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주용 의원 발언
은숙
최은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실 과장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그 키오스크 전자홍보안내판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무인종합정보안내판이라고 이게 시스템이라고 이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키오스크는 그 우리 동구청과 경산시와 그 협업으로 했는 정신건강체크시스템에 대한 홍보안내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금번에 계상한 그런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정신건강시스템 같으면 그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 그 우리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심동사무소, 그 다음에 보건소, 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쪽에 그 저희들 안심1동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각 우리 20개 동에도 예산만 주어진다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 본 위원이 아는 그런 정보인지 확인하려고 좀 여쭤봤는 거고요. 그 168쪽에 반환금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국고보조금이라서 이게 사업을 할 수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웃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5일날 그 기재부에서 국회로 제출이 되고 저희들 광역시 예산은 그 임박해서 그 가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또 구 예산은 그 시에 올라간 시 예산안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을 하고 나면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편성목적 수요가 그 시점에 편성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 익년도에 집행하다보면은 안타깝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그 저희들이 임의로 전환할 수도 없고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해는 되지만 이게 과 외에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안심 뭐 귀갓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예산을 안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7쪽 하단인데요. 201-0103입니다. 아까 대강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언제 시행한 사업인지 그리고 추경 전, 추경 전에 사용을 할 만큼 그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사안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대구시와 8개 구군에 그 상생협력, 그러이 동일한 시정목적 추진을 위하여 구군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해에 그 우수 구청에 대한 시상이 그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년도 그 상사업비 받았는 부분으로 이게 1년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그 시에서 평가를 하여 그 다음해에 초에 그 상생협력 우수구청에 대한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신년, 금년 초에 시상금을 받아서 그 부분을 추경성립 전 집, 위원님들의 그 동의를 구해서 추경성립 전 집행을 했고 요번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연간, 1년 연간사업 추진에 대한 시청의 구에 대한 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1쪽 201-02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정액이 없습니다. 원래 없던 협회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이게 예.
말임
오말임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요게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전에는 그 이거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을 예산으로 해가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그거 근거가 마련되어 가지고 그게 2019년도 3월 12일날 그게 개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그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끔 그래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신규로 예,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지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씀이네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201-01 하단에 노사분쟁관련 노무사 수임료 50만원이 있는데요. 원래 노무사는 저희가 그거 사안이 있을 때 어떻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분쟁이나 사안이 발생할 때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쓰는지, 아니면은 올해 왜 기정액이 없었는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요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그 새공무원 노조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구에는 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공노가 그 대부분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새공노는 대구시에 이제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도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명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5명 전후로 이렇게 보는데 이 새공무원 노조가 그 대구시에는 뭐 한 32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 사람들이 그 부당노동행위에 따르는 그 조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자기들이 이제 새공무원 노조가 전공노하고 우리 집행부, 행정기관하고 저걸 하지말고, 단체교섭을 하지 말고 새공무원 노조와 하자’ 이게 이제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게 사실 좀 앞에 좀 말씀을 드려야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원래 지금 현재 우리 전공노가, 단체협약을 했던 전공노가 10년 동안 2008년부터 해 가지고 법외 노조로 있었습니다. 법외 노조로 있으니까 우리가 단체교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새공무원 노조는 그때 법내 노조로 있었어요.
