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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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연구원 이정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부산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오후에는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연구원 TOP 나. 민생노동정책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민선7기 부산시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시점에 저희 연구원은 부산시정을 뒷받침하고 또 부산시의회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데 더욱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부산시의 다양한 정책수행에 부응하며 시의회 의정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성심껏 반영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교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김도관 도시미래연구본부장입니다. 오동하 시민행복연구본부장입니다. 정재성 경영혁신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부산연구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이정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실·본부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연구원 홈페이지에 보면 “사무행정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라는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아시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노기섭위원

그런데 지원 분야 사무행정 괄호 열고 장애인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언뜻 이 문구를 보면 장애인을 제한하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장애인을 국한해가 채용한다는 그런 걸 문구를 넣은 이유가 뭐죠? 장애인 채용이 없습니까? 지금.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장애인 채용에 대한 시의 지침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법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 그에 대한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에 한정해서 특별히 장애인고용을 채용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장애인 1명을 뽑았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있죠? 일정 정도 장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장애인에게만 고용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뜻인데 아마 그게 충분히 표현이 못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공모를 할 때는 장애인만 채용한다라는 걸 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아니, 물론 문구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장애인을 일정 정도 채용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그 패널티가 어떻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저희가 연말까지 3명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 6,000만 원까지 패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지금까지는 채용을 안 한 거네요.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제한이라는 문구보다는 장애인 중에 한정해서 채용한다는 문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인가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저한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 보니까 2019년 1월에는 52만 원, 2월에는 18만, 10만 8,000원, 3월에는 47만 1,000원, 4월에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고 5월에는 24만 4,000원 이렇게 사용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장들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1억 6,800 그다음에 부산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1억 9,100만 원인가 이렇게 산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부산연구원은 토탈해 가지고 아까 삼천…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3,800만 원.

노기섭위원

3,800.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전체가.

노기섭위원

그런데 거기보다 턱없이 우리 사용하시고 있는 내역들은 상당히 낮은데 사실 우리 시청 후문에 보면 도시철도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요, 파업도 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근로조건 환경개선도 있지만 노동조건 환경개선도 있지만 월 식대를 1,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걸 1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취지예요. 그에 비교하면 우리 공공기관 장들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지각색이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연구로써 해 가지고 좀 뭐랄까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건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업무추진비 부분은 기관에 따라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애매해도 그냥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제 외부활동이 많고 이런 분, 이런 기관의 경우에는 이 경계를 따지기가 매우 또 어렵고 이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용역 노동자들 같은 경우 월 1,000원의 식대를 갖다가 1만 원으로 올려, 1만 원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상한, 너무 작아 가지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낮은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애매한 부분들은 또 오히려 공직자로서 더 줄이는, 더 애매했을 때는 오히려 안 쓰는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여튼 간에 우리 원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보면서 사실은 놀랐는데 저는 좀 어떻게 진행될까 싶어 가지고 다른 공공기관장들을 한번 들여,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18년에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부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라이프스타일 과제를 수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 전 원장님께서 외국출장을 가셔 가지고 단독이행해 가지고 약간의 뭐랄까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제에 보면 부산연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과제가. 그런데 그 과제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 전임 원장님께서 사실은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신 2018년도 매우 중요한 2017년, 2018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라이프스타일이었는데 이거는 다른 연구원들이 이미 미처 착안하지 못한 매우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부산의 정책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2017년, 18년에는 연구 성과로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 라이프스타일의 연구에 대한 그게 기초 체력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2030비전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매우 미세하게 보면서 정책을 미세조정해야 되는,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이런 분야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좋은 성과와 역량을 주었다라고…

노기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뒤에 참고자료를 볼 때 부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35페이지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달에 중요한 현안과제라 해 가지고 라이프스타일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일단 과제가 끝났다면 이게 현실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2019년도에는 그게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 보더라도 지금 현재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가 않으니 활용도가 그 연구로 끝나는 건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선 부산대개조 비전을 저희가 발표할 때도 이게 사실은 라이프스타일이 기반된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수도2030 비전 계획에서도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도시라는 항목을 따로 빼서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처음부터 계속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하여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구현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노기섭위원

향후에도 많이 활용이 되겠네요.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료, 주신 자료에 19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101 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발굴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제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인평원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인평원은 연구기관이냐, 아니면 인재개발기관이냐 아니면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곳이냐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좀 했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연구원에 묻고 싶은 거는 이 또한 발굴사업인데 그리고 발굴사업 같이하는 데가 워킹그룹이, BDI, 부산관광공사 그다음에 가능성연구소, 사이트브랜딩 그다음에 인저리타임 이 부산관광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검색을 해 보니까 가능성연구소는 강의하고 컨설팅을 주로 하는 연구소고 사이트브랜딩은 서울에 위치한 광고물 도안 이런 업체이고 인저리타임은 부산이 수주하는 인터넷 신문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질문 첫 번째는 이런 101 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이 발굴사업을, 발굴사업입니다, 연구가 아니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정체성이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 하나고요. 그리고 이 과제 수행할 때 이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관광, 그 가능성연구소, 사이트브랜딩, 인저리타임 이러한 업체들과 하는 게 맞는 건지 오히려 관광공사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컨텐츠 발굴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 건지 그걸 묻고 싶고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재정은,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101 가지 이 사업은 그러니까 부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산의 도시브랜드 강화가 현안연구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제적으로 브랜드가 강한 도시들의 경우에 전부 도시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이런 건가요? 아이러브뉴욕…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뉴욕을 사랑하는 101 가지 방법, 그다음에 독일모터쇼에 가서, 가면 일본을 사랑하는 101, 아, 88 가지 이런 책들, 책자들과 그다음에 체계적인 준비들을 해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고 체계적이고 준비하고 해 온 노력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어쨌든 다른 도시들보다 한발 먼저 착안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그냥 상업적인 이거에 그치지 않고 부산의 자부심을 강화하고 부산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해서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것이 하게,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부분은 아무래도 가장, 그러니까 시민, 시민여론조사를 하면 부산의 앞으로 먹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관광, 해양관광 이쪽으로 지목하는 시민들께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어떤 정책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또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결과물들, 결과물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부산관광공사라고 저희들 내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관광공사에서는 해 보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사업인데 연구원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하자라고 해서 같이하게 됐습니다.

노기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에서 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콘텐츠 개발부터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선상인가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파악해서 나중에…

노기섭위원

그러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 부산연구원의 설립목적 그다음에 BDI 비전 그다음에 BDI 경영계획 그다음에 심지어 제가 부산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어디에 살펴봐도 제가 좀 시각이 좁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발굴사업들은 오히려 부산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 BDI 같은 경우는,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예산도 만약에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용역 의뢰 오면 우리 BDI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이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외부협력 연구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하고도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부산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연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전파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가지는 데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외부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외부협력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한번 자세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논의를 또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끝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메일로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많이 연락이 옵니다, 오는데. 일정상 겹쳐 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말고 끝나고 난 뒤에 결과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료집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자료집을 발간할 때 좀 뒤에 만드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이 토론자들이 늦게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그 결과부터 해 가지고 자료집도 저희들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면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보통 그냥 광고, 언제 한다는 내용만 알려 주시니까 거기에 참가하지 못하면 별도로 제가 전화 연락을 드려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끝나고 난 뒤에도 그에 대한 토론 결과물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다양한 세미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자체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반드시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드리도록 그렇게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BDI 혁신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열심히 해 왔고 잘되고 있다라고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좀…

김문기위원

우리가 작년, 올해 초 사실은 굉장히 혁신을 많이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된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착실히 잘하리라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원장님께서는 또 개혁과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우리 25페이지에서 보면 상반기의 혁신 추진사항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시정 정책 연구, 연구품질 향상을 통한 정책연구 질적 제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사람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혁신,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개개인에 대한 변화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아직…

김문기위원

조직의 연구원으로서 사실은 사람이 변해야, 혁신이 되어야 조직이 혁신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 연구원들 개개인에 대한 변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기위원

아니, 지금도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문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대답을 해…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연구품질 강화라는 점에서 보면 기존 체제를 바꿔 가지고 연구심의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심의조정위원회가 연구과제의 채택에서부터 마칠 때까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가 마치고 나면 그리고 연구평가위원회에서 연구과제의 평가를 외부 전문가 풀을, 풀을 가지고 거기서 랜덤으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연구과제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직 내부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 내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연구품질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연구도 잘하려면 사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렇게 하고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에서 그동안에 언론이나 시의회나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보상체계를 손을 봤습니다. 보상체계를 손을 보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침을 주신 대로…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체계 개선이다.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체계도 개선을 했습니다. 보상체계는, 연봉제는…

