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9-07-17

나기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379턴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성장산업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와 생태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성장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더욱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융복합 사업이랄지 또 홀로그램이랄지 기타 이런 예타가 통과된 또 예산이 확보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홀로그램 융복합 산업과 관련돼서 16쪽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정치 또 우리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에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박수를 받아도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서류를 지금 받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요구액이 한 4천억 정도 됐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4천억하고 보통 예타를 통해가지고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키스텝(KISTEP)에서 걸러내면서 보통 한 50%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번에 정확하게 한 45% 정도 반영된 금액이 총사업비가 1,818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2,34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정확하게 맞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밑에서 보시면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예타가 1,818억이고요. 그다음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라든가 관련 산업들 4개 사업을 합친 것이 2,348억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예산들이 전라북도에 전체가 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홀로그램 엑스포 개최 이런 것들은 순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우리 2000년에서 2027년, 2028년까지인데 홀로그램 핵심기술분야가 다섯 분야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뭐뭐인지 알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홀로그램에 있어서는 보통 획득기술, 생성 및 기술처리, 재현기술, 프린팅기술, 윈도우 광재현기술 이렇게 5개 기술이 융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산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홀로그램사업화 실증분야에서 우리 도가 뭐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 주력산업인 상용차와 그다음에 가상박물관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복원, 가상박물관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상용차 부분 그렇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실증산업으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실증사업비는 저희가 174억5천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312억 정도 저는 잡고 있고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데 경북에서 137억7천만원이 경북 몫이고 저희가 경북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추진합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우리에게 홀로그램 융복합 산업 육성으로 해서 2,348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돈들이 전부 다 우리 도로 오는 줄 알았어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 올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미 경북이나 또 기타 도시에 이 돈들이 대부분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지금 홀로그램 콘텐츠 센터가 익산시에 건립이 되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센터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원광대학교에 뭐가 생겼죠? 연구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자체적으로 대학연구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홀로그램분야는 특별하게 지금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준비도 되어 있고 이번에 예타사업이 통과가 되면서 차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차고 나갈 수 있는 기반들도 마련되어 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1,817억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가져올 수 있는 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할 것들이 여기 보니까 전문가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대학에 이야기를 해서 홀로그램 분야의 석학들 초빙해야 됩니다. 대학에 이야기해서 초빙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산·학·민 그다음에 정이 하나가 되는 TF팀을 빨리 구성하라는 것들이에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구성해서 정말 예타가 통과된 좋은 사업들 그다음에 남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 이것이 더디 가더라도 나중에는 결과물들이 3조가 넘는 결과물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지금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미적미적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국장님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예산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구미나 경북에서는 막 이 곳을 반절 자기들한테 기득권이 있다 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모습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도 이해를 하고 또 정치인들이 이런 좋은 사업들을 따오면 집행부에서는 더 활용해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몸부림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리산업인데요.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전라북도의 뿌리산업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탐방을 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분들한테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단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좋은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탱하고 있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서 혁신성장산업국에서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그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가졌거든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뿌리기업은 모든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사실은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고용도 힘들고 젊은 인재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게나마 도비사업으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저는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생산공정을 좀더 스마트하게 하고 또 주변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그래서 젊은 인력들도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또 뿌리기업들이 기술력도 확보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가져서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도 해외시장도 문 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문하다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자리정책분야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라북도에 모든 일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파악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뿌리산업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일을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런 전라북도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혐오스러운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술을 요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무슨 뜻인 줄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몇 분, 그다음에 어떤 직종은 어떤 분들이 일하는 환경에 몇 분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줘야 앞으로 문재인정부나 송하진호가 출범해서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혐오시설에 일자리를 메꾸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니까 이렇더라 어떤 전략도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또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저희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매년 기업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근로자부분 현황도 같이 해서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들이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부분들이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해당 과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우리 농산업경제위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분들하고도 될 수 있으면 간담회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것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함께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국 협의해서 함께.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아침부터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단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실증단지는 올해 11월까지 준공을 해서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시범 확산부분은 지금 주민 간의 협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실증단지를 완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야될지 이 부분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범·확산 이 부분은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기존의 정해진 틀을 다 깨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주민과의 상생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래서 저희는 시·군과 또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민관협의회 구성안을 가지고 시·군하고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7월 중에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민관협의회 구성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부안하고 고창하고 김제입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부안, 고창입니다. 부안, 고창 그다음에 전북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국회라든가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도 같이 해서 구성안을 가지고 협의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하겠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준비하고만 있습니까? 지금 결정 안 됐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안은 잡았지만 이것들이 사실은 부안, 고창, 각 주민분들한테도 아직 공유가 안 됐는데 내일 저희가 각각 시·군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오케이 하면 저희가 바로 민관협의회 구성을 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옛날에 조직이 되어 있던 반대대책위원회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들도 포함을 시켰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각 시·군별로 민간 측은 한 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해대책이나 반대측의…….