말임
오말임위원
아.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단체교섭을 하자’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그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좋다. 그러면은 하자’ 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조합원 명단을 도.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 카이 이제 그걸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저거 조합원 명단을 돌라 카는게 부당노동행위다 그렇게 해서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해 가지고 기각 됐는데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그때 2015년도에 그게 있어가 대법원 판결나가 저희들이 이겼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부당노동행위냐 아니냐 그거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우리하고 단체교섭은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그래가 지금 다시 들어왔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 와가 지금 그 지방노동위에서 그 4월 달에 기각판결이 났고 7월 말에 이제, 7월말 다 되어 가잖아요? 중앙노동위에서 판결이 납니다. 판결이 나는데 만약에 불복하면은 또 대법원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요게 이제 저희들 구만 해당되는게 아이고 북구를 빼고는 7개 구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수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각 구에 공통적으로 해가 같이, 안 그러면은 그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무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여기에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분쟁의 단초가 법내 노조라는 법적인 지위를 내세워서.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은 법내 노조니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원 명단을 돌라 카니까 그걸 못 준다고 캐 가지고 그러면 실체도 없는데 우리가 단체교섭을 해야 되느냐, 그 명단 돌라 카는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 지금까지 그런 실정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보호 강화에 이렇게 이제 여덟 식, 1식 요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을 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림도 없고, 또 사진 뭐 이런 정보도 없고 한데 요 여덟 식이라 한 거는 똑같은게 여덟 개인지 아니면 그 시스템.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 그 8식은 우리가 저 개인정보시스템에 그 주민등록관리시스템하고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세외정보관리시스템, 세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부동산종합관리시스템의 8개를 합쳤는 깁니다. 그러이 여기서 개인 아이피하고 비밀번호를 주면 그 사람이 몇 시에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하고 몇 시에 나왔다 이 기록을 요기 다 남게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아주 현대화 됐고 또 지금 소프트한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산출근거를 좀 우리한테 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 그거는 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위원장님.
은숙
최은숙위원장
예.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어디가셨습니까?
추경 중에 휴가가 말이 됩니까?
추경은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습니까? 두 달 전에 외국여행이, 외국출장이 정해져 있었으면 추경은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불로동 고분군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이게 용역비가 8,000만원입니다.
이게 예산규모가 얼만큼 되는데 용역비가 이런 용역비가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이거는 용역비 자체는 기본, 용역비 자체는 그러면 따로 4,000만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규모가 그러면 400평에 이게 저기 용역이 나와 봐야 이게 우리가 건립이 가능하고 그렇겠네요?
요 위에 또 그 부분에도, 고분군 이 부분에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내판이라든지 여러가지도 부식됐고 안 좋은 상황이 많은데 그때 같이 모든 걸 정비하실 그런 생각이시고요?
예, 그 위에 안내판은 도동측백수림.
불로고분군은 안내판인데 문화관광시설 정비인데 이거는 도동측백수림 같으면은 문화 그 관광자원으로 하시긴 하시는데 도시과 하고 그 업무공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보면, 이게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그죠?
이런 부분에는 이제 도시과하고 업무공조가 되어서 좀 더 이렇게 확실시, 뭐 연차적으로 늘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들어가 보면 영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 좀 더 확실하게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에서 이게 물론 그 관리를 많이 해 주실수록 주민들은 더 좋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이거 때문에 우리 민원도 많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계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평성에 맞게 예, 이런 거 또 시설도 해 주시고 관리도 좀 더 부탁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스포츠강좌 이용권에서 사회보장수혜금에 스포츠강좌 그 지원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이 부분에 보면 이기 바우처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화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알고 이렇게 업무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선순위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아, 유소년.
그러면 유소년이 여기 지원받는 그게 인원은 몇 명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이 스포츠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 저희들이 그 어떤 증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아, 거기에서 우리가 주는 지원금 보다는 약하다 싶으면 자기가 추가요.
아, 내서 그렇게 하는 건.
예, 예. 이런 거 보면 근거나 뭐 기준이 확실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좋은 우리 정책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이게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저기 검토보고에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관리부분에 말씀하셨는 부분이고 고장 나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하셨고요. 그 밑에 부분 우리가 스포츠강좌 부분에도 좀 더 발굴을 해서 우리 그러이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원자들한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발굴해서 수혜를 받게끔 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루두루 잘 이렇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182쪽입니다.
401-01 불로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아까 대강의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50억으로 예상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국비가 50%, 시구비가 25%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 밑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용역에서 밑그림부터 다 그려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까?
