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모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예결위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했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획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0억 8,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5,456억 4,2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24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 8,1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보조금 매칭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은 70억 4,000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5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999년 1월 신축하여 노후화된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 2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공단 인건비 21명분 9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연가초등학교, 서연중학교 다목적 학교체육관 대응투자비 25억 5,400만원, 우리구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실내 다목적 풋살장 조성 6억 3,8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안전시설 보수 1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서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대행사업비 29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지자원화시설 정상화시까지 처리할 음식물류폐기물 비상처리비 4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아동수당 지원 8억 8,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5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지소 기능 확대를 위해 추가 토지매입비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포방터시장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로 2억 5,3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신설에 따라 예산집행 일원화를 위해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보행네트워크 조성 용역비 일반예산 5억원을 감액, 기금 적립금에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인 홍은2동 379-2 이면도로 등 5개소에 손실보상금으로 21억원,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6억 4,700만원은 도시재생과 마을공간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 복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1억원, 신기한 놀이터 내 수세식 화장실 설치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 내시액 변경 통보에 따라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인 일반예비비에 4억 6,9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94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46억원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201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및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매칭부담금 78억원,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6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봉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차승연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9억 7,037만원이고 특별회계 1,805만원으로 구 전체 추경 예산 370억 8,800만원의 29.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18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없고 ‘동청사 무동력 공기순환기 구매’사업 등 13개 항목에서 8,951만 5,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8,9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 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3억 9,847만원이고 특별회계 46억 6,257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추경 예산 370억 8,755만 9,000원의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부터 12일까지 2일간 기획예산과를 비롯하여 19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 등 7개 항목에서 3억 400만원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식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상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사업설명서 21쪽. 감사담당관 당초 총 세출예산은 1억 6,649만 6,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 102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6,751만 6,000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워크숍 실시를 위하여 편성된 금액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구청 민원조사활동에 대한 피드백 등 옴부즈맨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워크숍이 필요함에 따라 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4페이지 공기청정기 구매하셨어요. 총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14개 동에 총?

80대가 들어가고 1차에 36대가 들어갔고 나머지 2차 들어갑니다.

1차 때 42대 들어갔는데요. 3월에. 그 다음에 38대

예. 42대 하반기에 38대

그건 그렇다치고 물품구매는 뭐예요? 자치회관에.

하반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추가 필요한 자치회관에 추가물품구비를 편성해서

그게 뭐냐고요. 마이크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죠?

홍은1동에 냉난방기 구매 2대 있고 홍제3동 헬스장 헬스기구 구매가 있고 이건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들어온 게

헬스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언제 사용해요?

자치회관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홍제3동을 잘 몰라서. 우리 동이나 연희동과 홍제1ㆍ2동은 없어서

홍제3동 3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 헬스기구가 노후화된 게 있어서 교체해 달라고, 구매비를 편성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이 많아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급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 있기에.

헬스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급하실 수 있으니까. 고장나서

헬스장 시간대가 주민들이 어떻게 오세요?

3단계로 나누어서 아침, 점심, 오후반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물품구입비가 많아서 이건 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추경 아니라 본예산에 해서, 우리 개선사업비 있잖아요. 동 인테리어비 이것에 포함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회관에 이번 물품이 에어컨 공기청정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는 다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물품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연희동도 에어컨이 오래 돼 가지고 바꿀 시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보니까 18년도만 많이 나왔고 그전에 거의 80%, 70%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전에 이자율이 3%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자율이 1.5%로 반 정도 내려가면서 신청자가 많아져서 융자금 지원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자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단 그게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96%까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너무 활동을 안 하셨나, 홍보를 안 하셨나 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깜빡 잊었는데 우리 활력발전소 정말 잘하고 있고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공모하셨잖아요. 다 끝났어요?

끝나서 위원들 대상으로 워크숍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분들 만나세요?

워크숍이 7월 25일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모일 때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 뵙고 싶으니까 과장님 잊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열심히 말씀드렸죠. 올해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5억원을 집행하는데 만약에 집행잔액률이 많다 그러면 추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융자 목적을 확대하는 걸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잖아요, 과장님. 어디가 빠져요? 동이면.

남가좌1동이 신청사 하면서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거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위치는 기본적으로 민원실에 설치할 거고요.

당연히 1층 민원실이겠죠.

민원실에 천장형하고 또 하나는 벽걸이형으로 2개를. 그 위치는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겁니다.

