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주환 의원 발언
김광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위원
반갑습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과 이일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을 보시면 교원이나 교감 선발 제도와 자격연수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느 한 영역에서 60% 미만인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장평가나 심층면접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층면접을 할 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교원을 했을 때 10년에서 20년이나 20년에서 30년 그 중간에 근무한 기간에서 하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드는 데드라인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아시다시피 교사로 임용이 되어서 보통 교사에서 교감이나 교장 임용하는 그 기간에, 신청하는 기간이 21년에서 거의 한 30년 되어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희망사항이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교사로 있어 가지고 평교사로 정년 하는 거와 교직에 들어와서 교감이나 교장을 마치고 모든 교직을 마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장공모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간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좀 개선이 되고 누구나 이렇게 좀 평범하다,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끔 한 번씩 언론에 보면 아마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왜냐면 교장공모제를 하면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사람들이 미리 심사를 하고 초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8쪽에 보시면 영어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344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강사는 195명인데 이게 실제 전문적인 강사를 뒷받침하려면 이게 영어교사 보조가 물론 많아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교사가 많아야 되는데 보조교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보조교사란 것은 기존의 어떤 교사활동을 하면서 전문적인 원어민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러면 일반교사가 아니고.
요즘 우리 대학 졸업하고 하시는 영어담당 전문…
예, 정규교사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때로 한 번씩 보면 자격 미달되는 원어민 교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더러 한 번씩 들리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그걸 이렇게 모집이나 채용하지…
채용하지는 않고.
그거를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받아서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식 기획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무슨 초등학교 화재사건 아시죠?
지금 우리 병설유치원을 보면 대부분 다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서 여유 교실을 가지고 병설유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치원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건물을 지었던, 학생 수가 줄면 그 안의 시설 자체가 아무래도 현대식보다는 안 되어 있을 건데 리모델링할 때 이런 소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아마 금년에도 예산서에 보면 42억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지금 법정 설치기한이 2020년까지 모두 다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 한 102곳 중에서 5% 정도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 지금 2020년, 거의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95%를 1년 안에 다 할 수 있는지. 방학 때만 공사를 해야 될 건데.
가능합니까?
방학 동안에 하면 명시이월 되고 또 방학기간 되고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을…
지금 단설이 16곳, 병설이 66곳인데 이게 지금 실제 스프링클러를 하려면 천정을 다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사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방학기간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또 중간에 덮어놓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1년 기간에 전 학교를 다 하려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숫자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건데, 그지요? 이게 다, 1년 안에 다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시설이 되고 나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난 대비해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화재 대비도 해서 재난 대비라 해서 그런 사전에 조금, 물론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첫째가 안전사고잖아요.
안전사고 안 나도록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니까 그냥 저의 느낌 그다음 업무보고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손꼽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청의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 보면 열심히도 하고 준비도 잘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목표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성과지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는지 등등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은 작년부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일익을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에둘러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구매를 우리 부산에 있는 물품을 구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마는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이 왔을 때 불법은 해 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같으면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아는 우리 교육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복단체들과 미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그토록 문을 두드렸지만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법을 어기면서 여러분들에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닌 지역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똑같은 조건으로 좀 해 줘라. 예를 들면 씨름을 했을 때 한쪽 다리를 잡히고 씨름을 하면 그거는 한쪽 다리 잡힌 사람이 무조건 지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공고문에 이런이런 조건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토록 가서 외쳐도 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 교육청에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엄청 남았습니다. 다행히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쉽게 허락을 해서 그렇게 확인하라고 합의를 봤을 때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던가, 왜 진즉 안 했던가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복이 되었든 아니면 식자재가 되었든 부산에 표준공고문을 만들어보자. 도서표준공고문 때문에 여러분들과 민원인들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모두가 민원이 없어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서구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닌 교복도 식자재도 페이퍼컴퍼니 없애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구 하나만 더 넣어주고 거기에 귀만 기울였던들 이렇게까지 그분들의 원성이 있었겠는가. 조금만 배려해 주십시오.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교육감님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기획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조직표를 보면 우리 도서관 쪽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는 평생학습과와 자료봉사과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료봉사과는 사서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 같고요. 우선인 것 같고 평생학습과는 일반행정직이 가는 게 원칙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유독 이 분장표를 보면 평생학습과에 행정직이 두 분이 계실 수가 있고 또 자료봉사과에 행정직이, 자료봉사과에 행정직이 두 분이 계실 수 있고 평생학습과에 사서가 두 분이 계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배치·균형감각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료봉사과는 자료봉사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사서 배치를 해서 최소 인원만 하고요.
