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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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김인태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인태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로 인사발령 받은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녹지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눠드린 보고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19년 중점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제 간담회 때 감사원 특정감사 실시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측정대행업소들에 관련된 거 적발을 했다고 그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관리책임이 있는 전라북도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감사원에서 주문하셨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현재 제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가측정이 원칙이고 자가측정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지금 자가측정 해야 될 배출업소하고 대행업체하고 직접 계약하게 돼있으니까 이 부분은 얼마든지 서로 공모를 하면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당연히 저희 환경부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점검 부분이 인력상, 예산상 문제도 핑계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은 있었고,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정기 지도점검도 정도관리 시에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시면 1번 1항에 지도점검은 정기 및 수시 특별지도점검으로 구분한다. 2항에 보면 도지사는 모든 측정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어요. 다만 측정대행업소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정도관리, 정도관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대행측정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어느 정도 성능이 좋냐 나쁘냐 그것을 따지는 것 같아요. 정도관리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적으로 상당히 이상적인 측정장비를 가졌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정기 지도점검 그 당해연도에는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돼있어요. 세 번째 3항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및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수시 특별점검은 첫 번째 측정대행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이 발생 안 되면 어쩝니까? 수시 특별점검 이뤄집니까, 안 이뤄집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수시 특별점검은 꼭 민원이 발생하는 곳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두 번째, 잠깐만요. 환경부장관 또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요청한 경우. 수시 특별지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거나 환경부장관이나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수시 특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병철

이병철위원

규정상으로는,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규정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수시 특별점검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저희가 이걸 전면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요…….

병철

이병철위원

준비 중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법망 다 빠져 나가면 되잖아요, 측정대행업체들은. 그리고 어제 그랬죠? 국장님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어떻게 관리하신다고 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인구 50만 이상은 법령에 의해서 측정대행업체를 시·군에 위임하게 돼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에 이관하게 돼있는데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는 50만 이상이 전주시밖에 없으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주시가 2018년 12월 13일에 감사원 적발 시는 우리가 전주시로 이관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 관리할 때 감사에 적발된 경우예요. 맞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건 전주시와는 상관없는 감사 적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관리할 때 이루어진 것인데, 이와 똑같은 것이 우리 전라북도도 현재까지 관리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측정대행업소는 전주시가 제일 많아요. 7개 중에 5개니까. 그러면 전주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서 보기에는 전주페이퍼도 보도상으로 보면 걸린 것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 도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주시에서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별도로 TF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태는 전주시에다가 저희들이 보완계획을 마련하는 부분을 보내주고, 전주시에 특사경이 없습니다. 특사경이 없어 가지고 특사경을 바로 받도록 그 조치를 취하라고 해 놓은 상태고, 저희 도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14개 시·군을 다 하게 돼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통해서 대행업체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전주시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법적으로, 예를 들어 위임은 됐지만 위임됐다고 해서 모든 권한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효자동에 있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 효자동 리사이클링장에서 기온이 안 좋을 때는 매연냄새가 어디까지 오냐면 휴먼시아 있는 데, 박물관을 넘어서 휴먼시아까지 와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저는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비전대 넘어서 휴먼시아까지 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 답을 받고 이게 옳은가보다, 관리가 잘 되는가보다 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역시나’라는 생각이 되더라 이거예요. 시민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을 강화를 하든지. 이거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술해요.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못하면 우리 도 관리 산하 50만 이하의 도시들만 관리를 하게 돼있으니까 또 50만 이상 도시, 전주 같은 경우 우리 도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전주시에다가 모든 책임을 앞으로 떠넘길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규정을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관리업체가 2,185개라고 나와 있어요. 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개씩 한다면 몇 년 만에 돌아온다는데…….

찬욱

최찬욱위원장

15년.

병철

이병철위원

15년 만에 돌아온다는데 이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런데 지금 환경오염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대충 규정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울증환자들,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자살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파트 관리소장님들과 거버넌스회의라는 곳에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전주시 보건소 담당되신 공무원분을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전주시 전체를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관리하시는 분이 전주시 공무원 세 분이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전주시는 동물이 행복한 도시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TV 방송에.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동물,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동물복지를 위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1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우리 사람이 동물보다도 못하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회의석상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점검하는 공무원 인력은, 아까 인력이 부족해서 뭐한다 해가지고 15년 만에 한 번씩 올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할 수 없다. 우리 도에서는, 관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나 똑같다. 진짜 이거 치밀한 대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 부분을 전면개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185개라고 하지만 굴뚝 숫자로 따지면 3배, 4배가 되거든요. 각 사업장마다 굴뚝 숫자가 더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측정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서 자가측정을 하는 쪽으로 일단 그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대행하는 업체들이 건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부분을 해 나가면서 저희 공무원의 역할은, 물론 인력은 좀 증원할 계획이지만 공무원 역할은 그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샘플링을,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험사업장이나 의심사업장을 철저하게 파고들어 가지고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더 모아 가지고 개선할 때 완벽한 규정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면서 또 의견을 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중대한 문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도 강화하고 사전예방이나 수시점검을 더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질공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보셨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문화국장 할 때 세계유산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계속 한 3∼4년간 했기 때문에, 절차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을 거라고,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 비슷하더라고요. 세계유산 같은 경우도 보존과 활용 이 두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보존부분이 훼손이 돼버리면 중간에 또 해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질공원도 거의 비슷한 체계로 돼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지질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지정받고, 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진안하고 무주가 지정은 됐는데 그 우수한 자원만으로는 되지 않고 자원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미리 국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1호 해갖고 서해안권에서 고창하고 부안에 있고 제2호로 해서 무주하고 진안 이렇게 지정이 됐네요. 이걸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지질학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을 해준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공모를 하고 저희가 시·군과 함께 공모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다 제출을 하면 국가에서 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이 부분이 국가지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국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하는데 국가가 나서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과학적으로도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론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하지만 그런 명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께서 해서 지역에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주군에도 보니까 아주 생태학적이나 고고학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엮어서 구슬도 서 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걸 좀 엮어 가지고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에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항상 모든 사업이 결국은 그 성패가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역량을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성공사례는 주민역량이 강한 데에서 성공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협력네트워크 그다음에 지질공원해설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거고 기타 무주·진안이 국가지질공원이 됐기 때문에 무주군하고 협의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계속 의견을 모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여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출을 하고 그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 예산 반영작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단순한 관광이나 이런 가치보다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교육적가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세들이나 교육적으로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단순 관광사업이 아니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아마 이 사업의 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 관광사업으로 가버리는 건 버리는 사업이 돼버리고요. 특히 미래세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의 중점타깃은 저희들이 봐도 미래세대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심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프로그램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1년 후에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우리 국장님이 자랑거리가 많이 생겨주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에 두 번째 탄생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우리 상수도관 재질이 어떤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상수도관 재질이 직접 눈으로는 안 봤지만 근본적으로 주관은 주철관으로 돼있고 작은 관은 가정으로 들어오는 관은 PVC 이런 부분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상수도관이 노후되면 안에 부식된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봤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 재질상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기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재질을 상수도관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컬러로 국장님께서는 노후된 상수도관을 한번 봐보시고 또 그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저는 그런 R&D사업에 정말로 필요한 게 그런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관을 교체하려면 전 도로를 다 까야 돼요. 모든 공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막아야 되고 그런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주 저희가 타깃으로 삼아야 할 것이 상수도관에 대한 재질문제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기포가 일어나지 않고 쓸 수 있는 상수도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말씀 주신 대로요, 그 부분은 현황하고 실제 관리시스템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상수도관에 대한 R&D사업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화 가능성을 연구를 해서 국가과제로 제안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찬

성경찬위원

맞습니다. 전라북도 문제만은 아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을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시죠. 환경보전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저번에 악취 관련해서 나무를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 악취 저감을 하는 나무가 있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심어보자 했는데 그거 혹시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바이텍스라고 하는 나무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죠?

경찬

성경찬위원

예.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완주에다가 돈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실험을 해 볼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현재 해당 돈사가 양성화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퇴비사 등을 신설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서 나무를 식재한 다음에 실험을 해 볼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거 꼭 불법인 곳을 대상지로 찾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돈사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경찬

성경찬위원

그게 왜 어렵죠?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대부분 밀집된 데가 많아서 단독으로 돼있는 돈사를 찾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돈사나 축사 있는 분들은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대환영할 일인데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일단 선정한 돈사가 있으니까요, 거기하고 협의를 다 마쳤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하반기 7∼8월경에 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말한 지도 꽤 됐고 또 그런 것은 미룰 일이 아니다. 악취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전라북도민들이나 전 국민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도의 집행부에서 제안한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얘기해서 좋은 일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 그렇다면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빨리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이 진짜로 그런 효용이 있다라면 그건 획기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국장님, 친환경자동차들 공용주차장에 할인되는 할인율 아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할인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요즘 하이브리드차량이라고 하죠? 전기차량. 이런 차량들이 공용주차장, 예를 들어서 비행기주차장이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벌써 시행을 했어요, 법으로. 제가 저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다 오니까 제 차량이 하이브리드차량인데 2만7천원인가 나와야 되는데 1만4천 얼마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환경차량들이 법이 시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감면해 준다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 집행부에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죠? 벌써 시행된 법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뇨, 제가 파악 못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달릴 때 할인되는 건 알고 있는데 주차장까지는…….