이것을 굳이 추경에 잡아야 돼요? 본예산에 잡아도 되었을 텐데.

저번에 위원님이 사진 관련 홍보 관계 말씀하셔서 이번에 빨리 설치해서

아니 사진은 구청장 홍보 그만하고 지역주민들 활동사항을 해달라고 그랬던 거지.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서요

그러면 여기도 청장님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상도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청장님 위주의 영상이 들어가요?

이건 청장님의 영상이나 사진이라기보다는 주로 구정소식, 예를 들면 구청 본관의 엘리베이터 타시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신청하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답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쓰셨잖아요. 주민 구정에 대한 홍보라고. 구정 홍보가 소식이 더 위주지 누구 활동사진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놓치는 부분 참 많거든요. 예컨대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필요하신 분 많으세요. 그런데 몰라서 그거 신청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정보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진보다는. 꼭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저희 교육지원과는 세입 예산으로 문화체육기금 18억과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95만 2,000원이 있으며 세출예산으로 대학생 임대주택 가구 교체비 2,447만 7,000원과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25억 5,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3,786만 7,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2018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95만 2,000원을 기타수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54쪽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연가초등학교와 서연중학교 2개교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8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1년에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을 개소하였고 2014년에는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을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시설상태 점검 및 안전관리, 입사생 민원처리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예상되어 책상과 의자 교체비로 2,447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설명서 35쪽입니다. 우리 구는 65개 관내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가초와 서연중 등 2개교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보조금 18억과 구 대응투자비 구비 7억 5,400만원 등 총 25억 5,400만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결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입니다. 2018년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69만 9,000원과 2018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집행잔액과 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2,616만 8,000원입니다. 총 3,786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아실 거고 그전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학교지원사업 중에 서대문구에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자랑스럽게 저희 홍제동에 있어요. 지금 거기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학생 수요도 늘고 그 학교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은초인데 학교 개축까지 논의가 갈 정도예요. 예컨대 신입생을 못 받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체육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번에 제가 이걸 보고 놀라서 저희 홍제동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회에서도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놓칠 수도 있고. 여하튼 특별교부금을 그때 가져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르게 쓰여져서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도시발전, 동의 발전은 교통과 교육 문제인데 홍제동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학교가 중학교도 없는 이 지역에서 그나마 초등학교까지 지금 이 상태거든요. 과장님이 세밀하게 관심을 두셔서 어떤 정보가 있으면 신속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 8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고은초에 있었어요. 거기 학교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학교 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4개과 팀장님들하고 거기서 미팅을 하고 왔는데 여하튼 저희 고은초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축까지 논의가 되면 체육관까지 안에 다 포함되겠지만 여하튼 개축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지런히 가셔서 의견도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고 싶어요.

교장선생님 면담하고 의견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오늘도 학부모들하고 미팅이 오후에 있으실 거예요. 과장님 체크하셔서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액은 252억 4,157만원으로 기정액 162억 7,962만원보다 89억 6,19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예산안 176쪽, 사업설명서 107쪽에서 109쪽 사이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공단 인건비 21명분 9억 7,873만원을 감액했고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토록 하기 위해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4억 6,9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94억 1,098만원 총 98억 7,998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구 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인 협치서대문 추진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109페이지 협치서대문 추진 관련해서 보조금 잔액 반납했는데 이 사업 내용과 반납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예산 중에서 서울시 예산 10억 5,000 정도 협치공모라든지 주민참여해서 받아서 오는 사업비인데요. 그중에서 협치서대문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분이 있어요. 그분들 두 분이 당초에는 작년에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 계약이 돼 있었는데 계약에 따라서 퇴직정산금을 반영해 놨는데 이분들이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더 연장함에 따라서 퇴직금 산정 중간정산금이 잔액으로 거의 900만원 정도 남았고 협치서대문에서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5개 분과, 제도행정분과 해서 있는데 워크숍을 분과별로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통합워크숍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협치 추진하시는 분들이 일도 있고 그래서 모이기 쉽지 않아서 그런 게 1,6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동 참여예산 중에서 주민총회를 동별로 실시하고자 했는데 실외에서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동별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정도 남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소하게 행사실비, 행사운영비 이런 게 조금 분과별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좀 남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자세히 설명은 해주셨는데요 관련 내역 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이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는 한데요. 도시관리공단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영관리팀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팀에 인건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경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총무 관련해서 어떤 자문이나 협의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랑?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관련해서도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쪽에서 인사는 하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관리감독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련해서 검토도 하고, 물론 이사회하고 공단 측에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 구청측하고 협조라든지 검토해서 승인 관련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실까요? 대략적으로.