그걸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조금 불균형이 있더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우연찮게 질의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요, 제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인 공연을 하는데 총감독을 해 봤거든요. 주제 넘게 총감독을 했는데 이때 느낌은 뭐냐 하면 그때 조명감독, 음향감독, 무대감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일반 행정직이나 기타 공무직이 맡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감독을. 확연하게 전문성이 떨어지더라. 저하고 대화를 해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공연을 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중에 어디서 한지도 몰랐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회관을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구포에 있는…
예술회관요.
이 예술회관 관장님을 어제 모시고 제가 대화를 해 보니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했거든요. 한번 재고를 하십시오. 이게 원점으로 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현업부서와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예술분야는 전문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거기 감독을 하다가 보면 공연의 질이 떨어지고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알아듣지를 못 하기 때문에 감독과 조감독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이 공연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국장님께 감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감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끼 많은 학생들도 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갔습니다. 한번 보러 가고 그런데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제가 거기에 현장방문을 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보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나오길래 얼른 유턴을 해서 도망 와버렸거든요. 저는 거듭 말씀하지만 기관방문은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와주려고 가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더라도 혹시 불편하게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어제 문화관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대화를 처음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공연을 한번 해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조감독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둘이 맞춰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감독은 지시를 내리면 저기에서 알바생들이나 비전문가가 그거를 맞춰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음향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이걸 맞춰 잡지를 못 하더라고요, 공연을 보니까. 저희들이 한 20일 정도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해 봤는데 전혀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게 맞지를 않더라.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보면 빛의 각도도 보고 공간 공부도 해야 되겠고 조명도 대형조명이 있는가 하면 반사판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알아듣지를 못 하고 그 공부를 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겠더라.
그래서 감독과 조감독이 병행으로 있어야 되지 알바생 써 가지고는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1차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잠깐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할까 하는데 하나는 아까 전에 김정량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본인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냈고 이랬는데 이렇게 여러 관계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매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별로 크게 아직까지 어떤 대안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만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말씀, 기획국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사실은 구매율이 지금 기준치 이하입니다.
기준치 이하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시뿐만 아니고 교육청에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구매율은 시보다 교육청이 많습니다. 물품은 교육청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자재의 영향이라든지 또 식품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은 대기업에만 이렇게 맡겨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용창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어떤 구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앞에 정규직 사서 11명을 충원했다 했는데 그러면 사서교사입니까, 이분들이?
사서직 공무원입니까?
저희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찾아가는 학교현장 간담회를 이렇게 16차례인가 17차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다섯 군데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각 학부모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도서관 사서 문제입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 학교 도서관 사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일 불만이 많은 게 그거입니다. 1년 치, 제가 관계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는 제가 찾아가는 학교 현장방문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교육청 사정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교육청 방어를 해 주고 있어요. 교육청 비판을 하면 시의원들이 가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가 가지고 교육청 방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저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요인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학부모들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게 왜 학부모들 잘 모르는 거죠.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자활에서 나왔든 어디에서 나왔든 간에 있다가 갑자기 도서관 사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갑자기 학부모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돌아가서 해라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꼬여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하여튼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항상 민원도 많고 마치 저희가 계속 교육청 대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좀 대책 마련해 가지고 다음 주라도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방청객 의정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힘드실 텐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복정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정착 및 학생 편의 중심의 교복 선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학교주관구매 제도 정착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중에서 지금 1년 처음 이렇게 해 보셨는데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면 어떠어떠한 점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교복정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복 무상지원에 대해서 정착이, 어떤 정착이 제도화되어서 마련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교복 무상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 바랍니다.
