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5860만 8000원이 증액된 381억 9305만 9000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이자수입에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 이자 등 10개 사업 98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9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20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예탁금 환급금 등 10개 사업에 1억 7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 보조금 등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7367만 2000원이 증액된 307억 2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9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등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등 10개 사업에 3억 424만 1000원이 증액된 64억 53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5595만 7000원이 증액된 549억 142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해구호에 재해구호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이 증액된 1850만 원을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20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440만 원이 증액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은 사무관리비 현충일 행사 물품제작 및 구입에서 68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비로 22만 원을 계상하여 총 46만 원이 감액된 1억 4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1280만 원이 증액된 7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 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5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인건비 부족분 3749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교체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운영에 인건비 147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 수당 지원에 24만 원이 증액된 1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공익활동 연 중 일자리 신규일자리 추가분 533명에 5억 327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담인력 인건비 4명 2793만 6000원 기존 공익활동 참가자 기간 연장 추가분 1,383명에 6억 899만 원을 계상하여 총 11억 6962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143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종사자 자격수당은 기준자체사업에서 분리하여서 1명 60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무주군 가족친화 인증사업 재연장 인증수수료로 55만 원을 계상하여 55만 원이 증액된 23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시설비 안성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으로 825만 원을 계상하여 5억 39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건강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된 1130만 8000원울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547만 원이 증액된 2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수당지급에 5684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2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 겸임 원장수당에 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2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보조금 반환금 4억 4161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4억 4425만 4000원 총 8억 8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5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988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이자 예금 이자수입에 15만 원이 감액된 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당이득금 등에 25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564만 7000원이 증액된 1963만 7000원을 시도보조금등에 건강생활유지비지원 141만 2000원이 증액된 4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부당이득 환급금등에 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2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5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988만 9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705만 9000원이 증액된 2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에 202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553명이 추가가 됐네요?

예.

지금 이 533명은 그럼 하반기에만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533명은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으로 투입될 인원입니다.

전체가.

예.

그럼 몇 개월분이죠. 몇 개월 하시는 거요?

3.5개월인데요. 경로당 운영기간에 집중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그러면.

35일분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또 내년하고 1월 달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예.

그럼 이 일자리는 올해 끝나는 거죠.

올해 끝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이 오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1월 달부터 빨리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당초에는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당초 노인일자리에는 분야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을 발굴을 해서 환경개선 그 동안 하고 있던 사업에서 좀 빼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전에 잠깐 그걸 했던 거 같아요. 등하교길 도우미

아.

그걸 좀 어르신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간으로 보면 등교시간 1시간 이렇게 또 오후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 이렇게 하면 노인일자리가 잘 어울릴 거 같고 또 학교 앞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부모님들 학부모들이 교통문제나 이런 게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각 무주뿐만이 아니라 설천 안성 이렇게 다 보면 학교 앞에 그게 필요할 수 가 있거든요.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는 또 통학시간에 등교시간에 중앙초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인 일자리에서 지금 당장은 이것은 계획이 돼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후반기에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하셔서 등하교 도우미 역할 그게 어르신들이 또 아이들하고 또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그런 도우미 역할을 좀 해주셔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데 불안하지 않게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기존에 노인 일자리에서 이 학교 통학하는 시간에 그걸 했었는데 사업이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노인 분들을 거기에 투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위험하고 어르신들이 낮 시간에 또 아이들 하교시간에 또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 노인일자리가 시간이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전면 모든 시·군에서 통학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잠깐 했었는데 그때 했는데 왜 안하냐.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녹색어머니에서 중앙초 앞에는 2명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들이 다 맞벌이하고 막 그냥 아침에 다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두 분가지고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시간이 밀리는 시간이라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뭐가 있어서 없어졌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괜찮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물론 교통안전교육이나 그런 걸 좀 해서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연로하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번 일자리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연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131쪽 편성 목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3749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 관련 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장애인 거주시설 하은의집인데요.

하은의집입니까?

예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고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그냥 별도로 생활시설이라고 안하고 거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오는데 생활시설에 비교를 하면 약간 올해 우리 2019년도 치를 적용하는데 2018년도 치를 적용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이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생활시설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그 부족분을 2019년도에 지금 이용시설도 전부 다

그러면 이건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예 인건비에 대한.

제가 어제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 가지고 한참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예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분. 이 통계목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면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시설에 주기 때문에

민간에게 이전해주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통계목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장애인 직접 직업재활시설운영 해가지고 인건비로 5명 분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지금 7월인데 12개월이란 게 무슨 얘기예요.

아 기준에 반디누리작업장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인데요.

예.

