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 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제251회 양구군의 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4조 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이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돈준 위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 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돈준 위원장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입니다. 의안심사에 있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 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정되는 의안은 군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만큼 신중을 기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 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님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 신 대로 김철 위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철 위원입니다. 위 원회에 상정된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위원회가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사에 간사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철 위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9년 7월 16일 제25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도시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예풍경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및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 리겠습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 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에 대한 일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에 대 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개발 과 보존의 조합을 유도하여 우리 군에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설치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 기 준 적용 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로부터 거리 제 한기준 등으로 적용범위를 농어촌도로의 경우 결정 고시된 전체 도로에서 왕복 2 차선 이상의 도로포장도로까지 완화한 것입니다. 결정고시만 되어 있을 뿐 사업 추진 시기는 미정이고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농어촌 도로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도로기능을 하는 왕복 2차선 이상에 포장된 도로까 지 기준을 만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부터 300 m 이내라 할지라도 비가시권의 경우 군계획위원회심의를 거 쳐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산촌의 경우 산악이나 계곡 등으로 발전시설이 엄폐되어 있는데도 직선거리 기준에 조경만 기준으로만 적용 하여 경관을 저해하지 않아도 허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군계획위원회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기준에 탄력성을 적용하 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거리제한을 보호하는 것으로 전체 주민의 동의를 구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주거밀집지역 산정기준을 주택거리 150 m 에서 100 m 이내로 하며 주택부지경계로부터 거리제한을 10보이상 300 m, 4 호에서 9호까지 200m, 5 호미만 100 m 로 세분화하는 것을 10보이상 300 m, 10 호미만 100 m 로 완 화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7월 12일 양구군수로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저해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 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도로부터 거리제한기준 중 도 로조경범위를 농어촌도로의 경우 결정 고시된 도로 중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로 정한 개정 조례안을 차선에 관계없이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 수정하고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거리 제안을 10보 300 m, 10 호이상 300 m, 10 호미만 100 m 로 정한 개정조례를 현행 조례규정대로 유지하여 10보이상 300 m, 4 호에서 9호까 지 200 m, 10 호미만 100 m 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에 개발행위 허가부서 및 군계획심의위원회 소관부서와 심도 있는 의견교환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대표 발의한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배입니다. 양구군 예풍경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박수근미술관을 기 반으로 정림리마을 공동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풍경마을조성하고 시설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에 예풍경마을 시설내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안 제9조에는 시설관리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예풍경마을 운영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예풍경마을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예풍경마을을 해당 마 을 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 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명시한 그 물건은 지금 예풍경하우스, 박수근마을펜션, 모퉁이카페이 3개소이죠? 그 외의 부대시설 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줄만한 게 있습니까? 부대시설이 3개 소 말고

예풍경하우스 앞에 있는 전시공간 일부부대시설이 되 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이 조례가 있기 전에 박수 근 마을펜션이라고 하는 것은 구정림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에서 만든 명칭입니 까? 박수근 마을펜션 이렇게 적시한 것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영업을 해왔잖아요. 계속 손님이 들고

그니깐 앞서 설명드렸던 이 조례는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제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정림1리 마을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그 이외에 이 거에 대한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령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업목 적에 맞게 그 법령으로 어떤 명시를 해놓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퉁이카페도 지금 임대가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풍경하우스는 박수근마을 펜션 앞에 있는

이거는 지금 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마을에서 그 밑에 2층 건물인데 1층은 마을회관으 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일부 좀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그래서 이게 지적하고 싶은 게 좀 발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운 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 다 운영이 됐다는 거 아닙니 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후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일말의 행위를 좀 확실하게 하자는 식으로 돼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런 조례는 발 빠르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가 만들어 준 후에 모퉁이카페도 임대를 줘야 되고, 나 머지 시설물도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업자나 이런 사업자가 선정 된 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과 수탁에 대한 이런 룰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건 얘기가 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처음 오셔서 지금 일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뒤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양구군청 실과소 다 마찬가지겠지만 운영을 하고 이제 조례 가 마지막에 가서하니까 모퉁이카페에서 커피마시고 왔고 이제 이 조례가 와서 위탁, 수탁을 조례로 정한다는 거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 이게 어떻게 해 놓고 법을 만드는 것 밖에 안 되는 거니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비가 1억4천만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 다 보니 우리의 대상은 한 14억원 어치에 상품권을 판매해서 거기서 10%를 할인을 해준다. 이런 사업 취지가 그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양구에서 상품권 50억을 발행한 거 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4% 금액을 보전 지원해 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10%라고 하면 50억원 중에서 10%라고 하면 4억 이라는게 산정이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전체 2억이 내려왔는데 그걸 전체를 할인판매 그걸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포인트지급이나 발 행수수료 명목으로 한 6천만원은 국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1억4천만원을 갖고 할 인 판매를 하려고

자 이게 지금 지속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단발성을 갖고 있는 예산입니까? 앞으로 내년 후년 계속 예산이 확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 까? 아니면 올해 단발적으로 1회에 걸쳐서 예산이 선정됐다고

그게 인제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 게 전국적으로 상품권 발행하는데 인센티브 성격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이렇게 하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지원가능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추측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속성이 결여된 조례라는 지적을 한번 하고요. 그래서 지속성이 좀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완전히 좀 이해가 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예산이 오겠다면 했을 때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면 되죠. 우리가 이거 어떤 사용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행정안전부에 다 보고할 이 유가 있습니까?

