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가족행복과, 국악문화체육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로 잘된 점을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청소년들에게 건강증진비를 지원해서 청소년을 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하였고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에 경제적부담 완화와 국공립어린이집에 확충으로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입학 축하금을 지원해서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 강화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생활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영동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소관으로 전략목표는 양성평등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문화조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여성능력개발 및 역량강화입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단체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여성단체의 협의에 12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 운영을 10개 강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취업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단법인 레인보우영동 개발원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새일여성인턴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상반기에 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 중 3명은 기업체에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상반기에 3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실버복지 멀티사무원 양성과정, 과일발효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진행하였고 또 새일협동조합 전문가 양성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영입니다. 5-5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는 금년도에 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전통혼례 리마인드 웨딩사업, 커피 바리스타 아카데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아동여성안전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직원에 대한 4대 폭력 직원예방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성안심환경조성으로 폭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을 금년도에 2명을 고용해서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 156개소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적은 한330회 정도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으로 상반기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저소득가정 양육지원 및 자립역량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녀양육비지원으로 89명에 대하여 월2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월6만 원씩 64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3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5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그 사유는 관내에 안경점이 세군 데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한48명에 대해서 안경쿠폰을 지원해주고 있고 드림스타트 아동에게도 1인 5만 원까지 그렇게 안경을 지원함으로 해서 중복지원이 안됨으로 해서 저조한 실적인데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운영입니다. 위탁은 세계를 하나로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방문교육사업을 지원했는데 총3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통번역서비스 지원 852건, 한국어교육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그 추진실적은 세계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을 7가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적취득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 요리교실을 20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청소년드림팀 소관으로 전략목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취약계층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 상담원이 센터장을 비롯한 9명이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BBS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지방청소년 상담사업을 심리검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소년통합지원센터를 지역연계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으로 개인상담 88회 등 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BBS충북연맹지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로탐색 등 5개 분야에 16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돌봄 수는 36명입니다. 다음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바우처카드 서비스를 30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해까지는 현물 지급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바우처카드로 바꾸면서 아직 신청률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증진비 사업입니다. 관내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에게 월3만 원씩 건강증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월11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년행사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동아리 활동 6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행사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제3회 청소년 축제와 어울림마당을 하반기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또한 삼대삼 농구대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 예산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소 부족하여 300만 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총9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4쪽에 수요자 중심에 황간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황간청소년 집도 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드림스타트 고품질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신체, 건강, 언어, 인지, 정서 행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16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체건강서비스지원 프로그램으로 드림아동 건강검진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5쪽입니다. 인지언어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오감발달을 위한 장난감대여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정서행동서비스 지원은 생일축하 케이크 보내기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내실화 운영으로 17쪽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가구 통합사례관리 102가구를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영유아보육팀 소관으로 전략목표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지원센터는 방과후 돌봄시설로서 우리군에서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30명에 아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토요급식을 포함해서 2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공약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를 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3개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을 월5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운동회와 충청북도 어깨동무 한마음 페스티벌을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에 자립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요보호아동은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이탈된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으로 학기 중, 방학 중, 저소득 아동에게 총74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세대에게 월15만 원씩 27명을 지원하였고 끝부분에 디딤씨앗 통장으로 이것은 월4만 원까지 매칭하는 사업으로 61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을 금년도에 시범사업 하는 사업으로 총 월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으로 총11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으로 월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1453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어린이집은 16개소에 우리군에 총716명이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총 어린이집에 지금 10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59대 설치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어린이집 보육원수가 지난해에는 81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명 가까이 줄어서 710명이 재원을 하고 있어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세 개로 하나로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총36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및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시간제 보육지원은 한빛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는 해나라 어린이집과 동화 어린이집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으로 우리 군에 총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동 어린이집과 추풍령 어린이집 2개소가 있는데 올해 해나라 어린이집과 심천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해나라 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심천어린이집은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심천어린이집 차량구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이 안전법이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맞는 차량을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8월부터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영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써 현재 이것을 총 25억 원으로 투입될 예정인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회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으로 전략목표 지역과 함께 하는 행복한 교육기반구축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사람, 책, 문화가 함께 하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도서자료는 3,010권을 구입해서 총 54,518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지금까지 62,146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1일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회원은 10,139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각 재배치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활성화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주관행사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겨울방학 독서교실, 도서관 주관행사,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14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영동 2대대에 작은 도서관을 신규로 개설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과 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실적은 상반기 기타교실 등 22개 강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군민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인문학교실을 2회 실시하였고 감고을 아카데미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문학 교실과 감고을 아카데미 찾아가는 어르신 동화구연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해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문해교실 추진실적은 우리 군에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는 직접 운영하고 있고 3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어르신들 243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해교실은 신규학습장으로 9개소를 개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해교사를 24명을 양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는 문해교실 한마당 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문해교실 3개소 정도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량도 증가되고 운영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인재육성 지원강화로 군민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기금조성은 군 출연금으로 27억 5400, 후원금으로 지금까지 1억 9100만 원이 모금 되어서 총 장학기금은 188억 9800만 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향토장학금은 총 26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였고 교육지원 사업 5억 2900만 원 또한 중학생 해외연수를 미국 알라미다시에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경에 군민 장학생을 선발하고 또 향토장학금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토장학금은 우리 유원대에 가는 학생뿐만 아니고 타지에 가는 대학생에게도 학생 전원에게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주소를 강화를 해서 입학일 기준 전후 1년을 두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서울 영동학사 운영입니다. 영동학사에는 현재 총 4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은 금년도 하반기에 개원을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입주가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인허가가 지연 돼가지고 내년도 2월 달에 입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건강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초등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26개교에 8억 4000만 원 지원했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식품비를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지도는 총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초중생 대상 학습형캠프 운영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운영 위탁업체 공모와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6, 7월 달에 참가인원을 현재 모집을 하였으며 어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 8월에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총 230명을 영어캠프에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중고등학교 통합교통비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왕복 통학교통비는 현재 1분기에는 496명에 600만 원, 2분기는 270명에 13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통학택시비는 5월 달까지 매월 155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 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총 50명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금년도부터 입학축하금을 총 787명에게 2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레인보우 영동영수원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특히 신안군에서 700여명의 직원들이 지금 10월까지 계속 연수를 10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급식도 직영을 해서 급식실이 많이 향상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고 도배를 새로 하였고 입간판도 입구에 새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식품위생팀 소관으로 전략목표 5번째로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품접객업소가 총 933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63개소, 식품판매업소 15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06개소가 있습니다. 이행에 대한 인허가 관리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행과제 두 번째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관내에 27개소에 대한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식단에 대한 정보제공, 영양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11회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식중독 발생 사고는 없었습니다. 38쪽입니다. 위해우려식품 등 수거검사로 국민 다소비 가공식품 유통판매단계에 다소비 농산물 등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 운영은 총 6건이 신고가 접수되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통기간이 경과되거나 이물질 등이 들어있다는 신고 내용들이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하고 민원인에게도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위 과대광고 단속으로서 추진실적은 시니어감시원 12명을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원 지도점검을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활성화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모범음식업소에서 현재는 위생등급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2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끝으로 향토음식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와인삼겹살거리 서비스 위생 관련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9월중에는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거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영동와인 삼겹살 거리 운영지원 및 홍보와 축제장 향토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행복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상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반기 성과평가를 보니까 잘된 점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행복과의 미흡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 동안.

