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6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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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정책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정책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9년도 도교육청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교육 현안과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민의 기대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익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입장과 추진 실적 등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을 받고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가급적 큰 틀에 대해서 정책질의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수 재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하반기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하기를 이루기 위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교육공동체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다섯 가지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학부모님께는 신뢰를 받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감동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교육감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책질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광범위하게 아우트라인을 질문하라고 하셨는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매스컴과 이슈로 떠올랐던 상산고 자사고 지정에 대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와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말쯤 결정이 교육부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부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따로 알려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날짜로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시행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자격지심도 소외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느꼈고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주민들이 모든 게 시의원, 도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의원들이 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되고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줄 알고 저에게 매일 끊임 없이 몇 통의 전화가 오고 수없는 문자가 오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교육위원 힘이 하나도 없고 솔직히 아시잖아요 저희 정책에 반영된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민원과 하소연은 제가 들으면서 제가 손 쓸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아쉽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크게 테두리 안에서 봐야 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익히 알아주시고 혹시 다른 안이라든가 정책이 떠오르고 이슈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어떻든 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결정되고 나면 찬반이 팽배하다고 봐야 되고, 보는 사람마다 시각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팽배한데 후유증이 클 것 같아요.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한 나름대로, 반대했던 사람은 반대했던 사람 나름대로 그런 후유증의 무마나 후유증을 빨리 완화시키고 해소시킬 수 있는 교육청의 안이나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별하게 후유증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추후에 남아있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한 가지 사안으로 일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결정은 안 했지만 만약인데 상산고 측에서는 자사고가 존치가 폐지된다고 하면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다면 만약에 거꾸로 역으로 자사고 존치가 된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자사고 존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의를 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이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집행정지를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자사고로 유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사고 취소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취소가 맞다라고 했던 드라이브 부분이 손상을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 법적 대응이라든가 다른 강구를 하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입장에서는 따로 법률적인 대응을 미리 준비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제가 조그마한 도의원입니다만 우리나라 정책이나 교육부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특히 교육정책은 자주 바뀌고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것을 느끼고요. 사실 이 자사고도 어떻게 보면 자사고 존치나 존폐를 떠나서 말씀드리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산고는 김대중 정부 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뭔가 입안한 사람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모든 것은 세우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체크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살을 붙여가면서 고쳐가면서 기준을 유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금방 정책, 타당이라든가 다른 여당 야당이 바뀌면 전 집권당에서 세웠던 정책은 무조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정책이 조금은 아쉬운데 상산고를 비유해서는 아니지만 크게 봤을 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상산고문제가 하루빨리 존치든 폐지든 마무리되고 또 그 후유증이 없이 잘 되기를 빌면서 상산고 질의는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완산재단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사를 파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파견이 됐습니까, 아니면 파견할 예정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새로운 이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종전 이사분들을 해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촉도 청문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걸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교육감께서 최종 해촉여부를 판단을 하시게 되고요. 그것은 이번달 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사분회의라고 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두 배 수의 임시이사 추천풀을 올리게 되고 그중에는 교육경력이 있는 분들을 꼭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새로운 이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8월, 9월, 10월 많게는 11월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감님 우리가 상처가 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해도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수술해야 빨리 완치 회복이 되잖아요. 그건 이론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역시 완산재단 문제도 불거졌으면 진행을 신속히 해서 빠른 수순을 밟아야만이 우리가 피해가 덜 입고 후유증이 덜 가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늘어져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사부터 빨리 파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11월 넘게 가고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를 정도로 돼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피해는 완산재단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불안하고 마음적으로 안정이 안 됐겠습니까?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이사도 파견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가르마를 빨리 타줘야지 그게 좀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위원장님 말씀 받들어서 안 그래도 조금 빨리하고 있는데 더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하나는요 감사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제가 방송토론도 해봤는데 지금 우리 송용섭 감사관님 계십니다만 감사지적 때문에 제보자 때문에 완산 사학비리가 여기까지 와있는데 감사문제는 여러 가지 묘안과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린 게 뭐냐면 교환감사, 즉 타 시도와의 교환감사. 아무래도 전라북도 안에서 감사를 하고 선발을 하다 보면 어떻든 간에 인맥이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감사라는 게 우리 인정이 있고 정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교환감사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타 시도와의 감사요원을 교차적으로 투입해서 감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상산고 재지정 문제, 그다음에 완산학원 문제 또 몇 가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들이 충분히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감사부분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교직원 채용문제라든가 면접요원이라든가 일부 교환하고 있지요? 면접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감사 역시도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투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메일을 확인하는데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메일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저한테만 주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전 교육위원님들한테 다 뿌린 것 같아요.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교육청으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핵심이 그거예요 내용은 좀 긴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관사하고 사택 똑같은 거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명칭이 정확히, 두 가지를 같이 쓰는가요? 하나만 쓰시는가요? 관사라고 하시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보통 관사로.

형석

진형석위원

관사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택이라고 하셔갖고 제가 좀 헷갈렸는데. 관사 신청을 했더니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중등교사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고등교사의 관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 본청에 문의했더니 관사문제는 지역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은 관사를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아무도 쓸 수 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살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관사는 지역교육청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의 관사라고 하는 것은 개별학교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조직에서 고등학교 부분의 관사를 일관성 있게 통할하는 그런 조직이라든가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초‧중학교 관사를 쓰고자 하셨는데 고등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본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능이나 조직이 없어서 시원한 답변이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고등학교 부분의 관사를 여하히 할 것인지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의 권한을 지역청 또는 교장에게 나눠주고 거기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유독 이 관사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게 하달되고 거기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든가, 그렇지 않다면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하시든가,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셔야지 애매하게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행정에 가장 불신을 가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이든 동사무소든 갔을 때 민원인은 동사무소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여기다 신청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 업무가 아니니까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 거기 갔더니 ‘이건 또 제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민원인을 뺑뺑이 돌리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에서 고등교사도 내나 교육청 식구고, 그죠? 초‧중등교사도 다 교육청 식구인데 이렇게 고등학교라고 해서 안 되고 초‧중등교사라고 해서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부감님께서 챙기셔갖고 업무를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에서 말하는 방역하고 소독이 같은 말인가요? 저는 그냥 소독 하면 방역, 소독 같이 하나라고 봤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이해하기로도 같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번에 현지 의정활동 갔을 때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관사를 아마 갔는데 관사 안에 바퀴벌레는 아니고 조그만 벌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관사는 소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감염법예방법에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학교 교사 안’, ‘학교 내’ 이렇게 애매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 그 관사는 엄밀히 따지면 학교 담장 밖에 있었거든요. 법으로 따지면 학교 내라고 했으니까 교내, 교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교 밖에 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더니 유독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소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이라든가 교사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방역이나 소독을 해충,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일반교실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교실은 했는데 학생수가 줄었다고 해서 비어있는 잉여교실만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점을 안 한 데도 있고 체육관을 안 한 데도 있고. 이게 법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방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잉여교실만 얘기해 볼까요? 1개 건물에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만 방역을 하면 그 해충들은 방역 안 한 곳으로 몰릴 것 아니에요. 그죠? 잉여교실은 방역을 안 하면 그쪽으로 몰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역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또 퍼질 것이고, 기왕에 방역을 할 것 같으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교사가 사용하는 곳, 학생이 사용하는 곳, 교직원이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에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료를 보면 잉여교실 안 한 곳, 실습실을 안 한 곳, 일반교실은 했는데 관리실 같은 경우에 안 한 곳, 이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독에 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시기라든지 기간 그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교사 내라고 돼 있고 학교 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사가 학교 밖에 있는 경우는 안 했다고 하기도 하고, 잉여교실, 체육관, 창고 이런 데들은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왕에 소독방역을 할 거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법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조례라도 정해서 이 부분을 학교에 정확히 하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번에 저희도 학교소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의 자료 보고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의례히 잘 하고 있으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잘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은 하고 교실 아닌 데는 소독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굳이 조례까지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명료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부합하게 소독방역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학교재량이라든가 교육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기준을 잡아서 전체 학교에서 공히 똑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에 방역을 하는 거면 잉여교실이라고 안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조금 더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전체를 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생만 사용하는 곳 뿐만 아니고 교원들이 사용하는 곳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전주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좀 오지에 있는 데들은 하수처리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도청 물환경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학교 내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처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학교가 수질검사 결과를 합격하지 못했다. 물론 학교에서 내보내는 양이 적은 데는 2톤도 있고 많은 데는 20톤, 30톤, 50톤도 있는데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업체한테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과표를 아마 교육청에도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텐데 총 50몇 군데인가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불합격, 그러니까 전문용어라 제가 잘 모르겠어요. BOD, SS 그런데 이거를 초과해서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하천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민간기업이 이렇게 내보냈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세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관이라고 해서 도청에서도 그렇게 관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수처리시설의 수질 정화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받은 게 있으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보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교육청으로.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보고 받으셨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자료를 지난번에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도심권에 있을 때에는 학교에서 나오는 하수들이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로 직접 방출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수 배출…….

