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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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여일 예산과장입니다. 박현숙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장윤희 법무행정과장입니다. 이종훈 대도약기획단장입니다. 이민숙 잼버리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임상규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잼버리 기반시설 조기 구축이라고 됐는데 공항도 예비타당성 면제가 됐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상황, 공항 플러스 기반시설 그 부분을 말씀을 해서 부지매립에서 2,150억 부분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부지매립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부지매립에 곧 착수를 해서 프레잼버리 구간은 2021년 이전에, 2023 세계잼버리 구간은 한 1년 정도에 매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립에는 총 5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매립은 2022년 7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련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1년 전에 다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부지매립은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부지매립 플러스 모든 시설이 완료가 돼야 2023년도 실행에 들어갈 건데 예를 들어서 1년 전으로 잡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행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했으면 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 공항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기반시설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항과 같은 간접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잼버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공항이 완공될 수는 없겠지만 잼버리기간 동안 임시라도 활주로를 해서 그 부분이 돼야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5만여 명 플러스 알파가 온다고 하면 인천공항을 와서 거기서 버스나 철도도 그 부분이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인원은 어떻게 수송할 계획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수송대책은 별도로 중요부분으로 수립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공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적격성심사를 하고 내년도 관련 기본계획 용역비는 현재 국비가 부처 단계에서 전액 요구액이 반영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완전히 됐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요, 기재부에서 예타면제에 따른 간이 적격성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관련 예산은 저희 도가 요구한 예산이 일단 국토부 안에는 전액 반영이 돼서 기재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47쪽을 보게 되면 민·관 협력을 통한 잼버리 홍보강화가 5억2천이 돼 있는데 홍보는 지금, 제가 14개 시·군을 돌아다녀 보고 학생들한테 보더라도 정확히 지금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은 홍보를 강화한다 했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행자위에서도 우리 두세훈 위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학교홍보 강조를 말씀하셨고요. 또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청과의 협력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셔서 현재 교육청하고 홍보는 굉장히 밀접하게 매월 간담회를 갖고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 가면서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학교홍보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잼버리 포스터 같은 것을 학교에다 부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들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6월달에 교육청 부감하고 업무 질의석상에서 제가 또 얘기를 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잼버리에 대한 예산을 처음으로 세웠는데 3천만원인가 세웠어요. 제 기억에 3천만원 같은데 처음으로 세웠었거든요. 추후에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만 500명을 선발해서 옷이니 모든 장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의가 우리 도하고 잘 돼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난 도정질의 이후에 교육청하고는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부교육감하고 부지사하고 스카우트연맹하고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학교에다 현수막 같은 걸 게첨하는 거 이런 부분도 말씀이 계셔서 한번 9월 개학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조직위원회 여가부에서 다 선정이 됐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여가부하고 스카우트연맹하고 저희 도가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9월 중에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를 목표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6월인가 5월에 여가부에서 하기로 안 돼 있었던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여가부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노력해 왔는데요, 아직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실무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게 빨리 돼야 국가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일단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무국 조직을 행안부와 같이 그 부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다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2023 잼버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행정심판 도민 권익 구제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30명으로 돼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건설국장 있어가지고 외부로 26분이 계시는데 교수분이 8분 계시고 변호사분이 16분, 전직공무원이 2분 있어요. 이분들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이를테면 관련 기관 추천도 받고요, 그동안에 저희 도 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리스트 업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8분이 계시는데 위원회를 보게 되면 거의 전북대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군산대든 원대든 들어가 있습니까? 인원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 전북대교수가 3분 있고요, 원광대교수가 2분, 군산대교수 1분, 전주대교수 2분 이렇게 구성은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고요. 어느 위원회를 보면 거의 어느 학교 그쪽에 치중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면 관계가 없는데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민생경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2018년도 추경과 예비비 지원 등 조선산업 부분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죠? 그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예산이 얼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업 다각화 지원 총예산은 한 264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175억5천 정도 되는데 전북이 지금 가져온 것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언론보도…….

문승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 보고 하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문승우위원

17억1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온 %가 9.7%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군산에 자동차부품, 현대중공업 여러 가지 있는데 기술평가비 10억 제외하고 이런 부분도 2019년도 예산이 240억 중 전북이 갖고 온 건 2억, 0.8%밖에 지원이 그쳤어요. 이건 우리 도에서 지금 그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고용산업 위기지역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우선을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분발만 하지 마시고요. 통계수치가 다른 시도는 이만큼씩 갖고 오는데 왜 우리는 0.8%, 9.7%밖에 못 갖고 오냐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사실은 김광수 의원 자료를 제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희 전라북도 포지션이 상당히 위기 심각성이라든가 이거에 비하면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관련 예산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도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은 실장님 인정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대응이 미흡했다고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위기지역 예산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용근

박용근위원

대응이 미흡하니까 깎였지,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령 이를테면 저희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적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군산이 지금 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는 인근 고성, 통영, 거제 7∼8개 시·군이 같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앞으로 도의 대책이 혹시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군산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는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을 해서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수출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관련 국비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예산 그런 부분은 열심히 뛰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다른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네요. 잼버리 성공 개최 사업비를 지방비 127억이라고 보고서에 기재해 오셨어요. 순수하게 12일간 치러지는 2023년 대회 예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491억원은 당초에 유치를 신청할 당시에 개괄적으로 산출한 총사업비가 491억 정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12일간 본 행사를 치르는데 들어갈 비용을 지금 추계해 놓으신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와 운영비, 행사비 여러 가지 과정 활동비라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도 간이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대중

김대중위원

페이지를 달리해서 48페이지에 보시면 기반시설 조기 구축사업비는 2,832억으로 추정해 놓으셨어요. 부지매립비 등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기반시설, 배수지, 청소년리더센터 등 이것만 해도 얼추 보면 70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하고 이 사업들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491억은 유치 신청할 당시에 개괄적으로 산출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가부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을 현재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지매립비는 농어촌공사에서 기금으로, 어차피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지매립비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라든가 기반시설은 491억에는 조금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서 45페이지를 보면 마치 현재 상태로 보면 변경 전에 490억 정도 되는 큰 국제행사를 하는데 우리 지방비는 127억 정도 들여서 아주 효율적으로 돈 적게 들여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잠깐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새만금 매립하는 기본사업에 포함되는 예산 외에도 이 행사를 위해서 수백억씩 투자를 해야 될 처지에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또 유치단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각종 여러 가지 잼버리 관련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해외대회 참관을 하거나 등등의 홍보예산 등 1년이면 얼마씩 쓰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홍보비가 총 18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총사업비에 다 넣어놓으셔야지 마치 돈 127억 가지고 2023년도에 수만불짜리 국제행사 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총사업비에는 관련 행사 직접적인 시설비, 운영비, 직접경비를 산출했고 이마저도 총사업비 변경은 필요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잼버리추진단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민숙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단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내에 현재 스카우트 관계자가 몇 명 정도 되죠? 2023년도에 참석할 예상 가능한 스카우트 대원이.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2023년도에 국내에서 참여하는 인력은 1만명 정도 되고요, 그 1만명 중에 8천명은 대원, 2천명은 지도자이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라북도에 있는 대원은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만명 중에 900명 정도를 전라북도 몫으로 하실 예정이다 이 말이잖아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전라북도 몫이라기보다는 8천명 대원 중에 시도별로 신청을 받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안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좀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저희는 더 많이 하려고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스카우트 대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이 시간 현재.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연맹 전체…….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도내에. 900명 정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있으면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저희 전북연맹 전체 대원은 1,100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가 217명 그래서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말하는 스카우트 대원은 상한선이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대원은 중고생까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2023년이면 아직도 4년 후인데 지금 고등학생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졸업해 버리는데.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타깃으로 삼는 건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요 타깃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 위의 학생들 고3 학생이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계속 하면 지도자가…….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중학교 2학년이 2023년이 되면 고3이 될 테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내 스카우트 대원은 거의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다 참석을 할 수 있거나 어찌 보면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국제행사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는,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처지에 속하는 거죠? 우리 지도자 양성사업 계속하고 계세요. 계속 앞으로 하실 계획이죠?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예, 저희가 연차별로 공무원이나 일반 지도자 그리고 또 교사 중심 지도자 양성을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올해 50명 정도 교사들 대상으로 지도자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다가 지도자가 스카우트 대원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지도자들은 지도자로도 참여하지만 잼버리 때 운영요원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에 학생들 준거집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전에는 두세 개, 서너 개에 불과했었는데 다양한 형태의 준거집단이 많아지고 학령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스카우트 대원을 확보하거나 또 관련 지도자를 확보하는 것은 갈수록 더 쉽지 않은 형국인 것 같아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탄력 있게 해야지, 아까도 실장님에 대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별로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또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과는 없을 것 같은데 사업은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똑같은 사업을 매년 반복하면서 예산은……. 지금 추진단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2019년도 예산이.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보통 매년 18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계는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저희가 2018년, 2019년도는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요, 2021년도에 프레잼버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 2020년도에는 기반시설 발주비용이나 또 프레잼버리 홍보비용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올해보다는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또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있는 미국 대회에도 대거 우리가 가서 참관 등을 해야 될 처지죠?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참관도 하고 스터디팀이 가서 배우고 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비용들을 얼추 계산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 중요성을 잘 파악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산과장님, 본인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드리고.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예산과장 윤여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신속집행 73.7% 하셨다고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예산을 신속집행 하는 이유는 경기부양 차원인가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정부 목표보다 대거 10% 했는데 그걸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6월 말 통계겠죠?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예, 6월 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남은 것은 26.3%밖에 안 남았네요? 예산이. 6개월 동안에 4분의 3을 먹었으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은 4분의 1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굶으면 경기가 부양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저도 예산의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어서 반영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인건비라든지 선급금에 대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약간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부정책에 서로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서 우리가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1년 예산은 뻔히 정해져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빨리 집행하라고 그래서, 하루에 밥 세 끼 주는데 빨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 그릇 밥 먹어버리고 점심 때 한 그릇 먹어버리면 저녁에 조금밖에 못 먹잖아요. 배급량을 늘려줘야지…….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그래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60.57%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100%로 봤을 때 과반수가 좀 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사업을 집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집행부에 중앙정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곤란한 처지는 알겠지만 경제의 활력 효과 거양을 위해서 73.7%를 공격적으로 신속집행 해서 경제에 활력이 생겼다 그 말은 하반기에는 쓸 돈이 없으니 경제가 활력이 뚝 떨어질 것이다 그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현장의 분위기가 제대로 전달된 것인가는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시고. 실장님! 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잠깐…….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기조실에 결원이 열 분이나 되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결원이 계속되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결원 보충이 없는 파견 또는 결원에 따른 현재 시·군 전입시험을 또 전입자원들을 8월달에 80명 정도 신규채용하고 시·군 직원 전입재원을 가지고 80명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각 실·국에 채워주겠다는 건데요, 그런 인사운용상 나가는 분과 들어오는 사람 또는…….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결원이 한 109명 정도 있었을 때 상반기에 전입시험 했는데 최종 합격자가 7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전부 전입이 끝나더라도 40명 이상 결원이 발생한 걸로 돼 있었고요. 또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은 더 늘어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충원 없는 파견이 문제가 된다면 파견을 최소화하셔야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승진하면 거의 파견 가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면, 물론 파견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보고서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교육법무과에 규제혁신팀장은 공석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분이 계시던데, 담당자로. 이분들이 이런 업무 할 수 있습니까? 두 분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규제개혁팀장은 조만간 충원을 해 주기로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조만간 어떻게 충원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인사교류 문제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올해 규제혁신경진대회를 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규제혁신토론회도 하고요. 이건 교육법무과 규제혁신팀에서 하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규제혁신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대도약기획단을 보면 혁신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혁신하는 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혁신업무 총괄은 대도약단의 인구정책혁신팀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교육법무과에서 하는 규제혁신토론회나 경진대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 규제혁신 업무는…….