김문기위원

연봉 및 성과급을 직급별로 구분하는 거, 공정하게 경쟁 유도를 한다. 이게 보상체계 개선의 내용이네요.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러니까 연봉제, 연봉에서 지나치게 차이가 나던 것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에서 차이가 적던 거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급별 부분 평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되는 나급 위원들하고 수십 년 된 선임연구위원들하고 같은 틀 안에서 평가를 하니까 나급 연구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문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 우리 조직 내부의, 우리 부산연구원 내부의 변화가 얼만큼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편지 한 통의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 보십시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문기위원

자, 오늘 저는 부산연구원의 기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부산연구원은 부산시민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옛 연구원 사람들과 현 연구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이 조직은 괴물 양성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럿 중에서 두 가지 기만 의혹을 제기한다. 부산시민들을 위해 그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산연구원을 건강한 지식집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연구원은 조직이 아니라 쌍쌍으로 맺어진 개인화된 집단들이 주도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도시, 환경 등 기존 선임연구원들은 그 밑에 한두 명씩의 맹목적인 따라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거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리 지킴과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해하는 파렴치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관념이 약합니다. 그들은 부산시민들의 삶보다 그들의 봉급 올리기와 주도권 다툼에만 신경을 씁니다. 쌍쌍 패거리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연구원은 연구자 도덕성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온갖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자가 바로 부산 비전을 수립하고 주도하고 심지어 시민이 행복한 문 화 비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정당화 시키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쌍쌍패거리 연구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20년을 넘게 연구원 주요 보직을 맡아온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 연구에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괴물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동안 보직 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 없는 비도덕적인 연구자가 연구원에 다시는 자리잡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민들이 언제까지나 기만을 일삼는 괴물박사들이 만드는 거짓 희망과 화려한 수사에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저희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힘없는 부산시민들뿐입니다. 이 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되면 연구원 내에서는 온갖 조사가 패거리, 패거리들에 의해서 시작된다고도 하니 부디 이런 부작용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부산은 그만큼 희망이 멀어집니다. 부산연구원의 기만 의혹을 규명해 주시길 바라며 부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은 부산의 지식집단인, 지식집단이 모인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산의 하늘은 검은 구름이 가득합니다. 언제쯤 부산시민들이 짙은 구름 뒤의 햇살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시민들로부터.“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문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이런 내용의 글이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오지 않고…

김문기위원

연구원으로 가 봐야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구원이 충분히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연구원으로 오지 않고 의회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김문기위원

의회로 오는 게 당연하죠.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문기위원

연구원에 가봐야 개혁도 되지 않고 혁신도 되지도 않고 변화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의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전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혁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런데 이제…

김문기위원

그런데 왜 개혁과 혁신을 갖다가 우리 원장님 주도하에 하고 있다는데 부산시민들이 왜 이렇게 느낄까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기위원

예.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아마 그 부산연구원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쓰신 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어떤 사무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고 할 때 또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우선 이 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얼굴을 뵐 수 있다면 그동안 해 왔던 노력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이분께서 우려하시는 그것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기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변화를 하고 있겠죠. 혁신을 우리 원장님이 주도를 해서 혁신도 하고 있겠죠.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글을 쓰신 분들이 우리 부산연구원과 전혀 무관한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부산연구원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조직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을 못하죠. 그죠? 굉장히 우리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작년에 우리 부산연구원의 폭행 사건 시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죠? 아직까지도 그런 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패거리라, 패거리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연구원 1명에, 연구원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직들이 있죠? 심지어 그 사람들을 따라지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보면 굉장히 부산연구원 내에 인적쇄신이, 문제가 인적쇄신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 단적으로 지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위원님, 한 사람이 제시한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판단하시지는 말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김문기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는 한 사람의 의견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견은 아니고 부산연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고 한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 부산연구원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부터 다시 고민을 또 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내부에 연구원들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굉장히 문제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내부에서 개혁이 되지 않고 외부의, 부산시민들로부터 비춰지는 부산연구원의 모습이 이렇게 비추어진다면 굉장히 큰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러니까 저분께서 주장하시는 글을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아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우리 연구, 원장님은 우리 인적쇄신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부산연구원 개개인별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내가, “내가 원장으로서 우리 연구원들 믿습니다. 우리 변화하고 열심히 합시다.” 이런 수준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김문기위원

다시 한번 더 개개인별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성향의 성격의 소유자가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고 야기시킬 수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문기위원

제가 봐서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위원님의 지적과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짚어 보고 다시 또 처음부터 새롭게 또 못 보던 것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김문기위원

이런 의견이 특정한 한 사람의 의견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기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혁신방안, 대책방안,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이어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새로 세워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 시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김삼수위원

아마 이 편지는 기획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신 것 같은데 전체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는 어쨌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어떤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이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역할이시고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리고 여기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책포럼 관련해서 유료도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참 많거든요. 그죠? 16페이지인데 크게 페이지는 모르고 제목만 있는 거니까,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부산이 어쨌든 전국 시, 대도시 중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고 그 수도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시민들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거나 국가에서 발표한 것들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지금 만덕∼센텀 간 대심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을 해 보면 편리하긴 편리해요. 편리하거든요. 저도 최근에 서부산 쪽으로 자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가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당겨진 측면도 있긴 합니다. 장점만 얘기하자면 시간도 절약되고 유류비도 절약되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하면 도로비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도로가 너무 많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얘기하는 사상에서 송정 간 지하고속도로 결국에는 그것도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유료로 되겠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니까 부산 내에 있는 민자도로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삼수위원

예, 그렇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저는 100% 다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부산연구원에서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과거에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 이게 결과적으로 수요조사가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해선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가 과다 책정된 부분, 부산∼김해경전철도 수요조사가 과다 책정된 부분.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비용을 내야 할 부분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은 부분 그리고 부산시에서 비용을 안 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적게 책정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산연구원에서 과거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삼수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수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곧 맞이할 폭탄이 있잖아요. 동물원 마찬가지지요. 몇만 명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몇만 명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과다 수요 책정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부산∼김해경전철도 마찬가지죠. 수요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해야 되는 최저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들 그리고 동해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인구가 정해져 있고 누가 봐도 그 시간대에서는 탈 수가 없는데 그걸 그렇게 책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부산시의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시에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차를 사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재협상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시의 부담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론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 부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원들도 대부분 부산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용하는 도로고 내가 낸 세금으로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예. 지금 이전 문제가 청사 관련해서 지금 대안이 따로 없습니까? 이전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현재로서 뚜렷하게 계획을 그러니까 구상만 있고…

김삼수위원

구상은 뭐 밝히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청 인근에…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러니까 시청 앞에, 예.

김삼수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구상…

김삼수위원

가장 큰, 거리가 조금 멀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2센텀 같은 데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아직 거기에는 공간들이 저는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공간들은 충분히 저는 협의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부산연구원이 시청과 가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회의를 매일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박사님들은 굳이 여기 현장에 안 오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사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백업데이터를 주셔야 될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이 공간 문제는 빨리 좀 해결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삼수위원

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전국 시·도 연구원들 중에서 청사, 독립공간이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이 그러니까 부산이 대한민국 2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로 치면 중간 수준밖에 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그동안 시민들과 의회로부터 제대로 신뢰를 못 받은 측면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문기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연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예, 그리고 이게 사용료 문제도 관리비야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임대료 부분이 1억 9,000인데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것도 이제 원래는 그렇지 않다가 의회에서 왜 공짜로 쓰냐라고 해서 의회 지적 때문에 다시 또 임대료를 낸 걸로…

김삼수위원

그래 결국엔 시에서 부산연구원에 출자해 주고 그 돈을 다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주면 그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시에 있는 기관인 건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돈이 그 돈인데 안에서 도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삼수위원

뭐 그렇습니다. 세출로 잡고 세입으로 잡고 하는 건데 기관만 다를 뿐이지,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김진홍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먼저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네이버에는 보면 부산연구원으로 나오는데 다음에는 보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것도 다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센터에 보면 부설센터에 보면 동북아해양수도전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극지연구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극지연구소 그다음에 통일시대…