그 보고할 이유는 없겠지만 저희가 요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자체적으로 성과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행정안전부 국비를 받는 노력을 최대한하고 만약 성과가 좋은데 국비가 없다면 자체 군비라도 다만 좀 세워서 그 지역 경제활성화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속성이 좀 아직까지 미지수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반납할 필요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 상품권 발행하는데 제작, 제조, 인쇄비 같은 것에 투여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은 개인적 의견을 좀 내보고 가장 중요한 게 1억4천만원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배분할건지, 그게 지금 내역이 없는데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규칙상으로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 단 추석이나 설 연말연시 이런 좀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에 그 일정부분 그 전체 금액 1억4천만원을 전부 푸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6천만원, 7천만원 등등 이렇게 분할을 해서 그 일정기간 한달이나 보름, 이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소진이 되면 그 다음 이제 충분히 추석 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예산을 갖고 연말에 또 하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를 특정할 겁니까? 불특정 다수로 할 겁니까?

일단은 일반 주민들은 불특정 다수를 하고 가맹점하고 법인은 제외 그리고 일반인도 하는데 전체 금액제한은 한 50만원 한도, 개인구매 한도가 한번 하는 구입할 때 그러면 50만원 할인하면 5만원 정도 명절이나 그때 여유가 좀 생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인센티브 10%에 대한 거는 지금 과에서 생각을 시기를 양구사랑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는 분한테 그 정립 할 인을 주고자 하는 개념이신지? 아니면 10%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렇지 않은 분들 좀 어려운분들 그런 분들이 좀 구매해서 명절 때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 고자 하는 뜻으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될 필 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우리 상품권 이용을 많이 하신 분들, 상품권 갖 고 포인트적립 차원에서의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많이 하는 구 입하시는 분한테 이걸 주고자 하는 내용의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한도액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인기간에는 또 포인트 적립은 또 안 되고, 그래서 할인만 하는 것으로

어쨌든 잘 하시리라 믿는데 일단 이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균 등한 기회를 좀 주셔서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요. 이게 혹시 특정인만 정보를 알고 있는 특정인만 구매하거나 이렇게 돼서 본 연의 어떤 뜻이 퇴색될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명확하게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질의 한번 들일게요. 우리가 지금 양구군에서 어떤 시설 물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선정할 때 여기보면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 청 소년은 개인 2,000원, 이렇게 금액을 나열했는데 어떤 식으로 산정합니까? 산정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국가단체, 수목원이라든가 참고삼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수목원은 더 싼데 우리가 아침고요수목원이나 개인보다는 좀 싸게 책정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게 입장료 산정이라는 건 타지역에 있는 어떤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를 얼마 받아서 얼마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에 투자되고 시설 돼 있는 규모에 따라 서 금액이 산정돼야 된단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고작 1백만원씩 설치 해놓고 3,000원을 받는가하면 저쪽에서 1억원을 투자해 놓고 3,000원을 받을 수 가 있던 거죠. 그래서 타 지역에 금액이 얼마라는 산정법을 계산하지 말고 현장 을 가보셔서 규모, 투자한 것, 볼거리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2,000원, 3,000원 이 됐든 이런 식으로 산정해야지 주변에 자연생태공원에 입장료가 얼마더라 그래 서 우리도 얼마나 받아야 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걸 지적해보고시 퍼서 한 말씀이니 아마 무슨 아침고요수목원인가 그런데 엄청나게 투자가 돼서 오래했기 때문에 3,000원과 우리 3,000원은 차이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거에 좀 금액을 정할 때는 우리시설이나 규모 또 접근성 다음에 작은음악회라도 좀 받아 서 우리군세를 좀 세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둬야지 금액만 많이 선정해 놓고 손님이 안 온다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산정할 때 좀 그런 걸 표본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로 인 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 주민의 건강을 보호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5조에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양구군수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조항, 안 제6조에서 9조까 지는 미세먼지 피해저감 대책 수립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미세먼지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피해 저감 시 책개발 및 사업비 지원,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피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 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예풍경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 양 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에서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원안 가결 4건, 수정 의결 1건으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