형석

진형석위원

처리장에서 하는 학교는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있는 학교, 그러니까 하수관거랑 직접 배관이 연결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학교에서 자체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처리가 되면 방류를 하게 되는데 방류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관거랑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전문적인 처리가 되는 곳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는 경우 용량을 늘리든가 시설을 개선하든가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라든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더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그 부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마도 추정했을 때 지금도 하수관거와 연결되지 않은 학교들은 아마 그 근처에, 하수관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당연히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하수관거가 멀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비용 대비했을 때 비용을 얼마 안 들이고도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아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 오지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도심권에 있는 학교는 그러지 않겠지요. 대부분 하수관거와 연결돼 있을 텐데 조금 오지 쪽에 있는 학교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이 학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점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여기 오시기 전에 서울교육청에 계셨던 걸로 아는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서울교육청에서 교육청 내 기관에 대한 명칭을 변경했던 게 2017년 1월달인가 됐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아마 부교육감께서는 3월인가 서울시교육청으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아마도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조례를 변경했었고 명칭을 변경했었을 때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관들의 명칭을 원래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7년 2월달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이게 지자체의 기관인지 교육청의 기관인지 혼돈이 있으니까 교육청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이었던 것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월달에 거기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바뀐 내용을 알고 계셨을 텐데 바뀌게 된 정확한 원인이라든가 그 이후의 효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조직에서 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바꾼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오기 전에 의사결정이 다 돼서 아마 조례가 시도의회에 들어가서 별 논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행이 된 걸로 제 기억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부감 직무대리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핸드링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의 기관명칭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직접 깊게 검토를 하지 않았던 내용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서울시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몇몇 교육청에서 물론 그 교육청들이 했던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교육청의 기관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기관인지 명칭만 봐서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맞을 것이냐를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마 두 가지 다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 광역자치 사무 중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 따로 집행권자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제도임에 비추어보면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고요. 기관의 구체적인 명칭을 넣어서 그 기관 소속의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나름 이유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을 명시하는 것이 옳으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중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북교육문화회관하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전북교육문화회관이 전라북도의 광역적 성격을 띤 문화회관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근 완주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육문화회관의 총괄 지위를 갖고 있는 어떤 광역의 성격을 띠고 있지도 않고 남원이나 다른 김제문화회관처럼 그 지역의 로컬의 문화회관일 뿐인데 이걸 전북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또 하나 마한문화회관인데요. 다른 교육문화회관은 전부 지역 지자체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마한이라는 삼한시대 때 명칭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인지도 면에서든 어떤 면에서든 과연 지금도 옳은 것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전북문화회관이 전북문화회관이냐 전주문화회관이냐를 두고 봤을 때 어떤 게 인식이 더 강할 것이냐, 그다음에 마한문화회관도 마한문화회관이냐, 익산문화회관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사람들한테 확실히 각인될 것이냐를 놓고 보면 이 부분은 확실히 명칭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얼핏 드는 생각은 아마 전북교육문화회관이 교육문화회관 중에 처음 생기면서 전북교육문화회관이라고 이름 붙였고 다른 것들이 더 생기면서 그 지역명칭을 쓰게 됐는데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원래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이름을 안 바꾸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한교육문화회관도 한번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붙일 당시의 이름이라든지 연혁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문화회관이 하나도 없었을 당시에 전라북도에 처음 생기면서 전북문화회관이라고 했다면 그때 당시에는 맞았겠지요. 처음에 명칭을 정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그것이 맞느냐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신 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보면 자율형학교가 반환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산중앙고라든가.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에 2020년도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만약에 지금 군산중앙고는 자사고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반고로 전환이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위원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급적용이잖아요. 내년에 해야 하는데 금년에, 내년에 심사에 탈락될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군산중앙고등학교에 입학해 있는 학생들은 자사고로서 그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할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부에서 학교가 원하는 대로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내년도 입학생들부터는 똑같이 일반고 전형을 받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일반고로 전환이 됐을 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이나 몇몇 시도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돈 플러스 해당교육청에서 따로 더 가외로 돈을 주어서 그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특별히 더 지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교부분에 일반고 지원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지원분은 있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안 돼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금년에는 자사고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내년도 2월까지는 적어도 자사고로 운영이 되고요. 내년도에 2, 3학년 학생들은 자사고로서 운영을 하는 거고 내년도 1학년 학생들부터는 일반고 전형을 통해서 평준화 전형을 받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 고니요 자사고로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모든 걸 배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 남성고도 반환할 것처럼 언론에는 계속 흘러나오더만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율형학교에서 그동안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부분을 일반고로 전환에 따라서 못 받은 만큼을 충분히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에 따른 모든 부분을 지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굳이 나열 안 해도 알잖아요. 강당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체크 좀 하셔가지고 혜택을, 혜택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수업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가져 주십사 하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고 해서 교육부가 그동안 시설투자가 안 된 부분 등등을 고려를 해서 지원하는 지원분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고가 됐는데 체육관이 노후화 돼가지고 등급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교실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창호가 불량하다든가 등등의 개별 사업에 있어가지고 점검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우선순위에 올려서 시설보수라든지 환경개선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자사고라 하더라도 똑같이 지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첨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중앙고 같은 데는 보면 제가 지역이기도 하지만서도 중앙고는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조기에 반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라도 시설비라든가 보완해줄 데는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걸 충분히 참고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도 지적 내용인데 완산중학교 사학비리가 53억이 맞아요? 언론에 보니까 53억으로 나왔더라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부지 매각을 서류 허위로 꾸며 가지고 공사대금 부풀려서 차액 돌려받은 건 이건 어디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감사관님 대신 답변하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완산학원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완산학원이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부지 허위서류가 완산이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까지면 됐어요. 설명은 차후에 서류로 보고 좀 해주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부교육감님, 전라북도가 화재가 아주 취약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유치원부터 학교가 아주 취약한 상태로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점검이 됐는가, 만약 점검이 됐다라고 보면 사후적인 화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하고 저희들하고 화재관련 취약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지역의 학교에도 화재에 취약한 자재라든지 공법이 적용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물 외벽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자재 중에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자재가 있는데 드라이비트가 처음 시공된 데가 꽤 있고 또 그 외벽이 외부의 물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추후 보수공사과정에서 쓰는데 이게 가격이라든가 효과는 좋은데 비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화재가 번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부분이 생명안전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우선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런 부분부터 먼저 드라이비트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예산조치들을 이미 기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면 드라이비트도 보니까 67곳이나 많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많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얼마 전에 서울 밑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은평타운도 그랬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나 드라이비트가 사용함으로써 위험하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모르면 몰랐으니까 알고는 해줘야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보면 사학의 비리가 없어야겠잖아요. 완산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익히 아는 내용인데 거기만이 아닐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안 밝혀져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도 계시지만 감사라는 것은 참 어려운지 알아요. 알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오래 전에 밝혀졌어야 할 사항이거든. 오래 전에 밝혀졌어야 할 사항인데 어느 학교마다 빙산의 하나만 우연히 재수 없어서 걸려서 그런가 어쩐가는 몰라도 여하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심기일전하는 마음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점검을 해주셔요. 감사가 바로서야 공직도 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사립학교 문제만이 아니에요. 일반학교도 많이 보면 제가 도의원 안 할 때 시의원 할 때 평민일 때 자연인일 때 그럴 때 당시 듣고 입력된 머릿속에 배어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아주 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담당관님이에요. 그래서 담당관님을 놓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기분 나빠 안 하시겠지만 서로 잘 하자는 취지, 한 명의 잘못으로서 여러 명이 전체적인 게 먹튀가 튀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으시고 앞으로는 사학비리가 없도록 근절시켜 주시고 혹여 청렴도도 많이 추락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청렴도도 많이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감사가 중책이 담당관님이 크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요.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지요? 시·군단체장들하고 교육위원님들의 건의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님들하고 대화함으로써 얼마나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지자체마다 단체장님들 일부는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산시장님, 익산시장님 그다음에 김제, 부안, 이번 달하고 다음달 초에 군수님 두 분을 만나는데요.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 그다음에 저희도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문제라든가 아니면 돌봄을 서로 확대하는데 어디 기초지자체에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해서 앞으로 해나가십시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번에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 더 열심히 협업을 하자라고 해서 잘 끝냈고요. 외국어교육센터를 익산에다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익산시도 펀딩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을 받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들었고요. 업무를 보면 각 교육장님들이 단체장님들하고 관계가 좋은 청은 시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지 못한 데는 그렇지가 못해요. 저도 표 먹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지자체장들이 물론 더 비중이 부교육감님이 지자체 단체장들한테 얘기하면 더 얘기가 그분들이 잘 들을 거예요. 잘 대화가 될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서로 상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 항상 부교육감님 마무리 잘해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참고로 군산시장님하고 군산교육장님은 엄청 사이가 좋으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보기로 주광순 교육장님이 겁나,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참 사람이 좋습니다. 시장님도 많이 그런 부분처럼 이루어졌으면 쓰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노사관계는 잘 매듭이 지어졌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노사관계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입장이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타결은 안 됐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노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공무직들도 겁나게 좋아하는데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라면, 학생들 급식조달은 잘 됐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의 초중고등학교는 급식파업에 참여한 학교급식종사자 있는 학교에 대체급식이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발생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기간 동안에도 식중독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잘 대처됐다라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당시 제가 어느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모자라더라고, 조리종사원님이 몇 분 안 계셔요. 그래서 내가 입에서 한마디 나오고 싶은데 교장선생님이 참으셔요 그러더라고, 교장선생님한테는 한 얘기가 있거든. 참으셔요 그러더라고. 학생들은 자기들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참으면서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꼭 타결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못마땅한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이런 말씀은 나중에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는 방송 나가는 부분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해 가면서 서로 업무적으로 건설적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끝으로요 제가 군산에 교육박물관 하나 지어달라고 했지요.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하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저는 공약인지 몰랐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더라고요. 굳이 본 위원이, 나중에 잘 되고 예산 되면 TF팀도 꾸리고 그러겠지만 여하튼 교육박물관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가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필요하다면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되고 꼭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계속 가서 일찍 끝낼까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학생수 급감에 따른 학교통폐합 위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승환 교육감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기조로 통폐합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학교는 지역 주민들과 삶이 깊이 연관되어 있고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의 황폐화는 가속화되고 지역 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워’, 이게 가장 통폐합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수 급감이 어느 정도 전체 온 국민이 알 정도로 학생수가 급감해서 모 일간지에 보니까 어느 지역은 4개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불과 30명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부감님 1개 초등학교에서 최소 기본단위 교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행정실 포함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약 12명 정도 됩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듣기로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학교에 48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30명도 안 되는 학생을 끌고 통폐합을 지역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해서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언제까지 이 정책기조를 끌고 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학생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학교 교직원을 위한 정책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부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 생각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미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의 의사결정이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사회의 핵심적 기능이 학교라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작은 규모의 학교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적이든 지역사회 커뮤니티 유지 기능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고, 어제 또…….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또 다른 질문의 연장선상이니까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정책적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 KBS보도에 자사고 문제, 완산학원 문제, 각종 비정규직 노조대처 문제 이런 게 총체적 부실로 해서 김승환 교육감이 기자들하고 간담회하고 기자회견 하는 내용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장선상에서 우리 자체 전북도민들의 도민 인식도조사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청렴도가 현격히 떨어진 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부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구 이것은 경제적 논리로 따질 게 아니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여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상산고 자사고 문제는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 공동체 전주시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상산고 일반고가 그 자리에 존치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전주시민들 내지는 전라북도민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그 학교가 존치됨으로써 그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조그만 슈퍼마켓에서부터 원룸의 임대료까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얘기하는 바가 없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원칙에 어긋나네 하니까 이걸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돼 가지고 상산고가 그 체제 그 형태로 그 자리에 존치한다고 믿는 전주시민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교육청 관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다른 반납한다는 자사고하고는 형태가 다른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답을 교육청 차원에서 전북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이게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확률이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병행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상산고 폐지하고 자사고 폐지하고 그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하고 지금까지 9년 동안 김승환 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지역공동체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소규모학교도 통폐합을 못하고 있다는 그 내용하고 본질이 같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의 우려스런 말씀을 저희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좀 전해주세요. 정책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교육감이 나와서 앉아있다고 하면 할 말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회기 때마다 정책질의를 해도 하나 전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연장선상에서 이런 말씀도 드려볼게요. 예전에 정권이 이 정권이 아니었을 때는 투쟁을 해서 쟁취를 해야 될 대상이 있었습니다.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는 교육감이 협의회 회장도 아니었고 일반회원으로서 투쟁을 해서 정말로 사상과 이념이 다른 정부로부터 쟁취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해서 쟁취를 해야 될 정권이 아니고 협치와 대화를 통해서 함께 가야 할 상대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투쟁해서 쟁취를 하려고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기 전하고 똑같이 모든 대상들하고 대화 부재로 인한 소통 상실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같으시면 적극적으로 교육감한테 얘기도 하고 직언도 하고 정책적 기조가 바뀌어서 전라북도의 교육의 질이 높아갈 수 있도록 투쟁하고 쟁취하고 이런 생각 버리고 협치 대화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가지고 차제에 전북교육 발전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책임성 있게 의견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속기록하고 말씀으로 저희 교육감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말씀드리고 좀 바뀌는 것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소귀에 경 읽기로 우리가 계속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정책적 질문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면 그게 같이 쌍두마차로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지, 계속해서 도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갈등만 있으면 저희는 어디 편에 서겠습니까? 당연히 국민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방송통신중학교 운영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기관에 전북교육청의 전체적인 교육기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나누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취학연령대에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녀야 될 때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학력보수 기회 학력취득 기회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북지역에는 전라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2015년도에 개교된 게 하나가 있고요. 중학교만 말씀하시는 거죠?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인 설명은 전북교육청이 일반계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 실업계고등학교 여러 유형의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방송통신학교도 포함돼 있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초중등교육법 4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방송통신학교만이 부설로 되어 있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부설은 기관이기는 하지만 한 건물 안에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령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입니다. 그러면 전라중학교의 소속 교직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건물은 하나이고 기관이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기관은 하나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이해하기에 여러 가지를 사전에 찾아봤는데 한 건물 안에 그 기관에 기관이 또 다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자는 전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기관을 같이 운영하는지 아니면 운영자가 따로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라중학교의 교직원 교장선생님이 필요에 따라서 겸직을 합니다. 하나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학교 운영자는 전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라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전라중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겸직 발령을.