김만기위원

부안군이면 부안군에 있는, 고창군이면 고창군에 있는 반대대책위원회 그 사람들 다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포함해서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피해대책이 반대대책이 의견을 골고루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김만기위원

그 사람들을 거기다 포함을 시킬 때 반대대책위원회에 있는 분들만 포함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찬성도 포함을 시켰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같이 하도록.

김만기위원

같이 반반씩 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반반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고르게 제시될 수 있도록 부안군, 고창군에 그 구성안을 제시를 해주도록 특히 피해대책위, 반대대책위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안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이 골고루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 갈등이에요.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잘못되면 어찌 보면 반대에 선 사람들만 민관협의회에 들어오고 찬성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안에 김 누구 위원장하고 고창에 이 위원장하고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반대쪽에 서 있는 분이거든요. 반대쪽에 서 있는데 반대도 조금 반대가 아니고 강력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험난한 사업을 어떻게 추스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고창이나 부안에 성공하려면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는 일단은 실증단계는 아예 계획을 딱 수립해놓고 주민분들을 끌고 가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보상도 받고 이런 구조를 그리고 피해부분도 좀더 구체화해서 본인들이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논의구조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주민분들께 맞추도록 그리고 어떤 찬성 측에 대해서 호의적인 측에 조금 더 많이 가는 구도 이런 것들을 깨서 반대나 찬성이나 골고루 의견을 반영시키고 계획도 우리가 짠다라는 주체의식을 갖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구도를 짜면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극복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지자체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고창군, 부안군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자체하고는 잘 되고 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국장님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김만기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물어보더라도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조금 진척을 시키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여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민관협의체가 결성이 되면 명단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수소산업 인프라구축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가 지금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수소경제 목적지는 어디까지입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아직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수소를 통해서 어떤 핵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산업이 전라북도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열악한 산업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수소를 생산·유통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산업이 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차량부분 그다음에 수소드론이라든가 이런 활용부분에 조금 더 산업 쪽으로 커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수소발전에 대해서 전라북도 수소발전 계획이 6월까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 말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수소산업종합발전계획을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7월 중으로 계획서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부분…… (청취불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여러 지역에서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라북도에서 수소경제 육성에 박차를 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가 우리 수소발전에 대한 성장동력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전북형 로드맵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뚜렷한 뭐 나온 게 없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수소차량이라든가 수소충전소 보급계획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관심 있는 게 수소부분은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부질가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가스를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기존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정부 과제화했는데 정부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PTG방식의 어떤 수소생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단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생산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과 똑같은 수준에서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새만금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적 파급효과인데 저희가 수소연료전지라든가 아니면 수소를 활용한 수소차 부분은 상용차 현대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라든가 이런 활용부분을 통해가지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수소육성계획에 담아서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은 2019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증단지나 구축사업은 최종 선정은 10월까지 되어 있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이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충전소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은 쭉 가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정부 추경안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수소융복합 실증인프라 조성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책자에도 써 있습니다. 하여튼 전북형 로드맵을 빨리 만들으셔가지고 수소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원님 이번에 수소팀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소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데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이 있어요, 40억짜리. 이게 올해 구축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센터인지 하고 언제 정도 이게 완공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은 부안신재생에너지 단지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196억원 특히 국비 100억원이 투자가 돼서 지어지는 거고요.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그동안 수소연료전지 부분을 꾸준히 연구를 해왔고 이 연료전지 부분에 있어서 더 발달된 형태로 연료전지 신뢰성 확보 및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랄지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인증을 하거나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진전된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뭔가를 더 구축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연료전지부분도 계속 기술개발이 진전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을 더 하는 부분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소전기차가 생산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품질검증이나 이런 거는 이곳에서 해줘요? 안전성검사랄지 이런 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전체적인 자동차시험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자동차부분에 수소연료전지부분은 이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스택부분.

