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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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환경복지국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시기 전에 7월 4일자로 승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환경복지국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소감 또 국장 4급 승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승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금번 7월 4일자로 환경복지국장으로 이번에 인사발령 받은 이정화입니다. 제가 환경복지국에 있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등 사회복지 분야 특히 또 기후환경과, 도시미화과, 생활자원사업소 등과 같은 도시환경과 그다음에 환경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총라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대상자들이 어떤 서비스의 질이 향상을 많이 높아가는 반면에 지금 현재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긴급지원이라든가 돌봄서비스는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향후에 보건복지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정책에 겸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지역사회통합서비스인데요 특히 이번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가 향후에 실시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책도 아마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우리 여수가 저탄소 국제 선도도시가 되고 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복지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박춘순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오정환 생활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복지국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먼저 국장님 우리 여수시 최초 사회복지직 환경복지국장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실 일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환경복지국장으로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 환경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차별 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여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복지정책 추진에 좀 애써 주셨으면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당면과제하고는 다르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교육 복지도시를 위해서 도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 노인 일자리와 어르신 보금자리 사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여수형 어린이집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교육 복지 도시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수를 떠나지 않는 그래서 건강교육복지도시 구현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을 많이 개선을 해서 특히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서비스에 확충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복지도 그만큼 그에 부응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특히 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같이 겸비해서 복지 예산도 고루고루 균형되게 투자를 해서 고루 잘 사는 도시로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정말 좋은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교육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대상자 중에도 우리가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표와 연결되지 않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장애인, 청소년, 여성복지를 위한 또 특별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웅천에 어르신문화체육센터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가라든가 문화체육 공간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있고요. 특히 어르신 중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양보험으로 하고 있는 요양보험도 있고 요양 보험을 받지 않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든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겸비해서 돌봄서비스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특히 사각지대 돌봄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원자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험에 겸비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장애인, 청소년 여성복지에 대한 계획은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했던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15호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개소를 지금 현재 배정을 확정을 받은 상태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받으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아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이 있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지만 여성에게 특히 가장 필요한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능력과 또 개발이 재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가사분담으로 인해서 재능을 썩히고 이렇게 사회에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가 그만큼 비활동적으로 침체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게 경력단절 여성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국장님 해 주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앞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의 견해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에서는 앞으로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의 권리보호정책이 눈에 띄게 좀 증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및 또 학교 밖 청소년 및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보호정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상향이나 아니면 양성평등정책 확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장님을 비롯한 전체 환경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도시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국장님의 발전적인 행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의 작은 의견도 꼭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되신 것 일단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요양보호사 분들은 어느 정도 계십니까? 혹시 파악되어 있는 숫자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요양보호사는 실질적으로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요양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취득하는 것이 옛날하고 틀리죠. 요즘은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3천 명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에라든가 요양병원에 근무하신 분들이 약 15백 명 정도 왜 그러냐면 순환되기 때문에 반 이상이 요양보호사의 어떤 자격을 활용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나이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지원도 하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닌데 혹시 우리 국장님 점심 드실 때 우리 어르신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혹시 점심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생일날은 말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문수동에 문수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함께 어르신들에게 식사 봉사

갑태

문갑태위원

큰 데 말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같이 먹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반 동에 있는 경로당이나 화정이나 화양이나 소라 이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혹시 음식을 드셔보지는 않았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두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곡마을 화양면에 모 경로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점심을 드시는 어머니들의 연세가 많으면 90 그리고 거의 한 7, 80대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점심을 만드시고 같이 나누세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그런데 어떤 노인정 같은 데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음식을 갖고 나오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양봉사자들이나 이런 자원봉사자 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점심 때 뭐 계속은 할 수 없겠죠. 몇 개 동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점심이라도 우리 안정되게 드실 수 있도록 물론 요리도 하실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우리 시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일부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경로당에 식사보조로 일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염두에 두었다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나현수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70억 정도의 사업비 규모였는데 올라온 것이 벌써 465억 무려 16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병상수는 차이가 없는데 150실이라고 하는 그 사업비 차액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2017년도에 권역재활병원 공모사업에 있어서 270억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270억원은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한 사업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그 당시에 2015년 진료센터 증축사업 단가라는 조달청에 단가책이 있었습니다. ㎡당 그때는 187만원이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270억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전남대병원과 현재 단가를 맞춰보니까 2017년도에 조달청에 공공건축물 공사비가 ㎡ 당 267만4천원입니다. 무려 80만원 정도가 뛰었죠. 현실가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용역조사를 해보니까 458억 장비 구입비가 당초에 54억이었는데 장비 구입비가 71억을 포함해서 현재 조사 용역에서는 45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나현수위원

그리고 지난 도지사님하고 도민과의 대화 시간에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초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도비 확보 문제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도비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이번에 실질적으로 270억인 경우는 도비가 30억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앞전에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30억 말고 35억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협의하기 전에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전라남도도 그러기 때문에 전라남도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5억 더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30억 플러스 65억이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당초에 65억 아니었습니까? 도비 분담 비율이 맞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도비가 그 당시에 67억5천만원이었죠. 25%였으니까요.

나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추진했던 추진상황과 달리 이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설계공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맞습니다. 설계공모를 할 때 제가 지난 벌써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무장애 도시 BF인증을 의무화해야 된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설계공모 이 공모안에 대해서는 스펙에 박아 달라 BF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내실을 좀 기해 달라 꼭 한번 제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져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재활병원에 대한 진료과목 우리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우리 여수로서는 사실 진료과목의 중요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는 화학공장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화상 전문 진료과목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나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진료과목이 이 4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굵은 것만 적어놨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여기에 이게 지금 보건소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투석할 수 있는 치료실을 좀 해 달라고 그때 우리가 했었는데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좀 묻고 싶어서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아 보건소에요?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에요, 설계 전남재활병원에도 투석 환자들이 투석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때 한 적이 있어서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지금 투석 환자들이 성심병원이 문을 닫아서 한 40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다 지금 나눠서 투석을 하고 있고 투석 환자들이 대부분 오전에 투석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찾아와서 그때 전남권 재활병원이 생기면 그때 한번 논의한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챙겨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1순위로 꼽았더라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 어제 회의 중에 그 말씀 하셨는데 지금 500인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게 9월 달에 시행되더만요. 현재는 권고사항일 뿐이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신문에 그리 났는데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신문하고는 위에 법령이 있기 때문에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시행이 9월 달부터 됐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공동주택인 경우 500인 이상에는 의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인제 9월 달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시행, 의무사항으로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이미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고요 아니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4월 달부터 이게 진행됐더라고요. 여수시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정확히

상우

이상우위원

4월이면 인제 꿈에그린이 준공돼 가지고 입주한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인제 조사를 통해서 과반수가 동의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에 전국적으로 9%인데 여수시는 인제 이게 되면 12%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이거 확충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꿈에그린은 어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는, 문제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또 전화 오니까 하여튼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건 시비 투입을 좀 자제해 주라. 그래서 아파트가 MOU 체결할 때 다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를 어디서 줍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보육료는 지금 바우처카드로 지급이 되죠.

상우

이상우위원

국가에서 지급하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교직원 인건비는 실지로 국·도비, 시비까지 보조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국가에서 주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차액은 누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차액은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지급을 했죠. 그런데 이번 7월부터 차액을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인제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치매 국가관리제하고 똑같이 보육도 결국은 국가가 지금 책임지고 상황입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전부 다 세금이에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러죠.

상우

이상우위원

맞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현재 예전에 인제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시비를 포함해서 모든 예산이 다 시빕니다. 그냥 국가예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관리에 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한 7년 정도 의정활동 했는데 우리 중흥 시립어린이집 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때 경각심이 한번 일어났을 거예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금액에 대한 유형이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중흥어린이집 외에는 이런 행정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었겠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아니죠.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죠.

