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 제시 건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위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에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에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에 철원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에 철원 군관리계획(도로,교통광장)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으로 총 5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나 답변을 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 2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안이고,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불필요한 내용,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 및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호에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령에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명문화 돼 있지 않아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좀 명확히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명문화 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령에서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보궐위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우리가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어서 이걸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6항부터 8항까지 위원의 제척을 기피, 회피에 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자에 대한 교부제한조건을 법령과 일치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방보조금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어 이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기부 또는 보조, 공금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 위반 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어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조정하며,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안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4조와 제7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법령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의 내용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7조에 각각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각종 문화예술공연·행사 등으로 활동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축제의 범위를 완화하여 축제사무국의 역할을 재고하게 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불일치 조문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축제 신설 및 개편에 대비하여 축제의 목적을 추가하고, 문화·예술·관광진흥 여기에 고유문화 창달을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축제 개최·유치를 위해 개최 주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축제범위에 대한 예외조항 추가 및 불일치 조문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제를 개최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철원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신·구조문 붙임을 참조하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은 앞서 관광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철원군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범위에 고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추구하고, 정례적 행사에 한정하였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철원군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다양화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2조에서 개정되는 내용과 같이 철원군에서 축제를 지원하고 고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철원군에서 고유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축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간담회 잠시 했을 때 했던 얘기 중의 연장선인데요. 고유문화 창달, 문화원의 관계를 설명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확실히 정립이 됐나요. 이제? 문화원에서 하는 고유문화 창달이랑 그다음에 축제에서 하는 고유문화 창달, 어떻게 구분이 좀 지어지나요?

저희가 판단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철원군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 문화원에서 정한 것은 문화원에서, 거기에서 행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행사에 관련된 부분, 문화원에 속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가지고 했을 때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분명히 알력, 충돌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디 편을 들으실 거예요?

군에서요?

예.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전에 조율 없이 행사를 강행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 의견을 다 들어서 합의가 됐을 때 하는 거지, 문제가 있는데 축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조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원이랑 축제위원회의 관계가 동반자의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축제위원회의 어떤 파워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딪히지 않게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화강에서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철원을 이야기하는 음악회인가 해서……

예, 화강문화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예, 예, 문화센터에서요. 그거 할 때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 행사로 했습니다.

자체 행사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음악회 정도는 축제위원회에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강 저기에서 하는 게 너무 옥상에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음악회 정도는 축제위원회에서 자주 개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군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 외에는 축제위원회에서 안 하겠다! 라고 마지막 12번 조항에다 넣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행사들은 알아서 자체 동아리나 아니면 협회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철원군에서 하는 행사를 갖다가 운영하게 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이지, 음악회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DMZ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처럼 군이나 도나 이런 데서 크게 하는 행사들은 저희가 기획사와 축제위원회가 맡아서 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까지 다하면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다 관장해서 축제위원회에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제외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시회나 미술제 같은 거는 다른 예술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음악회는 아직 그러한 단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예술단체가,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너무 좋고, 그런데 반응이 그쪽은 좋은데 철원 동송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철원 동송에서도 그런 음악제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그맣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건 저희가 예총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거의 같은 질문인데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순수 예술행사에서 지금 3가지가 추가됐는데, 이게 단위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술행사를 하면, 지금 음악회를 하면 더 집중되고 더 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개별행사를 할 경우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개별적으로 행사할 때! 지금 조례에 보면 ‘축제에 관련해서 하는 행사는 지원 또는 경비 일부 지원, 전부를 지원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약에 한다 하면 지원되는 게 있냐고요?

지금 축제위원회의 개별적인 행사를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단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행사들, 그런 경우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 행사들은 있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작은 행사들 이런 거는 같이 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원해서 하는 행사들, 이런 거 외에는 저희가 나머지 문화, 음악회, 미술제 이런 것들은 전부 예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했지,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축제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만 해당되는…….

저희는 축제만 했고 일부에서 3.1절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특별한 행사 외에는 나간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원군의 축제라 하면 대개 큰 축제가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예.

뭐 태봉제도 있고 화강도 있지만 거기 관련해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행사는 다 과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점 초창기에 몇 가지 가지고 한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 사무국은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예,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죠? 우리 축제위원회이나 축제사무국!

예.

비대해진만큼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우리 행사평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축제위원회가 비대해진만큼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축제위원회에서 가졌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행사들, 관에서 하는 행사를, 군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력 부분도 있을 거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보조금이 아니면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노하우만 지원하는 건지, 어떤 범위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나요?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여기 행사 지원이라고 하는…….

저희 철원군에서 축제위원회에 지원하는 거요?