경찬

성경찬위원

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주차장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벌써 그런 것들이 시행된 거예요. 그렇다라면 제가 뒤에 미세먼지 차량 운행제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그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정책이 좋은 정책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시행이 이미 됐던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서에서 이런 것을 지금도 모르고 계신다는 그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12만6천대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운행제한에 대한 감독기관을 시·군으로 다 넘겼단 말입니다, 도에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시·군만 구축이 돼있고 도 시스템을 이번 정부추경에다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중앙하고 시·군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예산 내려오는 대로 바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군하고 도에서도 같이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12만대에 대한 차량들이 이게 발효가 됐을 때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제한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제한되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시·군한테 현재 넘긴 상태예요, 도에서. 넘겼습니다, 이미. 넘겼는데 이런 조례에 대해서 이걸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도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까 종합대책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좋은 계획을 제가 볼 때는 사장시킬 수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무관심으로 사장시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시·군의 시스템 갖고는 시·군 치밖에 검색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가령 전주시 차가 정읍으로 가면 정읍에서는 전주시 차는 단속할 수가 현재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도에서 국비 요청을 해 놨고 국비 반영을 현재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되면 도에서 구축을 하면 중앙 치 시스템을 도에다 연계해서 시·군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럼 시·군에서 자기 시·군 말고 다른 시·군에서 오는 것까지 타 시도에서 오는 것까지 전부 모니터에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단속이 가능하고 그 부분…….

국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이미 단속은 7월 6일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중앙에서, 중앙이라 말하면 우리 전라북도로 말하면 전라북도 집행부죠. 전라북도 차원에서 아까 그런 시스템이 미리 가동이 돼서 시·군을 통제하는,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련한 조례를 충분히 이행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단속하는 것을 10월까지는 시범 단속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유예를 했고요. 그래서 10월까지 시범 단속기간에 계속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단속이 되더라도 생계형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범 단속인데도 항의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충분히 계도, 홍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스템을 10월까지 완료를 짓고 11월부터는 본 단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미리 다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도가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그리고 스케줄대로 가다 보니까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기존 통합관제시스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어디까지 하겠다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2005년도 이전 경유차량들이 대부분의 그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계형입니다. 그래서 먹고살기 위한 생계로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충분히, 기본 지원율이 지금 있어요. 이 차를 폐차시킬 때 얼마,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사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지원율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그 부분을 환경녹지국장으로 와서 고민을 했는데요, 저도 정읍시에 있다 보니까 생계형인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계형인 이분들은 정말 먹고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율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범 단속기간 내에 저희들이 지원율 차등화 방안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그것도 조사한 내용을 주시고요. 혹시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면 그것도 같이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 위원입니다. 올 2월달에 전라북도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석면 관리 조례요?

명연

이명연위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이렇게 했던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로 모아 가지고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에 우리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도 석면 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내용에 담아져 있는데 지금 그 안에, 2월달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한 5개월 됐잖아요. 그 안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했던 어떤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졌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법적 의무대상 외에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이 한 200여 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복지여성보건국하고 같이 2월달에 했고 그다음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5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늘석면기술연구원이라는 익산소재 업체하고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비조사나 시·군별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심자재나 이런 부분을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분석을 했는데 현재 51개소 정도 분석을 끝낸 상태고요, 나머지 10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총 몇 개소에서 51개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총 200개소에서 현재까지 6월까지 2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0개소요? 뭐가 200개소밖에 안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법적 의무대상 외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을 저희들이 복지환경국하고 조사를 해서 파악한 건 200개소를 현재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51개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내용에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이게 다 담아져 있는데 그게 200개소밖에 안 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70개소 그다음에 경로당이 한 106개소, 기타 나머지까지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석면시설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실태조사는 현재는 용역이 끝나봐야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한 200여 개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대상지를 200여 곳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데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대상 중에서 용역대상으로 삼은 게 200여 개소를 삼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그 대상지는 더 많죠, 훨씬.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왜 200개소만 했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산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 예산 사업비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파악이 되면 내년에 철거를 할 것인지 또 철거 이후에 어떤 거에 대해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죠.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세운다는 개념보다는요, 시설별로 직접 관리자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 시설은 소관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성격에 맞는, 가령 어린이집이면 복지부서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총괄관리를 하겠습니다. 총괄관리를 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 서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타 부서하고 그만큼 잘 소통이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석면에 관련된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보고 있듯이 저희 시·군에서도 저희 있을 때 석면에 관련된 것은 어느 부서든지 그 부분은 다 각성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정읍시의회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다 통과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석면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부서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 충분히 예산이 담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중간에 혹시 예산 담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생기면 위원님께 협조요청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산도 예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파악하고 조사만 했지 그 관련된 부서로 거기에 그 내용이 이관이 돼서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일단은 정 그 부분이 잘 안 돌아가면 관련 부서를 전부 엮어서 TF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꼭 비단 석면 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계속적으로 악취, 악취 나오는데 악취문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악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림국하고 몇 개 부서가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석면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를 참조해서 그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악취문제도 각 부서가 다 나눠져 있죠? 악취 대응하는 방법도 부서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TF를 구성을 해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저감 TF팀 운영을 축산부서, 환경부서 그다음에 농업부서 이런 부서들을 전부 엮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야지 중복되지 않을 것 같고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각 부서에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관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부서가 너무 나눠져 가지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요, 내가 궁금했던 게 우리가 계속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죠?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만드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홍보가 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폐비닐, 폐농약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최근에 수거비용을 올리다 보니까 폐비닐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예산이 딸리는 편은 아닌데 폐농약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명연

이명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잠깐만요, 국장님. 과연 폐비닐이 됐든 농약병이 됐든 농약봉지가 됐든 그걸 배출하는 농가에서 이걸 이렇게 수거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꼭 어떤 저장공간을 만들어놓고 ‘여기다 모아주세요.’ 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버려야 된다는 걸 그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홍보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거하기 전에 사전에 분리 배출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잘 되면 솔직히 문제는 다 해결되죠. 그런데 기존의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같은 경우가 방치되고 버려진 것들이 또 땅 밑에 묻힌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거작업을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농폐기물에 대한 공동집하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민들 의식을 바꿔주는 부분이 실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교육이나 홍보는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선 농가로 직접 그게 전달되도록 꼭 해주세요. 전혀 몰라요, 몰라. 결국 예산을 세워서 그 저장공간, 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 마을마을마다 하는 건 당연히 해 나가야 될 일이고 그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걸 멈출 일도 아닐뿐더러 그럼 그러기 전까지 구축이 안 된 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안까지 해서 농민들이 그걸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버리거나 태워서는 안 되는 그런 의식구조 개선이나 방향까지 제시를 해줘야지, 도에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거 그냥 일반 병에 일반 플라스틱에 같이 섞여서 배출되고 그냥 땅에 묻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기준을 세워주신 게 결국 이게 돈이다 이거예요. 이거 버려짐으로써 우리 농민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돈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다, 집중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토록 할게요. 일회용품 줄이기 해서 객리단길에서 우리가 활동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도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전북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한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북지속관리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쪽에서도 점검은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성공사례를 하나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 저도 투어패스 때문에 그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투어패스사업을 커피숍이나 이런 데다 가맹점으로 등록을 시켜놓으면 업주는 아는데 계속 아르바이트생들이 바뀌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해 가지고 할인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게 뭐냐, 오히려 거꾸로 투어패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숍 이런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은 솔직히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이 잘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업체에 대한 저희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 방안이 없이는 쉽게 정착이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지금 직원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이 없었던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무료로 컵을 제공하는 것 정도죠.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별도로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주시엔가 내려 보낸 게 있었죠?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나요? 시범사업으로 추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주시도 커피전문점 100여 개소를 협약체결해서 우수업소를 지원하겠다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시범구역은 7월달에 2개 구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단계고 아직 추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에 1개, 덕진구에 1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도비가 1,600이고 전주시가 1,600으로 해서 5 대 5로 예산이 서있는 단계고요. 이 부분이 7월달에 구역이 선정이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업체선정도 하고 협약체결도 하고 일회용품수거함도 설치를 하는데 우수업소 지정 및 지원 이 부분까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우수업소 지정만으로는 안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만 성공모델이 제대로 나오면 확산시키는 데는 의외로 벤치마킹도 통해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객리단길, 전주시에서 두 군데 추진을 하면서 성공모델을 어떻게 도출할 건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가 직접 정책을 실천하는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산 내려주고 ‘거기서 잘하겠지’ 한다면 안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내려줬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기 해야지 향후에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낼 것인지, 더 예산을 확충해서 사업을 더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게 피드백이 안 되면 계획이 안 나오죠. 그리고 할 얘기는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또 하나 뭐죠? 환경보전기금, 잠깐만요. 폐기물처분부담금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환경보전기금으로 지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폐기물처분부담금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가요? 언제부터 들어오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올해 32억이 들어오죠? 약 32억 정도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언제 들어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사업 현장에서 대상사업이 벌어질 때 거기다 부과하는 형식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현재는 없는 상태고 사업장별로 부과할 대상을 찾아 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들어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들어온 게 없고요. 올해 연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명연

이명연위원

연말에 들어오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액수까지는…….