과에서 뭐 계획을 세우거나 하신 거는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책자라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게 있으면은.
추후에 좀 보내주시고요.
작은 사업이 아니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195쪽인데요.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405-01 중간 내구연한 고려한 기기 교체비로 추경성립 전에 시행하셨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기기라면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할라 캤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청 재정운용상 약간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사업비 같은 것도 미리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살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이거 예산서 상에.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원칙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추후에는 참고 해 주시기.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전통시장 이용 및 안전홍보에서 공항시장 상인교육관 보수공사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장님이 우리 창조경제과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그래도 업무를 받으시고 또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1회 추경 때에 우리 그 의회에 의결되었는 날짜가 3월 14일입니다. 예, 이래서 우리 의결시켜 드렸는데 1회 추경 때 우리가 1억 7,000만원 또 보수공사로 올라와서 추경에 통과시켜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게 보면 1회 추경 때 주먹구 식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었나 칼 정도로 2회 추경 때 또 이 정도 많이 편성됐다 라는 거는 이거는 뭐가 필요해서 이만큼 많이 됐는지, 제가 그 본 위원이 1회 추경 때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을 때 1회 추경 때 그러면 과장님 우리 그 1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이 되었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제가 7월 1일자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자료 낼 때 1억 7,000 갖고는 리모델링하고 이게 안 되는데 고마 자료가 좀 성실하게 못 낸 걸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주먹구 식인데.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추가로 저가 확인해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 방수공사하고 창호공사하고 그 외벽 도장공사가 그 추가로 완벽하게 할라 카면 6,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그 완벽한 리모뎅을 위해서 지금 추가로 6,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께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봤을 때 5층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건물을 살 때부터 잘못됐는 거는 인정하셨고 예, 그래서 5층이 불법이라서 다 철거를 하시는 부분, 4층도 내부 철거하고 3층도 내부철거하고 1층 화장실 방수공사하고 지하 도색공사하고 철거안전망 설치하고 그 난간 또 5층에 설치하고 이런 어떤 여러 인테리어 공사 이 부분 때문에 그만큼 했는데 다시 우리가 불과 3월 14일, 4월, 5월, 6월, 7월 불과 4개월 만에 또 이만한 증액편성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주먹구식 예산편성을 하셨다, 지금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조사가 잘못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게 모르겠어요. 초기 매입하실 때 얼마나 주고 매입했는지 모르지만은 보수공사에서 4억이 날려가 버리면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예산 받아보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또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타당한지 한번 이게 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어제 안 그래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 저희들 방문해서 일일이 그 확인하고 해서 그 6,000만원 추가로 들어야 리모델링이 되겠다 카는 걸 위원님도 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요번에 좀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요번에도 좀 이렇게 우리.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서면으로 일곱 분한테 다 이렇게 서류를 좀 주시고요. 그게 이제 어차피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면 좀 정확도, 물론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철저히 믿고 이렇게 사업을 받고 또 언제나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 분이라서 잘 이렇게 저희들도 믿고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하셔야 되죠.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정확도를 보고 업무를 받고 싶거든요. 예,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니까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산출근거 또 부탁드리고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반야월 연근단지 산책로 개보수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보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데인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치.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위치는 거 안심기지창 뒤쪽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기지창.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거 점새늪 옆쪽에 거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안심창조벨리 안에 우리 산책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안심창조벨리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다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경제과에서 반야월 연근단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12년에서 2015년 3개년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한 그 10억정도 받았거든예? 거기에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가 이제 데크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라고 설명 하셨는 부분에서 보면 또 이게 에러가 되는 기 우리 안심창조벨리가 지금 아직까지 완전한 완공도 안 됐는 상태입니다.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준공도 안 됐는 상태에서 데크가 파손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보수공사하는데 우리가 보수공사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기간도 지금 넘었습니까? 여기.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지금 이제 좀 파손이 한 1개월 넘어 가지고 좀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또 이래서 긴급하게 좀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게, 물론 그 우리 과장님이 안심창조벨리 처음 시조로 또 하셨는 부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창조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공조를 해서 하는 거는 사업은 맞잖아요.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공조하는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벌써 몇 년 차입니까? 우리가 요게, 우리가 2회 우리가 행사도 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이게 데크설치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2012년에서 2015년도에 했는데 지금 5년이 좀 넘었습니다. 요기에 경제과에서 했는 데크 설치했는 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데크는 유효기간 저기 우리가뭐 하는 기간이지?
