 그 책임한도 이상의 사고가 발생을 했을 시에 그거는 학교 책임이다, 라고 명시가 되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종교시설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 시간에 한해서는.

김진규위원

시간 안에서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 대신 이제 개인이 받았거나 하면 가해자가 책임을 져줘야죠.

김진규위원

아니,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두 상대자가 있어서 쌍방이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또 그 책임보험한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상관이 없을 텐데 혹시 우려스러운 건 그 이상의 사고가 발생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랬을 때 책임소재는 분명히 또 명확히.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김진규위원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학교시설만큼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만약에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 주차장을 선생님들이 이용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를 이용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돼요. 운동장 개방이 아니라 기존 학교에 주차시설에.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용을 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저녁시간이 될 것 같다, 그 얘기에요. 그러다보면 빈번하게 안 일어나야 될 사고들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익산시 주차장 문제가 심한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2년 하는 거죠, 2년?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우리는 2년. 타 지자체도 하는 데도 보면 1년짜리도 있지만 2년짜리가 대부분 2년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드립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3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3년은 이제 그건 이제 의원님들이, 3년으로 하는 데는 1군데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를 해서 개방을 하는데 2년 동안 개방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2,000만 원의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CCTV나 이런 부분은.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났어, 그런데 더 이상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또 해요. 다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아, 그것은요. 한 번 한 데에 대해서는 연속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한번은 뗐다가 다른 지역에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 1군데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2년 하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바로 또 다음 2년 후에 또 바로 거기는 선정을 하려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한다고 그냥 괜찮으니까 계속 해라, 했을 때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거기는 선정을 안 하고.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2년 지나고 나면 거기는 그럼 이제 무료주차를 못한다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방주차장을 우리가 지정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쪽에서 원해서 했으면 그냥 이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왜 그러냐면 그게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물론 필요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차장확보차원에서 하겠지만 계속 신청한 데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가 한계가 있는데 무한대로 확대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조금 선별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주차장을 하는 이유는 기왕이면 주차난이 심한 데, 이런 데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걸 거기 2년 동안 했으니까 2,000만 원 지원했으니까 이제 니네는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또 가서 한다는 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국장님 말씀은.

오임선위원장대리

예.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예.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국장님 말씀은 이제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곳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럴 때에는 예산의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아까처럼 말씀주셨다시피 저희가 필요한,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하고 그 예산의 범위가 좀 넘어선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한 1년 정도 터울을 둬가지고 유지할 예정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무조건 무료로 제공을 하면 기존에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다 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다시 연장을 할 때 또 무조건 2,0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시설이 처음에 2년 동안 유지를 했을 때 저희가 별도로 돈으로, 그러니까 자금지원은 없습니다. 시설지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CCTV라든지.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시설을 해 주는 거지.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을 2,000만 원 치를 해줬어. 그래서 2년이 지났어. 그리고 잘 이용되고 있어요. 꼭 필요했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서 무료개방을 원했는데 금방 이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이걸 폐쇄한다는 건, 다른 주차장으로 또 이렇게 옮겨간다는 건 좀…….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확정적으로 1년 동안 유예를 두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들어온 걸 봐가지고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는 그쪽에서 거르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걸 꼭 2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죠? 저희가 뭐 3년으로 한다거나.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위원님들 의견에 맞춰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쪽 무료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조건으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런 시설을 받겠다, 하는 데에서 이걸 3년으로 했을 경우에 그럼 3년으로 하면 안 하겠다, 또 그런 것도 있나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걸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면수도 또 연관이 됩니다. 적은 숫자는 또 2,000만 원까지 지원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 면수가 20대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별도 비율로 해가지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때 정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 보면 교회종교단체에서 많이, 이 조례도 시작도 안 했는데 종교단체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로만 계속 해 주면 또 시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한 데를 해야지, 필요 없는 지역을…….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조례인데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걸 해줬어요. 근데 거기가 참 좋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또 지정을 해서 또 2년을 더 할 때에 한 군데만 해 주는 특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가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투자를 해줬으면 거기가 좋은 그 주차난이 심각해서 쓴 주차장이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걸 잘 몰라서 말씀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저희는 이제 2년으로 했는데 그건 이제 연수라든가 그런 방법은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차장 개방, 이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는 주차장은 필요한데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종교시설이나 학교나 개방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해소 차원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받으려고 하는 건데, 아까 1년 떼고 또 다른 데 줬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주차장 개방이 많이 잘 돼 있는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없는 데를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 다 하기 전에 종교단체나 어디에서 주차장 개방을 하다보니까 너무 소란스럽고 어째서 거기서 처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에서 미리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1년 띄워서 그렇게 하는 걸 두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아니, 이제 저희 생각은 물론 여기 조례에는 띠어서 하고 이제 기간을 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간이라든가 그때 심의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이게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걸 다 서로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생각…….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이게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CCTV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미 주차장으로 다 이렇게 확보가 돼 있고 다 포장도 돼 있을 거고, 물론 CCTV는 없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막 시설을 이 시설 저 시설 많이 해달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요즘 종교 같은 데서는 그냥 시민들하고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현재도 그냥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개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보면은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때에 이렇게 개방도 하고 있는데 좀 개선을 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인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개방을 할 테니까 막 무엇을 해줘라, 그건 아니고 이미 할 때는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종교시설 다른 차 대면 막 못 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는 조금 차단을 시키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 차가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고 입간판에도 이렇게 써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취지 목적답게 정말 주차장이 많이 있는 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동 같은 데는 주차장이 너무 없다보니까 정말 종교랄지 학교랄지 그런 데에서 개방을 해 주면 그런 데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띄우지 말고 거기에서만 한다고 하면 거기서 저는 처리할까, 그게 걱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띄우지 말고 정말 그렇게 좋은 자리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는데 저희는 다만 예산의 확보가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보다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뭔 선별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경숙