김진홍위원

예, 그게 없어졌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없어지고 지금 보니까 동북아해양수도전략센터로 바뀐 것 같은데 오거돈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동북아 해양수도가 비전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거는 좋은데 9페이지 이렇게 쭉 한번 전략센터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좀 이게 보면 짜깁기 해 놓은 것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략센터가 하는 업무들이. 설립목적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해양수도만 들어갑니다. 동북아가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가 보통 동북아라 하면.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동북아라 그러면 중국 보통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까지 이렇게…

김진홍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 권역을 이래 동북아 해양수도라 이래 하는데 지난번에 하던 극지연구소가 하는 업무가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하던 업무, 내부적으로는 어떤 업무가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합치면서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극지타운 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직접적인 동북아 해양수도하고 극지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북극을 의미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런 그거를 예전에 하던 업무까지 같이 넣어가 하는 것은 좀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동북아해양수도센터에 맞는 그런 쪽으로 완전히 좀 특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극지 부분은 동북아 해양수도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 물류입니다. 그런데 극지연구가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향후 북극해가 열릴 경우에 부산이 전 세계적인 물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극지하고 그다음에 동북아 해양수도하고 사실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극지 부분은 사실은 부산으로 이게 극지연구소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어쨌든 역학관계 때문에 그게 부산으로 못 오고 인천에 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

김진홍위원

원장님!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진홍위원

해양수도라 하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해양수도입니까? 물류 하나만 갖춰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해양수도가 됩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항만과 그다음에 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 그리고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와 금융들 그리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물류, 관광, 서비스, 금융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된 해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 관련 중심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해양수도라는 개념이 가장 맞는 개념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하면 그런 다양한 연구들이 동북아 해양수도에 같이 이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류 하나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작부터 과거에 해 왔던 업무부서들을 잡아넣어 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드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블록체인 특구 지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 지정이 아직 안 되었지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안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정이 임박하다 이런 결론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래 하면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적어도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에 관련된 연구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고요. 관련하는 연구자들도 없지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 뭔가 앞서가면서 정책과 비전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우선 우리 저희 연구원에 경영학 차원에서 금융 쪽을 보는 전공하는 분만 계시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기술과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금융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전문가가 없습니다. 부산에서도 그 연구자를 찾기가 손에 꼽을 정도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진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부산시는 특구 지정을 해 가지고 어쨌든 특구 지정이 되면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밀한 계획이 미리 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나와져야 되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이 사람 없다고 이래 손 놓고 있다 하면 대한민국에도 아무도 이런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되어…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라운드테이블을 하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는 처음에 예상했, 어쨌든 블록체인 특구가 부산에서 이렇게 규제특구가 되면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공익적으로 활용되고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제어하면서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첫걸음으로서 라운드테이블을 시작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만약에 지정을 앞두게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실행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좀 더 미루고 해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 볼 때 어떤 연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진홍위원

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보면요, 미래 신산업 육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산 산업 그랜드 디자인, 해양신산업 육성 전략, 부산지역 MICE 산업생태계 활성화, 부산지역 스마트산업단지 조성방안 이런 것 4차 산업혁명을 빼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미 벌써 부산발전연구원이 이게 지금 현재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부산발전연구원들이 연구해 왔던 것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부분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고 위원님 여기서 제시한…

김진홍위원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은 해 왔던 것들인데 지금 새롭게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여기 나온 것들이 현안연구가 아니고 기본연구입니다. 기본연구는 창의연구와 정책연구 이런데 현안연구는 현안에 좁혀서 보는 거고 이거는 새 틀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기존에 연구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하더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기본연구라는 것은…

김진홍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훨씬 더 깊이 있게…

김진홍위원

미래 신산업, 미래 신산업이라 했단 말입니다, 미래 신산업. 이게 미래 신산업이라 하기에는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해 왔던 연구고 4차 산업혁명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신산업으로 보기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과의 민주연구원 협약식을 했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제 아래인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선관위에서 그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 협약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요, 지역과 현장의 실효성 있는 민생 의제와 정책 발굴, 상호 협력, 양 기관 공동연구에 상호 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생 의제라든가 그다음에 양 기관 공동연구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직접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없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러니까 저거는 MOU를 맺고 이거 그냥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인 MOU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하고도 꼭 할 수 있게 좀 민주연구원이 노력을 해 줬으면서 좋겠다 그 두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국회 연구기관하고 각 정당의 정책기관들이 시·도연구원들하고 같이 공동의 이런 협력연구플랫폼을 가지기로, 하기로 하는 데는 이제는 같이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은 좀 시끄럽고 했지만 시·도연구원으로서는 사실은 중앙당이나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연구역량들하고 결합되는 것은 지역으로서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좋게 보면 좋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산연구원이라는 기관이 부산시의 기관이고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해가 된다든가 자칫 거기에 연관이 되어 가지고 휘말리는 어떤 이런 것들은 부산연구원으로서 앞으로 상당히 잘못하면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하여튼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마지막으로 청사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연구원이 지금 현재 약 한 100억 정도의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사를 물론 다른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애당초 첫 모금하는 취지가 발전연구원의 청사를 짓기 위해서 모금한 게 그 시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내부유보가 되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민선 그러니까 6기 시정에서 서부산청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부산청사 안에 부산연구원이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 서부산청사에 이전하는 걸로 처음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계획되어 있는 데서는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김진홍위원

어떻게 그게 빠져있다는 게 확실하게 어떤 문서로써 내지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것은 없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듣긴, 들은 이야기고.

김진홍위원

들은 이야기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부터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일단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하게 말로써 빼고 이렇게 했다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정책은 시장이 바뀌면서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부산청사가 지금 현재 취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취소된 게 아니고 이렇다면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 놔 놓고 문서로 확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확실하게 해 놓고, 저는 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부터 확실하게 먼저 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계속 그 돈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 그쪽으로 그거를 시로 반납을 해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계속 그걸 연구원이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계속 적자가 나면서 그 돈을 들고 있으면서 그 돈을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서부산청사 관련한 것은 그냥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구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어찌 보면 부산의 어떤 미래의 핵심적인 기능을 연구로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해야 될 목적으로 탄생을 했는데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용구위원

앞으로 그래 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오셔서 개혁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의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수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래서 잘해서 부산연구원이 명실상부하게 부산의 싱크탱크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저는 인력충원 관련해서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인력이 지금 결원이 총 8명이다,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총 8명이고 26페이지에 보면 8명이 부족한데 지금 7명이 채용을 했고 이 채용하고는 별도로 지금 8명이 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연구직에 보면 투자분석직에 채용인원은 그러면 2명이 되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지원직은 빅데이터가 그러면 두 분이 되는 거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아니, 빅데이터에 1명 그러니까…

손용구위원

1명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연구지원 중에 1명이 더 필요하네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하시는 걸로 그래 되어 있지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비상임연구직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손용구위원

비상임연구직.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분들 연구직 2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피란수도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선발을 할 거고,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분은 우리 연구직하고는 별도로 채용을 한다는 것이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이분들의 근무기간은 6개월간 채용을 한다는 것이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프로젝트에 따라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기간제근로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지금 7월 1일 현재 스물한 분이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면 4명 더하면 25명이 될 것이고, 그죠? 또 여기 채용을 더 늘린다고 하면.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도시 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 그다음에 BRT 아, BRT란다 지능형교통체계도 또 1명하고 해서 한 4명을 더 충원할 예정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면 총 25명이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하는 것하고는, 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다릅니다.