명연

이명연위원

평균 한 22억 정도 예상하던데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폐기물처분부담금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2개를 합쳐 가지고 환경보전기금을 20억 정도 내외로 매년 확충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합쳐서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확보하라고 했더니 합쳐서 20억이 뭐예요? 폐기물처분부담금만 해도 32억인데 거기서 일부만 그쪽으로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연말에 13억6,700만원이 들어왔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아, 작년에 들어왔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다음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30억 되니까 2개 합치면 40억이 좀 넘을 수 있겠네요. 이게 연말에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는 금액이 좀 다른 모양이고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같은 경우 한 22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폐기물처분부담금 32억. 그래서 한 55억 정도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세입은 22억 잡아놨는데 작년에 들어온 것은 한 1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파악이 덜 됐다고 보고. 요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이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도 예산과장하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다 반영을 해 달라고 얘기는 해 놨고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도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좋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무얼 할 것인가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사업발굴이 중요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냥 ‘우리가 예산만 여기다 넣어주십시오, 기금에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어떤 일을 할 테니까 그 예산 여기 기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죠.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선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전에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직은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구체화된 건 없고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업 진행과정 중에 본 위원도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좀더 세밀하게 환경 관련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지금 쭉 그냥, 본 위원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가서 우리가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기금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이죠? 그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환경보전기금이라는 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구나, 우리 전라북도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예산심의 과정에 그랬던가 어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거 이럴 거면 환경보전기금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맞습니다예요, 맞습니다. 이럴 거라면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원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 나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적용돼서 제대로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을 하고요. 저희가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미처 또 전라북도에서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도 적극 저희들이 찾아보고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독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열심히 파악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하게 서로 조그마한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읍부시장 하시다가 오셨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읍부시장 하시면서 옥정호문제로 굉장히 수고도 많으셨고 머리도 많이 아프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이제 도출이 됐습니다. 옥정호에서 상수원 공급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옥정호를 수변 내지 수면개발을 해도. 그렇게 결과물이 도출된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옥정호 상수원 취수구로부터 정읍시민이 드시는 그 취수구의 물은 몇 급수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정읍에 있을 때 파악한 것은 1급수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죠? 상류는 2급수, 3급수가 있으되 취수구의 수질은 1급수의 아주 상태가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읍시민의 효율적인 취수와 그 안정화방안에 대해서 용담댐의 물을 정읍시민 또는 김제시민의 식수원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목천부터 태인 쪽까지 용담댐 물을 연결하는 부분을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읍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일부 환경단체 빼고는 없습니다. 대신 용역을 할 당시에 취수원 안정화방안까지 같이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2개가 같이 간 결과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수관을 신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읍에서 이 부분만 되면 문제제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송수관로를 목천대교에서 태인까지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부 정책에는 부합을 합니다. 단 사업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수공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0% 정도는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공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정 이 부분이 사업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총선 공약이나 반영하는 부분까지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읍시민의 급수안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에 지금 산림녹지과의 직렬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산림녹지과 직렬별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직접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찬욱

최찬욱위원장

고해중 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해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 말씀드릴까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녹지직에는 4개 직류가 있습니다.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직류가 있고요.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은 임업하고 조경으로 직류가 2개 직류로 구분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지금 직렬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직류별 현황.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직류별로 해서 도는 산림녹지직은 다 산림자원으로 돼있고요. 연구직은 임업으로만 돼있습니다, 직류가.

완수

한완수위원

조경직 하나도 없고 산림경영직류는 하나도 없고 조경직류도 없고 산림보호직류도 없어. 지금 그러시죠?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산림자원직류만 몇 명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도청에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42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2019년도에 녹지조성사업 계획에 총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50억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도시숲에 75억, 도시숲에 103억, 가로수에 49억, 명상숲에 17억. 그래서 금년에 도시녹지 조성사업 계획이 총 250억 정도 드는데 도시녹지 조성 담당하시는 직류는 어떤 직류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성하는 데는 산림자원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조경은 도시디자인이라든가, 그래서 최근에 조경직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완수

한완수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조경직을 증원하고 충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과거에는 산속에서 나무를 경제수를 키운다든가 이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산림이용직류까지 있었는데 지금 도심권 내의 산림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관리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경직류가 생긴 것입니다, 최근에.

완수

한완수위원

조경직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셔요, 안 되셔죠?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2019년도 상반기 도 전입시험을 계획했어요, 총무과에서. 그때 선발예정인원은 90명이었습니다. 그때 녹지직이 3명이 전입시험을 보겠다, 8급을.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1월 15일날 했는데 1월 16일날 총무과에서 녹지(산림자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1월 23일날 산림자원으로만 표기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처음에 녹지로 했다가 녹지(산림자원)으로 했다가, 하루 만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산림자원으로 바꿔집니다. 총무과에서 실수일까요, 환경녹지국의 실수일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직렬을 해 달라 이 부분은 중간에 변동 과정에 안 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총무과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녹지로만 표현을 해라.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산림자원 넣고 조경 넣고 이렇게 해서 특정 직류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총무과에서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녹지로만 단독 표기해서 어느 직렬들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기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행정행위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이런 행정행위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경, 산림이용, 산림경영, 산림보호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루 만에 변경되는 이런 행정행위를 도대체, 기획조정실이 잘못했다면 기획조정실, 행정부지사실이 잘못했다면 행정부지사실에 이건 수정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냥 녹지라는 걸로 했으면 거기서 누구든지 시험 봐서 성적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구태여 괄호에다가 직류까지 집어넣은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총무과에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 사방댐사업, 산지사방사업,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댐 준설사업 등을 산림연구소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사업 선정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 담당과장으로 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찬욱

최찬욱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양정기입니다. 사방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 추진절차는 익년도 사방사업 계획 수립 후에 사방사업 예정지에 대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후 선정을…….

완수

한완수위원

잠깐만요, 시·군 신청 받고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대상지 조사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누가 나가세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결정은 누가 하세요? 소장님이 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최종 결정은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2019년도까지 각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사방사업 대상지 심의과정에서 타당성평가라든가 적정성 이런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완수

한완수위원

심의위원은 누구신가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타당성평가위원과 우리 자체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평가위원은 몇 분이 하시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평가위원은 3분이 하는 걸로…….

완수

한완수위원

4분이신가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산림 전문가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담당과장님께 보고를 받기는 타당성조사나 대상지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댐공사, 예를 들어 계류보전사업이랄지 사방댐사업을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데가 많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맞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원래 각 시·군에서 그 신청을 받을 때부터 그런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청하지 말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까지 나가셔서 타당성조사 해야지 또 현지상황을 조사하시려면 다 나가셔야 하잖아요. 그럼 시간 낭비고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신청할 때부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산지는 사방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지적하신 내용은 대상지 선정 후에 진입로 확보가 안 됐을 경우는 신청 자체부터 심의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심의조차도 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각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게 한 가지 문제점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인데요, 대상지 선정 후에 사업 설계 완료해서 필지별 편입면적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상제도가 아닌 동의제도이기 때문에 그 동의 과정에서 동의가 안 될 경우는 또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 확보문제가 안 될 경우는 그게 사전에 차단이 가능한데 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된 뒤에 측량까지 실시를 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임실군에서 신청을 1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장께서 그 산지 사방댐사업 내지 계류보전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고 면장이 그 지역일대의 산주를 전부 다 파악을 했어요. 면장이 직접 나서서 산주의 동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산주 동의 없으면 접수조차 안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설계까지 다 마쳐놓고 결국 가서 산주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 설계비 투자해야지, 인건비 투자해야지, 시간 낭비돼야지, 현지 가는데 출장 가셔서 출장비 나가야지. 그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선 면장의 모든 행정행위가 접수가 된 후에 여기서 사업 대상지를 결정을 해야 후에 행정적인, 시간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동의가 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혹시 대상지가 신청이 되든가 선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산을 가지고 계신 의원, 임실군 같은 경우 70% 이상이 산지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하시고 협력을 구할 것은 의원들한테 구해주시고 또 그런 사업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한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며칠 되셨죠? 국에 오신 지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열흘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인연은 정책관 하시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지금 그렇게 되죠? 거기에 계셨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읍에 계셨고. 오늘 이 시간은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포괄적인 말씀만 드릴 테니까요. 아마 제 얘기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정책관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고.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게 있죠? 거기 근무하실 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환경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본적인 거 말고 총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없죠? 내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안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섹터가 각 분야에 따라 틀려요, 또. 행위도 그렇고.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각 단위별 계획이 아니고 전체를 묶는 마스터플랜 얘기하는 거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마스터플랜. 전체를. 그렇게 한번 만들 용의가 있어요? 정책관 입장에서 이를테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 정부 계획에 의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정도는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거 말고 나름대로 우리 현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먼저 선행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하는 MP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는. 여기서 풀다 보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리겠죠.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말씀 뭔 말인가 아시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결국은 정부 정책기조하고 똑같이 가요. 2020년도부터는 국토이용계획하고 환경이용계획과 같이 플러스해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녹지국에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시안이 있으면 갖다 주시고 없으면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뭔 말인가 아시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 상당히 늦어있어요. 그다음에 비오톱, 비오톱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를 들어 5천분의 일을 하라면 해야 돼요. 그건 국가 방침이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 하는 걸로 하고. 자연생태계. 여기서 한 가지, 환경녹지국 마스터플랜 중에 조례에 소음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관련 법령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우리 조례. 생활소음이라고 하더라고. 포괄적인 소음 말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층간소음 조례만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층간소음은 건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소음, 포괄적으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생활소음을 전반적으로 한, 포괄적인 것은…….

지용

송지용위원

없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현실이 이래요. 그 문제까지, 환경보전과는 그 정도 할게요. 여기 전부 들어가는 것의 MP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책관 시절 있었던 경험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연생태계. 지금 자연생태계에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스터디를 했어요. 옆에 계시는 생태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전라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결과치를 놓고 약간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입장이었고 받았어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추가로 지금 현재 무주·진안 국가지질공원 인정받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정받았죠? 신청했죠? 그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그렇게 된다 하면 변화의 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유무형으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생태관광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진단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 대비 실효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정확히 추계를 해갖고 오세요, 예산과. 그다음에 물환경관리과, 존경하는 우리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물환경관리과에서 옥정호 수질에 대해서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는 이해당사자인 정읍부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정읍 쪽의 입장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용역예산이 얼마였었는가 알고 계신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 2억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옥정호에 대한 기본적인 수변에 대한 용역결과가 들어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변은 아니고…….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가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면.