은숙
최은숙위원장
서비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보통 뭐 내구연수가 한 10년 정도 잡고 있는데예. 요거는 아마 저희들 현장 확인해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10년이에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 연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트럭이 좀 이래 드가면서 좀 파손을 좀 했는 같더라고예. 그래서 저 원인자를 저희들이 잡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뭐 업무는 뭐 하셔야 되는 기 분명히 맞기는 한데 요런거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아, 내구연수는 좀 10년이라면 됐지만은 그지예? 좀 더 이렇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안심창조벨리하고 같이 하면 뭐 기본적으로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209쪽에 과장님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지원에서 이게 어디 이게 설치되어가 있는 곳입니까? 요거는 설치하는 곳입니까? 이거 보면 관리비니까 어디가 급식소가 설치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어디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 하나 더 설 예, 예. 지금 증가하는 길고양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저 사업운영을 위해서 길고양이 급식소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100만원 소요되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어데 설치할 것인지 예산은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예정지는 저가 자세하게 모르는데 담당 주무계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관등성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면 우리 그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그럼.
아, 동구에도 한 군데도 없고 처음 시행이니까.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10쪽에 그 반환금 및 기타에 보면은 전부 뭐 사회적 기업이고 마을기업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사회기업, 사회적 기업인데 이거 반환금이 왜 이래 많습니까?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아니면은 처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대부분 저희들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대부분 국시비 이래 해서 남는 거를 반납하기 때문에 그 사업 집행과정은 저가 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듣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3쪽부터 보면 상권 활성화방안으로 인해서 뭐 저 시비랑 매칭해서 쭉 그 204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조명 내지는 이 간판설치에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이거는 뭐 상인들의 의견을 조합한 겁니까? 아니면 뭐 시에서 내려 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생각한 사업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아, 요거는 요 관련 골목상권활성화 그래 가지고 요 상권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 하고 검토해가 시에 올려서 요게 이제 사업비가 시비가 90%고 구비가 10%다 보니까 거 골목상권 활성화에 조금 이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그래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그 뭐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방안에 거 간판 달아주고 조명 설치한다고 상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해 주시고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요즘은 SNS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러 매체가 있는데 이 고리타분하고 옛날 거 이거 뭐 간판 달아주고 이런 사업보다는 좀 더 진짜 말 그대로 창조경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최근 뭐 언론에도 나왔고 해서 그 미세먼지가 우리 대구도 뭐 예외는 아니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소극적인 대책으로 이제 우리 마스크를 보급하려는데 그거는 실제로도 그 마스크가 효용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또 사용한다면 대형폐기물을 또 뭐 쓰레기가 이런 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죠?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이거 보니까 국비기는 하지만은 아직 그 국회에 이게 뭐 예산이 통과된 겁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직 지금 계류중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계류중이죠.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저소득층이나 뭐 그런 분들이 원하기는 하지만은 또 어떤 다른 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거 이제 그 복지시설에는 지금 공기정화기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그 주택에 있는 우리 기초수급자 분들한테는 그걸 또 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그 복지차원에서 이제 그 저소득층들한테 마스크를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이 저기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집행된.