상우

이상우위원

시립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시립, 아 시립 맞습니다. 시립은

상우

이상우위원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가 세금이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이런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리틀한빛어린이집이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교직원을 4년마다 전보를 시키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다니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부채납된 어린이집은 20년 동안 교직원 전보 대상이 아니다는 이런 시행규칙을 만들었더라고요. 조례도 아니고 시행규칙,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런 식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려다가 인제 9월 달로 연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건 아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동안 이 어린이집에서 그 교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원장이 갖고 있다 보면 보통 어린이집에 대한 내부적인 사정은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인해서 공익제보에 의해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지역은 어차피 근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주 안 가니까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장기임차를 통해 시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도 인제 규모가 적다보니까 여기는 또 이직률이 많거든요. 이런 집을 빼더라도 기부채납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립이거든요. 이분의 재산이 이분이 기부채납해서 20년간 보장을 받으신 거예요. 금액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교직원이 꼭 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 당시에 제가 인제 근무했을 때는 돌산에 모 어린이집이 시립으로 전환됐죠? 그 후에 인제 4년 할 때 그 당시에 같이 인제 전보를 했는데 그 후에 인제 방금 이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다 국가 세금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보육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철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관리 잘 해 주시고요 교육원 전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제 결혼 이주여성들 중에 지금 전남에서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는 결혼 이민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1,303명으로 올해 1월 기준 1,303명으로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결혼 이주여성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인제 들어와서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인제 비단 우리도 보니까 인제 우리 여수시도 베트남 여성들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433명이 지금 있는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여성들은 다 그렇게 언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 우리 여수시가 다문화위주의 쉼터라든지 이주여성쉼터라든지 어떤 곳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여수시가 상당히 그런 어떤 피해여성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결혼 이주여성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조모임이 많이 형성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인들 주민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다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거기서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비공개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연히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미연에 방지코자 이주여성과 또 우리 한국 남편과의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과의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또 여행을 같이 한다든가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고 만약에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요즘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필히 할 수 있게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피해 당한 여성들이 정말 상담할 수 있는 곳 또 바로 물론 인제 경찰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임이나 상담소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자조모임은 인제 조금 많은 분들이 다 모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러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모이시는 분들만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가정폭력시설이라든가 쉼터에 상담이 많이 들어오면 상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가정 교정을 시켜서 다시 건전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고 또 피해가 만일에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심리치료라든가 그걸 하고 있고요 치료회복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구조지원도 저희들이 출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여간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비단 전남의 어느 군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도 지금 최근에 통합지원센터를 다가, 건가 이렇게 운영할 건데 좀 그 부분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7월 4일자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인제 전보 인사 됐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주무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전보한 게 아니고 영전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영전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제가 물론 노인장애인과도 팀장으로서 많이 근무를 했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 때나 팀장 때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업무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복지 사각지대나 지역사회복지 보장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수시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팀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맞춤형 서비스로 누구나 행복한 나눔복지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남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철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양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경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옥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전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했던 업무가 있는데 그것좀 질의할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는 바뀌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단기거주시설 있잖아요? 작년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할 건데요 저번에 저하고 정현주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해라 그래서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여수시가 지어서 위탁을 줘라. 저희들이 그때 요구를 했었거든요. 과장님한테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일단 도에서 일시돌봄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건 빼고요 아까 이야기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하니까 일시돌봄사업이

상우

이상우위원

단기거주시설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단기거주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은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일시보호시설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추가로 거기다가 단기보호까지 넣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준비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상우

이상우위원

했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저번에 아니 과장님, 그때 시설담당자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매년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 할 테니까 시비 해서 건물 짓고 위탁을 줘라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돌봄이나 단기보호가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굳이 2개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일단 수요를 확인 좀 해 보고 일시돌봄에 단기보호기능까지 좀 추가로 그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라고 준비를 했었고요 만약에 일시돌봄이 단기거주시설하고 사업내용이 틀리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국가에 신청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일시보호로 해서 도에서 32백만원인가 내려주고 시설은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도비 32백에 시비 32백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운영비죠. 그러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3개월 운영비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도에다가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 금액만큼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1년 예산을 증액해서 해 주겠다 도에서도 그렇게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국장님에게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1페이지에 어르신 사랑나눔터 운영 그래 가지고 새마을 부녀회 등 7개 읍·면 지역에 7백만원 시비를 줘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랑나눔터 운영이 어떤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31페이지

갑태

문갑태위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31쪽 맨 밑에 있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미옥

김미옥자원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팀장 김미옥입니다. 어르신 사랑나눔터 운영은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7개 읍·면 지역에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나 독거노인 분들한테 찾아가서 환경정리도 해 주고 또 말벗도 해 주고 생필품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7백만원에는 재료비하고 자원봉사자 실비 만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세대에 각자 7개 읍·면에서 1명씩 부녀회원들이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점심 나눔을 할 때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을 갖고 오다가 힘이 없어 가지고 넘어지셔요. 그리고 그걸 또 닦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또 음식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 하더라도 우리 항꾸네로 지금 선정돼 있는 곳 있죠?

미옥

김미옥자원봉사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일정 정도 비용을 좀 지불해서 점심이라도 안정되게 드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인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지킴이 사업이 지금 경로당별로 한 분씩이 지금 현재 작년에는 3개월 운영을 했는데 올해 6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또 저희들이 인제 노노케어사업이라 해서 경로당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가서 또 식사도 도와주고 지금 현재는 그러시고 계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노케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 좀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안정되게 음식을 좀 식사 나눔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해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 가지고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와 또 연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금 향후에 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자 역량강화 및 민간협업 워크숍이 있는데 1회 당 어찌됐든 1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 예산중에 정말 교육비 투자되는 거에서는 큰 액수라고 보거든요. 비용이 꽤 많은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 대비 투자 대비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현장에 있었을 때 느끼는 바로는 가장 먼저는 약간의 인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원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협업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민과 관이 함께 이렇게 워크숍 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논의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각각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각각의 대상자별 아니면 유형별 시설 유형별에 따라서 현안 당면되어 있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 민간 워크숍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현장이나 아니면 인제 담당 공무원분들의 어떤 역량강화에 대한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민간 워크숍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주제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은 또 준비하고 계신 것 중에 어떤 주제들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크게 지금 민간협업 워크숍을 어떤 주제로 할 건지는 구상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역량강화 및 민간협업 워크숍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좀 나눠봐서 주제를 좀 정하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너무 민과 관이 떨어져 있어서 대화가 좀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여수 지역 사회 복지로 해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와 더불어서 이 워크숍 운영시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운행한 시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참여자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분석을 하셔서 각각 현장도 그렇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워크숍에 하루 종일 참석하시면 뒤가 당깁니다. 아, 이 시간에 내가 가서 일을 하면 이만큼 하고 아, 그럼 집에 가서 쉴 수 있는데 오늘 이 워크숍 참석하느라고 일이 미뤄지고 그러다 보면 워크숍에 참여하는 게 달갑지 않고 그리고 인제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경우에는 중간에 인제 이탈해서 업무를 보러 가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기존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소감 만족도 평가서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작성해 내신 것도 저도 인제 경험 삼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8시간 교육 이상 이렇게 6시간 이상의 교육들로 해서 점심을 포함한 그렇게 해서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줄이기도 하고 또 효율성 단시간 내에 정말 필요한 교육들을 좀 해서 한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앉아서 하는 우리 워크숍 형태가 아니라 몸으로 부대끼면서 함께 화합하고 아니면 또 유대관계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차라리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워크숍 형태로 좀 변경해 보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서 정말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것들이 철저하게 좀 검증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사업이 저희가 인제 예산 2천만원 그때 삭감해서 8천만원 올라왔는데 시비가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생겼네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 내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을 받게 됐는데요 50, 15, 35% 해서 시비가 3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8천만원 사업비를 책정해서 3천만원 인건비 5천만원 사업비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동모금회 사업비 1억 중에서는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 3천만원은 그대로 두고 8천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중에 시비 부담 35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 수요조사를 좀 많이 했었고요 사업비를 좀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서지역 수요조사를 좀 해서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밑반찬 봉사라든지 그 사업비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에게 집수리 사업이나 도서지역 밑반찬 지원사업 주 사업이 인제 그런 부분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비를 좀 지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이 끝나면 바로 사업비 지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원사업 공모는 말씀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이 아니고 국·도비면 정부사업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좀 줄이는 노력을 또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예산을 가지고 오신 시의 담당자 분들 너무 잘 해 주셨다고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 인제 우리 섬복지가 아무리 지금 다리 연륙교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지금 세워져 있는 섬지역도 있고 그동안 인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외를 좀 많이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국·도비 지원사업을 공모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인제 재원확충을 해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1년 내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요 혹시 현금이나 현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혹시 예전보다는 좀 늘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민간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생활시설 종사자들 포함해서 전체 사회복지사들에게 저희들이 종사자 수당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비에 포함된 저희들이 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근속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매년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운영비 부족부분을 시설별로 좀 해서 운영비에 증액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인건비를 올려준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된 것은 아니고 방금 정현주위원님이 민간협약 워크숍 부분이라든지 인제 그런 부분도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와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이번 워크숍은 잘 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본인들의 처우에 대해서 시가 좀 더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하셔 가지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사 분들의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문갑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의 보수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죠? 올해 상향돼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원래 인제 50% 하다가 그래서 그건 매우 잘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이만한 좋은 것은 없는데 그때도 인제 제가 작년인지? 예산 심의했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수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직종도 사회복지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영양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필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소외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에서도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

정현주위원

예. 종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 그중에 인제 조리사도 빠졌네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수 교육비도 책정을 해서 근데 인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보다 이 간호사나 영양사의 보수교육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서 50%든 30%든 그래도 인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보수교육비보다도 많이 받을 겁니다. 비싸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히 또 당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집행부 여러분들도 각각 직렬에 따라서 가장 많은 수가 포진되어 있는 행정직에 대한 또 약간의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사회복지 현장도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다 사회복지사인데 그중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모든 부분에서 약간 열외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허전한 마음을 적어도 우리 여수시만은 꼭 좀 채워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과 강현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종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종인 복지지원팀장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파견근무중입니다. 김종오 영락공원팀장님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지금 참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나현수위원님

나현수위원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노인장애인 업무를 맡아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무장애 도시 조례를 제정한 지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무장애 도시 조례 이후에 실태조사랄지 아니면 계획 또 다중시설이나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무장애 조례 제정과 함께 BF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거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설계당시에 또 새롭게 신축돼야 될 그런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아니면 공원이나 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토목, 건축 설계를 하는 설계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인제 그렇게 BF를 인정받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또 동네 목욕장을 짓는다든지 남면에 짓는 것도 설계를 BF인증을 받는 무장애 휠체어를 타고 목욕탕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보다 커야 됩니다. 인제 그리고 이번에 개관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도 지금 그렇게 복도 가 보면 엄청 넓지 않습니까? 전동휠체어가 가도 이렇게 비킬 수 있게끔 휠체어를 타고 샤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봉화산 힐링 휠체어를 타고 인제 이번 하반기에 조성이 됩니다마는 지금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한 바퀴 돌고 바로 올 수 있게끔 저수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도 건너서 누가 밀어주지 않아도 혼자 힘으로도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렇게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인제 부임하신 지가 약 2주 정도 되시는데 야, 그 정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시면 저보다 낫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 제가 사회복지직이고 저번에 노인

나현수위원

어디서 오셨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미평동장 하다가 왔습니다.