희자

박희자위원

겸직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라중학교의 운영비 따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중학교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운영비 사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를 운영할 때 학교자치회의 또는 학생자치회의에서 의견수렴하면 그 의견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예산 관련해서는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영부분은 전라중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정규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령기를 놓치신 분들이 다니는 방송중학교 부분의 구체적인 운영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방송통신중학교는 학력의 기회를 놓친 분, 또 소외집단, 또 학교밖청소년들까지도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전라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기회를 놓친 청소년 시기에 학력이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교직원이나 교장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재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있을 수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운영을 어쩌면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한 배움의 열망, 한 이런 것들이 겹쳐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학생들 일반학생들처럼 학교자치회의나 또는 학생자치회의에 의견수렴이 돼서 이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혹시 체크하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만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체크는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분들은 전라중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겸직하고 계시고 학교선생님들도 수업을 들어가시는 모양이에요. 외부강사는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라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전라중학교 교원들이 전부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가급적이면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일반 우리 중학생들하고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하고는 학력인정은 같지만 학생들의 분포도나 유형은 굉장히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교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중학생으로 수업을 듣는데 가르치셔야 되는 기존의 중학교 선생님들이 사람에 대한 예의라든지, 아니면 언어사용에 주의할 점이든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조심성 있게 가르치고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살펴보고 그 부분도 역시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부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죄송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체크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좀더 말씀을 드리면 급식관련도 교육청에서 급식비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재량권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유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엄연한 학교이기도 하고 이분들도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국가가 힘들게 살았을 때 국가가 경제가 어려울 때 학교가 없는 시절에 그분들은 배우고 싶어도 학교 가고 싶어도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절절해요. 그래서 또한 그분들의 아픔도 안아주고 또 그분들이 연세 드셨어도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고 또한 그렇게 저희가 학교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행복한 학교 행복한 추억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두루 살펴서 저희들도 체크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학교가 2개의 학교가 한 건물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르신들 학생들이 만족도가 있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고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화고의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정원 미달 문제, 취업률 하락 문제 그 분야가 있는데 정말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와가지고 9년 하면서 열심히 하고 평가가 좋게 교육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9년 동안 오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간에 감사 하고 뭐하고 했다고 하지만 완산중학교 사학비리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기초학력 문제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학생수 감소라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현실이 좋은 성적표를 갖고 있지 않다 각박해지고 있다. 그것을 단순히 외부적인 환경 탓으로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지요. 학생수가 줄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 질문할 필요도 없고 답변 들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움직이는 거하고 현실만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특성화고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특성화고에 오는 학생들이 줄어서 학교 운영이 힘든 점 그다음에 학과를 자꾸 축소하거나 정원을 줄여야 되는 기본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하고, 두 번째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안전사고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장실습을 엄하게 했습니다, 2017년, 2018년부터. 그러면서 현장실습을 잘 나가기 어려운 구조, 또는 교육 목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또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는 부분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하히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 정병익 부교육감님 주민들한테 이런 거죠. 당신들이 열심히 했는데 성적표가 안 좋은 거예요. 성적이 안 좋다고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 수치로 보면 도대체 뭘 잘했냐 물을 때 현재 김승환 교육감님이 교육공직의 청렴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자꾸 주변에서 과연 3선의 교육감 하고 마무리하실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고 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적이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적표가 없습니다, 좋은 성적표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제시하고 가려고 했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못 받고 있다. 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최훈열 위원 개인 생각 같다고 얘기해도 되고 일반 지역 학부모들의 생각인 거로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결국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전북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과연 현재의 전라북도 교육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분야와 연결돼서입니다. 우리 주요 정책에 보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학부모에 있어서는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선생님과는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주요 정책의 핵심 아젠다들이에요. 그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금년도에 3월달에 학사일정 시작하면서 교육감님이 일선교사들하고 소통한 경우가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 현장도 방문하고 또 연수과정에서도 선생님들 연수하실 때 직접 강의도 하시고 여러 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막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억이 나지는 않지요? 특별히 선생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생님들 연수에는 많이 가셔가지고 말씀도 나누시고 학교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리 하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지금 연초부터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지역교육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계속 단체장을 찾아뵙고 얘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문도 했고 그렇게 실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교육감께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감님도 교육님대로 많이 만나시고 하시는데요. 그때 특별히 제가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라고 주문을 주셔가지고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교육청에 학생수 급감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가 통폐합해 달라는 요청이 없습니까, 한 건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번에 부안에 갔을 때 부안 하서지역에 초등학교가 3～4개가 있는데 조그만 학교라고 합니다. 실제 조그만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합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안군에 해당 과장이 말씀을 하셨고 부안군수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로 그 지역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부안군에 제시를 하셔가지고 정책공보관도 거기를 직접 갔다 오고 살펴보기는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학교에 구체적으로 물론 중학교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만장일치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통폐합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건이 만장일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장일치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물론 아닙니다. 제가 말씀 잘못 올렸습니다. 하서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전에라도 한 6～7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통합을 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다가 통합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갈등이 나서 없었던 일로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는 그때보다는 더 구체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어느 초등학교에 합칠 것이냐가 다툼이 있었지만 지금은 3, 4개의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끼리 합쳐가지고 중학교 부지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 합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수의 의견들이 되는데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당신들이 만장일치 합의안을 가져오시오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도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개중에 한두 분이나 반대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만장일치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대부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도 그래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은 부안 하서지역의 학부모님이라든가 면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안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저도 다 들었습니다만 저희 교육감님께도 좀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주십사 하는 것이 이 일을 원활하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안군수님하고 협의회장에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현 체제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 끌기용이다. 결국 금년에 안 하면 내년, 내후년에라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다면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과도 그런 부분을 말씀한 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책공보관이 거기 4개 학교를 직접 다 가봤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체육 관련돼서 질문 3가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익산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경기장 및 연습장을 제공하고 축구부 운영 학교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스포츠클럽 축구전용구장 설립 예정입니다.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완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성이 되면 이용자, 그러니까 유소년부터 해가지고 초등, 중등, 축구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엘리트,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용범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스포츠클럽 경기장, 연습장, 보조경기장을 만들고 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처음 들으신 내용 같으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검토해 보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익산교육지원청 체육영재원이 있어요. 2015년 11월에 증축해가지고 이리초등학교 안에 이리유치원이 있고 그 옆에 체육영재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익산이 여기에 보면 육상, 체조, 수영 이 종목 선수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익산이 육상, 체조, 수영 쪽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체육영재원의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초‧중학교 운동부 합숙이 전면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게 수기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전면 금지가 돼요. 거기에서 휴식하거나 환복하고 이런 장소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옆에 인접해 했어요. 뭐가 인접해 있냐면 구 남중학교의 어울누리라는 곳이 인접해 있어요. 거기에 영어 외국어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강당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식당, 체육시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남는 공간이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구 이리남중.

