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제365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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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새로운 절반의 시작 7월입니다. 작년 6개월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항상 힘내시고 올해 남은 절반을 열심히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 문체국 소관 조례안 3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9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소관2019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실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서 7월 인사로 인해 새로 부임한 과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희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저희 실에서 주무계장을 하다가 승진해서 사회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실적이 좋으시고 하셔서 안전실에서 애쓰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격려를 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번 추경에서 화학제독차 구입에 도민안전실에서 많은 협조해 주셔 가지고 잘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도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그럴 건데요.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공공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요청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단 상반기 내 공공부문 실적이나 그런 걸 공공구매 담당팀장님이나 분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하반기 실제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어떻게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추가로 계획이 있으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28쪽에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현황인데 이게 예산이 3,6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어요. 이걸 지금 하는 것은 위탁해서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시행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분들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 큰 건 안 되고요. 간단한 저희들이 소모품 고쳐드릴 건 고쳐드리는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위탁하게 되면 전기안전공사나 가스공사나 이분들 일종의 출장수당 같은 건 지급이 될 거 같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런데 거의 저희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수준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얼마나 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5만원 정도.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보니까 7개 시·군에 ×300가구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300가구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부 300가구.

동용

조동용위원

총 300가구잖아요. 그럼 3,600만원이면 계산상으로 10만원 정도 가구당 금액이 책정된 거 맞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제 생각에 계산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출장수당 하면 보통 10에서 15만원 줄 텐데 개선서비스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수당만 지급하는 상황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0가구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도 보니까 재료비가 1,700이고 수당 쪽으로 나가는 게 한 1,900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재료비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이분들이 전문가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 가스, 보일러 분야 6개 기관, 18명 이렇게 해서 서비스반을 구성해서 아마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되는 매우 경미한 부분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느낌상. 제가 이런 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게 아주 조그마한 콘센트 하나 고치는데도 2∼3만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 시설개선 비용이 제 생각에는 너무 규모에 비해서 적게 책정돼 있는 거 같아서 혹시 형식적인 지원이나 점검이 되지 않나 염려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파악하셔서 현실성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이분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실시해서, 제일 현장에 많이 나가신 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안전관리자문단 환경 분야 위촉을 새롭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한 분 추가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명 위촉을 새롭게 했고 한 분 했는데 어떤 분이 혹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환경 분야는 전주대학교 화학과 여자교수님이 했고요. 왜냐하면 성비 때문에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여자분을 했고요. 나머지 또 한 분은 전북환경기술연합회 감사 민간회사 사장인 1977년생 여자분으로 해서 전문가분으로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여쭤본 건 혹여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 당시 제가 안전관리자문위원 위촉을 환경 관련 NGO단체가 참여시켜주십사 했던 이유는 이게 안전 분야가 최근에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관리위탁 업체와 사업주가 짜고 쳐가지고 배출 총량을 감소시켜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투명성 있는 인사들이,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해 외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이런 위원회들이 적어도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대학 선생님들이나 또는 환경협회나 이런 쪽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부탁드렸던 건데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위촉했는데 해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또 1년 걸리겠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년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2년이기 때문에.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추가로 결원 생기면 NGO 분야에 있는 분 한 분 정도는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도도 나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쪽 부분의 운영성격이 좀 다른데 하여튼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페이지 51쪽에 보면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된 건데 이게 우수저류시설조를 만드는 거죠, 핵심 사업내용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밑에 군산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지하에다가 묻는…….

동용

조동용위원

침수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우수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줘야만이 상대적으로 침수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하천으로 나갈 물을 잠시 가둬두는 거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건데 두 개 지구를 올해 하잖아요, 전주시, 익산시. 이게 지금 연차별로 되는데 어떤 시·군 공모사업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51쪽 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현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가변성이 있는데요. 현재는 10개 시·군에 25개 지구가 총 대상에 있었고 작년까지 그중에 16개 지구를 했고 현재 추진이 2개 지구고 나머지는 7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 시·군별 현황은 2020년 이후에는 무주 1, 순창 1, 군산 2개, 정읍 1, 완주 2개가 남아 있는데 이건 또 필요하면 시·군에서 협의해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지금 국비반영사업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비사업은 그러면 시설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단은 2022년 지금 25개 지구에는 현재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나머지 이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면 우선순위가 이거보다는 좀 밀리겠죠, 타당성검토 같은 걸 받아야 되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타당성검토를 별도로 하셔서 우수저류시설이 상대적으로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거나 이런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추가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협조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에는요 66쪽에 시·군 자율방재단 구성 현황인데 이게 시·군 규모와 상관없이 방재단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생각보다 엄청 많은 데도 있고 그러던데 혹시 인원구성에 대한 비율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따로 기준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없고 그냥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열심히 안 하는 데는 적고 열심히 하는 데는 많고 이런 겁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봤을 때 순창군이 487명인데 옆에 있는 익산시는 10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도시 규모로 봤을 때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런 걸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일을 해보면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그중에서 한 명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그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고, 죄송하지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태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인원에 대한 지역별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다 이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이 어느 정도 그 업무에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시·군이 열정을 갖고 있으면…….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승강기 관련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에 2만1,383대가 있어요. 특별점검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고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는 6월까지…….

병도

이병도위원

보조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10개소 98대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16건을 현지시정을 하였고 또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조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 업체가, 공무원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강기공단하고 해가지고 유지관리 업체가 가서 직접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번 매연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유지관리 업체 22개를 점검했고 제조업체가 또 있어요. 2개소 했는데 우리 법규를 따져봐가지고 매연과 같은 허위점검이 없었는지, 사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에 권한이 있다면 감찰계가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승강기 관련해서 특별점검을 하는데 유지관리 22군데 업체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점검을 했어요, 제대로 했는가.

병도

이병도위원

위탁을 해서 그 부분만 점검을 한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요, 현장도 우리하고 시·군하고…….

병도

이병도위원

현장은 몇 군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0개소 98대에 대해서 우리하고 시·군하고 승강기안전공단하고 합동점검…….

병도

이병도위원

10군데 98대를 점검을 했다? 상반기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상반기에요.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계획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상반기에도 10개소 했는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최근 승강기 관련해서 3년간 특별점검한 계획이나 내용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승강기 관련해서 우리 도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이와 관련해서 나인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때 답변하고 틀린 거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노후화된 엘리베이터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점검을 좀 늘려주시고 우리 도가 나서서 안전점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있죠? 보조자료 보니까 2,249개소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점검을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 하면 법규에 정한 안전관리의무이행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하는데 현재 상반기에 법 추진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안전검사는 98.8%를 받았고, 교육이수 상황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 상황도 97.8% 보험가입이 좀 문제가 있는데 95.1%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모니터링 및 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이행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역시 보조자료를 보면 놀이시설 현황만 나와 있지 우리가 어떻게 지도점검했는지 관련 자료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업무보고하실 때 관련 현황자료를 첨부했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화성시에 사건이 있었어요. 18개월 된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철판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런 뉴스를 보신 적 있어요? 최근 한 일주일 전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보진 않으셨구나. 해서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월 1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 도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249개소가 되니까 전부는 사실 도에서는 못하고 있어서 샘플용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 1회 이상 의무이행 현황을 샘플링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검사, 교육이수 말씀드린 보험가입,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이런 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도에서 샘플링해서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되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 최근에 실무진이 바뀌어가지고 자료를 안 가지고 온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적.

병도

이병도위원

실무진이 바뀌어서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자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질문할 필요가 없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은 19페이지요 아까 조동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전서비스 관련해서 보충해서 구도심이나 농촌마을, 취약지구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지역주민들이 고령화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서비스 관련해서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조동용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서비스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료비도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노후배선 교체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것은 가스레인지 보수 및 청소, 보일러도 점검해 주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는데 이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예산을 현실적으로 추가 증액해서 서비스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업대상지역이 꼭 7개 시·군이어야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14개 시·군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까지는 1년에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을 증액을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안전교육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횟수나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작년에는 1년 전부해서 4,300명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640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좀더 강화를 해가지고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안전교육도 횟수를 늘려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심정지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안전교육 때 심폐소생술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생 7대 분야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요 특사경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증원을 검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원이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환경 분야가…….

