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7쪽 하단인데요. 201-0103입니다. 아까 대강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언제 시행한 사업인지 그리고 추경 전, 추경 전에 사용을 할 만큼 그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사안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대구시와 8개 구군에 그 상생협력, 그러이 동일한 시정목적 추진을 위하여 구군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해에 그 우수 구청에 대한 시상이 그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년도 그 상사업비 받았는 부분으로 이게 1년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그 시에서 평가를 하여 그 다음해에 초에 그 상생협력 우수구청에 대한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신년, 금년 초에 시상금을 받아서 그 부분을 추경성립 전 집, 위원님들의 그 동의를 구해서 추경성립 전 집행을 했고 요번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예, 그 연간, 1년 연간사업 추진에 대한 시청의 구에 대한 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1쪽 201-02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정액이 없습니다. 원래 없던 협회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아, 이게 예.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요게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전에는 그 이거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을 예산으로 해가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그거 근거가 마련되어 가지고 그게 2019년도 3월 12일날 그게 개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그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끔 그래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신규로 예,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 예. 그렇지예.

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201-01 하단에 노사분쟁관련 노무사 수임료 50만원이 있는데요. 원래 노무사는 저희가 그거 사안이 있을 때 어떻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분쟁이나 사안이 발생할 때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쓰는지, 아니면은 올해 왜 기정액이 없었는지?

예, 예. 요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그 새공무원 노조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구에는 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공노가 그 대부분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새공노는 대구시에 이제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도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명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5명 전후로 이렇게 보는데 이 새공무원 노조가 그 대구시에는 뭐 한 32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 사람들이 그 부당노동행위에 따르는 그 조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자기들이 이제 새공무원 노조가 전공노하고 우리 집행부, 행정기관하고 저걸 하지말고, 단체교섭을 하지 말고 새공무원 노조와 하자’ 이게 이제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게 사실 좀 앞에 좀 말씀을 드려야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원래 지금 현재 우리 전공노가, 단체협약을 했던 전공노가 10년 동안 2008년부터 해 가지고 법외 노조로 있었습니다. 법외 노조로 있으니까 우리가 단체교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근데 새공무원 노조는 그때 법내 노조로 있었어요.

아.

그래 가지고 ‘단체교섭을 하자’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그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좋다. 그러면은 하자’ 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조합원 명단을 도.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 카이 이제 그걸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저거 조합원 명단을 돌라 카는게 부당노동행위다 그렇게 해서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해 가지고 기각 됐는데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그때 2015년도에 그게 있어가 대법원 판결나가 저희들이 이겼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부당노동행위냐 아니냐 그거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우리하고 단체교섭은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그래가 지금 다시 들어왔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 와가 지금 그 지방노동위에서 그 4월 달에 기각판결이 났고 7월 말에 이제, 7월말 다 되어 가잖아요? 중앙노동위에서 판결이 납니다. 판결이 나는데 만약에 불복하면은 또 대법원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요게 이제 저희들 구만 해당되는게 아이고 북구를 빼고는 7개 구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수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각 구에 공통적으로 해가 같이, 안 그러면은 그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무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여기에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쟁의 단초가 법내 노조라는 법적인 지위를 내세워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은 법내 노조니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원 명단을 돌라 카니까 그걸 못 준다고 캐 가지고 그러면 실체도 없는데 우리가 단체교섭을 해야 되느냐, 그 명단 돌라 카는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 지금까지 그런 실정입니다.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어디가셨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5쪽인데요.

예, 예.

예, 405-01 중간 내구연한 고려한 기기 교체비로 추경성립 전에 시행하셨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기기라면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할라 캤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청 재정운용상 약간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사업비 같은 것도 미리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살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이거 예산서 상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원칙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추후에는 참고 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10쪽에 그 반환금 및 기타에 보면은 전부 뭐 사회적 기업이고 마을기업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사회기업, 사회적 기업인데 이거 반환금이 왜 이래 많습니까?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아니면은 처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대부분 저희들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대부분 국시비 이래 해서 남는 거를 반납하기 때문에 그 사업 집행과정은 저가 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이주용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듣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3쪽부터 보면 상권 활성화방안으로 인해서 뭐 저 시비랑 매칭해서 쭉 그 204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조명 내지는 이 간판설치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상인들의 의견을 조합한 겁니까? 아니면 뭐 시에서 내려 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생각한 사업입니까?

아, 요거는 요 관련 골목상권활성화 그래 가지고 요 상권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 하고 검토해가 시에 올려서 요게 이제 사업비가 시비가 90%고 구비가 10%다 보니까 거 골목상권 활성화에 조금 이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그래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 그 뭐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방안에 거 간판 달아주고 조명 설치한다고 상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해 주시고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요즘은 SNS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러 매체가 있는데 이 고리타분하고 옛날 거 이거 뭐 간판 달아주고 이런 사업보다는 좀 더 진짜 말 그대로 창조경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최근 뭐 언론에도 나왔고 해서 그 미세먼지가 우리 대구도 뭐 예외는 아니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소극적인 대책으로 이제 우리 마스크를 보급하려는데 그거는 실제로도 그 마스크가 효용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또 사용한다면 대형폐기물을 또 뭐 쓰레기가 이런 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죠?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이거 보니까 국비기는 하지만은 아직 그 국회에 이게 뭐 예산이 통과된 겁니까?

아직 지금 계류중입니다.