강용구위원장

스택은 어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연료전지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거 하나만 해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 수소 관련된 전기차가 됐든 지게차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검사랄지 품질인증제도가 없어서 이 앞전에도 수소 지게차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도 그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인증센터들은 빨리 구축을 해야 수소산업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선순위를 할 건데 어제도 수소전기차에서 운행하다가 화재난 보도는 보셨죠? 화재사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래서 아직은 수소산업에 전반적으로 평가인증 이러한 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지 않았나,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전라북도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안전성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수요자들이 그 부분을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KS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지정이 7월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인증 완료가 8월에 있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 보급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제가 처음에 신뢰성평가센터가 그런 일을 하냐고 여쭤본 이유가…….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기술개발도 하고 신뢰성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인증도 거기서 내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직은 안 받았다는 소리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제 곧 받는다고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받기 직전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수소에 관련된 부속생산 이런 모든 거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다 인증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그런 인증기관들도 빨리 선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한 관련된 부속업체나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인증센터를 빨리 구축하는 것도 전라북도로서도 큰 혜택이 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쪽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17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혁신도시 이전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 혁신기관들에서 와가지고 나름대로 면접만 한 게 아니라 이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컨설팅 같은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또 계속적으로 30%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계속 높여가야 되고 또 사실은 혁신도시들마다 평가에 있어서 지금 현재 목표비율보다 더 상향했을 때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내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기관에서도 좋은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국토정보공사 그쪽은 취업률이 높은데 다른 기관들은 그러지 못하다 이렇게 방송을 제가 본 거 같아요. 그게 맞는가요? 지금 상황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13개 기관 중에서 국가기관 7개 기관은 사실은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국가기관은 못하고요. 그다음에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부분은 사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원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름대로 기관마다 지금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도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자료가 혹시 채용비율이 늘어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인력채용도 문제지만 상생발전으로 해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온 이유가 지역하고 그러는데, 제가 혁신도시 기관의 수의계약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5분발언이나 하려고 했었다가 서류제출률이 너무 저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5분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4개 기관만 제출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13개 기관 중에 말대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제출하지 않았고 4개 기관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4개 기관마저도 수의계약 비율이 계약률은 20.9%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계약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1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공정한 상황에서 입찰을 봐서 결정이 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게끔 지역하고 연계가 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서 되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본인들이 거래를 했던 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을 그냥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본사는 여기로 내려왔지만 아직도 수의계약을 강원도, 서울, 경기 이런 데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는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이상은 공공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타 지역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도 중소상인들과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이 만날 수 있게 연계를 해서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꽤 됐는데 발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 싶어서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4개 기관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기관들이 가져오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거의 이 상황과 비슷할 거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주 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하든지 만약에 기술력이나 저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까지 상생협의회를 기관장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실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관장 회의는 기관장 회의를 하되 실무회의를 강화시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저희 지역 소상공인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타 지역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자료를 저희도 참고하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나마 2016년도에는 수의계약률이 10.8%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0.9%까지 조금 올라오기는 했으나 계약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14.9%라는 거는 아직도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노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엠에스오토텍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는 납입을 완료를 한 상태에서 생산 공정을 준비하고 일부 연구인력을 뽑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랑은 협력을 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지역에서 R&D는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과제로 다목적플랫폼 구축사업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져야지 우리 지역 내 협력업체들하고도 상생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R&D과제를 공동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정부 과제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랑 협력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받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사실 너무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도 5분발언을 해야 되나 하고 준비를 하다가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에 신재생에너지과가 있어서 용담호 수상태양광 추진 소식 들으셨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들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 충남 일부 식수원인 용담호에 20㎿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가 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동안에 농업용 저수지에는 수상태양광이 있었지만 이렇게 주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수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는 아마 전라북도가 합천, 제가 알기로 경남 합천인가하고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의 경우는 가뭄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일부만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호수지만 우리 용담호 같은 경우에는 주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태양광이 설치된 이후에 환경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이런 보고서가 정확히 없는 상황에서 수상태양광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위험하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게 우려가 큰데 우리 전라북도에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입장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광역상수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식수원이고 광역상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음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그다음에 이런 음용하시는 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은 상태에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의사표현을 했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환경국에서도 유사하게 이것은 음용수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고 전라북도에 공식적으로는 이 부분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영향평가도 진행 중이어서 아직 나온 것도 없고 또 호수라는 게 유속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만일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아마 유속이 느려져서 더 녹조현상이나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 설비과정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수질정화장치를 한다고 해서 이런 우려들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라북도 입장이 어쩐가 궁금했고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마 한 9년 정도 해서 나름대로 실증테스트를 했다라는 의견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개조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음용하는 전반적인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신중하게, 아까 영향평가 이런 보고서도 잘 참조도 하고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3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과 주요 기능에 전라북도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해놓은 게 있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이것을 해년마다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준비 중에 있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 같은 게 설정이 되면 지금 하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려왔고 그것들을 참고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작년의 것이 되어 있어요? 해마다 해왔으면 작년 게 있겠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2017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2017년도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2017년도 거 자료 기본계획 수립한 거 하나 부탁 좀 드리겠고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이게 아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용담호 문제는 사안들이 자꾸 발생되는 게 원인이 뭐냐면 전반적인 우리가 에너지 기본계획, 전라북도에서 보급해야 될 에너지가 어느 정도 용량이고 현재 어느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지는 원칙 이런 게 너무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사실 국장님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 농업용 관련된 태양광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급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여기저기 풀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도대체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태양광이 필요하며 그런 게 전혀 전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실태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허가만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자부하고 혹시 협의내용에, 물론 얘기는 하고 있을 거 같아요, 국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또 다른 바이오에너지가 됐든 우리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용량이 필요한 거.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각 기관에서 최근에 신재생에너지부분에 대해서 현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보급을 활성화하면서…….