나현수위원

미평동장님 하시다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나현수위원

무장애 도시에 대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그 정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 새 팀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좀 팁을 주셨습니까?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나현수위원

역시, 우리 시장의 책무에 보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 인식 개선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 관련단체, 전문기관 그리고 여수시가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등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아니면 설계, 시공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또 시설에서 시설단체에서 간담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밖에서 텔레비전 보셨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보셨죠? 단기거주시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떻게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제 서부권, 동부권 해서 이렇게 전남에 2개 시설을 도에서 그렇게 공모를 했는갑습니다. 서부권은 인제 참여자가 없고 동부권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단기거주시설에 대해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도에서요? 일시돌봄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시, 일시보호

상우

이상우위원

일시돌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시보호나 단기보호나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 하나 해 가지고 한다고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배 모 씨가 지금 이렇게 신청이 돼 있습니다. (백인숙 위원장, 강현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우

이상우위원

배 모 씨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하고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설팀에서 혹시 누구 나오신 분 있습니까? 지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종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죠. 장애인팀장이시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팀장

상우

이상우위원

복지시설팀장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 복지시설팀장님은 지금 세계선수권대회에 가셔서 수영, 차석이 나오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3월 달인가 보면 이리 쫙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국가에 예산 신청하면 얼마만큼 지원해 줄 테니까 시비 보태 가지고 이런 장애인시설을 지으라고, 저는 그래요. 이 단기거주시설하고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단기거주시설을 할려면 또 시는 이런 요구를 하죠. 도도 이런 요구를 하고 2년 동안 운영을 해라 그러고 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 예산이 한 3, 4억 됩니다. 법인이 할 법인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시설 만들기도 비용이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발달장애인의 그 고충을 아셔야 돼요. 아시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압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또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계속 힘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공간 없습니까? 시유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뒤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신축을 해야 될지 그건 또 다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단기거주시설도 인제 혐오시설이라고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그러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한 60억의 예산을 들여 갖고 또 좋게 지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에 우리 시비를 좀 투입해 가지고 단기거주시설을 여수시가 지어서 어떤 법인에서 위탁하는 걸로 그래서 케어하신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습득할 수 있도록 최근에 모 학생 아시죠? 최중증 발달장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케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병원에서도 안 받고 어떤 시설에서도 안 받습니다. 그 그래서 계속 저희들한테만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남에 있는 모든 시설에 모든 병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못 받겠다고, 그 친구가 가서 꼭 그 전과가 있습니다. 뭐 시설 직원들을 패 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워낙 난동을 부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있는 그 생활인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준 모양이에요. 병원에도 마찬가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순둥이 발달장애인만 우리가 케어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그것도 해야 되지마는 이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단기 거주시설, 일시 돌봄도 마찬가지지마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떠한 법이든 어떠한 개인이든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다 하고 싶어도 이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이게 부모도 안 되는 건데 이제 한참 이렇게 발작을 한 상태인데 그 시설에 간들 그게 제대로 케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설에서 모든 법인에서 모든 개인이 다른 사업은 다 하겠다는데 이 사업은 단기는, 그래요 그 친구도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는데 아니 생판 모르는 데 낯선 곳 가면은 더 심하죠.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가 다 지어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시가 케어를 해야 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고민하시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내년에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지금 테니스장이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간 줄 아세요? 지금 2백 억 들어가요 2백억.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다고 제가 내년에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여기서 못 드리죠.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최종균입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 관련해 가지고 정현주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년간 먼저 운영을 해 보고 국·도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시설 몇 군데를 좀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 볼란다. 그러면 좀 맡아주라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시장님 설득시켜서라도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그랬더니 다 못하겠다, 제가 뭐 어느 시설이라고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우리 뭐 김종호 이사장님도 제가 좀 만나뵙고요 싹 다 만나뵀습니다. 그런데 전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처음에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뒤에 그 빨간건물 그것을 한번 리모델링이나 뭐 신축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또 했는데 그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건축직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 한 2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걸 그냥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다라면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건축물 안전도 뭐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D등급인지 이걸 판정을 좀 내려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또 벌써 한 1억 정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것 같고, 용역을 하려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굉장히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걸 이제 대안으로 했던 게 이제 일시보호쉼터를 전남의 2군데를 해서 서부권 하나 동부권 하나 해서 우리 지금 하나 신청을 했는데 아마 어제 도에서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여수는 거의 100% 확정적으로 된 것 같고요, 거기가 되면은 이제 종사자 2명에 최소 4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고요,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거기서 좀 케어를 하는, 일단은 좀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주문할게요, 하여튼간 잘 됐네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무 데도 케어한 데 없으니까 시가 직영하세요 그러면은. 기간제근로자 세우셔 가지고 전문 인력 키우십시오. 저는 이런 식으로밖에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 과제가 아니고 단기 과제를 통해서 내년에 직접 할 수 있도록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 옆에 앉아계셔도 됩니다. 최근에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한 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집행부가 굉장히 많은 곤혹도 치르고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한 분도 소중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도 모두 다 안고 지금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제2의 그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나현수위원님께서 항상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무장애도시 BF인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뒤편에 있는 예전 보호작업장으로 사용했던 건물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이전에 지어졌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BF인증을 받는 것 자체도 안 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억이 넘는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발달장애인 분들의 단기거주시설을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도에서 추진했던 일시돌봄센터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앞으로 이 돌봄센터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한시적인 사업인 거고 사회복지시설로의 등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기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중의 하나인 거고,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이 모든 뭐 BF인증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복지시설에서의 운영비라고 하는 지원들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법적 근거 안에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일시돌봄센터보다는 아무리 같은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돌봄센터보다 단기거주시설의 설치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여수시에 있는 장애인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적어도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래서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 있게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방법,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집행부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치를 하고 나서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정이 돼서 거의 뭐 민간 뭐 주택지나 이런 데다가 신규로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같은 법인 내에 부지를 달리 하는 경우 아니면 시설인가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수시 장애인복지관 뒤편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지이기는 하지만 위탁을 줄 거기 때문에 같은 법인 내에서 다른 시설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아니면 뭐 안전진단설계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용역비 1억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요구를 했던 우리 발달장애인분들 부모님들의 욕구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용역비에 세워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하는 게 이 BF인증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중지하는데,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있어서의 1인실들을 갖춘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지금의 우리 여수시에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이 최중증 도전적 행동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돌봄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시설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작업을 하실 때 일시돌봄센터는 이미 이제 받아온 거고 언제 예산이 끊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태부위원장, 백인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이 앞전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계실 때 우리 서정신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했는데 41페이지 경로위안행사 안 있습니까? 예산이 한 4억 돼 있고 그 뒤에 42페이지 보면 노인의 날 기념 및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이게 같이 겸해서 하면 어쩝니까?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하면 어쩠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하고 또 우리가 합의를 해 봐야

희권

고희권위원

어르신들하고 합의하면 합의가 절대 안 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물어봐도 합의가 안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강압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다 이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장성지구는 점심식사 할 돈을 가지고 거기서 상가 세가 나오기 때문에 등심을 먹어요. 자, 소제는 34년 40년 묶어놔 버리니까 돈이 없어, 거기는 백반을 먹습니다. 돈을 더 추가해서 그 나머지 돈을 가가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노인정들끼리 좀 말썽도 생기고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6대 때부터 한 군데 해서 그날 같이 하면 어쩌겠냐고 했는데도 예전에는 쌍봉같은 경우는 쌍봉동 전체가 흥국체육관에서 했어요. 자, 시전동 전체가 그 뒷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먹는 것이 거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시전동 할 때 또 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 배 인원이 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 차라리 아니면 여수는 한 날 여천 한 날 이렇게 날을 잡아서 했으면 시에서 같이 음식 제공을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 어울림 한마당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노인회장님들 말씀 들어갖고는 앞으로 평생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제 대표자들을 모셔서 그 행사하면서 그 뒤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하고 개인별 얼마씩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마다 틀립니다. 어떤 동은 그 동네 한날한시에 모든 그 동 어르신들을 모셔서 하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어떤 면은 각 경로당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그분 어르신들 그 모가치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 버린다 그러면은 그 5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일시에 모일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피해를 보는 섬지역이나 멀리 율촌이나 돌산 어르신들은 그 밥 한 끼니 드시려고 그 먼 데서 오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전체적으로라는 것이 뭐 섬을, 뭐 시민체육대회 합니까? 시민체육대회 안 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해라는 것은 화정면이면 화정면 전체, 개도 낭도 적금 상하 월호 둔병 전체가 한 군데서 하고 이장님 모시고 여수시내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왜? 돈은 1인당 얼마씩 나갑니다, 어르신 한 사람 앞에. 동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똑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세가 나오고 노인회 기금이 있는 데는 또 음식을 다른 걸 먹어요 지금.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지원을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입장은 왜 우리는 이걸 먹고 거기는 그걸 먹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이 앞전에 우리 서정신과장님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이제 가셔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권고를 한번 할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동이다 그러면은 시간을 나누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날한시에 모든 경로당을 한번에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번