대중

김대중위원

혁신이 규제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전반에 관해서 영향을 미칠 텐데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있거나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지 이렇게 사방에 분산돼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규제개혁 발굴이라든가 규제혁신 업무는 하여튼 법무행정과의 규제혁신팀에서 총괄을 하고요, 전반적인 도정혁신, 적극행정 실현 이런 도정혁신 총괄은 대도약기획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후반기에 조직개편을 또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조직진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관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사부서는 내일모레 다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지만 아까 기조실 결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지만,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기능마비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채워주지 않거나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해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셨어요. 이 시간 현재도 공석입니다. 6월 30일 퇴직하는 것은 임용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업무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임용 당시부터 퇴직일이 예정돼 있던 자리도 제때 충원을 안 해 주는 인사행정인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사시기가 맞물려가면서 조금은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도면밀하게 인사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의회사무처에 속기사가 작년 여름에 결원이 됐어요. 이 시간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달이 지나면 만 1년이 돼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보고서 17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이고요.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역할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경제는 2018년도와 비교해서 2019년도는 어떠했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미미하나마 고용·실업통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상승기조로 일단 진입은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전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재정역할 강화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 거양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다하겠다 했는데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투자 이런 성장률이 지역단위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보면 1/4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0.4% 성장을 했는데요, 재정부분의 기여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도, 특히 시설비라든가 이런 투자부분에 집중을 해서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다만 저희 도가 실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집행이 돼야 실질적인 의미의 집행이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다가 자금교부를 신속하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다소나마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재정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게 신속집행을…….

기영

김기영위원

신속집행 73.7% 이렇게 실적보고를 하셨는데요, 그 위에 강화 밑에 박스 안의 꼭지를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활력 제고인데 우리 도민들도 이걸 체감하고 있을까요? 몸으로. 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이 나아졌다, 우리가 좀 행복해졌다, 작년보다도 좀 나아졌다 이런 생각 하고 있을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재정의 역할이 직접 도민들이 느끼시는 효과를 저희들이 정교한 기법으로 점검해본 건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청년 이런 어떤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일부 일자리 증대에 기여한 바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도민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두 줄이 상반기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하고 싶은 목표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랑거리는 아니네요?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러죠?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목표고요, 방향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경제가 나아지는 모습을 느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단시간 내에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죠? 잠깐, 차관님 사진 좀 보여주시죠. (사진을 보이며) 실장님, 사진 어디서 본 사진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어제 전북연구원에서 업무보고 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전북연구원이라고 위에 메모지에 써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쉬운 질문 같은데 대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색색이 잘 구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옆에 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기영

김기영위원

같이 보셨죠? 무엇을 느끼셨는가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쓰임의 용도가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볼펜이고 한 가지는 연필인데 연필은 쓰다 보면 닳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과장님, 저와 같은 사진을 보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계과장님은 안 계시죠? 우리 전라북도 물품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 같은 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관련 조례를 보면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구입하고 있고요, 그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때도 혹시 17페이지처럼 경제활력 효과를 거양하겠다는 생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색깔을 골고루 보기 좋게 구입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아마 강조하실 부분들 또는 강조해서 붉은색으로 빨간펜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생각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공무원분들 안 보신 것 같아서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김이재 존경하는 위원님은 바로 답을 하시네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펜 3개는 ‘재모모’ 나라에 있는 모모 펜입니다. 그리고 연필은 ‘코리아’라고 써 있는 동아오피스 펜슬입니다. 맞는가요? 안 보여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과장님. 같은 펜과 같은 연필을 보고도 이렇게 걱정하는 바가 다르듯이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볼펜 3자루는 외국산이고요, 연필 1자루는 국산입니다. 볼펜의 가격은 1천원씩만 잡아도 3자루 3천원이고요, 국산연필의 가격은 300원입니다.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방구에 국산점유율이 3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거에도 부족한 10%도 채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요. 다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진이 이제는 어떻게 보이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려 깊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펜이 그냥 예쁘지는 않죠? 이제는요. 저는 펜 3자루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연필 1자루가. 다시 17쪽을 보면 경기침체 그다음에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활력을 위해서 우리 지역 물품 구입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넓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품 구입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다시 예산과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전보인사 전에 혹시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무주부단체장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무주군에서 부단체장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군수님의 의지인데요, 농업 쪽에 아마 치중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이런 문자 많이 보내거나 받으셨을 것 같아요, 계시면서. 지역농산품 구입해 달라. 그랬죠?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우리 SNS 카톡 같은 경우에 배경사진 그런 사진 올려놓고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팔 때는 우리 물품 구입해 달라고 홍보하면서 구입할 때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 거 구입 안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우리나라 것을 구매해야죠.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방송 나가면 우리 도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행부에. 실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인이 SNS에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한일관계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 실장님, 우리 도가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구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소모품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몇십억씩은 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도가 해외물품 불매운동을 제가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목표를 제시하고 결과물로 제시했잖아요. 지역경제살리기, 나라살리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해야 하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에 물품관리 조례라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라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그것까지 실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요. 혹시 본 위원이 집행부와 함께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관련 제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지역, 우리나라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조례 개정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함께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또 이런 글로벌 무역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지역 물품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국제무역 체제 속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런 부분들, 아니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많은 조례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넣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혹시 사소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맙습니다. 흔히 그냥 봐 넘길 수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문득 오늘은 다른 쪽으로 판단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실장님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계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 주셔서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에 우리 도 것만 사용해야 한다는데 그 부분 아마 WTO 규정 저촉 위반여부도 아마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전에 관련된 그런 사례가 있고 하니까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강 큰 테두리 안에서 뭐뭐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일자리정책에는 청년일자리가 중심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자리정책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죠.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4차 혁명시대가 돌아오거든요. 4차 혁명시대에 맞는 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탄소산업, 친환경자동차, 그다음에 식품클러스터, 기타 등등 그렇게 돌아오거든요. 이런 4차 혁명시대에 맞춰서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주력산업 고도화뿐만 아니라 이런 친환경자동차, 주로 상용차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농생명 이런 분야에 신성장동력, 미래신산업, 탄소융복합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우리 전북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도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고 집행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탄소산업이나 아니면 친환경자동차, 기타 등등 농생명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전문인력입니다. 왜 우리 전라북도에 대기업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에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전북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전문인력, 각각의 분야에서 정말로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만드는 그런 전북과학기술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비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기재부나 중앙정부하고 그런 논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 저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대기업은 없었습니다마는 광역단위의 최초의 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생명을 비롯해서 5대 클러스터 관련해서 각각의 전문연구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전문인력들이 실장님 보시기에는 숫자 면에서 아니면 전문력에 비해서 그런 거를 종합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부족하죠.

성임

홍성임위원

많이 부족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런 어떤 과기원 부분 종합적인 연구기관도 필요성을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지금 더 황당한 거는 전북만 없어요. 전라남도에도 있어요. 울산하고 전북하고 같이 동시에 올렸는데 전북은 탈락되고 울산은 과기원이 만들어졌어요. 전라남도에 있죠? 경상도에 몇 개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울산에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전라북도의 과학기술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인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 필요한 연구인력 분야, 그걸 양성하는 체계,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서류상이나 말로 하는 행정은 지났어요.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거죠. 그런 문제 과학기술원 설립문제도 검토해서 중앙정부 해서 국비 확보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미정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제가 한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여기는 업무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고 진행상황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잘못된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김미정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기획관

기획관 김미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김미정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11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역특화 동부권 발전사업이 언제 지방으로 이양되나요?

미정

김미정기획관

이양이 내년부터 될 예정이어 가지고 저희가 동부권 관련 조례를 개정…….

성임

홍성임위원

이양이 되면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같이 내려오나요, 아니면 감액이 되나요?

미정

김미정기획관

예산은 일단 한시적으로 3년간은 예전 수준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오고, 3년 후에는?

미정

김미정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처…….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미정

김미정기획관

예, 일단은 3년만…….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2020년도까지는 연간 한 300억 내려오고 그 이후로는 360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를 하면 시·군당 한 50억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동부권 발전사업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딱 두 가지 분야예요. 식품하고 관광분야만 있는데 저도 남원이나 진안, 장수, 순창 쪽을 여행을 좋아해서 가봤는데 이제는 1단계 사업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식품이나 건강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2단계 사업은 우리 기획관님께서 분야를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다른 분야를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동부권 관련해서는 식품하고 관광분야로 집중투자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나 도에서도 성과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식품, 관광 이외의 분야까지도 확대가 필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2단계 사업부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임실치즈단지를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센터는 조그마한데 거기다가 또 2단계를 300억 넘게 투입을 해서 치즈산업을 발굴하느니 임실 같은 경우에는 군도 이사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하든지 해서 다른 거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분야에 공무원들이 동부권사업에 실사평가 이런 거 나가보셨나요? 기존에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사업에 어떤 피드백이 형성이 됐나 궁금한데. 어떻게 나가시나요?

미정

김미정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후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이나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실사를 나가십니까?

미정

김미정기획관

예. 그리고 성과 제고를 위해서 아까 식품이나 관광분야를 넘어서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나오나요? 연구결과가.

미정

김미정기획관

이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안에는 나오겠네요?

미정

김미정기획관

예, 하반기에 논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울러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서부권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관님 오셨는데 앞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도정을 위해서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을 것 같고 저도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임상규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이랑 잘 하셨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국가예산 관련돼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과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 신규예산입니다, 신규예산. 보니까 424건 중 192건이 됐으면, 또 7,673억원을 요구했는데 2,042억이 반영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금액으로 보니까 비율로 보면 26.6%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시험 보면 40점 미만이 낙제잖아요. 우리 국가예산 확보 준비가 낙제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포함해서 한 2천억 정도가 신규사업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처 단계에서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균특 한 5천억 정도, 4천억 정도가 지방 이양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만료되는 사업이 4,600억 정도 있습니다. 저간의 이런저런 상황을 따져보면 금년도 부처 단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제 스스로 평가하기에 노력한 결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균특 풀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하셔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틀리는 것은 아닌데 각 지자체에서 부처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를 요청하면 얼마나 부처에 가서 실무담당자, 과장, 국장을 만나서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반영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준비는 물론 많이 했지만 반영률이 30%도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실무직원들이 얼마나 가서 맨투맨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기존에 쭉 했던 당정협의회라든가 지방정책협의회라든가 보니까 대개 상반기에 집중되지 않고 하반기에, 최근에도 보니까 7월 15일날도 개최했고 또 3월 22일날도 민주당하고 전북도하고 정책협의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상반기에 예산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반영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방법을 바꿔서 새롭게 대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접근방법이 틀리는데 개선책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협의라든가 예산정책협의회는 예년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전북지역연고 의원님들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는데요, 좀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작년도 일정과 비교해서 일정들을 기본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당겨서 적극적으로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또는 전북 국회의원 또는 지역 국회의원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요구 이전에 부처에다가 설명하는 과정에까지 저희들이 당정협의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정협의도 했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예산정책협의회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예산이 약 16% 전체를 따져봤을 때, 이건 아까 신규고요. 전체로 했을 때 약 1조2천억이 삭감됐다는 것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예산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국회의원님들 3월부터 만났다고 하는데 3, 4, 5월에는 기재부 실무부처를 쫓아다녀야 되고 지금에서야, 7월 15일날 적정하게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세종분소도 있고 부서가 있어서 해당 세종시에 가서 얼마나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처의 실무국장이나 과장들의 의견들이 심의하는 그때 노력을 해야지, 삭감이 됩니다. 1조2,300억 정도가 삭감됐다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되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처와 기재부 담당자들 실무자들 만나는 건 기본이고요. 그 사람들 외에 의원님들 만나서 또는 국회 전문위원들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다는 부분이고요. 요구액 대비 반영액을 가지고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요구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이야기는 변명밖에 안 되고 일단은 성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26.6% 정도 반영됐다면 더 노력을 할 방법을 찾으라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중요한 태권도 67억, 장수가 24억, 잼버리 시설기반 35억 이렇게 삭감된 것, 새만금 전국고속도로 약 4천억 중 2천억 삭감된 것 이거 살릴 방안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재부가 지금 추경심사 때문에 그런데요, 2차 문제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단계에서 총력대응을 하고요. 마지막 정치적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 8월까지는 기재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니까 과별로 담당부서별로 해서 각개전투로 해서 빠졌던 것들을 적극 협력해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이해를 시켜놔야지 국회에서도 올렸을 때 삭감되지 않지, 기재부는 전혀 하지 않고 또 나중에 예결위 국회에서 딱 올려놓으면 문제예산으로 다 기재부에서 지정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점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유념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192건에 2,042억 신규사업 반영을 했다는 그 부분은 노력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신규사업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얼마 정도예요? 현재 이번에 요청한 것 중에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예타 통과했던 상용차 같은 경우 128억 요구해서 전액 반영이 됐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가장 큰 규모. 세부적인 것 중에서 큰 것 말고. 가장 큰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신규에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홀로그램이 지금 현재 부처 단계에서는…….