효철
신효철위원
아, 물론 이제 이게 공짜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함으로 인해서 호흡이 곤란하다 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미세먼지를 다른 방향으로 대중교통을 뭐 원활하게 한다든가 자동차 총량제를 줄인다던가 뭐 또는 이제 굳이 해야 된다면은 그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든가 그죠? 다른 어떤 계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향후에 구에서 이제 뭐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있을 때는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그 설치비 이제 이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엇박자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요번에 우리 왜 대구 이주여성상담소 그러이께 전국 최초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다문화센터 그런 내용으로 보면 가족과 이주여성상담소하고 업무공조를 해서 좀 이렇게 서로가 같은 맥락이니까 업무를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훨씬 더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여성들이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내용면에서는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반 다문화가족 여기 와서 상담을 거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뭐 폭력성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가진 분들이 가정상담폭력소를.
남옥
노남옥위원
그쪽으로 보내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가 잘 안 되지,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센터장님이 그 신부님에서 바뀌면서 일반인들은 이제 소통을 잘 해서 교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예. 그런 거는 과장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좀 연결 어떤 망이 되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개발 용역부분에서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한테 이제 우리가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있는데 꽤나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용역부분에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청소년 문화의 건립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이해는 하셔야 되고요. 그면 이거는 보면 2,000만원이라는 거는 용역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같으면은 예산규모가 좀 꽤나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저희들 그 우리 구 예산으로는 조금 그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조금 타당성이 없다 해서 저희들 구비, 이제 시비확보를 목적으로 저희들 이제 이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사실 그 5억 정도 이상의 그 예산으로 할 때는 그 용역비가 한 1,005만원 정도로 예산책정이 되는데 사실 그 조금 좀 더 깊이 있는 그 내용을, 용역을 하고자 해서 좀 책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이게 예산 지금 방금 설명에 의하면 우리 여 그 문화의 거리 조성에서 예산규모가 5억 정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는 그런 규모네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 그 욕심에는 한계가 없는데예. 저희들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좀 5억에서 한 7억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직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산출근거는 이제 그래도 용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직까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렇게 없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없는 걸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사실 어떻게 뭐 거기를 거리를 조성해 보겠다는 저희들 부서의 계획은 있는데 사실 그 여기 아까 5억에서 20억 사이에 평균치가 저희 그 기준을 보니까 그 용역 산출근거가 이제 5억하는 거는 2.1% 이렇게 해서 1,005만원이고 20억정도 넘으면 이제 1.63%에서 한 좀 금액이 좀 3억 3,000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솔직하셔 갖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한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는데 실지로 보면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걸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부분에서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우리가 봉덕동 같은데 가면 문화의 거리 조성해 놨는 거 보면 우리 동구에서는 이 거리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실려고 하면 예산을 시에서 준다고 이렇게 예정을 한다면 하는게 맞습니다. 그기 과장님 입장으로 보면 확실시 예산 따올.
웃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자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 돈으로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러면 솔직한 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좀 삭감처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계획을 조금 과다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여기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서로 설명을 해 보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용역부분은 예산 그 어떤 용역을 줄 때는 무슨 예산규모하고 비교를 해서 용역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 계수조정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는데예. 저희들 욕심, 부서의 욕심으로서는 이제 뭐 거리조성 방안이라든지, 주민선호도라든지 필요시설 이런 그 개발방안, 공사비 책정 요런 기준을 더 명확하고 좀 깊이 있게 설계 또 할려면 그 예산이 좀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는 또 뭐 여러 가지 좀 더 잘 하시려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받기 때문에 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부분만 생각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그거 연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늘 열정적으로 맡은 바에 임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그렇지만 행정일방이 시행하는 것을 주민들이 그냥 수용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요. 