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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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에 거쳐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현안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폭넓게 공유하고, 주요현안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진행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관실 내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옥근 기획팀장입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이윤호 감사팀장입니다. 정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서정환 행복인구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관)

부록에 실음

종한

우종한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 뒤에 말씀하신 32쪽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요. 공제사업에 공제금을 대신 들어준다는 겁니까?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이성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대상자가 정해지면 기업체에서 20만 원 지원을 하고요. 도비와 군비가 50대50 해서 15만 원씩 해서 30만 원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15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비 15만 원 해서 30만 원입니다. 본인이 30만 원을 부담해서 80만 원을 5년간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적립하게 되면 그 금액을 결혼하게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군비는 저희가 15만 원씩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도비 15만 원은 도비로 그게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12쪽 군민행복 창출을 위한 열린 기획행정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27건 선정된 게 어떤 게 있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정책실명제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라든지 5억 이상의 용역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업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사업비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보훈회관이라든지 문화의 집, 가족센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27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14쪽 중국 안길현 상서사립고급중학교면 우리 고등학교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중국에서는 고급중학교가 저희 고등학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죠? 자체적으로 학교끼리 하는 겁니까?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이것은 학교로 교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남현에서 우호 교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학교끼리 하는 것이면 우리군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 군에 방문을 해서 저희 군청을 홍보하고, 휴양공원사업라든가 휴양랜드 이런 군정 전반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홍보하고 견학하는 것들을 돕는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학교하고 교류가 주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16쪽 예산낭비신고센터 상시운영이 되어 있는데, 신고된 사례들이 있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현재 예산 낭비 사례는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상시운영하고는 있지만 없습니까?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성인