희권

고희권위원

예, 그렇게 좀 권고를 한번 해서 유도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노인정들 식사관계요, 우리 화양면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날 그래도 밥 차가 와서 하동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근만 오지 힛또 당머리 세포 이쪽은 못 오고 또 저쪽에 장척 장등 이쪽에 못 오고 지금 많이 못 옵니다. 우리 화정면같은 경우는 다 자체로 아예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밥상을 못 들고 갈 정도고, 어르신들이, 자체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노인일자리 해서 돈을, 어차피 노인일자리 돈이 지출 나가잖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 사람을 지정해서 열두 달, 정확하게 토, 일은 빼고 지정해서 그 3개월 6개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밥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월 있다 보니까 없는 날은 서로서 밥을 안 하고 또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좀 해서 그분들이 밥은 해 주게끔, 돈 받고 밥을 해 주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러지 않을 경우는 아예 나 몰라라 하고 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써서, 특히나 여수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복지관을 오고 하지마는 화양면 농사짓고 이런 분 섬 지방들은 더군다나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그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어차피 지출해 가지고 밥을 해줄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기능을 말씀, 정말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역기능이 어떤 역기능이 있냐 그러면은 같은 마을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 분이 밥을 돈을 27만원 얼마 받으면서 밥을 해 줘요. 그러면 그 어르신도 그 동네 어르신인데 그 27만원 받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뭐, 하여튼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앉지를 못 하게 합니다, 어르신들이. 너는 돈 받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 갖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서로 또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그 자제분들이 또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만 가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 마당 다 쓸어야 되고 이불 다 빨아야 되고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다보니 전번에 예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쉬었다가 지금 노인일자리로 지금 해 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분명히 순기능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기능도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제가 그전에는 쌍봉동만 지역구였는데 이제 화정 화양이 붙다보니까 기존에 그래도 돈을 받고 하신 분들이 했어요. 이렇게 3개월 이렇게 돼 버리고 안 돼 버리면 밥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거라도 안 받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더 수요 파악 좀 해서 섬사람 또 저 취약지 화양면 농촌같은 경우 일하다가 와서 같이 놀고 식사할 수 있게끔 그런 것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해주십사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꼭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짧게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39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작업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보금자리사업이 확대 운영돼서 올해만 해도 신규 5개로 늘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원래 521개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3개소가 더 늘었다고 했는데 이제 보고서는 한 곳 해서 어찌됐든 지금 521개소보다 더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미등록경로당 지원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늘어날 거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내면은 의원님들이 좀 심사숙고 좀 해 주면은, 아까도 모든 제도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또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회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또 몇 사람이 나옵니다. 또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미등록, 지금도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그러면 엄청 많이 생겨버립니다. 이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그 어르신 분들을 위한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 어르신보금자리사업은 그 항꾼에사업을 이름을 바꿔서 지금 어르신보금자리사업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동여수복지관에 각각에 34백만원씩, 그래서 농어촌 이동복지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상향 조정해서 가능하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그 어르신보금자리 확대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있어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죠? 보금자리사업을 하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이거 선정할 때부터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가서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해 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농어촌 이동복지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으로 받고 있는 이 각각의 이제 직원들이 가서 서비스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2개가 원래 본연의 업무가 각각 분리되어 있었던 건데 여기에 지금 어르신보금자리사업이 얹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기존 업무 수행하는데도 버거울 텐데, 그리고 또 개소당 34백만원이면 인건비도 고작 한 1호봉 정도의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연속성 있게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아마 채용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한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산투입 대비 과연 효율성은 얼만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어촌 이동복지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에 이렇게 어르신보금자리 확대사업을 얹어준다면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인건비를 좀 상향하는 노력들도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양 복지관에다가 노인복지관에다가 직원들을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정현주위원

예, 그러죠. 아니면 정식 직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늘려줘서, 그러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예산분야는 또 저희들이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 인력에 대한 처우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곧 서비스의 전문성은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전문성 종사자의 전문성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 서비스만의 전문성이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진행이 지금 이게 보건소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과 갔거든요. 그래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계속 했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의원에 당선이 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미등록노인정에 관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 그래 갖고 10분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잘 추진했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잘 검토를 해 주라고 하는 의도가 무슨 말씀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경로당 등록경로당이 522개입니다.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이 42개가 있습니다. 그 42개를 지원하다 보면은 쉽게는 세 분부터 한 30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 주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분명히 시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 갖고 지금 1년 동안 검토를 하셨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에 있는 것만 하면은 괜찮은데 앞으로 이렇게 또 되면은 아니 나와 가지고 빈 집에 들어가서 다섯 분이 계시면서 미경로당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그런 것이 양산이 된다 이 말이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셨잖아요? 검토를 해 가지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조례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시행규칙이나 좀 잡든가 그래 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다른 지역하고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한 그런 조례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전국에서 한 군데만 아마 이렇게 미등록경로당

갑태

문갑태위원

무슨 한 군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해 준 데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의원님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조례까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라는 말씀이 하지 마라는 말인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내용적 검토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조금 이해가 좀 약해나 봐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차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환경복지 위원님들께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명이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도숙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조영화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은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윤영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최명희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조경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성문화회관 작년에 제가 2월 14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지금 이용하고 계신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1일 2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거기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차난 등이 불편해서 다른 데 이전 등 개선 요구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찌 돼 가고 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성문화회관 그 주차장을 추가로 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은 한 내년에나 공사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그 주차장을 지금 기존에 35면에서 지금 44대를 추가해서 89대 정도 아, 79대, 8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 추진 절차상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돼야 돼서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를 2천만원을 계상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35면하고 플러스해서 80면이다 그 말이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5면인데 44면을 더 추가를 해서 한 80면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오히려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그 아파트 주민 뒤에 연립주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또 우리 직원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고. 차를 댈 수가 없어 골목에 대다보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그 교육받으러 온 수강생들부터 우리 주민들 또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말이 없어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거니까 하루빨리 좀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 앞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진행과정을 좀 듣고 싶어서요, 그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도 이제 7월 4일 자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과 이렇게 과에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금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여기에 우리 위원님께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또 다른 부서에 또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한 시에서 비정규직에는 이제 청소년도 포함되는데 같은, 기능은 거의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예산부분이나 이런 말하자면 일원화, 업무의 일원화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좀 검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좀 검토를 더 해 보시고 그때 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 인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한 명 인원 채용을 요구를 했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복지센터의 업무하고 노동인권 업무하고는 아주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있는 복지상담의 업무도 청소년 노동인권 하고는 아주 상이합니다, 상이. 그런데 그것을 좀 우리 과에서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도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고 그 노동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조속하게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이것까지만 할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어제 우리 꿈에그린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입소 순위가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 입소 순위하고 똑같습니까? 어쩝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입소, 어린이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입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이런 자료를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소순위 기준이라는 표가 있어요 지금. 아니 여수시립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실무 팀장님이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은주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 같은 경우는 지침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저소득이 우선권이 있고요 그런 순위권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꿈에그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소 우선권이 아파트 입주자의 저희가 지침에는 30에서 70%까지, 이제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는 우선순위로 해서 이제 입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혹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어떤 정도 프로테이지를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없어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다른 지역은 제가 아직 이렇게, 저희가 아직 쓴 게 아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협의하실 때 아마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협약 맺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금 50쪽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 그 어떤 실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2018년 교육훈련사업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공연 전시 진행원 양성과정, 광고 편집 디자이너 양성과, 초급 중급 멀티 사무원 양성과정, 결혼이민자 커피 바리스타 양성과정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115명이 수강을 했고 수료는 111명이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제 직업교육 훈련과정은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수를 하는데 과연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인데 과연 우리 여수시는 계속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꾸준하게 뭐 이게 느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 결과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도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구인과 구직업체와 취직 희망자를 이렇게 해서 연계해 갖고 한 182명 정도를 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당연히 저희가 재취업과정 교육을 수료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조금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다음에 추경예산 설명회 할 때 한번 그 리스트를 한번 뽑아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여성가족과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죽도록 좀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전 노정열 여성가족과장님 있을 때 참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뭐 꼭 자료 찾지 않아도 안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경영평가서 그리고 그러한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그래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가장 쉽게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현장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이롭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참 그때 부산까지 멀리 장거리를 우리 조영화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 이 말 분명하게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쭉 우리 팀장님들 보시니까 소관 업무가 따로 있겠지만 우리 남성 팀장님은 한 분이에요. 그 장거리를 참 여성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이렇게 운전하시는 것 보고 참 안타까웠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활동 중심의 행정을 펼치시되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장거리 현장활동이나 어떤 공무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남성 직원 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현수위원

예.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나현수위원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한 거라 아직 경영평가는

나현수위원

아니 그다음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경영평가서 그다음에 현장활동, 갈등의 요인이 있을 때는 현장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알겠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후환경과는 조금 미루고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창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춘수 기후변화행정팀장입니다. 고기남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신희정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형남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서동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대우 산단환경감시T/팀장입니다.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창정과장님 고생이 많죠? 에스냐 노냐 딱 두 가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국가산단 4월 17일 지난 배출가스 조작사건 관련해서 1, 2종은 전라남도에 관리감독권이 있고 3종에서 5종은 우리 여수시에 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나현수위원

해당 업체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관리감독권을 3종, 5종을 갖고 있는 우리 여수시에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크다 생각합니다.