인건비 인상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아 인상분이.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는 인건비 인상된 대로 계속 지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1475만 5000원 만 지금 반영은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국고 보조사업 반환금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실은 우리 국고보조사업 정산을 몇 월 달에 하지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연말기준으로 해서 지금 세운 건 작년도 말.

그러니까 2018년도 반환 국고보조금 잔액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12월 연말에 이렇게 국고보조금 정산은 다 마무리하잖아요. 그죠?

예 마무리는 하는데 고지서가 오기를 지금 오고 있어요. 잔액에 대해서.

어떤.

국비는 국비 하라고 고지서가 별도로 오고 도비도 이렇게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오고 있거든요.

그 12월 달에 정산하게 되면 1회 추경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었습니까?

예. 고지서가 지금 6월 달에 왔어요.

아 고지서가. 정산보고를 하고 나면 그럼 고지서가 오는 겁니까? 그러면 정산보고를 한 후에.

예.

아 그게 지금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게 보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가 5200만 원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내역 좀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하는 내역 좀 그 반환금 내역 좀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하고.

내역요.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잔액인데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4억 4100만 원정도 되는데 그 현황을 좀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환하는 금액 중에 어떤 사업이 미집행 돼서 반환하는 부분도 있죠. 어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반환되는

예.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반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또 어차피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유를 좀 명시를 좀 해서 이렇게 자료를 한 번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을 인력에 따라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냥 도에서 국비가 올 때에 분배식으로 와요. 저희가 요청한 대로 안 주고 분배식으로 사실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확보 할 때 좀 과다하게 이렇게 확보를 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면 그것을 저희가 조정을 요구를 하는데 그때 조정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시·군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더라도 그걸 조정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는 돈이고 저희에게 필요한 예산 외로 더 많이 온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예측해서는 요청을 하는데 그게 분배식으로 오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그렇게 무리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새로운 법인체를 공개모집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직접 하든지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인을 공개 모집을 하면 그 쪽에서 새로 센터장님을 세우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될 건데 지금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예.

문은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31페이지 사업설명서 페이지 12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시설을 45대 하네요?

예.

예산은 2억 2000 이게 여름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겠어요?

예. 이제 추경만 서면 바로 조달구입 해가지고 한 달 정도면 되는데

한 달이면 여름 시즌이 다 끝나겠죠? 행정절차 거치고 그러며 여름 무더운 여름이 다 끝날 거 같은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이왕에 노후 냉난방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서 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데 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고창군은 본예산에 세워진 거 같은데

고창군요.

예.

이게 지금 저희하고 같이 왔는데 예산이.

여기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2019년도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 예산 확정 내시서 해가지고 고창군은 본예산에 세워졌다 하고 저희는 1회 추경에 세워졌다 하는데 이것은 그럼 설명이 잘못된 건가?

이게 지금 추경에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설명서에는 고창군은 본예산에 세워졌다고 나오고 우리 1회 추경이 이제 2회 추경이죠? 그럼 도비 보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이왕에 시설교체 하니까 좋은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빨리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 130쪽을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신규 사업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량은 총 1,688가구죠.

예. 8명 사람으로 준비입니다.

아 가구라고 돼있죠. 예산 설명서에는 그래서 지금 조금 궁금한 게 이게 노령층이나 건강취약계층한테는 이런 혹시 우리 군비로나 이런 것들은 계획돼 있지 않죠?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물론 국도비 내시사업인 건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나요? 조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 사서 주면 미세먼지가 많을 때 착용을 하라고 사서 주는 것이거든요.

미세먼지가 이제 보통 봄쯤에 봄에 굉장히 많이 와서 그때 집중적으로 좀 착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요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134쪽을 보면 아동 수당 지급 변경 해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대상수가 감소가 됐죠.

예.

그래서 감편성이 됐는데 그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총액내에서 금액을 줄어드는 만큼 이렇게 좀 대상자한테 더 이렇게 1/N 할 수 이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지자체에서.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비가 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거고요.

사업 목적 외에는 절대 쓸 수가 없도록 되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좀 늘리는 게 가능하냐. 이런 거죠.

그게 안돼요. 전국 동일하게 10만 원씩.

그렇죠.

지금 현재 무주군은 630명 아동들이 이렇게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9월 달부터는 7세 미만으로 확대 되고

확대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사업 대상수가 지금 감소가 되는 거죠? 계속 자연감소.

예. 아이들을 안 낳고 있어서.

1년 정도 만에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예. 한 30%씩 줄어드는 거 같아요.

30%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5년 대비죠. 2015년 대비.

네.

예. 이렇게 계획적이고 세심한 편성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광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차 추경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요. 장애인 직업 재활 자활?

직업재활시설.

예.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반디누리 작업장에 콩나물하고 두부 만드는 거.

두 가지만 합니까?

예.

그럼 지금 거기에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그렇게 종사하고 있어요?