용근

박용근위원

얼마짜리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으로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에서 가장 큰 것이 있으면 큰 예산이 어떤 거라고 하면 A입니다, B입니다 딱 나와야지 그걸 자료를 찾고 그렇습니까? 지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상용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얼마인가, 가장 큰 것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부처 단계에서 반영액 중에 일단 산업부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 128억이 반영돼서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잠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의 발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전북발전연구원도 있고 또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신규예산으로 가장 큰 것이 128억 정도 된다면 정말 이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타 시도 한번 보십시오. 1천억, 2천억짜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128억 신규 가장 큰 것이 이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는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신규사업은 공항도 50억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도. 기본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1천억짜리면 1천억짜리, 500억짜리면 500억짜리 그걸 전북발전연구원하고 또 정책통들이 다 기획조정실 안에 있는데 정책통들이 그런 거 하나 만들지도 않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예산 규모 큰 것을 하나 잡아서 5년, 10년 대비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설계해야지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을 할랍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방금 신규사업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신규사업을 발굴을 하라 이거죠, 저는. 그런데 새로운 발굴이 없이 중앙에서 해주는 공항이나 이런 거 해갖고 50억이 배정됐다고, 중앙에서 예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동부산악권이면 동부산악권, 서남권이면 서남권, 또 도심이면 도심, 큰 프로젝트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걸 찾아서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신규 내용들이 우리 정책통인 이 부서에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북발전연구원하고 계속 세미나 하면 뭐합니까? 종이떼기 가지고 세미나 하면. 뭔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192건 2,042억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92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큰 사업을 묶어서 하나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영역권 이렇게 해서. 작은 걸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하고 있는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새로운 기획관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미래발전 5년, 10년 대비하는 큰 프로젝트 1천억 이상 것을 발굴해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잼버리 관련돼서 지금 약 5만명 정도 참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정이? 그런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 중에 전라북도가 약 1,100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원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까 오전에 우리 잼버리단장이 그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적어도 5만명 정도가 참석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약 10% 정도의 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대원 확보하는 가입시키는 대안들이 있으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단세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스카우트 저변 확대인데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각 교사와 함께하는 캠프,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

용근

박용근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학생하고 교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학생대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말을 보면 이리저리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스카우트연맹 차원에서 지난번에 부안 현장방문할 때 가보니까요 부안교육청, 부안군 같은 경우는 학교에 스카우트대 신설을 3∼4개 학교씩 해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연맹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스카우트 단세 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새로운 우리 단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10%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기념품 스카프 관련된 거 했는데 이번에 지적사항들 잘 하셨더라고요. 이걸 미국에 갈 때 쓴다고 한지로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홍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배지도 지금 찬 것들을 제가 빠지면 어떨까 했는데 보니까 새롭게 그때 무거운 걸로 안 하고 핀으로 해서 잘 만든 걸 봤는데 하여튼 배지도 의원들도 하나씩 다 채워주고요, 직원들도 다. 전에는 무거워가지고 치면 떨어질 정도로 다 됐는데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다 채워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붐을 일으켜야지 잼버리가 홍보가 되고 그러는 거지, 도청 직원들은 전혀 관심 없고 잼버리 대원들만 확보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홍보를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은 꼭 어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왜 타이밍을 놓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편안하게 할게요. 9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전라북도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6월달 도정질의 때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인구 유출의 주된 이유가 청년인구 이탈이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도권처럼 청년정책을 좀더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경상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수도권이 청년정책이 더 잘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간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도민제안도 있죠? 도민제안은 청년층의 참여예산식으로 특정된 건 아니고 일반 도민들 상대로 하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더 청년들의 번쩍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청년 참여예산 이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청년예산을 좀더 증액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청년예산 현황 자료 좀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도 보조자료를 참고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출연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어떤 방법으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했는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연초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통합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의무화시켰습니다. 면접위원들은 민간인들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키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조치들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면접할 때는 블라인드 면접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관련된 채용절차 투명성절차랄지 시험 외부위원 선정기준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 같은 부분들은 각 기관마다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각 기관들 취합하셔서 자료로 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작년에 경영평가 도의회에 보고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데 시간이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미리 자료도 드리고 보고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법무행정과 쪽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적극행정이 맞는지 혹시 여기 적극행정은 어떤 의미인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법령에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가 적극행정은 위원님께서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원 쪽에서 말한 적극행정 그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적극행정을 통해서 규제 같은 경우 법령에 안 된다고 명시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규제해소사례 발굴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도 감사관실 상임위로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거기서 1년에 1∼2건 정도밖에 실제로 위원회에 안 올라오는데 여기 적극행동을 통한 규제해소가 혹시 다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례 발굴 해서 우수사례 1건 돼 있는데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사례 혹시, 우수사례 1건은 어떤 건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솔직히 위원님, 제목은 그렇습니다. 기존 공장 유지의무를 완화시켜서 공장 집적화를 추진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남원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됐는데 적극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공무원에게 면책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수사례,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애로사항도 듣고 그래서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실제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관련된 징계절차가 벌어질 때 사후의 문제이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적극으로 해서 정말로 내 일처럼 한다는 의미죠? 내 일처럼 내 집안일처럼 했다 해서 우수사례 그런 의미죠? 이분이 징계를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여기 적극행정에 관련된 거 3건, 그다음에 규제혁신 경진대회 참가 우수사례. 지금 7월 16일이면 하루 지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다는 알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행정심판 관련해서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107건, 일부인용 60건 있는데 이 중에 그래도 몇 분은 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송해서 도가 패소한 것들 몇 % 정도, 실제 소 제기 시 패소사례 해서 몇 % 정도 하는지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성실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임기만료로 행정심판위원 위촉이 12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있는데 제가 조례 검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한 지역에 과반수 이상 위원을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법무 쪽은 좀더 특수해서 전주지방법원 있고 그 산하에 남원지원, 군산지원, 정읍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님이나 아니면 행정심판 여기에서 관할이 남원, 군산, 정읍에 계신 변호사님이랄지 학자분 법학과 교수님 현황 파악돼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남원지원, 군산지원, 정읍지원의 관할에 계신 분들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지역균형이랄지, 그분들도 도민이잖아요. 전주에 있으신 변호사님이나 교수님들만 도민 아니잖아요. 다 능력 있는 분이니까 다음에 위촉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려해서 위원 선임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저 역시 잼버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이민숙 단장님이 팀장님에서 단장님으로 오셨는데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성의 있게 불철주야 일하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잼버리추진단장님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6개월 정도 하시고 갔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사영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잼버리추진단장 같은 경우는 가장 적임자를 고민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그분이 완주부군수로서는 가장 적임자셨나 봐요. 실제로 우리 도 행사 중에 어떻게 보면 도가 거의 사실상 주관으로 해서 하는 국제행사인데 이렇게 특별법을 지원해서까지 하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큰 행사고 세계적으로도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히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정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에서는 그 자리가 벌써 제가 임기 1년 됐는데 새로운 과장님까지 3분이잖아요, 단장님까지 3분. 그러면 도에서는 이 자리가 별로 비중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새만금 잼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해 주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아마 우리 단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잼버리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전문가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또 6개월 하다 갈까 봐. 어제 인사 문제로 5분발언도 있었지만 저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오랜만에 세계 몇 대 행사를 거의 사실상 주관해서 치르는데 한 3∼4년 직을 걸고 업무 수행해서 정말로 성공시켰다면 그분 좋은 데로 영전시켰을 때 어떤 공무원이 불만 있겠습니까? 정말 일을 성과를 내서, 저는 그런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단장님한테 한번 다짐을 받으시죠.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 이민숙 단장님 한번 할까요? 끄덕끄덕했습니다. 묵시적 승인, 묵시적 승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5만명이 참가할 때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가 10%는 청소년들을 잼버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죠? 솔직히 5천명을 어떻게 모집해서 잼버리에 보낼 것인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단세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스카우트연맹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력해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는 14개 시·군과는 잼버리에 대해서 의견이랄지 어떤 조직을 서로 의사소통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4개 시·군하고는 시·군 영외과정활동이 있거든요. 14개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영외과정활동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협력을 하고 있고요. 주로 부안군하고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우리 전라북도는 도청에 있는 분만 전라북도 도민이나 전라북도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14개 시·군도 전라북도의 하나입니다. 사실 여기 전라북도청은 머리만 있지 실제 전라북도청을 도와줄 수 있는 팔다리는 다 14개 시·군 기초단체에 있기 때문에 우선 14개 시·군 기초단체장님과 잼버리에 관련해서 돕고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잼버리 관련 단체를 지원 요청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 많이 갖다 쓰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교육청이 좀 소극적인 이유가 교육청은 우리 도청에 크게 손 안 벌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주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학생들은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생 같은 경우는 각 지역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대부분 다 그쪽 관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청과 도교육청과는 달리 실제 시·군을 가보면 기초단체에서 교육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육장님들이 각 시장님, 군수님한테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아요. 오히려 시·군 기초단체장님들을 통해서 각 지역 교육장님한테 잼버리 관련된 청소년 협조하면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군과 협력, 시·군을 통한 지역교육청과 협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챙겨서…….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교육예산이 군에서 상당히, 학교 내의 예산 말고 학교 외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업무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올 여름 건강하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뭘 하나 여쭤보고 싶고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잼버리대회 끝나고 나면 거기의 차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잼버리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뭘 짓거나 뭘 하고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2023년도에 잼버리가 끝나고 나면 그 게이트웨이에 있는 부지에 16만평 정도를 레거시(legacy)로 활용해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미니 캠핑장도 있고 대집회장도 있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와서 뛰고 놀고 또 지식도 쌓고 그런 어떤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했고요. 내년부터 관련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이재위원

제 생각이고 제가 한번 권유하고 싶은 게 거기 위치에 우리가 잼버리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홍보 겸해서 세계적인 소프트대회라든가 IT대회 같은 걸 하면 IT대회 같은 거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우수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해서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제가 잠깐 펴봤는데 보통 마이다스IT 대회 같은 걸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거기에 보면 우수자들한테 상금도 주고 그러면서 그 지역도 알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 꼭 잼버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도 하고 잼버리도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잼버리대회 전에 이런 세계대회를 함으로써 홍보가 더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걸 추진한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깊이 검토를 하고 한번 실행을, 위원님께서는 잼버리 전에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이재위원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여력을 감안해서 깊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2페이지인 것 같은데 보면 용역과제 추진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해서 미추진 용역이 7건이나 되더라고요. 그 7건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 종합안내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예산 삭감으로 미추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김이재위원

42페이지예요, 42페이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전라북도 사회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이재위원

종합안내소 활성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맡겼었는데 예산 삭감으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삭 삭감을 이렇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때 기존에 이런 용역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복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 것 같은데요.