손용구위원

다른 것이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일이 다릅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3개월, 6개월 이래 공고 내 갖고 지원자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보통 지원자가 없어서 못 채우지는 않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임무가 끝나면 종료가 되겠네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종료가 끝나고 그때그때 또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손용구위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지금 막 이래 섞여 있습니까, 그러면?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섞여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어떤 게 그러면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어떤 분야는 이게 채용이 안 된다고 공고에 미리 나오고 어떤 분들은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 채용이 되고 막 섞여가 있으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연구직과 관리직 그리고 투자분석직은 옛날 의미로 정규직입니다. 그러고 지금의 연구지원직과 비상임연구원이 과거에는 비정규직이었고 이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2017년, 2018년에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준이었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시로부터 출연금 받는 것 중에…

손용구위원

예, 원장님! 시간상 그러면 이래 합시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용역 받는 부분은 비상임연구직을 고용을 합니다.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용역에 대해서.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현황만 비정규직 25명 있지요?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거는 일단 자료를 제가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아닙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연구하시는 분들 ICT를 전공했다거나 하시는 분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고 계속 이거는 채용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해야 되는데 예산과 정원에 걸려서 지금…

손용구위원

못 하고 있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아까 우리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서 하면 인력이 끝나면 충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 전문 분야에 전공자가 채용이 안 되면 어떻게 이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러니까 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어떻게 해서 부산연구원이 대전이나 인천보다 박사급 연구원이 더 적은 채로 이렇게 왔는지 사실은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저는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서울연구원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거는 연구원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게 지식기반 경제로 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산만 매우 뒤쳐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까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래의 10년을 준비하겠다 하셨는데 그래 이래 중요한 연구원을 우리가 임용도 못 하는 상황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단 ICT, 블록체인 또는 지금 현재 부산시가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또 지역화폐 아닙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이 지역화폐를 어떻게 추진할지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아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이런 어떤 정관에 묶여있다거나 어떤 제도에 묶여서 못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래 봅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저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전국 시·도들 중에 부산연구원의 예산 규모나 인력 규모의 수준을 좀 냉정하게 봐주시고 부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를 판단을 해 주셔서 시에도 좀 제안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장이라고 해서 와 가지고 그냥 저거 조직 늘려 달라, 저거 예산 늘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차마 하지는 못합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런 분야의 분들을 분명히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회든 아니면 우리 부산시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는 쉽습니다. 이거를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일차적으로는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고 미리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부산연구원에서 먼저 요청도 하고 안 되면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혁신하고 안 하고 이 관계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부산연구원의 설립목적하고 본연적인 연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을 좀 더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고마운 충고로 받아, 고맙습니다.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다만 하나는 그러니까 그동안 연구원이 혁신의 대상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신뢰를 받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는데 어쨌든 또 오늘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예, 제가 조금 이따 추가 질의도 하겠지만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지금 이제 이번에 2019년도에 채용을 했죠? 이 분야의 전문가도,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부산시가 전, 어떤 현안에 대해서 대응이 자꾸만 늦어진다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타 도시에 비해서도 자꾸만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 질의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2018결산서에 감사의견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회계사들께서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에서 연구원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출자·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유목적사업과 자체 재원인 수탁사업의 잉여금 내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과 동시에 출연금 감소에 대응한 예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과 수입사업 확대 등을 통한 재정 자립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이거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 있는데 이게 김진홍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지적해 오신 대로 이게 같은 바구니 안에다가 회계적으로 이게 애매하고 해서 그 지적 이후로 바로 저희가 회계사, 회계법인하고 해서 일반회계를 고유목적사업하고 그다음에 수탁사업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러면 이제 회계가 좀 더 투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체 재정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연구원 기획실장회의가 있어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모두 나온 이야기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시의 출연금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연구원의 자율성과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부금을 부여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의 재정 자립, 일정 부분의. 이런 데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다라고 회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고요. 최근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예방과 조치에 대한 걸 취업규칙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저희가 이 문제는 노사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취업규칙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또 결국은 인권경영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인권경영 헌장도 만들고 구체적인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경영의 대상은 그 공동체의 가장 힘 없는 사람들일 텐데 이런 것들이 약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함으로서 조직 전체가 수준이 올라가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이나마 그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게 없도록 각별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본 위원도 좀 전에 김문기 위원님께서 읽었던 편지를 받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연구조직이라는 것이 학교와 같은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해 오면서 계속해서 그 문화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학생들끼리는 사이가 나쁘고 인성이 나쁜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나 학부모나 외부에 보여질 때 성적이 좋거나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나쁜 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의 성과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피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보고 내가 나서서 얘기를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일반 회사라든지 수평적인 조직문화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교사나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개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하려고 하면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1년이 지나서 의회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률 개정과 같이해서 좀 더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부산연구원이 윤리경영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이정화위원

여기 보면 윤리적 조직문화를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모든 업무에 윤리적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윤리교육으로 윤리의 질을 고양하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대표적인 사례를…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어서, 그러니까 그 윤리경영 선언식을 한 게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기존 업무규정집에는 윤리규, 윤리규범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건 주로 연구윤리에 관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거에 방점이 찍혀 있지를 않아서…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윤리규범, 그러니까 규범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먼저 밖에다 공포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건 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세워져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공개된 홈페이지에는 규정집이 2019년 5월에 개정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 말씀하신 윤리규범이 기존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바뀐 게 있으면 그게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제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할 건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릴 부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리고 지난 회기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단체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규정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에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위배되는 내용인데 왜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입법, 법률 검토를 했는데 유지를 해도 된다고 한 건지 아니면 의회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이게 규정집이 그동안에 개정이 안 됐으면 이게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해도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이건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규정집을 필요할 때 그 부분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좀 법률 개정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제도가 잘 갖춰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경영혁신실에서 노무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제가 공부도 하고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연구원 전자도서관 어플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이정화위원

여기 들어가 보면 정책포커스는 신규자료들이 올라오는데 나머지 연구과제 같은 거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월 70만 원씩 서버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내용이 더 빈약한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사실 사이트에, 그러니까 모바일 기능이 조금 편리하다라는 거지 사이트에 비해서는 저도 해 보면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미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플을 개발했다라면 이해를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자료조차 못 보는 상황이면 비용을 들여서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좀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손용구위원

원장님, 우리 현안보고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까 김진홍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지만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비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그런데 그거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요. 이게 물론 어떤 게 돼서 잘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일단은 해양수도 관련해서는 해양 신사업 육성 하나밖에 없고 그 전략 관련해서, 그 15대 전략 관련해서. 나머지는 거진 어떤 도시에 대한 어떤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업무보고 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해양수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가 완성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장을 받는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말로써 해양수도 요 정도 했으니까 됐다 하는 것인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이게 내용이 실체가 없어요. 어째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비전인데 해양은 저희가 실제로는 한 꼭지, 그러니까 5개 분야 중에 하나의 분야인 것이 그러니까 해양수도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양에 집중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도시가 매력이 있으려면 갖춰야 될 여러 가지의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그 시민들의 행복한 삶,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다 보니 한 꼭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해양수도는 일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전체 부산시미래의 도시 비전하고 같이 간다는 게 조금…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실제로 지금 운영되는 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 법적 지위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도라는 말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우리 행정수도 관련해서도 이게 세종시 관련해서 그런 논의가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결국 어째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좀 틀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진정한 부산의 해양수도가 되려면 해양자치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치권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서 또 가져온다든지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양수도 관련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해양에 관련한 어떤 전략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도시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그거대로 가야 되는 거지, 이 해양수도를 하나 넣고 나서 보니까 모든 연구가 이제 해양수도 연구인 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려면 명실상부하게 어떤 항만 관련한 해양자치권이 있어야 그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말만 해양수도 떠들면 이게 참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지금 현재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또 수도라는 말을 법적으로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서 해양수도를 만들어 놓고 나야 되는 것인데 미래의 부산 도시계획하고 거진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해양수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부산이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떼 놓고는 부산의 발전을 논의하기 힘든데 그러면 우리가 해양수도의 염원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그것과 관련된 분권 그러니까 제도와 행정적인 이 변화들, 그래서 이걸 계속 염원으로 해서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라는 게 이때까지 지방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그냥 주는 적은 없…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요 앞에 특별법도 무산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러면 전략을 다르게 써서 나가야 되는데 전략이 부재해요, 없습니다. 해양수도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겠다 하든지 아니면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거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저런 부산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안이 되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고 저희가 해양수도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큰 흐름 속에서 해양자치권이 부여되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위헌 판결을 받은 행정수도, 수도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명실상부한 부산의 해양수도를 표방하면서 이게 법적인 지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한 꼭지를 떼어서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항만운영은 BPA에서 하고 해수부가 관여를 하고 있고 기재부 감독을 받고 있고 부산시는 아무 역할이 없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만자치에 대한 100%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연구만 해 놔 놓고 나서 그다음 액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양수도는 그냥, 그냥 우리가 부르짖는 헛구호에 불과한 게 아니냐,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어떻게 해양수도가 됩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위원님의 문제인식하고 저희 연구원의 문제인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접근하는 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접근법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전략을 한번 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한번 잘 세워 주기 바라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우리 서울연구원하고 경남하고 공동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손용구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을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손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는 연구결과나 아니면 부산연구원에서 논문이라든지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저희가 공동 TF를 만들어서 8월 말까지 결론을 내자, 그래서 결과물을 발표하자라고 지금 세워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전 단계가 부산시에, 부산에, 부산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 정확한,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그거를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손용구위원

아니면 그게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 결과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라든지 이런 참석은 가능한데…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책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세미나 발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이게 미세먼지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게 또 각 세부적으로 쭉 여러 가지 또 들어가서 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시간관계상 생략을 좀 생략을 하고요. 요 연구 결과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에는 책으로 나오는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따로 또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차 질문 좀 드릴게요. 하반기에 연구직과 연구지원직 채용 계획이 어떻죠? 하반기.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아, 하반기에.