영규

최영규위원장

강당에. 강당 거기를 리모델링할 건데 거기에 남는 공간이 있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운동부 학생들이 체육영재원에서 운동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합숙을 안 하니까 굳이 거기 가서 옷 갈아입고 휴식하고 이런 공간으로 쓰일 거라면 그 공간은 다르게 활용을 하고 이 운동부 학생들이 구 이리남중학교 이쪽에 있는 그쪽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장소로 옮겨주고요. 체육영재들이 어울누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프로그램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체육 운동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외국어지원센터가 들어서니까 기초학습 부진하다고 하면 그런 데서 영어 같은 경우도 익힐 수 있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육영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정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함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지 부교육감님 의견을 묻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틀어드릴게요.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창 영선고 야구부. (동영상 상영) 잘 보셨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방송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학부모 20분을 만났어요, 엊그제. 만났는데 그분들은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군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광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학교 학생수가 총 176명 그중에 21명이 야구부원인데 교육청 인터뷰 내용 보면 야구부 학생들이 학교 학생의 전부인 것처럼 인터뷰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처음에 팀 창단할 때 2015년 10월에 신청을 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불가하다고 했고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선고 야구단을 창단을 했고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KBO에서 3년 동안 팀 창단을 하면 지원을 해주더만요, KBO에서.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을 하니까 3년만 유예해 달라라고 학교에서 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너네 3년만 유예해줄 테니까 지원금 받고 그리고 해체해라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금을 다 받고 난 뒤에 올 11월 해체를 통보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과정은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각서라는 것을 받았더라고요, 학교에서. 각서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각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해서 각서를 받아놓았어요,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에. 3년만 유예하고 그다음 해체하는 걸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구체적인 양상…….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때 당시에 아니라고 하면 그때 바로 창단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 맞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에 따르면 영선고는 2018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야구부원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모집을 했고요. 현재 3학년을 제외하고 2학년 6명, 1학년 2명이 야구부원으로 입학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3학년 학생들은 대회가 여름 늦어도 가을야구까지 하면 다 끝날 거예요. 지금 3학년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2학년, 1학년 같은 경우는 해체가 되면 다른 야구부학교로 옮겨야 되는데 가면 새잡이가 됩니다. 가서 포지션을 자기들이 찾을 수가 없지요. 기존에 다 포지션을 다 차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럼 후보 있다가 야구를 더 할지 못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음에 당초 약속했던 대로 3년만 유예해 주고 각서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학교에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하나 더 참고하시라고, 지금 합의는 했지만 그와 다르게 신입생 모집했고 또 각종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그걸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사도 파견하고. 그런데 이 상황을 다 방관하고 관리도 전혀 안 된 거죠 지원도 안 했고 관리도 안 했고. 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관리 전혀 안 됐지요. 관리할 일이 없죠. 우리는 허가 안 해줬는데 승인 안 해줬는데 너네가 했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 해가지고 무책임하게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을 거예요. 이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왔다는 그 학부모 거기에서 일본인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런데 고향이 고창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아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둘 다 야구를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 다 영선고 영선중 이렇게 입학을 한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입학할 당시에.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학교 책임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생들이 뭔 죄입니까? 야구 좋아가지고 야구하려고 학교 왔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나서 말씀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법률관계를 다 살펴보고 통보를 하셨겠죠, 지금. 이 학부모들, 애들. 애들은 불안해서 운동도 못해요. 부모님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교육감님 면담 좀 잡아달라고 해도 일언반구 대꾸도 없고.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 있게 가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들어줘요. 학교에서 잘못했으니까 학교하고 얘기하라고. 그게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입니다, 현주소예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에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영선고하고 도교육청이, KBO 고교 창단 지원금 4억 정도 지원했는데, 그래 가지고 야구부 해체를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요, 그래서 각서까지 받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이 페널티 없이 전학 가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로 페널티 없이 전학 갈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있도록 도와주겠다도 아니고 전학 갈 수 있다, 알아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죠,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이 각서 쓰고 공증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꿔놓고 얘기 한번 해보시게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공기관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니들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할 말이 없으실 수밖에 없어요.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지고 이건 해결하십시오. 이 학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구제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잘못이에요, 학생들이. 그럼 정확하게 지도를 했어야지요, 학교에. 지도를 해서 이번에 신입생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대못을 딱 박든지. 그냥 모든 걸 학교에다 책임 다 떠넘겨놓고 학교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잘못했지만 학교 잘못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부교육감님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가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의 연장선상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북교육이 정말 애들을 위한 교육, 또 바른교육을 위해서는 옳은 정책 애들의 미래가 있는 정책은 이어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정책은 과감히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영선중고 야구부에 대해서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어른들의 논리 특히 정치적 논리에 대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애들한테 잘못되면 그건 우리들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큰 과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정치적인 논리까지 연관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애들을 위해서 정책이라든가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공보담당관실과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김국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주의 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전북교육 기본현황, 둘째, 전북교육 기본방향, 셋째, 2019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하나 일단 질의하고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전반기에 예산집행률 혹시 다 파악해 보셨나요? 각 과별로 교육지원청별로 직속기관별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국‧과장님들 회의 때나 행정지원과장 회의 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떻습니까? 전반기 집행률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직 현재까지 상반기 집행률이 도교육청은 한 48.5% 되고 있고요. 직속기관이 조금 낮아서 3분의 1 정도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한 45%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조기집행, 조기집행 말들은, 사실 경기가 어렵고 해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려를 심하게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 때 예산을 배정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죠. 추경에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든지 추경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사업들을 다 후반기에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반기에 사업들을 대부분 하죠, 후반기보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강하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집행률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 더 그렇고요. 그리고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성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해요. 그런 데는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챙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세요, 국장님께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목요일마다 국‧과장들에게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는 행정지원과장들 회의까지 불러가지고 크게 독려했는데요. 더 강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집행률 현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자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그러면 작년보다 집행률이 떨어지면 더 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홀딩하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이자수입은 어떻게 쓰여지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이자수입도 예산편성에 다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다음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잡아서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결산 해가지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자수입은 늘어서 좋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것보다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시설 집행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고 갖고 있어서 이자수입이 늘어나면 뭐 얼마나 늘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방학 중이어서 저희가 공사 피크에 이르고 있는데요. 더욱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전에 그대로 그 멤버네요. 나영성 과장님만 진급하셨네 부교육감님 가시고. 어쨌든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라는 게 중간점검 비슷하게 가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3개 국의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잘 아실 거지만. 북유럽의 여러 가지 교육특색이 있겠지만 저희는 거기 가지는 못했지만 덴마크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전환학년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전환학년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북유럽의 전환학년제의 장점을 도입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유학기제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유학기제로 대신했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서울의 오디세이학교에서는 전환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감님 공약도 전환학년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확인 못하셨죠?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전환학년제를 전라북도 전면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내년이라도 일부 학교에 아니면 한 학년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옳다 하면 점진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환학년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포럼도 있었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전환학년제의 효율성이라든가 현재 교육의 부족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장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좀더 세밀히 준비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모든 제도는 도입단계에서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100% 만족은 없겠지요. 일단은 시행을 해보다 보면 거기서 대안도 나오고 문제점도 발견하면 수정해 가면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학교를 대상으로라든가 몇 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든가 시행을 해서 해봤으면, 정책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제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야겠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수립에 대해서 교육국 내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부터 면밀히 분석을 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9월에 예산수립단계에서 시작을 하려면 늦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에서는 각 과에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군산에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이성문제 때문에 투신자살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픈 이야기인데, 또 어젯밤에는 전주에서 정읍에 다니는 학생이 투신자살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은 모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잦게 자주 자살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며칠 사이에 크게 두 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애들의 정신교육, 이성교육, 성교육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그런 아이들의 일로 인해서 해당 과의 담당장학관 이하 과장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저로서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로 볼 때 아이들의 위기 사건의 유형이 조금씩 변형돼 가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에서 아이들의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분석해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지금 예방교육과 사후조치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과가.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내일이라도 긴급 점검회의를 수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안타깝지만 안타깝다고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원인이 뭐고 원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회의만 한다고 해서 대책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그 부분에 그애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잠재해 있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건발생의 원인도 있고 보면 대부분이 고위험군 학생들이 한 60% 되는 것 같고 그중에는 정상군의 학생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의 예방의 대책이나 방법에서 탈피해서 좀더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 같은데요. 거기 보면 사업예산을 세워놨어요.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공감워크숍 해가지고 1,1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사실 워크숍이라든가 이게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좋은 대안을 찾고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해야 할 판인데 제로라는 것은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랬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워크숍인데요. 보통 하반기에 해마다 해왔습니다. 하반기에 한 이유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서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현안 이런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현재 잡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길래 1,1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교육청하고 지자체만 한다면서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시·군교육청과 시청‧군청의 교육담당, 그다음에 도청까지 포함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워크숍을…….