병도

이병도위원

증원이 안 됐어요, 6명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인력 부분에서 증원을 못 시켰는데 아무튼 이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보조자료를 보시면 점검실적이 560건입니다. 거기에 공중위생하고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점검실적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보조자료 보시면 단속실적이 560건이잖아요. 거기에 공중위생이나 청소년 보호 분야는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총괄 연중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위생은 10월달에 숙박업소하고 대중목욕탕 등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분야는 12월달에 방학철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연중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월달하고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공중위생은 10월달, 청소년 보호는 12월달. 연중 점검하는 게 아니고 달을 정해서 하시고 계시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면 시기별로 특정수요가 발생한다거나 시기별로 단속해야 될 분야가 특정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달 같은 경우는 설 명절 식품, 2월달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 개학기를 맞이해서 식품위생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집중단속할 1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민생 7대 분야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달만 형식적으로 1월달에는 식품 분야, 2월달에는 축산 분야 이렇게 단속해야 됩니까? 1년 365일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인력이 과 단위 정도로 돼 있으면 매번 하는 게 맞은데 현재 7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개연성이 많은 특정시기에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위원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사안이 저희들이 첩보에 의해서 이런 불법업소 외국인 여자 접대부 같은 건 특정사안이 생기면 그때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기별로 특성에 맞춰서 단속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연중 기본계획을 세우고 분야별로 어떤 시기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게 맞다, 효율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점검하지 않고 월별 단위로 분야별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월별이 그러니까 그 계절에 맞게…….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과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꼭 10월달이나 12월달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2월달이나 7∼8월달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속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속계획이 잘못된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월별로 아무 계획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같은 경우 방학이거든요. 방학이니까 방학철에 맞춰서 12월에 한 거고 그러니까 월별로 특성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니까 특사경 증원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지킴이가 50명이잖아요.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식품위생 10명, 의약품 5명, 공중위생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안전지킴이의 증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와 관련해서 활동비가 필요하겠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일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루에 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019년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500만원이요? 그럼 우리 사업비 3,700만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생활안전지킴이 1,500 빼고 나머지 금액은 뭔 돈이에요? 홍보비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가 약 1,800만원 정도 되고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약 합쳐가지고 3,700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특사경 활동하는 활동 일반운영비가 2,200이고 안전지킴이 1,500 합쳐가지고 3,700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중에 실장님께서 혁신도시나 전주로 보면 서부권 도청 근처 해가지고 외국인 접대부 관련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도 꼭 시기를 정해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첩보에 의해서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단속하면 잠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하는 기미가 보이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이 안 돼가지고 혁신도시는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첩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활동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여기까지 제가 질문하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름철에 화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놀이터시설에 여름철 화상주의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는 데가 아마 전라북도는 제가 판단했을 때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어떻게 안내할 건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제2의 화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특사경 운영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생활안전지킴이로 해서 50분을 위촉했는데 이분들과 같이 활동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때로는 우리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야간에 첩보에 의해서 급습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저희들 단독으로 하고 있고 정기계획에 의해서 식품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분들 위촉은 식품 10분, 축산 8분, 환경 8분, 원산지 8분, 청소년 보호 6분, 의약품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위촉을 한가요? 이분들은 활동을 1년씩 하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단속 나갈 때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분들이 크게 일이 두 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조자료 45쪽에 보면 위반행위를, 일종에 정보죠. 제보하는 역할도 하고 두 번째로 합동된 단속에 같이 참여하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분들 수당은 5만원씩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합동단속에.

정린

이정린위원

제보해 주는 것도 5만원 드리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거기 보면 제보한 사건 중에 그것이 범죄로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했을 경우 건당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0분 명단 이분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가 특사경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가 한번 얘기했는데 특사경 운영에 대한 부분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실장님 보고한 거 보니까 인원 확충도 안 되고 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같아요. 집행부에 얘기 한번 해봤는가요, 인원 확충에 대한 부분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조직관리 분야에 요청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의치 않아서 안 했다? 특사경 운영에 대한 부분은 먼젓번에도 여러 번 다른 광역단체 예를 들어서도 얘기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확대해서 가야 된다. 자치경찰제는 아니지만 특사경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가서 미리 차단하고 범죄예방도 막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줄기차게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실장님께서 얘기한 거 보면 위원들 여기서 죽어라고 얘기해봤자 면피성 답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에서도 특사경들이 다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특사경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특사경에 대한 부분 운영하시는데 예산도 이분들 활동하시라고 휴대폰 사용료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그러죠? 제복도 지원하고 차량도 지원하고 다 지원해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월별로 나눠서 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감사 때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 그다음에 보조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안전전북 구현을 위한 안전감찰 운영 해서 3명을 구성해서 올 1월부터 시작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추진현황을 보면 농어촌 민박, 펜션에 사고가 크게 터지니까 그런 데 가셔서 보시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즐 불량, 소독하는데 물 나오는 게 불량 그런 거 단속하시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하셨고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하셨고, 그때 한번 저한테 누가 얘기하셨는데 석산이라든가 골재라든가 현장에 대한 점검 한번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셨는가요? 점검 이 팀에서 나간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찰계에서 나가가지고요. 현재 남원시 토석채취 현장점검을 3회 해가지고 현지시정을 한 건 조치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 건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현지시정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남원만 가셨는데 우리 전라북도랑 다 보셔야 돼요. 시·군에 보면은 특히 산림에 관련된 부분은 산지관리법이라든가 보면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그쪽 시·군의 과장님 전결로 끝날 수 있는 개발행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 전결로 끝나는 행위도 많이 있고 시장·군수 허가결재라인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손대는 부분은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전북 구현을 위한 안전감찰팀을 운영하신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되 시·군에서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세밀하게 따지지 않고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관리도 안 돼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가면 큰 재난은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국지성 비가 많이 쏟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다 내려와서 큰 사태가 이뤄지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강화를 시켜서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시·군에서 하는 부분 광역에서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거 관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셔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냥 지자체에 주다 보니까 과장님 결재나 이런 부분으로 결재가 나가다 보면 허술하게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연을 훼손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시로 감찰을 나가서 끝나고 나더라도 마무리가 잘 돼 있는지, 복구가 잘 돼 있는지, 형식적으로 끝나고 그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미관적으로 훼손을 많이 시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가서 보셔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안전감찰에 운영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중간에 대한 업무보고니까 마지막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빛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지사님이 한빛원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행안부나 한수원, 원안위에 방문하신 적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행안부 차관 만났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실장님 말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사님이 제가 온 이후로 행안부 차관 만나서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도 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행안위 소관입니다, 국회.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가서 그렇게 말씀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만났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가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 기억으로는 저 오고 나서는 한수원, 원안위는 안 가셨습니다. 여건이 되면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는 이렇게 빗대서 얘기할게요. 한빛원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받아들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후쿠시마원전이 터지고 나서 피해반경이 넓혀지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니까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요즘 또 거기에서 사고가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사고가 터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빛원전 대형 크루즈 유람선이 있는데 선장도 무면허, 선원들도 경험이 없는 무자격자 거기에 탑승인원은 전남 인구 반절, 전북 인원 반절. 전남 탑승인원들은 보험 적용, 전북 탑승인원은 보험 불가.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맞는 표현이십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전북도민도 크루즈의 유람선에 탑승하고 있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전북의 우리 도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이 얘기해서 지사님이 얘기해서 한수원이나 원안위 방문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홀대받고 있는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이면 항의방문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실장님 혼자 안고 가실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고가 이렇게 펑펑 터지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겠지만 한빛원전특위가 만들어졌으니까 잘 구성돼서 대처하고 가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의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장님 이 부분도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부분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직접 가서 항의방문하시고 그래야지, 안 되면 도민들이 전체 다 항의방문하든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전북도민 밸도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아까 조동용 위원이 제독차 구입하는 과정 얘기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순창 최영일 위원하고 예결위에서 그걸 살렸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폭염과 미세먼지로 더 힘들어져 있습니다. 재난재해는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에서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폭염도 작년 이후로 재난으로 넣었고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넣었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릴 뿐이지, 환경파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의 도민안전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군들한테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전전북 구현을 위한 안전감찰 운영을 보니까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것도 특별점검도 하시고 재난안전, 건축공사장, 낚시어선, 일자리, 안전관리 이런 걸 다 했는데 이렇게 점검 다니다 보면 지적사항이 나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지적사항 나와 있는 상황들이 여기 보면 111건 나오는데 고발 13건, 주의 17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떠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문제, 소독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 그에 소속된 과나 국하고 같이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일방적으로 나갑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찰은 어떤 경우에는 같이 나가는 거 보다, 어떤 때는 합동으로 나가고요. 감찰계가 직렬을 따져서 죄송하지만 시설직이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암행식으로 가서 급습…….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도민안전실은 전문성에 결여돼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담당 계장도 시설직이고 어떤 공무원이든지 사실 직렬은 행정직 딱 그 직렬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오든지.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차피 단속을 나오고 점검을 하게 되면 꼭 전문가가 대동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서 제대로 안전점검이 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또 점검을 나가면 점검에 지적사항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낚시어선을 갔는데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통괄적으로 몇 건, 고발 몇 건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가니까 안전망 설치를 안 해가지고 지적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고. 제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방위훈련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해왔던 훈련 아닙니까? 한때는 전시를 대비해서 민방공훈련을 했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는 계속. 그러다가 요즘에는 재난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재난재해 민방공훈련이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늘상 날을 잡아놓고 하잖아요. 하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특색에 따라 다 틀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이나 익산은 산업, 전주는 행정, 무주 이런 지역은 농업, 임업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맞는 민방공훈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현실성 있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민방공훈련이 피부에 닿는 훈련이지 늘상 정부가 행안부에서 하라는 재난재해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민방공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고창 같은 경우는 한빛원전 유출로 인한 민방공훈련을 해서 그 지역에 피부에 닿는 훈련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사태가 됐을 때 대피소라든가 방독면을 쓴다든가 이런 훈련이 돼야지 일관성 있는 민방공훈련은 지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이템을 똑같이 정해서 하는 게 1년에 4번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걸 2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훈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역할이 ‘해라’가 아니라 이번에 무슨 훈련을 할 것이냐, 니네 지역에 맞게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쪽이 재난재해가 농촌지역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보다는 농·임업에 관한 무슨 것이 있을 때, 산사태가 났을 때, 뭣이 났을 때 이런 대비에 대한 민방공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돼야만이 제대로 훈련이 된다.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저류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류조시설을 각 시·군 단위로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저류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을 할 때 저류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류조시설을 할 때 이미 상습피해지역이 확인을 하고 저류조시설을 하는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 하고 해야죠.