박승환위원장

예.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투자분석직은 지난, 계속,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뽑으려고 했는데 계속 못 뽑고 있습니다, 적임자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투자분석직 해야 되고.

박승환위원장

투자분석직 1명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이직을 한 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또 1명 그래서 박사급 연구원은 하반기에 2명을 더…

박승환위원장

그러니까 1명은 신규채용, 투자분석직 신규채용이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승환위원장

1명은 이직에 따른 결원에 따른…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그러면 투자분석직, 연구직 이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박승환위원장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예,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예산, 예산서 몇 페이지에 되어 있죠? 그게.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올해 거는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확인해…

박승환위원장

한번 그 예산서 한번 보세요.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런데 공공투자센터,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23페이지에 기본연봉해서 신규 1명 투자분석위원 나급 해서 4,400만 원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박승환위원장

투자분석 가급.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23페이지.

박승환위원장

23페이지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박승환위원장

그 밑에.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투자분석직.

박승환위원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연구직이.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정보센터 있죠? 요건 언제 구축을 한다는 말이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구축 중에.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박승환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2019년도 예산이 9,000만 원 잡혀 있네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요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이 된 겁니까? 본예산에서 안 잡혀 있던데.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박승환위원장

본예산 어디, 본예산 어디에 잡혀 있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본예산 48페이지, 지급수수료에 보면 DB 구축, 빅데이터 수집, 수집 및 정제, DB 구축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승환위원장

도서인쇄비잖아요.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도서인쇄비 밑에 지급수수료하고 도서인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도시에서는 도시정보센터가 다 있는데 부산에서는 아직 이런 데 대한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19년에는 시작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걸 뚫고 다른 걸 깎아 가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게 이겁니다.

박승환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용, 전용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는 건데 이런 걸 하실 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 3월 달에 있었잖아요, 올 3월 달에.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박승환위원장

지금이 7월 달이면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환위원장

4개월 후도 예측, 예측을 못해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액이라든지 전용을 한다. 이거죠? 물론 전용은 원장님의 권한입니다. 이런 걸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예측한 대로 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 때 1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좀 철저하게 보고 예산을 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월도 안 가서 바뀌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향후에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또 지적을 할 건데 요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원장님이 좀 이렇게 잘 봐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정호

이정호부산연구원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유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발전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부산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부산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난 6월에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한 만큼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보다 더욱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 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민생노동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민생노동정책관 TOP 3.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곽동혁·김혜린·최영아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박민성·조남구·배용준·김동하·정상채 의원 찬성)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의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비가 오락가락하는 계절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오신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김삼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삼수의원

기존의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이 감정노동을 하는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변화라든지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대폭적으로 많이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특정 사례들이 발생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김삼수의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즘 콜센터라든지 흔히 말하는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어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크게 많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일선 기초단체 몇 군데에서는 저희가 전화를 걸게 되면 연결되기 전에 통화가 녹음이 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감정노동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의원

고맙습니다.

박승환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한 5개년 계획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실태조사 5개년하고. 그다음에 또 매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또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여기에 의견 제출 과정에도 있지만 5조에 보면 실태조사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할 때 노동환경 등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매년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김삼수의원

애초에 이거를 매년을 했다가 또다시 3년으로 했다가 이거를 지금 바꾼 이유가 매년 이걸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대한 그 시간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간을 그렇게 조금 늘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예,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같은 위원회라고 너무 봐주지 말고, 부산 지역의 감정노동자로 이렇게 분류되는 노동자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김삼수의원

글쎄요. 숫자는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칭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실제 전화 응대를 하는 사람을 다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전체 전화 응대라고 생각하면 부산시 전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나타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승환위원장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힘들다?

김삼수의원

예.

박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삼수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0일 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관으로 부임한 배병철입니다. 제2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민생노동정책관실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계획 보고는 민생노동정책관실로 개편된 이후 첫 보고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노동정책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은 인권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윤영섭 소상공인지원담당관입니다. 강미라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배부된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그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권노동정책관은 기존에 기획행정위 소관이었고 중소상인이라든지 사회적경제는 경제문화 소관이었죠. 그래서 새로 정책관님께서 오셨고 해서 우리 팀장님들 인권노동정책관부터 해 갖고 팀장님들 한 분씩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셔 갖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편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저희들하고 얼굴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인권증진팀장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인권증진팀장 신성봉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종태

임종태노동권익팀장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노동권익팀장 임종태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소개 끝나신 분은 자리에 착석하셔도 됩니다.

선영

안선영노사지원팀장

노사지원팀장 안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임

전선임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소상공인지원팀장 전선임입니다.

남범

신남범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담당관에 상생협력팀장 신남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훈

전상훈시장활성화팀장

시장활성화팀장 전상훈입니다.

명례

이명례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팀장 이명례입니다.

진선

김진선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실 사회적기업팀장 김진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예,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별도로 소개는 안 시켜드리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이 이렇게 직접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도 갖고 있고 인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팀장님들하고 이러한 짧은 시간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수위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민생노동, 노동인권도 챙겨야 되고 사회적경제도 챙겨야 되고 거기에 지금 지역화폐도 해야 되고 공유경제도 해야 되고 엄청 업무가 많은데 아마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시장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면 정책관님 제로페이 쓰십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제로페이 쓰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쓰고 계십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삼수위원

아마 제가 행복추진본부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역화폐 부분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제로페이도 그렇고 연계지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시청공무원들이 희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솔선수범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좀 더 많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삼수위원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도 보면 복지포인트 아마 시청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 금액만큼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부산에 사회적경제와 민생노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반갑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위원

김문기 위원입니다. 거기 우리 입법예고기간에 제출의견이 제출된 게 6개 항목이 있다, 그죠? 보셨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봤습니다.

김문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지요. “1) 제2조(정의) 제3호,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이외에도 부산시의 사무위탁기관, 부산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도 포함해야 한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보면 당연히 시에 직접적인 권한이 미치는 그런 영역부터는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의 영역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 민간영역까지 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영역이 아니고 “부산시의 사무위탁기관, 부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각종 시설의 장” 이렇게 명시해 놨잖아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사무위탁기관이나 예산을 지원받는 각종 시설 그 외에는 민간, 그걸 빼고 난 민간영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에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었으니까 이런 의견을 낸 거다 그죠? 맞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조례에 포함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포함을 시키면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일단 이 부분이 민간영역의 부분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김문기위원

아니, 민간영역이 아니고 부산시의 사무위탁기관, 부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각종 시설의 장. 민간영역이라고는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아, 예.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취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김문기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례의 내용에도 포함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적용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그 답변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담당자와 대화)

김문기위원

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내용은 조금 검토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 모범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지금 모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까지는 저희들이 강제를 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탁기관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이 부분은 그런 강제했을 때 나타나는 조금 제반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개정 꼭 필요한 개정 사유가 생기면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운영을 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사항,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까? 이해하면 됩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실태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1년 1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이거는 아까 실태조사는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게 매년 했을 경우에 그런 적용했을 때 평가라든지 이런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 적용을 해 보고 추후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것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갖고 계시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갖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것 한 항목씩 한번 우리 정책관님이 이야기를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제6조 모범기준의 공표.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모범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조하고 7조가 있는데요. 모범기준의 공표 및 그다음에 매뉴얼 작성 이 부분에 필요성이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다음에 제5번.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다음에 아까 실태조사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 한 5개 시·도에서 전문성을 가진 별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나은지 아니면 당초 조례안에 나와 있는 권익위원회에서 같이 겸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겸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12조 센터 설립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권익지원센터가 각종 취약계층, 감정노동자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건건 별로 이렇게 권익센터를 만들면 관리상에 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해 보고 나중에 차후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그렇게…

김문기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이제 전부 개정이 되면서 적용이 되는데 일단 이 조례개정안대로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시점?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용을 해 보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정 몇 월부터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 지금 여기서는 단정 지을 수는 없었고요.

