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7

회의 전체 보기 1864턴

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총괄 설명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종현 위원장님, 김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가 증액된 2337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5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01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입예산은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은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외 2개 사업비 국고보조금 24억 5400만 원과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1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도비보조금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진례 평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건의 국고보조금 수입에 7억 5700만 원과 기타영업외수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김해시 노후관 정비사업 외 2건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13억 6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9%가 증액된 2168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7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01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용역 1800만 원,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외 2개 사업 위탁사업비 24억 4200만 원과 상동 화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1억 300만 원, 경상이전 1억 2400만 원, 자본지출 21억 6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 1100만 원, 물권비 6억 5300, 기타자본적지출에 1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9400만 원, 예비비 39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물건비 4억 7400만 원, 경상이전 13억 4200만 원, 자본지출 14억 300만 원과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먼저 수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상수도를 아직도 사용하시는 데가 많은가 봅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몇 곳이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마을상수도가 지금은 약 39군데

김창수위원

그래, 이건 시수도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지하수 개념이 있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하수도 있고 옛날에 산물 같은 이런 걸로 가지고

김창수위원

근데 생각 외로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예산이 계속 줄고 있네요? 정수처리시설이라든가 물탱크 청소 같은 게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년에 마을 물탱크 청소를 2번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1년에 1번은 우리 시에서 해줬고 1번은 마을 자체에서 했는데 원래 저희들이 수질을 관리해 주는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공동우물에 대한 법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오지 이런 데에는 어쩔 수 없이 지하수나 산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지역에도 우리 주민이니까 우리 시에서 수질을 관리해 주고 그런 걸 보살펴 주란 뜻이었는데 법 취지는 그런데 지금 김해시는 오지 어느 지역까지도 자연마을에는 수도관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묻혀있고 그리고 요즘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되는데 상수도로 전향을 좀 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도 전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해 주는 것도 법 취지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잘해준,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안전한 상수도물을 음용하자는 뜻에서 올해부터는 환경부 지침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안 한다고 돼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물 시스템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를 고집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마을에서 기존 상수도 배관이나 이런 게 주택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사용하겠죠? 그게 약수터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물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마을들이 한 군데도 아니고 37군데가 되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그 물을 사용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데 그걸 굳이 없애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약수터 물먹고 살아도 아무 이상 없는데 절에서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절의 물을 먹고 있잖아요. 고도의 정밀시스템을 안 해도 지금 스님들 잘 계시잖아요. 저번에 그랬죠? 스님들이 빨리 돌아가신다면서, 스님이 더 오래 사십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 복지 쪽에서, 지금 국장님 바뀌셨잖아요. 저도 물이 복지고 앞으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국장님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물도 볼 수 있게 진짜 찬새미가 이 정도 깨끗하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볼 수 있고 우리가 음용수로서도 투명하게, 지금 시청 앞에 해놓은 시설도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가 좋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성을 확보하는 건 상수도가 맞습니다. 맞는데 과거에 이런 게 농사용으로도 쓰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과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회 정도는 청소해 주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 지침도 바뀌고 대부분 상수도 인입이 다 됐습니다. 사실은 당기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더 홍보해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홍보 좀 하시고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하수를 다 안 좋다는 개념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로 돈 벌어 먹고사는 사람도 지금 수백억을 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지하수로 뭐 한다 하면 약품 하나도 안 넣고 팔고 있는 상점 물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조금 더 관리 잘하고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보니까 정수과에서 하시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을 고도로 정수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더라고요? 첫째 이유가 슬러지 없애기 위해서 하고 활성탄 사용하고 활성탄도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고, 국내에서는 활성탄을 구입하는 게 독점사업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활성탄은 고도정수처리용 목적으로 활성탄여과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정수처리는 모래여과지 수준에서 끝이 나는데 고도정수처리는 낙동강 수계가 워낙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로 오존처리와 활성탄여과처리를 도입해서 98년도부터 저희가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는 일반정수처리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유기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 여과처리를 합니다. 활성탄 여과처리비는 전부다 자체 시비고요.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인정은 하시듯이 낙동강 물이 좋다고는 할 수 없고 녹조도 생기고 어차피 같이 물을 반반씩 섞어서 쓰는 상황인데 향후 미래적으로 봐도 활성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정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기존 스타일대로 하실 겁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지금 정수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김해 상수도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에 밀양 무기 유해물질들이 간혹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공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분말활성탄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국비 지원이 받아져서 분말활성탄 시설까지 설치해서 물을 더욱더 맑고 깨끗하게 공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종근위원