나현수위원

그다음에 이번 4.17 배출가스 조직사건 이후에 대응방안으로서 우리 여수시에서 환경감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이후에 우리 전담기구 조직개편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생각합니다.

나현수위원

자, 그리고 덧붙여서 필요하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나현수위원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시장님한테도 필요에 의해서 꼭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차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의회 중심의 제도권에 있는 우리 상임위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현장방문을 하든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민관합동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겪어오면서 정말 정보 취합이나 우리가 정보를 얻는데도 가장 우리 상임위가 늦어요. 내가 기회 될 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나현수위원

자, 그러면 하반기 조직개편 우리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 중심의 현장활동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환경감시 기구 운영에 따른 각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는 환경복지 상임위 소속입니다.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어떤 사항이라도 연락 오면 즉시 대응하고 철저하게 보고하면서 여수시 환경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끝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번 사태 관계사 현장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단특위에서도 저희가 현장활동을 많이 해봅니다마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감시 T/F팀장도 동승도 해보시고 같이 해봅니다마는 그래도 방문업체에 대한 우리가 연혁이나 프로세스 중요치 않습니다. 적어도 환경감시 지도 업무에 오랫동안 몸담아 계셨잖아요. 그래도 이동 간에 대상 업체들의 그래도 지적할 만한 그래도 명분있게 접근해서 우리 지도 감독권한이 없지만 방문을 통해서 행정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적어도 현장방문을 예정했다면 자, 이런 부분은 짚어봅시다 이런 정도의 정보는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랍니다. 이번 대기오염 조작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예전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 때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번 건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고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영향 안 미친다고 그랬지요? 안 미친다 그랬어요. 근데 벌써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천 억짜리 공장을 폐쇄했어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그럽니다. 지역경제에 왜 영향을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치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 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한 가지만 저는 할랍니다. 농공단지가 악취 민원이 요즘은 많이 자제됐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최근 며칠 동안은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또 학생들이 거기가 기숙형이다 보니까 냄새가 여전히 많이 나서 좀 문제가 있다, 또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정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등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선도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17년부터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가 1차 계획이고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가 2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차일페인트를 도색을 아까 111개 경로당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모니터링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온차 차이 나는 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일페인트 자체를 칠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검증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효과있다면은 이것은 진짜 우리 여수 전 지역에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도로 뿐만 아니고 공공건물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온도 차이가 벌써 3도에서 5도차이 정도 난다면 사실 지금 굉장히 온난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굉장히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이것을 과를 떠나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가지고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차일페인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있고 또 일본에서 생산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이 경로당은 기존에 했던 것은 어느 제품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작년까지 제품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올해 제품은 관급공사로, 관급자재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도색작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도색업체까지는 정해졌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물론 경로당도 그렇고, 또 우리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시설로 쓰는 여러 가지 병원도 그렇고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늘막도 시에서 쳐놓고 있는데 이 횡단보도 근방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이런 곳에서 도로도 이런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많은 열이 감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후환경과에서 기후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한번 모니터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나타내 보시고 그렇게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에 해왔던 우리 건물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최근에 5월 20일부터 10일 동안 토양오염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놨습니다. 보통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돼야만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박춘순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미화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 위원장님과 강현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미화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문희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전정애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오동진 폐기물관리팀장은 감사원 현지 수감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음식물 폐기물을 지금 종량기를 시범사업을 우리 여수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3월 달에 한 데가 꿈에그린이고 6월 달에 하는 곳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3월이면 몇 개월 되었잖아요. 반응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3월이 아니고 4월 하순에 꿈에그린이 입주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꿈에그린은 신규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대산업하고 우미이노스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무작위로 갖다 비었을 때하고 지금 자기가 낸 만큼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양이 많이 줄어 들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울산 같은 곳은 50%가 줄었대요. 상당히 이 부분들이 시범 지역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 같은 데는 내년에는 다 시범해 봤으니까 거의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환경부 목표도 2027년까지 전국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서 다 보급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초창기에 시작할 때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안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늦었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다른 사업과 비교해가면서 투자에 박차를 가해서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리고 인제 지금 인공지능 페트병하고 캔류 그리고 소각하는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여수에서 굉장히 엄청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이순신광장에 있는 곳을 가볼 때 두 부부가 직업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더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르신들께서 폐지를 줍지 않고 지금 보니까 전환이 됐어요. 폐지는 가격이 전혀 안 나가고 좀 불편하고 그러는데 일단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볍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와서 거기는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순신광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재활용품 페트병, 캔 자판기를 5월 15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시민들이 이용하신 분들이 1,358명 그다음에 적립 포인트가 128만3천원 그다음에 6월 달에 1,607명이 이용하시고 410만원을 적립했고요, 그다음에 7월 14일 현재까지 804명이 이용해서 245만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우리 8대인데 타 도시 구미 같은 경우와 비교해보면은 배 이상 우리가 이용 실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이 아주 좋고 또 우리한테도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구입해가지고 매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렌트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한번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가지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83페이지에 도서지역 간이매립장 12개소 있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월호도를 정비를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다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거기다 기존에 우리가 봄부터 할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배편이 계약이 안 돼 가지고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돼 가지고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실러 들어갈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음 주에 갈 때 저 같이 갈랍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같이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가고 싶은 섬을 할려고 하는데 가보면 심사위원들이 보면 거기가 폐기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무슨 가고 싶은 섬을 요청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접. 그러면 그것 뿐만 아니라 거기 파리, 모기 병해충 다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물론 그런 연유로 해 갖고 못 했지만 어쨌든 올해 꼭 치워야 됩니다. 이게. 치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물론 치우기는 하는데 거기가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버려져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정폐기물로 특정폐기물로 처리할려고 그러면 우리 시비로 감당이 안 됩니다. 몇 천만원이 나와 버려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예전에 다섯 개는 치웠다니까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활폐기물 페인트니 기름이니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매립장으로 이렇게 반입을 했었는데 저번에 저도 한번 가봤더니 페인트통에가 페인트가 반 이상씩 차 있는 그런 폐기물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저희가 이야기 해가지고요 한 6개, 7개 치웠어요. 그때랑 똑같은 조건인데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때는 그런 특정폐기물이 없었겠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놔둘 겁니다. 그걸.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일단은 이번에 한번 들어가서 치울 수 있는 데까지 치워보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 봐야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대책을 서로 만들어 보게요. 이상입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름이 되다보니까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쓰레기들 겨울 같으면 일주일이든 3일이든 놔둬도 별로 이렇게 미관상 안 좋을 뿐이지 그랬는데 여름이 되다보니까 하루만 돼도 부패가 돼서 썩는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웃 간에 불신도 생기고 서로가 서로 이웃을 못 믿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투기나 이런 걸 적발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십사하는 걸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어저께 저는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상임위 자리에 못 했는데 어제 건축물 폐기물 때문에 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어제 이게 다루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축폐기물이 여수, 순천, 광양에 다 받고 있는데 폐기물을 톤당 얼마씩 순천이나 광양은 우리 시하고 톤당 버리는 가격을 혹시 알고 있나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게 민간하고 매립장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순천이나 광양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이 아예 반입이 되지 못하도록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놨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한지 얼마 안 됐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요

찬기

이찬기위원

반입을 하고 안 하고를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생활폐기물을 톤 당 받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순천이나 광양에서 받는 톤당 가격이 있을 건데 그 톤당 가격 비교를 혹시 해보셨는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순천이나

찬기

이찬기위원

얼마씩입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톤당 4만원이요.