20명.

지금 다른 뭐 현실적인 거 본인들이 직접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게 없나요?

지금 장애인들 스스로는 좀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예. 있는데 운영이 이것도 국고 보조가 좀 들어가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자립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간단한 어떤 보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 쪽이나 빵, 베이커리 쪽이나 이런 쪽에 어떤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그쪽에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니까요.

그 누리센터에 반디누리 거기에서 콩나물하고 두부만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참여하는 데만 되어 있지 이 사람들이 그 기술을 좀 습득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예. 일단 그 반디누리작업장은 장애인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일하는 작업장이고요. 자활근로같이 자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기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 일원으로 같이 섞여서 살아갈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같이 거기에서 있다 보면 어떤 생활에 군민으로써 일원으로써 소외감을 느낄 수 도 있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아서 그런 시설에서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에 종사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예산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지금 양성평등촉진 여성권익증진에 있어서 지금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 있고 군비 있는데. 사업들.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132쪽에 양성평등촉진여성권익증진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있잖아요.

예.

뭐 어떤 사업들을 이걸.

여기는 여성단체 사업.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주로.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여성단체.

저번 그 양성평등주간 내에 뭐 행사도 하고.

예. 그 행사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성폭력 예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줄 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나열하시기. 그러면 서면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에 안성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 이게 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아 여기 예산만 세우면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말을 한 게 왜 진작에 이러고 있으면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고를 하고 철거를 하도록 했어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간에 위탁사업자가 바뀌다 보니까 좀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 견적서는 위탁하고 있는 분이 받은 견적서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견적서를 보면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기관에서 받는 견적서 보다는 굉장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견적서가 나온 거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시설을 철거하고 또 배관을 연결하고 돼 메우기 하고 뭐 그런 사업들이 총 800여 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정화조 철거해서 기존에 하수처리장 관로에 연결하겠다. 라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하자는 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본 위원이 현장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젊은 부부인데 3자녀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자녀가 장애가 있더라고요. 2자녀가. 3자녀를 두고 있는데 큰 애기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그 밑으로 있는데 혹시 그런 장애 가족에 대한 어린이 유아 현황은 지금 우리 가지고 있나요. 우리 군에서?

장애아동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록이 되면 있는데 또 부모님들이 일부러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그럴 수도 있겠죠. 이 한 가정에 어린이가 2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장애 아동들 요. 장애 아동들은 별도로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수당이야 다 나가는 거고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가족에 자녀 장애 가족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냐고요.

지금은 수당 주는 것만 있고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그 아동들 재활치료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현장에 가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했고 그래서 그 가정을 가보니까 자기 조카들을 3명이나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고민을 하더라고요. 애기들 때문에 뭐 교육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될 것인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런 가정에 어떠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냥 국도비 지원되는 그런 사업만 이렇게 지원할게 아니고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인구 정책에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라도 뭔가 좀 방법을, 지원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국도비지원사업 외에 자체적 자체사업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또 그런 가정에 취업에 기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사회복지과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가정에 대한 어떤 취업에 기회라도 우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 지금 많은 사회복지사업에 열의를 갖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체사업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된다고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이런 가정에 대한 현황부터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현황도 좀 디테일 하게 파악 하셔가지고 지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8쪽 도비 보조금으로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14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1억 4376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30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민원실 냉장고 구입비로 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 관리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비 28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반납 이자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반납이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반납이자 등으로 1억 2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에서 18년도 재조사사업 반납 이자와 2018년도 주거급여 사용 잔액으로 1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633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6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비 의료사업비 예방접종 수입으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수입을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라서 취약한 대상자에서 무료접종을 하게 전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49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수입은 일반 유료접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억 268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3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안 197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4849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24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청사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의료원에 건축물 재난과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서 건축물 정기점검 안전 검사비로 250만 원을 추가하여 26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5939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92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노후 된 보건의료원 상부에 표지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490만 원과 주차장에 노후 된 차량 경계석 교체에 2083만 2000원을 화재예방과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방화셔터와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보수에 1550만 원을 방역용 약품과 재난대응 물품 보존을 위한 컨테이너 지붕 설치비에 91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진료실 환자 대기용 의자 교체를 위해서 1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진료 활동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지급 방법 개선으로 기정액 대비 312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6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규정요원 결핵관리전담요원 공무직이 육아 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충원하게 되는 데요. 이 인건비로 1688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인건비에 예방접종 지원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연장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49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대상포진 일반 유료접종 대상과 수치가 지난번 추경에 계상했었는데 그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품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해서 2억 268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3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방역활동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행사나 각종 축제에 저희가 그 동안에는 기피제를 각각 배부했었는데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득이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비충기피제 분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3대 구비하는데 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무주군 건강환경조성을 위해서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추진했던 그림그리기 대회를 학생들이 관심 높은 UCC 공모로 변경해서 추진함으로써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460만 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0쪽입니다.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만들기 사업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 강사를 투입한 서비스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필요한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을 확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81만 4000원을 행사운영비 902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인건비로 치매안심센터 기준인력확보를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248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225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로 4730만 원을 예산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입니다. 결핵관리 인력지원 사업에 무기계약직 보수를 아까 말씀드린 육아휴직에 따라서 16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보호센터 인력지원 무기계약직 보수로 정신건강보호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서 1583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98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 착오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착오가 너무 많이 난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50세 이상를 통계를 잡을 때 통계연보 숫자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를 너무 잘못 460명에서 지금 2,717명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2,700명 이 숫자는 인접 시군에 했던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대상자가 지금 2,717명인데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460명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예.