수도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이야기인데 우리 원수구입비 지금 1년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원수구입비가 톤당 52.7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6,000만 톤 해서 약 3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원수구입비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84억 원 징수를 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준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건 원수구입비가 있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금세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 물이 좀 질이 안 좋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수도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이야기라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통할 거라고 보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질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조금

김종근위원

그렇지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대체적으로 다른 강보다는 질이 안 좋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는 녹조도 심해져 가고 있고 또 오염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사고 터질 때마다 조치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대를 달라 하면 그냥 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김종근위원

예. 대신 하세요. 괜찮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수대는 우리 정수과에서 납부하는 건 톤당 52.7원 해서 30억 정도 납부하고 있고요. 그 원수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가지고 전체 납부하는 게 다 해서 약 80억 정도 되는데

김종근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류지역에 있는, 수질도 굉장히 안 좋은 낙동강 원수를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강변여과수를 우리가 가동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좀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물이용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 건 환경정책과 수질관리담당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수과에서는 좀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수질 관련해서 또 수도 관련해서 다 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을 저희가 내기만 내지 김해 하류 쪽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김해시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예. 국장님이 답하는 게 좋겠네요. 원수대 관련해서 지금 수질도 안 좋은 데다가 또 해마다 녹조발생도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고 정화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몫도 있고 그래서 저는 원수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상대로 해서 우리 김해시의 입장을 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톤수에 대한 원수구입비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값이고 52.7원이 딱 정해진 값인데 그 대신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건 강변여과수 부분에 대해서 원수비용을 좀 깎아주라 그러니까 절감해 주라 그렇게 접근을

김종근위원

여지는 있는 거죠?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도 또 요지부동이고 국회의원하고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해봤지만 그 사람들이 아주 좀 현재로는 벽이 막혀있는데 한번 더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그걸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12경 중에 50m 안에 있어서 2경은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한번 더 협의해서 원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애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도세 관련해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김해시의 입장이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한꺼번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취ㆍ정수장 시설물 개보수공사는 2억 3000이 추가가 됐고 가압장 인버터 공사는 5억이 삭감됐고요. 비용이 너무 들쑥날쑥한 것 아닙니까? 한 50%씩 증가하고 다시 삭감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ㆍ정수장 시설물 개보수공사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5억을 확보해서 삼계정수장 구내포장이 93년도에 포장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증설만 되고 수선만 하고 해서 포장이 여태껏 한 번도 개보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들여서 포장공사를 다 했고요. 그리고 2억은 3단계 정수지 벽체 한 지에 대해서 벽체보수공사 벽체 안에 미장 부분이 탈락이 되고 도장 부분이 탈락이 되고 시멘트가 떨어지고 염소소독을 하다 보니까 철근도 노출되고 그래서 그 보수비로 2억을 사용해서 5억을 다 소진했는데 올해 저희가 정밀점검, 정기점검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 지도 더 보수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수지 안에 벽체 보수공사를 긴급하게 해야 돼서 추경에 2억 3000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림가압장 인버터 설치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2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삼계정수장 라인과 명동정수장 라인, 생림가압장에서 각 정수장으로 물을 두 군데로 보내주는데 두 군데로 보내주는 물양 조절을 현재 펌프는 1200RPM으로 돌아가는데 밸브로 물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 쪽에는 지금 약 70%를 닫고 30% 정도만 열어가지고 물을 보내주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70%는 펌프는 회전을 하지만 물양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손실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의 인버터는 회전수를 조절해서 물양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두 정수장에 보내는 펌프라인에다가 2개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설계해 보고 경제성 분석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완료하니까 삼계정수장은 지금 상태에는 펌프 물양과 소비 물양은 얼추 비슷합니다. 차후에는 늘어나면 또 인버터를 설치해야 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시기가 조금 일러서 명동은 설치해서 7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하면 한 4년 정도 되면 충분히 경제성이 확보되고요. 삼계정수장은 아직은 시기가 조금 일러서 다음에 펌프 물양이 좀 많이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5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밸브로써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한데 처음에는 인버터를 두 개 정도 해가지고 양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밸브로써 충분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만 설치했다 그런 내용이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계정수장에도 설치하면 또 차후에 물양이 늘어나면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5억을 주도면밀하게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행착오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 밑에 냉난방기 교체 500만 원 있는데 기존 수선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책정이 안 돼있던 겁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기존 책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건 창암취수장 강변여과수 전기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당초 설치할 때 냉난방기가 공업용 공장에 설치하는 그런 냉난방기가 설치됐는데 사용한 지도 한 5~6년 지났고요. 들어가면 소음이 너무 심하고 또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최신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계정수장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위원