찬기

이찬기위원

같지 않을텐데요, 같아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부담금이 15천원, 매립이 25천원

찬기

이찬기위원

그쪽에서 올랐는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가 거기다가 맞췄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낮았잖아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가 낮았는데 거기다가 맞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 했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2년 전에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시가 가격을 낮게 하다 보니까 순천이나 광양에 있는데서 5톤 미만의 이것을 우리로 많이 가져왔는데 다행이다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럼 잘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거용 슬레이트 주택도 이걸 시작한 지,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주택해준 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주택만 했지요, 그동안에 계속

찬기

이찬기위원

주택만 했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십수년 돼가지고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비단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나 축사나 이런 것은 지금 고려해본 적이 없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50%지원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다른 시·군에도

찬기

이찬기위원

시비로?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냥 시비로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쪽에 신풍에 도성마을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도에서부터 직접 치켜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가 전체 슬레이트 건물이 683동이나 돼요. 그런데 그 동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주택은 61개,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또 거주한 31개 동에 대해서만 거주를 해서 거기만 가능한데 그 부분도 철재로 덧씌우기 해버린달지 차량만 살짝 해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그래서 이 앞에 도에도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 도성마을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창고나 축사도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도에서도 적극 건의해주라 그리고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일반 신 지역은 상관없어요, 보면 원도심같은데 특히나 우리 이런 데 보면은 주택은 똑같은 건물인데 한 곳은 창고, 축사 이렇게 돼 있고 한 곳은 집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지도 않고 방치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 하면 주택 밖에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시비를 좀 세우라고 진작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게 원론적인 답이고 앞으로 그리 가야되고 국가에서도 이것은 주택뿐만 아니고 주택과 딸려 있는 곳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나 환경부에다가 건의하는 게 맞고, 지금 우선 당장에 원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 주택과 함께 축사 내지는 창고가 같이 있는 곳들도 있단 말입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미관상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같이 철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수요가 넘칩니다. 우리가 연간 한번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이번에 슬레이트 처리비만 해서 123동인데 한 3백 건 이상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취약계층 우선으로 잘라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축사 창고까지 만약에 확대해서 우리 시비로 한다 그러면 이거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세요.

전체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도심 한 가운데 주인도 나타나지 않고 빈집인데 슬레이트는 반쯤 깨져가지고 창고가 반쯤 깨져가지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것은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도심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빈집철거사업 그것과 연계해서 슬레이트가 있으면 그 집은 우선적으로 거주를 않더라도 하고는 있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물론 국·도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수백억 내려와버리면 한번 해주면 좋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주택에 하는 돈이 남아가지고 있으면 또 창고나 축사도 한 번 해볼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만 해도 3월 달, 2월 달 되면 선착순 달려와가지고 다 신청을 해가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뜻인 것은 아는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원도심의 보기 싫은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예비비라도 시에서 시비로 책정을 해놔서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그것 또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라고 사실은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미화과 과장님들한테 누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변이 별 진도가 없는 것 같아서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만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도심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과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하기보다는 도시재생과 관련 그쪽 부서에서 도시 환경정비 차원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시는 게 맞지, 저희들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으로는 조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 했습니다. 됐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스팀 나온 거 판매한 거 있지 않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톤당 2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2만백원

상우

이상우위원

2만백원이더라고요, 작년에 7억88백 세외수입 생겼는데 보통 12억 정도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작년에 한 3개월 동안 셧다운 해가지고 그 공장에 오리온카본지가 수리 한다 그래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판매를 못 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판매를 못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 스팀 다 어디로 갔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냥 소각하든지 날려 보냈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선정됐는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상암에서 하는 요양병원 말씀이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건 상암에서 자기들 동네에서 협의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왜 그랬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산을 그쪽에다가 다 넘겨줘버렸어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받아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어떤 서류말씀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계약과정?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계약과정이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계약과정은 가져오십시오. 자료 좀 주십시오. 이런 것도 업체의 공정성을 기할라면은 차라리 계약 대행을 해주라고 하시고 우리 여수시가 예산을 잡아서 내역 뽑아서 입찰 붙여서 했으면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정은 자세히 모르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설계를 뽑아보니까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한다든가 해버리면 아예 사업이 안 될 그런 수준이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어쩔수 없이 협상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 가져오셔가지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요양병원 관계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은 우리시에서 했어요. 처음에. 제가 거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협의회가 들어 있었을 때니까 했는데, 설계를 뽑아가지고 보니까 이 돈 가지는 병상 수를 맞출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이 뭐가 있겠냐 조달청에다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전남도나 풀어서 우리가 입찰을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협의체에 있어서 우리 협의체에 저는 그때 나왔습니다. 나오고 강재헌 위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거기서 협의 위원들이 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두 개 업체인가 세 개 업체인가 입찰을 아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이상우 위원님 말씀만 따라 그 부분은 서류를 주시고 한 가지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팀관계, 이게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이 스팀이 개인회사로 팔려나갈 때 다른 회사는 다 2만원, 2만1천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만 만2천원, 만3천원, 만4천원 이렇게 받아서 제가 알기로 그때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송하진 의원이 이것을 시정질의도 하고 해서 2만백원인가 2만9백원인가 아마 그때 올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년 회사와 한번 협의를 한다는 조건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까지 2만백원인가요, 2만9백원인가요 그거 해놓은 뒤로 한 번도 아마 그쪽하고 협의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팀이란 게 중압이냐 고압이냐 저압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모른 사람들은 똑같은 스팀도 어디는 4만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2만원 받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것은 고압도 아니고, 중압도 아니고 고압 중압의 중간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제가 지금 여수국가산단에서 움직이는 2만4천원 정도나 이렇게 받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 회사하고 협상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현재 우리가 판매하는 그 가격만 알고 있고 그 가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때 우리 송하진 의원이랑 해서 우리가 같이 의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 때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2만4천원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2만4천원이었는데 그쪽에서는 절대로 2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아마 상징적인 금액으로 2만백원으로 아마 제가 한 걸로 그리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수국가산단이 스팀 상당히 모자랍니다. 스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신규 공장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스팀 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재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환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자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열 관리팀장입니다. 이현수 시설팀장은 지금 세계수영권 대회 파견근무 중입니다. 오국봉 월내처리팀장입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만흥위생매립장 지금 어떻게 협의체하고 이야기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협의를 내일모레 24일 날 협의체를 운영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만흥동 협의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찬기

이찬기위원

협의체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요.