강용구위원장

태양광이 전북에 어느 정도 다 설치되어 있는 게 파악이 돼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담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 다 전체를 산을 다 밀어서 태양광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북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이 정도 선이고 그것도 14개 시·군으로 쪼갰을 때 어느 정도씩을 수용능력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에너지원별 전력통계는 올해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전력통계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계획에다 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이 정부정책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위치를 점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통계에 나와 있는 것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안녕하세요? 나기학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군산지역이 어려운 것은 다 아시고 계시고 내연기관을 생산하던 군산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로 업종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기술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차 6월 말로 신청이 있었는데 우리 신청이 됐습니까? 이 부분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8월 지정요청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동안 군산하고 군산대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있었고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최종 보고회를 5월에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관련 연구개발특구본부라든가 아니면 과기부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쪽에서 평가를 할 사람들이 이 특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에 자문을 구해서 조정작업에 있고요. 저희가 8월 초에 지정요청서를 과기부에다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군산에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벌써 2년, 3년 전에 일어났는데 왜 이것을 6월달에 여섯 곳이 다른 데는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김해, 진주, 창원 이렇게 세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차산업에 우리가 와 있었고 그때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6월달에 이게 신청이 안 되고 지금 늦어지고 또 8월달에 신청하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업무적인 미쓰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강소연구개발특구제도가 사실 2018년 7월에 있었고요. 이것에 따라서 종합계획수립용역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시간을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특구, 사실은 지정이 돼서 지원은 내년도부터 진행이 될 텐데 잘 준비해서 지정을 받는 게 중요하지, 한두 달 늦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군산시하고 군산대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수립을 했는데 또 특구재단에서 여러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명신이 계약을 해서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에 있는 업체들이 명신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명신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있나요? 군산에 공장들이. 그런 기술이나 제품개발을 해줘 있는 곳, 우선 당장 납품할 수 있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명신이 사업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OEM방식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ODM방식으로 넘어가겠다. ODM으로 넘어가려면 그전에 사전 R&D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정부과제로 R&D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R&D 과정부터 같이 들어가야지 납품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R&D를 공동으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하고 명신하고 같이 협력구도를 만드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에서 자체 모델을 개발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셨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단김에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명신과 관련 기업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7년도 12월에 중국에서 이 계획이 발표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2017년도 12월이에요. 그래가지고 6월달에 7개 신청한 중에서 6개 이걸 받았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현재 군산에 있는 자동차업체들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납품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발표됐을 때 한 달, 두 달이라도 빨리 해야지 한 달, 두 달 늦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업체들은 다 고사 직전에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연구개발특구 지정 R&D 사업하는 것을 한두 달 늦추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은 R&D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사업화하고 또는 첨단기술이 있는 기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세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명신하고 협력업체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여기보다는 다른 트랙으로 정부의 R&D과제로 별도 트랙으로 가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대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서 군산에 다양한 사업체 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 명신을 통해서 자동차부품들 업체들을 키우는 부분은 저희가 전장부품기업 현안해결 리빙랩이라든가 친환경 전기전자부품 시장창출 R&D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정부 과제화하는 다목적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트랙으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의 트랙이 다른 트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신하고 군산대하고 협약을 맺었죠? 협약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군산강소특구 특화분야에 미래형 자동차 및 부품분야, 상용화 특허기술, 관련 제품 등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강소특구 특약을 맺으면서, 군산대하고 명신과.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 강소특구 이게 지정이 돼도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하고는 당장 어떤 혜택을 주고 수혜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연구특구.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때 군산대가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하고 기업들하고 협력한다라서 가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명신에서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R&D부분이 필요했을 때 군산대하고 면밀히 협력해간다 이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명신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부품기업들은 어떤 기술을 개발할 건지 이런 것은 정부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군산 지정이 돼도 현재 군산에 있는 GM대우 납품했던 업체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정말 메인은 그것만을 위한 다목적플랫폼 기술개발과제 등 정책과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그것은 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과제를 만들어서 하면서 부품기업들은 저희 도비사업으로 전기전장부품 시장창출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해가지고 정말 전기차 생산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이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군산대라든가 거기 옆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부분, 그래서 군산에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키우는 그런 툴로써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추진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선 관련해서 현대조선소 재가동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M공장은 주식회사 명신과 컨소시엄 업체가 조금 거래가 되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현대중공업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계속 재가동, 블록 재배정 요청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같이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만큼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상반기에 단 8척 수주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강용구위원장

단 8척이라는 그게 5월, 6월달 수주 한국이 1위…….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한국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8척을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중앙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 중국, 일본하고 세계 나라가 가장 많은 선박들을 수주하는데 5월, 6월달 거즘 1위를 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는 과정에 또 현대조선 중공업 그쪽에서 보면 대우조선하고 합병과정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한 거를 정치적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군산에다가 이렇게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합병하면서 이렇게 있고 수주물량은 우리나라가 가장 중국이나 일본을 앞서있는 상태에서 전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봐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도 항소할 수 있는 꺼리도 만들어야 되겠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방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정위 말씀도…….