제가 잠깐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항상 발로 뛰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진영 저류지 주변에 굉장히 탁도가 높은 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하고 확인하셨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자리하셨고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온난화가 되면서 이게 여름철 기후가 길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모기떼 창궐부터 냄새부터 해서 환경, 경관 다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근원지는 있겠지만 유입구가 있습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원님도 보셨지만 저희들도 저번에 육안으로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노후관 개선사업 정비사업을 지금 내년 6월까지 시행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수설비가 75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한 게 한 800개 정도를 했습니다. 하수를 유입해 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되면 수질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기간 전까지라도 우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지금 한 이틀 했는데 또 비가 오는 바람에 정확한 조사가 되질 않고 해서 한 달이 걸리든 어쩌든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공사 끝날 때까지 있더라도 일단 원인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든 개선을 정비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이게 주천강에 바로 유입이 되는 그런 오염원이거든요. 수질이 그렇게 탁도가 높은 게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정화되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보면 주원인이 구시가지 쪽에 관거정비가 안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장통에 보면 생선 물 이런 것 노상으로 방류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새벽시장 서는 부분에도 냄새ㆍ악취민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첩하고 일단 주변에는 준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준설도 중요하고 계속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대책이 수립된 다음에 실행에 옮겨져야 되겠죠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 절차 과정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을 해주시죠?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며칠 전에 결재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인부터 먼저 잡는 게 순서다. 그래서 지금 저류지에 사실은 공원로를 했으면, 저도 광경을 보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원인부터 바로 잡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임주택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 되셔서 아마 첫 자리에 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해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발 빠른 행동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화현마을 하수처리시설 아직 완공 안 됐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올해 4월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옛날에 태풍 와가지고 담았을 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사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화현마을 하수처리시설은 태풍하고 관계없이 거기는