지용

송지용위원

수면만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결과는 이거예요. 동력과 무동력에 대한 영향이에요.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실측과 정읍측, 특히 도에서는 3자가 이것을 하자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제 말이 틀린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결과…….

지용

송지용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정읍도 그거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말 있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있을 때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정읍에서 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의제기는 안 했지만 그 전체를 갖고 수용하겠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결과에 대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결과는 받았으니까, 서로 쌍방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기본적인 입장은 수용은 하는 입장입니다. 수용은 하는 입장인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죠?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떤 문제든 간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읽어봤어요. 중간도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용역,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용역은 아니고 구체적인 용역이 있어야 앞으로도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주변까지도.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예산현황에. 전기자동차 같이 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조간신문 읽어보셨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읽어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다른 시도…….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걸로만 봐서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죠? 제가 추경예산 때 5등급 이하의 트럭에 대해서 이를테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감축하겠다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조건부로 드렸어요. 이번 추경 있겠죠? 전라북도 추경이 또 있을 거라고 보고 국가예산 추경이 7월달에 끝날 걸로 봐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소요예산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문제하고 병행해서 뭔고니 어제 얘기했던 배기문제 그 문제와 연동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어떤 것이 유익한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어제 기본적인 얘기는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국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전라북도가 얼마 전에 14개 시·군 단체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도의회 의장님하고 해서 공익형 직불제 얘기를 했어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밭농사, 논농사 그다음에 산림분야가 들어가요. 혹시 알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산림 쪽에 들어가는 퍼센티지, 그다음에 그 현황을 우리한테 단 한 번도 보고해 준 적이 없어요, 부서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물론 시행은 내년도에 하고 금액은 60만원 정도 하게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사안에 대한 것들은,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사안에 대한 것은 비회기 중이라도 최소한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야 앞으로 예산의 성립도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복잡한 문제예요, 얘기가.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그전에도 잘했던 국장님들 계시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김인태 국장님의 능력을 제가 높이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하고 기대하는 것이 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 2월달에 2월 13일날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때 올 2019년 이런 일,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발생 유발원인은 굉장히 적은데 실제로 피해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의 노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대책, 미세먼지 지원대책, 피해방지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확보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거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폐차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또 추경에 세울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명연

이명연위원

국비 확보 노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기재부 가가지고 고용환경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예산은 하여간 100% 다 세워주겠다, 추경에도 세워주고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주겠다 해서, 현재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경유차 부분은 우리 때문에 예산이 전국적으로 선 건데요, 그 부분도 손을 안 댄다는 약속을 받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시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여러 가지 정책을 더 발굴해서 가져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서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당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나 환경하고 관련된 예산은 전혀 삭감할 의사가 없는 상태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사항은요.

명연

이명연위원

주겠다는 예산을 여기에 사업 발굴 못해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타 시도도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지만 전라북도는 우리가 원인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굉장히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필도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 추경예산, 내년 본예산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황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70% 이상이 마시고 있는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논리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도민들에게 우려를 안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어저께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정읍 정애마을 사태 다 들으셨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다 들었고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어제 부지사님실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환경과, 농산유통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정읍시, 부안군이 같이 역할분담을 TF를 통해서 하도록 했고요. 부안군이나 정읍시는 매일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고 환경보전과나 농산유통과는 주 1회씩 가서, 주 1회도 날짜를 정해놓고 가면 그 사람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단속행위도 하고 시료채취도 하고 이 부분을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잦아들기까지는 당분간은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원해결 시까지는 TF를 계속 가동할 예정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차제에 거기뿐만 아니라 완주군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아예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가지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이걸 시·군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복 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승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수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노형수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새만금 현안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19년도 중점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승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승복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비점오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점오염과 비점오염을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비점오염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거나 가시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인 성과가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배출장소와 오염경로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강으로 인해서 의존해서 일어난 오염원인데 그것은 주로 도시의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6개소에 대해서 107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내후년까지 목표로 338억을 들여서 저감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 비점오염원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한 것이 국가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비점오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지금 알려고 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단장님,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공사장에서 내보내는 비점오염 같은 것은 충분히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이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런 오염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들판이라든가 이런 데, 농경지에서 나오는 이를테면 퇴비부산물 또 농약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오염원을 비점오염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이게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이 지난번 작년에도 그런 걸 느끼면서, 계속 어떻게 효과가 그러면 이렇게 돈을 투자했을 때 예산을 투자했을 때 이걸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물꼬를 막아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좀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자료랄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좋은 지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비가 와서, 매연이나 길바닥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그게 딱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게 하천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강으로 가는데 그걸 중간에 어디를 틀어막아 가지고 그걸 정화를 시켜 가지고 그게, 한번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신빙성이 있는 기관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농식품부하고 환경부에서 판단을 해줬는데, 첫째 농식품부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농식품부에서 이게 전문용어입니다마는 BMP라고 해서 최적관리기법을 적용했을 때 논의 경우에는 오염부하량이 14∼41%, 밭은 40.1∼98.4% 저감효과가 있다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고만요. 그럼 BMP라는 건 뭐냐?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천의 오염을 예방하는 최상의 기법 또는 기술을 통칭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농식품부에서 2016년도 12월에 새만금유역 농업비점오염 저감기법 개발 연구백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또 어떤 걸 했냐면 현재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수질개선 모니터링한 결과 실효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농식품부 연구에서 개발된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아까 얘기했던 BMP 있잖아요? 그놈 가지고 그다음에 주민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내년부터도 이런 사업을 확산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만경강하고 동진강 쪽에 큰 공장지대나 그런 게 있습니까? 비점오염을 그런 사업을 해야 될 지대가 있어요? 그쪽 지역에.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김제에도 있었고 익산에도 한 10년 근무를 했는데 만경이나 동진강 유역에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공장이나 그런 것보다는 축사 그런 것이 주라고 볼 수가 있고…….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단장님 그 대답이 나오느라 기다렸었는데요. 차라리 점오염에 대한 부분에 더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공장지대나 밀집 그런 지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나오는 비점오염 같은 경우는 물막이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냥 농경지가 큰 벌판에,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비점오염보다는 점오염 식으로 축사나 이런 데에 오히려 더 접근방법을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오염은 정말 잘 해야 되고 정부에서 그냥 주는 예를 들면 비점오염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냥 주는 거라고 해서 확보해 가지고 점오염에다 쓰시면 됩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승복 단장님, 첫 업무보고 축하드리고요. 노형수 과장님하고 이태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래 이전의 단장님 계실 때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새롭게 오신 단장님, 또 잘해 봐야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새만금지원단이 보면 새만금개발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많아서 새만금지원단 말 그대로 지원단인데 새만금지원단이 전북 개발을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 업무들이 지원하는 업무에 그쳐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업무에 그쳐있지만 그래도 좀더 많은 개발청이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신항만에 관련한 문제를 여쭤볼게요. 신항만이 18선석으로 돼있는데 1단계는 4선석이잖아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여기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몇 t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선석이 마련돼 있나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접안능력 규모라고 하면 여기서는 t수로 표현하는 것보단 선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5만t급 현재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경찬

성경찬위원

18선석이 됐을 때 5만t급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긴가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18선석일 때는 2에서 최대한 3만t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9선석까지 할 때는 5만t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새만금에 만들어진 선석 수나 또 들어올 수 있는 배의 양이 최소한 10만t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후속에 자료를 받으신 거 없나요? 그냥 5만t으로 돼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5만t급 9선석으로 돼있습니다. 잡화가 말하자면 6선석이고 컨테이너가 1선석.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게 확대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부처 등과 계속 접촉을 해서 그게 확대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사 한번 할 때 야물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단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작년에는 4만t급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4만t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5만t급으로 돼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10만t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드나들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 자료 들어온 게 있어요? 금방 받으신 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충분히 설명, 아까 그 설명…….

경찬

성경찬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건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라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번에 육상태양광이 1구역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된 게 있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엔지니어링이 1차 선정자로 돼있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지금 육상태양광 전체 키로수가 몇 키로인가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요? 육상태양광은 300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300㎿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300㎿. 쉽게 말하면 우리가 1㎿가 땅으로 치면 4천평 부지에 1㎿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천평이면, 하여튼 300배네요. 4천평의 300배. 그렇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육상태양광에는 우리가 수상태양광까지 다 합쳐서 2.4GW죠? 총 태양광이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300㎿를 육상에 하겠다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군산에서 100 하고 그다음 아까 새만금개발공사에서 200 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은 우리 주민참여는 몇 % 정도?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번에 한 거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90㎿짜리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은 현재 10%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5월 1일날 육상태양광에 대해서 90㎿를 일단 공고를 했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거기는 우리 주민참여율은 몇 %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 주민참여율이 10%입니다, 10%.

경찬

성경찬위원

10%?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10%.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30㎿를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뜻인가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주민참여율이 10%라는 것은 말하자면 투자…….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300개에서 30개 주민들이 참여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같은 얘기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까지예요?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500에서 2천만원까지.