강용구위원장

중앙에서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목소리를…….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VIP 최고의 공약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용구위원장

우리 도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조용히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조용한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부산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 사이에도 합병 지주회사 설립 전후를 해가지고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합병 이후에 군산이 패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현대중공업도 만났고…….

강용구위원장

전북의 입장에서는 합병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합병 거부는 저는…….

강용구위원장

전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동안 군산조선소가 멈춘 다음에 쭉 봤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대우조선해양의 저가 수주 이것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이것을 수주하면 그래도 군산에 희망이 있겠다 싶었을 때 그게 대우조선해양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합병을 통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고 현대중공업이 제자리를 찾으면 그것이 군산공장에 이득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강용구위원장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리고 저희는 기업 하나를 봐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한테 불이익을 줬을 때, 저희가 산업부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전라북도는 왜 이렇게 기업하기 불편한 환경이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그러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이 기업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대외적인 이미지, 직접 투자한 기업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저는 지금 합병과정에 우리가 협상카드로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업계가 다시 호황으로 오고 있는 시기에 군산조선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전북이 목소리를 더 내야 될 시기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도 위원장님께서 그 합병과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인 거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 중소 조선 기자재업 이쪽 업체들에 대해서 여러 지원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조선 부속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기자재면 소재라든가 부품들.

강용구위원장

지금 그게 군산에 밀집돼 있을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밀집되어 있지만 한 62개 정도 되고요. 저희 전국적인 비중은 한 2% 정도 됩니다.

강용구위원장

이 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고요. 저희가 이러기 때문에 조선업 전체 생태계가 다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소선박에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군산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많이 힘든 상황인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 조선부분에 대해서 삼원중공업이나 이런 데들은 나름대로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선기자재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나누려는 노력들이 군산에서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같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라북도 주요 생산업을 담당했던 자동차, 조선분야의 산업생태계가 위축됨으로써 전라북도 산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아 경제 또한 매우 어려워진 상태인 점을 감안 산업구조 개편에 우리 도만이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경제, 자율주행 상용차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드론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드론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평근 의원 등 2인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당초에 제2조 정의에 3호가 되겠네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부분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내고 싶고요. 또 제11조 위탁에서 제2호 정부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수정안에는 공공기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괄호 열고 제정안 제4호와 같음 이 내용을 삽입해서 수정안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께서 의견개진이 있었고요. 유희숙 국장님, 의견개진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 정부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데 여기 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는 상태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간을 두고 한시적 조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언제 정도 제정이 될지 그런 계획들은 있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아직은 저희가 부처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구체적인 시행령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원활히 됐을 것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사실 또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법은 만들면서 도민의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조례안에도 기본계획에 보면 드론안전운영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기본계획에 담는다 이랬는데 사실 조례로서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게 됐을 때 사실 시행령이 있다면 강제조항이 수반이 되지만 저희 조례로서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도에서 행정에서 좀더 구체적인 안들을 해서 만약에 법으로써 다룰 수 없다면 내부적인 절차는 있어야겠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지사의 책무와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였으나 안 제11조 위탁 제1항2호 조문에서 정부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정부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맞게 “공공기관”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불어 안 2조 정의에 공공기관의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신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테크노파크에 대한 성원을 보내주신 강용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테크노파크의 주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에 이영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에 신은수 단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 유기현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에 유재갑 센터장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에 이영춘 실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단에 김영권 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실에 오창근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전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 부안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 부안, 고창, 새만금 이런 쪽에 관련돼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투자유치나 이런 측면에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강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신재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점심을 드시고 지금 한참 졸릴 때인데 하여튼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맨 처음 기구, 인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정원이 1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원은 133명이고 제일 밑에 보니까 결원이 3명 하반기에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36명이 되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김만기위원

지금 정규직은 결원 3명은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리고 2018년도를 보니까 87명, 85명이었어요, 정원이.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부쩍 48명이나 증원이 됐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서 그런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게 제일 큽니다.