가족행복과에서 미흡한 점으로 생각한다면 와인삼겹살거리를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도 열어보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회원들이 참여 의지가 좀 저조해 가지고 진행이 좀 잘 안됐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와인삼겹살 거리가 저희들이 와인진열대 이런 거는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와인전용 냉장고 이런 게 없어서 앞으로 간이냉장고를 업소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보급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사실 와인삼겹살 거리에 와인을 전문으로 하는 상가가 몇 상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인삼겹살 거리에 없는 상가분들이 여기에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양성평등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리마인드 웨딩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가서 본 결과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웨딩을 한 번도 안해 보셨던 분들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복지회관에 한3팀 해주세요. 하고 해서 하는 건지 의원님들이 그때 가서 보시고 조금 이것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청소년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한 가정밖에 지원이 안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거는 왜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님 지원대상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또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이 돼서 우리영동에 노인복지도 좋지만 아동청소년 여성한테 꼭 필요한 가족행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청소년행사 지원에 있어서 3대3농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잘 챙겨서 하시고 길거리 공연하는 것을 본의원이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로타리에서 3대3농구대회 같은 프로그램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상반기 동안 수고 하셨고요. 하반기에도 고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챙겨서 저희들이 반영할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상반기 업무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무더운 여름인데 잠자는 아이 체크시스템 설치를 다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각 어린이집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4개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동에도 이야기할머니라고 할머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말해주고 그런 것 활동을 하시던데 군에서도 지원책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자기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달라 해서 작은도서관 건립을 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관내 14개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도 같이 제공해 주셔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대호 부의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이게 1000㎡이면 300평이거든요. 1층하고 150평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주요 내용처럼 각 교실대로 운영하려면 선생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군에서 어느 대상을 명확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어린이집 만약에 다니고 있는 4세부터 7세 전후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아침에 회사를 가면서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오후 5까지나 6시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시설을 쓸 수 있는 대상 어린이라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교재도 들어가지만 목적성에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돌봄서비스에 못 미치는 아이들을 아예 일괄적으로 다 운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세부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장난감대여실, 맘카페, 실내놀이터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이 제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놀이터로 쓸 건지 아니면 부모들이 오고 가면서 아이들을 케어 해주면서 잠깐 들렸다 가는 걸로 할 것인지 어떤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그리고 또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차량 안전장치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다 부착을 했고 또 어린이집을 올해 점검을 상반기에 두 번을 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갖고 안전문제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할머니 저희들도 이야기를 저번에 통통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만나봤었는데 작은도서관을 이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무실을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원하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역에서 교회라든지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책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런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매곡에 원하더라고요. 매곡면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봤었습니다. 시설이 혹시 여유공간시설이 있는지 알아봤었는데 여유 그런 시설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곡에 지금 회관을 하나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하려면 평소에 위원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다 매곡사람들 한 명 외에는 다 외지 다른 지역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다음에 상담을 더할 계획입니다. 더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대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동이라면 5세 미만 만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걸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난감도 있고 또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시설도 있고 시간제보육 이런 것도 드릴수도 있고 부모상담실, 교육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추진실적 보니까 각 실과자료 중에 거의 탑을 볼 정도로 자료를 많이 제출하셨어요. 그만큼 가족행복과 업무가 많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간 가족행복과에서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먼저 과장님께서 실적보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5-7쪽에 보면 저소득가정 양육지원 자립역량 강화 관련해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32쪽에 보면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 지원도 계획대비 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니까 의외로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하시는데 계획대비 실적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처음에 기초 조사단계에서 예산을 어떻게 써야할지 조사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목표한 대로 대상자 발굴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여건이 미비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예산 편성시 기초 조사를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서울 영동학사 운영하고 충북 학사 동서울관 운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역에서 사실 아이들이 대학교를 간 걸 예를 들면 대학을 보내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학비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살게 되는 주거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학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학금도 지급하고 다 하는데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군데 학사를 운영도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사가 원하는 사람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학사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학사 역시도 위치가 개별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미비해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영동에서 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 주거비용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단순히 학사운영을 통해서가 아니고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계획대비 실적이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에 기초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긴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운영 과정에서 그런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동학사에 대한 주거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영동학사를 맨 처음에 서울 영동학사를 강서구에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데 한강에서 김포공항 쪽에 있는 그 쪽 바로 강 있는 데인데 대학교하고는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명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몇 명이 들어왔긴 들어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학교기숙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4명도 어떻게 보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돼있고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은 없을 정도로 크게 이쪽에서는 수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 동서울간의 위치가 그 반대편에 있는 대학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명을 배정받을 예정인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치적으로도 동쪽, 북쪽, 서쪽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거 외에도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학사도 있고 학교기숙사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원룸 이런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하다든지 그런 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고요.