아 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예 입찰에 선정되지 못 한 교복업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영세하고…
예,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경쟁사회에서 그러면 공개입찰을 두 사람, 두 쪽 다 취할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입찰에서 배제가 될 터인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지역경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 업체는 선정이 되고 어느 한 업체는 선정이 되지 않는 업체, 교복업자가 저한테 살려달라고 울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이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니까 그분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번 전화가 오고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지역 교복업체가 제가 알고 있는 어느어느 학교 옆에 교복업체 그 아주머니가 전화가 와서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할 때는 저 역시 어쩌지도 못 하고 그냥 마냥 30분이고 40분이고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기에는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도개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제도개선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배려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학교와 학생과 교육청의 그런 제도개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 지난번에도 늘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립학교 같은 것도 “11월 달부터 입겠다.” 아니면 “우리는 1년 후에 입겠다, 아이들의 신체를 고려를 해서. 그리고 왜 자꾸 교복을 안 입으려고 하는데 자꾸 종용을 하느냐?”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들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이거를 빨리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 하고 “교복 입어라.” “입으세요.” “입으세요.” 하고 늘 전화를 해서 불편하게 하고 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계시는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학교는 교복 지원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활복 착용하는 학교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복으로 권장하십시오.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 그냥 무상이라고 하면, 정말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복을 굳이 안 입겠다. 그리고 그 학교 학생만 어떤 체격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럴 텐데 그 학교에서 그런 이유를 대고 교복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시기와 몇 월 며칠까지 교복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면 교복지원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겠다.” 하고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거는 권장은 권장대로 하시고요,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약간 강제를 해서라도 사립, 아무리 사립학교이지만 그 사이에는 교육청과 학교 행정업무 사이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기들은, 다른 학교 아이들은 다 교복을 입는데 우리 아이들은 교복에 대한 어떤 안내장도 하나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학교는 도대체 교복을 입는 거야 마는 거야, 그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리고 조례에 보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정해서 제도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청에 이렇게 낙찰이 된 업체와 안 된 업체의 어떤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업체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업체와 대기업의 싸움인데 어느 한 업체가 교복이 만약에 2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사실 그게 30만 원 정도의 교복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그거를 너희가 최대한으로 싸게 해라, 그 나머지는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왜냐면 처음 어느 한 브랜드를 입었던 그 학생은 평생 갈 그 브랜드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간의 싸움에서 어느 교복업체가 나머지 부분을 대기업에 보전을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공개입찰에 응하고 있다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유통구조에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형사 쪽에서, 또 형사적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학교행정에서는 교복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그 지원 시기를 갖고 사립학교하고 이렇게 줄다리기할 그런 행정업무는, 더 이상 소모적인 행정업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생활교복으로 그걸 하십시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7쪽에…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했는데 이번에 우리 에듀파인이 불법이다 해서 행정소송이 됐었죠? 162개 유치원.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혹시 참여하고 있는 유치원이 한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5개 유치원. 5개 사립유치원이 이게 잘못되었다고 부산에서는 5개 유치원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밑에 보면 특정감사 7개 원을 사립유치원에 실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특정한 유치원에 감사를 실시하셨으니까 뭔가 좀 특별했겠죠?
혹시 어떤 경우였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의 업무로서는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 5개 유치원이 그 7개 유치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송 중인 내용이니까 정확하게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이 5개 유치원도, 사립유치원도 나름의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관여를 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비위라든지 회계라든지 정당하게 잘못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어떤 사립유치원 5개 이 유치원, 행정소송 중인 이 유치원의 길들이기라든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런 그거를 하게 됐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 역시도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도 전화가 오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공립유치원으로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존립 위기가 지금 그렇다 하더라, 좀 어렵다 하더라도 유치원의,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 될 시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국장님, 감사관님 질의 마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쪽에 보면 3월 공립유치원 신설 4개소인데요. 한 곳은 신설 명지허브유치원이고 나머지는 매입형 유치원이 신설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4개 원인데 하나는 명지이고 하나는, 3개는 매입형 유치원이 신설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4개소는…
아, 이번 3월에 신설이 된 겁니까?
업무보고니까, 신설이 된 거고. 그다음 지금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서 지금, 이미 공모가 됐죠? 정해졌죠?
선정이 몇 군데,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선정이 몇 군데 됐습니까?
3개 원이 됐는데.