김만기위원

그게 몇 명이나 돼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34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디자인센터가 생겨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디자인센터 인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비정규직을 감안해도 늘어나는 인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명의 정원이 추가로 증원됐어요, 10명 정도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랄지 관리·경비하시는 분까지도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정원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인건비 관계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691억이나 되는고만. 올해 지금 60억이 늘어났어요, 금액이. 그런데 조직이 자꾸 커지게 되면 돈이 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저희들은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나 이런 데 부담을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랄지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업무량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토대로 해가지고 확대한 것이 맞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업무량이 사실은 너무 과중이 돼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도 제가 와서 운이 좋아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조직 확대에 대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맨 뒤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사업단 이거예요. 보니까 전북권 100㎿ 해상풍력 실증단지, 해상풍력 자원평가 기술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에 정책 부합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용한 최적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후보지 발굴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충 말씀을 드리면 군산하고 부안 쪽에 저희들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저희들은 지역에 고용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게 해상만 내줄 수가 없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쪽에다가 사업권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저도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추진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에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만기위원

2019년 사업비가 보니까 14억 정도 되어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만기위원

해상풍력 자원평가 기술개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영향평가라든지 환경평가, 해상풍력 단지 기본설계 이런 거를 해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중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해보셨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상당부분 많이 진행이 됐고요. 주민 설명회도 했고 많은 분들도 만나 봬서, 제가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모든 검토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대행만 할뿐이지 지역들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이나 저희들이 설득하고 또 이런 측면은 합니다마는 나머지 설계평가 이런 것들은 에너지기술평가원하고 같이 그쪽하고 해서 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보면 2019년 7월까지 해가지고 용역발주 및 수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용역발주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최적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후보지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적으로라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개인적으로,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김만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증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분명한 것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냥 와서 해상풍력만 꽂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쪽에 와서 재주도 하고 모든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야 그걸 문을 열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문을 못 열어준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강력하게 계속 일관되게…….

김만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도청 부서에서도 지금 와 계시는데 도약기업이랄지 선도기업이랄지 선정하면서 사업명이 지역육성사업에 들어가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역산업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 걸 선정할 때 다른 시·군의 열악한 군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기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선도기업이랄지 글로벌강소기업이랄지. 한데 도약기업 정도는 14개 시·군에 풀어도 한 곳 정도씩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곳은 선도기업 이상, 없는 지역은 도약기업 정도는 그쪽으로 풀어주는 방안, 이게 사실 다른 열악한 시·군에 가보면 군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 이러한 경제정책, 또 산업정책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보력도 없고 접근하는 방법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풀려면 거기에 우리 도에서 지원이 가는 기업 한 군데 정도는 있어주면 그 기업을 통해서 도에서 이런 정책들이 있구나. 또 어떤 선례적인 사례로 접근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서 일단 대상이 10억 이상이 도약기업인데, 매출액이. 그게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되면 다행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걸 같이 한 군데 정도는 선순위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너무나 좋은 의견이시고요. 도에 과장님들 나오셨는데 제가 초기에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낙후지역은 선정되기가 어렵다. 왜냐면 식품이나 이런 쪽에 해서 매출 연 10억씩 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었는데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해서 뭔가 그렇게 해보면 어떠냐.

강용구위원장

매출액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역에 우선순위를 없는 곳에, 배정을 못 갈 수 있는 곳에 차라리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곳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외규정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 형태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주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도의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강용구위원장