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들만 대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가 있는 대학을 찾아서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학사를 서울 쪽에 편향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학금을 학비하고 관련된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주거비가 사실 학부모나 그 학생한테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거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까지 없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방대에 있는 학생들도 사실 인원들이 좀 되고 한다면 저희들도 학사를 직접 짓지는 않더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하는 방법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악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목표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영동 벚꽃문화제, MBC가요베스트 개최, 군민의 날 축하공연 등 문화예술행사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으며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여 군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문화예술교류로 난계국악단의 호주시드니 한민족축제 초청공연을 통해 우리 군이 국악의 고장임을 널리 알렸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이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먼저 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은 4월에 난계국악단 신춘음악회와 병행해서 개관을 하여 각종 문화 예술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문화원 신축이전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영신중학교 옆 군유지에 부지면적 8433㎡ 연면적 2500㎡의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까지 사업비 6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2020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영동문학관 구축 운영은 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내 문학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5월에 준공을 하였으나 문인들의 운영위원 구성 및 운영방향 등 협의지연으로 아직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인들과 협의를 통해 운영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행사지원을 통한 문화복지실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영동예총 등 8개 단체에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화합행사, 문화예술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도래되는 문화행사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16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는 5월 26일 개최하였고 제16회 추풍령가요제는 8월 31일 포도축제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은 9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공연은 우리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5개 도시에 난계박연선생의 뮤지컬을 공연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인천 남동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진구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향후 경기오산시,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3-9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난계박연 39개 상설뮤지컬공연을 위해 1억 9000만 원의 국비를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악체험촌 주변 야외무대에서 8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이용카드 1787매를 발급하고 현재 46%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 이용업소 등록 관리로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풍속행위 단속결과 4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국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등 19건 중 2건을 완료하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 설계 승인절차 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무형문화재 지원을 통한 체계적 전승기반 구축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 무형문화재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역사 관광자원 육성사업으로 전통산사활용사업 영동의 문화유산 교육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고 영동의 문화 유적 사진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보수 및 관리로 향토유적안내판 교체 40개소, 소방시설 설치 4개소, 봉유재 등 4개소의 향토유적을 보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박연왕지, 봉유재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신규지정 추진과 국가·도 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향토유적지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보행교 설치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에 내년도까지는 1단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박연 국악마을 체험 관광활성화 사업은 지난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다원화 추진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 한화이글스 파크에서 영동군의 날 프로모션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야구팬들에게 우리군을 홍보하였으며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참가, TV아름다운 충북 방영 그리고 관광책자 및 지도제작과 관광객유치 인세티브 지원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은 삼도삼군관광협의회 워크숍과 해외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시범운영으로 베트남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남북권 관광협의회는 남부권 관광지도 제작과 스탬프투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충북 영동 국악와인열차 운행은 6월말 현재 14회에 2,62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 열차운행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소한 농가와이너리 투어는 지난 해 산업관광 공모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제작 및 홍보행사,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에 야한 밤에 와인포차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사업은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강선대 야간경관 조명설치 공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곡교 야간경관 조명설치는 금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반야사 일원 주차장 화장실 설치는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추풍령역 급수탑공원 활성화사업은 장미 2400본을 식재하여 장미정원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철로주변 차폐목 제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인력분야입니다. 반야사 영국사 등에 6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하여 하고 관광안내소 와인터널 등에 관광안내사 14명을 활용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신규로 선발을 해서 현재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는 지난 해 신설 및 보수대상지 전수조사를 해서 22개소에 대하여 1차 정비를 하였고 금년도에 2차로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도마령 일원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용역 완료할 계획이고 영동군 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제관광 업무의 차별화 및 대중화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운영지원으로 재단운영비 및 관광사업비 12억 8800만 원, 난계국악축제 11억 1000만 원, 포도축제 8억 6000만 원, 와인축제 4억 5500만 원을 출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은 사안발생시 축제운영방향 논의와 축제개최결과 평가보고 및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제45회 전국난계국악 경영대회는 지난달에 개최를 하였고 난계국악단 공연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1회, 상설공연 32회, 호주시드시 한민족 축제공연과 영동 국악방송 개국 축하공연 등 12여회를 하였습니다. 맞춤형 군민국악강습으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습희망자 532명을 선정하여 국악강습을 실시하고 일반인 국악단 육성지원은 12월중 감골소리 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으로 읍면 풍물팀 지도를 위해 강사 2명으로 하여금 매주 화요일 2시간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풍물경연대회는 8월 30일 포도축제시 개최를 하고 전국 난계풍물경연대회는 10월 6일 난계국악축제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국악체험촌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설별 운영실적은 공연장 45회, 세미나실 28회, 객실 1610실, 체험객이 11,000이었으며 세외수입은 9200만 원 정도입니다. 국악체험촌 홍보는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대중교통 랩핑광고와 인터넷방송 신문, SNS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국악기반시설 관리로 국악체험촌 등 8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기제작촌 관리로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3개 업체에 대한 임대료 부과징수도 공유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험전수관 3층 국악카페는 개인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생활체육서비스 강화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다트교실 등 5개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직장운영 경기부 육성으로 육상경기부 2명과 배드민턴 경기부 8명을 운영하여 각종 대회 출전 입상을 통해 군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연합회 활동 장려로 종목별 협회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군민체육화합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8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지난달에 괴산군에게 개최를 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지난 4월에 우리군에서 게이트볼, 줄넘기 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로 지난달에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육 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대회로 제16회 영동포도 전국 마라톤대회 등 9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유치로 2019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등 4개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악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대회행사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가 이월액이 많은 부서 중 하나인데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야 한밤에 와인포차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해서 성과도 좋았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만족스러웠고 여러 가지 성과가 좋았는데 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작이 2000만 원 또 유지관리 하는데 2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상태를 봤는데 백번양보해서 홈페이지 제작이 2000만 원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는 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거고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우리군청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항상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해 봤지만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는 들어가 있는 업체 같이 개별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고 소식 있고 그 상태가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면 최종상태에서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또 유지관리에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상태에서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되려면 포털사이트 같은데 어떤 단어로 링크가 되어 있든 아니면 그 업체하고 링크가 되어 있든 간에 상위에 올라가 있고 영동와인 아니면 와인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유통센터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보조금을 줘서 유통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하고 유지관리 비용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이 완성이 되면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하더라 그 관리 비용이 적정하게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추풍령급수탑 관련 장미식재 관련해서 듣기에는 추가로 구입할 때 한 주당 5만 원씩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거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급수탑에 장비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24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앞쪽에 식재를 했는데 그 2000본은 작년 말부터 기증을 한다고 해서 기증을 받은 거고 추가로 저희들이 400본을 구입을 했는데 아마 예산서에 보시면 6∼7000원, 8000원 해가지고 몇 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최소 단가로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 산출한 거고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이게 5만 원씩 가냐 검토해 봤더니 저희들 업체에 제가 죽 확인한 결과 이게 6000원, 7000원, 8000원해서 10만 원, 20만 원까지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가격은 되어야 우리가 식재하는데 적정하지 않나 해서 5만 원 정도 되는 묘목을 구입을 한 겁니다.