착오가 좀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197쪽 보건의료원 1층 진료대기용 노후 의자교체 1594만 5000원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 만 사진에도 돼 있다시피 그것이 좀 찢어진 부분도 있고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밝은 톤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또 검정색이고 여기저기 찢긴 부분도 있고 해서.

전에 있던 의자들을 다 폐기를 하시고 이제 새롭게 구입 하신다는 거죠?

예.

근데 소파 2세트하고 3인용 등받이 의자, 견적서에 보면 3인용 등받이 의자가 56만 6500원 이게 맞습니까? 플라스틱이잖아요.

뭐 종류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단가가 산출 단가가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견적서를 보면 지금 대전에서 견적을 뽑으셨네요? 이거를 대전에서 구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꼭 아닙니다. 다만 그런 류에 의자가 있다면 당연히 지역에서 사야겠죠. 산출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이럴 때는 두 가지를 비교 견적을 주시는.

나중에 할 때.

예. 붙임자료로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이게 대전에서 이거를 소파, 의자 이게 무주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취급하는 데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사게 해야죠.

대전에서 여기서 꼭 견적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아니고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전에 파티션 이런 공급업체가 아닌가 싶은데 그 쪽에서 견적 정도는.

만약에 대전에서 견적을 뽑고 이런 경우에 물품을 구입할 때 무주에 이런 게 있다 라면 무주가 좀 비싸더라도 시내 가격을 좀 맞춰달라고 해서 무주에서 구입을 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건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등받이 3인용 의자는 본 위원이 이리저리 검색을 해봤는데 단가가 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1개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하시고 물품구입에서 가능하면 관내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해연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행정과 소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많은 사업들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 안심센터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 있나요. 혹시?

치매 안심센터 그런 조례는 없고요.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침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들어가서 각 시·군에 조례를 검색을 해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전부 안심센터에 대해서 조례를 재정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를 재정해서 정확한 이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업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제 왜냐하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업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조례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라북도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번 검색 한 번 해보세요. 타 지자체 조례를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센터운영지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우리 과장님도 조례를 한 번 타 지자체 운영되는 사례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타 자치단체 뭐 좋은 시책사업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그걸 한 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 운영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8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 대상포진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혹시 일반 병원에 피해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나요?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 분 한 분 맞출 때 보다 우린 약값만 받는 것이 8만 4000원이니까 제가 정확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만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그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은 일반병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반병원 하는 분한테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군에서 누가 그걸 제안해서 왜 그랬어? 실은 일반병원에서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무주군민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접종을 해주니까 본인들은 약을 전부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죠? 그 일반 병원에서는 14만 원 정도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는 거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본 위원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무주군민들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불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설득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하시더라고 어쨌든 자기들한테 직접 피해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죠.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사실 지금 초기 1일 30명 가까이가 와서 맞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 군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일부 그런 개인 병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항의나 이런 전화는 받으신 적은 없어요? 혹시.

저한테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뭐 본 위원은 수혜들도 크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면역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무주 군민들한테 놔주는 건 공익성 수요자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건강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사업 차질 없이 이렇게 또 혹시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좀.

저희가 홍보는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을에 이장님들로 해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 한 번 이게 대상포진이 한 번 걸리게 되면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늘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미리 백신접종을 하면 우리 군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홍보 좀 많이 해서 조기에 이렇게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훈위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197쪽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변경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변경된 사유나 이런 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한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의료원에 우리 원장님 새로 오시고 그 동안에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불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해소해보자 그리고 약간 이건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또 복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럴 때는 과감하게 최하위에 금액으로 주는 이런 지금에 방법을 개선을 통해서 한 번 채찍과 당근 이 두 가지를 한 번 염두 해두고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목적과 취지에는 대부분은 공감을 좀 한 거 같고요. 변경사유는 약간 증액이 좀 된 건가요? 설명서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참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심의는.