경찬

성경찬위원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것은 나중에, 지금 이 사람들이 주요 제안내용에 주민참여율을 10%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협정을 할 때 내지는 사업 협약 체결할 때 그때 얘기가 됩니다. 이 10%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가 총 2.4GW에서 주민참여용량이 744㎿로 30% 정도, 약 31%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1%하고 아까 말이 서로 헷갈리는 게 지역주민 4%하고 도민 6%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주민참여율이 여기서는 10%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율이 도민 입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무조건 10% 이상으로 해라, 10% 이하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태양광사업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 지역기업의 참여가 모든 유형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사업 수익성은 악화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도형 지역주민, 지역기업 이 공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도형 500㎿는 주민을 무조건 최대한 참여시키는 게 원칙이고요. 아까 10%가 아니고 20%, 30%도 자기들이 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새만금개발공사의 내부 개발재원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0%로 이 사람들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계통연계형이라고 해가지고 송변전 전력물량 구축하기 위한 이런 것은 주민참여율이 30%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단장님, 쉽게 얘기하시게요. 우리가 2.4GW 태양광을 수상태양광으로 하는데 주민참여를 몇 % 하는 걸로 돼있어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1,400 하는 것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누가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얼마 수치가 있는데 거기에 몇 %를 도민이 참여하기로 돼있잖아요. 몇 %냐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 규정이 없어요, 그건.

경찬

성경찬위원

있어요. 정해진 바가 있어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참여 규모가 2,400㎿잖아요? 그중에서 31%는 744㎿인데 그것은 744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역주도형 500㎿…….

경찬

성경찬위원

단장님! 이렇게 하게요. 이번 태양광에 도민참여율은 31%로 한다고 돼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그 내에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태양광사업에.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걸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 헛돌고 계세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것까지 깊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육상태양광 부분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려면 20%의 자산비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구역의 사업비가 2천억원 정도 돼요. 그럼 20% 자산비율이라면 16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을 가진 데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겠냐는 말이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은 20%라는 것은 모든 업체가 다 20%를 만족을 시켜야 하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주된 기업 하나만 만족을 하면 돼요.

경찬

성경찬위원

무슨 말씀이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까 20% 이상 되라는 것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20% 지분을 자본금을 대야 되는 게 아니고…….

경찬

성경찬위원

자기 자본비율을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20%를.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된 업체 하나만…….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 업체 1개만 들어가면 그 예치가 되면 된다고요? 말씀이 안 되는 소리인데.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얘기는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에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잔치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단장님!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20%라는 것이 한 군데가 20% 하는 게 아니고 합 있잖아요. 컨소시엄 있는 합이 20%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5개 회사 컨소시엄이면 5개 회사 합이 20%면 된다 그런 뜻 같은데.

경찬

성경찬위원

어쨌든 간에 5개가 합쳐졌어도 예치비율이 20%가 있어야 된다, 예치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20%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지방업체가 큰 업체가 1개가 있어 가지고 그 비율을 맞추겠냐고요. 못 맞추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큰 업체가 20%가 아니고 합쳐서 20%만…….

병철

이병철위원

뭐의 20%예요? 단장님. 죄송한데.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총사업비의 20%.

병철

이병철위원

총사업비 그럼 2천억의 20%면 400억이어야 되잖아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잠깐만요. 보통의 경우에 이 사업비를 우리가 2천억원으로 봤어요. 그럼 자기 자본비율을 20%를 잡으면 400억이 되는 게 맞고요. 맞는데 여기 이 기준에 해당되는 전라북도 기업이 있겠냐는 말이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아까 400억이라는 돈이 1개 기업이 400억이라는 자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경찬

성경찬위원

전체로 봤을 때 400억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5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400억을 나누면 되겠죠. 80억씩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그 80억씩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80억씩 예치할 회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떤 데는 10억만 내도 되고, 대신 다른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내겠죠.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장님이 잘 아시지만 태양광업체가 거의 대기업이 없어요, 전라북도에는. 굉장히 경제적 구조가 약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치까지 해야 될 만한 우리 전라북도 회사가 만약에 없게 되면 대기업으로 기회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의 잔치로, 말로만 31% 확보해 놓고 결국은 대기업으로 넘어가서 대기업들이 이를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분야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잔치상 차려놓고 결국은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데 객지사람들이 와서 다 먹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를 염려하는 겁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거 충분히 정리해 보시고 자료로 또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연속 질문을 하겠는데, 지난번에 군산지역 도의원님들이 도내 업체 참여를 보장하도록 공모기준을 낮추라고 완화시켜 달라고 주장한 적 있었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단장님이 혹시 모르시면 아시는 과장님이, 아셔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양해하실 것은…….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저는 상관없어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팀장은 답변할 수 없고 단장님, 두 분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뒤에 팀장님이 바로바로 자료 좀 조력을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단장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태양광사업에 전북 업체가 40% 참여 규정돼 있었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 규정이 무슨 협의를 통해서 나왔냐고요, 40%가. 전북 업체 40% 참여 규정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나왔냐고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민관협의회…….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전라북도와 개발청, 개발공사.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거기를 포함한 3차 민관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경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원래는 40%가 참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자본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400억, 160억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업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3%만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건 지분비율이고 시공참여는…….

병철

이병철위원

시공참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여기 어제 간담회에서 준 자료가, 단장님! MBC, 디엔아이, 한백종합건설 나온 거 시공입니까? 시공비율입니까, 아니면 사업 참여비율입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것은 지분율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분율입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시공참여는 40% 규정이 됐다 이거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지금 40% 규정에 맞췄냐 이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이 시공을 하는데 40% 기준에 맞췄냐 이거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 13%고만요, 지분율이.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분율은 13%인데 우리가 당초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400억을 예를 들어서 6개 업체가 있다면 한 회사가 390을 하고 나머지 10억은 나눠서 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나 이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됐냐 이거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병철

이병철위원

이 6개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냐 이거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것은 지분율을 결정한 것은 자기들이 컨소시엄 구성할 때 나는 얼마만큼 지분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

병철

이병철위원

공고가 나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 그건…….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공고가 나갔냐고. 공개적으로 태양광 지분 참여할 회사들은 전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한 거냐 이거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5월 2일날 공모사업 할 때 공고가 났던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좋아요. 그런데 아까 전북지역 또 지분이 주민참여가 몇 %라고 했어요? 10%라고 했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가 13%, 그러니까 실제로 전북지역은 여기 이분들 참여업체 13% 또 주민참여 10%, 그래서 지분 참여율이 23%가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분율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낸 거요. 물론 자기 자본이 많으면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좋아요. 여기 이 6개 업체가 13% 지분율을 가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성경찬 위원님이 10% 주민참여율이 있다고 했잖아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전라북도 업체나 전라북도 주민들은 토털 23% 지분을 가졌냐 이거예요. 가진 결과가 되었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나머지 77%는 타 지역업체나 타 지역주민들이 가져간 거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타 지역업체가 가져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잖아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대신 여기서 우리는 말하자면 자본이 없으니까 지분은 조금 투자하되 시공하는 거에서 40% 이상을 우리는 이익을 얻겠다 그런 얘기죠.

병철

이병철위원

그건 아니죠.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이 지분참여율, 공사참여율, 자재참여율 거의 최대한도로 높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겨우 23%만 우리가 지분참여율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빈약하다 이거예요. 그것도 10%도 어떻게 돼있냐면 주민참여율이 1㎞ 이내에 있는 분들이 4%, 일반 우리 전주나 완주나 무주 그분들은 6%다 이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실제로. 있습니까? 6%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아무나 원하는 사람 있으면 줍니까? 그리고 어떠한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예요, 제 말은. 이런 것 자체가 공개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지분참여율에 이런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했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어야 된다. 너무 대기업들 위주의 참여기준으로 만들어 놨다. 그게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이거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병철

이병철위원

언제 있어요? 또.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발공사가 또 자체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개발공사가 됐든 새만금개발청이 됐든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도민들 또 무시할 것이다, 뻔하다 이거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도 맨 처음에 걔들이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참고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다는 게 되는 거지 겨우 23%, 일반 도민들이 6% 가지고 나눠먹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6%도 한 가정당 한 구좌씩을 주는 거예요, 개인별로 한 구좌씩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가족 수 만약 20명이 있으면 20구좌 빽 좋은 놈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정보 빠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고. 전혀 이거에 대한 정보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저도 이걸 몰랐어요,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는. 누가 개인도 참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여할 수 있냐고. 그 정도로 우리도 잘 몰라요, 이게.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우리 도민 누구나, 인터넷을 모르시는 분도 또 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참여하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지를 통반장회의라도 전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업체도 아까 13% 가진 있는 업체들도 400억 있는데도 왜 전라북도가 없겠어요. 컨소시엄 이런 식으로 이룬다면 이거 50%까지도 먹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정보 빠른 업체들만 갖지 않냐 이거예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너무 불투명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하여튼 저희도 우리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4% 1㎞ 이내가 군산지역이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1㎞ 이내가. 그분들이 4% 가지고 지분참여율이 그런다고 하는데,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2만1,700명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만1,700명한테는 쉽게 말하면 4%를 주고 180만 도민들한테 6%를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단장님. 새만금개발 진짜 모든 도민들의 염원인데 열매는 2만몇 명 정도만 따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몇 개 업체, 6개 업체만.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뻔하다, 로드맵이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나머지 180만명은 새만금 있으나마나 해요. 그들만의 잔치다 이거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여기에서는…….

병철

이병철위원

말만 우리 새만금이에요, 말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앞으로 또 이 기회가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180만명이 모두 공정하게 다 알아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하면 31%의…….