강경숙위원

종교시설 같은 데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종교시설 같은 데는 얘기하는 데는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번 이렇게 돼 있으면 예산 막 달라고는 안 해요. 제 생각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벌써 지금 몇 군데가.

경숙

강경숙위원

해달라고 그래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이거 조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서 전화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래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대부분 공동주택보다도 종교시설에서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래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유재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유재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재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의안번호 2046호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환경정책위원회가 지금 13명 이내인데 현재는 그럼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지금 현재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걸 바꾸면 20명 이내이긴 한데 어쨌든 많이 늘리겠다는 뜻이신 거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전문가를 많이.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바뀐 것 중에 어쨌든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넣으신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시의원을 넣고 그동안은 담당과장이나 이렇게 위원으로 돼 있지만 그걸 격상을 해가지고 해당부서 국장이.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늘어나는 7명 중에 격상하는 부분하고 늘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만약 최대 인원으로 7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의원이 1명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한 5~6명은 외부전문가를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혹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좀 더 이게 포괄적인 위원회인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시의원을 이렇게 포함시켜 주신 건 되게 좋긴 한 것 같은데, 혹시 보통 위원회가 의원이 2명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무리일까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 숫자는 저희가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한 분이나 두 분은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저도 뭐 의원이 1명이 가서 대표성을 띨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가면 의원이 2명이 관심 있는 분이 2명이 가도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건 하여간 구성할 때에 감안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구성할 때에? 조례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지금 시의원님이라고만 했지, 이제 한 분이라든가 두 분이라든가 그건.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조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2인, 뭐 추천하는 시의원 2인도 있으니까.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것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상으로 2명을 규정을 했으면 좋겠는 게 환경이 워낙 큰 문제라서 국장님들이 배치가 되듯이 의회에서도 1명의 의원이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2명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위원회를 봤을 때 관심이 있는 의원이 2명이 같이 존재를 하면 이게 막 대결하자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빠진 거 서로 채워가면서 굉장히 윤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제 의견은 차라리 2명,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저희도 아직 괜찮다고 이렇게 의견을…….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유재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유재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재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의안번호 427호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번에 또 한 번 논의됐던 바가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1년 계약하는데 비용이 3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흐름 을 보니까 2010년부터 쭉 흐름을 보면 최근 한 3, 4년만 보면 2015년에 34억 원, 2016년에 34억 원, 2017년에 32억 원, 그러다 2018년에 29억 원. 어찌됐든 인구가 줄고 배출량이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아주 급격히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낮아졌어요, 위탁비가. 근데 29억 원에서 2019년 이제 새로운 1년에는 33억 6,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임형택위원

