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정숙입니다.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집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업무보고 청취와 정비대상 조례 선정 협의의 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전문위원 인사이동사항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문화복지위원회 길인호 전문위원이 평생학습원 구미도서관장으로 전보되었고요, 금광2동 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신영만 동장이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신영만 전문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7월 1일 자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신영만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18년 8월 27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정식 의원님 등 11분이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2018년 9월 27일 제2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정식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안광림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선임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8년 12월과 금년도 3월에 2회에 걸쳐 의회 전문위원, 입법지원팀장, 집행부 정책기획과 의회협력팀장, 예산법무과 법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방안 등 정비대상 조례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시청 한누리실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조례정비 추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소관 상임위별 정비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각 부서와 협의한 결과, 성남시 총 432건 중 개정 93건, 폐지 5건 등 98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정비대상 조례를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17건의 조례 중 9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120건의 조례 중 11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는 115건 중 개정 10건, 폐지 2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103건 중 개정 11건, 폐지 1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65건 중 개정 52건, 폐지 2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조례 정비대상 건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근거하는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집행부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정비대상 조례는 현행 조례 총 17건 중 9건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조항 약칭 내용 삭제를 안 제1조에 명시를 했고요. 안 제3조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절차 및 선임대상자 절차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은 안 제1조(목적) 조항에 검사위원 약칭(이하 “위원”이라 한다) 조문을 삭제한 것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목적 조항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 5명 중 1명을 성남시의원으로 한다.”라는 조문은 현행 위원정수 5명 중 성남시의원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성남시의원 외 위원의 선임대상자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유경험자를 선임토록 규정한 것은 결산검사 업무성격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선임의 금지 등) 위원의 제척사유 신설조항은 위원들의 공정한 결산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해임 등) 위원의 해임조항 신설은 결산검사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법정기한 내 처리되어야 할 업무로 위원의 공백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보여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나머지 조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14개의 조문 체계에서 해임조항을 추가하여 15개 조문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형식적 체계를 갖추었으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제명 변경,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명 변경은 성남시의회 기관명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약칭을 삽입한 것은 목적 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형식적 체계라든가 상위법령 저촉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일괄 정비를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겸임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다’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대상에 예비비 지출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임위원회의 겸임규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 조항은 약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단서조항에 의원의 특별위원회 겸임사항과 안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 추가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보상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2018년 8월 18일 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약칭을 삽입한 것은 목적 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항의 신설조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1호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고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인데 사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예, 맞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건건이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지요.

서면으로 좀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주요 조례에 대해서 좀 개정 이유가 평범하거나 이런 것 말고 개정 내용 중에 그래도 우리가 약간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만 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평범한 것들은 그냥 서면갈음하게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나머지 전문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폐지의 건은 필히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의회운영위는 없지만 경제환경하고 문화복지, 도시건설. 그리고 개정 중에 용어나 이런 것 바꾼 것은 굳이 보고할 필요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특이하게 바뀐 것만 그것만 설명하시면 내용이 확 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것은 필히 보고해 주시고, 개정되는 것 중에서 용어의 변경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보고 확인할 테니까 특별히 인원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는 게 있으면 그것만 보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98건 중에서 지금 5건을 뺀 93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의 용어 정비하고 목적 조항 변경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각 전문위원님.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개정에 관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행령이나 다른 근거로 그러는 건지 일단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시행령이나 상위법 근거는 아니고요, 부서 의견을 받아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위원회가 1년에 개최 횟수가 2번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상 우리시 관내 대학에서 수돗물 전문가에 대한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개정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임기가 늘어난다고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 법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정은 다음에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안광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지금 의원 대표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중 일반 심의위원들도 많지만 전문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교수님들 위촉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1년에 두 번 하는 회의인데 한 번 빠지고 그러면 좀 어려움도 있고 연관성도 좀 있고.

빠지면 다음에 위촉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그래서 아마 그때 회의할 때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좋은 분들을 또 2년 하면 안 하시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명예나 이런 게 별로, 급여조로 주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데, 뭐 2년 3년이나,

안 나온 사람들이 3년 하면 더 안 나와 버리잖아요.

아니,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위촉하신 분들을 좀 오랫동안 활용을 하자, 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연임이 가능합니까?