한 번 계시니까 협의해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용구위원장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쨌든 군단위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희망을, 조그마한 돈이지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무튼 강신재 원장님 오셔서 테크노파크의 역할, 본연의 기능을 찾아가려고는 하는데 눈으로 실제 그쪽 지역에 가서 봐도 이 건물이랄지 이런 걸 봐도 어디가 어디인지도 다양한 분야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 이런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도 향후에 비해서 많이 방대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관리하는 거나 또 우리 산업들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면 각 분야별로도 여러 산업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아까 4차 산업도 곧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에서의 행정력 뒷받침, 일선의 기업들하고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행정 지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가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작년에도 우리 각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다 해봤고 했는데 테크노파크가 규모에 비해서 조직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설문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뒤에 따로 조직을 개편하고 원활히 행정수행을 위해서 뭔가 시도했던 부분들이 계시는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보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바는. 제가 와서, 조직의 효율성이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조직을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존에 10년 동안 내려온 테크노파크의 조직이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은 시도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사람들의 사업을 많이 정리해서 뭔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TP에 원래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더 효율성 있게 만들었을 텐데 있는 조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대응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물론 부딪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현장에 가보면 4차 산업 이야기하면 넘 이야기 같은데 세계적인 시대흐름은 거기에 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도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는 거 아니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입니다. 심각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한 것들에 빨리 대응하려면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조직문화도 빨리 생태계에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들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한 예로 4차 산업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심 있는 우리, TP가 최우선에 있거든요. 지금 이 변화되는 경제정책에 놓이면. TP구조에서 산업 대응하기 위한 단추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던졌을 때 이게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말들이.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기술력도 다 틀릴 거고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건데 저도 사실은 복잡해요. 이게 쉽게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까 모빌리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반가운 일인데 그래도 저희 전라북도는 많이 늦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가 중국에 많이 뒤처지겠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이미 저희가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앞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았었는데. 최고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이런 얘기가 결국은 4차 산업 혁명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다른 시·군이 하면 우리도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의 특색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테크노파크의 조직력이 틈틈이 강화되는 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말 전적으로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입주율 나와 있죠? 보니까 TP기업체 입주공간이 4동으로 되어 있어요. TP본관하고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스마트융합기술센터, 전북디자인센터 네 곳인데 밑에 도표에 보니까 전체 입주율이 74.5%인데 이 가운데에서 과학기술진흥센터 이게 45% 또 디자인센터 입주율이 19%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유독 두 군데가 입주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저기인데요. 전북TP에서 사실 전북경제를 살리려면 지원금이 기업들에 매력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지원금 자체가 기업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중복 이런 거 절대 안 해주거든요. 한 기업당 거의 1개로 하고 나머지 조그만한 것들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자마자 위원님들 주문에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호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전주권은 괜찮은데 완주나 익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지금 들어오는 것조차도 창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 앞으로 전북에서 스타트업을 키워야 된다고 봐집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시장이 확실하게 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 TP에 저도 하반기에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파격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입주도 시키고 또 점진적으로 확약을 해서 사인을 해가지고 공장을 여기다 짓는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지, 현재 있는 저희들의 역할은 기업에 어떻게 보면 R&D를 겨우 지원하는 정도, 이 정도의 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중앙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연간 4∼5억씩 주는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 건물이라고 해서 빈 공간으로 약간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의 향후 입주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좀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완주과학산업단지는 일부러 저희들이 비워놨습니다. 왜냐면 조그조그만한 업체들이 다음에 여기서 공장도 안 짓고 사업 매출도 크지 않은 기업들을 %를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끌어안는 것보다는 좀더 선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될지 내년도 상반기까지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봐요? 현재 원장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연말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조금은 있을 겁니다. 아마 10% 내외 정도는 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기왕에 노력하시는 것 박차를 가해서 입주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의 신기술 촉진과 기술 고도화 지원 등으로 우리 도 신성장 동력사업을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을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결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분발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술연구본부 노윤식 본부장입니다. 차량플랫폼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기업상생협업본부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본부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방동훈 실장입니다. 도의 관련부서에 혁신성장산업국 주력산업과의 나해수 과장 같이 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입주기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기술원에 입주기업은 몇 곳이나 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6개 기업이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도표를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22곳에서 26곳으로 4군데가 늘었는데 4군데 중에는 새만금주행시험장 5곳이 신규로 입주를 해서 이렇게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 원과 금형비즈니스프라자 또 완주분원, 주행시험장까지 입주 가능한 건물 인프라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공간 대비 현재 입주율은 몇 %로 보시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공실이 2개 기업만 들어올 공실이 있습니다. 총 28개 정도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26개 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고 2개 기업은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공고하면 언제쯤 입주하나요? 2개 기업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다음달까지는 입주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입주기업은 증가를 했는데 본원과 금형비즈니스프라자 입주한 기업들의 매출을 살펴보면 오히려 매출은 감소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5월 기준해서 2019년도 6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136억에서 116억으로 감소를 했는데 입주기업의 매출저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새만금주행시험장에 입주한 기업들은 아직 매출이 미약한 부분이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다섯 군데 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제 입주하고 있으니까.

평근

오평근위원

매출이 전연 없어요? 여기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들이 금형비즈니스프라자 쪽에 일부 매출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올 하반기쯤 되면 올해 수준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유는 올 상반기에 입주기업이 졸업해서 나가고 들어온 기업들이 상반기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종전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사람들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왔는데 올해는 졸업하고 나간 기업들 매출이 카운트가 안 되니까 매출이 실적이 실제로는 줄어들 수 있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연말가면 공실도 없이 28개 기업이 다 입주를 하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매출도 전년도는 유지할 수 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년도 수준 정도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새만금주행시험장 이것은 매출을 언제부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올해는 거의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저희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요.

평근

오평근위원

금년에는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 정도는.

평근

오평근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본격적으로 일부라도 매출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전기 완성차 기업이 들어오고 시험평가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래차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어서 준비하는 기간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신규로 들어온 자율주행시험장 이 기업도 매출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분발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20.6%입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차지를 해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책, 조기집행과는 거리가 먼 어떤 모습을 봐집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산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것도 참고가 됩니다. 앞으로는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하반기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재정 집행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을 도나 중앙에서 확보가 되면 저희들하고 관련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약이 4월에서 5월달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반기 중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텀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뿐이 없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님이나 또 문남수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농산경 위원들이 지역의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기업 방문을 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 부분이. 뿌리기업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니까 기술 하나로 또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던 기업들인데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혁신성장산업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업들이 정말 자존심 하나 기술 하나로 버텨왔던 기업들에게 정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원장님 같이 돌아봤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셨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아시는 대로 제조업의 근간이 뿌리기업인데 도내에 뿌리기업과 관련된 노력들을 전라북도가 굉장히 많이 경주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도 조직에 뿌리전담조직이 있는 것이 각 시도에 거의 없을 정도로 전라북도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뿌리산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데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과별로 제시를 해서 “아, 나는 이것을 했노라고”, 한데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 뿌리를 이뤘던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더 해도 아깝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향들이 혹여라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뜻에 동참해주는 그러니까 공감해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새롭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더 힘을 기울여서 더 큰 경제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주력산업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에게 신바람나는 그런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8쪽에 시설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축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금형비즈니스프라자에서도 구축장비가 17대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조자료에 5페이지부터 보유장비가 있어요. 보유장비하고 구축장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같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시설현황에 보면 구축장비를 전부 도합해보니까 올해 94종에 113개로 되어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술원에.