그러니까 축제위원회 이 조례에서 지금은 철원군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려고 근거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원의 범위, 축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원의 범위가 주요내용에 보면 조례안 1페이지에 주요내용 세 번째에 보면 노하우를 철원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지금 기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축제 기획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력, 이런 축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사를 선정한다든지 행사대행사를 선정해서 그 팀하고 같이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일숙직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1만 원 인상한 6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당직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일숙직수당 지급액을 6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4월 30일부터 20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 제6조 및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일숙직비의 기준경비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일숙직비 지급규모를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숙직비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에서 일숙직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6에서는 일숙직비의 기준경비에 관하여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일숙직수당을 6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정한 철원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가 철원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1만 원을 초과한 1만 3,550원으로 결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지원 대상기준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의 기준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규정하여 향후 보험료 변경 시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누락 방지 및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는 2019년도 하반기에 예산 2,533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군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지원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에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만 차등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차등지원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자의적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정책적 필요성 여부 및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위에서 적시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안 제3조와 같이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 군관리계획(도로,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철원군 관리계획(도로,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서면 와수리 주민친화공간을 연결하는 교량 신설 및 도로 확·포장을 통하여 주민친화공간 접근성을 증대하고, 와수천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전무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단 먼저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리 56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결정사항으로는 도로 소로 1류 1개소 신설과 소로 3류 1개소 폐지, 교통광장 1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결정면적은 신설도로는 소로 1류 폭 11.5m, 길이 200m가 되겠습니다. 폐지도로는 소로 3류, 폭 6m, 길이 82m입니다. 교통광장은 2,738㎡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서면 힐링공간 접근도로 개설 및 미집행도로시설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는, 추진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자에 설명 드렸듯이 서면 와수리56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도로신설 1개소, 폐지 1개소와 교통광장 신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는 밑의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항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 3월 5일 서면 힐링생활공간 및 진입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서면 힐링생활공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2019년 5월 7일 문화체육과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을 해왔습니다. 19년 5월 9일부터 22일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여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철원군 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 측으로 김화읍사무소가 800m, 남동 측으로 와수 시외버스터미널이 1,0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화119안전센터, 김화고등학교가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국도 47호선을 통해 접근 및 분기하며, 와수천을 통과하여 서면 힐링생활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5월 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공고 방법으로는 신문 공고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결과 주민 의견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서는 총 2개 부서에 2건의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기 1건은 먼저 반영되었고, 추후에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관계부서의 의견은 건설과에서 2건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철원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철원군 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관리계획(도로,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도로하고 도로광장이 결정이 돼서 앞으로 시작되면 들어가는 거기가 체육힐링시설 거기 주목적은 그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갔다가 또 체육공원에서 다시 나오는 것도 이리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절개지 그쪽으로는 어떻게 향후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추후에 더 확장되는 도로에 관해서는 이 사업주체가 또 저희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과 거기에서 추후 확장계획 같은 걸 결정하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도로 폭이나 광장이나 계산한 거는 그 이상 염두 한 게 아니죠?

예.

단순히 체육시설 거기 이용하는 것만 해서 설계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어차피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지금 국도 43번 도로가 그쪽으로 오고, 또 저쪽 화강문화센터에서 길이 오고, 와수에서 나가는 길 그렇게 돼 있는데, 향후 크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쪽도 도로가 개설되면 나중에는 이게 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염두 해서 앞으로 생각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보면 힐링센터가 지금 힐링공간 때문에 다리가 놓여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니면 다리가 놓여 질 이유가 없는 곳인데, 지금 힐링공간 때문에 다리가 놓여지잖아요.

예.

다른 곳은, 다리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그런 저거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이 다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다가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단지 이 진입로에 대해서 적정한가,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거 관련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이 다리 위치를 갖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이 힐링공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구장하고 보조 조그마한 구장, 그다음에 주차장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는 진짜 다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힐링공간으로 해서 다리가 설치가 된다고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 다리를 설치할 때 실장님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사실상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때 결정이 됐고, 특수사항지역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2017년도에 결정이 다 돼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80%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리라든가 도로라든가 아까 박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편 와수 쪽으로 들어오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집 전체를 헐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나가는 길도 없고 들어오는 길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은 찾다 찾다가 이 다리와 이 도로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결정이 돼갖고 이것은 마지막 결정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위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해가 되고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라는 게 꼭 생활공간에서도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곳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시설, 예를 들어서 축구장하고 주차장만이 아니라 아까 군인들이 면회 오면 와서 밥도 좀 먹고 올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 그 위에 동산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개발해나갈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공간이고 꼭 필요한 다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만 말고 다른 곳도 좀 돌아봐 달라고 하는 게…….

아,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철원 쪽에 다리가 진짜 불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곳, 거기도 같이 한번 돌아봐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전조율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관리계획(도로,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 관리계획(도로,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7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