김이재위원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광안내소 아닙니까? 그러죠? 요즘은 배낭객들도 많이 오는데 그 배낭객들이 어디를 통해서,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여행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건데 전라북도의 관광안내소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상임위 단계에서 아마 중복성을 지적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 새만금에 태양광을 많이들 하잖아요. 할 계획이고 지금 업체들도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태양광이 10년 후면 폐기처리하지 않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0년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20년 후에 폐기물처리장 같은 건 다 생각해 보고 태양광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다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 확인하고 가시죠. 도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국가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실장님의 답변은 192건에 2,042억을 신규로 반영했으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취지의 답변이신 것 같고, 우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424건 요구했다가 금액으로 보면 30%도 안 되는 금액이 반영됐으니 저조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매년 신규사업 요구건수도 중요하지만 반영액수가 얼마였는지를 봐야 전년에 비해서 노력이 더해져 성과가 난 것인지를 알 수 있지, 금년 것만 이렇게 딱 내놓으시니까 과연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노력이 더해진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어떤가요? 전년에 비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552억 정도 증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 좀 감액이 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서에 물론 상반기 걸 덮고 간단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전후 추계를 같이 제시해 주셔야, 실장님은 고생하셨다고 극구 말씀하시지만 과연 작년에 비해서 더 진전된 노력이 있었는지를 이걸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아까 그런 해석이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로 물론 지금 부처 반영 단계에서는 국가예산 7조원대를 2년 연속 하려고 하지만 6조3천억밖에 안 되는데, 물론 국회 단계에서도 노력하시고 추후 노력도 있으시겠지만 지난연도의 적어도 3개년, 5개년 정도의 추계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7,600억을 요구해가지고 2천억 받아왔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부풀리기로 막 이것저것 요구했다가 조금밖에 못 받아왔다 이렇게 오해받기 십상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도 어플이 깔려있고 청원들도 다 깔려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청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직원들 연락처, 조직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내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거기 어플에 등재되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용 범위요?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표시되는. 직속기관, 사업소까지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업소, 직속기관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출연기관,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접근하는 것은 어떤 장애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청 앱에는 연락처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 소관 하는 출연기관 등이 있죠. 필요상 급해서 연락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밟아야지 직접 제가 연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사무공간 내에 들어와서 PC 통해서 접근하면 되지만 요즘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또 이걸 보면 정확히는 몰라도 기본적인 조직체계도 같은 건 알 수 있을 텐데. 어제 다녀온 전북연구원만 하더라도 인원이 수십 명 계시는데 과연 어떤 조직은 어떻게 있는지 누구한테 관심 있는 연구원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114로 전화 돌려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이름하고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개별, 기관별로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하면 업무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차원이지 다른 개인정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듯한데요, 통합을 해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도 하나 할게요. 출연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를 보면 채용 시에 시험을 그때그때 실시했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2번 통합해서 실시를 하나 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고를 통합공고를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통합공고를 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서 10개 기관 올해 2019년도 채용인원이 52명?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응시를 700명이 했어요. 소요예산도 5천여 만원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처럼 도가 도 주도로 통합시행을 하면 어떨까, 필기시험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시도에서 통합필기시험을 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요, 장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경기도, 전남, 경북, 제주, 광주광역시 이렇게 제가 볼 때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투명성을 더 제고할 수 있고 효율성을 더 제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객관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나마 조금 진전은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데 한번 더 진전을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 저희들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각 출연기관이 15개 기관이 있잖아요, 공기업 하나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잡음이 본 위원한테도 자꾸 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한 통합시험 우리 도에서 하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15개 기관을 이 잡음이 지금 기획실에도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쪽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출연·출자기관 지도감독은 해당, 가령 이를테면 문화재단 같으면 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예술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과의 경영평가팀에서는 경평을 주로 담당하면서 총괄적인 어떤 지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지도감독 차원에서 해당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우리 행자위 쪽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면 통합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산하기관 감사상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행자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그 부분을 관련 부서 또는 감사부서 또는 우리 총괄부서에서 같이 해가지고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감사결과를 보고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하고 한번 비교분석해 보려고 해요. 그것이 정확히 맞는지 감사를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감사부서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과관리과가 지금 통합됐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어디로 통합됐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직무성과평가는 기획관실의 성과평가팀으로 갔고요, 지자체 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평기능은 예산과 경영평가팀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13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이달의 으뜸도정상 해가지고 23개 부서를 했어요.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면 공항 뭐 주력산업과가 최우수,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 우수, 자동차융합기술원 같은 경우 우수 쭉 해서 평가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이 평가를 기획관실에서 하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전체 각 부서에서 만족을 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만족도조사는 안 했는데 가능하면 객관적인 성과가, 가령 이를테면 이번 6월달 같은 경우도 여러 부서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과가 나는 부서가 있고 성과가 안 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부서만 매번 줄 수 없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성과에 걸맞게 시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불만이 없도록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종합 및 인식·문화 개선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도 하지만 시·군에서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성과가 거의 없다고 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기존에 200개 정도 인구대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구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분석도 해서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표적인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브랜드 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예산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올 예산에 인구정책 예산이 얼마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출산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에 있는 예산을 따지면 사실은 1조가 넘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도 다 인구 예산으로 보고요. 귀농귀촌 예산도 다 인구 관련 대책 예산으로 보면 사실은 막대합니다. 1조가 훨씬 넘는다고 봐야죠.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41쪽을 보면 계획은 아주 방대해요. 그리고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1조 이상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피부에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1조 이상 쓰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 좀 계획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기존에 있는 인구대책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 쪽에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과 역량을 좀더 그쪽에다가 투입을 해서 일정부분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저도 군산시의 인구정책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가봤는데 전문가라고 많이 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겠느냐는 거죠. 우리 도에서 각 14개 시·군 그런 부분을 지휘감독 잘하셔서 예산 준 만큼 그 이상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를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더 열심히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이나 전라북도 대도약 다 같은 내용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같은 내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도약기획단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부서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연초에 생겼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생기기 전하고 부서가 생긴 이후하고 추진하는 업무에 차이가 좀 있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인구정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적은 소수의 별도 전담 과도 아니고 팀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인구정책의 틀을 갖고 가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인구대책도 점검도 해나가면서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초에 전담 팀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담 팀 신설 관련해서. 그런데 신설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조자료 92쪽이나 4페이지를 보면 전북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보조자료 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4페이지에 보시면 10대 핵심프로젝트에, 아마 이게 전북이 좀 나아지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주핵심 그런 프로젝트들인데요. 10가지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1번, 2번, 3번, 5번, 9번 어찌 보면 전부 다 새만금 관련이죠. 물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10번 같은 경우는 전국소년체전 유치 잘하고 성공해야죠. 그런데 소년체전 개최하고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해서 잘 개최했다고 해서 전북이 대도약, 좀 나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7번에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에 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대학 설립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늘려면 젊은 청년층이 와야 돼요. 오려면 결론은 교육이고요. 서울에서 강남 처음 개발했을 때 70∼80년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어떻게 되죠? 한마디로 하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유추하면 찍으면 아마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강남이었습니다, 강남학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허허벌판이다 보니 강남학군을 만든 거예요. 물론 그게 30∼40년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면 젊은이가 올 사업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1번에서 10번까지 프로젝트를 보면 과연 그런 사업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10대 프로젝트는 금년도 연두 업무계획, 금년도 업무 중에 그래도 중요한 핵심업무를 뽑은 것입니다. 저희 기획실 업무가 전북대도약 같은 경우는 아까 대도약기획단에서 업무보고 때 메가프로젝트 얘기를 했고요, 기획관실 정책관리팀에서는 대형국책사업 발굴포럼 하면서 국책사업 발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연두 업무계획 중의 핵심업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중장기 우리 인구 늘리는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는가요? 하나를 짚어주신다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중장기 인구대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6대 분야에 200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공익청년기능수당이라고 해서 현재 청년들이 지역에 좀더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수당제도 신설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규 대책들도 해나가면서 인구정책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대책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고요. 극단적인 경우 청년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영

김기영위원

청년수당은 수도권의 잘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나 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특징이 기존에 있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들었던 부분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혹시 느끼시는 게 있는가요? 쭉 들어보시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들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부분을 혹시 느끼셨는가요? 방금 제가 쭉 불러드리는데 있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한국과학기술원은 대전에 있고요, JIST 광주과학기술원은 광주에 있고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대구에 있고요, 울산과학기술원은 울산에 있습니다, 경남 울산 쪽이고요. 서울과학기술교육대학은 물론 서울이고요. 그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천안에 있고요. 다 하나씩 광역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 혹시 이런 관점에서 전북에서 한번 추진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까 홍성임 위원님 답변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기원들 유사 과학기술 관련 대학들은 대부분 국립이에요. 또 하나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게 폴리텍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대학부터 해서 6·7대학까지 있는데 본부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우리 일자리 1천억을 투자해도요, 일자리 100명 늘리기가 힘듭니다. 그 100명의 대부분은 기술직이고 현장업무다 보니 젊은층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공장을 유치해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공공의료대학원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쓰러져가는 이미 지나간 일을 뒷북치기가 아니라 하나씩 다 있는 거 이제 우리도 하나 유치하자, 만들어 가보자. 전국 주요 자치단체마다 광역별로 다 있잖아요. 전라북도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발굴해가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전국 규모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 전북만 홀대되거나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립대학 기술 관련 대학조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10대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큰 그림으로 해나가면 어떠한가. 그리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오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가면 어떤가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출연기관들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직원들 급여 있잖아요. 각 기관의 직원들 급여가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이유는 각 관련한 과에서 추진하는 과에서 이것을 설계하다 보니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조정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도정 전체의 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직무분석도 하고 업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이것들을 용역을 한번 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유사한 기관 간에는 조금은 미세조정은 했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임금체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그런 질의도 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다음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이 진정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기관단체 급여 그런 내용인가요? 금방 조금 전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출연·출자기관.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는 다시 저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요,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관리 되어 있는데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관이 아시겠지만 인구가 185만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었는데 역으로 계속 공무원 수요가, 물론 세분화 업무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원 늘리는 걸 자꾸 늘릴 일이 아닙니다. 이 대책안이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신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복잡화되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때 도 기구 인력에 대해서 한번 진단도 하고 분석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하반기는 부서를 늘릴 일이 아니라 부서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타이트하게 하실 준비를 하시고, 특히 소방서 정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4천몇 명 정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소방본부 계급이 소방준감이에요, 준감. 준감인데 소방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부에 가서 행정담당 국장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랬으면 새로운 기획관이 오고 그러면 전체 업무 무엇을 지적했는가를 체크를 해서 해야지 작년에 체크한다, 올해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체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가 저희 전라북도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정원 올려주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차례 때 올려줄 거냐 했더니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실장님이 뭘 잘 모르시는고만.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해갖고 오세요, 그렇게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행자부에서는 끝나고 기획재정부에서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재정부도 갔다 왔는데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실장님 아까 질문한 거 보니까 대충하고 그러는데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보고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송방본부에만 맡기지 말고 총괄하는 것은 임상규 실장 아닙니까? 기획관까지 포함해서 자료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동부권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공공기관임원보수기준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동부권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공공기관임원보수기준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최영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한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동부권과 비동부권 간 재정지원 격차를 해소하여 도내 균형발전과 동부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0년에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부권 지원사업 특성과 부합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 재원 일부를 일반회계 재원과 함께 세입재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정부 재정분권 추진으로 2020년부터 내년부터 균특사업 지방이양이 확정됨에 따라 동부권특별회계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행 세입재원 ‘일반회계 및 균특회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조정하는 본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2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 의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도 배정분의 10% 이내’라는 보조금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 ‘도 보통세 징수액에서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4%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동부권 균특회계 예산을 이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지방소비세가 저희 전라북도가 인상되지 않았어요? 그 인상분에서 3.6조를 편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금에 편입해 가지고 그 기간이 딱 3년 한시적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에는 3년 한시 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동부권사업이 2030년까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균특회계 보전분은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한 4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3년 한시보전은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전액 영구보전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극단적인 경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도비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순도비에서 이걸 충당한다는데 이게 만만찮은 예산이잖아요? 그 점은 미리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동부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재원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 특별사업은 식품위생 쪽 말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다 보면 이 예산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이 부분은 우리 전북도의 예산하고 사업하고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지금 이유가 뭡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내년까지 해서 10%p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4%p 인상이 돼 있고요. 2020년에 6%p가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중앙정부 기능을 이양을 했는데요, 그중에 균특회계에 있는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이양을 했습니다. 그게 3조6천억 정도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방소비세를 더 많이 걷으니까 중앙에서 주는 돈 대신 그걸로 충원하라 이런 의미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질적으로 법 개정은 없고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오지 않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동부권특별회계가 세입이 그만큼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네요?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 종전만큼 동부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3년 한시보전인데요, 영구보전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에다 이 보전 수요를 넣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전을 안 해 주면 전라북도는 기존에 받던 4,169억원을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시적인 지원이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한시보전입니다, 보전.

세훈

두세훈위원

한시적 보전, 그 한시기간이 지날 경우 우리가 특별하게 현액만큼 지원금 받는 것만큼 균특만큼 할 수 있는 도 지방세 관련 예산이 있나요? 수입으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재정운용의 문제인데요, 민선7기 지사님께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조례 취지가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동부권 지역의 발전취지를 감안하면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문제기 때문에 최종 운영과정에서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탄탄한 서울이랄지 수도권 쪽은 도움이 되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전이 끊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네요? 보전이 만약에 끊긴다면, 중앙정부에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재원을 어디다 우선 배분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재정운용 과정에서 동부권특별회계 재원부담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크게 걱정이 되는 이유가 종전에는 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한 4% 정도를, 강제할당이죠? 이게요.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균특법에 나온 보조금의 10%는 의무적으로 동부권회계에 전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조례를 보면 이러한 일반회계에서조차도 강제 할당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다못해 최소 5% 이상이라도 강제할당 규정을 넣고 그것을 최소로 못박고 그다음에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의 몇 % 하는 게 더 재원확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건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하면 뭐가 막연하지 않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통상적인 입법예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재원의 구성, 출처만 명문화하는 게 통상적인 입법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동부권특별회계에서는 상한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의 4%였고요, 균특은 10%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일반회계가 102억 정도였고, 300억 기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전에 소위 말해서 동부권특별회계 지원이 보전이 나왔을 때도 일반회계에서 명시를 최소한의, 최소한보다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이렇게 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4% 이내가 최대치라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상한입니다, 상한.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는 하다못해 최소단위라도 놓으면 좀더 안전장치로써 어떤 지사가, 이건 결국은 지사 의지에 따라서 동부권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최소한 전체 예산의 반절이라도 일반회계에서 배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최소단위로 한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입법예에 따라서 그랬고요, 특별회계에서 동부권특별회계에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의료기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동부권특별회계에다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입법예가 혹시 다른 특별회계에서 동부권특별회계에다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을 이 재원의 길만 열어놓은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은 동부권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일반적으로 길만 열어 놨다 그 정도는 다 설명하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약속을 한 부분이고요.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단체장이 오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입법예에 따라서 특별회계에 재원 구성을 명문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에 지방이양 확정으로 인해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실장님, 여기 뒤에 전문위원님이 쓰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의료원들 그러니까 출연기관들 봉급이며 연봉이며 수당이 다 나와 있네요? 성과금까지. 그런데 보니까 다 틀려요. 어떤 게 틀리냐면 가족수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게 다 틀리게 주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임금체계가 조금씩은 다르고요,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있는 분이 있고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임금체계 부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성과도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금도 작년에는 준 데도 있네요? 특정기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의료원 말씀…….