이성인위원

17페이지 기재부 예산실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연결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기재부에 증평 출신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충북도 예산실에 몇 분 안 계시는데, 저희는 폭넓게 도하고 협력을 해서 충북도에 출향인사라고 할까 이런 분들을 전부다 관리를 해서 그분들을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네트워크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도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20쪽에 보면 주요사업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46건 중에 시정된 28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24쪽 법무행정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민사소송 9건, 행정소송 4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통계조사하는 사업이 있는데 26쪽입니다. 기준 사업체 조사하는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라고 했는데, 누락되는 것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서요. 3,22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세심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아기들한테 주민등록 발급하는 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요새 젊은 부부는 기념이 될만한 것을 많이 추구하니까 저희가 아기 출생신고할 때 신청서를 받아서요. 사진 같은 것을 파일로 받거나 사진을 제출 받아서 주민등록증처럼 만들어서 뒷면에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알아야 될 것들을 같이 해서 그렇게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내줄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카드를 넣어서 택배를 받으신다는 분은 우편으로 받고, 찾으러 오신다는 분들은 찾으러 오시고요. 아기 사진을 이렇게 넣고, 앞면에는 아기사진 하고, 뒷면에는 이렇게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것, 기념이 될 만한 것으로 만들었더니 지금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만 만들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건이나 됐습니다. 출생신고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것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감사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있잖아요. 회사 근로자들은 회사 부담금도 있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20만 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은 없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20만 원이 차이나는 건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본인이 30만 원 내고, 도비 15만 원, 군비 15만 원 해 가지고 60만 원이고요. 당초에는 청년이 기업체도 부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체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담으로 같이 시행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이 배제된다 해서 올해 다시 수정해서 농업인까지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것은 자체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농지원부 있는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청년 4H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올해 신규로 5명이 가입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한쪽은 80만 원이고, 한쪽은 60만 원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24쪽 행정심판 7건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인용됐다는 것은 군이 이겼다는 건가요? 기각된 것은 진건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기각된 것이 이긴 거고요. 인용이 진 거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인용된 게 진 건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절차상 문제니까 민사소송 들어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행정심판 들어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니까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에 문제니까 이것도 들어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분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때 항상 행정심판을 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법규에는 딱딱 떨어지는데 그분의 여러 가지 정황상 감경되는 수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행정심판 인용 1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인용된 것은 식품위생법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면 안 되어서 그게 보통 경찰서와 합동단속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법규상에는 처분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처분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학생들한테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다 확인을 했는데, 다른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와서 그 업주도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2페이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개최 3월 25일에 한번만 개최됐더라고요. 그러면 후에 아까 금액이 5억이라고 하셨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10억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후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10억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죠? 3월 25일날 이후에 공사가 10억짜리 도에서 따오거나 해서 발주되면 그거에도 이대로 한다면 선정해야 되잖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10억 이상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 외에도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군민이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고 싶다하면 저희가 그것을 분기별로 군민신청실명제라고 해서 그것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의가 한 번밖에 안 열려서요. 그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후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해서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분기별로 저희가 업데이트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우선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일단은 노고에 축하를 드리고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감사합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28쪽에 보면 전입정착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예산상으로 10만 원씩 200명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지금 성과를 보면 20명 정도 전입정착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전입정착금은 청년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전입정착금은 관내 대학교에 다녀서 전입하는 사람, 군인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입했다고 금방 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처음에 전입할 때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도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좀 적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슷하게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 때문에 전입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적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시는 분도 혜택을 보고,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입하고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고, 다른 데는 전입하면 1개월, 3개월 이렇게 하면 바로 탈 수 있거든요. 이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 받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산은 200명으로 세웠는데, 실적은 20명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이러한 전입정착금이 군인이나 학생 이런 분들 말고 요즘 대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제2의 삶의 터전을 구하고자 이렇게 공기 좋은 곳이나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제 주위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정착금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드릴 건데, 저희는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귀농·귀촌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약간 세밀히 봐야 되고, 또 전문적인 게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관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에듀팜특구 종사자라고 할까 이런 분들을 이번에 조례에 같이 넣어서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 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그것 부분도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행복한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조성사업 완료를 했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군청에는 군청사 1층에 했습니다. 1~3층을 다할 수 없어서 군청사 1층을 하고, 스포츠센터라든지 보강천 체육공원, 생활체육관, 장뜰시장 해서 다섯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해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좋다 하면 … 지금 군청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해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상의드려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야외라든가 아니면 요즘 운동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혹시 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이것은 안에 들어가는 음악이라서 사실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저희가 먼저 한 거고요. 사실은 자작나무숲이라든가 보강천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거기를 하는 것을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전기선도 다시 깔아야 하고, 1개소 하는데 1,000~2,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해 보고요. 이것이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북행복공제결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10명이었는데, 올해는 할당 사업량이 6명이고, 현재 7명이더라고요. 이게 줄은 이유가 뭐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작년에 하셨던 10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5년이 만기가 되는 거니까 작년에 1년 해 가지고 10명은 계속 올해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올해 7명을 하는데 7명 중에서 5명이 농업인인데, 저희가 청년농업인 정책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낸 거에 30만 원을 내면 30만 원을 같이 받으니까 5명을 했고, 지금 기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면 별도로 2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업체 홍보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작년에 10명을 하고 났더니 올해 기업체가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한 겁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1명당 20만 원씩 5년 동안 계속 적립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기업 쪽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쪽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홍보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감사관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청년 결혼공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20만 원을 부담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업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꺼리고 있어요. 어느 기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자마자 이것을 신청을 하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체를 떠나서 일반 소상공인 스무살 갓 넘어서 일반 상가나 몇 명 안 되는 소상공인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현재 층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업체에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월급 외에 20만 원을 더 준다는 것은 월급 100만 원 받는 것하고, 120만 원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만 원을 더 내야 되니까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시는 안 나게 지원이 되니까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20만 원을 하는 데는 상관없는데, 그 정도로 부담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적죠. 큰 대기업 아니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기업체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청년이 우리 기업체에 와서 일하기가 힘든 것, 청년들을 20만 원씩을 주고라도 자기네가 더 고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거여서 대기업은 또 대상이 안 되고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 20만 원이 부담되는 데는 안 되고, 완전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 처음에 할 때는 전부다 기업체 20만 원을 해 주고, 기업체 가서 홍보를 했는데, 본인들은 좋다고 하는데, 기업에서 부정적이어서 이것은 조금 변화되고 확대된 것이 농업인까지 가는 거고요.