희수

김희수위원

한자리에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니, 한자리에.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몇 명이나 참여를 해요? 보통 대상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 업무가 저희 정책공보관실로 처음 내려와서 저는 처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별로 3명 이상씩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100명 안쪽이겠구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교육청도 한 3분 정도, 한 120명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정도 참여한다면 예산이 1,100만원이 잡혔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1,100만원을 100명이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보통 1박 2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1박 2일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1박 2일로 해서 지자체에서 서너분씩 오셔갖고 교육청에서 참석해서 하는 거구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현안이 있는 것들을 공유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에다 공통으로 해야 될 그런 현안들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논의되는 자리가 됩니다. 보통 9월에서 10월, 보통 9월 정도에 하는 걸로. 저희들 올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사하고 나면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우리 사립유치원 항상 이것도 뜨거운 감자인데 사립유치원에 보면 특수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장애아들인데 장애 차이는 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한군데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각 사립유치원에 한두 명씩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관리하기 힘든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유치원 교육은 학교교육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특수아이는 교육혁신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조금 엇박자도 나있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유아특수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유아특수가 특수학교에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멀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일반유치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은 학교교육과에서 관할을 하고 특수교육은 혁신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나 일에서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도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저희도 준비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 사고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양 과에서 모여서 합리적인 그리고 책임성 있는 지원이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하나 또 특수아이들은 물론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지만 유치원 원장님 자체도 달갑지 않은 유치원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특별한 아이 하나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문제도 있고 힘도 들고 물론 지원비는 줍니다만 그런다고 그 지원비가 만족할 만큼은 안 되고, 또 거기에 교육받는 애도 봤을 때 객관적으로 특수한 애들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특수교육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한 명이나 두 명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각 군별로 특수유치원을 만들 수는 없지만 반별이라든가 한두 군데씩 지정해서 유치원의 특수반을 만들어서 그리 유도해가지고 그러면 애들 교육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될 것이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아마 특수아이들은 학교선택권이 우선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서는 아이를 분리해서 교육하는 거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같이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 일선유치원 원장님이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입장이나 유아특수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어려움을 알고는 있지만 아마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어도 현재로는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교통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오히려 특수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애 교육을 위해서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걸로 보고 그러한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제가 장애아를 가졌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특수학교를 안 보내고 일반유치원에 보내서 애들과 동화시켜서 정말 장애가 적고 또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국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은 분리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빨리 완치를 하고 일반아이가 될 수 있게끔 해야만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행정국장님 잠깐 질의할게요. 교육청에는 여러 각 부서도 팀도 있고 조직이 상당히 방대하게 많은데 과를 팀을 보다 보니까 행정국 총무과에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한 명이 딱 뜨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책이에요? 개발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업무분장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분장에 개발자라고 나와요. 그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제가 앱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뜨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떤 일을 하는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어플 보잖아요. 각 과에 직원이랄지 전화번호 그런 걸 만드는 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일도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앱이 깔려 있어요. 그 앱을 까는 일을 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역할을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개발자로 명명됐구만요. 저는 개발자라길래 특별한 업무인가 해서 박사님을 영입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발자라고 나와 있어서 하도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그때 지적을 지난 회기 때도 했는데 앱을 깔아놨으면 활용적으로 이용도 하고 서로 공유하자는 거고 이게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앱 깔린 분은 교육청 직원들이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거기에 사진을 넣으라니까 사진을 그렇게 안 넣으시더라고. 저희가 검색을 해서 얼굴하고 매치가 되어야 서로 빨리 인식하고 교감을 하는데 사진 올린 분이 극히 20%도 안 될 것 같아요. 올릴지 몰라서 못 올리는 건가 사진이 없어서 못 올리는 건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동의 여부를 물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동의 여부를 다 물어봤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부 다 물어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노(NO)인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핸드폰 번호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등등 해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청 소통이 안 되는구만요. 이게 외부로 유출되는 거 아니고 앱은 자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안에서만 움직이지 다른 사람이 까는 거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인이 올리기 싫으면 강제로 올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린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번 체크해서 많은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만이 일도 잘 되는 거지 서로 숨기고, 더 어려운 것은 교육청 치면요 예를 들어서 김순자 치면 한 열댓 명씩 뜨는 것도 있어요, 동명이. 정말 헷갈립니다. 어쨌든 사생활을 관에서 저기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전북교육을 고민하는 분들끼리 교류하고 소통해서 빨리 익히자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제 제안사업 공모라고 40쪽, 41쪽이거든요. 그쪽을 보시면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저도 봤을 때 주민이 현장에서 느끼고 정말 필요한 것을 제안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이건 집행률이 상당히 좋구만요. 96%니까 많이 시행을 했는데 좋은 것은 나누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은 서로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제안사업을 해가지고 현황이라든가 또는 사례를 발간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디에 게시를 한다든가 그래야 나눌 것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 SNS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아는구만요. 좀더 홍보할 방법 없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도도 하고 SNS도 하고 방송 자막광고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제안할 수도 있고 제안사업은 홍보물도 배포하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안에 관심 있고 그거에 참여할 분들만 관심 있게 보는 거지 일반 보편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방법을 활용해서 현장에 보내면 우리 현장하고 우리 여건하고 맞는다 그러면 적용을 해야지, 공모만 해놓고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제안과 좋은 공모사업은 광범위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거기 여건에 맞으면 접목해서 50%든 10%든 자기네 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처음에 이런 제안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홍보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쪽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 54쪽에 해당되는데 도서‧벽지 학교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사업 해가지고 54쪽을 보시면 진로체험지원, 특화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집행률이 하나도 집행을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진로체험이라든가 특화프로그램은 중요한 것 같은데 집행률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뭐예요? 54쪽 가운데쯤 보시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20만원 잡혀있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2천만원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거는 아마 큰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파악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수는 적은 건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하나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진로체험 같은 것도 빨리 해야지, 특화프로그램 특히 이런 것은 미리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놨으면 뭔가 할 계획이 있어 갖고 세운 거지 그냥 세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전혀 예산이 안 움직였다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진로체험 관련해서 지원하는 운영비 등일 것 같은데요. 이건 한번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거 덧붙여서 제가 질의, 교육국장님요, 군산고 1학년 남학생 투신했고 어젯밤에 또 정읍 여학생 투신했는데 이렇게 학생들의 자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자살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현재 7명 그래서 현재 19명 이게 해마다 계속 늘고 있어요. 줄지를 않고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저소득층학생 3명, 그렇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우선관리군 학생도 있지만 정상군 학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상군 학생이 3명, 그다음에 고위험군 학생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는 11명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금년도 학생만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한 학생들 중에 정상군 학생들이 11명이나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위기관리대응에 대해서 허점이 분명히 있고 문제가 많다라는 반증이 아니냐. 그래서 대책을 다시 재점검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예방은 보건 쪽에서 하고 사후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도 이루어지고 사후관리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심각성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구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습니다. 학생안전관리하고 함께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생활지도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위기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른 것보다도 이건 정말 끝을 보는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텀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연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당황스럽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거예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다 보면 느슨해지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도 하시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원인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빅데이터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대책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세웠으면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유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 왕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극단적인 걸 했는데 그것이 왕따나 폭력도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에서 다른 쪽의 유형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문제랄지 아니면 친구 간의, 정확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가르침의 부재에서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지 않게, 더 늘고 있잖아요. 줄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런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키워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걸 나눠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방금 합쳐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교육을 심어줘야 애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내가 목숨을 끊지 않고 다른, ‘내가 왜 끊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이들이 충분히 가정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국재 국장님한테 잠깐 한마디 짚고 넘어갈게요. 군산에서 고등학교생들 자살사건이 16일날도 났잖아요. 그 내용 알아요, 왜 죽었는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인은 파악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날 전주 들어오니까 메시지가 들어왔더라고 군산에서. 이성관계로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제가 접했는데 그 학생이 성장했으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기여할란가 인물이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젊은애들 죽음을 빨리 선택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애들이 자신감을 주는 교육, 뭔가 방대한 꿈이 있다라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 때문에, 난 생각을 못했어요 여자 때문에 죽었다라는 건. 교육자로서 앞으로는 최소한 자살만큼은 학생들이 안 할 그런 자신도 줄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많이 검토 좀 해주세요. 연구 좀 해주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교육위에 있으니까 죽었다면 이상 안 봬더라고. 다 똑같은 심정이겠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관계는 마치고요. 고광휘 국장님! 고광휘 국장님 소관이 감사담당관님도 소관이지요? 송용섭 담당관님, 내역을 보면 105건이네요. 음주가 9건, 폭력상해, 성범죄. 어떻게 보면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 투명할, 교육계에 있으니까 더 투명해야지요. 다른 공무원 중에서도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중에서도 성범죄, 폭력상해, 그래도 음주운전은 조금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보면 안 해야 할 사항들만 지적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지적사항들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다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요. 그 통보되는 것들이 대부분 폭력상해 같은 경우에는 음주 후에 발생하는 폭력상해가 대부분이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성매매나 아니면 성추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넘어오는 거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2만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일부의 일탈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교육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들의 청렴성이나 준법정신은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적발된 건수 가지고 통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야겠지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옳으신 지적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부터도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계속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신규직원 들어올 때부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직장교육 때도 하고 있고 특별하게 찾아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러한 부분이 자꾸 발생이 안 되도록 옛날 말에 소귀에 경 읽는다고 그런 속담도 있듯이, 우리 교육감님 조회 안 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조회 하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조회시간에라도 교육감님도 이런 건 주지를 자꾸 시켜주면 아무래도 잡아지지 않겠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시고 고광휘 국장님, 총무과 소관인데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해가지고 교육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 선발을 245명 정도 하는데요. 지금 면접 남았고요. 이분들이 최종합격 발표되면 9월에 교육할 겁니다. 한 달 동안요.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200명으로 돼 있어요, 신규임용 발령자 200명. 그 아래 포함돼서 245명인가요? 사서직, 시설공업직 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거는 디딤도울제라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신규임용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발령이 난 뒤에 이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6급이나 7급 고참들을 묶어서 잘 멘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9월달에 실시한다 이거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아무리 자료 봐도 9월달 봤더니 없어, 실시 기간이. 그렇게 바로잡아주면 되겠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학교 역사관 조성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여기도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전주고등학교나 고창고 같은 경우는 학교가 세워진 지 100여년 이상 된 학교들은 거기에 학교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쌓여가고 있거든요. 학교를 공모해가지고 역사관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학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요. 예산을 세워준 장본인이니까 알지, 언제까지 이 예산이 사업이 완료가 되냐 이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5월 31일자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많이 진척이 돼서 9,6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상에 보면 본예산 1억3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1억3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집행률은 하나도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자료는 5월 31일자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9,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집행했다 이거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이걸 역사관을 보면 역사관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군산초에 교육역사박물관은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각 학교 단위에서 보관할 내용들 또 어떤 학교들 가면 그 지역에서랑 많이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도와주지 않으면 현관에다 방치된 상태로 전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보관했으면 하는 필요성 때문에 만들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학교가 적은 학교도 안 만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5교씩 해오고 있는데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조금 검토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역사가 100년이 된 학교라든가 50년이 된 학교라든가 학생수가 불어날 수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골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학교가 자꾸 축소되잖아요. 시내도 중심지에 있는 학교도 자꾸 인원이 축소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역사관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안 만들어줄 데다 만들어 주면 바로 예산 낭비일뿐더러 다른 데다 교육 투자할 돈을 못 쓰니까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계시지만 실무자는 과장님이잖아요. 그걸 계획을 잡아요.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무제한 만들 수는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점진적으로 2015년부터 해왔던 거니까요 보완해 가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가 국장님 조기상환관계 있잖아요.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채, 여기 보면 690억원이 언제 2017년까지지요? 잔고가. 원금 잔액 2019년 얼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 연말까지 상환하고자 하는 건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올 연말까지 상환예정액이 1,085억3천이잖아요, 상환예정액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근래에 굉장히 세수가 많이 걷혀가지고 저희 예산사정이 좀 나아졌던 형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교육투자에 더 많이 치중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전체 판단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방채 상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모두 다 올해 갚고 나면 나머지가 697억원 정도 남는데 이 697억원은 자금 사정이 좋더라도 남겨둬야 될 건지 아니면 갚아야 될 건지는 판단하겠다는 건데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잔액을 소진하기보다도 교육사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채무가 없도록 촉구한 적이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말씀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얘기도 주문한 바도 있었는데 저는 조기상환하는 것은 찬성을 해요. 일단은 조기상환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자체하고 좀 다른 게 이 돈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지방채여가지고 우리가 빨리 갚으면 약간의 인센티브만 있을 뿐이거든요. 저희가 완전히 다 떠안는 지방채가 아니어가지고.

종식

김종식위원

인센티브라고 해야 조기상환하면 그 기간 내 이자탕감되는 부분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빨리 했기 때문에 조금 도와준다는 몇 십억 이런 인센티브 정도인데요. 그러느니 아예 우리 교육사업에 조금 더 활용하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690억원이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까지 다 갚고 나면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건 확실하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건 알겠고요. 아까 시설과장님 잠깐 저하고도 접했는데 명시이월 계속비는 94%까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이 비율이 46%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보면 금년에도 명시이월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금년에 최대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첫째, 서류적으로 보면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제때 나와야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더욱 독려 좀 하셔가지고 많이 금년에 최대한 나머지 %가 금년에 다 발주가 나가야겠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독려를 한 덕분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원인행위는 한 58%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방학 때 바짝 독려해서 조금 염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원청에 보면 어디라고는 내가 그쪽 저기 관계가 있어서 않겠는데 %가 저조한 데가 있고 아까 어느 교육장님 저한테 오셨다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겁나게 성과가 저조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주겠다고 그러고 간 교육장님도 계시는데 교육청 것도 더더욱 컨트롤하셔가지고 바로잡아주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난주에도 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들 회의 소집해서 제일 저조한 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조금 협조 구했고 두 달 후에 행정지원과장들 회의 있을 때 그때 진척상황을 보겠다 하고 잔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소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전주니까 전주를 기점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은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울타리에 있는 병합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얼핏 알기는 용소중학교가 있고요.

김명지위원

용소중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주에 제가 알기에 네다섯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같이 보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건 금방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명은 필요 없고 몇 개 학교인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통계자료를 보면 바로 나오는데요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한 다섯 군데.

김명지위원

저 같으면 금방 기억하겠고만, 많은 학교 중에 병합학교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왜냐면 초등학교수, 중학교수 이렇게 외우지.

김명지위원

네다섯 개가 병합해서 한 울타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가 병합으로 있는 학교에 갈등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운동장 사용문제랄지 급식문제랄지 체육관 사용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명지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강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것들을 아직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아직 공론화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아직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들은 중학교대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학부모들. 특히나 학교 운동장 시설이나 체육시설, 급식소 시설 이것은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사춘기가 많이 낮춰져가지고 중학교 3년 동안에 정말 격동의 사춘기 시절을 보내거든요. 그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하고 함께 한 교정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내면서도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애로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 4개인가 5개 학교가 전주에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학교의 문제점들은 진작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더 이상 강구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병합학교에 대한 대책 논의가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인센티브 지원되는 시설물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통합학교를 저는 세우면 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계속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초등, 중등이 함께 한 교정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교는 일단은 중학교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그 학교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도교육청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있고 주민참여제안사업 공모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접근해 보니까 초등학교의 학부모하고 중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의 의견 차이나 갈등관계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초‧중 학부모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쁜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같이 교장선생님, 초등학교‧중학교 함께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갈등 해소차원의 프로그램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으로서 아까 위원님께서 통합학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는 교육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학교 설치문제는 행정국 소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간과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국장으로서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설치부터 그후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교육적으로라도 문제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간과한 것이 있어서.

김명지위원

덧붙여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4학교인데 5학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를 일단은 급선무적으로 초등학생들하고 중등학생들이 분리될 수 있는 시설물을 보완을 해서 함께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셔야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신체 차이도 크고 생각의 차이도 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같이 현장하고 교육위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우선 도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부분부터…….

김명지위원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毬ご� 엘리트체육 현실입니다. 지금 김쌍동 과장님 이번 소년체전에서 전라북도가 몇 위 했습니까?

4위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굉장히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성적이 좋게 나오고 고등학교도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고통이 너무 심한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한 학교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코치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수석코치가 하나 있고 그냥 일반코치 두 분 그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야구단에 있는 겁니다. 중학교 야구단도 감독선생님 한 분하고 코치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도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 코치선생님이나 감독선생님들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도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 지도자 체계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축구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로…….