김이재위원

아니요. 의료원은 있긴 한데 다른 거. 보니까 390 얼마를 다 주고 있네? 작년에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2018년도 연봉은 2017년도 경평 결과를 반영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7년도 경평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2017년도에도 줬고만, 성과금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일을 해서 2018년도에 성과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관장 같은 경우는 라, 마 등급은 주지 않고요, 다 등급의 70% 정도는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성과금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라, 마 등급은 성과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니, 2017년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성과금을 2018년도에 준다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2017년도에 성과금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없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콘진원이 아마 라 등급인가를 받았을 겁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라 등급 받은 데는 안 줬는데 그 이후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은 작년에 무슨 등급 받았어요? 거기는 390만원을 또 줬고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70%를 지급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입법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연봉 총액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정 시행 중인데요, 성과급제가 명문화돼 있고요.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임위는 원안 가결을 했는데요, 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성과급은 포함 안 되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전라북도와 서울시가 성과급 포함 명문화해서 왔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이번에 상임위 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는지는.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을 산정할 때는 성과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성과급은 그해의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성과급 자체는 경평 실적이라든가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어느 해는 있고 어느 해는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과급 본래의 성격에 보면 연봉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승우위원

직원께서 와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말 유능하신 분이 오면 이 부분도 좋다,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이 관피아나 선피아들이 거의 왔습니다. 그거 실장님 인정하시죠? 대답 못하시죠?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유능한 분들이 오시면 3억이든 10억이든 줘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빨리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변경해 달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규정을 첨부를 시켜 놓으면 그놈을 이유로 해서 관피아, 선피아, 친구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설명한 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봉 총액에 성과급을 제하는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드렸었고요, 하나는 단서조항을 별도 규정을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외국인 기상청장 임명할 때 연봉이 낮아서 문제가 돼가지고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보수 상한 외에 별도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싶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먼저 조례 개정을 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연봉 정의부분에 있어서 연봉 총액에 성과급을, 경평 결과에 따라서 주는 성과급은 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에 걸맞은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10억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승우위원

거기에서 잘못돼서 실장님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자가 위원들이 아니고 지사님이시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청문도 거치고요, 일정한 절차가 정립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회 청문과정에서 검증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청문, 지금 쭉 1년 전부터 설이 있으면 거의 그 사람이 맞았잖아요. 홍길동이 온다 하면 홍길동이가 왔고 또 요즘도 개똥이가 온다면 개똥이가, 또 보겠지만 저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밈음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누가 온다고 설이 있으면, 실장님도 지금 오신 지 1년 넘으셨죠? 1년 가까이 됐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

실장님이 이쪽 하면서 그 설대로 안 된 사람 누구 있어요? 다 됐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아직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보류를 할 때 하는데 쟁점이 사실은 한 가지예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죠? 붙임자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및 성과급 해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이게 정확한 자료여야만이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초과되는 기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자료가 먼저 정확한 자료인지를 묻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제출해준 자료인 것 같은데. 여기서 확답하실 수 없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각 출연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정리한 자료기 때문에요, 정확한…….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는 2016, 2017, 2018년도 연봉 및 성과급이 나와 있는데 2019년도 연봉은 이미 정해져서 지급되고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있는 걸로 알 수 없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금년도 연봉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각 기관별로 수당, 직책업무추진비로 포함된 것도 있고 수당이 한 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관도 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TP 같은 경우는 수당이 한 푼도 없나요? 업무추진비도 전혀 없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연봉에 직책급 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은 포함이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수당으로 포함해서 제출된 자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직책급은 저희들도…….

대중

김대중위원

어느 기관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연봉에다 제수당을 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요, 이 자료로는 도대체, 지금 현재 이 기관들이 2019년도에 연봉을, 성과급이야 추후에 정해지는 거겠지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판단을 못하겠어요, 이 자료만 보고는. 그렇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지 금년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각 기관별로 연봉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물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동결하거나 조금 인상하는 것은 성과급 차원이고 연봉 산정체계가 다 다르잖아요, 모든 기관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상한선 정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례에 정하면 그들 기관의 자율성은 전부 배제하고 우리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조례가 권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권고에 따르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강행규정 같으면 위법소지가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해야 되지만 독립성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권고해서 안 지키면 제재�╋╋ 또 한 가지, 우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관장의 연봉을 다음해에 다시 책정할 때 최고 6%까지, 그렇죠? 가 등급 맞으면. 그리고 성과급도 당초 예상보다 120%까지, 직원들은 130%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실무에 들어갔을 때 특정기관이 계속해서 좋은 경영성과를 내서 6% 인상하기로 하면 기존에 출발선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가 등급 연봉 1억짜리 기관장이 한 번 맞으면 600만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연봉이. 2∼3년 열심히 하면 금방 2천만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최저임금의 100% 올라가버리는 겁니다. 기관장 임기 3년짜리 와가지고 3년만 열심히 기관 운영하면 고액연봉 기관장 모셔 오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 인상될 수 있어요. 성과급까지 합치면 2년이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제로 2019년도 연봉이 없어서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1년만 성과 잘 내도 혹시 우리가 정하려는 조례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자료 보시고 종합적으로 제 질의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도 자료가 부실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실장님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이 제정하려는 조례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나 과연 우리가 권고사항에 그친다고 해서 제정하자마자 실행단계에서 서로 상충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자신 있게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실 처지신가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로. 성과급을 넣고 빼고 문제가 아니라. 연봉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건 제외하지 않 건을 떠나서 저는 기본 연봉만 가지고도 이거 제정하고 1∼2년 내에 상한선을 도달해 버릴 것 같은 염려가 있어요.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내년도 인상률도 급격하게 축소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과급은 최고 6%까지 올리게 돼 있고 출발선은 이미 최저임금하고 5배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6%하고는 심지어 5배 이상 차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보면 성과평가 가 등급 맞으면 20%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연봉이. 그런 시뮬레이션 없이 와서 성과급만 제하자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런 사정을 들어서 본 위원은 판단을 유보해야 될 처지에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8쪽 한번 봐주시죠. 안 제4조 관련인데요, 실장님. 타 시도 사례에 부산시는 기관장 7배, 임원 6배를 정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부산시하고 비교해서 재정규모가 어떤가요?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죠? 부산시하고 전라북도는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재정 규모 면에서 보면 자립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산시가 규모도 크고 자립도도 높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8쪽 박스 위에 보면 서울시, 경기도도 제정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아마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우리 사업성과나 사업규모, 재정규모는 현격히 적은데, 전라북도가요. 연봉의 상한선은 7배, 6배 똑같이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달라는 건 아니니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어느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그건 입법 정책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중에 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실장님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안 4조 관련해서는 1차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은 오히려 7배, 6배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는 누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연봉책정은 지사님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사회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사님과 연봉책정을 하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개발공사 같은 경우 연봉책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가 개발공사가 연봉이 최고 상위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개발공사는 출자기관 성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이 없고 지사님과 연봉계약 책정할 때 급여를 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수규정에 보면 자체 규정들이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보면 연봉표 최고 상한액과 최저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결정하고 이사장과 원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관련 기관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안 제4조에 3항 정도나 하나 추가를 해서 총액 기준으로 상승률은 전년도의 몇 %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이런 걸 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기준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성과에 따라서 계속 연봉을 높이다 보면 연봉 상한선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상한선을 정하는 규정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인상률 상한선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한, 하한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자체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입법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자체가 보수책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정들이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좀더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김대중 위원님이나 이렇게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 기본급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급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군산의료원은 현직 의사분이 군산의료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봉에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바꾸어 말하면 그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당, 근무수당인가 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진료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진료하기 때문에 기본급 이상으로 돈을 받고,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급은 어차피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같고 자기가 의사라는 신분은 진료수당에서 다 책정되는데 굳이 나는 이게 기본급이 근 5천만원 차이 나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있잖아요, 기관마다 서로 차등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관의 역할기능이라든가 수입구조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남원의료원은 그동안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근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도 경영이 굉장히 호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연봉계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논점이 좀 벗어나긴 하는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몇 분 계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있긴 있죠? 의사.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의료원에,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산의료원장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본급이 많다는 건 신분 자체로 어차피 기본급은 관리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주는 건데, 그리고 본인이 의사라는 신분 값은 진료수당을 통해서 버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저는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합니다. 도세가 부산, 서울 다 최저임금의 7배, 6배로 한다면 아마 도세가 저희보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생활수준도 그렇고. 그런데 이익에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도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과급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굳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저희는 도세도 적고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몇 배수를 낮추고 성과급은 풀어주고 그런 방안도 묘안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최저임금에 일하고 12개월을 산정해서 7배를 산정해 보니까요, 1억4천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올린 조례안의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8,590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 1억4천은 올해 예산의 금액이고 내년부터는 1억4천이 넘습니다, 계산을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붙임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전북개발공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2018년도에 1억2,400 총액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각 기관장들의 월별 시책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월별 시책추진비가 대충 얼마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연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1천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억4천이 됩니다, 상한선이. 그래서 이거를 빨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억4천이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하고요. 지금 행자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정해야 할 부분과 또 삽입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김기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13위잖아요, 전국에서. 13위인데 그걸 감안하는데 부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부산이 7월 9일날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아니, 경기가 7월 9일날 통과가 됐고 부산은 5월 8일날 통과가 됐는데 이걸 똑같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배로 정한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성과금을 제외를 시켰던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과금을 넣어달라고 하면, 바꿔서 얘기했죠? 아마 배수를 내려야 할 것 같아요. 7배가 아니고 5배 내지 6배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 의견에 대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성임

홍성임위원

개발공사를 제가 지칭해서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단 실장님, 우리 홍성임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한말씀 드리면 개발공사 연봉 같은 경우 보면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1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1억4,300만원 정도 되고요,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1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개발공사 16개 기관 중에 한 13번째 정도 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정자립도가 얼만데, 아니 타 지역은 1억4천이고 우리 전라북도개발공사는 1억2,400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재정자립도를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말한 부분은 개발공사를 지칭해서 한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 좀 분위기 가라앉히시고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나 조문의 내용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소방본부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마재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방호예방과장 백승기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전미희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광수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군산소방서장 구창덕입니다. 익산소방서장 백성기입니다. 정읍소방서장 김종수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조용주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완주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고창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부안소방서장 전두표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덕규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반기에 하신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신규로 하거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후반기에 집중돼 있는 사항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반기 때 보고했던 거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신규로 하실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독차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 업무 자체가 사실 1월달부터 추진계획 수립해 가지고 12월까지 쭉 연속선상에 있는 업무인데 특별히 하반기 때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상반기 때 성과가 사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저감도 2.8배 했고 현장출동 골든타임 내 출동시간도 3.3% 성과를 올렸고, 이런 것이 상반기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즉 소방수신알림이라든가 또 출동로 확보라든가 또 기타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고요.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 추진해 왔던 사업 중에서 특히나 센터라든가 지역대 증축·이설·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라든가 제독차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제독차는 아시다시피 한 25억5천만원 되기 때문이고 이것이 또 흔히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광주라든가 경기도 또 중앙재난대책부에서 현재 제독차 사용하고 있는, 벤치마킹 해 가지고 내년도 10월까지는 해서 제독차가 무사히 좋은 제품으로 선정돼 가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D급 남부시장하고 익산시장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를 시켜 가지고 C급까지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고요. 또 주택에 있는 소방시설 설치도 현재 전국의 목표가 56%인데 저희들이 한 54% 현재 달성을 했어요. 이 분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전국 목표 분을 추월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에서 특히나 사망자라든가 화재발생이 많은데 그쪽에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마재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마재윤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보조자료 7쪽에 보시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정부에서 하는 건강검진인가요?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따로 하는 자체적인 건강검진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건강검진은 도에서 추진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은 운영기관 4개 병원하고 이걸 조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건강검진은 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이 4개가 되어진 것은 도에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비로 추진하는 건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병원을 지정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것은 심리적인 소방공무원들의, 그걸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다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병원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이 4개의 병원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에 3천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가서 4개에 관해서 한다는 얘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다른 병원에 가서는 건강검진을 못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종합병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 중 희망자가 종합병원, 전주예수병원하고 원광대, 신세계, 대자인병원이 이게 종합병원이고 나머지 종합병원이…….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전북대병원도 빠졌고 신세계병원은 김제 금구에 있는 병원인가요? 종합병원인가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건강검진을 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게 정신과 진료거든요. 정신과 진료이고 안심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들, 사실 정신병에 대해서 하게 되면 보험관계도 있고 해서 공개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이 병원 가면 그 병원에서 국가에다 신청하게 되면, 병원에서 신청하게 되면 국가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전북대병원도 빠졌고 그래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전북대병원이 정신병원이…….