과장님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게 그럼 그분 입장에서 2000본이면 5만 원씩이면 1억을 기증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게 어떤 보편적인 가격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먼저 2000본을 주고 나머지 본수로 마진을 충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묘목식재 하는 거는 하여튼 올해는 이걸로 더 이상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금 역하고 우리공원하고 차폐목이 설치가 되어서 전혀 보지가 않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반기 중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추풍령에서 이쪽 공원으로 넘어올 수 있는 육교설치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어렵다고 자꾸 철도청에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장미식재 관계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올해는 앞쪽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우선 관리를 해보고 나중에 판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국악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풍령급수탑공원 활성화 사업을 보면 1억 7000만 원이 장미식재하고 차폐목 제거가 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죠? 3-25페이지입니다.

예.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2회 추경예산을 차폐목 제거를 하는 거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차폐목 제거에 지금 사업량에 들어가 있는데 확보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추풍령역하고 추풍령 소재지에서 우리공원 쪽에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는 추평나무나 이런 차폐목을 제거돼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장미식재하고 차폐목 제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2회 추경에 차폐목 한다는 건 다른 용도입니까?

네, 다른 겁니다. 앞에 사업량의 장미식재는 지금 한 걸 계획이고요. 향후계획은

그럼 차폐목 제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까?

이거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2회 추경에 이쪽 차폐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철도청하고 금액이 확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요. 아까 이수동 의원님이 질문했던 야한밤에 포차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질문했을 때 인원이 2만 명 다녀가셨다고 했어요. 카운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2만 명이 다녀가면 교통이 혼잡해서 다녔을 수가 없었을 텐데 제대로 카운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농가가 6농가에서 7농가 된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군비가 75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또 들어가지 못한 농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후에 관심을 갖고 잘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홍보관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관문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도 디자인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이 제가 봐도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해봐라 그래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돼 가는데 의원님들한테 디자인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 모객을 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건 관광객이 인센티브라고요. 저희들이 어떤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우리 군에 오면 버스 1대당 30명 이상일 때 3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버스 1대당, 그 분들이 영동에 모객을 해서 여행사 해서 와서 우리 관내에 식당을 1, 2군 데 사용을 해야 되고 유료관광지하고 일반관광지 사용하는 증빙서를 첨부해야 확인한 다음에 그 비용을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6개 여행사가 해마다 똑같은 여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여행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어느 여행사든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오면 당연히 해드립니다.

그럼 모객을 해오는 것과 비슷하네요?

예.

본 의원이 계산해봤더니 1인당 8500원, 8600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 이게

관광객 모객사업은 사실 저희들 군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유사하게 다 같이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자기들 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의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 특히 국악와인열차 같은 경우도 영동에 도착하면 우리 관내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체험촌 와이너리 농가 이런 데 방문하게 되면 여행사에 신청하게 되면 그것도 인센티브지원 해드립니다.

인센티브 지원한 만큼 영동에 와서 그 분들이 소비를 하고 가시나요? 그런 건 확인이 되나요?

그래서 식당하고 우리 와인터널이라던가 이런데 유료관광지에도 가야되고 식당에 식사한 증빙서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처리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주시드니 한민족축제를 다녀오셨는데 초청공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지원을 받고 초청을 가셨나요? 공연 갔을 때?

저희들 공연 자매결연 관련해서 저희들이 난계국악단 같이 동행했는데요. 저희들 항공여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건 사실 저희들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제공한 건 거기에 공연무대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이고 숙식이나 우리들 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초청공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말이 홍보물 초청공연이라고 하면 홍보물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물 제작에 지금 640만 원 정도 홍보물을 제작하셨는데 추후에라도 이렇게 국내든 국외든 초청공연 가신다고 하면 우리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 뭔가 제대로 지원을 받고 가서 공연하시는 게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 예산을 집행해서 물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청공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기에 맞는 위상을 찾아서 좀 더 그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그렇게 다녀오시는 게 우리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청공연 하고 아닌 건 구분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국악문화체육과 일이 많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상반기에 애 많이 쓰셨고요. 하반기에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광범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상반기 동안 업무 추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풍령급수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식재는 그만하신다고 했죠?

금년에는 더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이수동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실적으로 따졌을 때 그 장미 한 그루에 5만 원씩 쳐서 식재를 했다. 계산적인 것이 나오는데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장미공원을 조성하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급수탑 공원 안에 들어가면 장미를 식재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마무리해 놓은 상태고 또 식재하려고 구덩이 파 놓고 안 심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하던 사업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묘목상을 통해서 묘목을 구입하든지 해서 장미 식재 부분은 전부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요원을 뒀죠? 기간제 요원 임기가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 까지 더 하는 겁니까?

1명인데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풍령에서는 기간제 요원이 기간이 다 끝나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잡초 제거니 주변시설 정비나 이런 것 때문에 기간제요원이 10월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명 있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항상 행사장에 가면 제일 먼저 나와 계셔서 토,일요일도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의원님 말씀하신 한국콘텐츠진흥원 거기에 난계박연선생 공연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8월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하신 분이 심천 분이세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작년 연말에 구상을 해서

아니고 공연을요?

여기 우리영동에요?

영동에 매주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에 공연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매주 토요일에 하는 거는 없고요. 상설 공연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난계국악단원이 토요일 오후 3시에 상설공연을 하고요. 이분은 뮤지컬 공연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했지요. 열두 개 얼굴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산시나 우리인근 도시에도 오후에 가서 공연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도축제 때 토요일에 심천에서 지금 대충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시간까지 서로 조정을 해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연날짜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려본 거고요. 공연하게 되면 그 옆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먹을거리나 이런 것 정도까지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범위가 도에서도 거의 주관을 하다시피 합니다. 도 예술단체들 그렇게 해서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먹거리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안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 때 그 기간에 심천에서 작년에 처음 했던 생활연극축제가 아마 거기서 체험촌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인가 공연이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초등학교에서 야간에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 한 시간 정도 같이 운동을 하죠?

예.

매주 매일 오시는 분들 보니까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 때는 40명에서 50명 매일 오죠?

보통 30명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거 확인을 몇 번 했어요. 그 문제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해서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하고 음악 틀어놓고 같이 운동을 하시는데 좋은 사업인데 그것도 10월 말까지죠?

10월 말까지, 그때 의원들이 우선 그때까지만 해봐라 겨울에 추우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공무원들도 거기 참가를 같이 해볼까 생각 중에 있고요.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한테는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을 12월까지 추경에 조금 더 해주시면 거기 장소가 만약에 춥게 되면 실내에서 하던 유지를 계속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하여간 군민들이 운동을 같이 하는 건에 제가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2월이나 조금 더 연장을 했으면 하고 계획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업무가 많다보니까 설명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해오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3-4쪽에 영동문화원 신축이전 공약사업인데 이게 장소도 여러 번 옮겼지요?

예.

