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9년 7월 10일 문백한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일 전인수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7월 5일 이향숙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외 5건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7월 1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2019년 7월 5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이 강남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년 7월 12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특별조정교부금 등 총 3건에 65억1,187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한윤수의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최고의 교육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의 경우 교육 일번지 답게 1,000여개의 학원과 340여개의 교습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방학 때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평일 오후 6시경 특히 저녁 10시 전후에는 학원가 일대 도로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경 대치동 학원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와 SBS에서 방송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영상에서 나타났듯이 단속이나 계도 위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4월에 대치동 학원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오히려 단속을 피해 배회하는 차량이 늘어나서 이면도로는 교통마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교통문제는 규제나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정차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차공간 확보 방안으로 첫째, 대치동 소재 대형백화점 주차장 등 민간 주차장과 협약하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백화점 주차장은 많은 차량이 동시에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시간 종료 이후 저렴한 비용으로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약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치동 1019-1번지 민간 주차장은 야간에는 여유 공간이 있어 구청의 노력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치동 학원가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청 소유 대치동 939-21번지 주차장 부지는 1998년도에 33억원에 매입하여 현재 추정시세 약 250억원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은 학원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에 우리 구 재정 비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민간 소유 부지를 강남구청이 개발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일찍이 대치동 962-23번지에 BTO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강남구가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민간 소유 부지를 강남구청이 개발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은 오히려 적은 자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화 된 대치동 학원가 일대 교회나 유치원 건물을 구청에서 건축비를 지원하고 일정기간 구민에게 개방하도록 협약한다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벽화그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은 강남구에서 2012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써 지역 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들이 함께 하여 주로 학교의 낡은 옹벽에 그림을 넣어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로 진행되며 구에서는 재료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 낭비 없이 도시미관을 위해 애써 주신 담당 공무원들, 도움을 주신 주민들 특히 물적, 인적 등의 재능기부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한편 이러한 벽화그리기 사업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의미하는 공공미술의 한 영역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술관이나 갤러리와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일상적이고 익숙한 곳에서 모든 계층이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사회 공공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관광명소로서 관광 활성화는 물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강남구 벽화그리기 사업은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뜻을 모으고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지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계획과 주변환경에 대한 연구 없이 무턱대고 그려지는 벽화라면 오히려 혼돈과 지저분한 환경만 가져다주지 않을까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언론 보도된 기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벗겨진 페인트가 그대로 방치되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동 어느 중학교 옹벽에 완성된 벽화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꿈과 사랑이 가득한 희망의 배움터라는 주제로 그렸다라고 어느 초등학교 벽화의 담벼락 모퉁이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에서 보여지는 벽화에서는 꿈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름 속에 창을 찔러 넣는 듯한 그림이 과연 꿈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지 아니면 꿈을 깨라라는 표현인지 미술에 대해 문외한인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거나 아니면 작자의 깊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걸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미지의 주위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벽화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벽화그리기에 앞서 충분히 연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우수한 디자이너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디자이너는 주변경관을 충분히 조사하여 그 지역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고려하고 보존성을 위한 재료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강남구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활용하고 덧붙여 사업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뒷받침에 의해 구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스토리와 감성이 있어야 하는 그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경관은 자연적인 것도 있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시어 우리 주변과 통학로 개선을 위한 벽화사업을 한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가 됨은 물론 도심 내 삭막한 거리를 생동감 있는 거리로 변화시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예쁘게 디자인 된 스토리와 감성 있는 벽화를 보며 우리 학생들이 예쁜 꿈을 꾸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