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7명, 현원은 시간제 1명을 포함하여 3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 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23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856억 6천 8백만원으로 6월 14일 기준 387억 6천 7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45.2%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탈루&middot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개 법인에 대해 5천 1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상반기 조사분 중에서 7월 납기로 2개법인의 추징세액 1억 5천 8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나머지 미조사 법인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정기분 부과 전 자료정비 십만천 9십 3건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2만 8천 9십 3호의 재산세 과표를 결정 하였고, 또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과 광주세무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 신고편의 접수창구와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을 통하여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2019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middot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천백 7십 5건에 556억 5천 8백만원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또한 2천만원 이상 사업 중 50퍼센트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6건에 3억 2천 6백만원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에 대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지방세 및 국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 만6천 6십 9호에 대해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였으며, 1월1일 이후 변동 주택 149호에 대하여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9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7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을 포함하여 반영된 세외수입 예산액은 219억 4천 4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2억 1천 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37억 3천 2백만원입니다. 6월 14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middot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136억 8천 4백만원 중 115억 5천 9백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4.5%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 4억 6천 9백만원의 76.8%인 3억 6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988건에 대해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3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였으며,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실&middot과&middot소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1억 7천 2백만원이었으나, 상반기 11억 8천 3백만원을 징수하여 6월 14일 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억 6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9명)와 방문 독려로 5천 1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686건, 13억 9천 2백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169대를 영치 7천 9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체 11억 8천 3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10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합동기동반을 운영 체납액의 3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는 도유재산 106필지와 군유재산 268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middot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유재산 중 각종 사업 잔여지 1천여 필지와 도유재산 161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 19건을 매각하여 12억 3천 4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토지에 대하여 대부&middot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도곡면 청사는 건축된지 47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면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복지회관과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복지회관 부지내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21억원이며, 2층 1동 규모로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며, 그동안 토지보상 가격의 이견으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1년여 기간정도 소요되었으나, 지난 1월 4일자로 협의가 완료되어 주요 토지 3필지 2,264㎡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조속히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사 이전이 완료될 경우 주민편의 증진은 물론 도곡면 소재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2쪽, 공공건물 통합건축 추진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및 다수의 시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공공건축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건축공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건축을 지양하고 공공건물을 통합하여 건축하고자 합니다. 건축위치는 화순읍 삼천리 702-3번지 일원에 사업비 248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1,000평방미터 규모로 2021년 12월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건축 시설은 여성프라자,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통합일자리지원센터, 마을혁신센터, 주민자치센터,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8개 시설을 복합화하여 국고지원을 받아 각종 복지사업과 주민휴식공간을 세대연대센터로 조성하고자 생활밀착형 SOC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통합건물은 가칭&“세대연대센터&”로 통칭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국비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도 공모를 하였고,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 계획시설로 지정하고자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 공모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통합건물은 다양한 세대, 계층의 교류, 소통, 연대공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며칠 전에 저희들 심의했던 공유재산 취득,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건축비16억 5천만원, 국비 6억 군비 10억 5천만원, 군비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에 가서 주차 대수를 세어 봤더니 한 60여대 지금 대고 있습니다.

현재?

네. 현재 759여 평 부지에다가 60대 이상, 지금 주차장 공사 건축비를 했을 경우96대에서 100대,

104대,

지금 104대입니까?

104대로 알고 있습니다.

104대,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합니까? 사람, 승용…

엘리베이터는 없는 걸로…

없어요? 그럼 만약에 노약자, 임신부나 거기 위에 가서 주차를 하고 내려올 때는 계단을 타고 내려옵니까? 저쪽 차도로는 못 가시죠?

제가…

그랬을 경우, 장애인차량은 밑에 따로 주차시설 하시겠죠. 임산부까지 다, 그런데 일반 노약자나 길거리에 세워놓고 올라가도 모를 것 아닙니까? …거기에 승용 엘리베이터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고요?