예산도 어떤 걸로 할지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이게 농촌 중심지활성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는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비보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아세요? 이 예산은 그 농산어촌 특별기획하는 건데 특별한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심천, 추풍령, 학산 그리고 몇 군데가 있는데 각 읍면에 중심지에 그 읍면민들이 원하는 사업 건물이 됐던 아니면 시가지 조성을 하든 그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라고 예산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면단위가 어느 정도 돌아갔어요. 그래서 영동군에서 읍에 이 사업을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겠다고 190억 사업예산을 공모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려면 올해 10월에 선정이 되는 건데 총예산이 190억입니다. 이 사업비. 190억 사업비인데 영동문화원 신축한다고 62억을 갔다 쓰는 거예요. 제가 늦게 알아서 사실은 얘기를 못했는데 영동읍에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라고 190억 공모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62억을 문화원을 짓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을 넣어서 신청한 거거든요. 물론 영동문화원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영동에 있는 읍민들도 갖다 쓰겠지요. 잘 쓰시고 혜택을 보겠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읍에 생활여건을 다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분의1을 문화원 신축하는데 쓰겠다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 내일 사업추진 보고할 때 제가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예산을 갖다가 어느 누가 어떻게 배분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읍에서 읍민들이 볼 때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면에는 보통 한60억에서 70억 정도 100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여간 그 정도 선에서 중심활성화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면민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원했던 시설 위주로 설명회도 받고 거기서 사업도 결정하고 어떤 거 할지 결정을 해서 하는데 마치 읍 건은 읍이고 군이고 읍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뚝 떼어가지고 전체 190억 공모신청 했는데 그중에 3분의1을 떼어서 문화원 신축예산으로 집어넣었어요. 문화원 신축을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지요. 지금 장소도 부족하고 그리고 규모도 협소해서 넓은 장소 넓게 짓는 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각 실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배정해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가 아니고 목적에서 벗어난 범위 내에서 예산 쓰겠다는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3-15쪽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이게 꽤 됐지요 사업하신다는 거, 타당성 조사를 2017년에 했는데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도 따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용역이 일시정지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용역착수는 2018년 11월 30일에 했는데 이게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2019년 4월에 정지사유가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전에 과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완료시까지 용역정지 타당성 조사 때 안 합니까?

타당성 조사 때는 하지만 이게 용역을 하는 중에 생태자연도 등급이 거기가 1등급, 2등급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게 3등급으로 조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기준이 안 되고 만약에 절차가 미비하거나 거기가 안 되면 당연히 못하고 다른 절차를 밟거나 수정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2017년도 5월 15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건 검토가 안 됐던 사항이에요. 타당성 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떤 조사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보면 용역이라는 게 정말 거기에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 2년도 아니고 2년이나 있어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다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나서 현재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걸 이 등급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신청, 용역, 인허가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지를 한 겁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조사 제대로 하셨으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기 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어야죠? 근데 타당성용역조사 해서 ok,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착수해 놓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정지한 거잖아요?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정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착수할 때 조금만 이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 하는 사업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못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은 용역내용을 믿잖아요. 용역에서 된다는데 하고 오케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저는 이게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책임은 어느 정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팀장이나 주무관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로써 할 수 없는 부분을 사실은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건데 그 용역이 뭔가 잘못됐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용역을 수행한 용역 수행자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너네들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책임소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은 전문가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정확히 물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직원들한테 설계변경이나 지연되는 거 매일 사전에 의원님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아무튼 더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3-28쪽에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가 조례도 만들고 축제추진위원회 운영하시는 것이 우리가 축제관광재단이 생기기 전에 기존에 있던 축제들을 잘 유기적으로 융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4대 축제를 같이 심의하고 관계자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조례도 만들었고 거기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아주 짧은 기간이었죠? 1년도 운영이 안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집행부에서 축제추진위원회 보다는 재단 쪽으로 가서 재단을 구성해서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축제추진위원회가 운영된 기간도 짧고 축제관광재단이 생기면서 유명무실화가 된 거거든요. 보니까 지금 실적도 사실 없어요. 축제추진위원회가 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축제관광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과도기적 성격을 띠게 된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조례는 손을 보고 그게 만약에 축제관광재단에서 일이 다 중복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조례를 폐지하든지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름대로 그 효용이 있다고 하면 지금 축제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중복되지 않고 상호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재정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사실은 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재단이 생기면서 별개로 그때 재단 규정을 만들면서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를 한 거는 재단은 이사들이 다 있습니다. 법적인 이사들을 선임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축제추진위는 사실은 그때도 그것과 별개입니다. 별개로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종의 자문기관입니다. 이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적도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축제 전에 한 번씩 합니다. 우리 포도축제, 곶감축제, 난계축제 전에 안이 확정이 되면 그걸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재단에 통보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재단하고는 별개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문성격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올해 2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수하고 금액대비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휴자금관리 측면에서 이게 전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금융권에서도 일부는 같이 이걸 유치하게 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건의를 들어보신 거 없으세요?