삼 사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도 있고 2년 단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자의적으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연장, 재계약이 안돼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유예기간이랄까요, 더 이상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어느 정도 전에 말씀해 주세요?

그게 보통 기간제근로자분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처음에는 1년 그 다음에 일하시는데 잘 하시고 재계약이 되면 2년, 2년 보통 이렇게 연장을 하시는데, 보통 그만두게 된다는 예고제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하고 있는데 “이제 안 뽑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건 좀...

그러면 업무 누수라든가, 사실은 사전에 통보를 했을 때 업무 누수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말씀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뽑는 게 어차피 일반 공개경쟁에서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된다 안된다 직원 분들이 그건 말은 못하죠. 그리고 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서는 다시 언제 써요? 재계약을 쓴다면.

새로 되면 쓰시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7월 17일까지 근무를 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일을 할 수 없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고 생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한두 달 전에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다른 방안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 전에 다시 계약이 되면 한 달 전부터는 내가 아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할 수는 있겠구나.’ 아니면 ‘재계약이 안되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게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하면 계약시점이 언제냐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임기만료 시점이 되면 그 전에 다시 공고한다는 방침을 몇 달 전에 받겠죠. 이렇게 하면 다시 공채가 되면 그 시점부터 하는데 저도 그것을 안해봤기 때문에 시점을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소속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번에 이진아도서관장님이 2년 계약직인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2년 계약직인데 7월 17일 이분의 계약이 종료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7월 11일인가 7월 12일인가 그때쯤에 우연치 않게 이 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비례구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비례로 구의원이 됐을 때는 제가 어떤 하고 싶은 목적성이 있고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서관 관련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름 예산에도 많이 신경을 썼고 프로그램도 많이 언급을 했고 또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내년이나 올해 빠르면, 서울도서관 분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도서관 팀장도 바뀌시고 도서관장님도 바뀌신다면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누수되는 도서관 업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재계약 의사가 없으시면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본인한테 통지를 했줘야지, 그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대책을 세우실 거고 저희같은 경우는 빨리 공고를 내서 누군가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업무 공백이 없는데 이번에도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이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냐고요. 팀장님도 바뀌시고 도서관장님도 바뀌시고. 그러데 지금 도서관장님 급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4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승선호 이사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할 예정이냐? 그게 제가 지난 주 11인가 12일 업무 얘기때 물어봤더니 17일 계약 종료인데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당사자라면 17일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입장이 생길 것 같고, 저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거라는 우려가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스팩이라든가 업무역량에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조직문화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잘 생활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 생활은 하지만 원하는 목적성을 이분이 역량을 못 보여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재계약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계약 안하는 건 괜찮지만 최소한 도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구청같은 경우는 이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 관련해서 뭔가 매뉴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조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두 분 다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약 당시에 성과평가 이후에 그런 재계약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끝나는 것과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공단에 관련된 관련 사항들을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규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사회 통해서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지금 이분이 나간다 안 나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런 완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한 개인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구청만 해도 300명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위탁하는 업체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 20년 이상 한 업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얼마만큼 큰지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진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인 것, 변경 됐으면 좋겠고 일단 그 동안 구청 재계약 관련해서 10년 동안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재계약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재계약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어떤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급자가 “쟤 마음에 안 들어”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이면 KPI겠지만 공무원 분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근거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관장님 관련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얼마 전에도 내가 오면숙 과장님 있을 때 주차 관련 한 번 구정질문 한 거 기억나시죠? 유진상가 관련해서요.

네.

그거 좀 개선이 됐습니까?

유진상가 인왕시장 쪽은 지금 일반 수탁업자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주차권 관리. 유가증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명 같은 게 안 되어 있고 상인들이 기준없이 나눠주다 보니까

상인 업소별 개별로 출납부를 작성해 가지고 배부했고요.

배부 기준도 있어요? 지금.

배부 기준 각 업소마다 다 되어 있고요.

업소마다 된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아마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갖고 있습니까?

네, 상인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오면숙 과장님 있을 때 이왕시장 쿨링포그 설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봤었는데 이게 왜 지금은 인왕시장이 쿨링포그 관련해서 그 내용이 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왕시장 쿨링포그 내용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하신다고 하기에 올해 정도 하시겠지 그랬는데 올해는 또 진행 안하셔서. 추경 내용도 없고.