매월 저희가 기본적으로 되는 상황들 기계적으로 되는 부분은 산출하고, 돼 있고 그 이후에 복무관련해서 복무점검을 통해서 무슨 지적이 돼있다든지 이럴 땐 그냥 하위로 바로 내리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

다면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어차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근무지에 따라서 약간 점수를 차이를 두고 그 다음에 자격, 자격이라고 하면 전문의냐 인턴이냐 일반의사냐 이 부분을 또 기준을 두고요. 또 3년차 근무하신 분이냐 2년차냐 1년차냐 이것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기본 점수로 하고 여기에서 아까 복무위반에 한 번 걸렸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최하위인 9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은 110만 원이고 또 원장이 판단했을 때 어떤 그달에 특별하게 어떤 진료 수요랄지 애쓴 분이 있으면 그건 또 상향을 조정해서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원장님께서.

그런 것이 있어야 또 이게 지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강 했습니다.

그래요.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인센티브 페널티 최우수 우수 이렇게 계획은 잘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양질의 진료 서비스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했다가 이게 또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소지는 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모든 제작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쪽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오히려 좀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좀 차별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것도 3100만 원인가요? 증·감액이 3123만 6000원 그래서 이제 2차 추경에 또 이렇게까지 올린다는 건 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또 여러 번 토의를 거쳤고 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하고도 간담회 때 이걸 다 설명하고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으로 암니다.

예. 그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6928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산서 19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국고 보조금 변경 예시로 7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923만 7000원이 감액된 27억 4568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예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정예산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계상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진 보건진료소 지붕 방수 및 노후 데크 보수 등 936만 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신규 사업으로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지원 부서운영 민간위탁금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 위탁비는 4월에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신설과 폐암 무료검진 실시로 검사량이 증가하여 12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의료원 응급실내부 개선공사 붙박이장 설치와 선반 등을 제작하고자 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인력지원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96만 5000원을 증액한 3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하고 조례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죠?

예.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의결이 7월 19일이죠?

예.

그럼 7월분이 가능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조례가 동시에 올라왔는데 이게 의료원에 저번 회기 때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하반기부터 하려면 1회 추경에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이렇게 절차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넘어가니까 계속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혈액투석환자 지원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맨 위쪽에서 5번째 줄에 있는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산업안전관리비 환수금 징수 119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3쪽에 있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2억 7316만 원이 증가된 103억 1707만 2000원입니다. 전통문예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체험육성 전통공예문화촌 운영 사무관리비로 무주군전통산업 육성 심의위원회 수당 84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통공예공방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10만 원이 증액된 1960만 원 공예촌 본관 영상장비 및 음향장비 관리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 공예문화촌 조경 유지관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사업으로 반디휴양 관광사업 추진 반디랜드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원 백운산생태관 오솔길정비 사업에 2억 284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을 위한 물놀이장에 간호사 인건비로 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124만 원이 증액된 1억 5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입니다. 시설소장님 대신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돔영상실에 영상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걸로 기억됩니다.

예. 2억 2000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반딧불 축제 기간 전에 그게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그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반딧불축제 안에 시스템 교체해서 좋은 영상을 보여주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받는 중) 제가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현재 조달청 조달물품이라서 조달청하고 지난주에 계약을 했는데 성수기라서 물품조달이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 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하시다는 얘기네요?

예.

제가 알기에는 5월에 발주를 해서 축제기간 전에 끝낸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 사업 완료가 어렵다는 얘기시죠?

아무튼 공기를 한 번 최대한 당겨서 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읍면에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에 기획실 소관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행정역량강화 군정의 기획 및 관리 군정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라제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신규 사업 발굴공무원 포상금으로 66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용역대행 수수료를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900만 원이 증액된 5억 3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로 103억 2613만 5000원이 증액된 196억 50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 231쪽에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농민상담소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7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사업 임차료로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을 위한 레미콘 구입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무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굴삭기 등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 임차료로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 레미콘 등 주민편익지원에 4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 현장행정 긴급 복구비로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을 편익시설물 설치 벤치 등이 되겠습니다.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설천면 예산입니다. 설천면 체육공원 벤치보수에 498만 원을 편성하였고 레미콘 등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 그리고 현장행정 긴급 복구비로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에 적상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연막 연무 소독기 구입에 528만 원이 증액된 5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레미콘 등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안성면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를 위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1240만 원 안성면 청사화장실 및 목욕탕 수선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1쪽에 있는 부남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가 302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 작은 목욕탕 및 다목적 강당 등 노후시설 수선 및 보수공사비로 990만 원이 증액된 1490만 원 굴삭기 등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 임차료로 550만 원이 증액된 3550만 원 레미콘 등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비로 450만 원이 증액된 5450만 원 현장 행정 긴급복구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세출예산을 보면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 예비비로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법정 예비비 1% 35억 원을 제외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9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예비비가 190 얼마요?