김명지위원

그게 한 분이에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지도자로 파견되는 것은 공히 어떤 종목이나 관계없이 한 분이 파견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사용자원칙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돈을 거출을 해서 인건비를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라는 항목의 액수가 전라북도가 가장 작은데 타도 같은 경우는 감독이 수억원을 받고 있어요, 연봉을.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1억을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감독이 1억 조금 못 미치게 받고 있고 고등학교를 예를 든 겁니다. 밖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 상임수석코치가 300만원 전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코치 두 분이 200만원 전후의 최저인건비 정도로 책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학부모가 책임져야 될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 왜냐면 공식적으로 파악하면 그렇게 얘기를 응답을…….

김명지위원

이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00만원에 가깝습니다. 한 달 운동부를 가르치기 위한 학부모가 책임져야 될, 엄밀히 따지면 교육비지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비인데 저도 그걸 요근래에 파악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서도 건강에 근간을 이루는 엘리트체육을 키워야 된다고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고 도의 도세는 엘리트체육의 성적에 의해서 도세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수요자원칙으로 그에 들어가는 경비를 학부모들이 다 거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예전에 가벼운 체벌도 요즘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고 가벼운 스킨십도 요즘에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도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경찰 수사 중에 있고,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일단은 그 학부모님이 학생의 거시기를 위해서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러한 부분들 이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책임을 지고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엘리트체육의 문제점 그다음에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체육의 기본방향이 엘리트체육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체육의 활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또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이 아이가 직장을 갈 수 있는 운동이 돼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엘리트체육의 시간이 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학교 밖에서 사설로 배구를 배우든 배드민턴을 배우든 야구를 배우든 축구를 배우든 이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교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교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요즘에는 수업도 받습니다. 일반수업도 일반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수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반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다른 학생들도 그런 내용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학교 공교육의 일환으로 알고 있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엘리트체육도 국가정책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가줘야 된다는 말씀은 맞지만 아직도 엘리트체육이 학교 교정 내에서 파견된 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트체육을 학교 내에서 허가 받아서 하는 거지요. 인허가를 받아서, 오전에 최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창의 그 학교는 그만둔다라고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말고 예전에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나 전주고등학교나 배구 잘하는 근영여고나 이런 학교들이 우리 고향의 명예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의 엘리트체육이 계속해서 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심여중의 배드민턴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은 교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국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지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그래서 팀을 창단할 때부터 그런 문제를 발생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팀 창단을 승인을 하고 승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 나왔던 특정한 학교도 분명히 팀이 창단된 후에, 왜냐면 3년 동안에…….

김명지위원

그 학교는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또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이 수억원대의 감독을 선임권이 그 학교의 교장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청 주관하에 관리감독을 해주지 않으면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간과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해줄 책임이 있는 부서가 도교육청이니까, 그리고 학교 내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폭행이 나오든 성추행이 나오든 문제가 되면 그게 교육청에 불똥이 떨어지지 그 내부적으로 사그라듭니까?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이번에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설마 이렇게까지 부담을 가지면서 엘리트체육을 가르치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지금도 계시는구나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광휘 행정국장님 계시는데 끝으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 가지시는 행정에 계시는 교육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의 도민인식도조사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셔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로 제가 5분발언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대부분 제가 마지막에 하는데 두 시간 정도 같이 하실 수 있지요? 고광휘 국장님께 설명자료 68쪽 보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구만요. 실태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68쪽에 공유재산 관리에서 실태조사를 금년 7월 말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안 나왔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직 작업 중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5쪽에 우리가 법률로서 공공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 그다음에 여성친화적인 기업 물품 구매,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사회적기업,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납득이 좀 안 돼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중소기업제품. 그런데 구매실적이 1,742억이에요. 중소기업 제품만 구매했다는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이해를 받고자 하는 것이 총구매액 중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해야 비율이 제대로 나오는 건데, 우리 국장님 보면 표 가지고 이해가 바로 되나요? 좀 미흡하지 않아요? 기업제품 총 얼마 중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얼마 그래서 비율이 91.4%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총구매액 중에 중소기업제품이 91.4%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목표치의 91.4%를 구입했다는 내용인가 정확한 내용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총구매액의 비율이 1,740억인데요. 그 부분을 정확히 명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산해가지고 총 구매액을 산정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지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제품, 여성친화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녹색제품에 대한 이 부분이 있는데 총액을 해가지고 정확히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김국재 교육국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가 5월 31일 기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자료가 나오기까지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학교폭력 건은 2주 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주 단위로 2주 것 받고 누적한 것 받고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보고사항에 내용이 빠져있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고는 자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연초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는 것은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바가 있는데 2019년도에 학교폭력 발생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항상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과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해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으로 즐거운 체육교실 내실화라는 사업이 137쪽에서 보고사항이 있었어요. 학생들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보고내용인데 이 보고내용과 달리 실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저하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래 기초평가는 학교에서 처음에 해가지고 기초체력 저하 아이들이 오면 다시 평가를 해서 지도를 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에 측정했던 것을 올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시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비만이라든가 요즘 이런 쪽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는 따로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자료 보면서 7560이라고 하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주일에 5일씩 60분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으로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단지 보고자료에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중간놀이시간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런 중간놀이시간이라든가 또 체육활동도 놀이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생들 적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혹시 학생들 심리테스트 같은 걸 하는 게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운동에 관련해서요?

훈열

최훈열위원

정서나 그런 거 부분에서요.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각종 위기학생들 판별하기 위해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도 하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특성검사 하면서 요새는 우울증이 상당히 중요한 자살의 최요소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요소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파악되는 게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어차피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자살관련해서 우리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일반군 학생, 고위험군 학생을 먼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의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는데요. 위(Wee)센터 그다음에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자살예방팀이 직접 있거든요. 이런 데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우리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병원이 23개 정도 됩니다. 이런 데하고 집중관리도 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 정서테스트를 실시해가지고 일반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학년 때부터 하는 거예요? 매년 합니까, 테스트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초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체적으로 심리테스트를 하는구만요, 정서테스트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고위험군이라고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한다는 얘긴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따로 연계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일반군에서 나온다고 하는 내용이 보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분류가 매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수가 계속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해왔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했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육장으로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아마 5～6년 되지 않았을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통계자료가 있겠구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부모님들이 호응을 하고 학교에서 연락이 갔을 때 호응이 잘 되면 치료가 되고 그러는데요. 부모님들께서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가 돼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측정이 잘못 됐지 않았느냐 해서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특히 정신건강에 관련된 지도라든가 사후대책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년 160명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돼서 위탁돼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생각 좀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테스트가 일반군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공인된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공인된 것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일반군에서도 자살하고 뭐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하면 그러한 테스트에서 빠져나온 우울증 같은 것으로 캐치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심리상태나 이런 것들이 테스트로 하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이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테스트과정에서 정확히 필터링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네요. 딱 고위험군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은 흠결이 있는 건 혹시 아닌가. 우리가 우울증이나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격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 상황 속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나온다고 할 때 그 시스템 그것을 측정하는 시스템의 옛날 거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의 심리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실제로 우울증과 관계된 부분들이나 정서상 있어서의 고위험군이라고 분류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매년 똑같은 걸로 평가해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수정되고 새로운 것들로 보완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변해 왔는지, 아니면 20년 전에 적용하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안이 발생이 돼서 보도가 되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가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이 꼭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스팅 하는 그것이 적합하게 필터링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심리 테스팅 하는 것이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대의 변화와 이런 상황에서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문제랄지.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13쪽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북한이탈학생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44명인가 이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별히 계속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뭐하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훈열

최훈열위원

특별히 교육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라고 본 위원이 현황을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민주시민교육과에 해서 북한이탈학생 그다음에 다문화학생 이렇게 해서 특별히 저희가 지도를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하영민 과장님, 교단에 섰을 때 졸고 그러는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 훈육을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이랬습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수업을 잘해서 그런지 제 시간에는 조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우문현답이시네요. 웃고 갑니다. 다음은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학교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을 넘어서 교감 형성을 이루어야만 참된 교육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나 지역사회도 같이 함께한다면 더욱 좋 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국장님 학교 교실에서 몇 년간 계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으니까요 16년 있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국장님은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소통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 소통방법 중에 가장 학생들하고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교감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사례나 말씀해보실 수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들 이름을 먼저 한 이틀 정도면 외워서 꼭 볼 때 이름을 먼저 불렀고요. 그리고 지금도 직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가장 담임선생님들이 수업에 첫 번째 오시면 이름을 출석을 부르세요. 그렇게 해오셨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방법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 또 다문화 아이들, 이 소통 속에서 아이들의 또래집단의 형성들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그런 시대가 온 거지요. 다른 일들도 스마트폰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내 반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잠자는 시간 외에는 가정에 가서도 아침 먹고 그다음에 저녁 가서 잠깐 보고 이야기하고 자고,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고 학교에 있는 생활이 거의 주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게 담임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선생님은 항상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눈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이 단체카톡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체카톡을 열어놓으면 제가 직접 방과 후에 아이들 지도하면서의 소통방법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해보면 다양하게 자유롭게 아이들 생각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 생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화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마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이 굉장히 적합하다. 지금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를 신경 쓰고, 오로지 담임선생님은 학생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어서 19페이지를 보면 교육국 소관입니다. 학교업무 최적화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원들의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학교업무를 최적화함으로써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치 활성화 토대 마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사업예산을 270만원을 가지고 TF팀을 성과평가협의회 해서 구성한다고 적어놓으셨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책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향후 추진계획을 TF팀에서 평가개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소관은 정책공보관 소관이어서 아마 그 추진팀의 업무에 관한 얘기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정책공보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은 사실은 정책사업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사업이 바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표 개발은 연구정보원에서 함께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여러 가지 교육과정 빼고 혁신학교 프로그램 그래서 굉장한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획서도 내야 되고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벌써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주시면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대로 이 평가지표를 만든다면 최소 업무 최적화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 교육청 목표도 학교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최소화시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목적사업 이런 부분들을 가장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데까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승일 과장님 말씀은 계속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서류 간소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계획서 쓰는 거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하는 거 이런 거를 박스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 말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보고가 꼭 필요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간략한 보고 즉 학교를 믿고 가장 간략한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보고서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선생님들한테, 앞에 보면 업무폐지도 83건, 개선도 103건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학교에서 실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은 거의 체감을 못하시더라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못 느끼시죠. 각종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계속 공문을 만들어내고 계속 보내고 그러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떤 사업을 만들면 위원회를 만들고 계세요. 그 위원회를 학교에서 또 만들어요. 그 위원회가 엄청난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도. 그러면 간부들은 다 들어가요. 한 30개씩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1년에 두세 번만 해도 그거 계획 짜고 보내고 위원회 소집하고 또 회의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결과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업무의 일상의 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서류 간소화나 학교업무 경감은 조금 갈 길이 멀었지 않느냐 이것 다시 한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도 이걸 정말 목표로 삼고 더 살펴보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면 학교 위원회 부분도 그전부터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본청 위원회도 저희가 총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학교도 저희가 조사해 봐서 다이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여기 온 지 1년 넘었는데 그렇게 실감나지 않으니까 체크를 하나씩 해보고 싶어요. 현재 있는 각종 위원회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거기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경감하고 있고 이걸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다음에 54쪽 보겠습니다. 전북형 성장평가 운영 이거 교사들 성장평가를 말씀하시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학생들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54쪽 제일 밑에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성장평가 운영 역량강화 이렇게 했는데 성장평가 운영 역량강화는 환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성장평가 운영 역량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를 시키고 수업을 하고 평가해서 연계해서 그 학생에 대한 환류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평가 운영 역량강화는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평가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학생들 평가를 초등학생은 성장평가, 중등학생은 교육과정 중심평가로 하는데 그 평가는 지금까지 교육과정하고 수업하고 평가가 따로따로 된 경향이 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과거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해서 선생님들의 평가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도 이 항목을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이게 중복되는 건가요? 전북형 성장평가 운영에는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냐고 아니면 학생들을 말씀하시냐고 물어봤었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주는 학생들이지만 평가를 좀더 효율적으로 잘하려면 선생님들의 역량…….