김문기위원

그러면 뭐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면 대충 이게 답이 나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아무래도 이게 한 다스가 좀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했을 때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6개월이라고 특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게 모든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전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죠? 개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래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실제 얼마나 조례로 적용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맞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 개정된 내용 말고도 이렇게 제출된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향후에 이런 의견들을 도입할지 말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개정된 조례안을 운영해 보면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돼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예,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에 있는 우리 감정노동자 숫자하고 민간영역 노동자 숫자하고 감정노동자 숫자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 자료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자를 전체 노동자의 한 30∼40% 수준 한 50만 명에서 670만 명 정도 아, 67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한 겁니다.

노기섭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공공기관에 있는 이거는 아까 조례의 대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외에도 제출의견에는 부산시의 사무위탁기관 그리고 부산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숫자를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의 영역과 민간영역에서 할 때 숫자가 절대적으로 차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 볼 때 공공기관에 이런 숫자가 극히 적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데에서 감정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 부분은 지금 세부적인 데이터는 지금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 데이터가 없이 향후에 이게 적용해 가지고 고쳐나가겠다, 적용,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대상을 정확하게 감정노동자라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도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민간영역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새롭게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들끼리 다시 정회를 하면서…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감정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숫자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용역에서 그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노기섭위원

그 용역결과가 내년 1월 달 나오나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관님께서는 혹시 부산연구원에 이번에 윤영삼 교수가 부산지역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이 결과보고 마무리된 것 아시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 지금 읽어봤습니다.

노기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로서 말씀하셨던 내년 1월 달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려 하면 너무 늦어요. 그런데 지금에 윤영삼 교수님께서 만들어 냈던 그 실태보고 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언급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빠르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의원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 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 부분도 윤영삼 교수님 발표한 그 연구용역 자료도 참고를 해서 연구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그리고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볼 때는 1년으로 특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BDI에 우리가 내년 이 사업에도 보니까 우리가 노동권익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해요, 내년에.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그 노동권익센터를 만들 때 이번에 부산연구원에도 보니까 BDI 정책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매월 2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이게 356호인데 여기에 보면 노동권익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들이 실려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할 테니까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 자료 등을 취합해 가지고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저희들 적극 지원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노동정책, 민생노동정책관이 이번에 생겼는데 약간 발자취를 좀 아십니까? 아시겠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민선7기 출범하면서 인권과 노동 이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권노동정책과가 생겼고 그런 출발점에 서서 이 부분이 더욱더 확대되는 측면이 필요해서 국 단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노기섭위원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생각…

노기섭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인권노동정책담당관이 세 팀으로 있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세 팀으로 있지 않습니까? 세 팀.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팀별 몇 명이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주무팀은 우리가 총 아까 자료에 보면 주무팀에 6명, 노동권익팀에 4명, 노사지원팀에 3명이 있습니다. 1명이 지금 결원 상태고요.

노기섭위원

여기에는 인원이 팀장 포함인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포함입니다.

노기섭위원

결원이 마지막에…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주무계에 결원이 1명 그다음에 권익팀에 1명 그렇게 해서 조사…

노기섭위원

1명이라면서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결원이 총 몇 명이에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2명이고요.

노기섭위원

지금 2명.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2명이고 1명은 저희들이 노동조사관 채용할 사람이 1명…

노기섭위원

제가 그건 이따가 좀 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권노동정책팀이었죠, 인권노동정책팀이었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팀일 때 몇 명이었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때 5명입니다.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과로 생겼을 때는 몇 명이었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인권팀 5명, 노동권익 4명.

노기섭위원

처음에 인권노동정책팀일 때 인권팀이 있었고 정책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합쳐져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합쳐서 5명인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5명. 그다음에 과로 했을 때 몇 명이에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5명, 4명.

노기섭위원

그러면 9명이네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지금 13명이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이것 다 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오거돈 시장님이 들어서 가지고 인권노동 특히 노동존중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부터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노동자쉼터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노동정책들 다 입안을 하고 만들어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과연 제가 볼 때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이 인원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정무라인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건의를 먼저 건의사항을 저는 인권노동담당관께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7월 10일 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담당 부서에 조직 부서에 저희들 차원에서는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많이 해야 될 조례도 많고 정책도 많은데 시의 집중부에서 과부화가 걸려 가지고 솔직히 저는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라는데 어디 다른 부서로 도망갈까 봐 겁이나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노동조사관 이야기했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노동조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언급해 주시죠. 1명 채용하실 거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1명 채용하실 거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조례에는 우리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런데 그 부분은 1명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명으로 해 보고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면 그 부분은 더…

노기섭위원

그 1명은 어떤 영역을 맡을 건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노동조사관께서 맡으실 영역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노동이라는 부분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저희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지금 시 산하 사업자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조사 결과보고라든지 조치사항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동향 파악이라든지 노사분규 예방 이런 업무를 서울시에, 지금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거 조사관 1명이 담당한다고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서울은 2명입니다. 6급 임기제 1명하고 7급 임기제 1명인데…

노기섭위원

제가 최근에 일요일 날 이주민, 이주노동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민간영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냐 하면 퇴직금 정산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런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대리운전기사분들 억울함도 많이 있고 최근에 또 뭐냐 하면 복지, 여성가족과의 업무인데 상담방문지도사가 있어요. 그게 다양한 영역 비슷한 이름의 영역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취약한 영역 되게 많아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굳이 왜 1명을 고집하시는지, 노동조사관 제도를. 제가 볼 때 시작할 때 한 2명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가 또 이따가 다시 질문할 테니까 다른 분 질문 받고 뒤에 또 마지막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 반갑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민생노동정책관 첫 업무보고를 겸한 상견례인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국장님의 능력도 잘 발휘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벌써 용어 자체가 민생, 노동이라 하면 가장 지금 현재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민생 아닙니까?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상당히 중요한 지금 어깨에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오늘은 너무 깊게는 안 하고 현황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 끝납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그게 내년 4월 5일까지 끝납니다.

김진홍위원

내년 4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진홍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피해실태도 조사가 되겠지만 진상규명까지 다 나와집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이 형제복지원 사건 이 용역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과거사정리법이 발효가 되면 거기에 따른…

김진홍위원

발효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과거사정리법 같은 경우에는 행안위 법안 소위까지는 통과했는데 법안 소위 과정에서 안건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월 25일 날 안건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안건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동안 이게 논의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끝나면 아마 다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 빠른 시일 내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과거사특별법.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아니, 아니요.

김진홍위원

진상규명.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과거사정리법입니다.

김진홍위원

아, 정리법.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이게 특별법으로 하느냐 일반법으로 하느냐였는데 특별법은 단일 사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반대가 심해서 과거사정리법으로 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과거사정리법으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진상규명이 되고 나야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피해에 대해서 그것 하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진상규명이란 말입니다. 그죠? 진상규명은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건 법이 발효가 되어야 된다,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진홍위원

법이 발효가 되면…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법이 시행이 되면 거기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구체적인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선행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처음 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법이 될 때까지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보상 자체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김진홍위원

어렵고,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조금 법이 어쨌든 개정이 되고 나야 명확한 그게 될 수 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형 생활임금제 있지 않습니까? 부산형 생활임금제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보면 생활임금 확정 및 2020년 적용대상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 추진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생활임금 조례 3조에 보면 적용대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대상에 보면 시 소속 노동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세 번째는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이렇게 1, 2, 3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생활임금을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3호에 지금 1호는 시 소속 노동자는 지금 하고 있고 공공기관 노동자도 19년도 상반기에…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올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지금하고 있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3호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까지 확대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 위탁 사무를 하는 거기 그다음에 2021년에는 수탁기관 그리고 저희들이 2022년 6월부터는 민간 권고까지 저희들이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진홍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제로페이하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생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산지역의 화폐, 이 지역화폐는 구·군 발행해서 하는 거고 시는 제로페이를 한다, 확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가 2개가 동시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활성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가장 좋은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 자체사업, 그렇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역 자체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화폐를 국비를 4%까지 지원해 주면서 지역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지역이라 꼬집어서는 얘기 아니고 지역 위주로 하지만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지역 관내에서만 돌잖아요. 그죠? 제로페이.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역화폐가 그렇고요.