지금 인왕시장에 대한 거 쿨링포그 설치계획.

네,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작년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18만원씩 280마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8만원의 내역이 뭐예요?

18만원은 유기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동물구조협회에 보호를 시키는데요 그 보호유지비가 두 당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획에서 관리까지 이분들이 하시는 비용이 18만원이고

동물구조협회에서 보호 관리하는 비용이 18만원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네. 입앙 보내든가 일정 기간 보호해 가지고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기동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예요, 고양이에요?

유기동물은 보통 개를 말하고 하는 거고요. 고양이도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CCTV 설치비용이 조금 남은 게 있잖아요, 이건 계약할 때 따온 그거예요, 뭐예요? 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2017년도 사업인데요.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해서 4,1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거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보통 중도 포기자들이 많고요, 중도포기자랑 취업하신 분들이 있어서 항상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데요. 상반기에 잔액이 발생하면 하반기 모집할 때 포함해 가지고 인원수 늘려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반기에도 포기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공공근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천, 거리질서 유지, 관내에서 청소, 기타 등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관내 주민들이죠.

제가 왜 이거 여쭤보느냐 하면, 재활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위탁받아서? 아니면 이건 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구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요인력을 받아가지고 그 인력에 따라서 배분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로 준 건데 이게 조금조금 남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자치센터도 나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디름이 아니라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 인왕산이 있고 북한산 있고 안산이 있잖아요. 특히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들이 많이 출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위협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기견 포획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할하는 거죠? 소방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기동물 포획을 하게 되면 전문 구조협회에서 나와서 마취총을 쏴가지고 포획을 하는데요, 기준이 너무 약화되어 있어가지고 마취를 맞아도 도망가면 잡을 수 없는 정도가 돼가지고 포획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도 꾸준히 포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획이 어렵다면서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좀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더군다나 주민들한테 위협이 되는 건데. 얼마 전에도

산마다 한 2개 내지 3개의 포획틀을 설치해놓고 있어요.

그마저도 제가 알기로는 개들이 너무 똑똑해 가지고 포획틀에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개들이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피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위협이 된다면, 지금 대형견들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서대문 안에서는 안전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을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전통시장 배송요원이 몇 명 있어요? 각 전통시장에.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 두 군데 있습니다.

두 사람 있어요?

네.

그분들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임금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비 얼마 나가요?

월 160만원 정도.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되네.

최저임금은 안되는데 보전해 가지고 시장에서 보전해서 거리에 따라서 플러스 해가지고 지불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월 160만원이고

그러면 시장에서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3㎞ 이내면 2,000원 추가 그런 식으로 초과금액에 대한 건

그러면 배송비를 배송요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가져가죠.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되면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많이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거기에 며칠 근무하시는지 아시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더라고. 그런데 격주로 작년부터 내가 얘기해서 쉬고 있는데 나는 영천시장 배송하시는 분은 그렇게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천시장은 인왕시장보다 배송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그 노동이 되게 힘들잖아요, 배송하면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세무1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1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출예산은 재산세 부과 징수 3,000만원, 보조금 잔액 반납 1,361만원 해서 총 4,361만원입니다. 예산서 180쪽과 사업설명서 117, 118쪽입니다. 2019년 재산세 부과 징수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을 당초 2억 1,4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한 2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30만원 이상을 등기 발송하고 있으며 2019년도 주택가격이 12.76%, 공동주택가격 15.03%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증가하여 당초 4만 2,000통을 5만 2,000통으로 2019년 5월 1일 일반우편요금을 50원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8쪽 2018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사업은 국비,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1,30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편물 관련해서 고지의 다양화를 부탁드렸고 요즘에 대표적으로 도시가스 있잖아요. 예전에는 검침원들이 다녔는데 앱을 깔도록 해서 주민들이 직접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지금 재산세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면 못받은 걸로 해서 가산세가 과세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2017년, 18년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전자고지하고 자동이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 같은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무래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메일을 발송해도 다 안 열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동 주민센터와 직원들이 해서 전자고지 메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는 안 합니까?