찬기

이찬기위원

협의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석천이나 오림 연등에 있는 주민 협의체 위원들은 관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내가 사는 곳에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주민은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쓰레기를 만흥동이나 월내동으로 가져간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어떤 분이 매번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요, 그거 혹시 보십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저는 못 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못 봤습니까? 만흥매립장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하네, 못 보셨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건 못 봤는데 듣기만 들었습니다. 인제 구체적으로 그분은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그분이 올리는 것을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기 전에 뭔가 그분도 아픈 곳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제가 그분을 평가하기로 그쪽에 대표를 맞고 있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올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해서 그분하고 뭔가 대화를 한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볼 때 마다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도 지적을 하다가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지적하다 그래서 참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일이 물론 올려서 우리 여수에 이미지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만 그러더라도 만인이 보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결코 제가 봐서는 여수시 이미지가 손상이 됐으면 손상이 됐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분을 만나 뵙고 또 아픈 것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페이스북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게 올라올 때가 6월 27일 이전일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쓰레기대란 때 올렸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시장님께서 좌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약 2시간 동안 좌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고충이나 어려운 점 이런 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협의 할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앞에 이상우 위원님이 위원장 하는 6기 때 전반기 때부터 이게 도래하니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조금 미리 좀 챙기셔서 연장을 바짝 다가 와서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걸 연장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우리 의원들이 3년, 4년 내내 입 아프게 예상했었던 게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좋은 것이 적중을 해야 될 건데 안 좋은 것이 적중을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열어놓고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발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들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안 수정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15조 3항에 폐목재 있지 않습니까? 폐목재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폐목재는 나무로 되어 있는 구조체에 대해서는 폐목재로 다 판단을 해야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반입이 돼 있었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기존에는 폐목재도 다 매립하고 있는 상태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사이즈가 있던데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 사이즈는 법에 이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매립하는 공간을 최소화 해서 매립해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다 50㎝다 이런 규정을 줄 수는 없고요, 그 대란 때 번영회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 기준을 30㎝로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법에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목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폐목재가 있어요, 합판 같은 거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건 어떻게 지금은 계속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 폐목재가, 이거 할 수 있는 것 없는 걸 다 포함해서 한 30%정도 되거든요. 들어온 것 중에, 공사장 사업장 폐기물 중에, 근데 5톤 이하만 들어오지 5톤 이상은 또 못 들어옵니다. 같은 폐기물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목재로 판단해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5톤 미만 중에 60%, 70%가 폐목재대요. 그런데 그 정의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려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만약 이 목재자체가 재활용이 된다면 어제도 말씀하시듯이 재활용업체에 보내가지고 톱밥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면 되는데요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이 있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일단 하여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5톤 이상 폐목재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니까 같은 폐기물이지만 그런 부분은 제한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보건소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덕빈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경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영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4회 임시회를 맞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9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로 건강한 여수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옥외영업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19년 2월 20일 날 고시를 통해서 저희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심의해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시장이 허가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옥외영업 관련해가지고요. 현재 옥외영업이 선행한 데가 저희들 고소동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불야성을 이루는데요 혹시 옥외영업이 이런 고시를 통해서 제4조 2항을 통해서 혹시 허가가 나간 지역이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잠깐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문덕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시 이전에 지금 옥외영업 신고된 데가 18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시 이후에 한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주삼동 쪽에 옥상에다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고시 이후에 나간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주삼동 쪽에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고소동에는 지금 현재 고소동 같은 경우는 옥외영업하면 안 되겠네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고소동 같은 경우는 일반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 주택가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시문을 개정을 해서 주택지역은 옥외영업을 하려면 첫째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이 찬성 쪽으로 좋다 그런 경우가 나오면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시에다가 요구하면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고시문이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고시 전에 18개 지역이 있었고 그 이후로 된 지역이 없다 하니까 결국은 고소동에는 옥외영업하는 데가 없어야 됩니다. 맞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거기가 고소동하고 중앙동 쪽이 상업지역도 있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겹쳐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 있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중앙동 쪽으로는 밑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에 고소동 위쪽으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위쪽에는 하면 안 되겠네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밑 지역은 할 수 있고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인제 용도를 봐야지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불야성을 이루고 위에서 막 하더라고요. 음악 틀어놓고 10시 지나니까 어느 부분 불이 또 꺼지더라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단속 좀 철저히 해 주라고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 부분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더더욱 하셔야죠. 거기 주차난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주차장 지어주라 그러고 일방통행인데 되지도 않고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댈라고 그러지 관광객은 대지마라 그러지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영업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옥외영업 안 할 수 있도록 허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방역 또 묻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2개 반 10명이 있다고 보고서에가 되어 있는데 평상시 때는 1개 반 4명, 기동반은 한 개 반 6명은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 한다 그 말이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평상시 때는 그냥 4명이 하는 거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동절기엔 4명이 한다하더라도 하절기에는 한 2개 반 정도를 늘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지금 장마철이 또 오고 혹시 장마에 수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개 반이 4명인데 사실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1개 반 4명이 인제 순회를 차를 타고 순회를 하고 분무 연막소독을 할 텐데 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하루에 오전, 오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27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몇 번이나 갑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두 곳 정도 하루에 두 곳 정도를 연중 60개소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월 계획을 세워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한 두 번 정도 간다 그 말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아주 취약 지역 그리고 읍면동은 자율방역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 60개소를 계속 일정을 짜놓고 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가 가는 것은 휙 지나가버리면 바람 불어버리면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왕 할려면 하절기에라도 좀 기동반을 동원을 해서라도 그냥 차가 이렇게 서서히 가면서 분무를 하고 가는 것하고 휙 도로 한가운데 지나가는 것 별 의미도 없지 않아요. 형식적인 것이니까 좀 실질적인 것으로 좀 해서 평상시에도 두 개 반 정도 운영을 하면 어쩔까 하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읍면동 27개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단 383개소 단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단에게 지원하는 뭐가 좀 있나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읍면동으로 저희가 약품하고 유류비 기타 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읍면동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쌍봉동이다 그러면 쌍봉동에는 얼마나 돼요? 제일 큰 동으로 보면 500만원 정도 됩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쌍봉봉 등 큰 동들이 취약한 동들이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쌍봉동은 600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적은 동은 제가 보기에 한 300에서 이쪽 저쪽 되겠네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아닙니다. 더 지원됩니다. 인부임이 그렇게 지원되고 유류대 포함하면 한 1천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한 6, 700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아주 적은 동은 6, 700은 거의 없습니다. 900만원이 제일 적습니다. 동문동이나 시전 남면 이렇게 거의 1천만원 정도씩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의 인건비가 퍼센트가 얼마나 돼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인건비가 한 600 정도씩이 지원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60% 정도가 인건비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60% 정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어떤 동에는 자율방역단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엄청 잘한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또 자율방역단이 게을러가지고 못한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몇 번을 하라고 거기 규정이 있나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규정은 없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 그렇게 여력이 안 되는 곳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1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율방역단으로서 좀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차원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 주민들의 입장에는 불만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어느 동은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하는데 뭐 우리 동은 보름에 한 번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말썽이 되니까 그 정도의 인건비를 두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도 주 몇 회, 월 몇 회 이 정도는 그래도 그 사람들 아무리 자율방역단이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 이상 정도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역단한테 와서 어떤 데는 한 달에 다섯 번을 한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주에 한 번이라든가 이 정도는 지원하는 금액에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매뉴얼 하나를 만들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는 2주에 1회씩을 했는데 하절기에는 주 1회 이상으로 공문은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한 매뉴얼들은 저희가 또 한 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관리리스트를 만들어서 27개 읍면동을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삼동하고 봉계동하고 해산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해야지 방역효과는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인근 동은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업무가 있지만 방역을 하는 읍면동마다 이 사람들은 언제 했는지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 소장님이 관여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원도심 또 연등천변에 가까운 원도심이 상당히 많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는 이런 동에는 조금 더 방역활동을 더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소장님께 말씀하신 자율방역단이 각 읍면동에 있는데 이분들이 대개 통장들이 많이 하셨죠? 그동안 그렇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이통장님들이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현재 6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동에 내려간다 했는데 지금 통장들이 여자분들이 많다보니까 통장들이 안하시려고 그럽니다. 방역을 그래서 방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차로 간단 말이에요. 차로 방역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가 그러면 차로 방역을 하면 도로에 차가 다니는 데만 방역을 하다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골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무동, 광림동, 동문동, 중앙동, 만덕동 이런 데는 거의가 골목을 통을 들고 올라가야 돼요. 방역통을 들고 올라가서 뿌려야 되는데 차만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방역활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일부 동장님들은 그냥 업체고 그냥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장들한테 물어보니까 통장들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얼마 받지도 않는 물론 봉사도 한다 하지만 통이 굉장히 무겁대요. 20키로 정도 된다는데 이것을 들고 또 길이 좀 좋으면 괜찮은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라요. 길이 그런 가파른 길 올라가서 이 방역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통장들 전부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하려고 해도 동네에서는 민원이 계속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골목 위 같은 데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동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역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골목 골목 윗동네에는 방역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파악을 하셔서 한 몇 분이라도 자율방역단을 차로 계약한 데는 방역업체를 계약 한 데는 몇 분이라도 추가 지원을 해서 골목 골목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또 그렇게 지원도 할 수 있겠지만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거기가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데 그 업체에 오토바이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메고 가서 한다든지 이런 계약상의 읍면동에서 위탁을 줄 때 그런 계약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차량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메고 가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왕 위탁은 읍면동에서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주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거기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방역업체에서도 아까 말한 오토바이로 그렇게 하신다했는데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사람 한 명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들고 그 더운 여름 날 힘들고 하다보니까 또 욕은 욕대로 먹고 왜 우리 집은 안 해 주냐 민원들이 그런대요. 왜 우리 집은 적게 해 주냐 우리 집도 해 주라 그런데 자기는 봉사차원에서 적은 돈을 받고 조금 가서 활동을 하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이거 할 필요가 없다 그거죠. 그래서 거의 원도심 쪽 사람들이 통장들도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역업체하고 계약할 때 방역업체에서도 괜히 그 사람은 한정되어 갖고 있는데 아까 말한 600만원 900만원 그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그리 골목 골목해 줄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도 길이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원도심 쪽에 많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은 파악을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특히 거기는 여름에는 연등천이라든지 또 쓰레기매립장 부근이라서 더더욱 모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 특별히 한 번 더 해 주시고 다른 동네보다는 신경 써달라 말씀드린 것이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그래서 증액이 좀 됐을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도울 방법이 있으면 오늘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 듣고 왔는데 추가로 왜냐면 남성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통장들이 추가로 조금만 미비한 부분에 골목 골목은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방역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에 내려 보내는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씩 배정하는 기준이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대부분 인건비는 600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취약지가 많은 동은 그만큼 회수도 늘어나야 되고 인건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추가 지원을 하고 또 인제 묘도 같이 갑자기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또 거기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거기는 또 추가로 더 지원하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동마다 지원되는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그런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많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셔서 꼭 세심하게 빠지지 않도록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개별위원회로 여수시의료혁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몇 번이나 모였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지금 거의 매월 소위원회하고 이렇게 저희 의료혁신위원회는 두 분과를 나눠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지금도 있겠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있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해가지고 있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고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언제 하셨어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년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12월에 그 심의했을 때마다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018년 12월 달에 하셨다고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간 계속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래도 운영을 하시니까 양측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못할 부분들을 또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주리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은정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재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조재봉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장문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페이지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운영지원 강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화도나 개도 그리고 금오도 거기에 진료소 있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쪽을 민원해결로 간 적이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거기 문을 열었더니 문이 잠가졌더라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요 지소에서는 우리가 일반과 의사가 상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제가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게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 지금 관광객들이 하화도나 개도나 이런 데는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다치거나 이런 구급일이 생겼을 때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행정 편의와 우리 관광객들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는 한 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어차피 또 하루 휴일을 줘야 되거든요.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한 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개월째 접어드는데 지금 성석재단에서는 처음에 서로 협약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이 정대관 원장님도 지금 매주 수, 목 내려와서 외래환자까지 진료까지 하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했더라고요. 저희 행정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갔을 때 원장님한테도 직접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눈이 많으니까 오더라도 와서 그냥 가지 말고 환자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원장님으로서의 그런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정대관 원장님이 운영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시민들이 옵니까? 그분한테 외래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외래진료를 한다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의학 공보의도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정대관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한의과도 그렇고 외래진료까지 하고 추후에는 성석재단 그쪽에 총괄 박용덕원장님이 치과니까 그쪽까지도 저희들도 권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차량 같은 것은 운영 안 되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차량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보건진료소 중심 건강지킴이 교실 25쪽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라고 해야 되나 소장님, 소장님과 또 지역주민들의 친밀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도가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게 좀 많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제가 건강지킴이 교실 주로 보니까 18년에는 15개소 올해 4개소가 더 늘어서 19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그만큼 진료소장님도 아마 지역주민들하고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함께 보니까 운영실적으로서 회와 그리고 참여인원에 대한 누계 통계만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 주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연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진료소에 참여하신 분들의 건강지수의 변화도를 좀 성과평가 식으로 해서 다른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의 진료소에도 확대도 좀 해서 전체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건강지킴이 교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데 일반적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는 데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성과평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덕빈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문덕빈입니다. 식품위생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백인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순금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배미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서영준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병훈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욱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빈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일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수야 있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침에 3백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10개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310개소가 됐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좀 효과가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처음에는 카드결제시스템 결제를 안 한 업소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결제를 카드결제가 안 되는 업소도 저희들이 가격은 전부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직접 거기서 인터넷으로 예약 결제도 가능한 기능을 하는 업소는 한 150개 정도 업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150개 정도는 업주들이 현재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한 그것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거기 여수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숙박업체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우리 숙박협회 여수시지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관리하는 시스템 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인제 여수야와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는 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옛날에 시스템 개발할 때 한 3,500 정도 지원해 주고