현재

황현재위원

태풍하고 상관없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생활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에 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언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노후관 개선사업인데 그건 또 올 연말, 내년 상반기에 아마 준공될 시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연말에 끝나는 것 아니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지금 부분적으로 지하수 차단이 안 되어가지고 공법을, 도로 차단을 해가지고 공사하고 있고요. 민족교회나 연지공원 옆쪽에는 완전 포장이 다 안 됐습니다. 그걸 올 8월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군데군데 여러 군데를 하고 있던데 특히 뜨란채아파트 거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도를 점유해가지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거기를 차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하고 있죠? 거기는 언제쯤 끝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9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만 끝날 게 아니고 중앙대로로 해서 임호ㆍ경원고등학교 쪽 앞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현대 2차나 이런 데는 거기도 인도를 또 절개해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인도를 절개하는 건 가정에 인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일 큰 게 뜨란채아파트.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지금 그것 하는 게 도로를 차단해서 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좀 있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쪽 안전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주민이 일단 불편해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나서서 불편이 없도록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시로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작년에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장마철에 여기 세무서 자리하고 소방서 그쪽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제 기억에는 산 뒤 새벽시장 그 부분도 그렇고, 거기는 하수공사를 한 번도 안 했고 지금도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활천동에 행정복지센터 보면 도의원님이 거의 그때 예산을, 큰돈을 가져와서 큰 하수관 공사를 했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소방서 뒤에도 차가 물에 잠길 정도로 차고 이랬는데 그 관로 배수공사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이 찬 것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뭡니까? 인제대 옆에 골프매장 그 부분에 일부 침수가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활천동하고 김해고등학교 주변에는 재작년에 배수펌프장을 준공했습니다. 배수관로 공사를 다 해가지고 일단 현재로서는 침수는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단시간에 비가 한 시간당 30㎜ 이상이 되면 노면에 있는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거기 공사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김해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한 20년 전에는 배관관로가 한 300㎜도 안 되는 플라스틱 관을 심어놓아서, 물이라는 건 수막현상이 생깁니다. 배관 자체가 작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감지하셔서 주변에 그런 큰 관이 있으면 이제는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또 상의도 하실 필요도 있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속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위쪽 지역 원도심에는 하수관 공사를 한 지가 오래됩니다. 아시지만 새벽시장 그쪽도 그렇고 지금 대우푸르지오, 아이스퀘어호텔이 김해에 호텔이 딱 하나 있는데 아이스퀘어 위에서 보면 푸르지오하고, 옛날에 거기는 미나리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 자체가 좋은 물은 아닌데 지금도 고여가지고 육안에 다 보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고 미나리밭이었으니 그렇지만 지금은 아파트 위에서 보면 눈에 훤히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큰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배수장을 만들든가 이래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건 지금 물

김창수위원

나는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물이 고이는 건 저희 고속도로가 단면보다 한 1m 정도 높기 때문에 지금 물이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평상시 흘러가는 물이, 그래서 그 부분에 고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밑에 이물질에 대해서는 준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준설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펌프장을 만들든가,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부분적으로 하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우수토실이란 차단시설을 지금 갖춰놨습니다. 갖춰놨는데 그건 평상시에는 수문을 열어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창수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창수위원

가보셨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가봤습니다. 거기하고 중부경찰서 앞에 능천하고 지금 능천에는 바닥이 말라있지만 앞에 전단에서 생활하수 부분에 유입을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구산 호계로 주변 아이스퀘어호텔 옆에는 일부 물이 차서 있습니다. 그건 고속도로 높이 단차 때문에 물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차서 있고 그 부분도 고속도로 옆에 보면 시설녹지 수로 쪽으로 물길을 돌려놨어요.

김창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일단

김창수위원

너무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돼있는데 방치를, 알고도 안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창수위원

일단 제가 얘기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근본적으로 방치가 아니고 그걸 하면 복개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요즘 복개는 잘 안 합니다. 전부 있는 그대로

김창수위원

복개를 안 하시더라도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하여튼

김창수위원

생각이 안 나시면 저한테 오세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여기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호계로 거기 있지요? 푸르지오 중간 사이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거기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이 그렇게는 잘 안되는 걸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호계로로 해가지고 아이스퀘어호텔 옆 주변으로 그렇게 내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런데 어째 물이 삭삭 이렇게 안 빠져나가는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고속도로 박스 쪽에 보면 단면이 높아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장

높아서 그래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은 없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은 거기 단면이 높아가지고 옆에 시설녹지 쪽에 수로를 해서 수로 쪽으로 지금 보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빼고 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두 번 다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거기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주십사 하는 이야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도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많이 좋아졌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생활안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상하수도소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하실 걸 이 자리에서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조팔도 위원님 감사드리고 제가 생활안정과장으로 있다가 7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왔습니다. 하여튼 55만 김해시민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잡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하수ㆍ오수 물 침수 안 당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드립니다. 좌우간 상하수도는 정말로 우리 김해시민의 먹거리 잘, 몸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는 여기에 사업소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낫고 하는 건 물 때문에 안 낫는 게 많을 건데 그런 부분 처리를 잘해서 우리 김해시민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 혹시 생림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외에 위탁사업비 2개 해서 24억 4200만 원 정도 이건데 위탁사업비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건 지금 상동하수처리장하고 안하하수처리장 그다음

팔도

조팔도위원

생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생림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공공기관에 줬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준 게 위탁 외 2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3개