그렇죠. 어제 제가 질의를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어느 정도 하다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약간 미뤄놨는데 손종호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걸 안다고 해서, 더 많이 이 업무를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하지만 옆에서 말씀을 좀 잘 드려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이 세 군데 선정이 된 것이, 선정이 된 것이 북부교육지원청만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만 세 군데 된 게 왜 그렇게 됐냐 물으니까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북부교육지원청이 좀 작아서, 다른 데 비해서 작아서 선정이 되었고, 어저께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데 비해서 공립유치원 비율이 적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6개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체심사를 평가 완료를 하셨는데요. 이 자체 평가가 그 잣대가, 어저께 제가 또 여쭈어보니까 교육부에서 평가자료가 내려온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체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정했다. 그러면 교육청의 잣대가 교육부의 그런 심사기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걸 마련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기준을 누가 마련을 했습니까?
공통으로 정해졌고.
그러면 자체심사 평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의 질의를 일단 중단을 하고요. 보충질의를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교육청에서 박람회도 많이 개최를 하시죠?
예, 박람회 같은.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박람회를 하고 계시죠?
보통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박람회나 페스타 이런 내용들이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하는 거는 취지는 좋으나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요즘 학생들이 지금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학업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우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부산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어떤 박람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가칭이지만 예를 들어서 괜찮아박람회라는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성적이 낮아도 괜찮다 아니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외모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또 문제점도 있을 테고 실패해도 괜찮다 그런 부분…
어떤?
메이커랑 놀자.
그런 내용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걸 배우는 것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박람회에서, 제가 일전에 한번 다른 타 시·도나 그리고 벡스코에서 하는 행사를 가보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대형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보통 학생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학생들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사실 도움이라기보다는 학생이 직접 이런 걸 통해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메이커…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환일 뿐이고 제가 말했던 실패나 아니면 기타, 여타에서 오는 문제점들에 대한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풀어주는 그런 하나의 행사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런 박람회는 장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박람회는 장려를 해야 돼서 이거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산진로진학센터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8페이지에 나왔는데 진로진학이라는 센터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그런 취지로 출발한 게 맞죠. 진로라는 부분이 사실 되게 거시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로진학센터가 그 기능을 하지 못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진협과의 어떤 문제점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일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문제는 갈등이 발생이…
그렇죠. 하나가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진로와 별개로 진학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학교에 소변칸막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예, 있어야 되겠죠.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료됩니까? 올해는 몇 개소를 합니까?
이게 예산 안이고 하면 빨리 확대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조례도 발의를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공기정화장치라든지 마스크 지급이나 청소용역비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거 외에도 뭐 있습니까? 미세먼지 대응 정책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미세먼지알리미라는 게 있죠?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설치가 되고 있나요?
설치가 되고 있나요?
50개, 올해 하면 50개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학부모들이 되게 원하고 있어요.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거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기청정기는 2019년도 완료…
완료하는 걸로, 그렇죠?
완료가 됐고요. 실제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되면 이 필터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렌털로 해서 해소가 된 부분이죠?
전기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습니까?
학교에서는 전기세 관련되어서는 부담이 없습니까?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일전에 기사를 보니까 LG에서 공기청정기를 1만 대를 기부를 했다는데 부산은 몇 대를 받게 됐나요?
390대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390대는 그러면 어디다가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시설에 배치를 하셨고.
대안교육이요. 이거는 상당히 교육청에서는 되게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일반학교와 다르게 공기청정기가 소외된 학교들이 꽤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해소가 됐다는 거는 상당히 되게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교실이나 특별교실에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마스크 지급 관련되어 가지고 특수학교도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수학교도.
예.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청소용역비 관련되어서 미세먼지를, 이제 학교 청소도 하게, 실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희 교육위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 사항을 보면 이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학교청소용역비 지원사업에서도 사회적기업이 계약 시 우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조례에 관련되어 가지고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에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진척이 되고 있나요?
학교마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급식 관련되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GMO 없는 식재료나 친환경 우수농산물, 우수레시피 개발 보급 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사업이 지금 고교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해서 시의 부담률이 낮아진 편이죠?
그렇죠. 그런데 낮아진 것도 낮아졌지만 구입비 지원금이 2013년부터 동일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죠?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동결이 되어서 이게 오르지 않는 상태면 사실 물가는 오르는데 금액이 그대로면 당연히 농산물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가 현실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거를 초등학교를 정상화를 시킬 거냐 아니면…
그렇죠. 확대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쉽게는 빨리 안 되겠죠. 협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도 함께, 저도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간단하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이거는 2023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죠?