희자

박희자위원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두 번째 부분은 교실수업 및 평가 운영 역량강화 그 부분은요.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북유럽에 연수를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눈에 띈 부분인데 핀란드교육에 있어서 지자체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슷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 개개인의 프로그램 수업참여를 하고 진행을 하고 평가해서 환류까지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국어, 수학 따로따로 분리해서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교과서가 분류돼서 수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교육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 공통적인 역사까지 통합시켜서 이걸 융합시켜서 이걸 융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저기도 그걸 도입을 해서 이미 창의융합형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진행하고 있으시다고 말씀은 하세요. 일반학교 수업의 교육과정은 아직은 아니고 혁신학교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직은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 하면 선진국형, 그 수업은 아마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장님께서 진행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7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참된 학력신장 해서 여기에 혁신학교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일반교육과정,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본교육과정 외에 전북교육청에서 혁신적인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102쪽을 보면 융합인재교육 미래인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핀란드교육에 접목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동아리, 과학교실 전체적으로는 연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향후 추진계획에 부서 간 사업조정 및 협력강화가 있어요. 여기까지 고민하시고 계신 걸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고민하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서관 협치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나영성 과장님도 선진국 프로그램을 현지에 가셔본 적이 없어서 실감나는 그런 교육을 접목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백 번 들은 거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책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주저하시지 마시고 안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서류나 아니면 안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확실한 선진국, 저희에 맞는 아이들 하나하나 개별화에 맞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건 우리가 초중고 하고 저희는 바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에 입학을 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부담으로 해서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재수해서 또 다른 희망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1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지요. 그것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지자체 교육 현실화가 차츰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전북교육청에서도 그런 것까지도, 국장님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전환학년제 말씀도 하셨고 그런 맥락에서 일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현재도 고교학점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이랄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런 것들은, 물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도 되고 교육부에서도 아마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제한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침에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선진국이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타당성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1년 동안도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22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위기 학생 지원이 있습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부적응 완화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지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대안학교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여기도 보면 14개 기관인데 기준점은 무엇인지 위탁기관, 이게 학업중단 예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청소년들이 이 기관을 갈 수 있는 것인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왜냐면 정말 진로를 탐색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현재 우리 운영 시스템은 그거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나가자는 건데 현재는 학교에 부적응을 하고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가는 위탁하는 그런 기관의 성격이고요. 물론 거기에 가면 공부보다는 그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인정은 하지만 그 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서 진로를 탐색해 보거나 하는 기회는 있는데요. 선진국형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아닙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하고는 너무 달라요. 거기는 세금도 많이 내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걸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1년 동안의 유예기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조건, 지정된 곳,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지원 그리고 또 학생수까지 자료요청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국은 여기까지입니다. 행정국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쓰는 돈이 4,100만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에서 주민참여예산은 6억600만원이에요. 이것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8쪽에 예산위원회 운영은 말 그대로 이 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되겠고요. 뒤쪽에 제안사업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을 1,500만원 이하로 해서 40개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억을 쓰기 위해서 4,100만원을 쓴다는 얘기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순수하게 두 번 제안사업 공모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본예산 예산 작업하기 전에부터 이게 과연 잘 되는 것인지 또는 사후에도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예산관련해서 우리가 도움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관련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능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기능은 주민참여예산만 관련된 위원회 역할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역할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른 일도 많습니다. 예산관련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움 받을 일이 많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만 관련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59쪽을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자사고 문제, 그다음에 사학비리 문제, 교육공무직 문제, 혼란스러운 보도들만 나오지 교육관련에 있어서 칭찬하는 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학부모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매우 정서적으로 별로 예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공무직 보면 엊그제 자료 왔었어요. 처음 9급 공무원 시험 보고 그다음 교육공무직 급여를 비교해 보면 교육공무직이 앞서 있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9급공무원 초임기준으로 하면 엇비슷합니다. 아니면 조금 앞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보니까 앞서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여년 지나면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희자

박희자위원

10여년 지나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자기 소양과 자기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왔고 교육공무직은 그냥 임의로 계약서 써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교육기관에서도. 정기상여금 인상도 보면, 제가 못 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상향조정할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연 60만원에서 연 90만원 막 30%씩 올리고 이런 것은 어느 기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급식비 인상, 단시간 근로 가지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준점을 정확하게 정해서 교육공무직도 혼란스럽지 않게 그 사람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공무직이 한 8천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저희 한식구가 되었거든요. 어떻게든지 같이 함께 협력해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가 우리 공무원처럼 안정적으로 법령화되지 않고 매년 교섭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처럼 법령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은 보통 선진국이 이런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한 80% 정도를 목표로 한다는데 저희는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런 불확실성 등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로 간에 안정적인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노력하시겠지만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교육공무직 뽑고 있습니까, 뽑을 예정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급식하는데 있어서 결원이 될 때는 아이들 급식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뽑아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 안 뽑는 방향으로 합니다만.

희자

박희자위원

이렇게 앞으로 계속되면요 정식공무원보다 교육공무직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정식공무원을 뽑아야지 이렇게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걸로 갈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힘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버려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원형태로 해서 공무원이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당장에 딱 답은 없고요. 어떻게든지 에너지 낭비 적게 하면서 같이 중지를 모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빨리 이 부분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직업에 귀천이 없고 차별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같은 조건, 예를 들면 거기 자격기준에 충분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임의로 들어온 사람이 같아진다면 노력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이분들이 일하시는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소요되는 이런 부분 적게 하면서 앞으로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그 갈등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는 것이 앞으로, 교육청에 항상 띠 두르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모습이 좋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정상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행정과장님은 다른 여러 업무도 많은데 교육공무직원 업무 일 때문에 가장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미리서 사전에 원칙을 정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준비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공부도 하고 또 교섭력도 기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분장사무에 총무, 인사, 민원, 기록, 비상계획 이렇게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비상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상 한팀에 업무 하나씩은 넣었는데 이번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예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총무담당의 경우도 학습동아리 운영밖에는 없고, 그래서 업무특성상 예산반영이 없는 것 이건 이해가 갑니다. 업무보고 자체를 빠뜨리면, 일 안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넣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를 볼 때. 그래서 즉각적인 개선과 함께 이 업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먼저 2019학년도 교원동아리 공모현황을 살펴봤습니다. 12개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그중에 유치원은 단 하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초중고 교원들에 대한 교원동아리 공모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사업추진 부서가 너무 많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분산되어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너무 분산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도 굉장히 무분별하게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것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걸 보면서 문제점으로 느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성과보고의 필요성입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활동내용이 목적에 맞지 않거나 성실하지 못한 동아리, 계획서가 크게 다르거나 지출규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동아리는 2020년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재선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학년도 평가결과를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동안에 보면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과연 했느냐, 해봤습니까, 이렇게? 안 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짧게 말씀…….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산만 하고 끝나잖아요. 평가 안 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동아리 활동을 권장 내지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랬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목적은 추진배경이야 여기 있습니다. 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협력적 배움, 요구 증대하고 있고 추진배경이 그래요. 소통하고 연구하는 학교문화 조성 필요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들을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게 몇 개 안 된다면 저도 이거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사제동행동아리만 해도 482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들어보세요. 교사동아리 433개, 교사연구회 91개인데 이게 많이 겹쳐요. 한 선생님이 막 여러 개를 하게 된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건 제한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떻게 제한을 하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2개 이상은 아마 안 되는 걸로, 2개까지만 가입하는 걸로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부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금년도부터. 그전에도 일부 왜냐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동아리는 가입하지 않는 걸로 일단 모니터링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은 교육혁신과의 얘기고.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교육혁신과에서 하는 사업 동아리 참여했던 교원이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교사동아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경우에 따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사업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모니터링을 처음에 할 때…….