이창규위원

우리가 개인사무실이나 5인 미만 이런 데 청년들이 취직하는데 혜택을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혜택은 우리가 30이잖아요. 그렇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건의를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창규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5대 증평군수 공약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사업이 65개 사업이었고요. 세부사업이 72개였습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된 게 몇 개 정도 되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5개 정도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아직도 할 게 많네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약은 공약이에요. 굳이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낭비가 우려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군수님이 표를 의식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사업 65가지를 쭉 훑어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려운 것을 굳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지방자치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이창규위원

1,187억 중에 66.6% 정도의 실적에서 도내 1위를 했어요. 이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반면 되새겨보면 상반기에는 어땠든 조기집행을 66% 정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켰다 했을 때 하반기에 397억을 어떤 용역이나 건설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경제 침체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러니까 신속집행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여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속집행이 정부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고요. 상반기 신속집행은 사실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무리를 해서 신속집행을 했다는 것보다 사업 추진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이월사업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규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는 중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1위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경제 균등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들 각 지역마다 마을변호사라는 제도 있는 것 아십니까?

「없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저희들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명이 지정되어 있나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그런데 마을변호사라는 게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조금 더 그것을 가깝게 하려고 37사단 법무관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마을변호사를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봐서는 그냥 형식적인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는 제도이고, 고향에 애착을 갖고 해 주는 제도인데, 형식적으로다가 지정만 해 놓고 상담도 안 해 주고, 또 주민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 지역출신에도 어쨌든 변호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적극적으로 무료 변론을 해 줄 수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들을 선택을 해서 …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사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런데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지역을 정해놓고 도움을 안 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진 철회를 시키시고 지역에 열정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료 변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마을변호사라는 제도가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법제처에서 신청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일괄적으로 시·군구에 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된다기 보다 그분들이 신청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실상 그분을 잘 모르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그건 주민이 마을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야 하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하는 데요.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지금 마을변호사로 되어 있는 분들하고 컨택을 해서 본 위원장 생각인데 군청 어디에다가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런 식으로 무료변론상담을 하는 그런 날을 정해서 … 그러면 지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법률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변호사를 만나서 무료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활용되면 좀 그렇긴 한데요. 그것은 어쨌든 좋은 제도이니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리핀하고 교류를 추진하다 잘 안 됐죠?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추진한 게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류라는 것이 한 번의 방문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몇 번에 걸쳐서 실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교류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것만 저희가 주요업무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몇 번의 실무의 검토를 거쳐야지 나중에 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교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열정을 보이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행정과 모든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응 행정팀장입니다. 윤기준 서무팀장입니다. 이찬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양지현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부록에 실음

종한

우종한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해외 나갔었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예, 의성에서 있었습니다.

이창규위원

목적이 뭐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의성군에서 했던 것은 정기총회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회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 장소 선정 협의를 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것을 증평군에서 몇 분이나 가셨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군수님이 회장단이니까 군수님하고 수행직원들하고 실무자하고 제가 간사니까 같이 갔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럼 경비는 어디서 부담을 하는 거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경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행 회장단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여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지만 예전에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저하고 실무자는 회비에서 하고, 다른 시장·군수님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외부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아니요, 사무원이요. 제가 간사고, 손형남 주무관은 사무원이니까 회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다음 군수협의회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외국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7박 8일인가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7박 9일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면 갔다 오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하고 들어간 산출내역서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많이 따온 부서나 개인한테 평점을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랬을 때 공모사업이 없는 부서는 평점에서 균형성이 맞을까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마을 아카이빙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사업목적을 딱 정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촌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농촌 발전방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나 하천처럼 이렇게 명시된 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공모를 해서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점제를 하는 겁니다.