아직 핸드폰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나이나 이메일 청구를 하게 된다면 비용절감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고지의 다양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세무2과 세출예산은 구비 965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8억 1,2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사업설명서 119쪽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 징수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국내 통상 일반우편요금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되어 8월 정기분 주민세 및 10월 독촉고지서 송달에 따른 일반우편요금 건당 50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기에 고지서를 송달하여 주민세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고자 965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7개 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41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60억 4,637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는 홍제천 생명의 축제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4건에 3,2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상정한 사업예산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1쪽 하단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환급 1억 878만 6,540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 교부 받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사업 진행 후 결산하고 환급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2018년 아이돌봄 틈새 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 9,857만 7,240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서울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국고 보조금 세입은 국비 50%가 반영된 기정액보다 5,793만원이 증가한 5억 3,447만원을 2019년도 정부 추경안 편성 예정과 서울시의 구비 확보 요청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 부분 복지정책과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시비 60%, 구비 40% 매칭사업으로 복지관의 안전성과 이용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긴급으로 조치해야 하는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600만원 증가한 2억 1,61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당초 사회복무요원 22명을 대상으로 중식비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1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액보다 864만원을 감액한 720만원으로 추가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앞에서 국고보조금에서 설명하였듯이 서울시의 확보 요청에 따라 기정액보다 2,89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723만 5,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83페이지의 복지정책과 금번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9,197만 9,000원이 증가한 81억 445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환경 등을 긴급으로 보수,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기능보강비로 기정액보다 1,000만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차 긴급보강사업비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펌프실 정비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하반기 보수해야 될 사업을 파악한 바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자동문 설비 공사 등 3건에 3,300만원으로 총 4,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약 1,800만원과 기 편성된 긴급기능보강비 1,500만원, 추경으로 긴급기능보강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사업은 2호점 일용인부 인건비로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위탁 기관에는 공공근로를 배치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일용인부를 배치하여 2호점 빨래방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 편성된 2개월분을 뺀 4개월분 349만 6,000원을 증액한 52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급식비는 앞 부분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당초 감소되어 기정액보다 1,728만원이 감액된 1,44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사업설명서 4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질병이나 사업 실패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억 1,586만원을 증액한 10억 6,8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조금 반납에 몇 개 사업에서 많이 반납한 게 있네요.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인데 반납한 것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가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에서는 많이 반납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도 금액이 많고. 이 이유가 뭐예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총괄만 하고 4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요 파악해서 집계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리는데 각과에서는 대기인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대기 인원이 있다 생각하고 예산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안 쓰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300만원 증편성, 시비는 3,162만원 감편성, 구비는 6억 5,660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6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186쪽, 사업설명서 43쪽 저소득주민지원 사업 중 자료 책자 중간 부분의 2번.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에게 매분기별로 생일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2019년 지급대상자가 연말을 기준으로 하여 2018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2019년 들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340명에 대한 증가분 1,7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쪽 주거복지입니다. LH공사로부터 2019년 3월에 추가로 공급받은 연희동 소재 징검다리주택은 구에서 매월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유상임대 형태입니다. 4월부터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어 8개월간의 월 임대료 증액분 24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상임대 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리모델링 예산의 수요가 사라져 해당금액 1,000만원 감액분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누리 주택에 설치 예정이었던 무인안심 택배함의 비가림막도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편성 예산 400만원 감액분도 힘께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으로 2019년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생활SOC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이 선정된 바 있으며 증액분 600만원이 4월 중 확정내시 통보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사업설명서 46쪽,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입니다.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의 전산시스템 운영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증액분 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비의 약 20%인 2,600만원 감액분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의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3,680만원 감액 통보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쪽,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입니다. 홍제3동 올해피센터 마당에 창고로 활용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규모는 가로 6m, 세로 3m이고 환풍기 분전함, 형광등, 콘센트 등의 설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피센터 내부에는 별도의 창고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체험 용품과 탁자, 테이블, 천막 등의 행사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로 녹이 슬고 외부 천정이 뚫려, 빗물이 유입되어서 방수포와 비닐 등으로 덮어놓는 등 임시 방편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를 교체하기 위한 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2018년 12월 체결된 공무직 단체협약에 의거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 중 위험수당이 기존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승하여 증액분 48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 사업설명서 5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확정 내시액 감액분 5,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 7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도 차 위원님이 먼저 앞서서 얘기하고 질의 내용 함께 들었을 때 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랑 민간위탁 수탁업체랑 둘이서만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러기보다 한번은 외부에서,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일목요연하게 펙트 체크를 쭉 하면서 정리를 해야지 향후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도 받으셔서 감사담당관에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는 앞서서 올해 안에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총 분석을 하면서 내일키움에 대한 지적을 했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저도 그쪽 안에 계셨던 분들, 나갔던 분들, 사회복지과 얘기 다 건너건너서라도 다 들어봐서 그 정도 하고 올해 안에 위탁 만료되는 거로 하고 재위탁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제 견해를 따로 한 적은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른 시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감사담당관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추경은 아니지만 내일키움센터, 직업교육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평가보고서 다 행복위에서는 돌리셨을 거예요. 재정위원님들은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다 한 부씩 주세요. 보실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 중간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874억 8,073만 3,000원이며 금년도 확정내시액에 따라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 758만 8,000원을 반영한 최종예산은 874억 8,832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중간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국비보조금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따라 3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시비보조금은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따라 71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설명서 56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2019년 3월 확정내시액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3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7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서울시의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액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구립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개소 총 17대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복지에서 놓쳐서요. 5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해서 국비로 3,400이랑 시도비로 6,100을 반납하셨잖아요. 이거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가격보다 50% 할인률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산 잡으실 때 구매 예정이었던 상품보다 50%를

