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해당 안 됩니다.

아니, 공무원으로 보면 인사권 있다고 해서 “아, 저 의원님 의장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러네요? 보니까. 의원님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충남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지급한 사례는 아직 없더라고요. 다만 인천 쪽에서는 지급한 사례가 있고. 이제 이것이 물론 조례가 좀 늦은,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성으로도 일부...

보통 얼마, 지급한 것 하나도 없어요?

도내에서는 아직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애매한 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참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얼마 줘도 되거든요. 조금 줘도 되고, 많이 줘도 되고.

그거는 투자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규칙에 이제 담았는데, 딱 그건... 공무원들은 돈은 못 받고 이제 승급만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딱.

이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아까 여성바우처...

예. 이미...

국가여성농업인육성법의 근거로 해서 이미 내려와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도비가 25% 지원되고 저희 시가 또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도 여성농업인이 제안한 사항인데요. 농번기 때 봄철 가을철에 마을에서 각 농가별로 밥하기 뭐하니 사람을 채용합니다. 인당 하루에 5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30일 범위 내에서 150만 원을 주면 한 사람이 점심식사를, 예를 들어서 전체 마을이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이 다 거기 와서 밥을 먹고 바로 가서 일하는...

인건비고요. 부식비는...

예.

지금 양파, 감자 관련 수매 관련해서 저희들이 차액지원을 좀, 전년, 최근 5년간 평균을 잡아서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차액지원을 통해서 각 농가별로 지급 계획으로 5억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따져보니까 추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는...

예. 양파 수출도 2,500톤 정도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미,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한국여성농업인회 라는, 이미 국가의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만들 때 당시 주도했던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천안시지부에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회 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인회 대표 자격으로 가겠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지금 얘기대로 어떤 단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대표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가입을 한다라고 보면 누군가...

예. 단체들이 난립되니까 우려하시는 말씀...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성농업인회 를 대표한다라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개선회 나 이런 쪽에서 대표한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 그런 쪽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정책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차분히, 한다라고 보면 굳이 우리 농업회 의소에 들어와서 한다든지 별도로 이렇게 좀 여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호 과장님! 여기 소장님도 계신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친목회 식으로라도 만듭니다. 이번에 김희봉 농민수당추진위원장 그 뒤에 단체 중에 여성농민회 가 딱 들어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걸? 아무도 만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져서, 더 있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것 자료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여성농업인단체 여기에 지원내용, 도대회 참가지원, 선진지 견학 이것 뭐예요? 이것.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저도 이걸 면밀히 보면서 도비 사실 3, 우리 시비 7 이것 얼씨구나 하고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도 걱정합니다. 왜, 이것을 보면요 틀림없이 지금 친목회 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또 같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 김희봉 위원장이 만든 데 보니까 여성농민회 딱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합장 선거 때 우리 농민회 에서 뭐 금품 받지도 말고 해서 보면 여성농민회 라고 써서 현수막에 붙어 다녔어요. 그게 다. 이정도인데, 여기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이거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걸 우리 어떻게 없다고 불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염려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아까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파, 감자, 지금 양파 500원, 감자 한 670원 하면 한 만 삼, 사천 원. 그런데 이건 우리 농민들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작은 사실 금액이 등락이 없어요. 크게. 그런데 전작은 등락이 아주 심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보면 우리 야채류가 비싸면 양념류가 싸고, 양념류가 비싸면 야채류가 싸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역순환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은 말 자체를 경영인이라고, 농업경영인. 그러니까 농민도 경영인입니다. 경영 잘못하면 농민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 경영 잘못해서 기업 부도나고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업주가 책임져야죠? 대표가. 농민들도 틀림없이 농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지금의 가격이 싸다 이게 아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저장을 잘 해서 2월달 즈음이나 1월달에 빼면 감자 20킬로에 지금 만 삼, 사천 원 하는 게 6만 원 정도 갑니다. 이건 매년 변함없이 가요. 그래서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양파, 감자 이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은 원망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너 양파 심어라, 감자 심어라, 고추 심어라.” 안 했거든요.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했으니까 본인이 그걸 감수하고 있어요. 단지 안타까울 따름이죠. 가격이 싸고 폐기처분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울 따름이니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금방, 여성농민회 회 장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체 등록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4,560명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게, 농지소득 얼마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아니면 농사 일수당 계산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일정 규모 소득이 이건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는 이 바우처 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농촌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문화복지차원에서 바우처사업정도로 지원하는 것이지 여기서 큰 부자라고 해서 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경영체등록이 되어있고 우리 식구도 경영체 등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기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우리도 농사는 짓습니다. 농사는 짓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12조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대표가 하면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성농어업인이, 한 분 갖다놓고 남자가 다 일하면 그것 지원할 것 아닙니까? 여성농어업인 대표이니까.

그 부분은 해석을, 이 조문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러는데 경쟁력이 없는 사업, 여성농어업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할 일도 없고요. 더군다나 어떤 일정규모 이상 돼야 뭘 지원을 하지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남성 대 여성을 똑같이 놓고 우리 여성 먼저 지원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것 속된 말로 바지사장이라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잘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13조 1항에 보면 부부공동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공동교육. 그런데 부부가 다 어떻게 보면 경영체등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공동교육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농어업인이 있기 때문에 남성농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게 과연 여기 조항에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여성농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아까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중심의 농업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 부분들이 소외가 됐다. 이런, 농기계에서부터 교육서부터 역량강화 이렇게 시켜서 일정 부분 같이 가는 부분,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우리 농업 경영체등록을 동시에 하자, 이게 공동경영이지요. 김민호, 제 와이프까지 공동경영체등록을 하자라고 지금 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런 남성을 좀 밑에 놓고 여성 농업만 위한다라고 보시면 이 조례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예. 충분히...

이 조례안을 지금 우리가 의결하고 뭐 이런 것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보면 걱정스러운 사이드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이런 건 예견을 하고 있으니 이걸 챙겨봐라, 이거 해라 말씀하신 거지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것 가지고 와서 하신 분, 위원이 없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과장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질의종결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