팔도

조팔도위원

3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에는 2개를 해놨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개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본 위원의 이야기는 여름이 상수도하고 하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항상 파다 보면 길에 차가 다니고, 잘 마무리할 적에 저녁에, 다음에 할 적에 위험ㆍ안전표시든가 이런 게 없고 하면 거기에 사람도 빠져가지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공사기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끄는 그런 공사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파놓기만 파놓고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김해시는 다른 데보다는 양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조치가 잘 안돼가지고 이래 놓으면 김해시 전체가 공사 잘하고 결국 시민한테 외면받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도로과나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가 돼있는데 이렇게 파다 보면 통신장비 같은 이런 것도 건드리고 가스 오만 것, 촌에는 덜하겠습니다만 큰 도로에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팔도

조팔도위원

사전에 뭐 어떻게 하는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사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관로가 어느 위치에 지나가는지 그런 걸 서로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굴착하더라도 관로가 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조금 공기가 늘어나고 시민이나 차량에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갖추고 최대한 빨리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도면 보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타 기관하고 의논을 잘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가스 같은 건 잘못 건드리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항상 제가 주위에 많이 봤는데 뉴스에도 보면 알지만 잘못 건드려서 그런 일이 허다, 급하다 보면 수도 같은 것도 그렇고 물은 새는데 포클레인 대서 하다 보면 굴삭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하고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데 내일모레부터 장마가 늦게 온다 하는데 하수과는 일이 많은데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김해시민이 피해가 없고 마을에 읍면동에도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서로 동장님하고 읍면장하고 연결해서 좀 수시로 그런 걸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안전관리하고 재해나 침수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현장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공사할 때 서로 매치가 돼가지고 같이 공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공사하는 데에 불편도 덜하고 공사 마무리도 깔끔해지는데 그게 서로 같이 안 됩니까? 근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보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하는 게 그래 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서로 과가 틀리고 작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동일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예산도 즉시 안 따라주고 그런 부분도 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소장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여튼 상하수도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 잘하셔서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여튼 상하수도국장님 과장님하고 의논 잘하셔서 물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이소.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총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1200만 원보다 75억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4100만 원 증액된 30억 2000만 원으로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 5억 원 등 국고보조금 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해독서대전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4600만 원으로 역도단창단 육성지원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림 테니스장 정비 1억 원 등 시군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운영 1300만 원은 감액하고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16억 원 등 5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2억 5000만 원 등 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서구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유도서관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으로 도서구입비 2000만 원, 행복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의 예산액은 1억 41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으로 도서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5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2억 2900만 원보다 12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2200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 등 공교육 기반강화에 7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2900만 원 감액하고 장유도서관 리모델링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500만 원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98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축구팀 운영, 학교체육 지원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20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1100만 원, 도서구입비 1400만 원, 도서분실방지안테나 구입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400만 원으로 자료실 환경개선 5000만 원, 도서구입비 700만 원, 장유도서관 시설유지관리 1000만 원, 김해율하도서관 운영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4400만 원 증액된 10억 8600만 원으로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및 도서구입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인재육성지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서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어민교사가 줄어들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추경 보니까 또 권역별 영어캠프가 본래 1000만 원 2곳에 잡혀져 있다가 전액 삭감됐다 그죠?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당초에 진영하고 진례하고 대동 권역별로 묶어서 했는데 학교들에는 원어민교사들이 배치가 안 돼있습니다. 안 돼있는데 묶어서 하려니까 학교가 혼자 하면 좋은데 여러 개 묶으니까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각자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 그냥 학교예산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시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별로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학교운영비를 썼을 때는 교육의 질이 조금 걱정스럽긴 하고요. 왜냐하면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학교에 들어가서 보면 쓸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시에서 이게 영어수업에 항상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원어민수업은 원어민수업대로 지원이 줄고 또 이렇게 권역별로 하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그걸 변경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영어체험교실도 1억으로 본래 2곳을 하기로 돼있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지금 1곳만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영어체험교실은 저희들이 2010년도 그전부터 해왔는데 총 58개 학교 중에서 지금 한 30개가 안 돼있습니다. 28개 정도 돼있고 여유공간이 없어요.