그 사업은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단 관리계획,

그리고 지금 한 60대 이상 대고 있는데 104대 시설을 한다. 건축시설을 해서 사업비를 16억 5천만원 들어서 한 40여대를 더 대기 위해서 16억 5천만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1대당 4천여만원, 1대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4천여만원 써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받을 때, 기 예산 성립해 놓고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회를 무시해도 이게 뭐에요. 예산 세울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워 놔 버리고 이것 심의는 총무위원회에서 받고 여기는 모를 수밖에 없겠죠. 자료 내용이, 보고를 안 해 주면은…

제가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3월231회 임시회의 때 그 절차이행이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저희들이 간부회의나 일반 공직메일을 통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각 실과소에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 건이 절차가 순서가 뒤바뀌었던 것을 알고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런 절차이행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없도록 세심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실과소에 공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각 실과별로 담당 부서별로 협조를 구하면 이 양반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마이동풍, 우이독경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현상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왕 16억 5천만원을 들일 바에 40여대를 더 주차하기 위해서 16억 5천만원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2개 층이죠?

그렇습니다.

한 3개 층 만들어서 아예 그냥 한 100대 더 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승용 엘리베이터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제가 여쭤본 거고 승용엘리베이터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건물에 다 넣어야 될걸요. 왜 넣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처럼 애기들, 노약자 길거리에 세워놓고 올라가도 못할 것 아닙니까?

네. 정강희 팀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치요?

부의장님,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보고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맞은데 발주부서 자체가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설계를 늘리던지 줄이던지 이 문제는 재난안전과,

사업비도요 ?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유재산취득을 하니까,

이제…

총무위원회도 아무것도 모르죠. 환장할 노릇…

네. 저희들도 아는 바가, 그 전체적인 틀 정도나 알지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언제 재난안전관리과에 다 해서 한번 간담회 때 논의하시게요.

네. 그러시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촌 비품, 멋있어 버리죠. 모르겠어요. 이것도 담당 부서가 문화예술과인데 집행은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비품이 가관이에요. 가관, 자 여기에 보면 지금 공동취사시설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1실 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림집은 세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세집에 살림을 다 넣어 줬어요. 하다못해 개인이 사야 할 물건까지 다 들어갔는데 비품은 이것저것 다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수십까지 사다 넣어놨는데 그것도 예술인촌 지원조례에 제정도 만들기 전에 가서 물건부터 사서 넣어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떤 예산을 갖다가 아직 예술인촌 만든다는 조례도 위원회에서 제정을 안했는데 갖다 살림부터 만들어 놔 버리고 리모델링해 놔 버렸냐 이 말이에요. 돈 얼마짜리 입니까?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몇 억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실 1동을 다 리모델링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몇 억, 그런 집행을 예산집행을 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비품을 보면 화가 1명만 와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혼자들만 와서 합니까? 그것도 문화예술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환장할…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취사장은 공동취사장이고, 목욕탕은 그냥 육성급 호텔 특급호텔식으로 해 놔 버리고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 다 하셨습니까?

일부 조금 덜 됐습니다.

아 그 때는 큰소리 빵빵 치셔 놓고,

아니… 되어 있는 거나, 사실상 다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협의가 다 완료 되어 가지고요. 도로하고 일부 조금의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우리 군에서 지가상승 올리는데 일등공신 우리 화순군은, 왜 세상에 면 단위 밭 자락을 70만원씩 80만원씩 사면 말 되겠습니까? 그럼 사업추진은 언제 하실지 모르겠네요.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어야 2회 추경에 건축비 올립니까? 2회 추경에,

네. 일단 지금 현재 진행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통합 건축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전번에 무슨 언론에 보니까 방죽이라 해야 맞죠? 옛날에,

…네. 읍사무소,

옛날에 동구리 저수지에서 내려와서 삼천리 앞뜰 농사를 짓기 위한 방죽입니다. 거기가, 원래는 농사용 방죽이었는데 시대가 변천되어 가지고 오면서 구경하는 연못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를 거기에 짓어서 청사를 썼고 지금은 옮겼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 찬반 조사를 했대요. 군에서,

일단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할까, 연못을 살릴까, 그것 그러면 만약에 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이 되면 싹 비잖아요. 일반사회단체 사무실이고 뭐고,

그렇습니다.

싹 처분해 가지고 그렇죠?

현재 재무과 계획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거계획?

네.