대오

김대오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고 하게 되겠지만 제가 오랜 시일 동안에 저도 상습피해지역에 대해서 저류조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희안하게도 저류조시설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침수지역이 되지가 않아. 왜냐고 봤더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폐수정화조시설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정비가 계속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하수관거요?

대오

김대오위원

하수관거가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예산을 몇천 억씩 들여서 했어요, 우수 같은 것이 다 제대로 빠지려면. 이러다 보니까 상습피해지역이 없어져버린 거야. 저류조시설을 하고서 한 번도 저류조시설 이용을 못했어요, 한 8∼9년 동안. 그래서 이게 과연 저류조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전에 오래 전 시설은 하수정비사업을 별로 안 했어요. 예산이 부족도 하고 그런 걸 않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오폐수를 분리시설하면서 BTL사업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하수가 원활하게 잘 빠져버리는 거야, 침수지역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앞으로 대상 선정할 때 그런 거 감안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나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지역대로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자, 그 지역에 맞게. 그래서 저류조시설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이 됐을 때 담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물의 활용도도 필요할 거 아니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바로 빼야 되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바로 빼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하천수위가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하천에 물이 한번에 나갈 걸 조금 저류…….

대오

김대오위원

왜냐하면 그런 물도 담수가 됐을 때 그 물의 활용도를 소방서가 필요해서 가져간다든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탁도가…….

대오

김대오위원

윗물만 가져가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에 토 달면 안 되는데 흙탕물이거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물을 전공한 사람이라 하는 소리예요. 물은 시간이 되면 가라앉으면 윗물은 괜찮으니까, 수돗물도 마찬가지예요. 수돗물도 생수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아랫물을 가라앉히고 윗물만 먹으면 좋은데 같이 먹으니까 녹물이나 철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라앉은 좋은 물은 재활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저류조시설을 하고 나서 이후에 도민안전실에서 저류조시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침수구역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도를 조사한 적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볼 적에 우리 지역에는 저류조시설 이용이 안 되더라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거꾸로 말하면 가뭄의 패턴이 어제 전주처럼 1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대개 설계용량이 하수가 시간당 40∼50㎜ 되거든요. 현재 새롭게 하고 있는 하수관거는 시간당 설계용량이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최근 강우가 불행 중 다행으로 시간당 100㎜ 온 게 전주시 같이 강우빈도가 잦지를 않아 가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대오

김대오위원

한번에 오는 폭우는 침수지역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우수저류조시설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그걸 가동한 실적이 있는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박양래 과장님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죠.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 쓰는데 지금에서 저류조를 시설하고 상습피해지역으로부터 물을 얼마나 담수해서 사용을 해봤느냐.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사용을 못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류조시설을 이용을 제대로 했느냐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류조시설을 하고 나서 상습피해지구가 해소가 됐는가 안 됐는가, 저류조시설을 활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사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저류조시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수관리시설이 제대로 되다 보니까 상습피해지구가 적어졌어.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하고 나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 시설된 저류조시설에 사용한 가동실적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가동실적하고 물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고민 후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위원님하고 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현재 안전에 대해서 재난취약시설 있잖아요. 재난취약시설이 보통 D등급, E등급, 하여튼 재난취약시설로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건물이나 다리나 모든 등급을 받을 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설 현황이요,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시설을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시설점검을 하게 되면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 있잖아. D등급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D등급, E등급 그런 지적이 나온 게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 중에 전체 D등급하고 E등급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이 4개가 있고 민간이 54개소가, 저희들이 1종, 2종, 3종 그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58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D등급, E등급은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현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군산이 그런 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출입을 금지시킨다거나, 원천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해서 바로 예산 있으면 사용중지시키고 바로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특히, 바로 개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 E등급을 받으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거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거든. 건물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대피명력까지 내리는 게 안전진단에서 D등급, E등급입니다. 그런데 도민안전실에서 50몇 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각 시·군별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다 있어요, 위원님. 자료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해가지고 보수·보강해야 될 것은, 민간시설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데 아파트에다 보조금 줄 순 없거든요. 사용중지시킨다거나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 보수·보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E등급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피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이 B등급이나 C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현재 각 시·군별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에요, 대피명령은 시켜놓고 아파트는 못 살게 하고. 그런 것은 도 안전실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여하튼 그런 건이 있었는데 참 이게 민간시설이라…….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사항이라고 이게. 민간인들한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등급을 내려버렸어. 그런데 민간인들이 조사를 하니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시에서 내려 보내 주니까 대피명령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이 엄청 떨어져버렸어요. 우리 안전실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대피명령을 내렸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나 여기 살아야겠다.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특이하게 그 건이 있는데 제가 오래된 일이라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건을 한번 파악해 보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사실 대부분 문제되는 건 다 D등급이고 민간시설에 E등급은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D등급도 대피명령을 내려야 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판단을 해봐야죠. 이게 참 어려워요. 물론 필요하면 시켜야 되는데 대피명령시키는 순간 그 아파트값은 쉽게 말하면 완전 그 아파트는 매매 자체가 안 되겠죠.

대오

김대오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다 끝났고 일단 그런 것들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황 판단해서 주택조합 구성해 가지고, 재건축 관련 법규를 따져봐야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봤죠. 재건축해봤는데 수익성이 없으니까 아파트 업자가 달려들질 않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도에서 그런 것들은 첨예하게 접근해서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제2선거구 나인권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업무보고 27쪽, 보조자료 44쪽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병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추가질문인데요. 업무보고 추진상황 중간에 보면 개학기 학교 주변 2∼3월이라고 했거든요.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는 2∼3월달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까 말씀이 12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12월달은 학생들 아직 방학은 않고 12월 중·하순에 방학을 하기 때문에 하려면 1∼2월달 또는 7∼8월달 그런 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개학기 학교 주변 추진상황에 2∼3월이다 보고를 했고 보조자료에는 아까 보고할 때 구두로 방학 때 하신다고 했어요, 겨울에 12월에. 그리고 실적은 어쨌든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 없으니까 당연히 적발도 없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2월달에 한 건 학교 주변은 말하자면 불량식품 판매 식품위생 쪽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12월달에 하겠다는 건 실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업소 노래방이라든가 청소년한테…….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공중위생은 뭡니까? 어떤 것을 공중위생으로 보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공중위생은 숙박업소라든가 목욕탕, 주로 미용업소.

인권

나인권위원

외국인 여성 접대부 불법이나 떳다방 불법행위는 어느 분야에 들어가나요? 식품위생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7개 분야 중에 어느 분야에 들어가요? 아니 떳다방 불법행위가 의약품은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떳다방은 의약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인권

나인권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게 떳다방입니까? 떳다방 불법행위는 의약품하고 연관돼서 의약품 쪽에 일단은 점검실적으로 올렸다고 본다면 외국인 여성 접대부 불법고용은 식품위생 쪽 실적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외국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식품위생이고요. 특사경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딱 한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소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수갑 채울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수갑 채울 권한은 이분들한테…….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공중위생 분야와 청소년 보호 분야가 현재 실적이 한 건도 없고 그거는 왜 없냐, 10월달과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위생 분야가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이 어디예요? 아까 말씀대로 호텔, 여관, 유흥업소 이런 데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미용 그다음에 모텔, 숙박업소요. 대중목욕탕 이렇게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그거는 가을에 보통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0월에 할 계획이다? 그런 시설들이 10월에 더 많이 이용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여행철이다 보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겠지만 청소년 보호 문제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수능 끝난 다음에 11월 중·하순부터 어떻게 보면 일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다만 그건 입시생 문제이고 총체적으로 본다면 12월 중·하순, 실제적으로 1∼2월달 또는 여름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보면. 그러면 그런 실적이나 활동을 하시려면 방학 때나 아까 말씀대로 학기 초나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12월달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각하게 한번 어느 시점이 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좋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12월달에는 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기본계획 한번 스크린 다시 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라돈침대로 나라가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어요. 대진침대가 그때 침대 매트리스에 보니까 한 10배 정도가 검출이 돼서 당시에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말했던 사항인데 라돈이 들어가 있는 대진침대가 당시 문제가 됐었고 그걸 원안위에서 수거명령을 내렸어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러면 전라북도에 혹시 수거된 침대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진침대를 현재 수거명령을 내렸는데 원안위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 침대 쓰는 사람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볼 때는 없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역별 통계를 안 주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안 줘버리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회사에서 총괄하니까요 지역별 통계를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을 리는 없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지금 라돈침대 문제로 해가지고 검사하는 기구를 당시에 너무 많이 일시적으로 많이 요구를 해서 가격은 얼마 가지 않지만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기구가 배포되지 않았나 그렇게 했어요. 다만 그게 도 외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관리합니까, 그런 문제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라돈아이라고 제가 보고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30만원 정도 상당하는데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준 것도 있고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조례 제정해 가지고 1천원씩 받고,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거가 된 데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진침대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통계를 낼 수가 없고 또 회사에서는 지역별로 통계를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영역으로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현재 통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대진침대가 직접 수거해 갔다면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지자체가 수거를 했다면 지자체에서 수거를 했고 합계는 도에서 가질 수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부 시·군만 특히 익산시 같은 경우에만 행정이 수거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시·군에서…….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요지는 뭐냐면 라돈침대가 왜 문제가 됩니까? 라돈이 방사능을 배출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폐암이나 위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국민건강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들어가버렸고 우리 최근에 익산 장전마을 관련해서 마을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어제도 5분발언 어떤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정읍의 어느 지역이 또 축산시설 관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노출된다는 얘기했는데 라돈침대 문제는 불특정다수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모르고 누가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혹시 누적된 방사능을 맞게 돼서 폐암이나 다른 암을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슬그머니 넘어갔고 업무보고에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우리 도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이게 오랜 시일이 지나서 우리가 도에서 관심 갖지 않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체크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더 관심 갖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도민이 쓰고 있는 대진침대 또는 여타의 침대에서도 라돈이 검출된다면 수거를 해서 도민의 안전, 건강문제를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한번 그 문제 앞으로 추진상황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7페이지에요 지역안전지수 개선이 여전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정읍, 남원, 김제가 화재, 생활안전, 교통, 자살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자살 같은 경우는 정읍, 남원, 김제가 최상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걸 왜 하죠? 안전지수 개선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 지역의 실태를 분석해서 안 좋은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개선하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개선이 목적인데 단기간에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군별로 안전지수에 보면 실제적으로 정읍, 남원, 김제 같은 경우는 더 더욱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좀더 안전지수 현황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적으로 맞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도 여기 맡으면서 자살숫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특히 자살 분야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자살 분야, 우리가 안 좋은 게 자살 분야고 또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가 자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쪽에 신경을 쓰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화재, 교통, 생활 특히 자살 분야도 워낙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간혹 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 아직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상반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성과도 자료집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 하고 있고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당면현안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민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 잘 처리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실 실장님께서 전체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업무의 추진현황을 다 점검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저희 의회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개선과 관련된 의견도 드리고 할 텐데 이런 내용들이 도민안전실의 당면현안이라든지 주요상황과는 별개로 도민안전실 차원에서 잘 점검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안전실 사업이 더욱더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본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은 어떻게 보면 너무 디테일하고 소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만은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꼭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전체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그 점이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 꼭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도민안전보험지원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전라북도도민안전보험지원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저희들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으로 국군기무사령부, 통칭해서 기무대라고 합니다. 기무대인데 해편됨에 따라서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정비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민안전보험 도입 법적 근거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등 도민안전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금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시장·군수가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에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군기무사령부가 해편됨에 따라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금일 의안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검토보고서에는 제4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면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법은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보기가 편하지. 3조가 뭐고 4조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여기 제안서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보상의 범위하고 보상한도액.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예산을 산출할 때 대부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높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져서.