이렇게 늘게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인구가 늘거나 음식물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과장님이 답해도 되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청소자원과장 김석우입니다. 지금 상정된 금액 33억 6,400만 원은 원가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처리된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률에 의해서 낮아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2017년도, 2018년도 부분에서도 원가산정으로는 현재 금액보다 높았다는 것이죠.

임형택위원

아, 실제 계약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또 서로 협상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낮아지게.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계약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톤당 처리비가 현재 기준으로는 얼마?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10만 290원입니다.

임형택위원

10만 290원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10만 290원이 현재가 그렇고 이 처리비의 추이가 대략 최근 5년 정도에 어떻게 좀 변했나요? 그걸 미리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이 10만 290원이고요. 혹시 그전 3년 정도만이라도 한번. 2017년, 2018년은 얼마씩 톤당 처리비가 됐었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11만 1,460원이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리고 2017년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10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계속 10만 290원이었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임형택위원

이게 낮아졌네요, 낮아진 게 이유가.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이유는 그동안 감가상각 부분을 태워줬던 것이 감가상각이 제외되면서 원가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자료를 주신 대로 하면 현재의 비용이 여기 지금 맨 왼쪽에 있는 2019년 기존 설비원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신 거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임형택위원

이걸 간단히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전에 우리가 간단히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표를 갖고 계시니까.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운영비 비교표를 봐주시면요.

임형택위원

예.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기준설비 2019년도 원가라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하고 계약을 위해서 추진된 산정된 원가산정금액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재료비가 4,495만 원이고요. 노무비는 8억 5,622만 5,620원입니다. 그리고 경비부분으로 해서 18억 8,278만 8,000원이고요. 총 순원가는 27억 8,396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이 돼서 톤당 원가로는 11만 4,0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건조시설로 변경을 했을 때에 부분을 보면 2019년도 현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노무비에서 이 건조설비로 바꾸게 되면 기존 발효퇴비화방식하고 변경이 되는 부분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인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부분에서 새로운 설비를 하게 되면 6년간 설비에 대한 부분을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상승을 하고요. 지금 2019년과 2020년의 차이는 뭐냐면 2019년은 현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부분이고요. 2020년도 부분은 노임단가 상승분을 약간 반영을 해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노임단가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보면 1억 9,4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실제 새로운 설비로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고 실제 원가산정을 하게 되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략 크게 이 범위는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설명대로 해 주시면 현재2020년 8월 31일까지는 33억 6,400만 원 정도로 1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시설이 지금 인허가 변경허가 받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만약에 갖춰서 2020년 9월부터는 계약을 하게 되면 1억 9,400만 원 정도가.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임형택위원

아, 그건 또 별개사항이에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아, 그럼 이것은 현재의 설비에 건조시설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하면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변경했을 경우에 이렇게.

임형택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건조시설을 정비한다는 전제하에?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증설되더라도 여기에 또 감가상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거구먼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조시설 증설에 대해서나 개선에 대한 감가상각이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하수슬러지는 그건 또 하수도과에 별도에, 예를 들면 만약에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또 별도로 산정을 하는 거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더 좋은 것으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그 기계의 감가상각을 우리가 고려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임형택위원

아까 2014년에서 2017년까지는 11만 1,460원이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0만 290원으로 기계가 그만큼 노후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처리비를 좀 줄였다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노후된 게 아니고.

임형택위원

노후라고 표현하면 안 맞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감가상각을 태워주는 기간이 경과가 되면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는 것이죠.