김진홍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지역에 관계 없이 가맹점들의 수수료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런 쪽이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런 쪽이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지역 내에 순환되는 이런 쪽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부산시가 어느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저희들은 장단점이 좀 있는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내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각 제로페이 지역화폐 이거는 원천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화시켜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제로페이 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7% 페이백 이벤트로 7월에서 9월까지 추진 지금 하고 있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아, 그거는 딱 여름 한철로 지금…

김진홍위원

여름 한철로?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진홍위원

우리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그쪽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향후에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시스템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문제는 부산시가 이렇게 지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 하는데 문제는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아직 추진하는 사항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좀 홍보가 부족한 거도 있고 아직까지 이런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기, 모바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조금 아마, 조금 좋아는 하는데 직접 할라고 하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이렇게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은 또 생각도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결과가, 사업 성과가 좋아야 이게 지역경제에, 또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대로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런 부분도…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상만 이래 이야기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저희들 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김진홍위원

가맹점은 많이 늘었다고 홍보를 많이 하더만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가맹점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한 1만 8,000개 가맹점이 이제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작은 편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가맹점을 많이 확대를 해야지 누구나 가서 그 가맹점에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가맹점 확보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을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청년들이나 젊은 층들은 이거 쉽게 접근을 하는데 조금 연령층이 높은 층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저조한 이유인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런 쪽의 가맹점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게 일단은 성과가 좋을 거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김진홍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하는데도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그러면…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가맹점수가 이게 뭐 계속해서 점차 늡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맹점이 늘려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해 왔던 현황 자료들 전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어쨌든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자료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기존 신용보증재단 업무랑 소상공인 지원 업무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신용보증재단요?

이정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이 자료에 출연기관 현황으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희망센터도 운영하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맞습니다, 예.

이정화위원

지금 민생노동정책관 업무와 연계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서가 분리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신용보증재단 업무 중에서 저기 소상공인희망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소상공인 이쪽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주무부서는 어디인 겁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일자리경제실에서 아마 그 포션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아마 신용보증재단 전체 총괄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파트 내에 소상공인희망센터는 민생노동정책관실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살짝 걸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조금 이렇게 연관이 많이 걸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관리나 운영이 잘 협조가 잘…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저희들 이게 일자리경제실이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고 어떤 관련된 업무는 서로 협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어도 집행부 안에서의 그 협조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 사업 자체도 부서와의, 소상공인지원센터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지금 논의 중인 겁니까? 이미 다 정리가 됐는데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정화위원

그중에 소상공인희망센터.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희망센터는 저희들하고 업무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될 일이 아니라 여기 업무분장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문서로 좀 정리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를 들면 이런 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테크노파크에 부산경제진흥원이 있으면 그 경제진흥원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일자리경제실에서 총괄하는 게 맞고요. 그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우리 국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요 부분만 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런데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인천, 경기는 창업 컨설팅 피해, 프랜차이즈 불공정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좀 소상공인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부산에 보면 전체 소상공인 23만 1,000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있는데 이게 한, 부산에 한 8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간을 이루는 걸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이라든지 지원을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중에 가맹점 비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비율은 파악이 됐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가맹점 비율이 전체 4,882개가 있는데 거기서 부산에 322개, 한 6.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로 소상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류가 아니라 업체 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저는 가맹 본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업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이 하는 가맹점이라 보면 그게 전체 한, 전국으로 보면 24, 24만 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부산이 한 1만 4,800개 정도 되어 가지고 한 6.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거기서는 다 제로페이를 시행하고 있나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다 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조가, 협조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물론 지금 전적으로 협조를 하지만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 가맹본부하고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무래도 개별 업장보다는 그렇게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데만이라도 협조를 우선으로 해서 제로페이라든지 소상공인정책에 대해서 전달하기 쉬운 부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뭔가…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안 하는 게 아닌…

이정화위원

말은 거창한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전체 가맹점이 1만 4,008개인데, 800개인데 그 부분을 일시에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어쨌든 지금 민생노동정책관을 신설한 거는 업무에 좀 더 집중하고 제대로 이 부서에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분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민생노동정책에 대해서 지역에서 좀 전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홍보물이라든지 정책들이 나왔을 때 의회와 같이 교류하면서…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그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저기 제로페이하고 우리 부산 지역화폐 이거 2개 다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이네요.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갖고 갈 사항입니까? 제로페이하고 부산 지역화폐 비중을 둔다면 어떻게 두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세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일단, 일단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가야 되고 특정 아직 퍼센티지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역화폐를 아직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요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언적으로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김문기위원

자, 그러면 제로페이 추진 이래서 지금 5페이지 보니까 가맹점이 1만 2,000개가 개소가 됐네요.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지금 그때 당시의 이게 자료는 1만 2,000개고.

김문기위원

그때 당시에, 그때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이게 왜, 업무보고 자료는 미리 내기 때문에 시점이 좀 틀립니다.

김문기위원

이걸 언제 만들었는데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거는 7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1만 7,000개라고 했고요.

김문기위원

7월 15일 기준으로.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1만 7,000개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1만 6,096개.

김문기위원

아까 1만 8,000개라 하더만은?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7월 18일 기준으로 하면 또 올라갑니다. 1만 7,981개.

김문기위원

7월 며칠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18일 기준입니다.

김문기위원

7월 18일 기준으로 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칠천…

김문기위원

칠천.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981개.

김문기위원

981개.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리고 책자에…

김문기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언제 기준이에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이거는 6월, 7월 1일 기준입니다.

김문기위원

7월 1일 기준으로 1만 2,000개.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보름 사이에 지금 5,900개가, 아니다. 5,900개 맞네. 5,900개 늘어났단 얘기예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좋습니다. 우리 상반기의 제로페이 목표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2만 2,000…

김문기위원

예, 2만 2,000인데 그거 왜 2만 2,000개 아직 달성이 안 됐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저희들 뭐 열심…

김문기위원

지금 잘했다고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아닙니다.

김문기위원

뭘 아니에요. 지금 잘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 부분은…

김문기위원

2만 2,000개 상반기 목표인데 왜 2만 2,000개 달성 못했어요? 아직.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 부분은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가파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미리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7,000개 이래 늘어나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 올해 초반에 상반기 목표로 2,200, 2만 2,000개를 잡아 놓아 놓고 지금 목표달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제로페이 관련되어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4억입니다.

김문기위원

4억.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이 중에 홍보예산이 얼마예요? 광고, 홍보예산.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게 다 홍보, 광고.

김문기위원

광고, 홍보 예산에만 4억이 잡혀 있습니까? 전부 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그래서 이거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2, 2억 3,000이 집행이 되어서… (담당자를 보며) 62%입니까? 57%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문기위원

2억 3,000이 집행이 됐네요.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왜 이거는 광고, 홍보비가 4억 같으면 광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빨리 소진이 되어야,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아직 남아 있죠? 이거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7월부터 지금 9월까지 하는 제로페이 7% 그 이벤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일억 한 오천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집행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2억 4,000만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김문기위원

이벤트 기간에 나가야 될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됐다, 지금 나갈 계획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9월 끝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억 그거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로페이하고 지역화폐 관련되어서 앞으로 부산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내용이나 대책에 관련되어서 자료 좀 주세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게 2개로, 2개로 다 가야될 건지, 아니면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집중해야 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우리 상반기에 소상인과의 간담회는 우리 부서에서 몇 번, 몇 번을 갖다가 했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간담회는 소상공인간담회…

김문기위원

우리 부서에서 소상공인들과 만남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간담회를 몇 번 해서 하셨어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상반기에는 10회 정도 지금 했습니다.

김문기위원

10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요 간담회 할 때 회의록 다 작성된 거 10회 분량 다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자금 지원 요렇게 돼 있어요, 5페이지에 보면. 요 밑에 보면 제로페이 추진 및 특별자금이라고 있어요, 특별자금. 6,137건에 1,578억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요거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2차, 2차 보증금입니다, 2차.

김문기위원

예? 2차 보증금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이게 집행이 된…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신용보증재단에서…

김문기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게 집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집행할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올해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할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이거는 상반기 주요성과기 때문에…

김문기위원

상반기의 특별자금이 6,137건, 1,578억 원이 집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지금?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지금 저희들이 목표액은 4,000억인데 상반기에 지금 1,578억 원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문기위원

자, 그럼 특별자금 용도가 뭡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김문기위원

6,137건.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문기위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부산시…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서 대출은 부산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겁니다.