법적으로 당연히 편성해야 될 금액이 전체예산에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1% 내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억이 기 편성이 되어 있고요.

35억, 일반예비비가 그러면 35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해대책 목적예비비가 196억 5000만 원해서 총 예비비는 231억 50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비 하면 일반예비비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두 가지 예비비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예산편성 지침이나 기준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운영기준에도 그 일반예비비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2항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예산규모에 1/100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있고.

그렇죠.

여기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어떻게 편성하도록 돼있죠? 한 번 알고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것은 꼭 편성의무는 없고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꼭 얼마를 편성해라 그 기준은 없습니다. 시·군에 재량에 맡겨진 사안입니다.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129조에 보면 자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가 없는 예산 내에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이렇게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일반예비비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만큼은 그런데 여기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임의조항이죠. 그죠?

예.

강제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예비비가 1% 이상을 이렇게 충족시켰다고 한다고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0원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0원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96억이 편성이 된 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게 103억이 증감되었었고 기정예산액이 93억에서 103억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는 196억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편성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일반예비비를 1/100을 편성했기 때문에 굳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96억을 편성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196억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대규모 투자 사업이든지 이런 사업발굴이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태풍이라든지 장마철 이러한 피해를 해마다 재해대책예비비를 집행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솔직히 그러면 2018년도 17년도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집행율이 얼마나 됐죠?

뭐 10억 안팎이었다고

거 쯤 뭐 10%이내 모르겠어요. 10%로도 정확히 내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거 쯤 목적예비비예산편성만 해놨지 집행은 없다시피 했어요. 몇 억 정도 했습니다. 실은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196억을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해 예산을 사장시키는데 조금 전에 실장답변에 사업 발굴이 부진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예산에 필요한 게 한 4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계속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보면.

총 투자금액이 그 정도가 됩니다. 총 사업비.

총 사업비 규모로 보면 한 4000억은 있어야 우리가 지금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전부 마무리 된다는 거예요.

예.

있는 사업들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싶은데 신규 사업도 중요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예비비에다 몽땅 196억이나 편성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려고 합니까?

이제 계속비사업은 5년간 연도별투자금액을 정해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비는 5년간 투자계획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그 계속비는 당해 연도 투자계획은 이미 모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투자계획은 다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시급을 요하고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면 군민들의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은 꼭 계속비 5년을 둔다 하더라도 그걸 그 기간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조기에 마무리해서 군민들의 어떤 수혜가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도 중요하고요

자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시청) 자 동영상 중단해 주세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공중파 TV나 언론에 이렇게 보도돼있는 라돈 식수에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식수에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이라든지 라돈 방사선 물질이 어떤 지역은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는 지역도 있고 방사선물질이 지하수를 먹는 데만 나오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먹으면 예외 없이 다 나오는 것으로 물론 기준치를 넘어서는 마을도 있고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마을도 있지만 아까 TV뉴스처럼 콩팥 또 신장 기능 체내에 싸여간다는 거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조치는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우리 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검사결과.

예.

그래서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우라늄이라는 게 방사선 발암물질인 우라늄이라는 게 계속 사람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일부지역 괴목리쪽 동선으로 보면 동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나오는 게 괴목리쪽 우리 삼유리쪽하고 부남면 상대곡에서 하류쪽으로 거 쯤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떤 줄기로 해서 이렇게 보면, 늘 우리가 말은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우리 식수라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시급성을 요하고 꼭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 이게 식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적상도 지방상수도 관로를 확장을 해서 관로를 공사 중에 있고 또 우리 부남면도 지금 일부구간 가당리 구간쪽만 지금 지방상수도가 급수관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 좀 이런 사업에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196억을 편성할게 아니고 이런 사업에 좀 우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을 요하는 그리고 이미 우라늄이 검출되었잖아요. 그죠?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사람 몸에 축적이 된다는데 그리고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들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보면 인구대비 위암이라든지 췌장암 발생률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업보다도 지방상수도 이게 그것을 관로급수 시설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일단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이후에 이제 연차별로 국비 7 지방비부담 3, 3/7비율로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 부담분이 7할이기 때문에 사실 100%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기에는 군비재원이 아깝다 솔직히 물론 생명과 재산 앞에서는 아까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면 7할이라고 하는 70%라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100%해서 하는 데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재원을 우리 예산을 편성한 후 우리 실장님이 실장님께서 재원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 군민들이 먹고 있는 식수에 우라늄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라늄이 축적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방사선 발암물질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이왕이면 그런데 지금은 시급을 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군에 조금 전에 청양군 수돗물도 3개월 치를 또 군민들 전체 건강검진까지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재해재난 거기에 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검출이 돼서 급수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서 검출되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무엇보다도 조기에 이렇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어떤 대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기준치가 리터당 0.03mg인데 기준치를 넘어서는 지역이 우리 중중리인데 중중리에도 지금 상수도가 다 공급이 됐는데 가정급수 공사를 22가구가 사는데 그 가정급수 공사 자부담을 하기가 싫어서 아니면 수도요금을 내기 싫어서 현재 모든 상수도 공사가 끝났는데도 가정급수 공사를 신청한 가구가 22가구 중에 5가구밖에 안됩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런 우라늄이라든지 라돈에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위험성도 주지시키고 이렇게 해서 점차 가정급수 공사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치목마을 그랬지 않습니까. 치목마을이 전 가구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데 그것은 마을 돈으로 주민 부담분을 50% 정도를 마을 돈으로 이렇게 대줬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데 중중리 마을은 22가구 중에서 고작 5가구만 현재까지 급수공사 그리고 삼유리 같은 데도 적상 삼유리 같은데도 지금 상수도가 급수가 되고 있는데 가정급수 공사 신청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드리고 적상을 하유고방이동 이 부분은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상반기 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부남면도 마찬가라니까요.