병철

이병철위원

31%가 됐든 어쨌든 내가 그랬잖아요, 50% 이상이 되어야 우리 도민의 것이지. 모든 지분은 그렇잖아요, 51%는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도민 거예요? 말만 우리 전라북도 땅에서 다 뺏긴 거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 있는 지분마저도 극소수가 다 먹는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제 시작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제 시작이면 밑도 끝도 없는 계속 연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재검토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해 놓고도 욕 얻어먹습니다, 이제.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 역시 우리 도…….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단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거 추진하신 것은 아닌 건 아는데…….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뜻이 아니고요, 저 역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50%가 아니라 60%…….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임민영 단장님 계셨을 때 최대 90%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지나친 거지만. 자재도 우리 전라북도 자재 90% 써야 되고 공사 시공참여율도 90%,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단장님 잘한다고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가셨어요.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2만1천명 그분들 중에서 6% 나눠먹으려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6개 업체만 이익 보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면 재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허탈하네요, 단장님.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질의를 가슴깊이 잘 받아들이시고 사실 우리 새만금추진지원단 업무가 한계가 있잖아요. 직접 관여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주가 되고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기관에 불과한데 지난번에 임민영 단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두세 번 협의를 하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염원했던 전 도민이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백년 먹고살 먹거리다, 최대 숙원사업이다 했는데 막상 공사 시행과정에서 보면 대기업 잔치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이런 취지니까 그 취지를 잘 살리셔서 부임하신 지 일천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병철 위원님이랄지 성경찬 위원님이 하신 말씀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주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 또 오염원 해소를 위해서 지정된 특별 관리 지역의 토지를 환경부장관이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매수하는 그런 조항이 있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조항이 몇 년도까지예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금년도 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보조자료 38쪽을 보면 왕궁 축사매입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2011년부터 2018년까지로 표기가 돼있는데 이게 2018년에 끝났습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은 현업 축사매입은 2018년도까지고요, 올해 하는 사업은 축사매입이 아니고 거기 매입한 자리를 철거하고 말하자면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그리고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계속 연장이 되어야 나머지 13만3천㎡의 축사 82농가분을 근본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사매입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시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내 모 의원님이 새특법 토지 매수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앞으로 5년, 2024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해서 오늘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아마 심사할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결과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위원회 결과 예측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직, 제가 나가봐야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도에서 그쪽에 소위원회에 가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누가 올라가셨어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새만금개발청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서 누가 나가셨어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 6급이 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때 도지사님하고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 할 때 여러 번 안건으로 올렸고 저 역시 많이 건의하고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또 올라갈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재래식 축사에서 계속 이게 매입이 안 된다면 그동안에 엄청난 경제력을 투입해서 수질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80여 농가 사들이지 못했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수질개선 효과에 상당한 반감이 있을 것이다. 효과가 없는 거죠. 또 따라서 기 매입된 국공유지에 대한 이용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왕궁 축사매입 문제, 김제용지 축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제일의 목표로 설정을 하셔서 새만금 수질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바로 끝나는 대로 소위원회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금방 연락이 왔는데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행입니다. 민주당에서 한 얘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럼요.

완수

한완수위원

‘모 의원’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당의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발의한 의원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발의한 의원은 그냥 하라고 표어만 준 거예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힘을 합쳐드릴게요.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서요, 이것을 최우선 검토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아닙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주 민감한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군산군도에 해상케이블카사업을 하는데 해야 된다, 또 주민들은 한쪽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군산에서 왔잖아요. 케이블카사업은 물론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본다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군산이 먹고살 길은, 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장을 유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관광자원화를 개발하는 게 두 번째인데 군산 케이블카사업을 하면 아마 군산에 관광객 유치가 시너지 효과가 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일부 반대 쪽 주민들 의사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그 사업구역에 포함돼서 훼손 우려가 있다 이건데 이 논리 개발을 잘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해양레저사업의 거점, 군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반대 측의 얘기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잘 만들어서 도 차원에서 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참고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하반기까지 새만금공사에서 케이블카 설치 기초용역을 하니까 그때 그런 논리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요즘 새만금 해수유통 여론이 상당히 찬반여론이 팽팽하죠?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리 정부나 전라북도에서는 해수유통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쪽,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는 쪽도 결국은 새만금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부임하신 지 일천합니다마는 소신을 좀 듣고자 합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려운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해수유통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에서 보면 서로 입장이 있는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내년 9월이면 끝나거든요. 하는 사업이 내년 9월달까지 끝나는데 그때까지 해서 말하자면 정말 수질오염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해수유통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정답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않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해수유통을 안 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승복 단장이 여기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전문가들 의견과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해수부에서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가 보면서 잘 적극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 관리, 내년 점오염 관리대책 그런 걸 잘 추진해서 수질오염이 정말 더 악화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해수유통 하라는 얘기가 아마 그런 주장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조심스럽게 답변하고 계신데 그러면 도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해수유통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한번 해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은데, 혹시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이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신 바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별도의 용역은 우리가 추진한 것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단계 대책이 말하자면 2단계 대책 결과에 어떻게 나올까 그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서 대응을 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하기는 조금,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단체 의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개발을 항상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이승복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택수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총무과 박문규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9년 중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찬욱

최찬욱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는 업무보고이고 전체 내용을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거듭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잠깐 간담회 시간에 원장님하고 나눈 얘기인데요, 구시포 앞바다에 고창 한빛원전 배수구 쪽이죠? 배수구 쪽에 수질과 어류를 검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고창과 부안 그리고 군산에 1년에 1회씩 가서 수거를 해 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사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중요성이 있어서 고창 구시포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좀더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언제부터 했었죠? 대략 몇 년 정도 하셨죠? 지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4년 전 정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이 가능해 진다라면 요즘 한빛원전 사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하고 다르게 많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위험성도 많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1년에 두 번 정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예산을 수거검사가 유료기 때문에 수거검사 비용을 좀더 산정을 해서 횟수를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골프장들 농약 잔류검사를 맹독성하고 또 한 가지 뭐 있다고 그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고독성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농약 잔류검사를 실제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강화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지금 조직개편이 됐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클릭을 해 보니 지금 환경연구부에 과가 6개 과가 있는데도 현재 4개 과만 표기가 돼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보건부가 4개 과에서 5개 과로, 그리고 농산물검사소를 1개 과라고 보고 5개 과, 그다음에 환경부가 5개 과에서 6개 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현재 민간업체에 의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자료를 주어서 지금 업그레이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산물검사소는 업무분장이 돼있어요. 검사소도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보건부까지만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 상황이 부마다 하루 이틀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직개편이 언제 됐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의회 때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며칠 지났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7월 1일자로다가…….

완수

한완수위원

7월 1일이면 지금 15일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다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촉구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대기 측정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에 2,066개소 대기배출사업장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몇 개 정도나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도에서 관할하는 것을 300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1년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의뢰된 곳을 150개에서 약 450건 정도를 저희들이 검사를 시행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행업소들이 있잖아요. 대기측정 대행업소들이 전라북도에 7개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7개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면 거의 1년이면 300개 하신다면, 합치면 8개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7개 업체다 하면. 충분히 2천개 커버하겠는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업체수로는 2천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굴뚝 수를 보게 되면 한 6천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인 1조가 나가게 되면 하루에 2곳에서 3곳 정도를 굴뚝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동시간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약 150∼180일 정도를 1년에 출장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가서 굴뚝에서 채취를 해 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직접 연구원에서 하는 게 300건이고 시·군의 측정업체에서 따가지고 오는 게 450건이라고 그랬고요, 이것은 지도단속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측정업체라는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도 언론에서 보고받으셨겠지만 그네들은 사업체가 직접 측정업소에 검사 의뢰해 가지고 거기를 항상 수치를 가지고 가게 돼있습니다. 배출오염도가 어떤지, 상황을. 그래서 이것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저희는 지도단속용이고 거기는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측정업체는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시·군에 관원 형태가 돼가지고 지도단속용으로 쓰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7개 업체하고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수시점검, 특별점검 그런 것도 아무 때나 수시로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면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일단 도청에서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수사라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특별하게 나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지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에서 요구를 했을 때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측정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밤에 보면 아주 진하게 내뿜는 경우가 있잖아요, 밤에는. 낮에는 수증기처럼 나가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점검을 나가면 그것을 자기네들도 그런 안전장치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골프장 농약에 대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지금 골프장 내에 잔류검사를 하는데 행정적인 처분이나 이런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안 하시고 단순히 시료만 채취해서 검사결과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시료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만 채취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우리 연구원에서 나가셔 가지고 꼭 의심스럽다 이런 데는 채취를 하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시료채취 권한이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프장에 임의의 장소를 선정해서 시료채취를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가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도 우리 연구원에서 나가셔야 될 텐데요. 거기도 그러면 그냥 계속 들어오는 농산물을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그런 데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거이것을 채취를 해서 검사결과를 해 달라 해서 하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해당 도매시장을 개설한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의무적으로다가 그 농산물 검사를 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같은 장소이긴 하지만 연구원에서 가서 이걸 검사하겠다고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고 같은 장소이지만 예를 들면 전주시청에 농산물 내지는 위생 관련 공무원이 채취를 해다가 옆에다라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식의 절차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사결과 잔류농약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경우는 또 역순으로서 우리가 위생 공무원 내지는 농산물 공무원에 통보를 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행정처분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를테면 눈 뜨고도, 그거 검사를 하면 분명히 잔류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도 시청이나 이런 데서 요구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요, 형식은 작년 하반기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연구원을 방문하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원이 좀더 적극적인 상황으로 대처를 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서 자체단체의 조례를 개정으로 해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도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인근의 골프장을 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 저수지물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도 불쾌한 냄새가 날 정도인데, 이게 골프장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엔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나 골프를 접근을 하다 보면 대중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농약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노출돼 있다고 보면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군에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이거 검사해 달라 해가지고 하다 보면 매일 1등급인 깨끗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수지물이 썩어 가지고 있던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이거 두렵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맹점인데. 그러니까 연구원하고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칙금을 한다든지 어떤 구속력을 가진 그 부서하고의 관계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부 헛 낭비, 예산 낭비 아닌가. 헌집만 지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궁극적으로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한테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연구원 쪽에다가 행정적인 절차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야만이 일관성 있게 이거 전문가가 볼 때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 이 골프장에 잔류농약이 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그걸 검사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숙제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서 발의해 가지고, 이거 궁극적인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서 적극적인 상황으로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할 때에,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군에 채취 권한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 날짜를 미리 알아서 저희 직원이 함께 동행을 해서 임의의 장소를 별도로 채취하다가 검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법령 검토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문제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연구원에다가 일정의 긴급 상황이나 이런 때에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일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뒷분들 고생 많으셨네요. 또 연찬하시느라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해 부족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권한이나 책임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가를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설립 취지를 가져왔어요. 이거 아시죠? 그런데 특성이 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부는 2개가 있어요. 연구부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연구부가 있고 환경연구부가 있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한계에 대한 것. 그런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반적인 부분이 그렇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얘기를 위원님께서 주셨으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설립 취지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읽어볼게요. 우리 연구원은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여기서 ‘검사’라는 것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뢰인이 있으면 그 검사에 대해서 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이겠죠? 일이.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의 뜻이 자의적 해석이냐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냐라는 것인데 그건 제가 검토해야 할 문제고, 별도로. 검사 및 연구의 업무가 있어요. 연구 목적의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구에. 극히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지, 지금 현재 파이가. 그죠? 이 설립 취지의 자구를 보면 이를테면 예단할 수는 없어도 극복할 수는 있는 문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러니까 검사와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도민이죠. 도민보건 증진과 지역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뢰인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 여기에 설립 취지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것은 아직은 검토단계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기에도 충분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보건연구부에 농산물검사소가 1월달 업무보고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없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있어서는 안 될 부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발빠르게 움직입니까? 내가 여기를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2월달에 있던 업무보고서에는 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7월달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떡 들어와 있는데 조직계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지만 성립 전입니다, 의회에서는. 그죠? 왜 그냐? 이게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목적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설립 취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자의적 해석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저는 통상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다룰 문제지 이게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자료를 줬는가 안 줬는가는 모르겠어요. 장점마을 얘기를 할게요. 의뢰에 의해서 했겠죠. 그죠? 몇 번의 검사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민의 보건 증진과 지역환경 보전에 이바지한다고 했던 것은 자의적 해석이면 의뢰에 의해서만 해야겠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이 있으면 이 기관의 존재가치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법률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다. 설령 위반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문제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예요. 장점마을에 대한 데이터 환경부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까? 엽연초 조사도 안 했죠? 알고 있습니다, 다. 도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엇을 했어요? 의뢰에 의해서 익산시에서 의뢰인들이 와서 ‘이것 검사해 주쇼. 저것 검사해 주쇼.’ 그걸로 끝납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를테면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이나 방법은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손 치더라도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구체적인 데이터나 익산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싶어도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잠시만…….