이창규위원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경제과나 문화체육과가 주요 공모사업이 많죠. 그런데 민원과나 그 외 등에는 아무래도 저조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점을 받는데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한 부분도 심의할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원이 그 자리에만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직원은 평소에 적절히 일하는 구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그런 부서를 보내고, 또 2년이 지나면 그런 부서가 아니라도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구나.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새마을회가 1억 4,00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데 맞나요? 운영비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외 13개 사업인데, 이거 사업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1,8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2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1억 4,000이 지원이 돼요. 새마을회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 후원금도 따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13개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1페이지 찾아가는 군수실 하소연 데이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하소연 데이를 자주 개최하나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회의를 했고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하시는 거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이때 가서 보면 하소연하는 개념이 사실은 법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결은 잘 안 되고, 그때 당시에 마을의 안길이 좁다라든가 양돈장 냄새 문제, 주민들하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건의사항도 부서별로 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현장 가시는 김에 이렇게 만나신 건가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아니죠, 하소연 데이를 정해서 마을회관에서 사랑방 좌담회처럼 군수하고 주민들하고 편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건의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군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증평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양쪽의 읍·면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위원회 회원이 되는 조건이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교육을 몇 회 이상 받고 해야지 회원이 되는 겁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조례상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도 추천받고 의회에서도 추천받아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증평읍 주민자치위원회, 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그 교육을 받아야 위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하셔서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아야 주민자치위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라고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성인

이성인위원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령까지 개정돼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게 아마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것은 올해 아닌가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져 있는데 일단 읍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바꾸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고 증평 주민자치회가 따로 있는데, 지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이게 증평군 주민자치회로 되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따로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회가 출범은 안 한 겁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지금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주민자치회가 구성을 했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방자치법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곧바로 임무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역개발 사업비를 군민들이나 군수가 배분한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토록 … 세부적인 게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성인

이성인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민간협력팁장

주민자치회는 아직 시행전이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 구성됐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찬우

이찬우민간협력팁장

주민자치위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주민자치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약간 다른 거라서요.

성인

이성인위원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민간협력팁장

전환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전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법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법이 개정된 다음에 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자치회로 전환되면 지침상에 위원으로 되려면 사전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민자치회도 구성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민간협력팁장

지금은 그것은 아니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자치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고,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구성될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민간협력팁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현재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성인

이성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알고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게 내려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했어요.

찬우

이찬우민간협력팁장

조례로 개정해야 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찬우

이찬우민간협력팁장

저희 주민 자치위원회는 연합회가 없고 읍·면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헷갈려요. 지금 연합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랑 주민자치회 구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곧 출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들어가시길 원하는 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홍보도 충분히 해 주셔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민간협력팁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마을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다 됐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데이터가 많이 잡혀 있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기본계획에서 마을 인물이라든가 지역을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전시관 예정지가 어디인가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그것은 부속건물 군청 청사 1층에다가 할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54페이지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개방을 하시게 됩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치매센터 현황