임형택위원

감가상각 고려하는 기간이 경과가 돼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래서 지금 설비가 바뀌게 되면 6년간을 저희가 감가상각을 태워주는데 6년이 지난 후에는 감가상각이 제외되니까 금액은 다시 내려가겠죠.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아까 노무비는 줄지만 기계가 여기가 건조시설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증액이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이해를 하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게 우리 재산은 아니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간시설이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법에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에 법에 따라서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가상각은 해줘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럼 그건 민간위탁 어떤 관련법이 그게 해당이 되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별도의 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기준에 의해서 해당시설에 대한 기준을 편성을 할 때는 당해시설이 저희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소유시설이게 되면 원가산정을 않겠죠.

임형택위원

예.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다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으로만 산정을 하겠죠.

임형택위원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도 그렇고 공공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우리 소유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기계가 낡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에 대한 우리가 지원은 할 거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수리수선비에 이제 포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겠죠.

임형택위원

하여튼 여기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는데 아까 원가산정 용역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해 주는 관련기준이 된다는 건가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걸 지금 다 설명으로는 정확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 그 어떤 근거규정을 자료로 한번 추후에라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톤당 10만 290원을 주거나 이번에는 톤당 11만 4,010원으로 계상하거나 이 안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거고, 그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비에 그냥 어찌 보면 다 합쳐서 그것을 계상해서 주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톤당 처리단가로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현재의 시설에서 2020년 정도가 되면 건조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여기 음식물폐기물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결국 감가상각비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임형택 위원님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모든 위탁하는 청소대행업체 이런 것들이 차량이든 뭐든 다 해 주잖아요. 한 푼도 빠짐없이 다 해 주잖아요, 드는 돈에 대해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사실은 이 건조시설이 6년간 저희가 돈을 줘요. 6년이 끝나고도 감가상각비는 들어간 돈 다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6년에 걸쳐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다 주고 남아도 사실은 그걸 어디다 팔수는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잖아요, 6년 끝나고. 여기다 부착하고 나면 가치가 없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팔아서 누가 돈 주고 사가지는 않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 어쨌든 법적으로 그 수탁자 소유의 물건이지만 결국 저희가 그 사람이 든 걸 다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전 여기만의 문제는 아닌데 오랜만에 운영비 운영원가산정서를 보니까 항상 드는 생각인데 저희가 가장 예산으로만 항상 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계약할 때에 33억 6,400만 원으로 계약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준원가상으로 보면 2019년 원가이고, 2019년 원가대로 지금 계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소요되는 예산이 33억 6,400만 원이라는 게 2019년 계산상으로 지금 일단 계약을 할 때는 그걸로 하시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현재 기준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방식을 바꾸고 하면 2020년 8월 31일까지 그 안에는 33억 6,400만 원으로 운영 못하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본예산이든 뭐든 해서 어쨌든 다시 요청하실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항상 그랬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만 33억 6,4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지, 결국은 나중에 원가가 중간에 올라가면, 지금 계산된 대로 하면 올라가잖아요, 2020년.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하반기도 그렇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올해 1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는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금액보다 올라가게 되면.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계산상에 기존설비 말고 오른쪽에 건조설비 2019년에도 올라가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반기 올라간 거가 올라가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것도 올라가고 내년 것도 올라가는 거고, 마지막에 계약예상금액 하면서 90% 해가지고 계약 시 1억 9,400만 원 정도 증가예상,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고 감가상각이 이제 가면 이 감가상각비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정액이 아니라서. 6년 동안에 똑같은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틀리신 거잖아요. 거의 이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6년 동안?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6년. 지금 현재 최초에 설비가 바뀌게 되면…….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건조설비 해놓고 2019년, 2020년 해놓으시면 차이가 거의 한 8,000~9,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2020년에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고, 2021년에는 더 줄어들 거죠. 그렇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조금 줄어들죠.

영숙

윤영숙위원

조금씩 줄어들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2020년 내년에 할 때는 늘어나지만 올해 거 설비 때문에 감가상각비 늘어난 게 늘어나지만, 2021년 다시 또 계약을 할 때는 2020년 계약보다는 줄어든다는 거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때는…….