김문기위원

자,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6,300건 이 내용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요거는 이제 그 노란…

김문기위원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중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이거는 노란우산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문기위원

여기 지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자금지원 해서 제로페이부터 시작해서 특별자금, 노란우산, 지역화폐 이렇게 되어 있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자금 6,137건, 노란우산공제회 장려금 지원 6,300건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그 시장 번영회 회장 이런 사람들과 간담회를 상반기에는 몇 번 했습니까? 만나서 했을 거 아니에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차례 지금…

김문기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이게, 그 지금 정확한 수치는 여기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문기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다 오셨잖아요.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러면 그 구체적 수치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문기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으세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지금은 자료가 없는 걸로…

김문기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도 몇 회를 했는지 한 간담회, 회의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록 다 제출해 주세요, 요것도.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다음에 시장 경쟁력 향상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이 많다.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여기 시설·환경 개선,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상인 경영혁신, 소액대출,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조례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사업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셨으면…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실은 민생경제를 소관하게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이런 사안입니다, 이게. 이게 쉽게 이야기해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게 잘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좀 이렇게 정책에 관련되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봤는데 이런 간담회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김문기위원

지금까지 상반기에서 이거 상반기 동안 이걸 해 왔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모른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알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김문기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아니, 우리 정책관님은 모르시더라도 우리 관련 부서가 다 있는데 몇 회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후부터는 그런 답변 안 하실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전통시장들이 보면 가장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주차장,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에다가 또 보면 화장실 문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데가 많아요. 재래시장의 어떤 이런 개념들이 보면 물론 조건이 좋은 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저희들 전통시장 소규모 지역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최대 한 4,000만 원, 5,000만 원 미만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있습니까? 자료에는 보니까 주차장 부분은 언급이 있던데.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시설, 소규모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장 경쟁력 향상에 보면…

김진홍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5페이지입니다.

김진홍위원

5페이지.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두 번째 네모박스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편의성 제공 및 소비자 권익 증대에 보면 시설환경 개선해서 괄호 안에 소규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거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경쟁력 향상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을 자료를 하나 좀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앞에 이어가면 노동조사관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노동조사관 제가 볼 때는 1명하고 2명을 두는 이유가 재정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 1명을 둘 때하고 2명을 둘 때 재정적인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좀 조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아니고 다른 사유가 있다면 첨부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동업무가 우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 부서에 다 흩어져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 노동자 관련된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로 보면 도시안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쪽에 있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방문지도사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국 소속이고 흩어져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노동에 대한 인지적 관점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다 정확하게 노동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시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시에, 제가 여기에서 우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지하철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문제를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게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공공기관, 재정관에다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황 파악이라든지.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거는…

노기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실·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노동 관련 담당업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래야만 우리 노동정책담당관께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갈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나갈 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노동특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조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서로 협업이라 할까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알겠습니다. 그 지금 관련된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노사민정 있지 않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제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있기로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했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3월 달에 저희들이…

노기섭위원

올해 지난 3월이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계획 다 수립하고 다 통보까지 했는데 그때 아마 르노삼성 자동차 그 얘기가 있어서 그쪽 시기가 조금 그쪽 좀 치열할 때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하반기로 좀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거기에 민주노총은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아니, 아직 참여하기로…

노기섭위원

그럼 민주노총은 빼고 한국노총과 경영…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경총.

노기섭위원

경총하고 한단 얘기잖아요. 하나 빠지네요.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혹시 서울에 있는, 서울에는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그 조례 초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1차 공청회랑 토론회를 한번 거쳤는데 그 내용들을 말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노사정 회의를 하자 그런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사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 밑에 안에 하나의 위원으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부산에는 안 되는 것들은 놔두지 말고 그건 그대로 있되, 밑에 먼저 공공기관에서부터 노사정협의회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일단 저희들이 애초에 만들 때 공청회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공공기관들하고 할 때. 그때 꼭 참여하셔 가지고 꼭 좀 같이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알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저희 업무로 넘어왔는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현황 해 가지고 2016년에서 2017년도에 볼 때 부산전체사업체가 약 3,000개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사업체는 한 2,000개가 증가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에서 폐업하는 숫자와 다시 창업하는 숫자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2017년도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게 소상공인이 사실은 저도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통계청에서 소상공인 통계도 이번에 발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현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편리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적시성이 있는 데이터를 못 구해 가지고 이게 통계청에서 하다 보면 2019년이 되어서야만 2017년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적시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되고 말씀하신 폐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업해 가지고 없어지는, 데이터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의 적시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마침 우리 부산 BDI에서 보면 도시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빅데이터 자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준을 넘어서서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업체들이 이것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기업의 경영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정보센터에도 이런 저런 자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적시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꼭, 항상 우리 통계청은 잘 알잖아요, 항상 늦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의 자료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조금만 발품팔면 현재 자료를 구할 수도 있어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바고요.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민간에서 어떤 데이터를 끌어 쓰는 것하고 공적인 기관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노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는 그런 민간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전체사업체가 3,000개가 증가하고 현재 사업체는 소상공인사업체는 2,000개가 증가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증가한 숫자가 아니고 여기에는 내용적으로 폐업을 한 것도 있을 거고 다시 신생, 창업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지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처방하는 거는 맞지는 않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맞습니다.

노기섭위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딱 보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1,151개 정도가 되고 타 시·도 서울에 비해 가지고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지금…

노기섭위원

물론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작을 수가 있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1,151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뒤처지는 숫자는 아닙니다.

노기섭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2,300개 정도가 있어요. 2,300개가 있고 광주가 한 410개, 울산이 298개, 거기에 울산에 광주에 비해 가지고 특히 광주에 비하면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우리 알고 있는 기업체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체들 할 때 현황부터 해 가지고 어떤 유형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형태 말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 형태 말고 내용을 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관련된 자료 파악하고 있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 자료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부서가 어디죠? 소상공인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담당관이네요.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사회적경제담당관인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는 부산광역시 센터하고는 이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게 용어가 지원센터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저도 헷갈렸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자활기업 이런 걸 종합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종합 기관이고 이게 매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우리 사회적경제담당관도 세 팀이 있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팀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팀하고 그다음에 공유경제팀입니다.

노기섭위원

공유경제팀.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방안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중복되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노기섭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커뮤니티센터가 뭐하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밑에 이게 서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다양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래역사 내에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무상으로…

노기섭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디 있는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역할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게 주요기능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지원, 경제력 강화 판로지원, 교육 등이고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헙업이 아니고 협업이겠죠. 협업 거점 및 비즈니스 활성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맞습니다, 예.

노기섭위원

참 추상적이네요, 제가 들어보기에는.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말 그대로 사회적…

노기섭위원

좋습니다. 이것 관련된 부산 이 두 센터 관련된 자료, 구성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한 그리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 그거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알겠습니다.

노기섭위원

끝으로 제 시간 또 넘은 것 같은데 조만간에 하면 이동노동자쉼터가 제가 볼 때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차질 없이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저희들 일정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요.

노기섭위원

예, 명칭 아시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도담도담입니다.

노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위원

김문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 중 감정노동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2조 정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4호 “사용자”란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감정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환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문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두 시간 가까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상황보고, 1건의 조례안을 오늘 심사를 했는데 민생노동정책관이 새로 이번 7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인권노동하고 소상공인지원, 사회적경제가 3개의 과가 합쳐져서 정책관이 되었는데 거는 기대가 참 큽니다. 그동안 소상공인하고 사회적경제과는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로 되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도 오늘의 업무보고 부임하시고 10여 일이 채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 역시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라든지 쟁점사항은 없었지만 앞으로 저희 기획행정위 위원들과 우리 배병철 정책관하고는 많이 싸움을 할 겁니다. 서로가 질책도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커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우리 배병철 정책관님이 하시면서 균형감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좌우, 여야, 진보와 보수 그다음에 사용자와 노동자 이러한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민생노동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에 임해 주시면 훌륭한 민생노동정책관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임하시자마자 또 수요일 날 사회적기업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예, 뭐 국장님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 다 압니다.

장내 웃음

병철

배병철민생노동정책관

예, 제가…

박승환위원장

굳이 겸손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한번 들어줘야 이게 또 영상이 다 찍혀요, 속기록에 남고. 그래 갖고 제가 보니까 강미라 과장님하고 김진선 팀장님인 것 같은데 예, 맞는 것 같네요. 그래 갖고 두 분이 이렇게 우수상으로 수상도 하시고 상금도 한 50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에 쓰시기도 하고 직원들이 어쨌든 성과로써 이루어낸 거니까 널리 자랑하고 홍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7월 10일 자 조직개편에서 민생경제 현장과의 소통 강화, 노사 간 쟁의, 쟁의 예방, 해결, 공정경제의 실현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 민생경제의 부양을 위하여 민생노동정책관이라는 부서를 신설한 만큼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청취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