부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을만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은 지금까지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지금 청양군도 이러한 우라늄이 이렇게 검출되고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계속 감춰왔잖아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중리도 이 우라늄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검출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 가구가 알리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전에는 우리 실장님이 설명한데로 수도요금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을 알고 우라늄이 검출됐다는 그 내용을 알고 전부다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마을에 공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우리 삼유지역도 부남 또 외에 무주군 전체적으로 우라늄이 검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방상수도 조기에 이렇게 개설해서 우리 군민의 어떤 건강에 최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가 한 번 챙겨서 예산 배분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고 또 무주군에 행정을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대안에 대한 이거에 대한 대안 대책을 세워서 한 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밖으로 자꾸 이렇게 알려지는 것 보다는 대안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서 무주군에 우라늄 지방상수도 공급관련 해가지고 대책을 계획을 아무튼 세워서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가장 시급한데가 부남이거든요. 부남 한 개 마을 가정마을 하나만 공사가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데 부남마을도 2022년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최대한 사업시기를 준공년도를 앞당겨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우라늄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윤정훈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시간인데요. 우리 연구용역을 하는 전 부서에 이렇게 요청을 좀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연구 용역에 완성도와 구체성을 높여서 실제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공이 입찰 전에 용역과업지시 내용을 의회에 좀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반영된 사업을 실제로 집행을 했는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가 되면 예산이 비슷한데 중복적으로 쓰여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고 절감이 되고 효과적이고 비용대비 효율이 높겠다 이런 의미로 좀 했으니까 우리 기획실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얼마나 잘 사업으로 연결이 됐는지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절차들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기획실은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문제점이랄까요? 이런 건의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2000만 원이하 비품구입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 설명서 목적성은 괜찮아요. 다 그런데 보면 설명 타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국도비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재무과에서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비품 구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5000만 원 달랑 한 줄로 해서 왔는데 이제 이런 걸 심의를 해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 어느 군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만 인근 시·군에서 비품구입 5400만 원 했다가 전국 1위 비품구매 지자체가 되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됐던 거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관사에.

시세보다도 몇 십 배 더 고가로 구매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감사원 감사에서 많이.

근데 그 예산이요. 의회에서 심의된 거예요. 의회에서 심의된 건데 우리도 5000만 원짜리 한 장 한 줄로 또 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좀 통일되고 일관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님이.

이제 물품이라는 것이 비품이라는 것이 수 십 가지 모델이 있고 수 십 가지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델과 기종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거든요.

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보통 예산을 반영할 때 몇 군데 정도 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나마 실제로 구매할 때는 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당초 생각했던 거 외에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화 시킬 수는 없다 금액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으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예. 그래서 앞으로 예산설명서 첨부하는 설명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이렇게.

아니면 좀 시간이 부족하든지 하면 제가 그래서 SNS 얘기도 한 거예요. 전에 자치행정과 때 좀 설명이라도 좀 있든지 삭감을 해달라는 건지 의결을 해달라는 건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견적서 하나 대전 거 하나 무주 거 하나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좀 일관된 통일된 어느 정도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2차 추경에는 주민사업 숙원사업은 없다. 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부서사업으로 들어가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예 있습니다. 두 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각 읍면은 가장 행정에 야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이 가장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7월 추경을 하면 예상치 못했던 우기나 이런 것들이 또 현장에서 발견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들은 거의 무시가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입니다. 저는 그리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쪼개가지고 뭐 칸막이 예산 같은 것들이 좀 보이고 글쎄 일일이 다 지적을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답변 드릴까요?