영일

최영일위원

보상의 범위는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보상의 범위는 계획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망, 후유장애도 등급에 따라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지금 누구 머릿속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누구 머릿속에 있어요, 그 내용이? 국장님 머릿속에만 있으면 돼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도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조례를 의결하는 의회 위원들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도민들을 대상 해서 도민안전보험을 시·군과 협의해서 가입을 하는데 그 취지는 좋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지침은 조례가…….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를 만들어갖고 새로운 조례의 법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이 국장님 머릿속에만 있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6쪽에 구체적으로 상한액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제안한 6쪽 보시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해가지고 인당 27원이 단가입니다. 보험단가 그런 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상한액 같은 것은 시·군과 협의해서 업무지침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한액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지침으로 정할 내용에 대해서 그냥 근거 있는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다 끝이에요, 위원회에서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는 중요사항만 하고, 왜냐하면 시·군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하고 협의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조례가 통과되면, 왜냐하면 이미 일부 시·군에서 이걸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한다고 하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이것을 할 것인가 여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부 하는 걸로, 왜냐하면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 안 하는 시·군이 있다면 제외하고 가려고 했는데 전부 참여하기로 통보가 왔습니다. 안을 제시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세밀한 것까지 다 그럴 순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침안을 시·군과 협의한 기초 지침안을 저희들이 첨부했어야 됐는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예산 관계나 전라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을 하고 시·군하고 하는 안 정도는 같이 해줘서, 협의하셨다며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정해 놓은 부분들이 약하니까 그 부분들을 플러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첨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추가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결이에요. 제가 의견까지 내는 것은 그렇고,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실장님, 최영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참고하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전 도민의 안전보험 가입률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심도 있는 검토,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당연히 이의 없으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혹여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처리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9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9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스러운 창의문화가 숨 쉬는 여행체험1번지를 위해 문화예술관광 총괄, 체육정책, 문화유산대축전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9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단위사업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 보시면 영상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주요성과 해가지고 시·군과 협력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영화제 관객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만7천 정도 관객수가 늘어났다. 아니, 영화제 관객수가 10만7천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근거의 수치인지.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내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영화제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전주영화제, 독립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세 개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참여한 관람객수를 추계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한 7,381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영화제 관객수는 얼마나 되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8만5,950명입니다. 무주가 3만2천명이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내 영화제 관련해서 전주국제영화제 올해로 20회죠? 그다음에 무주산골영화제가 7회고 그다음에 독립영화제가 19회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지원한 내용이 뭔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영화제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했고요. 무주산골영화제도 마찬가지로 무주를 배경으로 하는 장편 영화제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도 지원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북도가 영상산업 발전 관련해서 활성화 전략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만약에 없다면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영상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각 시·군에 3개 영화제 관련해서 단순하게 예산지원한 그런 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구체적 사업 속에서 영화·영상 촬영유치 58편, 로케이션 인센티브 6편,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4편 이와 관련해서는 각 시·군에서 사업한 내용이고 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영상산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산업의 중요도를 봤을 때 예전에 겨울연가 아시죠? 드라마 겨울연가 남이섬, 겨울연가를 통해서 일본, 동남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남이섬을 방문하고 있고 지금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단순하게 로케이션 인센티브 6편, 굉장히 적은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리고 영상 촬영유치 58편 했는데 아마 굵직굵직한 영화는 몇 편 없을 겁니다, 알만한 영화는. 그리고 영상산업 관련해서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영상산업의 선순환구조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도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영상산업을 통해서 관광마케팅사업과 연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사업과도 연계해서 이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고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부분에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영상산업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중장기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53페이지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자료를 보시면 연도별 유치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수학여행단이. 그런데 2018년에 전년 대비 수학여행단이 10.8%가 떨어져요. 그리고 2019년도 들어서 전년 동월 대비 25%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자료를 보시면 여행단은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사실 학교수는 약간 늘었거든요. 유치활동을 열심히 해서 학교수는 늘었는데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러신 거 같은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아이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행단이 감소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학교수를 보세요. 2017년에는 3,141학교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3,017개 학교예요. 줄었죠? 그리고 5월달입니다, 2019년도는. 5월달이면 지금 현재 1,150개 학교예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와야죠, 전년 대비.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수학여행의 시기가 있는데요. 봄에도 있고 대부분 가을철에 집중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수치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학여행단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를 단순하게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감소한다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관광객이 줄어드는지,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숙박시설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홍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는 분석할 때가 됐다. 왜 갑자기 수치가 떨어지지? 혹시 관광객이 줄어든 거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는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분석한 자료는 이거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한번 지금쯤 점검하고 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신 단순히 학생수가 줄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북도 관광홍보 마케팅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로 보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걸 포함해서 정확히 점검해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겨울철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서 5 대 5 비율로 4개에서 6군데 관광상품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축제 자체가 봄이나 가을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광 비수기인데요. 겨울철에도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겨울철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저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각 시·군의 축제를 공모해서 지원하기보다는 타 지역에 방문해서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하시고 언젠가 저희 위원회에서 홍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홍콩을 방문했을 때 홍콩 사람들은 눈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이와 관련해서 홍콩이나 베트남, 태국,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축제나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외홍보관 설치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조해서 홍보관 해외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겨울 관광상품도 같이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3회째인데요. 좀더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면 더 좋은 축제로 육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겨울철 관광상품 활성화 및 내실을 위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센티브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인센티브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잘 하면. 다음 68페이지요.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배치 관련해서 어제 저희 위원회 간담회 때 전라북도체육회 감사결과 자료를 주시고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 8일날 모 신문사에 체육회 감사내용이 나왔어요, 따로. 그러고 나서 감사가 올해 4월달에 있었죠. 3월인가요? 지금 3∼4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한테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미리 보고드려서 위원님들께 처리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견을 사전에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언론 기사내용을 보니까 감사결과에서는 폭행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는 체육회 감사결과 재작년 이후 선수 폭행사건이 3건 있다. 그리고 여태껏 징계하지 않았다. 뒤늦게 자격정지 1년 등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잘 인지를 못해서 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시면…….

호윤

정호윤위원장

체육정책과장님 답변하시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고재욱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위원님들한테 배분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배분하고 그 안에 있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를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늦게사 인지했는데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돼서 지적사항을 스포츠인권센터 설치 등 폭력, 성범죄 근절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적사항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스포츠인권권익센터를 설립하고 성폭력 관련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폭행사건 3건이 뭐예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민감한 개인정보 사항이니까 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빙상에 있어서 지도자 폭력사건이 한 건 있었고요. 수영에 대해서 지도자 폭력사건 그리고 에어로빅에 대해서 지도자 폭력사건 세 건 있었는데 발생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세 건 모두.