영규

최영규위원장

묻잖아요, 국장님. 2개로 제한을 했다고 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이 조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인 2개 동아리로 했다고 하면 전체를 놓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별로 다 있죠. 연구정보원도 있지 지역교육청도 있지 과학교육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거 1개 과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중복이 안 돼요. 그런데 정산도 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그것도 예산 작년에 수립할 때…….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개인 통장으로도 입금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방법 있어요?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동아리 회장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 수립할 때 문제를 짚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니까 개인 통장이잖아요. 그건 개인 통장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동아리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지급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교육청 업무가 너무 예산을 교육청까지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려움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정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간식비, 식사비 이것도 사용 제한을 두고 있어요. 간식비, 식사비 포함해서 지원금의 50% 초과 지출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거 다 따져봤습니까? 국장님 모르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모니터링 하기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모르잖아요, 지금. 성과보고회를 해야 이런 것들의 문제점도 짚고 잘 했으면 잘한 데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요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지요. 그래서 동아리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이게 뭐 어떤 지위를 갖고 있길래 대충 운영을 하는데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고 펑펑 쓰고 있잖아요. 팀당 지원금도 왜 또 다 달라요. 팀당 지원금도 각기 달라.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숫자도 다 똑같은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동아리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학창의축전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특정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스도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동아리에 지원되는 액수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라고 그래서 모든 걸 통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술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이틀간 행사를 할 때 교육청의 담당장학사님만의 힘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음악예술동아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반문을 할게요. 인권교육 교사동아리 지원금하고 회복중심생활교육 교사동아리 지원금하고 왜 다르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건 비슷한 건데 평화통일교육 교사연구회, 민주시민 교사연구회 왜 이런 게 다르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금년도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재료가 더 필요하다든가 뭐 이유가 있었다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마 프로그램 성격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인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르고. 그리고 공모내역을 보면 교과 그리고 범교과동아리, 그다음에 영어교사학습동아리, 과학교사학습공동체, 연극동아리, 수업나눔동아리, 읽기지도동아리 이것은 얼마든지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나눠놨어요, 하나하나 다. 결국에 이것은 과별로 실적 자랑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교육정책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이 교육정책동아리라는 것은 어떤 성격인지, 이 자체로만 보면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독서교육연구회나 교과연구회나 성교육수업연구회 이것도 통합해도 되잖아요.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동아리가 워낙에 중구난방 이렇게 있으니까 수업결손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선생님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다 보면. 이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예산수립할 때도 문제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원에 대해서 동아리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학생 중복되는 거, 특히 계획이 중복되는 거, 예산이 편법으로 사용되는 거, 교원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1개 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각 과별로 자기들 실적 내려고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중복될 수밖에 없고.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건 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단설유치원 정원외 기간제보건교사 배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아름유치원하고 익산맑은샘유치원, 군산바다유치원 단설유치원인데 최근에 정원외 기간제보건교사를 배치를 했어요. 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두 군데인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세 군데예요, 전주아름유치원, 익산맑은샘, 군산바다유치원. 그런데 보건교사를 배치했는데도 보건교실은 지원하지 않았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 보건실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보건실 현대화 사업에도 여기는 빠져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빠져있어요. 왜냐면 유치원은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유치원은 없어요. 근거에 없어요. 그래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유휴교실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교사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유치원의 경우는 방학 때 유아들이 유치원에 등원을 하잖아요. 초중고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방학 중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한데 보건교사가 방학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간호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세종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유치원은. 생각 안 해 보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간호사가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간호사를 채용했을 때의 문제점,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제도와 법령과 위배되면서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참, 왜냐면 합리적인 것은 선생님들은 방학 때 안 나오시기 때문에 차라리 간호사선생님은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막상 간호사를 채용을 하려면 왜 학교에 간호사가 오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입장이고요. 원에서 근무하는, 그리고 원생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배치해 달라는 거지요, 안전을 위해서. 그 뜻은 이해하셨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해는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관련해가지고 단설유치원 막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번에 군산 어디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연안유치원 중투에 올리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연안유치원 같은 경우 보니까 일반학급 12학급 특수학급 2학급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특수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특수교육보다 통합교육을 원하는 거예요. 특수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이 먼저 우선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거거든요.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공립에서 특수아들을 위해서 공립에서 학급을 증설을 해줘야지 공립에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공립이 없기 때문에 사립을 보내 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이 가까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죠, 공립 단설유치원에서 만약에 특수학급을 늘린다고 하면 누가 안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어요?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마침 업무보고가 잘 됐어요. 행정과 교육 같이 하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립에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특수교육 유아들을. 그렇다면 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늘려줘야지 일반학급 12학급 하는데 특수학급 2학급 한다? 익산의 맑은샘유치원 같은 경우는 6 대 6 이렇게 했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관심 갖고 이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공립에서 적극적으로 특수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공립유치원에특수학급을 증설로 가고 있다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뭘 가고 있어요. 이번에 중투 신청했는데 일반학급 12학급이고 특수학급이 2학급이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려요?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연안유치원 건은 다시 한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맞죠, 12학급 2학급 추진하고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요.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급식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공동급식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이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를 들게요. 익산에 팔봉초하고 석암초가 공동급식을 해요. 팔봉초가 학생 더하기 교직원 하면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암초 같은 경우는 합해서 59명 그렇게 되면 합하니까 461명이에요. 그런데 급식인원별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보면 351～500명일 때 조리종사원이 4명이에요. 여기는 턱에 찼죠, 500에 가깝죠. 그래 가지고 거의 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공동급식을 하는 거예요, 4분이서. 힘들죠. 자체 하기도 힘든데 400명이 넘으니까요, 자체적으로도. 그런데 공동급식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석암초하고 팔봉초 거리보다도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천서초가 있어요. 천서초 같은 경우는 6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분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51～200명까지일 경우에 2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석암초하고 천서초를 공동급식으로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125명이에요. 그러면 최대가 200명이거든요. 2분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이겠냐 이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공동조리교 문제는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창에 있을 때도 인원배치에 따라서 조리종사원이 좀 틀리거든요. 그거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요 효율적으로 공동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아이들 급식하고 직접적으로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종사원 이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지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물론 학생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급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인원배치라든가 급식기구 재배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 익산만요? 다른 데는 이런 문제 없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른 데도 해마다 학기 초에 급식위원회를 열 때 학교 간에 공동조리교 배치문제를 논의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일단 필요가 오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동조리교에 대한 재배치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한번 가보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는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누리사업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중기 전북교육재정계획 관련돼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2018년도에 중기 전북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 중기계획을 세웠고 변경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추계가 오류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협조는 한 기억이 납니다만 예산계획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아마.

영규

최영규위원장

행정국장님, 변경계획에 추계가 오류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대략 자료는 보고 있는데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중기계획하고 변경계획하고 2018년도 추계 832억이 차이가 나요. 중기계획하고 변경계획하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하다라고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올해로 종료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가지고 2019년 중기재정계획 제2차 변경을 지금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에 대해서는 추계를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하고 이걸 삭제를 했는지 어떤 가정을, 가정을 해가지고 한 건데 만약에 올해 안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될 경우에 이것도 변경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기재정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이렇게 한해에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끝나는 시점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재정에 대해서요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예측가능성을 매우 떨어뜨린다라고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논리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하지 말고 놓아두어야 된다 이런 논리시고 저희는 중앙 교육부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변경되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 안 지겠다 이런 의사표시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선이 깔려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건 중기계획 아니에요, 중기. 그런데 이것이 한해에 여러 번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예측가능성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왔다갔다 하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장래에 저희도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걸 과연 변경에 넣느냐 마느냐 이 차이인데요. 이건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살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승일 공보관님, 앞에 보면 장학관님이 2명 부족한데 업무는 지장 없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현재 여유정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장 없다 이거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감님 공약관리 하시지요? 공약관리가 잘 %로 보면, 이 공약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회의 소집 안 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올해도 7월 초순에 금년도 상반기 거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약관리위원회 727만2천원 본예산 집행율이 5월 31일까지 하나도 없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7월 12일에 금년 상반기 그걸 첫 번째 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이걸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종식

김종식위원

아침에 부교육감님도 지방자치단체장님들하고 상담을 했다라고 한 것도 보면 5월 넘어서 6월 거의 7월달쯤 인접해서 3개 자치단체하고 했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군산, 김제, 어디어디 하고 그랬는데. 보면 이런 부분도 초기부터 딱 잡아서, 우리가 14개 아니에요, 자치단체가. 14개 자치단체장님하고 만나려면 1년에 만나기도 힘들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1년 안에 14개 자치단체장을 다 만나는 계획은 무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서둘러서 계획 있게, 지금 세 군데 했는데 7월달 조금 있으면 8월달이고 8월달은 시간들이 없잖아요, 자치단체장들도 대개 보면. 의회도 휴회 아니에요. 그러듯이 금년에 자치단체장 한번씩 만날래도 바삐 서둘러야 된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도 바삐 서두는데 14개 시·군 자치단체장을 금년도에 다 만나려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협의가 되는 그런 단체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영양가, 그분들 들으면 서운할랑가 몰라도 영양가 있는 자치단체 우리 교육청에다 협조라도 잘 해줄 수 있는 데 그런 데만 족집게처럼 찍어가지고 만나세요, 빨리. 본 위원이 말이 맞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는 협조가 잘 되는 자치단체장님도 장님이지만 좀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자치단체장들을 부교육감님 직접 뵙고 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관계는 잘 알았고요. 공약관리가 교육감님이 나하고 똑같이 시작했으니까 3년 남았어. 이 공약이 3년 안에 해야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2022년 6월 말 완료 목표로 금년도 6월달에 30.8%.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공약이 꼭 공약이라고 해서 다 하면 좋지만 필요 없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양해를 구해야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약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심사를 하고 다룹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철저히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부안에 해양수련관은 어떻게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조달청에 시설 같은 부분들은 설계자가 낙찰이 됐고 문제는 체험시설 부분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속단하기는 뭐하지만 추후에 설계변경 있고 그런 건 없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도 실무진하고 저희하고도 절대 설계변경은 없게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계변경은 분명히 없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사는 철저히 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동유럽이나 나가 보면 엄청난 건물이 많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해양수련관을 지을 때는 못 가도 100년, 어떻게 보면 수련관이 역사적으로 남는 것도 학생들 산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잘 관리감독도 감독이지만 공사가 오래 견고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보관님 이걸로 마칠게요. 김국재 국장님 학교교육과 사항인데 고교학점제로 준비학교가 6개교가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예.

종식

김종식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교학점제도.

종식

김종식위원

시간 단축하려고 하니까 자료로 해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교원인사과 보면 맑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 건에서 보면 서열화 위주로 인사 이동을 한다고 나와 있더만요. 분명히 공직은 서열화 위주로 많이 가야 돼요. 많이 가야 하는데 직접 일선학교로 얘기할게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직접적인 부딪쳐본 적은 없는데 대개 전주권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학교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빌려달라고 사용하자고 하니까 교육감님한테 승인 맡아갖고 오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어디 감히 나올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지. 그런 분들이 보면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 서열화 위주 찾아주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좋은 학교 가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꿔서. 올해 혁신적으로 좋은 학교 같은 데는 혁신적으로 올해 진짜 학생들 위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자기 몸 관리나 하려고 하고 얼렁뚱땅하는 선생님들 그 자리에 있으면 쓰겠어요? 그게 과연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냐고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라는 차원에서,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시스템이 지금까지 서열이라고 하면 이상한데요. 점수가 앞서면 본인의 희망 이런 걸로 정착이 돼 있어서, 물론 같은 조건이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명예직책도 좋지만 최고 바라는 것이 인성이 좋아야 돼요. 국장님이 교육국에서는 고위직에 계시지만 국장님이 인간성이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직원들한테 자꾸 그냥 와서 아부나 하게끔 하고 하면 국장님 평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이 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은 첫째, 인성도 좋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왕이면 배제 좀 해주셨으면, 참고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인성건강과도 보면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진단이 보면 1억이 집행률이 언제 하려고 그러는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직원도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체가 결핵검진을 매년 받아야 되는데요.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검사는 하고 있는데 검사가 끝난 후에 대금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계속 하고 있다 이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인 거 사업현황을 보면 시기적으로 100%가 지급이 안 됐어야 하는데 100% 완료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배분사업 같아, 그러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배분사업인데 실제 그것도 예산을 주었다고 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서 100%라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100% 한 것이 재원배분했구나 그렇게 딱 느낌이 가요. 그런 부분도 재원배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또 점검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하는가 그런 부분도 몇 % 목적 달성했는가 그것도 체크를 해서 이왕이면 정확하게 재원배분으로 끝나는, 본 위원은 정확하게 %를 적어줬으면 그게 차라리 낫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부교육감님 주재로 국과장회의를 하는데요. 매번 예산집행 건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배분만 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게 잘 집행되고 학교로 가기까지 점검하라고 지시를 받아서요. 올해만큼은 불용액도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예산에 공기정화장치가 예산이 어떻게 됐던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순환기 예산이 삭감이…….

종식

김종식위원

삭감이 됐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순환기가 없음으로써 아무 지장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점검을 했는데요. 일단 미세먼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대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삭감이 됐지만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집행부로서 교육위 위원님들께 송구한 면이 있고요. 그렇게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애써주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 시간 단축하려고 하니까 하시지 말고, 꼭 기계에 의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 본 위원은 우리가 공기를 정화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을, 식물도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이 많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교실에다 꽃나무를 키운다라든가 정서적으로 그것도 나중에 커서 가정생활하는데 습관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좋은 방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디 뭐라고는 않겠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커피나무 같은 경우도 공기를 많이 정화시켜주더라고. 많은 식물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런 부분도 꼭 기계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예산 들여가지고 학생들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도 바로 그게 산교육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어디까지나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내가 그걸 내 방향이 맞다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주시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혁신과 있지요? 독일학교 2개 학교 자매결연한 거 자료로 내주시고. 할 것은 많은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김국재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