50% 할인율을 제시해서 SK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할인율로 구매를 아주 잘 하신 건데 사실 상식적으로 금방 납득은 안돼요. 왜냐하면 도대체 뭐가 남았을까? 그러면 여기에 다른 옵션이 걸렸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토너값 더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가 달라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업체가 관리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어차피 관리 쪽은 SK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던 것도 SK제품이에요?

제일 가격이 낮으니까요. 낙찰이 된 거죠. 50% 할인율을 제시.

상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리할 상품을 같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A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동일한 A제품이라는 거예요?

아니, 상품이 정해지지는 않고 제일 닞은 가격이 낙찰되는 거죠.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상품가로 보신 건데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성과 동일한 제품이 50% 가격이 낮은 거예요?

네. 똑같은 동일한 가격.

그러면 만약에 원래 예산 세웠을 때 그 제품을 구입하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렌탈하고나서 관리하면서 수익을 다시 얻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해야죠, 경로당이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비용을 지불하면서 관리를 했을 때 원래 예산을 세웠을 때랑 뭐가 달라졌냐고요.

5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는데 어느 업체에서 선정될지 모르잖아요. 응찰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일 낮은 가격 제시한 업체에서 된 거죠.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세부사항 따로 보고드릴게요.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시니어센터, 시니어 관리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죠?

시니어클럽이요?

네.

어떤 교육?

어르신들 교육. 센터장이 한 바퀴 도시던데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녹색어머니회 교통 할 때 어르신들 나오시면 그때 센터장님이 한 번 인사차 관리하시던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한 달 주기로 바뀌시던데 이 어르신들이. 맞죠?

네. 바뀔 때 마다 수시로 하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러니까 통합교육은 어떻게 해요?

통합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르신들이 좋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좀 불협화음이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끄덕거리시는데.

네.

저도 오늘 봤는데 어르신들이 그 연세를 살아오셔서 그러신지 고집이 굉장히, 위험구역에 서 계셔서, 거기 위험하니까 서 계시지 말라고 해도 본인 자리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는 사고 날 것 같아서 젊은 분들에게 자리 배치를 하고 어르신들은 안쪽으로 해 드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본인이 서고 싶으신 자리가 있으신가봐. 그래서 이 클럽 센터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아침에 다 함께 봉사하러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싸움을 하는 건 좀 아니라는 그림이 보여졌어요. 애들 앞에서도 그렇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잘 융화가 돼서 봉사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에어컨 냉난방기 할 때 우리 조달청 단가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하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예컨대 그 업체가 물품구매팀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에 넣으려고 매입을 미리 잡아놓잖아요. 에어컨 매입을. 자기들이. 에어컨업체하고. 그래서 미리 잡아놓더라고요 물건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A라는 건설사하고 계약을 했지만 그게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찌됐든 그 물품이 남잖아. 그러면 단가가 더 낮게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 같은데, 그게 연식은 몇 년도 식이에요? 우리 냉난방기 들어오는.

2018년식.

18년식? 오래된 건 아니고?