성인

이성인위원

치매만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담배판매업 지정현황, 개별공시지가 현황 3건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포털사이트에 제공을 할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이 3개 부분만 개방하는 겁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치매나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교육만 가지고도 괜찮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센터현황만 하는 거니까 개인정보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현황만 들어가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56쪽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첨단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증평군에 해킹사례가 있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현재 금년에는 사전 차단이 되어서 해킹된 사례는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윈도우10 운영체제 교체사업 실시하는데, 업그레이드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업그레이드만 해서는 안 되고, 라이센스 원판을 가지고 와서 윈도우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업그레이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데이터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안 되고,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오래된 것들은 그렇다 치고, 새로 구입하는 것들도 계속 구입해서 교환하는 겁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은 윈도우 10으로 돼서 나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42페이지 성과중심의 기능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 나왔죠? 어떤 방향으로 나왔나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증원을 하라는 인력을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우리가 조직진단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왔나 해서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라든가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42페이지 보니까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바뀐 거에 다시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셨다니까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나 해서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부족인원을 요구해온 부서가 진짜 그 인원이 필요한지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 하시는 거예요? 과가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현재 과다하게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지 해서 가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현재 아직은 공표가 되지 않아서 일단 거기까지만 정리가 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가 지금 생긴 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예, 과가 된 것은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54페이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30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30건 위탁현황 개인정보를 외부에 준 거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이것은 유지보수업체에 준 겁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처리업무 프로그램을 위탁 준 건가요? 처리를 위탁 준 건가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준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유지보수만인가요? 처리업무 위탁해서 30건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면 개인정보가 보호되나 해서요. 개인정보는 내부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30건을 위탁줬다고 해서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개인정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시스템 관리도 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그래서 그 정보를 정보전산 쪽에서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통신에서는 랜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주면 그 랜망을 전부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통신부서에서는 방화벽 해킹차단벽을 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로그인이고, 로그인 되어서 랜망을 우리가 KT에다 주고 있는데, 그 KT를 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KT 쪽에다 저희들이 해킹차단시스템을 해서 다른 컴퓨터를 만약에 끌어가도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이런 게 차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장비만 위탁준 거예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장비만 준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있잖아요. 마을기업 신규로 1건 지정하고, 마을기업이 지금 5개인 거죠? 새로 지정한 것 1개까지 해서 5개인가요? 마을기업이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5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새로 한 것까지 5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4개 있던 게 1개가 늘어서 5개가 된 거예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삼기조아유까지 추가로 들어가서 5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운영되는데, 5,000만 원 한번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계속 지원해 주나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아니, 금년에는 5,000만 원 지원해주고 내년도에는 한 번 더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개 마을이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새로 생길 때 5,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계속 5,000만 원씩 해 주는 거예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1차 5,000만 원이고, 2차에는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1차에 생길 때 5,000만 원 주고, 다음에 5개는 3,0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4군데는 다 끝났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신규만 올해 생길 때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그 다음 년도에 3,000만 원 주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차년도에 3,0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데는 안 해주는 거고요?

찬우

이찬우민간협력팁장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4개는 다 사업은 끝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직원 고용이 얼마나 되나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평소에 직원하고 사무국장하고 2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한다면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 최소한 월급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그래서 이거 지원해 주는 것 갖고 월급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신규는 2년 동안은 지원해 준다 치고, 4개는 3년째부터 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무국장 월급하고 직원 1명 월급은 정도는 나와야 마을기업이 운영이 되잖아요. 지금 네 군데가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장이익어가는 마을이나 정안마을, 상그린마을, 이런 데 보면 지금 장이익어가는 마을도 처음에는 지원을 받다가 안 돼서 회장이 잠깐 바뀌기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부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생력을 갖고서 … 장이 익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안 됐다가 요즘에는 장 단지를 많이 분양해서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그린 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잘 되다가 결산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요즘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수십억을 지원했고,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추가 지원은 없이 운영비 이외로만 끝나고 그 다음부터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자생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신규 지정을 해 주고, 자생력이 없으면 군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도 추가적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잘 되는 데는 말고요. 예를 들어서 안 되는 데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 개인적으로 쓰든지 가끔 행사 때 한번씩 쓰든지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진행하는 것까지 5개죠? 고용인원하고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고용인원 몇 명이고 월급 얼마 나오고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출해 주세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거기다가 예산 투입된 것까지요.