…주차장을 하든 방죽을 복원시키든 이팝나무가 옛날에 방죽에 심어져 있던 이팝나무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통합건축이 완료가 되면 정리를 해서…

지금 이쪽 향청리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청년센터 7억, 그렇죠? 도시과에 예산 들어있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 84억 별도로 짓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묘하게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부지 선정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부지먼저 선정해 놓고 예산을 …땅값 다 올려놓고 여기다가 당신들 땅에 짓을라니까 알고 있으시오. 좋아요. 거기까지도 좋아, 이 7억을 지금 제가 보니까 2021년 5월 달 준공계획이네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84억짜리가, 청소년관련 복합건물인데 나이를 떠나서 뉴 소년을 떠나서 청소년을 떠나서 다 지금 복합건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동아리방부터 시작해서,

네.

이 청년센터가 거기 들어갔으면 쓰겠는데 2년 빨리 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준공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도시재생사업도,

네.

그런데 7억을 먼저 기 투자를 해 버린다. 센터를 짓어 놓겠다. 청년센터를,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추세가 관리유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공건물 통합건축을 해서 하자 하자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2년, 3년간 요구해 가지고 이것도 겨우 사업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을 7억이란 예산을 거기에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기 예산을,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청소년 수련관이다고 해서 계획은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2021년 5월 입니다. 준공계획이, 개관계획이 그리고 이것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도가 준공이, 그렇죠? 토지매각 매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릅니다. 도시재생사업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2년 차이가 나지만 사업 준공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리 부지매입 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가정활력과에서 지금 추진을

…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네.

지금 제가 도시과 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이 2022년도네요. 2022년도면 청소년 수련관 준공은 2021년 5월이고요.

네.

이것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는데 그 청년 센터가 7억, 사업비는 다른 사업으로 구성안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죠? 도시과, 가정활력과, 재무과에서 협의하셔서 이것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들끼리 하시든지 참여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시기를 맞춰서 개관…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먼저 시작한다 해서 빨리 준공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업들이, 그런데 도시과 자료에 보면 2022년 준공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은 그 전에 준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해볼 때 저것이 먼저 준공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재무과, 가정활력과, 도시과 다시 협의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m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원 19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1,644가구 2,261명을 비롯하여 의료&middot주거&middot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으로 1,628명에게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 광산진폐권익연대 등의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5. 18 민주 유공자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10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보훈수당 등으로 798명에게 2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1억 1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한묵선생 추모행사와 현충일 추모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과 5. 18 기념행사 추진에 2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순군 한국전쟁 전&middot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또한,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개보수 사업을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65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등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258명에 26억 9천 7백만원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으로 1,628명에 13억 2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에 6억 1천 6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주거, 일상생활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5개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도단위 행사에 1억 1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의 적기지급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87명이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 13명을 6월에 채용 하였으며,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87명의 인건비로 2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와 월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8월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규정을 만들고 생산라인 장비에 대한 시험 가동을 마치고 9월 중에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센터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5천 7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콜택시 5월까지 이용건수는 3,685건이며 수입금은 6백 9십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건수는 602건으로 수입금은 8십 2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장애인 콜택시 수익금은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대로 세입으로 징수하여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433세대와 차상위대상자 600세대에 대해 맞춤형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등 지원을 37억 4천만원을 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4개 사업에 8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신청부터 조사, 결정, 급여지원까지 통합관리 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조사 및 복지대상자 소득&middot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 8,302건과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의뢰 및 관리 509건, 선정제외 및 보호 중지자에게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기적인 소득&middot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로 급여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이양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회 운영하여 사회보장급여 25건을 신청 접수받아 17세대에 맞춤형복지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서비스연계 및 각종 복지관련 업무 상담을 70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화순읍 등 7개소에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노인, 장애인 등 행정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복지소외계층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군 직영인 화순지역자활센터는 도농복합형태의 기본형으로 센터장 1명, 팀장 5명, 8개 자활사업단 50명이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4억 8천 8백만원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48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2천 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기금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1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여 자활의지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074명, 2종 733명으로 총 2,807명이며, 사업비는 13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807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8억 6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21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천 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완화 사업으로 5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300명을 집중 사례관리하여 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분야에 사업비는 7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등 758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16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희망플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middot관의 서비스 연계&middot제공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읍&middot면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176명, 복지이장 345명, 복지부녀회장 330명, 복지기동대 129명 총 98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읍&middot면별 정기적 회의개최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기동대를 읍&middot면단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공적급여 연계는 물론 개인&middot기관&middot사업체 등 민간복지자원을 발굴&middot연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세대의 복합적 욕구를 해소하여 복지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놓인 생계곤란 주민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 추락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middot 의료&middot 주거비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467건에 2억 7천 6백만원을 긴급지원 하였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 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긴급생계비 등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보훈단체 9개 단체죠?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 진폐광산, 민간인 희생자 보훈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지금 9개 단체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하고 계시고, 지금 진폐광산&hellip; 회관 있지요, 회관 관리운영은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 지원 보조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희생자 관리소 운영비 줍니까?