공기청정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공기청정기. 그런 부분들이 오래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컨대 그렇게 50%까지 저렴했다면 그게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운영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50%

그러니까. 내 생각에 지금 뭔가가 있어. 그냥 50%로 치지는 않으셨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조달청 단가로 바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거지 50%가, 물론 덤핑은 아니겠죠? 하지만 예컨대 그 회사에서 운영비를 돌리기 위해서 어찌됐든 지금 푸는 거잖아요 물량을. 지금 그것을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이? 팀장님 그래요? 과장님 그래요? 국장님 뭐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했는데, 조달청 구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가격이 딱 산정되어 있는 게 있고, 1단계가 그거고. 2단계를 가면 조달청 내에서 입찰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로 되는데 지금은 그 2단계 입찰을 하지 않았나. 저도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입찰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할 때 제시를 합니다. 규격에 맞는. 그래야 응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50% 저렴한 선의 업체가 선정됐다 하니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물량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나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지 이게 갑자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조달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물품구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르신일자리를 운영하는 주체가 2개인 거죠? 하나는 시니어클럽이고 하나는 또 어딘가요?

16개 기관이 있죠.

16개 기관이 있고 각자 지회도 있고. 크게는 지회가 있고 시니어클럽이 보통 큰 거 아닙니까? 서대문구 안에서.

다 위탁기관이죠.

제가 이것을 그간 좀 그냥. ‘아, 열심히 일자리 만들어서 하시는 거구나.’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통계 요즘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번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잘 되는 기관에 좀 더 맡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른 데는 그냥 어디 배치만 해놓고 관리감독이 잘 안되는 곳이 있는 반면 어디는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되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챙겨주는 그런 기관이 있고. 반면에 관리감독을 너무 빡세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짜증나서 중도 포기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한 번 정리를 해주셔서 저한테 한 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니어클럽 사무실을 작년에 개소했죠?

네, 11월에.

그런데 그때 개소하고 계속 어르신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일자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비에서 지원받는 인건비 내용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많아지는 만큼 현재 사무실 공간 안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현황도 한 번 좀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간 마련 차원에서 한 번 우리 행복위에서든 추후에 어떤 다른 자리를 통해서든 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의원들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하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전에 말씀드린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르신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2018년도 보육료 예탁 잔액 및 이자 3억 6,000만원과 키즈클린플러스사업 이자 10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4,500만원을 증액하고 교재교구비 및 시설 개보수비로 각각 600만원과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2,500만원과 열린육아방 운영비로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보조교사 시비지원사업 6,000만원과 교재교구비 지원 1,000만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5억 7,500만원, 구립시설 개보수 1,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2쪽부터 197쪽, 사업설명서는 60쪽부터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739억 3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1억원이 증액된 총 750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비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반영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2,100만원과 열린육아방 2호점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 보조교사 지원 1억 2,000만원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 5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192쪽, 사업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전환에 따른 지원 대상 증가와 교사들의 임금 상승으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7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1쪽,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시비보조사업 지원 대상 시설이 국비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분을 반영 1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2쪽, 어린이집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사업이며 2018년도 집행액과 서울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지원 인원과 지원액이 작년도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금년도 시간제보육시설을 5개소 확충하려 하였으나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아 3개소로 변경함에 따라 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쪽, 열린육아방 운영입니다. 홍제동 472번지 간호전문대학 맞은편에 LH공사 신혼희망타운이 신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중심의 98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1층에 110.76㎡의 열린육아방 2호점을 설치 운영하고자 놀이기구, 교재교구, 수유실 등 공사비와 기자재 그리고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LH공사와 시설에 대하여 10년 무상 협약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9쪽, 어린이집환경개선비로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 보수비가 당초 5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71쪽, 2018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18억 8,100만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68쪽, 69쪽에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 사업에 보니까 숲속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집 개선 환경사업에서도 숲속이 있는데 앞에 건 어떤 사업이에요? 뒤에 보니까 놀이터 보수, 건물 누수, 옥상 방수 전부 다 시설보수가 비슷한데 이건 왜 중복으로 돼 있는 거예요?

68쪽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는 전액 구비 사업인데 아주 작은 금액이고 69페이지 환경개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인데 사실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3,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서 구비를 더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작은 금액에 대해서 소규모로 전액 다 구립시설들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규모는

도배, 장판 그런 사항입니다.

100% 구비예요?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가 1,300만원 반납하잖아요. 72쪽에.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17%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72페이지 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립 지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될 수 있을까요?