영숙

윤영숙위원

줄어들진 가봐야 되겠지만 줄어들어야 원리상으로 맞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한 번도 줄어든 걸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계약 예상낙찰금액 하면서 90% 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운영원가에서 뭐 90%로 낙찰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저희가 일반관리비 이윤을 해놓으실 때 10% 해놓으셨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봐요. 이대로 한다면 저는 약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보전해 주잖아요. 들어간 돈 다 보전해 주고 일반관리비까지 해줘요. 여기 3억 원 가지고 일반관리비 차고도 넘쳐요. 직원 1, 2명 채용하고 관련된 거 다 해도 다 차고도 넘치잖아요. 보통 운영하는데 안 모자라요, 절대.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윤을 10% 보장해 주시잖아요. 이게 10%가 법률에 있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거는 원가산정을 할 때 노무비, 일반관리비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윤을 10%로 하는 게 법으로 꼭 있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서 10% 해놓고 여기 낙찰가 90% 깎아놓고 여기서 10% 해 주면.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거는.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저희가 낙찰률 예상을 90%라고 한 부분은 실제 낙찰률이 90%가 될지 87.5%가 될지는 확신은 못하지만 90% 정도 예상을 했을 때.

영숙

윤영숙위원

그거는 다 해 주시잖아요, 이윤이든 일반관리비든 다 보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일례를 든 거고, 이 계산상으로 해서 어느 업체에 1년에 3억 원씩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법이 어쨌든. 하여튼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운영비 그거 얘기하면서 이윤을 지금 10% 잡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철원

박철원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저번에 대행해 줄 때 금강공사 있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는 이윤을 몇% 잡아주셨어요, 일반관리비랑?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거기는 5%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법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왜 어디는 10%를 잡아주고 어디는 5%를 잡아주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원가산정 기준은 10%가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금강공사에 5% 잡아준 건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죠, 맞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물론 이제 그…….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쪽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오늘은 어찌됐든 대행동의안이니까. 그런데 전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이 대행기간을 이번에는 1년만 했어요, 작년에는 3년씩 하다가?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이번에 1년 부분은 기존에 기존설비부분을 발효퇴비에서 건조화설비로 변경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이미 설비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기간, 저희가 다시 원가를 산정을 했을 때 최소기간을 1년 정도는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1년으로 계약을 하고요. 그 이후에 원가산정을 하고 다시 입찰할 예정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걸 다 설치가 된 다음에 또 거기에서 다시 다 따져봐야 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익거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저번에 한번 부결을 시켰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이게 그때 당시에 계약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였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게 부결이 됐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부결이 되면 끝나지만 새로운 우리가 대행동의안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속으로 그냥 할 수 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지금 대행기간 1년으로 하는데 또 9월 1일자로 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30일날 끝났으면 내년 2020년 6월 30일까지 하고 그 개월수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년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이?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철원

박철원위원

1년 정도는 해봐야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새로운 설비인데 수리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것도 정해져 있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원가산정을 하게 되면 수리수선비 같은 경우는 설비의 연수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실비로 들어간 금액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을 때에 수리수선비 8,100만 원은 지금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 새로운 설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했었고요. 실제로 설비가 하게 되면 이 금액도 일부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수리수선비는 연수가 지난 거에 대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운 시설을 해놓고도 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이거는 지금 현재 부분을 새로운 설비가 된다 하더라도 항상 일부 고쳐가면서 쓰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은 아직은 설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일단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임형택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2019년 9월 1일부터로 했잖아요. 만약에 오늘 통과하면 8월부터 해도 될 텐데 9월 1일부터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저희가 입찰을 하고 계약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면 그 정도 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기존업체하고 그냥 우리 예전에 민간협약에 보면 거의 자동으로 그냥 그 업체가 하는 것으로 거의 가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이번에는 새로운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아니고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우리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거를 대행계약을 하는데 신규계약으로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보고된 기간연장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형택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혹시 이건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9월까지 일단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대한 건조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 33억 원이 아니라 36억 4,800만 원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건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건조시설을 언제 확정을 해서 설치를 할지는 확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1년 정도로 정한 거고,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라는 부분은 현재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현재 시설 기준으로 다시 공개입찰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9월에 하시겠다는 거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