운영비 없습니다.

추모관 관리,

네. 아직 지금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경 1명 있습니다.

청경 1명 놔두고, 청원경찰?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진폐 관련 광산회관은 도시과에서 폐광기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부서를,

네. 그렇습니다.

부서를 협의하셔 가지고 도시과하고 하시고, 지금 이쪽 민간인 희생자 관련해서도 처음에 사업을 총무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에 주셔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권을 가져와 버리던지, 내년에는 운영비 주라하겠는데요.

네. 그것은 총무과에서 우리과로 업무조정이&hellip;

그런데 이것 관리&hellip; 보십시오. 우리 청원경찰 연봉이, 제가 정확한 숫자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만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hellip;가서 몇 천만원 들여서 청원경찰 1명이 뭐하고 있냐고요. 문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큰 문제다는 것, 장애인 재활센터 시설, 저희들 전번에 현장방문도 하고 이 앞전에 230회 임시회 때도 현장방문 하고 금년 들어서 벌써 2번을 했습니다. 공장가동 언제 하십니까? 애매하게 플러스마이너스 2개월 써 놨는데 금년 안에는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는 하는데 그것 좋습니다. 지금 채용 몇 명 해 놨습니까?

지금 11명.

채용해 놨습니까? 그 중에서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빼고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공장도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근무를&hellip;

청소하고&hellip;

돈이 얼마짜린데, 그렇죠? 엄청나죠.

7월 하순 경부터 시험가동을&hellip;

특히 시설장 같은 경우는 저희 기억으로 4월 7일자로 채용했던가 이런 부분들, 아니 언제 가동될지 모르는데 4, 5, 6, 7, 8, 9, 10, 11, 12 금년도 9개월 급여를 주고, 몇 천만원씩 그런 부분들, 그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주문했죠? 인력관리, 장애인 숫자만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처 재활을 시켜서 필요를 하는데 로 가서 취업이 되어야지만 이 인원이 10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수요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공급만 해 놓고, 기술만 가리켜 놓고, 또 일자리 없어 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것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니 데이터에 의해서 관내 타올 공장 20여개 전수조사 하셔서 과연 몇 명이나 필요로 하는지, 그렇죠?

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십시오. 그것 큰일 납니다. &hellip;교육만 시켜 놓고 또 일자리 실업자 만들려고 &hellip;근로자들 꿈만 부풀려가지고 장애인들, 그렇죠? 특히 &&ldquo;나 기술 배웠으니까 돈 벌러 간다.&&rdquo; 기분은 좋아 가지고 있는데 갈 곳이 없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외지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이것을 정확하니 추진하십시오. 장애인 콜택시,

네.

시각장애인 생활 지원센터에 따른 차량 1대, 이걸 자료에 보면 제가 전번에 지적 한 번 했었죠? 차량수입금, 그때 모 단체에서 전화 와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왜 그런 걸 짚었냐 했는데 또 짚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지금 몇 대입니까?

5대 있습니다.

1대 증차 안 되었습니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차해서 5대 있습니다.

증차해서요? 아&sim; 4대였는데요. 4대였는데 최대치 최대 인원이 6명이었는데 7명을 기 배치해서 인원에서 배차원, 센터장까지 해서 급여가 나갔다. 2억 5천 7백만원 년, 좋아요. 우리 수입금이 얼마였냐면 이 자료에 보면요.

지금 6월말까지 해서 818만원.

아니 6월말까지가 아니라요.

네.