뉴딜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5개 한부모가족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희망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일률적으로 2월부터 책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추경하고는 별개지만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홍제어린이집 등하교하는 통학로 빨리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비가 온 날 사고가 났었어요. 편의점으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설치했던 데크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길로 애들을 등하교를 시켜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교회 공사 중이잖아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거기로 애들이 왔다갔다 하고 차가 왔다갔다하고 거기에 어머니들이 개념없이 차를 주차까지 해요. 그러면 인왕드림빌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꺾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홍00 회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어린이집하고 아파트 사이 놀이터 하나 뒤쪽에 있잖아요. 거기는 출입구를 낸다고 들었지만 주출입구가 족발집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어떻게 이 인왕드림빌 그 골목으로 출입구를 잡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아침에 조합장님 뵀었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6m 도로 확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도로는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홍제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말도 많고 고생도 많았던 거고 그런데 지금도 마무리가 덜 되고 있는 상황이 교회건물 신축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완공이 빨리 돼서 조합측에서 진입로를 전체 포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미끄럼방지를 요청해놨거든요. 그래서 블록형태로 해서 미끄럼 방지하도록 했고 지금 마사토가 있어서 미끄러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 관계에서 쓸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사하시는 분들이 막무가내인 것 같고 나는 그 교회가 빨리 지어질까 싶어요. 다 했는데 안을 또 때려부쉈어요, 얼마 전에. 그건 설계도 없이 그냥 짓나 봐. 왜 이렇게 자꾸 부숴서 공사를 지연되게, 애들이 위험하게 만드는지. 비가 오니까 더 위험했었어요. 제가 보고 있기에도 불안할 정도였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찌됐든 안전해야 되잖아요.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물론 과장님 계속 나오셔서 고생한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로가 없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상의를 잘해서 통행로 확보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과장님이 안 놓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게요. 저야 매일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주차가 들어가는 오르막이 되는 길목이고 내려올 때도 확 내려오는 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마사토 깔려서 굉장히, 엊그제 사고나신 분도 제동이 안 걸렸다고 그래요. 자기 말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셨으면 싶어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고 나지 않게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아동청소년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2, 153, 15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5억 2,070만 2,000원에서 10억 9,307만 6,000원이 증액된 146억 1,377만 8,000원으로 2018년 혁신교육지구사업인 청소년자치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인 세외수입 7만 8,000원과 올해 9월부터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아동수당 국고보조금 7억 2,478만 8,000원과 시도보조금 3억 6,821만원 등 10억 9,29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8, 199쪽, 사업설명서 73~7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액 225억 8,304만 2,000원에서 15억 3,217만 3,000원을 증액한 241억 1,521만 5,000원으로 예산 증가액 주요인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0억 9,299만 8,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6억 5,253만 1,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원인은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국․시비보조금 10억 9,2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아동수당 확대에 대비 내시액보다 많이 편성한 구비 중 일부 2억 1,335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4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금 보조금 반납이에요.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원래 보건소에서 하던 걸 저희가 홍보 많이 하고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이 남았어요.

동주민센터에 가져다 주셨어요?

그렇게 안 해요. 신청 받은 사람들한테 집으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솔직히 필요한 애들은 간절함에 오지만 보통 청소년기 애들은 직접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 좋은 사업을 하고서 보조금 반납했다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동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어느 집이 이 퍼에 드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문앞에다 살짝 갖다놓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다 소화하고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보조금 반납한다는 게...

복지정책과에서도 생리대 나누기 사업 하거든요, 약간 중복돼서 대상이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받아가라면 청소년 애들이 사춘기라

올해는 바우처여서 오히려 이런 걱정 없이 신청만, 다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애들에게 안 가져간다 하지 말고 우리가 줄 생각을 먼저 해야지 예민한 시기에 방법이 바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75페이지 보시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특별지원대상이 뭐예요?

기금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기청소년들 있잖아요. 대상자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청소년 중에 가정을 꾸리거나 학교 밖 청소년 중에 학업을 계속 해야 돼서 검정고시 지원하는 그런 비용,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비, 학업 계속 할 수 있는 학비보조를 지원하는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신청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발굴해서 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만 보조금이 남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발굴인데 대상자 선정되기가 까다롭고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있었을까? 어떻게 까다로운 거예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자료 좀 주세요. 얼마나 까다로워서.

이 특별지원 사업은 아주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90 몇 년도부터 있었던.

그런데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도 늘어나고.

소득수준도 얼마여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이건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서 혜택이 다 가는 게 나은 거지 90년도부터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 맞춰서 가다 보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건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페이지 보시면 신촌문화발전소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내가 잘못봤나?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월 1회씩 이런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올리신 건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에서 생활체육시설 기능 개선에서 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역시 물어보시죠? 문화발전소에 대해서.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du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