병도

이병도위원

세 건 모두 다 2017년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안 하셨고만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미리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질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명 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만약 이게 허위사실이면 도 차원에서 반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에도 폭행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 체육회 관련해서 폭행사건이 2017년도 이후에 없다는 거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 이후로 전수조사한 적도 없고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 이후로 교육을 시키고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최근에 스포츠권익센터 올해 3월달에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인권 관련 교육을 6회 실시했다.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체육회에다가도 말씀을 잘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체육회지도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광장체육, 장애인지도자 여러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각 재원도 틀리고 계약방법도 틀립니다. 그 자료는 정확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하셨으면 좋겠네요. 체육회 지도자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고용불안감에 쌓여있습니다. 해서 이와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직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령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체육회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체육회 지도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대원칙에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해야 된다는 대원칙하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호윤

정호윤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 답변하시죠.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이주철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이 지정문화재에서 중요문화재로 승격시키는 거 있죠? 우리 도 문화에 대해서 중요문화재.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국가문화재로? 예.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몇 개나 있어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 무형문화재에서.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무형문화재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 해가지고 추진 중이나 준비 중에 있는 거 몇 개예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세 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세 건 뭐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정읍에 죽력고하고요. 순창에 금과들 농요하고요. 고창에 당산제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세 개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남원 농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남원 거는 저희 도에서 일단 심의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다음주 중에 심의를 해서 국가로 올릴 그런…….

정린

이정린위원

다음주 중에?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그럼 지금 추진 중인 거예요? 아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우리 도 무형문화재에서 국가중요문화재로 승격하는 부분이에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8월 12일날 문화재청에서 처음 심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월 12일날?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심사는 다 끝나고 와서 거기서 심의만 하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한 건이에요, 그럼 한 건?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여러 건을 놓고 심의를 하죠.

정린

이정린위원

전라북도 것만.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저희 도는 한 건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라북도 이거 한 건? 굉장히 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중요문화재로 등록이 된다고 하면. 그러죠?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나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가요? 진행된 과정이나 이런 부분.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죄송하지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도 안 드렸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항시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안 물어봤으면 얘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도 보고도 해야 되고 특히나 지역구 의원에 관련된 부분은 와서 보고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참 무던하신 분이야, 가만히 보면. 우리 지역인데 내가 내려가서 누가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고 답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오늘 보고할 때도 내용에 하나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죠.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여러분들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면 이런 부분도 한 줄은 넣어줬어야지 빠졌단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한번 보시게요. 77페이지 전북가야사 연구 및 복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상반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한테 보고서 내실 때는 장수 동촌리 가야고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넣으셨는데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처음에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2월달에 저희한테 하실 때 장수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장수 동촌리 가야고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한다든가 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엔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거 가지고 합니까?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국가 사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통으로 있는 예산이니까 거기에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2월달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하고 보고한 내용에는 장수 가야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한테 또 보고할 때는 여기에는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예산은 별도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들어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통으로.

정린

이정린위원

통으로 들어있는 예산 가지고?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보고한 자료가 장수, 남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한테 올해 2월달에 보고할 때는 여기에 보면 동부권특별회계에도 장수군에 대한 51억 장수가야 유물전시관 건립 이 내용만 한 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혹시 학술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장수군에서 자체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문화유산 브랜드화 여기에 보면 전북 유학 근원찾기, 도내 현판·편액 전수조사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3월달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 나왔는가요, 이거?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용역 발주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용역 발주 지금 들어가 있어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언제쯤 나와요, 이거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저희가 12월 정도에 완료를 목적으로…….

정린

이정린위원

12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0페이지 한번 보시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인데 여기에는 가야고분 남원의 유곡리, 두락리에 대한 부분도 등재하기 위해서 2021년인가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지금 추진단을 꾸려가지고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는 정읍의 무성서원에 대한 부분을 해서 굉장히 잘 돼서 기분도 좋고 원형 그대로 서원들이 나오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내가 보니까 가야고분에 대한 부분 남원의 유곡리, 두락리에 대한 부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박물관도 없잖아요. 그러죠?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박물관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우선은 남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발굴이나 이런 것이 돼야 저기를 하는데 아직…….

정린

이정린위원

유물도 거기에 하나도 없고.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토지주들이 아직…….

정린

이정린위원

그전에 유물도 거기에 없잖아요. 전부 다 분산해서 다른 데 다 갖다놨죠?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누가 와서 이거 세계유산 등재한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와서 그거 보고 하겠어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이번에는 주가 고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고분만 가지고?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주가 고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먼젓번에 발굴했던 유물도 볼 거 아니에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도 준비하시면서 야심차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염려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유곡리, 두락리에 대한 고분도 있겠지만 먼젓번에 발굴했던 고분에 대한 유물들이 있는데 다른 데로 싹 분산시켜서 없단 얘기예요.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보질 못하잖아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준비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 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족문화유산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체계 수립인데 2월달에 보고하는 것을 보고 비교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대상지가 93개였는데 이제 95개로 늘어났어요. 2개가 늘어나는 것이 뭐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왜 늘어난 거예요, 이건? 2월달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14개 시·군에 93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 보고할 때는 사업비도 늘어났어요. 2개소가 늘어났으면 어디 지역이 늘어나서 이렇게 했는가 그 부분을 얘기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주철…….

호윤

정호윤위원장

담당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정린

이정린위원

사업비가 늘었어요. 사업비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개소가 늘고 사업비가 늘었어. 늘었으면 이 늘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담아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바로 파악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쉬었다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보고하실 때 조건에 대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별도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보고할 때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아는 거죠.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를 뭣하러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지.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기초의원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너무 보고에 대한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등원하지 않을 때라도 자기 해당과에 대한 부분, 변동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수시로 전화도 해서 알려주셔야만이 그래도 여기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숙지도 하고 들어오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제일 점잖게 그래도 잘해 주신 거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서로 발 맞춰서 간다고 하면 보고체계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유기적인 공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막상 진짜 보고해야 될 부분도 보고를 안 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사납게 무섭게 견제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돈 갖고 다 다른 데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좋은 데다 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연초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록은 해놨지만 내가 보고 찾아야만 아는 부분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우리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절차가 있잖아요. 문화재 신청 절차 처리기간이 180일이 걸리는데, 내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안에 궁중무용 1호라고 하는 금척무가 있는데 도대체 무형문화재 신청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받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자세하게 저한테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하나 해주세요.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진안의 금척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우리 국장님은 금척무 들어보셨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부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 답변하시죠.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금척무는 나름대로 고증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고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고증을 하는 것인가. 학자가 만들어서 학술이나 이런 세미나를 해서 만들어놓으면 되는데 계승을 해오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그 자료나 이런 것을 찾기가 힘들고 그런다고 그것을 없애지도 못하고 진안군이 상당히 애물단지로, 지금 금척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군립무용단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진안군이. 그렇게 해서 힘들게 1년에 1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또 그 단원들을 월 50만원씩 주는 단원을 별도로 또 모집을 해서 없는 살림에 금척무를 계승해 나가려고 애쓰는데 왜 그렇게 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가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문화재위원들이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점수평가를 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위원들이 자기, 어느 학자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고증을 하면 되고, 이상한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학자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지정이 안 되는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안군하고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한번 이따 해주세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디로 여행을 가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 우리가 얻는가요? 가령 내가 어디를 가겠다 하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SNS나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전라북도의 관광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 혹시 있어요? 국장님 모르면 과장님이 한번…….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총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리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자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기자단. 기자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자단들이 자기네들이 진안이든 어디든 관광지에 가가지고 직접 체험하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자단을 한 20명 정도 활용을 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약간의 지원금을 줘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관광지를 체험하고 맛집을 체험하는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경우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대세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홍보가 5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제작을 해서 홍보영상을 올린다고 그래요. 또 관광지도 올리고 하는데 상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도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이, 가령 전라북도 관광에서 전라북도 들어와서 보면 진안군을 클릭하면 진안군의 관광홍보영상이 나올 것이고 또 부안군 하면 부안군의 관광홍보영상이 나올 것이고 한데 이런 것을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5분짜리든 몇 분짜리든 제작을 해서 전라북도의 관광지가 진안군은 이렇고 전주시는 이렇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할 수 있는, 아주 요즘 그게 대세라고 그래요. 그런 걸 한번 제작을 해서 마케팅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가.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인 유튜브가 만들어져 가지고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고요. 아까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 전북투어패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송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늘 수시로 만들어가지고 주 1회 이렇게 만들어서 송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공식적인 유튜브도 만들어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한옥마을이 대체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바뀌면서 맨 처음에는 고전적인 것, 한복, 먹거리 이런 추세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죠? 강릉. 강릉이 지금 뭐로…….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카페…….