찬우

이찬우민간협력팁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자치분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대통령께서도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군에서도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자료에 나오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아직 국회에서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타 시·군을 보면 자치분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추진을 하고, 결과물도 상당히 많이 나온 지역도 있더라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언젠가는 자치분권이 돼서 골목자치가 실제적으로 언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2개의 추진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수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조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타 시·군보다는 좀 더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치분권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1,000만 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데에서 토론회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자치분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확실히 표명이 되지 않지만 의장님이나 김광철 위원이 활발하게 자치분권의 사례 같은 것을 많이 가져와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까지 세우면서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저도 포럼회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발전적으로 자치분권이 활성화가 되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도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자치분권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벤치마킹도 많이 가서 법이 통과가 됐을 때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실제적인 주민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조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교육도 받고 하셨다는데, 우리군에서도 성과물이 있습니까?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성과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워크숍이나 토론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도 예산에 반영시켰고요. 그리고 이번 7월 말쯤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 계획을 잡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자치분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워크숍 또는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결과물이 도출된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자치분권이라는 게 국가사무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인력도 어떻게 된다는 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준비단계라는 거죠? 성과물이 나온 것은 없다는 거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반기에 조직개편에서 인원을 증원할 것은 없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조금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몇 명 정도나 계획하시는 거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어제부터 시행이 됐죠? 고용노동부니까 저희 군청은 그게 아마 당장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공공기관도 해당이 되나요?

「없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해당이 돼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현재는 직장 고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세부지침이 아마 시달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지금 직원들 성희롱은 노조 쪽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성희롱이나 아니면 그 직원들의 고충사항은 노조를 통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부군수가 상담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지금 저희들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쉽게 말해서 갑질이죠. 상사 위력에 의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괴롭힘 방지법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조직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그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은 아직 그것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거죠?

성인

이성인위원

전환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는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성인 위원님이 듣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존 조례에 구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구성은 읍·면장이 각계각층의 인원을 배분해서 지역 여론을 잘 듣게끔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렇게 돼서 주민자치위원 접수를 못했다는 분이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제가 보고 있는데, 구성에도 뭔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관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모집을 하는지 이런 내용도 사실은 일반주민들은 잘 알 수가 없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3시2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군민의 희망과 행복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미숙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경남 도서관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종한

우종한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 총 산이 300억 아니에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것은 300억 원인데, 기본세팅은 300억 원으로 했는데 도에서 그 당시에 시·군별로 조금 더 붙여달라고 일단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300억으로 세팅해서 하되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취지니까 이것만큼 군비가 그 정도 안 들어가면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가 135억 그리고 38억이 이게 2019년 토지매입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도비 포함해서 3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당초에는 이게 도에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도비가 45%, 군비가 55%인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서 냈는데 지사님이 아마 결재 과정 중에 군비들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해서 우리군만 아니라 7개 시·군 다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를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확보를 안 해도 다른 사업비로 저희가 대체할 수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창규위원

추가로 돈을 더 넣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오히려 허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창규위원

그 밑에 연탄~산업단지간연계도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0억 원이 투입이 되네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언제 착공이 되는지, 차선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여서 도시과에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넣었던 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시·도에서 결정하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7개 시·군한테는 한 개 사업이나 두 개 사업을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가급적이면 모호해 하는 금액들, 안전거리 아닌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우선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신청했는데 약간의 변수가 생긴 게 시·도 자율편성이든 시·군 자율편성의 일부 사업들이 내년부터 지방 이양으로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만 하면 이것은 쭉 계속 가는 사업이니까요.

이창규위원

연계사업으로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우선권을 제출했던 사업입니다.