지용

송지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데요. 장점마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엽연초 계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안 것이 올 2019년도 상반기였습니다, 저희들도.

지용

송지용위원

원료로 쓴다는 것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재료가 뭐고 그것이 탐으로써, 그걸 태운다는 거예요, 지금 연료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쪽에서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그쪽에서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식당 밑에 묻혀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밑에 있는 것도 있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위에 나와 있는 것도 있다니까요. 이거 몇 번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거기를…….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검사한 횟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횟수가 2017년도 상황 보면요, 그때 네 차례 있었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전에. 그전에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기와 관련한 검사는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있었죠? 그때 데이터 다 정상으로 나왔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환경부에서는 결과치가 수치가, 물론 종목별로 항목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미스터리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발암물질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여기에서 갑론을박은 않겠습니다, 사안별로.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성의 문제도 따라올 수 있다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말을 제가 이를테면 정확한 팩트(fact)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데이터에 대한 준용이나 인용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만 근본 취지에 의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의원님들이 가셨어도 거기에 대한 제도적 한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셔서 있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좀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한계도 있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기계 탓하고 장비 탓합니까? 이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 얘기는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적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에 그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위원님 한 가지는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래서 연초에 품목별 자산취득에 대한 장비취득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이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용

송지용위원

알아요, 아는데 무슨 말씀 하실지도 알고. 나름대로의 역할이나 책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에 대한 것도 욕심껏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행대로 하지 마세요, 이제. 변화를 추구하세요, 변화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가지, 장안마을에 관련돼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점, 장안 그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굴뚝에 대한 거 6천개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 누가 모르는가, 내가 어제도 환경녹지국에다 얘기한 거예요. 인원 증원하고 일부 조금, 그다음 기계 정도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했어야 되냐? 단 한 번도 나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자의적으로 나가면 공장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권한이 없으니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요, 전라북도 도청에. 그분이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도단속 권한이 아까 말씀…….

지용

송지용위원

지도단속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샘플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몰랐어요. 감사원에서 했던 것이니까, 이번 문제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사한 게 아니고 감사원도 페이퍼로만 한 거예요, 페이퍼로만. 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치도 높고 그다음에 실적도 많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언론이나 여론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방법을 바꾸면서라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다만 장점마을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2017년도 처음 문제가 됐었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악취 때문에 나가서 시작이 됐던 사례입니다, 이게. 악취 때문에 시작이 됐었지만 차후에…….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환경복지위원님들이 나가신 거잖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때 우리한테 같이 동행을 요구를 했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악취문제, 대기문제, 수질문제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논란의 중심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위원님. 사실상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도단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늦어져서 결국은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사실 익산의 모 시의원님한테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팩트(fact)를 바로잡아서 그 부분을 정정을 했었고 최근에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깊게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이해한다는 측면이 나왔었던 부분이어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거에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데이터는 어떤 걸 준용한지 아십니까? 인용한지 아세요? 모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여튼 좀더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 먼저 보고말씀 드리고 차후에 기회 되면 간담회 석상에서 좀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현재 직제에서 보면 보건연구부에 농수산물검사소,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테면 동의는 아니더라도 협의 정도는 해 보고 말씀을 주고 여기에다 넣는 것이 좋았지 않겠느냐.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미 배정을 하고 여기다가 증감 해서 감은 현재 부족한 건 12명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 부서는 직제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인원은 없으니까. 혹시 여기에 인건비나 사무경비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혹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배정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농산물검사소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농산물검사소 또 있잖아요? 여기 전주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품질관리원.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현재 역할이에요. 이를테면 권한과 역할인데 지금 현재 행위를 할 때 만약에 이게 생겼다고 하고 이 검사소가 돌아간다고 합시다. 자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법리적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의적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지용

송지용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청취불능)