성임

홍성임위원

있죠. 왜 없어요? 다 있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안심프로그램만 이 4개 병원을 지정해서 하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이 4개를 하는 건 아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건강검진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어느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검진이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번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건강검진 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6개 병원이 신청을 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임

홍성임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현재 지금.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청 집행부도 그렇게 공모를 해서 하나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니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전부 다 신청을 했어요. 그대신 저희들이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성임

홍성임위원

인센티브 같은 거를 노린다는 얘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어떤 병원은 10개 항목인데 어떤 병원은 13개 항목도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본부장님의 마인든가요, 아니면 상위 법령에 그렇게 나왔나요, 아니면 전북소방본부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정해가지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조금 이 부분이, 글쎄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받는지를 모르지만 이 부분이 조금 그러네요?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받아야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런데 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그 병원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그런 병원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라.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응모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안심프로그램은 4개 병원이고 건강검진프로그램은 몇 개나 공모해서 정하셨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6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6개 병원을 저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그쪽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에 지금 소방센터가 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혁신센터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센터가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급차가 한 2대 정도가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센터는 구급차 1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대고 소방차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대.

성임

홍성임위원

1대, 구급차 1대. 상주인원은요? 센터의 상주인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2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2명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차량이 펌프차, 물탱크차 2대 있고요, 구급차 1대 있고 해서 차량은 3대고요. 제가 각 센터별로 인원을 전부 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소방서가 한 11개 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서는 11개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1개인데 지소도 있고 센터도 있고 그러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센터는 51개소가 있고요, 지역대라고 해서 47대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혁신도시 센터의 자료 좀 주세요, 본부장님. 그리고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구급차에서 심장 쪽에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게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법령 개정이 된 건 아니고요, 시범으로 7월 1일부터…….

성임

홍성임위원

뭐예요? 구체적으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 저희 구급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14개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7개 항목을 더 붙여가지고 하는데 출산할 때 탯줄을 자를 수 있는 거라든가…….

성임

홍성임위원

탯줄 하나 자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급차 안에서 탯줄을 자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동안에는 탯줄을 자를 수 없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원래 불법이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불법이었잖아요? 그러면 탯줄 하나 자르고 또 하나가? 몇 가지 있던데.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2유도 심전도 측정.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가는 동안에 응급차 안에서 심전도 측정을 못했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법으로는 그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 병원까지 갔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원래는 했었는데 이게 사실 불법이라고…….

성임

홍성임위원

하긴 했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법령화가 됐다는 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죠. 현실화가 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구급차 안에는 심정지 기계가 다 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런 센터에도 다 있나요? 센터에 있는 구급차 안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구급차에 다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런 구급차에 대한 상주인원에 대해서 교육도 앞으로 시키고 그래야 되겠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계속 시키고 있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또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그 2개가 변한 건가요? 뭐가 또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또 급성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그리고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아미오다론 투여.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내용도 하나 주시고요. 그 내용을 대부분의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걸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료 하여튼 저한테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보충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경찰분들이 업무 수행하다 다치면 경찰병원 이용 많이 하잖아요. 소방은 전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있나요? 하나 딱 정해서 경찰병원처럼?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쉽게도 지금 소방전문병원이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찰병원을 저희들이 이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소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화상 쪽이나 이런 쪽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방병원 쪽에서 특히 이런 화상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인력은 대략 얼마나 돼요? 경찰인력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3∼14만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소방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은 한 5만5천 정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적긴 하네요. 본청에서나 저기에서나 소방전문병원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충북 음성에 2023년도에 아마 개서가 될 텐데요, 치유센터라 해 가지고 소방병원 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설치가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계획은 있는 거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페이지요.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등을 통한 대원 사기진작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출동대원 간식비 예산 증액을 편성하셨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요…….

김이재위원

거기에 출동대원 간식비 예산 증액을 편성하셨다고, 이번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금년 추경에 1억2,900만원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지금 1억4,900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소방대원 급식지원을,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때 굉장히 부실하게 식사를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안 하고 간식비 증액만 편성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개 지역 정도가 조리사라든가 이 사람들 수용을 해 가지고 한 10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하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급양비를 조금 하고 있고, 저희하고 강원도, 충북, 제주 여기는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김이재위원

인력 지원도 안 되고 부식비 지원도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달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1억2,900, 원래 본예산에 2천만원 돼 있었고 1억2,900에서 1억4,900을 세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식사는 누가 조리를, 사람을 두고 쓰고 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우리 대원들이 십시일반 각출해 가지고 한 9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김이재위원

1인당?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머니를 사서 한다든가.

김이재위원

1인당 9만원에서 15만원을 내는데 거기에서 월급도 나가고 부식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직원들 그러니까 조리하시는 아줌마들 월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걸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거보다는 이게 더, 식사하고 그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먹는 게? 건강상태도.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사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쨌든 간에 해 줘야 되는데 기조실 측면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 여기에 어떤 형평성 원리라든가 또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법에 급식비가 있는데 급양비를 또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가지고…….

김이재위원

그러면 올 급식비는 얼마 나가죠? 1인당.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인당 13만원 나갑니다.

김이재위원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간식보다도 급식에 조금 해서 아줌마들의 월급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기조실하고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지금 각서에서 식사는 서 밖에서 외식을 하나요? 점심 저녁.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니요, 소방관들은 밖에서 외식하면 안 되죠. 항상 출동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9만원에서 15만원을 각출을 해 가지고 아주머니들이라든가 이걸 삽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부식비도 저희들이 사고 인건비도 좀 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명 또는 3명 이렇게 근무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줌마를 살 수도 없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보통 다른 경찰서 같은 경우는 아예 위탁을 줘서 아예 거기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표 내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일반 학교라든가 광역시는 면적이 좁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전라북도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과연 그 회사에서 군산에서 저쪽 고창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련가 하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서만 말씀하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소방서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배식을 제시간 때에 할 수 있을랑가. 중앙학교라든가 지방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CJ라든가 이런 걸 아웃소싱 줘가지고 거기에서 인원이 투입돼서 부식까지 다 해서 직원들한테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나 광역시도 괜찮은데 도 단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무튼 위험한 업무를 하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라고 식품 관련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첫 쪽에 보면 소방서비스 헌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방본부장님의 임무와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의 임무가 법에 분장사무가 다 정해져 있고 소방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든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건강관리부터 해 가지고 안전관리, 기타 제반적인 모든 사항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헌장에 나와 있는 아랫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이거와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한편으로는 현장에서의 직원의 안정과 복리증진, 사기진작에도 의무가 있죠? 본부장께는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당연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9쪽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도민의 안전과 직원의 사기진작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직원이 사기진작이 되게 되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와 같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직원의 사기진작에 있어서 일선에 있는 대원들이나 뒤에 계신 서장님들, 과장님들 와계시는데 중요하다고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일한 만큼의 대우 그리고 공정한 인사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지여건, 환경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작년 10월 30일날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개월이 넘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본부장님을 여러 번 뵀는데 오늘처럼 답변을 막힘없이 해 주시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지역 소방직의 정원 및 직급별 비율을 받아봤습니다. 올 1월 기준이니까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소방직에서는 간부가 어디서부터 간부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요? 일선에서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전에는 소방위가 센터장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센터라는 용어보다는 파출소라는 용어를 해 가지고 파출소장, 그때는 소방위였는데 지금은 센터장이 소방경부터 센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방경부터 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직책은 그렇고 계급…….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경.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위부터 계급장이 달라지죠? 계급 표시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소방위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는 제외하고요, 특별시나. 전라북도는 소방위가 7.5% 정원 대비 1월 기준이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강원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합계를 보면 한 8.4% 정도 돼요, 정원 대비. 그렇고요, 전라북도보다도 적은 곳이 경북 하나 7.4%입니다. 그리고 소방경의 경우는, 제가 수치를 여쭤보지 않을 거니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듣기만 해 주십시오. 소방경의 경우는 정원 대비 6.6%고요, 도 합계는 7.4%. 전라북도보다도 적은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령의 경우는 전라북도가 2.1%, 도 합계가 2.3%. 전라북도보다도 적은 게 경상남도 한 곳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점에 대해서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를 참, 우리 전라북도 소방서가 타 지역 소방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소방서부터 적고 팀도 사실 적고 국도 좀 작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소방서라든가 본부에 있는 팀 이런 지휘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휘부가 없다 보니까 센터라든가 이런 지역대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계급이 하위계급 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금년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방위 계급을 당시에 8%에서 9% 올리고 소방사는 35%에서 34%로 내리고, 그 작업이 금년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전에 고성산불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나 그전에 조직 관련 질문드렸을 때 답변과 달리 이제는 일선 직원분들이 요구하는 사기진작이 저하고 의견이 일치해 가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지역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소방서 단위에 과가 몇 개 과가 있죠?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3개 과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6개 소방서 중에 전남 소방서 중 4개 과가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목포, 여수, 광양.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5개 소방서 중에 4개 과가 있는 곳이 서부, 북부, 광산 그렇게 돼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 정원이 300명이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4개 과가 있는 곳에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300명이 넘는 게 광산 하나고 다 300명 미만입니다, 정원이.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300명이 넘는 곳이 군산, 익산이 있고요, 최근에 덕진은 완주랑 나눠져서 그렇고요. 그리고 완산소방서가 279명 정원인데 올 초의 기준이니까 달라지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일선 과장님들이 능력이 좋으셔서 대단위로 통솔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미처 지금까지, 역대 본부장님들이 대응을 안 하셔서 다른 곳과 달리 일선을 잊고 지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서부터 전라남도는 16개 소방서인데 우리는 11개, 충청북도는 12개 소방서인데 우리는 11, 충남도 16개 소방서인데 저희는 11. 모두 규모 면에서, 인구라든가 면적 면에서는 비슷한데 규모 면에서 저희들이 떨어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셔야 이런 걸 고쳐나갈 수 있으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래서 금년 초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소방서도 매년 증설되고 있고 센터도 증설되고 있고 지역대 지금 증설되고 있고 소방장비도 많이 확보가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위를 8%에서 9% 늘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향상을 시키고 있는데 한꺼번에 사실 너무 많은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집행부, 저희보다는 기조실이라든가 집행부의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일시에 과를 3개에서 4개 과로 늘리고 소방서를 1년에 2∼3개씩 늘리고 인원도 대폭 확충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서를 늘리는 부분은 신규채용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고요, 기존 소방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선을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서 몇 분을 만나봤는데 저는 오히려 소방령, 사무관급에 해당하는 소방령의 과 단위를 늘렸으면 어떤가 해서 청취를 해 보니까 오히려 일선에서는 소방령보다도 소방경 자리를 늘리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로 자리라는 건 업무가 없이 늘어날 수는 없다, 좀더 업무를 세분화하고 업무를 늘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리를 직책을 요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긴 했는데 신설 소방서의 경우는 규모도 작은, 동부권 위주다 보니 그쪽은 제가 4개 과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이고요. 어찌 보면 소방관서를 막 늘리는 것도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 기존에 있는 소방서들은, 제가 2개 광역자치단체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과 광주에 비해서 결코 정원이 적지가 않아요. 4개 과인 6개 소와 비교했을 때 전주, 완산과 군산, 익산은 정원수가 많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원의 사기진작이 도민의 안전입니다. 직장 나가기 싫으면 일하기 싫습니다. 일하기 싫은 대원이 가서 불 끄고 싶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은 여기 있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본부장님, 제복이 본부장님, 과장님들 멋집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고생하셨죠?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이 아주 우수하게 진행이 됐다 해서 축하드립니다. 치유회복 대원 심신건강에 대한 지금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원들의 심신에 불만은 없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특히나 소방공무원들이 우울증이라든가 PTSD라든가 수면부족, 열악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했던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교육, 힐링, 다양한 대여섯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특히나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는 열심히 저희들이 그것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인원이 한두 분도 아니고 조직이 아주 큰 조직입니다. 모든 직원들 교육이나 심신관리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직원들이 심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46쪽에 있는데요, 14개 시·군에 유해화학물질을 하는 업소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수시로 업체 수가 변하기 때문에요,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126개소고요, 전라북도 전체로는 451개소입니다.