이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장학회에서 형석고, 증평공업고등학교, 정보고 세 군데에서 육성자금 지원하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게 형석고는 1억 6,000만 원, 증평공업고등학교 2,300만 원, 정보고도 2,300만 원 그런데 이게 한 7.5배 정도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성적 위주가 아니라 취업 목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실습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아이들이 좋게 취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공부 위주로만 잡아놓은 것 같아서 미래전략과에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공업고등학교나 정보고등학교도 많은 지원으로 해서 학생들이 좋은 실습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군민장학회가 출범할 때는 이 돈이 공고하고 정보고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형석고등학교에 종로학원이나 이런 데 분들이 와서 강의해 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정보고에 가서 공무원반 운영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에서 그렇게 연결해 주고, 또 형석고등학교도 형석고등학교대로 수치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돈이 됐든 아니면 내년에 도가 교육경비 균형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안 되는 단체도 일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형석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증평공업고등학교나 정보고도 거기에 맞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증평공업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우리 증평공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 지역에서 사실 실력 있는 학교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선망을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그런데, 증평공업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과거에도 그런 건의도 저희들이 조금 비춰봤었고, 또 공고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토목과나 건축과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확대 개편을 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이런 개편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학교 같은 데에서는 나름의 교원 수급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부사관 제도를 우선 취업시켜주는 평가를 와서 아마 그게 내일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교장선생님도 그 부분을 인문계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약간의 학제 개편을 통해서 하고, 또 우수 학생들이 오게 하려면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도 아마 교육청하고 추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인문계로 바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지금 그런 쪽에도 접근을 해서 자퇴율이 가장 높은 학교의 오명을 벗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동문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게 좀 더 나은지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학교측에서도 최근까지는 고민을 안 하다가 저번에 뵙고 하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76쪽 독서광 김득신 지역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추진할 때 미래전략과만 하지 말고 같이 상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도 이런 것도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맞거든요. 또 원 출발은 문화 쪽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큰 문제점 없이 잘 맞춰가고 있고요. 또 문학관이나 이런 부분도 또 저희들 도서관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문화체육과장하고 같이 둘러보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해서 협업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김득신문학관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운영은 누가 맡게 되는 거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지금 규칙상으로는 시설조성은 시설관리사업소로 되어 있고, 관리 및 운영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군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인데요. 교과 및 특기 방과후 학습지원 초·중학교 6개교 이것은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에 충북 6개 단체는 교육경비를 교육청이 못 주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 납부성 문제도 지적을 많이 해 주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장학금 출연금 1억 원을 장학금에 넣어서 그것을 교육청에 줘서 각 학교에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행히 내년에 도에서 6개 단체는 일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도교육청에서 6개 단체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가 되고, 그렇게 하면 4~5억 이상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 그러면 6개 학교에 1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이것은 순전히 군비로 1억 원이 지원되는 거지만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이 지역은 군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이다 보니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훨씬 숨통은 트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이 지금 3개인가요? 4개인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 군이 총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 3개 지원해 준다고 해서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도서구입비를 연간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올해 3개인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올해 3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일부 시·군에는 공립 작은도서관도 있는데, 우리군에는 8개가 다 사립 작은도서관이고요.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책이 1,000권 이상 되고, 열람실이 6석 이상 되고, 10평 이상의 공간을 가지면

명호

최명호위원

자체적으로도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등록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책 사는 것하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책 사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분들이 사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리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내서 순회사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이런 작은도서관을 돌면서 그런 어린이프로그램이나 책 정리해 주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조금 문제가 최근에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일부 시설들은 춥기도 하고, 도담도담도 제가 가 보니까 창이 이중으로 안 되어 있어서 되게 춥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토리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신생이다 보니까 열악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의 시설비들은 한꺼번에 도저히 못하고 돌아가면서 약간씩 지원해서 약 개·보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 보니까 보강천 김득신 책방 이것도 운영하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강천에 컨테이너 형식으로 책을 넣어놓고, 지금 현재는 아이코리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겨울에는 계속 운영을 못하니까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명호