간혹 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쩔 수 없으면 공사대금만큼이라도 다른 금융권에서 이 자금 만큼이라고 저희 쪽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같이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농협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고계약을 맺는 데는 저희들 기준이 일단 제1금융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고를 맺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내에 제1금융권은 군지부 농협 거기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와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이제 금고에 관한 기능이 세입금을 갖다 수납이라든가 세출금의 출납, 현금보관 관리 이런 계약상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과에서 지출하는 지출부분에 대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물품은 10억 원 이상 그리고 용역 같은 데서는 50억 이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횟수라든가 금액면에서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게 심의위원회가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괄로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실과에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급하면 일정 부분 모아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성과평가입니다. 먼저 잘된 점은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였으며 영동전통시장 구역 전면 재포장 도색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가판대 일괄보급 제작으로 화재대비와 질서유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산업단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분양률 86.3%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관심제고와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일라이트 산업 육성 과속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불황으로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가 분양률에 비해서 입주률이 저조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8-2쪽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삶을 보살피는 생활경제 실현을 위해서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영동사랑상품권 14억 원 어치를 발행하여 6월 말 현재 6억 300만 원 어치를 판매하였으며 상품권 가맹점도 550개소로 확대하여 지난해 대비 190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전통시장용 장바구니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시장매니저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상인회동아리 활동 2팀을 지원하였으며 배송서비스 차량구입과 배송기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가판대를 일괄 제작하여 55개 점포에 100개를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 알림시설을 12월까지 설치하겠으며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시책개발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454-4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576㎡ 주차면 23면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영동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일원 아케이드 전 구간 및 점포 153개소에 노후전선을 교체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설계 용역중이며 9월 중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영동 중앙시장 노후전선교체 및 냉난방기 보수사업입니다. 영동 중앙시장 내 점포 95개소 및 냉난방기 증설 3대, 콤프레샤 2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화재예방 및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 공사 설계중이며 9월에 착공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상인조직 자생력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해서 충북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였으며 소상공인 이차 보전금도 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진 우수시장 견학을 지원하겠으며 소상공인 이차 보전금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인교육은 하반기에 2회 실시해서 상인 의식변화를 통한 자생의식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주부 물가모니터단 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도 1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 향후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확보 지원하겠으며 착한가격업소 추가지정을 위한 조사는 11월 중에 조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강화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 상거래 단속을 1회, 특수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이동소비생활센터 1회, 수능 이후 11월 중에 3개교에 대해서 소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절약 및 안정성 강화입니다. 녹색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115세대,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 5농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7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지역 에너지 신산업활성화지원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한 사업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 사업은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마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한국 LPG배관망 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시행중입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난방 취약계층 817세대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5회 실시하여 3건을 적발 과징금 1건과 경고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가스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도 1회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대비 계량기 특별점검을 6개소에서 48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사업을 1월에 준공하였으며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3회에 106개소를 실시하여 2건을 적발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적극적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활력 도모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산업단지 홍보 쇼핑백 2000매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 및 충청 7개 도시 88개소에 현수막을 설치 홍보 하였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 소재 기업체를 20회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노후 산단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금년 목표를 조기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실시 및 참가입니다. 경제, 산업관련 박람회참가 2회, 충북재경경제인 초청 투자설명회 1회, 충청북도 투자유치 전략마련 워크숍에 1회 참가해서 투자유치 홍보 하였습니다. 향후 재경영동기업인 팸투어를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15쪽, 투자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지급입니다. 투자유치촉진센터는 산업단지 내에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률 75%로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투자기업 분할 측량비를 5개 업체에 1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투자기업 이전 보조금도 2개 업체에 6억 원을 지원하였고 건축설계비 보조금 지원도 1개 업체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건립입니다. LH공사에서 시행사 입찰 및 계약을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지난 5월 27일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2월경에 공사 준공예정이며 4월 중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8-16쪽 산업 물류단지 조기분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26개사에 512,358㎡가 분양돼서 86.3% 황간 물류단지는 20개사에 154,307㎡가 분양되어 87.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4개사와 분양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의향기업 2개 업체와 적극적인 상담으로 분양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17쪽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산업단지로서 사업시행사의 자금사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시행사에서 충청북도에 산지전용 협의 요청하였으며 충청북도로부터 3차에 걸쳐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충북도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개발계획 변경신청 및 사업재기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촉구 및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8-18쪽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컨설팅 및 지도점검도 2회 실시 하였으며 향후 사업적 기업 합동점검 2회 실시와 축제시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 홍보 행사도 2회 개최하겠습니다. 8-19쪽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기업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1회 1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심의회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협의회 박람회도 1회 실시하겠습니다. 8-20쪽,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매칭을 통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대상 공공근로사업 85명, 취약계층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일손부족 및 농가대상 생산적 일자리 대상사업은 1020명을 실시하였으며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도 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일자리사업 3명, 일+ 경험 청년 일자리사업 3명을 실시해서 청년 실업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도 3명을 지원하였으며 청년일자리사업 추가발굴과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22쪽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전문직업상담사 1명을 운영하여 취업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 일자리지원센터 1개소와 각 읍면 11개소에 취업지원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구인 370명, 구직 349명, 알선 363명, 취업 328명을 매칭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 취업박람회를 9, 10월경에 개최해서 구인구직자 간 만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2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미래 먹거리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4개 업체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6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충북테크노파크에도 출연금 2000만 원을 교부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8개 업체에 대해서 공장 창업 및 신증설 승인 하였습니다. 8-24쪽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판로지원을 위해서 1개 업체에 중소기업박람회 참가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1회 참석과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도 1회 운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지도 개선 및 소통강화를 위해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감고을 소식지에 중소기업 탐방코너도 1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인 역량강화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장등록실태 및 기업애로조사는 10월 중에 우수중소기업 발굴포상은 연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25쪽 농공단지 생산 활동 적극 지원을 위해서 농공단지 월례회 및 간담회 1회 농공단지운영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경영애로상담도 5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입주업체 운영현황도 1회 조사를 하였습니다. 8-26쪽 일라이트산업 육성입니다. 일라이트산업 홍보를 위해서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국비확보를 위해 관련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충북도, 국회, 세라믹기술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건의 및 협의하였습니다. 영동역에 일라이트 제품 홍보전시장을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일라이트 홍보물품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일라이트 홍보를 위해서 타 자치단체 축제시 홍보부스 운영과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으며 난계국악축제시에도 일라이트 체험행사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률이 입주율에 비해서 높고 또 입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분양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8-17페이지 주곡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산지전용협의가 재보완요구가 도에서 2번이나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에도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내용에 대해서

예, 그건 서류를 해오라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미비하게 해 와서 보완요구가 떨어지는 건데요.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서만 보완되면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 산지전용협의만 냈는데 개발계획변경을 동시에 하라고 해서 개발계획변경 신청서류를 지금 작성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좀 시행업체만 맡겨두지 말고 군에서도 관여해서 하는 건 애로사항이 있나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하겠는데요. 문제는 자금이거든요. 시행사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이면 관여하기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에서 우리직원분이랑 상반기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 상품권 같은 경우 1만 원을 쓰면 8000원을 써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게 80%를 써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내 지자체 중에 최초로 인천에 이음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천에 가서 쓰는 걸 봤는데 지역상품권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체크카드인데 그게 6%에서 7% 정도 캐쉬가 되고 또 연말정산시에 현금처럼 30% 소득공제가 되는 이런 카드가 있더라고요. 지역 내에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천시민들한테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영동도 솔직히 1만 원짜리 현찰을 주는 것하고 상품권 주는 것하고 상가에서 똑같은 현찰임에도 불구하고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거스름 돈 남는 것에 대해서 서로 불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우리도 그런 게 적용이 되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인천에 이음카드라고 그거 들어가서 잘 봐주세요.

각 자치단체에서 상품권 운영하는 형태가 다양한데요. 저희들은 지류식상품권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지류식상품권 정착시키고 모바일분야에 대해서도 타 자치단체 사용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품권도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두 번 정도 거스름 돈 때문에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가맹점하고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요. 그런 거를 소비자들하고 불쾌함이 없이 하셔야 되는데 언짢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맹점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쾌함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9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로 에너지절약 및 안전성 강화라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태양광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태양광 태양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금 거리제한 완화를 시켜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이 군이나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밖에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과 오해하고 행정하고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도 신재생에너지로 알고서 이걸 추진하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거리완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심한 것 같고 이거 보면 왜 반대를 하냐고 했더니 패널을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겁나게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공사가 축산농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큰 단위이고 이런 데도 패널처리할 때 어떻게 허가를 내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추진한 사업들은 토지에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건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하는 거는 개발행위나 이런 걸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마을에 반대가 주민들 반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저희들도 알아요. 우리가 전부 다 토지나 이런 것 쪽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반대했던 이유가 토지로 개발해서 했다는 그런 쪽이 아니고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거 끝나고 나서 패널처리 환경에 대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니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절약 안전성 강화라고 추진을 하면서 굳이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반대를 했을 때 저기했던 것은 환경 쪽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패널 환경오염이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과장님들이 계속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물론 개발행위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었고 그런데도 어떻게 행정 쪽에서 군민들한테 홍보과정에 어떻게 미비했었나 어떻게 됐나 제일 큰 문제가 저희들이 의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따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할 때 그 설명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그거 거리완화 500에서 250m 이런 걸로 줄이는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이 토지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참 저기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군에서 접근했을 때도 토지에 대해서 접근한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환경이나 패널이 뭐가 잘못됐다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태양광이 전부 다 그 친환경 에너지절약 이런 쪽으로 사업이 많이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비탄리하고 전주동에 30몇 가구를 태양광을 지역에 지역개발로 해 가지고 설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신청을 받아서 다한 겁니다. 근데 패널까지 계약을 할 때 제가 틀림없이 그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패널까지 처리하는 조건부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지붕개량을 지붕에 다 했는데 좀 한번 이런 문제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문제가 많고 예를 들어 행정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제고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행위 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불가이유를 됐던 거는 토지에 할 경우 산이나 이런 걸 훼손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로 시설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널이나 이런 사후처리도 잘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토지 같은 데 할 경우에 나중에 활용하고 나서 사후처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해서 아마 그런 의견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막았다는 자체가 문제로 제시하고 막 저기했던 자체가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는 충분하게 되고 그 사람들 개발행위 지붕위에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토지를 개발해서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저희들이 산지를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토지를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상업적으로 해달라는 거 농민들이 농지를 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관계부서에서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 거고 안 맞으면 못해 드리는 거죠. 시행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부담감이 가고 만약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다 의회에서 추진하는 건 다 반대해버리고 군에서 추진하는 건 전부 해 달라 하고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애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런데 참고 좀 부탁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오늘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4쪽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이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요?