지용

송지용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그거 갔다 오셨어요? 한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녀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누구 만나셨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 원장이랑 다 만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직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이를테면 그 단체 기관장님의 역량이기도 하고, 그 부서를 봤을 때 기관을 봤을 때. 하지만 그것이 좀더 생산적이냐 아니면 합리적이냐 또 의회를 납득시킬 수 있느냐, 그죠? 명분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라북도가 도매시장을 통해서 1년에 약 13만t이 나가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청난 양,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굴뚝이 6천개, 7천개를 설령 권한이 있더라도 그건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권한이 있더라도. 그죠? 그 수십만t에 해당되는 양을 검사소에서 직원이 세팅되고 돌아갔다고 칩시다. 이거 스스로는 못해요.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군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못하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시·군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팩트(fact)만 물어보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팩트(fact)입니다, 그것이.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는 말씀을, 나는 그게 팩트(fact)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부분은 없지만 협업이 돼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팩트(fact)라니까요, 저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양쪽에서 생각할 때 이를테면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부족이라든가 납득이 안 된다면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에 대해서도 좀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나중에 논하도록 하죠,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장시간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요지를 대충 아실 겁니다마는 설립 취지에 맞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할 수 없느냐 이런 취지도 담겨있는 것 같고, 그러나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출발이 도립위생시험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보건연구소로 개명을 했다가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면서 대개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결과만 알려주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화끈하게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거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의 딜레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 더 연구하시고 아까 깊이 연구하신 송지용 위원님하고도 소통하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별도로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우리가 진드기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게 언제부터나 관심 가졌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진드기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도에 중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SFTS와 관련돼서. 그래서 2011년도에 중국에서 나타나서 2012년부터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생기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 가진 건 언제부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전라북도에서 나온 게 2016년도부터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관심을 가졌다는 건 그 즈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랬다는 거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때부터 환자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벌써 한 3∼4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 전반기 업무보고 때도 이러이런 것들을 조사를 역학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현재 그 역학조사한 결과는 어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7개 시·군에서 잡아와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당 약 100여 마리씩 잡아서 지금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SFTS를 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함유한 진드기가 잡혀지는지 그것을 먼저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14개 시·군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 7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나요? 계획은 작년에는 3개 시·군에서인가 했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상하반기씩 해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그게 왜 어떻게 발생된다는 것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것보다도 먼저 분포도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바이러스를 포함한 진드기가 나오는지 여부를 먼저 찾아봐야만 거기를 해당 시·군에 어떻게 번져나갔는지는 또 이후가 되는 상황이라서 먼저 분포도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철에 야외에 나가서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산에나 들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있는 게 아니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드기란 그런 매개체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된다는 거고 또 나가기를 꺼려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전라북도는, 글쎄 이것도 보건의료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성격상. 하여튼 꼭 어느 과다, 어느 부서다 이렇게 미룰 일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이런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드기가 전파되고 이게 또 발생원인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와 또 그걸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먼저 환자가 발생이 됐던 사례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과에서 개별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저희들은 좀더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4개 시·군 중에, 예를 들면 2년 전에는 모 군에서만 한번 검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에서 검출이 안 됐었는데 환자는 계속 발생되어지고 있고 어딘가 우리가 포획을 해서 잡아와서 검사를 하지만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하여튼 지금 14개 시·군을 조금씩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SFTS와 관련된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 경계에 있는 가정집 주변에 있잖아요. 바로 산과 인접한 가정, 거기 산속에는 많이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주변에 개를 키운다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가 있으면 좀더 확률적으로 SFTS에 노출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진드기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위주로 방역을 하도록 시·군에 이야기한 적도 있고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 진드기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는 지금 1명으로 나왔는데 어제 날짜까지 2명입니다. 9명의 환자가 나타나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여튼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우리 도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하고 죽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안전하게 우리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다. 그래서 전파경로나 발생원인이나 또 그에 대한 예방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또 홍보돼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와 협의해서 함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부분도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협조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조사도 이루어지고 각각 부서의 성격에 맞게끔 해서 역할분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유택수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군산의료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의료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군산의료원 업무는 우리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가서도 봤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특별히 달라지는 거, 특이한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김영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짧게 인사말씀 하고 바로 제365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꼭 필요한 거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수로 해가지고 공공보건의료연구회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 23일날 서천으로 해서 돌아보고 오는데요. 지금 시·군에 종합병원도 없고 열악한 그런 곳에, 특히 장수나 무주, 순창, 임실 이런 데에 보건의료원을 예산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획기적으로 병원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으로서 지금까지 큰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사실 지금 무진장 쪽은 큰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익산, 전주, 군산은 그래도 큰 병원이 있지만 남원의료원 남원까지는 괜찮은데 그 외에는 큰 병원이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조인해서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체를 지역별로 응급환자를 묶는 그런 거점병원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한번 참석했는데 당연히 군산은 저희 병원이 됐고요. 저희 병원이 지정이 됐고 진안 이쪽은 진안의료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진안의료원을 좀더 병원을 크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남원의료원을 더 활용하는 방법, 전주는 대학병원 말고, 대학병원들은 거점으로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대자인이나 예수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곧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그 섹터가 결정이 나면 그 섹터별로 필수의료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심뇌혈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번 정부에서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전에부터 무진장 쪽에는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병원을 이런 의료원급을 하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보건의료원에서는 절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 정도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좋은 의료진이 가질 않습니다. 의료원이라고 하지만 의료원 하면 그래도 명색이 큰 진료과,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이런 전문의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쪽에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곳입니다. 가게 되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가시는데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이 가시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의 의료시스템 가지고는 황 위원님 걱정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 권역으로 해서 무주, 진안, 장수 이를테면 그런 권역을 묶어서 큰 종합병원격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의료원을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저도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요, 그게 빨리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실무회의를 지난주에도 하긴 했는데요, 도청에 왔는데 제가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올라갔고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하여튼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사는 것만도 상당히 불행 아닌 불행인데 그런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건 더더욱 국가적으로도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꼭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큰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공공의료 1회 페스티벌 했을 때도 페스티벌의 주 내용들이 황 위원님 걱정하시는 낙후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부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시니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팔로 업(follow up)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진행되기를 고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김영진 원장님 뵈면 참 열정과 사명감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출자·출연기관 중에 기본급여 말고 성과급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이를테면 의사선생님인데. 이 정도 실력이고 실적이면 스카우트제의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스카우트제의는 많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내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이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지역을 바꾸고 또 의료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시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인세 내는 의료원이 됐어요, 최근 몇 년. 보니까 이번에 한 3억? 올라온 거 보면 법인세 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일단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3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 냈죠? 법인세.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세법으로 해서 법인세를 안 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전에 한 번 낸 적 있었죠? 직전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0억 정도 낸 것을 이번에 리터닝을 다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법인세 낼 정도의 의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카우트제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지역에 애정도 많고 지역출신이기도 하고 또 열정과 사명감으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그 부분에 대한 이를테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군산의료원이 성과급을 많이 가져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절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 줄 필요성도 있고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 방법이 있는가 도 차원에서 연구도 해 봐야 되겠고,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비에 대한 게 있었는데 물품관리법에 있어서 도에서 필요한 장비나, 이를테면 그것은 국가하고 도하고 매칭이겠죠? 혹시 필요한 장비가 또 필요한 게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해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저희 기획팀에서 필요한 장비를 올리면요, 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받고 있고요.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국장님 계시는데 군산은 해안이잖아요. 바닷가 종사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해안에서 바다일 하면 잠수병이라고 하죠? 그것이 대자인병원하고, 익산에 가있죠?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군산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의료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지 않아도 산소탱크 얘기인데요,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 해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원 부분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인력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는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조직에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조직의 체계가 과거에 비율이 거의 비슷했어요. 남원이 이를테면 군산 규모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늘어났죠? 그나마.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의사 숫자 많이 늘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조직에서 어때요? 지금도 물론 여기에서 요구한 만큼의 조직 반영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조직이, 우리 원장님이 판단할 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의료 인력은 적절한 의료 인력인데요, 고압 산소탱크가 만약에 가동이 되면 그 안에 몇 시간 동안 의사선생님이 들어가서 환자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인력으로는 안 될 걸로…….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의료원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전주라든가 익산의 특수성을 보더라도 거기는 내륙이고 군산은 해안 쪽의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후에라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겠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잠수병은 시간을 요하는 병은 아니고요. 잠수병은 자기가 나중에 가면 되는데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환자들입니다. 소위 가스 그 환자들이고요. 대자인병원하고 원광대병원 정도 되면, 전에는 전라북도에 고압 산소탱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발생하면 천안 단국대병원이나 전남대병원, 목포 한국병원으로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병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으로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고민은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특성을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올해 55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나요? 이익을.

찬욱

최찬욱위원장

50억.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5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추계로, 이를테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50억이든 500억이든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인권문제에 대한 것들은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많다고 하고 그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나쁜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여 인권에 대한 문제는 특히 고민을 해 보고 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업무보고를 짧게 드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직원 간에 발생하는 일들이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지용

송지용위원

직원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런 부분도 저희 열심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호스피스 나눔병동 지금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간호사 선생님이 12분…….

명연

이명연위원

병상 가동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병상은 7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다 돌아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거의 풀로 찹니다. 예약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인원은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5분 정도가 잡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예약을 받고, 왜냐하면 들어오신 분들이 바로 안 돌아가시니까요, 예약을 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지금 호스피스병동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에 대해서도 다들 호평을 하고 있지만 또한 거기에 계시는 의료진들이 잘 해주기 때문에 같이 맞아 돌아가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좋은 대우를 해주고 그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또한 여건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다 보면 간호사나 의사나 직원들이 편의시설만이라도 좀더 확충을 해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동안 그래도 다른 어느 곳보다도 내가 근무여건이 괜찮다, 비록 내가 받는 보수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전반적인 여건들은 참 근무할 맛이 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글쎄 이 내용을 다 담지 못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친절교육은 혹시 안 하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친절교육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담아지지 않았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친절교육 하고 있고요. QI팀이라는 데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온라인도 하고 직접 현장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보호자들이나 환자들이 느끼는 게 병원에 가면 쌀쌀맞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의료서비스라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의료질에 대한 서비스도 그런 서비스고 또 환경 분위기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절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환자들이나 보호자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좀더 강화시켜서 직원들이, 직원들 본인이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건도 많이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마음들이 환자들이나 보호자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산의료원을 찾는 그런 분들은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진료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의료원 전 직원은 친절은 무형의 자산이다 이걸 꼭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우수의료진 확보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강화하셔서 지금 이상으로 전라북도의 대표의료기관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술실 CCTV 설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도지사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는 말씀까지는 제가 들었고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고, 그러나 지사님께서 CCTV 결정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수술실이 5개 방이 있고요, 아마 비용은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도청에서 CCTV 설치하라고 지시가 오면 할 계획인데요. 아직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나 선도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도민 여론조사에 본 위원장이 실시를 했어요,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가지고. 그런데 1천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1%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께서도 법에 관계없이 우리 도내에 우선 군산과 남원의료원에 시범 설치하겠다고 확약을 한 것이니까, 그건 우리 관계 국장님! 바로 협의를 하셔서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원장님, 경영을 잘하신다고 호평을 많이 들었는데 현재 전공이 정형외과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정형외과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루에 평균 환자를 몇 분이나 보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외래환자는 일주일에 300명 정도 보고요, 수술은 일주일에 70건 정도.

찬욱

최찬욱위원장

원장님한테 수술 받으려면 사전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약을 해야 되고 외래는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기다리셔서 진료를 보고 가셔야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가 하면 청탁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군산의 모 의원께서 3시간 밖에 기다리셨다가 진료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역사로 보면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인데, 관립 군산자혜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전라북도립군산병원으로 있다가 한때 원광학원으로 위탁돼 있다가 지금부터 5년 전에 전라북도 직영으로 됐는데 그 이후에 참 운영을 잘하셔서 운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그다음에 경영평가 3년 연속 가등급, 또 작년도에 2주기 의료기관인증을 2020년까지 받았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표를 향해 달렸는데 정상에 서셨단 말이에요. 정상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지속적으로 잘 노력하셔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상의 의료의 질과 공공성을 최대로 추구하는 전라북도민의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영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4. 군산의료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