물리적 공간이 현실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 기획국장님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종의, 아까도 방금 청소용역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구입한 컴퓨터라든지 기자재라고 하나요? 이 표현을.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 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생방안을 잘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복 관련되어서 잠깐 또, 잠깐 여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주관으로 확정이 됐네요?
학교주관사업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학교주관사업으로 해야 되냐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청업체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데 상한가 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저희 민생특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한가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것도, 이 부분도 상생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계속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지금 체육복과 생활복 권장을 하고 계시는데 성과는 좀 있나요? 이게 참여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이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생을 만나보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학교에서 생활복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걸 입는 것 자체도 되게 제한적이래요, 학생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등·하굣길에는, 옷 입기가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등·하굣길에는 못 입게 한다든지 아니면 뭣 때만 입게 한다든지 이게 되게 제한적이라서 학생들은 되게 이게 더 불편하다는 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하나만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예, 그다음에 학교밖 대안교육시설에, 그 대안교육시설이라고 하면 대안학교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 인가형 대안학교에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미인가 대안학교 4개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까지 하면 7개 있고.
미인가는 지금 실제로 지원 안 받는데 기독교 쪽에 빼고 나면 4개가 있는데 왜 한 군데만 지원합니까?
아니죠. 미인가 대안학교는 참빛학교, 발도르프학교, 우다다학교 해 가지고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가형 대안학교가 11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인가 대안학교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특교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4개를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를 하지 말고 지원을 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혁신학교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 다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많이 벤치마킹한다 아닙니까? 발도르프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원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짚고 넘어갈 테니까 뒤에서 안 오셔도 됩니다. 식자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식자재 업체가 한 10% 내외 이렇게 마진이 있어요. 그런데 페이퍼컴퍼니는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이 안 좋은 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페이퍼컴퍼니가 식자재 납품을 하지 못 하도록 공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주된 업무이고요. 교복에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복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면 누구나 메이커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을 즉, 단추가 A라는 마크가 보이면 당연히 그걸 선호하겠죠. 지역업체는 안감을 보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거나 안 그러면 단추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옷감의 질을 보고 이게 좋다고 보면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선입견으로 이걸 보고, “단추를 보고 이거는 메이커라서 이거는 한다.” 이것만 없애주면 공정한 경쟁으로 해서 마진이 적더라도 자기들은 충분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없애주면 불만이 없겠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어떤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 게 화장실 앞에 이렇게 복사지로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화장실 앞에다가 “학생들 절대 출입금지”하면서 하여튼 “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권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예.
많지 않습니까?
웃음
쑥스럽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급해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학생들에게 교육만 시켜도 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써 붙여 가지고 교권강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나…
그렇죠. 가급적이면 분리가 되면 좋겠죠. 좋겠는데 굳이 여기 복사지에다가 인쇄해 가지고 갖다가 붙여 놓은 것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행정국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민도서관에서 오셨죠?
시민도서관 공백이, 빵꾸나지는 않습니까?
장내 웃음
앞전에 사투리를 쓴 것에 대해서 비유를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에게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부서와 현업부서가 있잖아요? 인사부서이죠, 행정국장님?
웃음
제가 어떤 모 구청장님하고 사석에서 대화를 했을 때 이 구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지역이 발전을 되려고 하면 현업부서가 우대를 받아야 된다. 지원부서가 우대받는 시대가 되면 결코 어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다. 속된 말로 장화 신고 워커 신고 삽 들고 괭이 들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청장님이 너무나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말 내가 그걸 놓쳤다.”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꽃길만 계속 걷고 좋은 부서에 가면 누구나 진급할 수 있는 부서보다는 현업부서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하시는 분들이 우대받는 교육청이 되어야 저는 교육의 변화와 혁신개혁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지원부서에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게 과연 지금 각 부서별로 진급에 분포, 물론 그렇게 우연치 않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궁금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인사원칙이 우리 교육청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지…
원칙은 다 있죠.