지난해에 사업이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선정 됐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은 선정해 주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교부가 안 돼서 작년에 사업을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안 된 건 사업방식이 유선방식이 있고 무선방식이 있는데 유선방식은 업체 승인이 되고 해서 유선방식으로는 할 수 가 있는데, 저희들이 유선방식 보다는 무선방식으로 해야 편리하고 그런 것 같아서 무선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직 정부에서 무선방식으로 한 업체승인이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승인되면 무선방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2018년도 사업 선정된 다음에 작년도 추경에 세웠나요?

예, 작년도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세웠었는데 자금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업을 못 한 겁니다.

국비가 미교부 돼서요?

예.

이월된 도비보조금은 군비는 다시 불용처리해서 다시 반납하고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금년도에 새로 중기부가 도를 거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이래서 작년에 썼던 건 삭감하고 2회 추경에 새로 세워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무선방식으로 하는 걸로 선정이 된 거예요?

예.

예산도 그렇게 국비가 내시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옆에 8-5쪽 보면 거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는데 제가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금년도 사업인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하면 하절기 7, 8월 전기 수요량이 좀 많은 시기라서 좀 띄워서 하겠다. 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수요가 덜한 때

여기 보면 재정신속집행을 위해서 목표대비 집행율이 부진시 차년도 사업 배제 또는 제한방침

그건 주차환경개선사업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업선정만 됐지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매년 선정됐는데 집행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중기부에서도 매년 국회 가서도 질책을 듣고 하니까 빨리 시행을 해야 사업비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비가 아직 안 섰는데 2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국비만으로 우선 토지매입부터 할 계획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사실 경제과에서 앞에 여러 가지 전략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전략목표들을 잘 추진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 육성, 어떻게 보면 경제과가 갖고 있는 전략 및 비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계획, 실적,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경제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미래먹거리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8-24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하셨는데 경쟁력 향상하고 판로지원을 하셔서 박람회행사참가지원을 3개 업체 300만 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사참가는 1개 업체 90만 원 했거든요. 물론 상황이 변화해서 기업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참가를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 어떤 업체가 참석한 겁니까?

팀장님 답해주세요.

그건 어느 업체인지는 제가 자료 안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구축 지원 사업 관련해서 2개 업체에 2000만 원 신규 사업이었는데 지금 업체선정이 7월 중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은 섰지만 충북 TP에서 사업을 선정돼서 저희가 자금을 그리로 교부해 줬고요. 저희 용산에 있는 동아우찌야마공업에서 신청 했었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 이것은 우리군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동설명회 하는데 참가하겠다고 하는 게 계획이었고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운영 1회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 했는지?

이건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관련부서를 소집해서 저희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와서 그렇게 상담실 설치해서 운영한 겁니다.

그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판로지원을 통해서 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한 사업은 여기 없네요. 그죠?

예,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고객과 같은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기업인 역량강화워크숍 이건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안다녀오셨고. 여기 보면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해서 연 2회 해서 추진실적이 1회에서 연 2회가 됐던 하는데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인협의회 원례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집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생산 활동 적극 지원과 관련해서 적극지원 해서 농공단지 운영 협의회도 운영되고 있는데도 있고 운영 안 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월례회에 입주업체 경영애로상담을 연 2회 한다고 하셨어요. 실적을 보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상담을 1회 하셨는데 동성금속, 유성기업, 신안주철, 동우신소재, 한신기업 그럼 경영애로상담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최한 겁니까?

그건 그 업체를 방문해서 임원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파악한 겁니다.

그럼 개별기업을 다 방문하셨는가요? 이건 개별기업 방문했으면 출장하셨으면 그것 좀 줘보시고

예.

미래먹거리 일라이트 산업 육성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8-26쪽입니다.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실적에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이 4월에 2200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다시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7월 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건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인데 그 용역을 7월에 끝낸다는 그 내용입니다.

실적에 4월에 2200만 원 있는데 이거 뭡니까?

용역이 4월에 발주했는데 용역비가 2200만 원 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7월에 하게 되면 총 용역비는 8000만 원 있는데