김만기위원

그리고 비즈니스프라자에는 17종, 17대로 되어 있고 그뒤에는 새만금주행시험장에는 7종, 7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총 137대인데 여기를 보면 130종에 151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밑에 9페이지 완주분원은 14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더하면 맞을 겁니다. 137대에다 14대 하니까 151대.

김만기위원

작년에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98종에 117대였어요, 구축장비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요? 작년 하반기에요?

김만기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4대를 팔았는가요? 처분했는가요? 올해 117대로 되어 있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올해는 94종에 113대로 되어 있어요. 지난해 하반기에 98종에 117대로 되어 있어요. 노후장비를 처분하셨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그때 불용처분을 했는데 제가 그 기억을 정확히 못해가지고요. 1대 불용처분했어요.

김만기위원

안 맞는데? 작년 같은 때 보시면 98종에 117대였어요. 올해는 94종에 113대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대를 처분했다니까요, 1대. 제가 딱 1대 처분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만기위원

98종이고 94종인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94종.

김만기위원

작년에 98종이었어요. 지난해 하반기에 98종에 117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구축장비가 몇 종이에요? 130종이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구축비용 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130종을 늘리기 위해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자료 하나 제가 빼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김만기위원

노후장비를 처분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쓸 수 있는가도 해보시고 하는 것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까지 보고를 해서 국가기관 전체적으로 그것을 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국가기관에서도 알아봐주고 승인까지 받고 처분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처분하는데 무슨 관련규정이 있겠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국가 장비관련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정부의 장비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거기에서 국가기관에 혹시 전배가 가능한 데가 있는지 쓸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불용처분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장비에 대해서 장비처리라든지 노후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 치수가 안 맞아요. 대수가 맞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거 같은데요. 원장님, 수소전기차도 그쪽 시험장에서 시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주행시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능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수소차도 1대 구입 예정이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하반기에 사줄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충전소 건립계획은 있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충전소와 관련된 것은 현재 도단위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충전소 건립계획에 맞춰서 차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기술원 내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군산지역 그러니까 시험장 내에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관련된 부서에 수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항이어서.

강용구위원장

기술원 측에서 군산시와 협의해가지고 하나 있어야지. 지금 자동차 갖다놨다가 완주, 전주까지 와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가지고 가야 돼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강용구위원장

충전소가 있으면 군산시에서도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구매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도 같아요. 고심해서 충전소 건립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앞서 지난 6월 20일날 정읍에 자동차뿌리기업이죠. 카라하고 같이 방문해가지고 참 제가 얻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서 김정수 위원께서 일목요연하게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거기에 가가지고 얻은 것이 참 많거든요. 현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뿌리산업이 몇 개나 되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 뿌리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뿌리기업이 일반적으로 약 560개 정도 뿌리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뿌리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군산, 완주 이번에 익산 세 군데가 뿌리특화단지라고 조성이 되어 있고 국가사업을 투자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군산에 있는 금형비즈니스프라자, 완주의 수출지원동, 익산은 전문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생겼고 나머지 김제, 기업들이 많은 데는 정읍, 전주지역은 관련된 뿌리기업들을 환경개선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를 같이 도비하고 매칭해서 관련된 기업들 환경개선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공감하시는 대로 환경개선사업들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당신들이 조금 더 매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비에서 더 매칭할 수 있도록 해서 해당 시·군도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아서 그 사업들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인력과 관련된 분야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외국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도의 주력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완성차공장도 방문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원장님 덕분에 뿌리기업도 방문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인력을 사람을 고용해서 다 일처리를 하고 있고 완성차공장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더고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이 정말 놀랠 정도로 가격이 너무 저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격까지 저희가 논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의 10배 이하로 납품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관계 공무원이 잘 파악을 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잘 아셨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만든 부품을, 뿌리기업에서 만든 부품 하나가 판매될 때는 거기에서 납품하는 가격의 10배 이상 됐습니다. 10배가 뭣이에요, 한 15배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열악한 환경에서 다 인력을 채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을 많이,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덕분에 좋은 경험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산교육장이 있다라면 위원들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 및 지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 관련 기업이 기술적으로 급성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4.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