진급예정자가, 예를 들자면 진급예정자가 총무과 인사부서에 계셔서 진급하는 것보다는 진급예정자가 현업부서에 가서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해 주면 아름다운 미담사례도 될 수 있으니 꼭 그렇게 변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런 걸 한번 봤거든요. 광주 수영대회에서 우리나라 수구선수가 42골을 먹고 한 골을 넣으니까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이걸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게 맨날 우리는 이겨야만 되는 건데 꼴찌의 반란도 있더라. 우리 교육이 또 마찬가지 같아요. 이 교육도 1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 직원들도 계실 거고 그 아이를 올바른 진로나 직업을 갖게 하는 어떤 보람 이것 교육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행복지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 무수히 가보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동장이 다행복지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더라도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복지구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적어도 다행복지구가 성공을 하고 발전시키고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다행복지구 위원들 구성을 보면 동사무소의 사무장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다행복지구를 물어보면 “나는 모르는데…” 이게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겠느냐,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서 이걸 성공시켜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구청에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신 분이 장학사다 보니 그런지 거기도 또 구청에서 센터장이 계장급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6급의 사무장이 위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다행복지구 이렇게 좋은 것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쪽과 서쪽의 교육의 불균형을 서에서 다행복지구가 성공되어야만 유지가 될 수 있고 진짜 좋은 제도인데 교육청의 모든 자료나 모든 분들은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밖에서 보는 시각은 다 잘된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동장이 모르는 다행복지구가 어떻게 성공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국장님께 사적으로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래요. 이제 1년차 지금 2년차 접어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민·관·학이 함께 어울려서 이걸 성공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 평가 부분 제가 두 가지를…
예, 두 가지를 질의할 텐데요. 평가가 교육부 평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자체심사 리스트를 따로 갖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교육청만의 자체심사평가인지 그걸 제가 아까 물었었습니다. 어느 것입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서 여쭙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그래서 그 전에 저와 이렇게 담당자께서 오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어저께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 어떤 매입형 유치원이 북부교육지원청에 3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부산에서 그게 하필이면 북부지원청 소재지에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는 과정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교육부 지침도 아니고 우리 자체심사 리스트가 있다면 이번에 16개 유치원이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더 자체심사를 이렇게 깐깐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완화를 한다면 우리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행정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16개 신청을 했는데 아주 부적격했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그리고 5개 적격 중에서 또 세 군데만 선정이 되었다 하는데 나머지 두 곳이 너무 아쉬워서 다시 자체심사를 조금 낮춰 가지고 신청 가능하다면 신청하고 교육부에다가 다시 심의요청을 해 봐라. 날짜 지난 줄 안다.”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또 전화를 하셨답니다. 하시니까 “정말 이거는 기간이 지나서 안 됐다.”라고 하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 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심사가 깐깐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매입형이나 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치원들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에 안 맞고.
예,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교육부에 이런 걸 건의를 하는 거는 좋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유치원 상황이 전국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육부 지침으로 공통으로 내려와서 한다면 이번에 부동산대책 같은 그런 우를 또 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행정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이러한 불편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는 것도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지역청에 맞게끔 이런 심사를 통해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학부모들의 만족도 그리고 좋은 유치원, 공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주시는 것도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부에서 이거를 공모를 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에서 했습니까? 실제 공모기간, “공모신청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기간의 정함도 없었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조금…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아니면 홍보를 해서 빨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서,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좀 더 늘려나가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공립유치원이 되려고 하는데도 한 30년, 40년 오래된 유치원의 경우에 학급 수가 총인원이 지금 현재 180명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 배정을 네 학급으로 받은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유치원, 그런데 그 한 학급의 유치원 지금 유치원은 한 학급당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0명, 19.8명, 21.5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학급 같은 경우 그러면 학급을 좀 쪼개서 그러면 지금의 학급 수에 비하면 그 옛날 유치원은 약 9학급이 되는 인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급 유무를 가지고 학급 중심을 기준을 잡는다면 이 6학급 때문에 35년 전에 4학급으로 인정을 받은 그 유치원은 매입형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 합니다. 이 학급 조정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거 가능합니까?
그래 그걸 누가 정합니까?