예,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그러면 4년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두 번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3년 해 갖고 연임하면 6년 하는 건데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한선미 위원님.

수돗물평가위원회 관련해서 현실성에 대한 고려가 약간 덜 되는 듯한데요. 우리 관내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꼭 수돗물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관내도 잘 안 오시는데 외부는 더 안 오겠지요.

예.

여러 형태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부분은 이제 사실은 더 전문성을 고려하고 거기에 업무의 연관성을 더 확대시키고자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위원분들이 연임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희박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시민단체나 엔지오(NGO) 단체들은 사실 연임이 쉽게 가능한데 이분들은 사실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3년이라는 부분은 조금 임기 개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금은 더 관내가 어렵다고 그러면 관외의 분들, 그리고 임기가 다 됐다라고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굳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쉬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외를 좀 두면 좋지 않을까. 과거에 굉장히 우리 성남시에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임기 때문에 연임 후로 활동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인재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고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분뇨처리시설 폐지조례안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를 안 하면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법에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 각 지자체별로 해서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였는데, 현재는 환경부에서 법에 하수도법에 아예 이런 일은 이렇게 해라 딱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지 현재 조례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부서의견입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폐지하고 그,

법에 따라서.

모법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거 위탁을 받았던 업체들은,

법이 생긴 뒤로는 법에 따라서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수돗물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들 몇 분 되시는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단하고 또 회의수당 같은 거 나가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주시면 저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정비에 대한 전문위원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총 건수는 115건으로 개정 대상 11건과 폐지 대상 1건입니다. 폐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성남시 1인 가구 기본조례 신 조례가 2018년도 12월에 제정되어 조례 내용이 중복되었으므로 구 조례인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폐지하는 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례 내용들을 대부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의 개정 내용과 위탁기간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업무에 관련되는 기간은 3년으로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년으로 통일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만 전문위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위탁기간 2년에서 3년 하는 게 보니까 이번에 무한돌봄센터 그다음에 뒤에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외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지금 위탁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성남시 사무의 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 위탁기관이 총 몇 개 기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7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 기관이 2년 하고 3년 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관련 조례에,

관련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3년으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170개 센터가 있는데 그게 계약기간이 전부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조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170개 기관을 총 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한번 확인 좀 같이 해서 공부하시죠. 자료 좀 주시면 자료를 검토 좀 하게,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2년, 3년이 어떻게 보면 조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자는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당초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탁기간에 대한 명시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성남시 사무 위탁에 관련되는 별도의 조례가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남시 사무위탁에 관한 촉진 조례, 이거 제정 일자가 언제예요?

제가 그 보고서에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남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4일 자로 개정됐잖아요.

예.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성남시 사무위탁의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 전에 제정된 것 같아요. 맞지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조례가 뻔히 있는 거 알면서도 2015년도에 이것을 개정했다는 것은 그때 무슨 충분히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한 이유 보다는 일반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위탁에 관련되는 내용도 일반적으로 같이 따라가는데 그 기간을 2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들이,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뻔히 민간촉진 및 관리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했을 때 이때 무슨 이유 같은 거 알고, 들은 거 없으시죠?

예,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요, 그때.

지금도 개정 조례안을 그쪽에서 협의를 한 결과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치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쪽 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이거 1년 연장하는 문제, 이거 심각하게 잘 고려해 볼 문제거든요.

물론 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사회복지사업상에 보면 시설위탁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성남시는 ‘3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지,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쭉 기관별로 파악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정비에 대한 전문위원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옥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옥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65건으로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는 법제처의 발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2018 자치법규 길라잡이와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총 65개 조례 중 63개의 조례에서 개정 사항이 있었으나 그동안 6개 조례는 의원 및 집행부 입법 등으로 개정 완료하였으며, 1개는 상임위원회 심사 보류, 1개는 표준 조례가 시달되어 대체 입법 추진, 1개는 집행부 개정 추진 중으로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개정 조례 52건, 폐지 조례 2건 등 총 54건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 개정 등으로 인한 띄어쓰기, 일본말투 표현 그다음에 상위법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 조례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조례 중 성남시 택시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3건이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존치하고, 나머지 성남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성남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코자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건은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상 전문위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업무보고를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2. 정비대상 조례 선정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