예.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로 일부 결함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무풍에 부등마을.

아 뭐 건건이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이나 각 부서에 얘기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의무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것처럼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나 재산과 관련된 예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올려라 분명히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올렸습니다. 단지 생활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하자 늦춰서. 왜 지금 건설과에 도로계하고 기반 조성팀에 5명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월된 금액까지 하면 600건입니다. 600건.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600건인데 직원 한 명이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것이 200건입니다. 200건 250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선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예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올려라 추경에, 단 주민이 조금 불편한 사항 농로라든지 안길이 파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이니 내년 본예산에 올리자 이런 분명한 방침을 전달했던 것이고 이번에 반영된 예외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옹벽이 없어서 농기계 추락사고도 있었고 이것도 물론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지금 저한테 설명한 내용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나 읍면에서 정말 중요한 사안들도 저는 있었다. 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수요에 맞게 우선순위에 맞게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이런 편성이 좀 안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살펴봐서.

그리고 그 예산 600건씩 맡는 것도 행정에서 만든 거잖아요. 저희들이 의결하고 그래서 집행율이 저조한 것도 우선순위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7월에 추경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형편성에 맞게 우선순위에 맞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연말 정기추경이라고 하더라도 12월에 하는 정기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군민들의 생명이나 재산과 관련된 예산이라면 정기추경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착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읍면과의 소통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설명 마지막부서 기획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에 290억 증액을 하시는 예산 총괄부서 역할을 하셨는데요. 자체적인 어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복되게 질의를 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고 공감대가 그만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또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라든지 관광침체 지역경제침체 관광객감소 또 상권위축 이런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한 투자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안을 받아들고 이렇게 보니까. 추경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사관리 예산내용에 청사관리 무주군청 청사관리 읍면 청사관리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뭐 이런 예산들이 대거로 들어왔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 용역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예. 5억 9500정도라고 지금 집계가 되는데 그렇게 들어왔고요. 이런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가 너무 부실했다 성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산출근거 과업지시내용 하나도 없었고요. 용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떤 물품구입이나 청사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견적서 한 장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교견적은 커녕 견적서 한 장 붙어있지 않았고요. 갈수록 사업별 예산설명서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가장 큰 책임이 우리 실에 있겠죠. 저희 실에서 통일된 기준이라든지 지침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지 않고 실과에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사업설명서 들이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용역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또 부서장들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질의답변을 할 수 없고 답변 자세가 불량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간부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숙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같은 회기에 올라오는 부분 이 부분은 들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는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또 관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걸 적극 행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소극행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요. 잘못된 것이고 명백하게.

준비를 좀 더 일찍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근거가 미리미리 마련돼 있어야 된다. 예산하고 법적근거가 동시에 제출돼서는 곤란하다

근데 이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점은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는 조례안 하고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그 다음에 확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윤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또 통 예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질의하는 내용도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궁금하지 않게 의문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 만약에 도색 공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전에 도색공사는 언제 했으니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해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구연한 표시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들 전체부서들 중에 그나마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요. 산출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다른 부서들 보다는 좀 성실하다고 보아집니다. 견적서 붙어 있고요. 비교견적은 없지만 산출근거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 등이 조금 이게 환경위생과 지금 사업이 14건인데 그나마 이렇게 좀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올라온 거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부실하죠. 18건을 묶어서 한 장으로만, 이제 2회추경하고 나면 정기추경인가요? 바로 3회추경이 또 있을까요?

예 3회추경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국가추경이 끝나면 저희들도 이어서 3회추경하고 정기추경까지 올해 추경작업을 한 4회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예산 때부터는 이번에 지적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각 부서에서 유념하셔서 좀 성실한 예산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내 집 살림을 사는 것처럼 무주군예산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24개 시군에 특례군 지정에 관한 어떤 협의회가 있었는데 무주군에선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특례군.

동의는 한다?

그렇죠.

네. 참석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전국적으로 인구 3만 이하 좀 열악한 지자체에 특례군 법제화추진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 이제 특례시만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인구 100만 명이상 그래서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가 전주시가 아니겠습니까? 인구 100만이 현재 국회상임위원회에서 특례시에 관한 사항이 논의 중인데.

특례군은 우리는 지금 특례군이잖아요?

특례군은 아직도 논의가.

준비된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밑에서 약간 수면아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뿐이지.

특례시가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특례군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도 좀 하면 법제화하고 이러면 또 우리가 지방 소멸이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데.

그렇죠.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가시화 된다면 본격적으로 그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서 24개 군이네요. 그죠?

예.

지난번에 단양에서 이제 실무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양에 국회의원인가? 이우상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좀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서 우리도 정보교류도 하고 공유하셔서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못됐고 부실했던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