최명호위원

컨테이너 안에서 책을 읽는 건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아, 책을 그 안에서도 읽게 되어 있고요. 또 숲이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그 자리에 빌려가지고 숲에 가서 읽고 그날 반납하면 등록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 주변에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거기에 없어요. 본 위원이 잘 못 봤는지도 몰라도 그 근처에 책 읽는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사실 등록된 것만 보면 많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보강천 숲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어떤가 해서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에 보강천 자연작은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서 휴양공원사업소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은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항상 미래전략과를 얘기를 할 때는 증평의 미래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김득신 캐릭터 전에 증평공고 학생들이 상품화를 했었죠?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그당시에 사업했던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창조기업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사업은 아니었고 단년도로 해서 샘플로 만들었던 것들은 저희들 도서관 1층에 가면 전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개씩 저희들이 받아서 나중에 이것은 문학관으로 전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이후에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지금 여기 신규현안사업에 김득신 캐릭터 관광상품 기획·제작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다른 내용인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공고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공고하고 협력했을 당시에는 캐릭터가 개발이 안 되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캐릭터를 우리 직원이 직접 개발하고, 이게 개발이 됐다 하면 공고하고도 그런 상품개발이 가능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창조지역사업이 끝났지만 다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캐릭터를 주제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증평공고하고도 캐릭터 상품화 협력을 할 때 좋게 본 게 어쨌든 지역에서 지역 인물을 조명을 하고, 그 진로를 앞둔 학생들한테는 체험의 기회부여가 되어서 자기개발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참 좋게 봤었거든요. 그런 지역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으면 좀 더 참고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이게 그 당시에 흙사랑 앞에 공간에 편희정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충북예고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열성적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잘 맞았는데, 그게 좀 안됐던 부분이 있어서 공예 쪽에는 약간 중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이나 길위의 인문학 같은 것을 가지고 공고학생들을 우리가 김득신 묘소를 탐방하고 이렇게 교육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캐릭터가 기왕에 개발된 상태라고 하면 흙사랑하고도 연계해 보고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저희들이 문해교육을 실시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사실상은 문해교육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가 되고, 그때는 잘 나오지 않으셔서 문해는 활성화 안 되었거든요. 2016년이나 2017년도부터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개소 정도 하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당초에 15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창피하시니까 안 나오시려고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30명이 넘어가서 장소가 협소해요. 그 부분은 30명 이상으로

종한

우종한위원장

지금 강사분들 계시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어 찾아뵙고서 거기서 강사분들이 문해교육을 하잖아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역에 도서관에서 하면 강사가 한두 분이면 되는데, 또 멀리 계시니까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인가 문해교사 2급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선생님들을 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로 지금 보내서 거의 300명 이상은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행인 게 단순히 한글만 가르쳐 드리면 지겨워하신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도 오락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많이 정착이 되었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시화전에 나가서 한 10명 정도가 수상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기본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은 지원을 해 주셨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칠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일부는 됐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말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군정질문 때 증평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군수님 답변 중에 체육관 지원 예산을 장학금에서도 쓸 수가 있게끔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된 게 있습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장학금 취지는 맞지 않고요.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게 생활SOC가 많이 화두가 되고, 특히, 여기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 SOC가 되게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은에 관기초등학교 같은 데에도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은 저도 법률 검토를 좀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보은군도 교육경비 지원을 못해주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관기 초등학교에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교육경비 장학금에 굳이 안 넣어도 그것은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시·군에도 일부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단체, 일부는 지원될 수 없는 단체이긴 하지만 그런 학교시설을 활용한 개방형 체육관 건립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 못해주는 이유는 지원해 줬다가 교부세에 페널티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학금에 넣는 건데, 이 부분을 정부정책으로 한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안 줄 거라고 보거든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행안부에서 교육단체에 보조를 못해 주게 묶여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갖고서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빈익부 부익부의 편차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아마도 군수님이 일전에 지금 진영 행안부장관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같이 간담회하는 자리에서도 이게 교육부는 해 줘야 된다는 거고, 행안부는 왜 우리 교부세 가지고 교육자치 경비가 있는데 거기로 주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건의를 한번 하셨더니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8일에는 생활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등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