한기

이한기위원

카페 커피로 강릉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예전에도 내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상해 1만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스타벅스 커피집이 사실상 그 커피집을 스타벅스가 만든 게 아니라 상해시가 스타벅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커피집이래요. 헌데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1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만명이 안 들어오고 가령 마지노선을 3천명까지다 하면 최소한 3천명이나 5천명 그 선까지는 매출이 안 오르면 상해시가 그 매출을 책임져주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커피매장을 당신들이 만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시가 스타벅스한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릉이 커피로 이렇게 생겼는데 저도 주문을 했던 것이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서 가령 아까같이 진안 마이산을 가면 전 세계에 있는 커피는 다 맛을 볼 수 있는 카페를 한 10개 정도를 공모를 해서 하나나 둘이나 세 개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일정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주겠다. 그렇게 하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소문이 나면 거기에 와가지고 젊은 세대들은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베트남 음식을 먹고 있다, 여기는 베트남 음식의 진정한 맛을 내는 셰프가 요리를 하고 한다 그런 것을 SNS에 올리는 재미로 거기를 온다는 거예요. 사실 상해에 있는 커피집도 과연 1만명이 올까 고민을 했는데 대박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박이 난 이유가 커피집의 커피가 맛있어서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 왔다, 커피를 여기서 먹었다 하는 것을 자기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알리기 위해서 오는 손님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커피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커피집이 관광상품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마케팅전략을 짜가지고 전라북도가 어떤 특색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된다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강릉이 커피로 떠버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커피로 그렇게 떠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고민 한번 하실 수 있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은 파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도 도입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워요. 이걸 지원을 해서 하려면 이것이 어렵고 저걸 지원해서 하려면 저것이 어렵고. 한데 덤비게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덤비게 해서 가령 상해같이 일정부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을 해보자 하면, 요즘은 가서 보면 보잘 것 없는데도 그렇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전라북도의 관광이 아주 특색 있는 관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하느라고 애쓰시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는 여쭤보진 않고, 28쪽인가요? 28쪽. 어린이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제가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구성원들의 지역별 현황, 아이들 실제 참가현황 그다음에 아이들 참가현황 대비, 아이들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당시에 있었는데 실제 지방에서 오는 아이들에 대한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정도 이런 것이 실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별로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역별로는 파악이 돼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떻게 돼있나요? 간단하게 %로. 전주 몇 %, 외 나머지 지역 몇 % 이렇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주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군산에 9명, 완주 10명, 익산 1명, 임실 1명, 장수 1명, 부안 15명 그 외에는 다 전주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전주 외 지역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실비,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버스에서 어린이예술단 있는 관현악단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이동비용은 어떻게 돼요? 그 이동비용까지 같이 제공되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에 오면 다시 전주에서 연습장 오는 셔틀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동용

조동용위원

만약에 익산에서 출발한다 하면 익산버스터미널에서 셔틀이 해서 이동시키는 형태로 되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적어도 전주시의 아이들이 문화예술 혜택을 그래도 많이 받는데 이런 것조차도 지역에서 차등될 수밖에 없는 역불균형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 적어도 지역별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한 조건을 많이 확보해서 예술단 운영에서 예를 들면 전주 친구들이 50% 정도를 상회하지 않고 나머지 지역 아이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창작성을 갖고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업무보고 때 진행됐던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적어도 정기적인 보고가 진행되어져야 되고, 이게 일시에 개선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전주 중심 지역 행정이나 시스템이 되어있고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목적의식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업무담당자가 보고토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중요시 여기냐면 아이들이 어린이예술단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가면 문화예술계 쪽 파트 애들이 진학을 하려다 보면 전부 다 서울 또는 전주, 대전 이런 쪽에 가서 개인교습을 받습니다. 그 교습을 받을 때 부모가 항상 동행하고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가야금도 배우고 예를 들면 거문고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차례 문화 관련된 분야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어린 세대들부터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간다. 그런데 서울로 가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아이들을 키우고 무주에 있는 사람, 진안에 있는 친구들, 저쪽 장수에 있는 친구들, 익산·군산 친구들이 도에서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문화혜택을 받아서 내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도 되고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됐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성장했을 때 그때 고향을 찾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나는 도움을 받은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애써가지고 서울에서 내가 다 사교육비 들여서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공해도 전라북도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국장님 오셨으니까 다른 여러 영역도 중요하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접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콘텐츠진흥원 사업 때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겠네, 오늘은 콘진이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검토만 해주세요. 콘텐츠산업 보조자료 29페이지인데 보조자료 29페이지 보면 예술·콘텐츠 스테이션사업이 총 90억인데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이 국비를 올해 안에 다 쓰라는 겁니다. 지금 설계가 이제 막 끝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계비가 약 건축물 리모델링비가 40억 정도고 사업비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정부가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콘진에서는 쓰도 못하고 하도 못하고 아주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이 생겨서 이걸 관광국 차원이나 아니면 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군산시는 이 사업 아예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효성 없이 50억 그냥 날리게 생겼다는 거야, 이 상황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보고 때 더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영상산업 전략기획이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도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금강역사영화제’라는 게 군산에서 올해 2회째 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지원되지 않고 군산하고 서 천이 금강을 낀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제 영화제를 별도로 해가지고 2회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그 역사영화제를 서천도 가보고 군산도 가보고 두 군데를 했는데 동시 개최합니다. 다만 주 개최지를 서천군과 군산시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영상이나 이쪽 파트사업이 전략적으로 앞으로 미래산업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전략기획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함께 해볼 수 있는 전라북도 차원의 노력은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건지 추진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유산과장님이 계속 질문대에 오르시긴 해야 되는데 제가 전년도에 무형문화재 관리방안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철

이주철문화유산과장

전년도요? 제가 올해 와 가지고…….

동용

조동용위원

잘 모르시죠?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판단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전년도 업무보고 때랑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적어도 정규 업무보고 때는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제가 전년도에 어떤 문제를 지적했냐면 무형문화재를 승인받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사망이 됐거나 또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무형문화재를 운영하는데 어떤 갈등이 있어서 제대로 무형문화재로서의 기능을 못했을 때 보류되거나 정지되거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하는 형태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하나를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기 전수자가 있고 기 운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무형문화재들이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군산시 용왕굿도 그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무형문화재 사례를 전라북도에 14개 건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년도 제가 보고자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래서 그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보고되어져야 합니다. 사적으로라도 보고하고 위원회 공식 업무보고 때 연찬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개선사항이나 추진상황들이 업무에 편입돼서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다음에라도 그런 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립미술관 예산이 1년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한 30억 정도 되는데 도립미술관의 가장 큰 주된 업무가 기획전시예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도립미술관에 4억5,300만원짜리 무슨 사업 하나 올려놓고 업무보고 책자에 올려놨는데 기획전시 예산이 약 2억3천 정도 되고 그러면 2019년도 도립미술관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기획전시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이에요. 예산이 2억3천 정도 되는데 예산 계상해서 지금까지 소장 작품을 어떤 작가, 어떤 분류의 작품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이런 내용이랄지. 그리고 특별전이 있어요.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수묵정신이라고 해가지고 특별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랄지 그리고 미술관 내에서 도립미술관 서울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1년 예산이 약 2억 정도 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싹 빼고 뭔 5,300만원어치 창작 스튜디오 운영 여기에서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빼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2천만원짜리 예산밖에 안 돼요. 왜 이거 한 건 올려놓고 도립미술관 업무보고 책자에 하나도 안 올려놓은 거 이유가 뭡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워낙 보시다시피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당연히 올려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가 된 것 같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사업소에서도 도립미술관에서도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업들 위주로 올려야지, 뭔 창작 스튜디오 완주군청 하나 임대해가지고 그놈 작가들한테 주고 뭔 단물 뺄 게 있다고 오로지 이것만 올려요?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본 위원이 방금 열거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도립미술관 원장님 직제 다음으로 관리자가 누굽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팀장이 있고 학예팀장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팀장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호윤

정호윤위원장

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기획운영팀장 박병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회 업무보고 자료 최종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팀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팀장님이 봤을 때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 있는 사업내용이 창작 스튜디오 한 건 올라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팀장님이 봐도 도립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창작 스튜디오 이거 한 건입니까?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을 세워주고 세울 때마다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회 내에서 첨예하게 위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미술품 구입이랄지 그리고 미술관 본연의 업무인 전시기획이랄지 이거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작 스튜디오만 줄기차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미술관에서 주요업무가 전시 분야인데 전시만 가지고는 내용이 빈약할 것 같아서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것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몇 가지 중에 몇 개가 빠졌다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에 창작 스튜디오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업무추진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냐고. 잘못됐죠?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다음에는 더 보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완해 주시고 제가 그것도 있지만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어저께 본 위원이 외부인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제보내용이 도립미술관에 근무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조직이 썩었다. 내부직원들 외에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바깥으로 새어나와서 일반인한테 본 위원한테 제보가 왔어요. 그 제보내용이 맞든 틀리든 진위 여부를 떠나서 도립미술관 내에 뭐가 되게 곪아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1년 7개월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누구보다 도립미술관 내의 사정 다 알고 계시죠?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직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신고도 들어오고 그런 건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답변을 직접적으로 듣자고 기대는 안 했지만 왜 팀장님 보고 발언대에 서시라고 그랬냐면 도립미술관 관장님은 임명직이에요. 기간이 되면 가셔야 할 분이에요. 그렇죠? 물론 모든 책임과 권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가 우리 팀장님이에요. 그렇죠?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도립미술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팀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도립미술관을 지금 미꾸라지가 돼서 흐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에 유출시켜서 도립미술관 망신주고 언론에 퍼트리고, 이거 계속해서 수수방관 하실 겁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알고 있는 제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한 내용 모든 것들을 소상하니 국장한테 보고하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만에 그 상황조차도 제대로 국장께 전달이 안 되면 제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조직이. 아셨죠?