8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팀장님?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잠시만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걸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일라이트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일라이트 관련 홍보물품을 비누를 제작해서 480만 원 쓰시고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일라이트 홍보해서 홍보물품 비누 팸플릿 쇼핑제작해서 520만 원 쓸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일라이트 관련 홍보물품을 이게 3000만 원 예산을 다 소화하기 어려워서 지금 보면 1000만 원 정도만 그러면 실적하고 계획까지 1000만 원이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 3000만 원 중에 홍보물품 제작하는 520만 원 썼고요. 나머지는 하반기에 타 자치단체 축제시 참가해서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이런 예산에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라이트 홍보 관련 예산 3000만 원 원래 계획섰던 것이 추진실적해서 어떻게 얼마를 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물품 제작하는데 520만 원 쓰고 나머지 타 자치단체에 하겠다는데 이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제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과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이게 중소기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이게 예산 갖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제과에 과장님과 그리고 경제과에 직원분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고 설사 해줄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고민을 같이 나눴을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조성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하고 실적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제가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냥 있는 사업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 기업하기 좋은 우리지역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것을 사실 제가 느끼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꼬치꼬치 여쭤보고 따져본 겁니다. 과장님이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하는데 중소기업 경영자들하고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과연 어떤 것을 원하고 고민인지 뭐가 어려운지 들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수시로 대화하고 원래는 간담회 하는데요. 그분들 애로사항 다 들어줬고요. 특별한 뭐 안 됐다고 군에 요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요.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농정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와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농촌건설 등 6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로 잘된 점으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와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겠고 친환경 농업분야 신규사업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및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 드론지원사업과 농업인 농기계와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사업 등으로 영농 편의제공과 적기에 안정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미흡하고 개선한 사항으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구성원이 주민의 고령화와 또한 일부주민만이 참여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원 및 정관 등을 정비하여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더불러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농업인복지지원 사업으로 20세 이상 73세까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과 출산여성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그리고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사업은 보조비율을 70%로 확대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촌자원복합화 지원 사업은 제조, 가공, 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심천 불휘농장에 와인제조 체험장을 확장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가나안영농조합에 절임배추 사업으로 하반기까지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은 임계리 등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와 사무장 인건비 보험가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영동 농협에 지게차구입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학산과 황간, 추풍령 농협과 축협에 초음파육질진단기 구입 등의 사업은 하반기에 마무리 짓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과 또 인증비용 지원사업, 우렁이종패 구입비 등 6개 사업과 금년 신규사업으로 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포장재지원사업 인증비용지원사업 또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농촌일손확보를 위해서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 51명을 초청하여 5월부터 8월까지 일손을 돕고 있으면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홈페이지 구축과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벼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논에 타작물재배 86ha와 벼육묘용 묫자리 상토 공동방제 지원 육묘상자를 상반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2520ha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까지 4개 직접지불제 총 6654ha을 신청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사업으로 산지농산물 집하선별장 1개소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4개소를 보조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공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사업은 우리군 과일의 성출하기인 7월부터 TV와 대도시 옥외광고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입니다. 과일통일포장재 지원사업은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5대 과종에 대해서 492만 박스와 농산물포장재 지원은 5대 과중 외에 블루베리, 아로니아, 수박, 당근 등 184만 박스가 되겠습니다. 과일 포장완충재인 난좌, 팬캡, 망, 과일받침 등 사업을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과수원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시설 현대화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생산기반분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시설 등 14개 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방충망 등 5개 사업 과실품질향상사업으로 과일봉지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농기계 지원분야로는 과수원예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으로 SS기 등 6개 품목 안전생산장비로 제초기와 하우스 노력절감 생산장비 보수작업차 등 190여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블루베리 재배용 21ha와 과수통일방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과수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22쪽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수원예 수정용 벌 지원사업은 93농가에 772통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무인방제기와 속도조절기 그리고 부패방지용 농기계 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기타 맞춤형 원예생산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은 보조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기반강화입니다. 하단부 가축개량 및 축산경영 안정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닭과 돼지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용 보조사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젖소경쟁력강화 사업부터 가축재해보험 등 연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봉화분사료와 벌집지원, 채밀기 등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에 어서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액비순환시설과 미생물배양기 온도조절시설 등을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농가에는 축산환경개선제 톱밥과 왕겨 악취중화제를 보급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및 어업육성입니다. 동자개와 쏘가리, 붕어 등 치어 및 방류사업은 장마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진공포장기과 양식장비 공급사업은 대상자를 선정 후에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행위는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가축방역 구축입니다.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축협에 공동방제단 2개단을 연중 운영함과 동시에 가축예방약품과 전염병 방제를 위한 예방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립형 가축방역 조성입니다. 오리사육농가 휴지기제 사업은 2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9월에 산란계에 닭의 출하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출입구 자동소독시 안개연무용 소독기 등은 하반기에 완료하여 농가별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예산 집행율이 한 30%대 더라고요. 많은 보조금이 정산이 10월쯤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과 업무특성상 3월 달 되면 보조결정이 되고요. 추진하고 자금 집행하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 보조 결정할 때 보통 11월까지 보조를 완료해 주십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되는 건 계속 저희들이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특성상 집행율이 하반기에 늦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거점 APC관련해서 취소됐다가 다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쭤봤었는데, 제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거점 APC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영동농협에 기존 일반 APC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설 보완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은 통과를 했고요. 본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되고 있고 6월말까지 제출됐습니다.

작년에 들었을 때 현재 설계리에 있는 APC에 밑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추가로 더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APC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되면 농림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나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패류 채취 관련해서 들었을 텐데 군수님 의지는 확고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봤었는데 일단 단점은 실제적으로 책임감 있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다보니까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채취해 간다는 거예요. 그 분들 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무방비 상태에서 외부업자나 외부 사람들만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이게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본인들 책임이다. 어업권 나는 걸 매매를 하던지 그런 불협화음이 생겨서 한 거지 그렇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똑같이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알지만 현재 관리상태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결국에는 책임감 있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건 있지만 군에서 제고해 주십사.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그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농정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거 하고 내용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 허가가 취소를 저희들이 안내준 부분도 아실 것 같아서 사실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도 무시는 하면 안 되겠지만 존중해 줘야 하지만 대다수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허가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하고 다 장단점은 아실 것 같으니까 매듭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기본산업이 농업이다 보니까 농업관련 예산도 많고요.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이 그 동안 농정과에서 많이 근무하시면서 과장을 하시다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관련 굉장히 항목이 많더라고요. 사업양이 많아서 그래도 농정과에서 신규 사업을 꾸준하게 개발을 해서 사업하셔서 한편으로는 농정과에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농정과에서 올해 추진계획 실적 보면 신규 사업이 이제 많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규 사업이 추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계획대비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8쪽에 보면 유기가공 식품포장재나 아니면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들었었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부분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9-12쪽 보면 농업용 드론지원 사업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이것도 실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9-19쪽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으로 블루베리 재배용 피트모스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해서 농정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도 실적으로 보면 썩 좋은 실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9-22쪽 보면 시설원예현대화사업도 이게 4농가에 2억 3700만 원 이었는데 실적으로 보면 두 농가에 5300만 원, 그리고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도 8대 22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실적을 놓고 보면 1대에 300만 원 정도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9-18쪽에 보면 내수면 자원조성 및 어업 육성과 관련해서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신규가 있었는데 이건 결국 추진이 안 되고 실적이 없어 사업 포기하고 반납한 예산으로 끝이 났어요. 제가 이걸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신규 사업을 벌이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수요가 있고 새로운 수요에 농정과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 건 지극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정할 때 기본 기초조사라든지 기본 수요조사를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오히려 예산 편성하고 나중에 실적을 보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잘하고 못하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지원 사업은 우리가 저희들 상반기에 작성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을, 우리 계획대로 4대 구입은 됐습니다. 상반기 구입실적을 제출할 때 실적을 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다 됐고요 피트모스 사업도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은 우리 농업특성상 11월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척은 늦지만 신규 사업을 하는 건 다 되고요. 단지 하나 의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인증비용사업 유기농 한 부분은 우리군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과수가 워낙 많이 잡히니까 사실 친환경재배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솔직히 설명드린다면 좀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중에서는 최대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