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장유지역에 밀집지역이 돼서 학생수가 줄면 여유공간에 대해서 따로 교실을 만들고 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학교 현장과의 소통이 별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체험교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관리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트렌드가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형태로 어떤 사업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사실 공사하면서 앞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간이 영어체험교실을 할 만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다라면 학교실정에 맞게 꼭 체험교실이 아니라 영어를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다른 교육의 장으로 변경해서도 가능하게끔 시가, 왜냐하면 이건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조금은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것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피해가 학교에서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체험교실 못한다고 안 해버리고 원어민교사는 교사대로 없어지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아이들은 그런 혜택들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또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학교에서도 의욕적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해주겠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실제적인 수혜자는 아이들이지 교직원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보더라는 게 현장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아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의논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확보돼 있는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변화들을 가져가면서 좀 소통을 하면서 금액을 두고 어떤 사업, 영어권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지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게 뭔지를 수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런 시책들이 개발돼서 현장에서 김해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수학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줄었다 그죠? 이건 운영비인데 왜 줄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운영 지원이라고 돼있지만 작년에 경남도교육청 김해에 수학체험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경남도 중등수학체험전을 했습니다. 김해에서는 중등수학을 경남도 사이즈로 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중등이라서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김해시 자체의 중등수학체험전을 합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져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자체가 줄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사실은 수학체험센터가 김해에 1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사실은 좀 유용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확대해서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축소하는 것보다 있는 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소리작은도서관이 이전비 지원을 2900 했다가 삭감됐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소리작은도서관이 중앙상가에 있습니다. 동상동에 서상동 경계지 종로길 거기에 있습니다. 공공건물이 들어있는데 비가 새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전계획하셨겠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설도 낡고 장비들도 낡고 해서 차라리 옮기는 게 났겠다. 삼계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조그마한 공간으로 원래 있던 조그마한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리해서 그쪽으로 이전하자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다가 각 진행주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장애인복지관도 난색을 표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에서 일단 필요 없다라고 된 상황이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있는 공간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작업부터 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 할 줄은 처음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전의 여부나 이런 것들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시고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확정되면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는데 예산을 수립해 놓고 그 과정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봅니다. 사실은 당초에 안 잡았어야 되는 예산인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율들을 먼저 보셔야 되고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가 이번 초에 정책방향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 취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원탁토론회 하면서 작은도서관에 일하고 계시는 사서 분들 그리고 관여하시는 분들, 관심있는 시민들, 시민단체까지 와서 원탁토론회를 2회인가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요구들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토론회를 하고 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후에 사업을 기획하거나 준비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예산은 안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의견수렴에 대해 현실에서 만들어낼 것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계속 직원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작은도서관 관계자 분들하고 더 심층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토론회들이 진중하게 이루어졌고 사실은 취지도 굉장히 좋았고요. 시도도 좋았고 그렇다면 결과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건 또 시책개발로서 이루어진다 보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거라고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200만 원 지금 계획하셨다 그죠?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는 올 당초에 운영비를 편성했었죠? 그것 말고 또 예산이 있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운영비 조례만 만들어지고 실행예산들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0만 원 이건 아닌가요? 당초예산 535페이지에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사업 운영 500만 원. 당초예산에는 평생교육 기반강화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장유지역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별도로 예산 부기를 따로 달아서 했던 사업으로 오른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500만 원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에 가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 현장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이루어지고 있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민교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시민교육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제가 본 게 없어가지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주로 교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에서 한번 해봤습니까? 몇 번 하셨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횟수로는 한 10번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번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장유농협, 장유지역에서 좀 주로 움직였던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은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저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 근간을 잡아가는 게 사실 중요하고 첫 시도하는 사업이고 운영은 운영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용역을 2200 주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좀 의지를 가지고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시민교양강좌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회성적인 교육은 사실 의미 없으니까 민주시민교육 취지에 맞도록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커리큘럼이나 장기적인 계획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다 그죠? 시비 6억이 추경에 편성됐다 그죠? 이 정도 많은 금액이 추가됐다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액 시비가 6억 원이 반영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