6학급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 이의를 제기했던 아주 오래된 유치원의 한 학급당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20명 정도로 쪼개보면 약 9학급 수가 됩니다. 학급 수로 하는 것보다는 인원수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현장에서 한다면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유치원이 매입형으로 원할 때는 학급 수 기준이 아니라 불합리합니다. 인원수는 180명인데 지금 학급 수로 나누면 9학급이 넘는데 지금 그 학급 수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6학급 이상 아니면 또는 정원 몇 명 이상…
예, 원아 몇 명 이상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건의를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좀 더 우리 부산에 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부산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공립유치원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이 많이 생기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들의 어떤 자기들의,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자기들도 하나의 그것이 어떤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문제 이것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었죠. 그런데 사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그거를 적정하게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선정을 북부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곳 다 부산시 전체에 세 곳이 매입형이 되는데 북구에 오니까 참 환영하고 좋을 일입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어려운 상황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적정규모추진단이라는 그런 업무를 맡아보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엄궁 쪽에 그리고 북구 전체에 북부지원청입니다. 북부지원청에 세 곳이 한꺼번에 되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엄궁 쪽은 북부지원청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시간적으로 약 30∼40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금곡과 화명은 그 지역이 같은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매입형을 두 군데 배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계시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그런 불편함, 학생들이 블랙홀처럼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고 그 주변에 병설유치원이 또 원아모집을 하고 있죠? 몇 군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데보다는 병설유치원에 지금 9월부터…
원아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공공성 강화도 좋지만 수급조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도 어떤 경쟁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어떤 대안을 더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것도 배려를 해서 행정업무를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남성들의 화장실 소변 칸막이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71쪽에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했고 제가 지난해부터 이 화장실이라는 것이 말이 화장실이지만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그거를 다 양성평등 이런 걸 다 떠나서 집을 나서는 순간 남성이든 여성이든 화장실은 프라이버시 공간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집 나서는 순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에 있어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인가 건설 지침에 여성, 남성의 변기 수만큼 여성의 화장실 칸막이 수를 늘려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여학생 화장실의 비율이 아직도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이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학생 화장실 설치 비율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화장실 칸막이 수가 아직도 법적인 지침에 현저히 미치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제 화장실도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기능이 아니라 휴게기능도 겸한 화장실 개선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성들은 화장실 이용시간이 38초, 일본에서 그게 조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1분 38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자 만족도조사 속의 그런 내용들을 아마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면 이렇게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양해를 구하자면 어쨌든 점심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위원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질문들이 있어 가지고 저는 몇 개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논술형 평가 지금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 학교.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족도가 높습니까?
연구학교랑 시범학교 차이가 어떻게 되죠?
그죠? 이걸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수적인 사례나 아니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사분들의 연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4월 달에 하는 걸로 날짜가 잡혀 있던데.
평가문항하고 채점기준 개발을 정보원에서 합니까?
저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말씀이 교사분들이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직무연수 기간도 4월 달로 나와 있고 이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생각하는 시범이나 연구학교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 찾아내서 일반화를 시키는 게 시범학교나 연구학교의 취지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보다 이걸 그냥 먼저 해 보면서 자꾸 이렇게 나아져 가는 그런 방식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최신 전자칠판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의 전자칠판의 기능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화이트보드에 빔 쏘는 정도로.
그러면 이게 일체화되어 있는 스마트보드 같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입할 계획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 인터넷강의 같은 데 보면 쓰지 않습니까? 보드판에 글자 쓰고 지우고 거기서 인터넷도 들어가고 다, 빔도 쏠 수 있고 일체화되어 있는 스마트보드.
그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필요성이 저는 앞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오전, 지금도 오전이죠. 김정량 위원님께서 예술문화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예술문화회관을 가지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비해서 부산이 공연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은 현저하게 작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입장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드리는 말씀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그 기준이,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걸 좌석 수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공연 횟수가 얼마큼 열릴 줄 알고 그걸 계산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우리 김정량 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공연의 질을 위해서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다른 자리에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스치듯.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본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빨리 식사하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웃음
김정량위원
잠깐만요.
김광모위원장
예.
김정량위원
국장님! 조금 전의 이주환 위원님의 말씀은…
이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 객석이 800석∼1,000석이 있을 때는 1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500석∼800석 미만은 1명입니다. 1명 이상은 2명을 해야 되거든요.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1명인데 1명 이상입니다. 그거 참고를 해 주십사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 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201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