그 경제복지 상임위에서 심의 그 기간에 위원들이 질문을 했고 그 과장님께서 현재 계획은 없고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반계공원을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뭐 의원이라는 거 밝히지 않고 그냥 티셔츠 차림으로 그 곳에 서서 그곳에 놀거나 혹은 지나는 청소년 38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청소년 문화의 회관이 개관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공간을 그 청소년들이 놀기 좋게 그 문화의 거리로 변화를 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명의 학생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열세 명의 학생이 “어떤 모습으로 개관될 지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대답하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개관 후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스물세 명의 청소년은 “변화를 원치 않는다. 이미 10여 년간 이곳에 문화의 거리가 형성됐고 가족들, 노인 다 같이 이용하는데 우리만 쓴다고 하면 또 어르신들이 많이 싫어할 것이다. 지금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놀면. 그러니까 이대로 두고 벤치와 그늘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에 시설에 실질적인 이용자가 될 지역의 청년, 청소년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든 설명회든 해서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에 그 예산을 잡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원래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그 너무 또 급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거 불협화음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뭐 쓰지마라 이게 아니고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뭐 다른 의원님들이 왜 의원님의 지역인데 그렇게 자꾸 그러냐, 이게 발목잡기가 아니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이 아닙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거 수 없이 그런 걸 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싶고 그거 말씀하실 때 이제 5억의 그 용역비가 1,005만원 정도라는 이 금액이라면 안, 그 10억까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금액의 예산집행이니만큼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뭐 3차 추경도 남아있고 하니까, 여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신중을 기해서 철저한 계획 하에 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거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뭐 저희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개관, 그 준공이 10월달 정도에 준공이 되면 사실 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동시에 이제 그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내는 그 혈세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좀 생각하고 하고 있고예. 저희들, 저는 제가 좀 욕심은 좀 많습니다. 그래 시비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좀 저희들이 좀 노력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확실시 되는 그 예산을 그 내년 초에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여기 서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 청소년 문화 거리는 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비확보를, 지금 아니면 시비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시비확보에 대한 그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그 뒷받침 될 만한 자료를 확실하게 해야지 저희들 그 시, 지금 현재 시 의원님이나 시 기획조정실에 그 의회협력팀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근거를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일 좋은 방안은 애초에 그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할 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장기적으로 이제 보면서 같이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제일 좋았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지 못했다면은 10월달에 개관 하면은 그때 봐서 실제로 이제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보고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기 물어보고 한다면은, 그러고 또 시비확보가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요런 좀 절차적인 거 거치고 좀 더 지켜보고 하면은 앞으로 그 우리 과장님이 열정을 쏟고 애정을 가진 사업인 만큼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물론 뭐 지금 당장 그 시비를 따와서 하게 되면은 속은 시원하고 뭔가 한 개 했다는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제대로 하고 잘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간을 갖고 좀 더 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는 이제 용역과정에서 주민의 선호도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거 반영한 용역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올해에 그 시비를 당장 뭐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하는 준비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다음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달라 미리 부탁을 좀 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클린 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쓰레기 문제가 진짜 처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우리가 관광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그린, 뭐 클린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가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금 우리 구도심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정비되지 못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좀 더 구청에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9페이지 사무관리비 불법오락게임 압수수거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용하고 난, 사용한 후에 하반기에 할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성립했다고 하셨는데 학교 앞이나 주로 보면 초등학교 앞에 보면 불량음식과 함께 불법 오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거든요. 신체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인데 전체 다 해 봤자 큰 금액도 아닌데 애초에 충분한 예산을 잡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뒤로 밀렸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경에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더 많이 잡아서 아예 이참에 불량음식과 불법오락 이런 것들이 학교 근방에라도 근절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거만 하고 다른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도 있습니까?
불법 게임기를 설치한 가게에 대해서는.
한번 시정 조치했는데 안 되면 두 번째 또 하고 하면은 과태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안 없어지고 있습니까?