지금 1월, 5월 자료니까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자료는 없어도 되니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말이 나와요.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건수가 1월부터 5월까지 3,685건 중 수입금은 699만 4천원 이것 딱 나눠 버리면요. 1회당, 1,897원입니다. 이용요금이, 시각장애인 차량이용 건수 602건 수입금 82만 9천원, 1회당 건수 1,377원 수입금, 이용료입니다. 지금 차량 이용료, 그런데 이게 여기에도 어떤 함정이 있냐면요. 아까 말했죠. 장애인센터에서 9명이 근무를 하면서 차량 5대를 운행하면서 연 2억 5천 7백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수치상입니다. 이건 숫자상,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차량 1대, 센터장 무급 운전원 1명, 관리인 1명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을 쓰고 있어요. 안 맞아요.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도 안 맞아요. 센터장이 무급인데 어떻게 1억이 들어가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운전원 1명, 사무원 1명이에요. 2명 인건비가 1억이다 이 말이에요?

운영비, 다른 기타 운영비들이 있죠.

아니 &hellip;그런 숫자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애인 콜택시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평균 1,377원 1,897원인데요. 이걸 장애인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한테 돈 받지 마라니까요. 무료로 해 버려요. 무료로 하고 1년간 해 봤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되지도 않은 것 뭐더러 수입해 가지고 자체적인 지금 운영을 써 버렸죠. 우리 군에서 수입관리 안 하고,

콜택시 요?

네.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안 했잖아요. 타 부서에서 이관하기 전에는&hellip;

그것이 부의장님, 장애인복지법도 규정에 의하면 수입금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복지 증진비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1억 5천 7백만원에다 1억을 주잖아요. 3억 5천 7백 인건비, 운영비를 주는데&hellip;

그래서 또 투명하게 집행 관리해서&hellip;

투명 집행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는&hellip;

그러시지도 말고,

네.

무료로 이용&hellip;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동일한 규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우리 군처럼 어떻게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얼마 안 된 거니까 우리가 또 5백원 받고 키로당 250원 추가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해라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복지차원에서&hellip;

더 많이&hellip;

우리 군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시&middot군도 있고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 동일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곧 내려 올 겁니다.

아니 하셔버려요. 우리도 돈 많은데 &hellip;장애인분들을 위해서 1억, 2억 쓰는&hellip; 1억도 아니죠.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죠.

그러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든지 콜택시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을 안 받아야지 뭔 돈을 받아 가지고 1,300원, 1.400원, 1,800원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자활센터, 전번에 표창장도 받고 그러셨죠? 종사원들, 공중화장실 관리 잘하고 있다고, 좋습니다. 급이 힐튼 호텔급이니까 개소당 350만원에서 400만원, 하나 화장실 관련, 직영하고 센터장을 두셨을 때 운영하고 했을 때 관리 차원에서 어느 장점이 더 많습니까? 우리 김인아 팀장님 가서 고생만 몇 개월씩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지금 김인아 팀장님이&hellip;

행정지침, 모든 사업지침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고 좋죠? 직영을 하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데 또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을 옛날부터 채용해라해도 말을 안 들어요. 밖에 있는 설이에요.

센터장 좋으신 분이 들어 와가지고&hellip;

언젠가 한번 직영했는데 1인 지칭하면 안 되는데 표가 우수수 떨어져 버리니까, 세자매인가 해결됐습니까? 자활센터에 해결 됐어요? 그분들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교체가 됐습니까? 교체가 안 됐습니까? 지금도,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제가 왜&hellip;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드렸냐면 상대성이에요. 그분들에 의해서 탈락되는 분이 있었고, 그렇죠? 면 단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면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다 소문을 냅니다. 쌍소리까지 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정 멤버들, 채용해서, 기 센터장 있을 때 해놨던 부분들, 말 안 듣죠. &&ldquo;너는 공무원이니까 조금 있다 발령 나면 가 버리는데&&rdquo; 이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밖에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직영을 할 때는 우리군 사업을 민간기업체에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 자회사 못 줍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군 사업을 자활센터에다가 일감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비를 몇 억씩, 그 부분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직영체제로 가실 거예요? 민간위탁 할 거예요? 센터장, 위탁했습니까?

센터장이요?

네. 민간인 센터장?

네.

그 부분들 다시 검토하시고 심의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또 구설수 오르지 말고,

알겠습니다.

금방 구설수에 오릅니다. 이것, 그러기 때문에 미리서 방지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말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