계류중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저소득층이나 뭐 그런 분들이 원하기는 하지만은 또 어떤 다른 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이제 그 복지시설에는 지금 공기정화기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그 주택에 있는 우리 기초수급자 분들한테는 그걸 또 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그 복지차원에서 이제 그 저소득층들한테 마스크를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이 저기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집행된.

아, 물론 이제 이게 공짜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함으로 인해서 호흡이 곤란하다 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미세먼지를 다른 방향으로 대중교통을 뭐 원활하게 한다든가 자동차 총량제를 줄인다던가 뭐 또는 이제 굳이 해야 된다면은 그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든가 그죠? 다른 어떤 계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향후에 구에서 이제 뭐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있을 때는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그거 연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늘 열정적으로 맡은 바에 임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그렇지만 행정일방이 시행하는 것을 주민들이 그냥 수용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요. 그 경제복지 상임위에서 심의 그 기간에 위원들이 질문을 했고 그 과장님께서 현재 계획은 없고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반계공원을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뭐 의원이라는 거 밝히지 않고 그냥 티셔츠 차림으로 그 곳에 서서 그곳에 놀거나 혹은 지나는 청소년 38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청소년 문화의 회관이 개관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공간을 그 청소년들이 놀기 좋게 그 문화의 거리로 변화를 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명의 학생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열세 명의 학생이 “어떤 모습으로 개관될 지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대답하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개관 후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스물세 명의 청소년은 “변화를 원치 않는다. 이미 10여 년간 이곳에 문화의 거리가 형성됐고 가족들, 노인 다 같이 이용하는데 우리만 쓴다고 하면 또 어르신들이 많이 싫어할 것이다. 지금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놀면. 그러니까 이대로 두고 벤치와 그늘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에 시설에 실질적인 이용자가 될 지역의 청년, 청소년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든 설명회든 해서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에 그 예산을 잡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원래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그 너무 또 급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거 불협화음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뭐 쓰지마라 이게 아니고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뭐 다른 의원님들이 왜 의원님의 지역인데 그렇게 자꾸 그러냐, 이게 발목잡기가 아니고요.

아이 아닙니다.

그거 수 없이 그런 걸 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싶고 그거 말씀하실 때 이제 5억의 그 용역비가 1,005만원 정도라는 이 금액이라면 안, 그 10억까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금액의 예산집행이니만큼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뭐 3차 추경도 남아있고 하니까, 여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신중을 기해서 철저한 계획 하에 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거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저희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개관, 그 준공이 10월달 정도에 준공이 되면 사실 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동시에 이제 그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내는 그 혈세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좀 생각하고 하고 있고예. 저희들, 저는 제가 좀 욕심은 좀 많습니다. 그래 시비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좀 저희들이 좀 노력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확실시 되는 그 예산을 그 내년 초에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여기 서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겁니다.

신효철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 청소년 문화 거리는 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비확보를, 지금 아니면 시비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아, 시비확보에 대한 그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그 뒷받침 될 만한 자료를 확실하게 해야지 저희들 그 시, 지금 현재 시 의원님이나 시 기획조정실에 그 의회협력팀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근거를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일 좋은 방안은 애초에 그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할 때.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보면서 같이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제일 좋았고.

맞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은 10월달에 개관 하면은 그때 봐서 실제로 이제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보고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기 물어보고 한다면은, 그러고 또 시비확보가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요런 좀 절차적인 거 거치고 좀 더 지켜보고 하면은 앞으로 그 우리 과장님이 열정을 쏟고 애정을 가진 사업인 만큼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물론 뭐 지금 당장 그 시비를 따와서 하게 되면은 속은 시원하고 뭔가 한 개 했다는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제대로 하고 잘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간을 갖고 좀 더 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용역과정에서 주민의 선호도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거 반영한 용역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올해에 그 시비를 당장 뭐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하는 준비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다음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달라 미리 부탁을 좀 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클린 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쓰레기 문제가 진짜 처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우리가 관광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그린, 뭐 클린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가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금 우리 구도심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정비되지 못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좀 더 구청에서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9페이지 사무관리비 불법오락게임 압수수거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5.

245만원.

소장님 그 우리 보건소에 1개 있고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합해서 6개 있다 했잖아 그지요?

예.

예, 자동심장충격기가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게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지요?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 쓰는 모형 같은 거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직접 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매 보건소 5층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소 관할지역에 출입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출입뿐만 아니고 우리 그에 대한 그거 계획을 세워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여러 단체라든지 또 아니면 직능 이제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직원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게.

본 위원도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쭉 해 봤는데 이제 실제로는 한번 교육 받아서는 이게 안 해 보면 막상 급한 일이 비상시에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사놨을 때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세금으로 샀으니까 보건소에서 사놨는 장소에라도 충분히 모든 분들이 다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관련된 직원들이라도 관리인들이라도 심폐소생술 플러스 자동심장충격기 정도는 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교육 및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의무 구입대상 말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많이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관리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지 설치 구입해가 설치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데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일반자체 구입이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급한, 위급상황에 그냥 보기만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 놓는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교육 횟수를 좀 늘리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상임위 심의 때 제가 그 당시 놓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중간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장님께서 내구연한이.

10년, 예.

도래해서 구입하셨다고 이러셨는데 매년 재고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구연한이 미리 파악이 되는데 추경에 올린 게 조금.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리고 같은 목인데 단위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분해서 페이지를 달리 해서 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그렇습니다.

아, 단위사업?

예.

예, 앞에 내구연한에 대한 이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 주의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