별거 아닌 거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만이라도 학교 앞 불량음식과 불법오락 게임기 이거를 근절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를 또 강화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청사 옥상 보수공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건소가 2009년에 준공되어서 10년 지금 되었습니다. 그지요? 근데 기정액이 500만원이었는데 지금 증액이 1,700만원 되었는데요. 이게 옥상 거기 물이 샌다는 그런 말씀이지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일부분이 샙니까? 어느 부분이 새는데 이 많은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당초에 이제 500만원 편성한 거는 실리콘 부분만 보수 공사한다고 그렇게 이제 예정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실리콘 나머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옥상 방수 부분에 추가로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자 증액을 한 것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 비가 거기에 물이 샌지가 꽤 오래 됐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본예산 편성 전 그러니까 작년도에 발견되어서 본예산에.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1차 추경 때도 그냥, 1차 추경에 적게 편성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본예산으로 이제 일단 공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니까 그때.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때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빨리 추가경정예산으로 미리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보수기간이 몇 년인데 보수기간은 훨씬 넘었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10년이 경과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게 새건물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통상 보면은 이제 실리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경과되면 전면으로 이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거는 500만원 예측이 됐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래서 이제 당초에 예산 편성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보강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사 시공 중에 이런 부분은 추가로 누수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누수가 됐는 게 아니고 위험이 있다 해서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추가 공사 발주를,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새건물에서 이런 많은 액수를 또 다시 누수 공사로 넣는다는 거는 새건물에는 좀 이렇게 예산 편성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의구심도 나거든요.
웃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일단은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 관련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올렸는 부분.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산 집행을 잘하셔서 이게 뭐 또 몇 년 지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25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번 더 여쭈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서 이게 몇 개 구입하는데 이게 110%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6대.
남옥
노남옥위원
6대입니까? 이게 6대는 다 어디 어디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하시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복지관 두 군데하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복지관 두 군데.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동구복지관, 그 다음 팔공노인복지관, 그 다음 강동어르신행복센터, 그 다음에 노인회 동구지회, 그 다음에 지저경로당, 동구기억쉼터 이렇게 6개소.
남옥
노남옥위원
계산 안 해 봐서 그러는데 1개당 여기에 심장충격기가 얼마 정도 들지요?
은숙
최은숙위원장
215만?
효철
신효철위원
215.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245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245만원.
은숙
최은숙위원장
비싸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이게 심장충격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도 몇 개 설치되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번에 대체 구입한 그거 한 대 그게.
남옥
노남옥위원
1개가, 보건소에 총 우리가 보건소에서 심장충격기가 몇 대지요? 그거는 좀.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진료실 있는 그 1개.
남옥
노남옥위원
1개고 우리 동구 전체에 보면은 엄청 많은 거예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제가 현황표를 안 가져왔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따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황표 작성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나중에 보고를 또. 예, 예. 보고를 받는 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소장님 그 우리 보건소에 1개 있고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합해서 6개 있다 했잖아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자동심장충격기가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게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지요?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 쓰는 모형 같은 거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저희들이 이제 직접 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매 보건소 5층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소 관할지역에 출입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보건소에 출입뿐만 아니고 우리 그에 대한 그거 계획을 세워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여러 단체라든지 또 아니면 직능 이제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직원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도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쭉 해 봤는데 이제 실제로는 한번 교육 받아서는 이게 안 해 보면 막상 급한 일이 비상시에 잘 안 되거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사놨을 때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세금으로 샀으니까 보건소에서 사놨는 장소에라도 충분히 모든 분들이 다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관련된 직원들이라도 관리인들이라도 심폐소생술 플러스 자동심장충격기 정도는 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교육 및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의무 구입대상 말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많이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관리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지 설치 구입해가 설치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데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일반자체 구입이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물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급한, 위급상황에 그냥 보기만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 놓는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최대한 교육 횟수를 좀 늘리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상임위 심의 때 제가 그 당시 놓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중간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장님께서 내구연한이.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10년, 예.
말임
오말임위원
도래해서 구입하셨다고 이러셨는데 매년 재고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구연한이 미리 파악이 되는데 추경에 올린 게 조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리고 같은 목인데 단위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분해서 페이지를 달리 해서 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단위사업?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앞에 내구연한에 대한 이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