병곤

박병곤기획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공개석상이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소상히 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폐회 날 위원 간담회 석상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조직기구 개편관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존의 관광 분야에 대해서 좀더 보강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광마케팅하고 마이스산업팀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어디하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스산업팀하고 관광마케팅팀 두 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홍보팀하고 문화관광팀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기능 전환해서 관광마케팅팀하고 마이스산업팀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마케팅센터가 여기로 흡수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마이스팀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마케팅센터.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표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재단 대표님.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님 생각이 어떠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대표님.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임기가 연말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오셔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신임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임기만료 시점에 다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은 만약에 새로 임명이 되면 위원회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임기에 맞춰서 임명제청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오시겠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께서 여러 가지를 놓고 재단에 어떻게 기구개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구개편 끝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 보다는 그 안이 나왔을 때 한번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조금은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기구가 현실적으로 맞게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김대오 위원님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황철호 국장님, 문화 쪽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문화관광에 대해서 항상 업무보고 때 들은 얘기를 보면 관광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미 한계가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관광지를 가지고 수도 없이 수십 년 동안 계속 관광홍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오신 분들이 관광을 하러 오겠습니까? 다 가보고 봤는데.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새로 우리가 발굴한 관광지에 홍보를 하든가. 지금 동남아를 놓고 보면 얼마 전에 내 안식구도 그랬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인가 거기를 갔다 온다고 그래서 내가 뭔 후진국을 그런 데를 가냐고 그랬더니 관광지를 새로 개발을 해서 그쪽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교수들끼리 간다고 그래요. 갔다 오고 나서 얘기를 해요, 참 잘해놨더라고. 제가 거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투자하지 않고 계속 예산만 들여서 관광사업, 관광사업 해서는 비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던 것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다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개발을 해서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시키려고 해서 그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관광지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그놈을 몇 년간 해서 관광홍보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관광 이것도 실은 우리가 예산 투자 대비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해본들 안 되면 새로운 정책을 가든가 새로운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민자라도 끌어서 커피숍을 하는 것도, 저는 우리 익산시장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익산이 돈이 없으면 운포성당 쪽에다가 민자를 유치해라. 민자 유치하는 과정에 한화나 대명콘도를 하나 끌어다놓고 우리는 기반시설만 해주고 나면 그들은 수익창출을 위해서 수없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관광지에 콘도사업을 할 수 있어서 외부사람을 끌어오고 민자가 돈을 투자하고 수익창출 할 수 있도록 계속 투자하게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무원들이 도전정신이 없어요. 무리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예산투자를 할 수 없으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콘도사업을 해서, 우리 동부권이나 이쪽에 수려한 경치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이쪽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사업하시는 분 대상으로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면 민간투자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 관광의 한계는 이미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하지 않은 관광이 더 이상 있겠습니까? 막말로 한옥마을 저렇게 해놓고 1년에 1천만명 왔네, 계속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관광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도가 각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어떻게 투자를 하고 뭣을 하고 이런 것을 역할을 해주셔야 도가 비전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 봤는데 무주에다가 무술문화 교류축제를 한다고. 3박 4일 하는데 1천명이 옵니다. 1천명이 3박 4일 묵는다고 하면 호텔이나 음식점이나 지역경제나 활성화 된다, 이게 차라리 낫다. 관광객보다는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외부사람들,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훨씬 투자가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런 전지훈련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통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최하 일주일에서 열흘씩 묵을 때 그러면 그 관광효과가 엄청나게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가지고 계속 투자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53쪽에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보면 수학여행유치, 팸투어,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지금 팸투어 같은 것은 관광지에다가 외국인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광객을 전라북도에다가 10명을 데리고 왔어. 10명을 데리고 오면 1인당 얼마씩 저희들이 주죠? 자고 안 자고를 떠나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머물다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가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동남아를 갔다 왔을 때 홍콩에 들러서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콩에 가니까 홍콩관광공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라북도는 지금 우리나라를 관광하는 대상이 어딘고니 거의 동남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 거쳐 가는 것은 있겠지만 주로 우리 전라북도를 관광하시는 사람들은 거의 동남아 사람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화권, 동남아권.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학여행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류문화를 대단하게 좋아합니다. 케이팝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업그레이드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 하는데 그 학교에서 한국을 오고 싶은데 각 교육청에다가 학교에다가 자매결연을 맺어달라고 하는데 학교는 귀찮아. 자매결연 맺어서 그들이 오면 그들 밥도 사줘야지, 어디 데리고 다녀야지, 학교 일을 못하니까 귀찮으니까 자매결연을 안 맺어요. 자매결연 맺으면 사실은 그게 관광효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교육청과의 역할이 또 중요해요. ‘야, 이거 좀 맺어줘라, 어디 그 쪽에서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걸 관광상품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들은 비록 케이팝에 관심을 갖고 오지만 우리가 그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연구 한번 해볼 만한 대상이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내가 항상 관광을 놓고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게 비전이 없어, 갈수록.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우리 한국 내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대동소이한 얘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우리가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라도 가서 벤치마킹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우리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게 먹거리거든요. 먹거리관광을 한번 만들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현실감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국제박람회 참가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호윤

정호윤위원장

관광총괄과장님 답변하시죠.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관광총괄과장 김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몇 군데 다녀오셨죠?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베트남 하노이를 포함해서 상반기에 4군데…….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박람회 예산이 전체 1억5천인데요. 해외박람회 7,500, 국내박람회 7,500 해서 활용계획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에 5군데, 2018년도 에 8군데, 하반기에 갈 계획이 몇 군데나 되시죠?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하반기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4군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싱가포르.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영일

최영일위원

일본은 당분간 가지 마세요. 아셨어요? 안 와도 돼, 걔네들은. 비고란에 전라도 공동홍보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비고에 전라도 공동홍보 경우에는 해외관광전에 가게 되면 거기에 한국관이 있습니다. 일본관, 한국관…….

영일

최영일위원

일본관 빼고. 예로도 들지 마요.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한국관 내에 전라도 관을 만들어가지고 전라도 3개 시도가 같이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도 3개 시도? 그러면 2018년도에는 베트남 하노이 국제관광전에 진안군이 참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중국 충칭여유 국제박람회에 남원시가 참가를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저희가 국제관광 박람회는 연초가 되면 1년에 한 10개소 정도를 어느 정도 확정하고 시·군에 참가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제관광전을 홍보를 하려고 하니 시·군에서도 참가의사가 있으면 같이 가자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 시·군을 받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달에 있었는데 전주가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을 한 이후에 다시 또 번복을 해가지고 불참을 했고요. 남원시는 계획대로 6월달에 와서 참가를 했고 하반기에는 싱가포르는 정읍 그다음에 말씀하시지 마라는 그 나라는 김제가 협력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하지 마라는 그 표현도 하지 마세요. 대만이라고 하세요, 대만.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1년에 국내외 홍보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순도비로 1억5천 예산을 세워서 7,500은 국내, 7,500은 국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이 서서 시·군에 협조공문 보내서 갈래, 말래 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러한 것들까지 염두를 해둬서 예산작업이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정작 그쪽엔 예산 한 푼도 없는데 가자고 공문 보내면 따라옵니까? 도비로 보내주시게요?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제화사업비로 해가지고 풀비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도 과에서 편성되어서 갈 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수요조사도 하고 독려도 같이 해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야 시·군도 예산을 준비를 해놔야 가자고 해야 준비했다가 가는 것이지, 뜬금없이 공문 한 장 보내놓고 가자고 그러면 갈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또한 단체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봐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형 전북관광하고 계시죠? 거기 예산이 얼마죠?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1억2천.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전부입니까?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아마도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지금 전라북도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형 관광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타 시도에 가서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기념이 될 만한 자그마한 것들을 다른 시·군에 많이 줘요.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현재는…….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는, 이거 무슨 답변이에요?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죠?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 얻어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해 주고 있죠?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얻어다가라는 표현보다는요…….