문승우위원

451개 업소고 군산이 126개소. 그러면 한 577개 정도 되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니, 전북 451개소 중 군산이 126개소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전체 다 해서는 451개입니다.

문승우위원

아, 전체가 해서 451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각 14개 시·군. 그리고 지금 현재 OCI 같은 경우는 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OCI는 중점 점검대상인데요, 저희들이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실시하고 긴급구조재난훈련도 실시를 하고 불시훈련도 실시하고 거기는 거의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매월 군산소방서에서 점검을 나갑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때그때마다 시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소방화학차도 저희들이 한번, 사실 그쪽에다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어요. 화학차를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제독차 같은 것을 거기다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당시에 OCI 측에서 상당히 중국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그것은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없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하여간 그쪽은 중점 점검대상 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OCI뿐만이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451개를 중점적으로 14개 시·군 소방서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제독차 25억5천 그 부분을 해서 2020년 10월경이면 군산소방서에 배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10월에 오는 제독차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일 것이고 세계에서도 최고 좋은 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은 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제독차를 세계에서 최고 잘 만드는 회사에다 줄 거 아니겠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여기에서 회사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규격서를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독차량 중에서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잘된 데에는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쭉 해 가면서 사양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규격심의회 또 자문위원들 11명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규격을 가장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독차를 선정해서 회계과에다 계약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문승우위원

제독차가 2020년 10월에 오면, 지금 보면 제독차 구매 TF팀 운영한다고 돼 있고 화학사고대응·교육기관 위탁 전문교육을 20명을 시킨다고 돼 있어요. 화학물질 관리하는데 이 전문적인 차가 오면 이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특채로 해 가지고 화학요원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차라는 게 화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량재원이라든가 차량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 저희들도 특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중앙소방학교라든가 지방소방학교 또 화학물질안전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차가 왔을 때 덕진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있긴 있겠지만 이 차는 특수성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있는 차보다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 차보다는 훨씬 낫죠.

문승우위원

이 차에 들어가는 대원은 하루 근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규격을 장비운반차하고 제독차하고 두 가지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독차는 제독차인데 거기에 드는 장비운반차가 별도로 분리돼가지고 현장에 빨리 골든타임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인원은 아직 이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심의할 때는 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 하루에 5명 이상 정도는 그쪽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독차를 만드는 공장이 미국에 있다 하면 미국에 우리 대원들을 파견하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되고 있는가, 또 거기 가서 끝나고 나면 교육도 관리하는 그런 거라든가 사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갈 예정입니다.

문승우위원

세 번을 가는데 그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간부님들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보낸다는 이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세 번 정도 하면 기간은 얼마나 돼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2개월 잡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세 번 가는데 12…….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2개월 안에 세 번, 3회 갑니다.

문승우위원

아, 3회로 간다? 그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51개소 그 부분이 안전하게, 도민들에게 안전한 차가 왔다는 그런 부분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강이 바로 선 소방조직 구현’ 해 가지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인사나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겠다 하고 계십니다. 감사절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18년도에 감찰해서 비위 된 소방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8년도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아니, 적발된 건수.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8명 정도가 징계를 먹었는데요, 이것은 보통 음주가 상당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물손괴, 기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공직기강 감찰을 보면 계속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본부에서 감찰요원이 각 14개 시·군에 내려가서 합니까, 각 시·군에 감찰요원이 계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작년에 청렴도도 안 좋았고 해서 금년부터 본부 감찰계에서 본부에 있는 직원들을 회계분야 또 위험물분야 착출해 가지고 같이해서 각 소방서별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감찰요원은 몇 분 계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은 5명이 감찰계에 있는데…….

문승우위원

우리 본부 소속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본부입니다.

문승우위원

본부에서 그러면 14개 시·군 소방서 쪽으로 본부장님 지시를 따라서 가겠고만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공직기장이 섰습니까? 많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실적이 다는 아닌데요, 상당히 실적을 이번에 많이, 우리는 적발 위주보다는 직원들한테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데 군산소방서하고 완주소방서, 고창소방서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직들이 감사하게 되면 그걸 전문분야는 모릅니다. 단지 일반 행정에 대해서만 알 뿐인데 저희 본부에서 감찰하게 되면 각 소방서별로 똑같은 이 업무를 처리하고 소방검사를 하는데 뭐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컨설팅해 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최대공약수로 뽑아가지고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각 서에 시달하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주의할 건 주의하고 해서 꼭 우리가 적발 위주로 해서 처분한다기보다는 행정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예방차원도 있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소방본부에 여성 소방대원님들이 몇 분 계신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24명으로 9.4%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경찰 같은 경우도 출동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없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성에 관련돼 가지고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없고 보고사항도 없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화재출동 건수가 21% 늘었습니다. 구조구급과 달리 화재출동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방활동 소홀히 하신 거 아니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화재출동 건수 늘어서 일 많이 한다고 실적이 올랐다고 할 게 아니라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화재라는 게 꼭 어떤 불이라든가 인적 잘못에 의해가지고 난 것도 있지만 자연재난, 건조하다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21%가 늘었다는 건,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좋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 정원이 8,220명입니다. 시·군별 의용소방대원 정원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질문드립니다. 적정한 규모다, 시·군별 편중이 심하다, 너무 적다, 너무 많다 어느 쪽인가요? 평소에 가진 생각대로 말씀하세요, 찾아보실 필요 없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지역은 의소대보다는 소방관들이 더 있어야 되고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의소대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제 질의의 요지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은 완주 같은 경우는 저쪽 무진장이라든가 이쪽보다는 의소대가 적긴 적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이 길어지시면 정답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소방관서나 소방관이 적은 시골지역에는 의소대원의 힘이 더 많이 필요하고 비교적 소방력이 집중돼 있는 도심지역에는 의소대원 수가 적어도 된다 이런 취지인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는 그 말이에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220명 중에 정원을 다 채워가지고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정원 아직 안 채워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채운 게 아니라 못 채운 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못 채운 것도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죠. 총규모가 많다, 적다 판단하기에 앞서서 현재 정원도 못 채우고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면 답변의 모순이 뭐냐면 정작 의소대원이 많이 필요한 시골지역에서는 자원이 없어서 못 채우는 경우도 저희가 왕왕 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인들 좀 많다 보니까 나이로 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조례에 맞지 않은 자원들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다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만취 시민과 시비가 일어가지고 재판에 회부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사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다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아까 고 강연희 소방경에 대해서 예를 드셨지만, 모르겠어요. 공무수행 중에 해당 소방관이 지나친 행동이 있었다면 마땅히 비난받고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시간이 지나서 규명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본부에서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업무 중에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00만원 보험을 매년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가 있고 현재 보험회사 측에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보험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소방관 개인이 입은 피해예요, 공무수행으로 발생해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발생된 모든 비용.

대중

김대중위원

상대방이 입은 피해건 본인이 입은 손해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변호사가 또 필요한데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2명 정도 해서 현재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법률적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률구조를 받으시는데 무료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송구스럽죠, 어쨌든 간에. 직원도 내부고객이라고 하지만 전라북도민도 외부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이것이 법정까지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서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동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발생했으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서 무료 법률구조도 알선하고 하지만 이런 일이 다반사가 되면 다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매뉴얼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본부 차원의 고문변호사를 평소에 위촉하셔서 법률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연구하셔가지고 예방책을 마련하시든지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변호사 1명을 채용해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 우리 변호사는 이미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 2명 지원받아서 재정적인 문제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정도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지적했던 질문과 관련해서 자료와 또 나머지 업무는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 의용소방대 관련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본부하고 대한변협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변호사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하우도 법인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대한변협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지원해 주는 변호사님은 대한변협에서 어떠한 혜택을 입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알긴 아는데 그분도 소위 말해서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성의 있게 과연 변론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관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쪽 내부관계까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왜냐면 어디 재판을 가도 요즘은 국선변호사 선임해달라면 다 해 줍니다, 판사들이. 그런데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선임을 안 해요. 왜냐면 그만큼 변호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소방업무를 하시다가 정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의 있게 국가에서 변론업무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시는 변호사님이 정말로 국선처럼 소액 받고 하면 ‘자백하세요.’ 그러고 끝나면 얼마나 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보험 2,500만원 나온다 그랬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니, 2,500만원을 매년 그 보험회사에다 제공을 하게 되면…….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보험금이 나온다면 그 보험금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줘서 제대로 변론을 받아서 억울한 일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의미와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그 보험 수가에 포함돼 있는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보험을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요즘은 그런 보험 종류가 많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저도 하나만, 여기는 소방준감이 본부장이고 대부분의 시도는 소방감이 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때 직급 상급하는 거 절차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절차 진행되고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전국에서 본부장 직급이 정감이 3군데고요, 그다음에 소방감이 6군데고 10군데가 소방준감이 하고 있어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 그런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인사문제는 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냐 판단하기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찰 전북지방청장이 치안감이잖아요. 치안감은 보통 일반공무원 직으로 하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급이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무튼 좀더 이런 부분부터 소방관님들의 어떤 명예심이 경찰과 대등하게 전국적으로 소방 지위가 경찰만큼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119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이 이야기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나오는데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억5천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실질적 운영예산은 8억인데 수입은 0이니까 경영만 따지고 보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죠. 안전은 경영하고 구별해야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소방관님들 몇 분이 한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관이 25명 정도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소속은 어디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속은 본부 방호구조과에.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본부 소속이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굳이 그런 유능한 숙달된 인력들을 여기 119안전체험관에 있는지, 일부는 안전요원으로 대체해서, 민간,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아끼고 그런 의견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전라북도 소방안전체험관이 국내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있고 소방관으로 25명 채용되고 있고 거기에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의무소방요원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전에 관한 것을 연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교육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상당히 많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저는 인건비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안전분야는 예산 갖고 책정할 수 없는 이것이 있거든요. 안전분야는 어떻게 보면 돈을 지출해 가지고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을 따져서 하게 되면 상당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건 저희도 작년에 한번 갔잖아요. 그런데 연간 인원이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금년에는 벌써 4월달, 5월달에 이미 예약이 다 차가지고요, 16만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16만명인데 저희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최소한 반나절은 체험관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물론 위탁해서 가맹점 커피나 빵 정도 팔던데 식사를 할 수 없고 다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요즘은 어딜 가도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돼 있는데 차후에 업체와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식사도 복잡한 건 아니라도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들어와야, 5만명 아까 들어온다고요? 1년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니, 16만명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16만명이 오는데 그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 분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커피만 판매했던 것을 선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빵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권담당관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권담당관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된 상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장애인 학대예방 및 권익옹호 돼 있습니다. 2019년도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실태조사 TF팀을 구성했다는데 설명 한번 해보시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활동가 그리고 학계, 전문가 이 사람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4명, 경찰 2명, 변호사 3명, 유관기관, 특히 유관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 8명으로 총 37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현재 염경형 담당관께서 취임한 지가 한 1년 됐는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조금 못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1년 못 됐는데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참 잘했다 하는 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감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인권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이해를 빨리 숙지하고 또 기본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러한 체계들이 많이 완성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권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체계라든지 시스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나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적극적인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많은 어떤 감수성이 향상이 되어가는 것도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승우위원