영일

최영일위원

협찬 받아서?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이동관광안내소 팀들이 시·군 홍보를 해주는 거니까 일정 부분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러한 예산 관련해서 세워서 하셔야지.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 그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라는 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염려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받으면서 일요일날, 휴일날은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계약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휴일날은 한 번도 못 쉬고 평일날 쉬는데 최저임금 수준 받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면 뭐 받습니까?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저희 팀들은 시간외수당을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죠? 그분들도 시간외수당 줘요?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약조건에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런 것들 확인을 해서 저는 제 주의가 그렇습니다. 줄 건 주고 부려먹을 건 부려먹자. 저는 순창군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다른 14개 시·군 공무원들에 비해서 순창군 공무원들 복지 열심히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대신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주의예요. 어차피 우리 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사기양양 차원에서 줄 건 주고 대신에 좀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업무보고 자료 36쪽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내용이 있어요. 6월 26일날 구성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성명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충남도립도서관에서 한 분 오셨고요. 전북교육청에서 한 분 오셨고요. 그다음에 건축감정위원 중의 한 분이 오셨고요. 전남대 교수, 원광대 교수, 조달청에서 한 분 오시고 해서 그렇게 여섯 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회의는 어디서 했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청 세미나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도청에서 했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지난번 회의 때 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됐던 게 5분발언에 문제됐던 게 인구문제였습니다. 아마 전라북도에 전주, 익산, 군산을 뺀 나머지 시·군은 최근 20∼30년 내에 인구가 반 토막 이상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가적으로 인구소멸해서 소멸도시가 속출할 것이다, 조만간에. 대표도서관도 보니까 전주, 군산, 정읍, 남원이 신청을 했어요. 이런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서관이든지 또 다른 문화체험전시관이든지 미술관이든지, 미술관은 실제적으로 완주에 있지만 완전히 전주 생활권이잖아요. 이런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모든 시설들이 전주에 집중되다 보면 전주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전라북도에 있는 지자체들은 다 죽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전주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와 계신데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또다시 국장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직원들이 과장, 국장님이 되시면 그런 지역 안배 차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아마 우리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빼고 나머지는 다 소멸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전라북도에 관련된 사업이면 너무 전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나머지 지자체도 정주여건이 개선이 돼야 문화를 향유한다든가 교육을 애들을 잘 시킬 수 있는다든가 그래야 거기 살지, 문화도 없지, 교육도 없지 모든 시설이 전주에 집중되면 전주로만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꼭 특히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참고해서 지역안배를 도 안에서도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일본과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관광 분야에 혹시 염려되거나 걱정돼서 사업 분위기, 관광객이 축소될 위험성은 없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실제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중국관광객이 외국관광객 중에 제일 많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화권, 대만권이고요. 그다음 일본권 정도 순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거기에 대한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물론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수도 적겠지만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일본 관광객수도 줄게 되면 관광객 관련된 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보조자료 5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축제가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그리고 대표, 글로벌축제가 있는데요. 과거에 김제지평선축제가 2017년까지는 대표축제로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축제를 해왔는데 최근 2018년, 2019년도에는 글로벌육성축제가 됨으로 해서 도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3천만원 지원하다가 이번에 6천만원 두 배로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10억에서 1억 올리면 1억 오른 건데 콩이 구은 것이냐 호박이 구은 것이냐 그런 차이인데 작년에는 3천만원 줬는데 올해 6천만원이니까 두 배나 올려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적으로 대표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가 대표축제가 돼서 작년에 3억2천, 올해 2억7천을 도에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작년에는 3천만원, 올해는 6천만원이에요. 앞으로 이게 글로벌육성축제는 10일을 해야 된답니다. 열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기간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배로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됐다는 것은 생색내기이고 이해가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에서 어느 축제를 딱 집어서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순 없고요. 공정하게 평가를 통해서 이뤄지는 축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각 시·군에 한 개씩 대표축제를 육성하겠다는 기본 대전제하에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광부 축제에서도 글로벌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직접 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특정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하에 지원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연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제가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14개 시·군을 공평하게 하되 과연 공정하게 경쟁해서 정말 대표축제다운 축제면 더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정당한지 아님 보완할 게 있는 건지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면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축제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수축제가 있고 최우수축제가 있고 대표축제가 있고 글로벌축제가 있어요. 규모가 다 틀립니다. 그렇죠? 같은 규모이면 같은 예산이 지원돼야겠죠, 같은 기간이면 또. 그런데 이제 문광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 도는 무책임하다. 실제 문광부에 넘어갔는데 문광부에서 현재 지원됩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극히 일부만 지원되고 있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저는 글로벌육성축제가 된 마당에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인데 국장님께서는 일반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듯이 좀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소상히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조자료 59쪽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수학여행 유치 현황 분석해서 학생수가 감소했죠. 2017년 대비해서 2018년 감소하고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학령인구 감소, 학생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이병도 위원님이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병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연도별 유치 현황 보면 학교수가 있어요. 학교수는 늘었는데 수학여행 오는 학생수가 줄었다고 하면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맞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학여행단 감소 추세 지속 이게 맞는데 학교수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수가 준 이유를 갖다가 학령인구 감소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국장님, 만약 학교수가요 도표에 학교수가 없었으면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학여행단 감소 추세 지속이라고 하는, 우리 도에서 보조자료에 학생수 감소이유로 든 게 잘못된 기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저는 허위로 속이려고 기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수도 이렇게 적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이게 수학여행 오는 학생수 감소의 이유가 아닌 전혀 엉뚱한 내용을 여기다 기재해 놓은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기재를 했느냐는 거예요. 속이려고 허위기재한 거 같진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기재를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적시하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적시한 거 같습니다. 주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한번 더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확한 분석문제는 어차피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기재해 놓은 거예요, 대충 해놓으신 거죠. 그건 우리 의회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관계를 잘 형성해서 전북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자는 건데 이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내는 업무보고에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이처럼 긴장감 없이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 얼마나 생각해서 긴장감 있게 일을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오신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가 쓴 소리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저희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행부하고 그래도 원만하게 서로 잘 협조해서, 실제 우리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예를 들면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 지양하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를 잘 협조하고 유지하고 노력을 같이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오면, 앞으로 1년인데요, 저희 상임위가. 저희도 그동안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소한 문제였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너무 긴장감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문제였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도립공원이 몇 군데 있죠, 국장님?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군데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네 군데요? 어디어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모악산 있고요. 대둔산…….

한기

이한기위원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그렇게 네 군데 있는가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좋은 도립공원을 전라북도가 직접 참여해서 관광개발을 한 곳이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도립공원은 전라북도가 지정을 해서 전라북도 도립공원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관광개발이나 타 개발은 도립공원이 위치한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하는데 전라북도가 전라북도립공원에 대한 관광개발은 직접 나서서 최소한 돌아가면서 하나씩 전라북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도는 가만히 손 놓고 있고 일선 시·군에서 도립공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진안에 있을 때 순창이 군립공원이거든요, 강천산이. 굉장히 개발을 하기가 수월스럽다는 거예요, 군 자체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군에서 의원을 할 때 ‘도립공원으로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절차만 받기만 복잡하고 이걸 군립공원으로 바꿔버리자’ 하는 의견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립공원은 전라북도가 나서서 직접 어떻게 이 도립공원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해야만이 전라북도가 지정한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개발을 하고 관광지로서 갖추려고 할 때 이런저런 제약만 받게끔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도립공원 지정을 하고 아마 도에서 나몰라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도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이 부분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적극적이 아니라 도립공원이니까 도가 나서면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헌데 전혀 도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도립공원이라는 이름만 있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그쪽 시·군이…….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협조해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그 부분을 전체 또 도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면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도 못 하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얼마나 힘드냐면요 국가가 200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국립공원을 상당 부분을 제척을 시켜줬어요. 공원구역에서 제척을 시켜줘서 제가 전라북도에 진안군을 통해서 그러면 진안군에 있는 도립공원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지나간 나머지 아래 부분은 도립공원에서 제척을 해야 된다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고속도로가 마이산도립공원 산 허리를 하나, 둘, 세 개를 관통하고 지나갔는데 관통하고 지나간 아래 부분은 공원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공원 중에서 사유지가 제일 많은 곳이 진안마이산도립공원이 한 80% 가까이가 사유지로 돼 있어요, 도립공원이. 그런데 그렇게 사유지로서 여러 가지 힘든데 그 부분을 제척을 해야 된다고 구두로 몇 번 묻고 하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이 아니지만 그렇게 불이익만, 제척의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군데가 터널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권위만 가지고 공원으로서 한데 군립공원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권위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공원에 대한 개발이나 관광상품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딱 손을 놓고, 혹시 과장님 도립공원에다 관광투자해본 적 있어요, 도에서 직접?

호윤

정호윤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진안마이산 같은 경우도 월광폭포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어가지고요. 2018년도에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국비, 시·군비 해서 4억이 투입됐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도에서 직접 해본 것이 있냐고요, 도립공원에다가.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 것은…….

한기

이한기위원

없죠?

희옥

김희옥관광총괄과장

시·군에서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왜 도립공원인데 도에서는 손을 딱 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군립공원으로 바꿔서 돌려주는 것이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순창 존경하는 재선의원님 계시는데 개발을 하는 여건이 훨씬 군립공원은 수월스럽다는 거예요, 군에 있으면서. 그런데 아까같이 그렇게 제약만 받고, 그러면 도에서도 직접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줘야 맞죠, 도에. 아니 저는 돌아가면서 네 개의 도립공원이 있으면 이번 해에는 어디에다가 집중투자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보자 또 다음 해에는 어디 공원을 이렇게 해서 도에서 투자를 해서 도립공원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공원 관리체계 관련해서 지정부터 해제 우리 도에서 어떤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파악을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 공감합니다. 다만 지정, 해제 또 사업하고 하는 것들은 도하고 시·군하고 관련 도민, 주민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달라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립공원이니까 당연히 도에서 관심을 갖고 공원에 대한 어떻게 하면 도립공원을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립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도가 해야 저는 맞다 이것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하신 취지 잘 이해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동부권에 있는 도립공원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투자를 안 하니까 관광상품으로서 한계가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안 변산해수욕장이 국립공원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너무 개발이 안 되니까 부안에서 풀어달라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대명콘도가 부안에 들어왔어요. 부안 완전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민자유치 하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상품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도가 예산이 없으면 그런 기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관광상품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시기가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민자유치를 시켜서라도 지역관광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라북도문학진흥조례안 6.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문학진흥조례안, 제6항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전라북도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이며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의 문학 진흥과 도민의 문학창작 활성화의 향유기회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으신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 기준이 지역 미술계의 현실과 맞지 않아 미술 분야 신청기준 중 정기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 개최 실적을 완화하여 지역 미술 분야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추진이 중단된 새만금방조제상설공연을 민간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권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의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성인원수를 확대시키고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유형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도, 시·군 간 업무중복 등 혼선방지를 위해 도, 시·군 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및 범위, 제외 대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의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5.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