교육을 간부공무원 4급 이상 했다는데 공무원들은 몇 분 정도 교육을 시켰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은 1차적으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126명이 해당이 됐었고요. 4월 11일날 96명이 참석을 했고 참석하지 못한 30명은 다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들입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서기관 이상으로 해서 126명이고요. 그리고 실·국별 교육은 각 실·국별로 나눠서 맞춤형으로 했습니다. 일례로 환경권이라든지 노동가 인권이라든지 주거권 이런 형태로 해서 스포츠화 인권으로, 그래서 실·국별로 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현재 직속기관까지 19회 하기로 돼 있는데 농업기술원만 마치면 최종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문승우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14개 시·군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14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인권 조례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전주시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온누리 인권학교를 통해서 14개 시·군에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4개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총 7천만원 예산으로 각 지역 실정과 형편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진행된 데고 있고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데도 있고 일반 학생이라든지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서 배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담당관으로 임명된 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체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조사관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2017년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문제의식이고요. 조사관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하면서 이번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게 된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위원 현황이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전주분들 같아요. 익산의 성폭력 그것하고 유두희 씨라고 정읍, 익산하고 정읍만 있고 거의 전주 같은데 왜 군산은 빠졌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이번에 홍성임 위원님을 비롯해서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역 안배 속에서 익산도 고려를 하고 노인영역에 있어서의 담당자로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추천이 됐었는데 고사한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군산은 이번에 위원으로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인권담당 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국별로 전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국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회도 있는데 30명 중에 전주가 21분, 익산 3명, 군산 2명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14개 시·군에 모든 인재들은 다 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또 정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 부분도 해서 잘 넣도록 하십시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바쁘셨어요?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많이 바쁘셨나 보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발족이 다시 됐고, 그다음에 인권협의체가 구성이 됐죠. 그렇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인권담당관 소관 자료 사업을 보니까 사업 2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줬더라고요, 전북평화와인권연대하고 인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전주탁틴내일에. 또 그 단체에 인권교육 강사 보조금을 줬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성임

홍성임위원

담당관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뽑았나 아실 거 아니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단체의 단체활동지원금은 공모를 통했는데 이 2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실사와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적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은 거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인권교육 강사 보조금 신청은 몇 단체가 얼마나, 몇 개나 들어왔어요? 자료 좀 보세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2개 단체가 신청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탁틴내일하고 또 하나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평화와인권연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렇게 장애인인권 내지 이런 단체가 얼마 없나요? 계속 겹치네요. 평화와인권연대는 또 협의회에 들어가 있고 계속 같이 겹쳐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없나요, 그렇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장애인인권단체나 여성인권단체 그 분야별로 대상별로는 여성청소년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단체지원활동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의 협조하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 단체활동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응모하는데 공모절차를 거쳤지만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 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권위원회에 들어간 전주탁틴내일이라는 사단법인을 인권교육 강사 보조금에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니 인권위원회는요, 인권위원으로 위촉 전에 이 강사 양성사업은 공모가 있었고 사전 심사를 거쳐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인권위원 추천이 돼서 7월 11일날 위촉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겹치지 않고 시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단체들이 여기 말고 여성청소년과나 장애인과나 노인복지과 쪽으로도 보조금이 많이 신청이 들어가나요? 같이.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많이 같이 들어간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인권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모집공고를 거쳤고요. 그래서 4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제출한 인권 에세이하고 서류전형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30명을 선발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자비 부담 있나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자비 부담은 없고요, 전체 예산 범위 내 1,500만원 예산에서 인문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으로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기간은요? 양성기간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7월 27일 이달 말부터 해갖고 8월 17일까지 인문과정이 진행되고요. 또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서 주 2회 정도 하는데 평일은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토요일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 예산이 1,500만원이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교육하시는 강사님들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강사료하고요, 그다음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했을 경우에 강의실 임대료가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여기 본청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뭔 임대료를 따로 주면서까지 밖에서 하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료가 현재 전체 예산은 1천만원이고요, 강의실 대여료는 2층 세미나실이나 이쪽을 협조해서 최소한 비용을 줄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런 데에서 좀 세이브를 하시고 또 강사교육 그런 쪽에 내실화를 가하고, 이 교육대상자들이 수료하고 나서 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최대한 양성돼 있는 강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데 일단은 학습공동체, 학습모임을 통해서 더 역량 제고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강사로 파견하려고 하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없고 그냥 여기에 수료를 하면 강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니 탁틴내일 명의로 해서 수료증이 발급이 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이 전라북도에서 나가는데 왜 수료증이 탁틴으로 나갑니까? 전라북도로 나와야 하지 않아요? 못 나가는가요, 법적으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면 도지사 명의의 수료증이 나갈 수 있지만 보조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기관은 예산은 도비를 받아가지고 수료증은 그쪽 기관단체의 명의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5쪽에 보면 공무원 및 도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찾아가는 도민 인권교육을,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여성단체나 학부모, 청소년 쪽은 아직 이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출연기관이나 사업소, 아니면 시·군 공무원들 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사회에서 밖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니까 또 인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커나가는 청소년들은 아직 사고가 정립이 안 돼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요. 특히 여성리더들이나 여성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 상대로 전부 인권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인권 쪽으로는. 이런 부분으로 발굴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공보관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보관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이원택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 공석으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직급 상급자인 제가 2019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공보관실 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원택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정무부지사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부지사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북도정을 홍보하는 언론 매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많은 언론 매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조금 민감하지만 방송 매체하고요, 또 일간지도 일간지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SNS상의 매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실 TV 시청이 가장 컸는데요, 요즘은 SNS의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정의 그런 걸 묻고 싶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아시잖아요. 못살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일자리도 없고 하는데 요즘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관광산업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 증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제가 강원도나 경상도 쪽 지인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알고 있는 게 딱 한옥마을뿐이에요. 다른 데는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전라북도 위주로 그런 거를 지양을 하시고 그런 다른 시도에 TV랄지 아니면, 좀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전국적으로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또 SNS에는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지금 생각 중인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SNS 홍보 관련해서, 아까 그전에 다른 지역에서 한옥마을 외에는 모른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갖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이지만 실체는 시·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주요 거점 관광지를 홍보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은 군산 근대역사지구 또는 선유도 이렇게 실체를 홍보하는 형태로 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서 전라북도 하면 다양한 관광지가 눈에 떠오를 수 있도록 조금 더 포커싱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그다음에 SNS는 전라북도가 SNS 쪽에 그래도 다른 광역시도보다는 대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전라북도의 유명 관광지를 투어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블로거들이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왔고요. 또 카드 뉴스 형태로도 제작을 해서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한옥마을 외에 다양한 우리 전라북도 시·군의 관광 소재지가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점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타 시도에 있는 여행사나 아니면 관광업체들 이런 분들을 많이 초빙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역사학자지만 전라북도를 다녀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외국보다도 더 좋은 데가 많아요, 요즘에요. 녹음도 우거지고 유서 깊은 절도 많고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간 데도 많이 있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외국인이 없어요. 다른 동남아시아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 외국인이 없다는 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국까지 파급해서 홍보도 하시고 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알겠습니다. 새로 공보관도 오면 종합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것을 혁신적인 어떤 개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5페이지 보시면요, 도청출입 언론사 현황이 나오는데 이 기준은 어떤 근거로 출입증을 발급합니까?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5페이지 상단 말씀하시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도청출입 언론사 현황.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도청출입 언론사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도내 언론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도내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으면 출입은 할 수 있고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기자협회에 소속된 언론 방송사에 한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기자협회요?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예, 기자협회에 한해서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익산이나 군산이나 타 시·군은 기자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나요? 전라북도기자협회에.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그러니까 지역일간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그런데 또 지역에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익산신문이라든가 군산에도 신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신문협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라북도기자협회에 소속·등록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맞아요?

문승우위원

주간사는 14개 시·군에 하나씩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현재 없어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4개 시·군에 하나씩은 지금 협회 가입은 되어 있다고요?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신문사 대표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별로 있는 지역사 대표자님들인데 시·군에도 지역신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기자협회가 있고요. 또 이거와는 별도로 지역신문사들끼리 네트웍이 된 협회가 있습니다. 그게 지역신문사협회인데 14개 시·군에 대표적인 지역신문사 1개씩 등록하도록 해놨는데 거기도 추가등록은 만장일치 이런 형태로 해서, 어느 지역에 꼭 1개만 있지는 않습니다. 2개가 등록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 협회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부지사님, 그런데 전라북도청이 전라북도기자협회는 아니잖아요. 왜 전라북도기자협회의 회원이 아니라고, 등록은 돼 있잖아요.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예, 지역 내 언론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도청에서 다 같은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건데 차별하는지.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제가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전북일보가 청와대 출입하죠?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예,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질문한 거 있잖아요. 좀더 자세한 자료 전라북도기자협회에 어떤 신문이 있고 그 부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 공보관님이 지금 공석이라서 부지사님이 대신 나왔는데, 한두 달 전부터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나면 공보관실에 공석이 될 거라는 건 예측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공석이 된 이유는 뭡니까? 저는 도청의 홍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청 관련 또 도정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최일선으로 하시는 분이 공보관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왜 제때 인사를 못하고 언제 할 것인지 질문한 겁니다.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인사 쪽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행정부지사님 소관 업무고 그쪽 인사부처의 소관이어서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인사 운영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어떤 인사절차와 과정 때문에 그런 건지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두세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간지하고 방송사 주간지 얘기는 않고 지역신문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지역신문이 각 14개 시·군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말씀대로 협회라는 걸 조직하고 있어요. 그 협회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도에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협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협회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기준이 돼 있는 주간사들을 공보관실에서 체크를 해서 그분들을 하나로 다 뭉쳐줘야 됩니다. 전에 있었던,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조직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아까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 뭐냐면 14개 시·군에 하나씩만 돼 있어야 되는데 누가 좀 거시기하면 힘 있는 사람이 넣으라고 하면 넣어야 되고, 또 도에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거기다 줘요.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왜 잘못됐냐면 매주 발간을 하지만 그 부분을 규격을 갖춘 그분들을 협회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주간사, 언론사가 발전을 합니다. 지금 협회라고 가입돼 있는 신문사들이 부인이 하는 데 남편이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협회라는 거기에. 그럼 그분들이 1주일에 신문 발행을 몇 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최하 몇천 부라도 갖고 있다든가 언론사답게 있어야지 그냥 부인이 하나 있고 남편이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큰 데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5분도 있고 7∼8명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체계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부지사님이 그러셨잖아요. 100% 동의를 해야 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10원을 가지고 나눠먹는데 거기에 하나나 둘 넣을 수가 없어요. 전부 열악하거든요, 주간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저는 일단 기본적인 관점은 시·군에 있는 언론사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로의 발행부수라든가 자격과 요건에 대한 그런 걸 검토해 보고 그런 것에 맞게 지역신문협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들이 정확해져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새로 공보관 선임이 되면 공보관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역신문협회와 조율·조정할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만장일치라는 건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승우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거 압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면 공보관실에서 체크하면요, 1주일 안에 다 체크가 됩니다. 여기는 그냥 간판만 걸어놓은 데, 여기는 정말 일 잘하는 데 체크가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부지사님께서 잘 참고를 하셔서…….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제가 이것은 꼭 반드시 공보관님 오시면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지역신문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자격기준을 공보관실에서 만들어서 각 시·군에 전달하세요. 그러면 시·군에서 다 알아서 체크해서 보고가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셔야지 여기서 부지사님이 직접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보니까 일반주간은 33개로 돼 있고 인터넷이 91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체크해서 협회에 자꾸 힘을 주지 말고 공보관실에서 모든 걸 가지고 리더를 하셔야지 그쪽 협회, 부지사님이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거기 몇몇이 갖고 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공보관님 오시면 체크하셔가지고 잘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예, 협의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볼까요? 언론 정책동향 모니터링 이후에 도정 정책에 반영된 것이 36건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을 봐서는 상당히 궁금해요, 과연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고 도정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여기서 다 말씀하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추려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 하나 듣고 싶은 것은 상반기에도 이렇게 했지만 하반기에도 정책 동향 보고서를 매일 작성하고 중앙부처 보도자료 및 동향을 파악한다고 돼 있어요, 수시로. 단어의 어감이 조심스러운 표현이 됐잖아요, 요즘에. 동향이라는 것은, 특히 공무원들이 동향을 본다는 것이 예전에는 아주 일상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자칫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취지의 표현인가요?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조금 설명드리면 위원님, 표현문구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일간지와 중앙방송사 또 각 지역의 대표신문들을 저희가 기사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다 합니다. 정책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랄까 또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정책이랄까, 아니면 우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정책인데 그쪽 지역의 신문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 도정에 바로 흡수해서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동향을 수시로 매일같이 신문이 나오고 방송이 나오면 그런 정책동향을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언론을 통한 정책동향을 체크하는 표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론인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알겠습니다. 표현을 아무튼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론을 통한 정책동향을 파악하셔야지 언론인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가 생겨서, 물론 도정 홍보를 극대화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언론인들과의 깊은 교감이라든가 소통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혹시 도 집행부 주도의 집행부의 필요한 대목만 강조하기 위해서 언론 정책동향이 아니라 언론인 동향을 파악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 이건 사실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원택

이원택정무부지사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저희가 표현 부분을 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원택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5.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