갑태

문갑태위원

나머지는 전부 숙박업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문제는 인터넷에 검색순위 상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뭐 크게 이렇게 잘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결제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여수야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취지는 너무 물가가 높고 숙박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좀 해가지고 안정적인 가격이나 일부 여수의 이미지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가격을 오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더 관리에 신경 쓰시고 그리고 그게 어차피 된 거니까 좀 더 운영하는데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운영 진행사항을 보면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46쪽에 여서, 문수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 용역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식객의 상품권 이런 부분들을 쓰려고 하십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인제 지금 현재 첫 번째 문제는 여문 문화의 거리가 3개 구간 아닙니까? 3개 구간인데 2009년도에 여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총괄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구간은 공사가 완공되어 있고 이 밑에 농협 있는 쪽이 3구간이단 말입니다. 거기가 계약금액이 70억 좀 넘은 것으로 공사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때인가 6기 때인가 사업의 효과 실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시민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때 당시 예산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까지 쭉 반영을 못해서 2013년도에 공사정지를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정지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거기다 신규로 하려면 그분들하고 법적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공사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변상금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해서 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계속 정지상태에 있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에 대해서는 거기가 식객거리로 해서 특화거리로 좀 이렇게 콘텐츠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허영만 화백 식객이라는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받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미 제가 알기로는 허영만 화백 쪽에서는 이미 안 하겠다고 가셨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런 부분들이 여운이 남은 겁니까? 시에서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전시관을 그때 전시관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전시관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아무나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문제가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세웠어요. 여문 문화의 거리 5천만원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같이 부서가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막상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 과로 이 업무가 온 것은 음식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용역비는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불용처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식객거리 그 부분도 이미 허영만 화백 쪽에서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가 들었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맞지 않고 빨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결재 드려가지고 안 되는 것 연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좀 마무리 지었으면 저는 더 좋겠어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굉장히 지금 여름철이고 우리 여수시가 관광의 도시로 부각되면서 지금 우리 식품위생과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시의 이미지가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또 뭐 인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또 인제 특히 여름철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점검이 필요한 시기고 또 계속 그동안 진행은 해왔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힘드실 줄은 압니다. 이게 보고하는 부분만 봐도 상당히 많은 가지 수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일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인제 업소가 한 만여 개 정도 되다 보니까 신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은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한 건의 식중독이라도 발생되면 매스컴을 타게 되면 여수의 관광이미지가 굉장히 데미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주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한 68개소 게장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동 쪽하고 이쪽 인제 공화동 역전, 오동도 쪽에가 좀 집중적으로 있고 그래서 인제 저희들 직원들이 2개 파트로 나눠서 일일이 업소를 방문해서 게장을 전부 다 수거해서 지금 검사를 해 놓은 상태고 또 업주들에게 좀 친절히 하고 게장을 꼭 사고가 나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좀 온도가 주방이 좀 좁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제 불을 지피고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불을 지펴놓으면 화덕이 한 10개 이상 이렇게 가동이 되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레이저 온도계 측정기를 갖고 직접 가서 이렇게 재서 영업주에게 보여드리면서 에어컨도 좀 설치를 하고 해서 온도를 좀 다운시켜라. 그리고 음식도 뚜껑을 좀 덮어놔라. 이렇게 밖에 노출되면 노출된 것하고 덮어놓은 것하고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에어컨도 인제 좀 큰 업소들은 많이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인제 우리 이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옥상 영업관계 때문에 조금 작년보다는 좀 낫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민원이 좀 생기고 하여간 식품위생과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아무리 잘해도 식품이나 숙박업이 잘못되면 관광객들의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좀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하여간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름철이고 또 인제 식중독이라든지 또 인제 바가지요금 이렇게 휴가철이다 보니까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행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윤현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주은주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정선희 검진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십시오. 이왕 늦은 거 차분하게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에서요 얼마 전에 여수시에 인구정책심의위원회인가요? 그걸 한 번 연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출산장려금이었대요. 근데 우리 여수시가 다른 타지하고 비교하면 첫째 아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백만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제가 타 시·군은 아직 지원 금액을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광양하고요, 광양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왜 차이가 나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건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갑태

문갑태위원

광양은 얼마입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순천은 얼마입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순천은 3백만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당장은 못 하더라도 아니 다른 데는 이렇게 받는데 우리 여수시가 왜 인구를 늘리자고 난리인데 이런 돈을 왜, 깎았죠? 안 깎았습니까? 그러면 변경을 해 가지고요 내년예산에 좀 더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마 가장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정신건강 관련한 질문입니다. 근데 인제 아마 상담하러 오신 분도 많으실 거고 특히나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을 상담하신 분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의 직원에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속된 말로 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민원인 분들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 상담하는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의 증진? 보호?라는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 관계가 우리 강현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전남도 차원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자꾸 모여서 힐링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갈수록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 차원에서는 별 해 놓은 건 없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최근에도 이런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번 상담이나 아니면 그런 요구를 하는 사례를 직접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능력에 대한 제고 차원에서 상담교육은 끊임없이 지금 아마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그런데 우리가 상담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이 또는 역전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상담지원, 그러니까 힐링이 아니라 잠시 업무에서 떠나서 업무를 벗어나서의 스트레스나 이런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치료적인 개념 그러니까 보호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심리 상담에 대한 그러니까 의무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상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어야 좀 더 포괄적으로 포용적으로 내담자와 함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업무로 치부하게 된다면 그걸로만 머물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힐링 프로그램 정도의 스트레스를 그냥 완화하는 정도로만 머문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갈수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상의 진상을 넘어서는 민원인들과의 상담을 하는 우리 직원 분들의 우울증도 심화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이라고 하는 충동들도 굉장히 많이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 지원 그러니까 치료적인 접근 또 예방적인 접근에서의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우리 혹시 인제 예산이나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쪽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과 일단은 요구도를 조사해서 저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직원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은 잘하시는데 그분들의 정신건강을 보호 강화할 수 있는 여수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맞죠? 직원들

정현주위원

정신건강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는 대다수의 집행부 직원들을 저는 인제 포함해서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민원을 접수하시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차는 우선은 건강증진과에 있는 정신보건 상담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1차적으로 우선 이렇게 적용을 해 보고 이걸 확대해서 전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민원인들로 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지금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를 여쭤본 겁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반드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우리 여수시가 암환자가 많네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깜짝 놀랐네. 보고, 지금 상당히 인제 만성질환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그런 거 한번 보셨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인제 저희 여수시 인구가 타 일반 군 단위보다는 많기 때문에 아마 고혈압, 당뇨라든가 그런 환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등록센터 두 군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한 번에 이렇게 전체적인 교육효과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그래도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율로 봐야죠. 율이 얼마나 높냐가 인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다음에 또 보고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 인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승진하셨으니까 축하드리고 보건사업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소회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영심입니다. 제가 7월 4일자로 임명을 받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추진을 하면서 인제 좀 빠진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더 밀착해서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연숙 보건사업팀자랑입니다. 이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종균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서경아 동부보건관리팀장입니다. 서현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설명 깔끔하게 간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어제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조례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지원을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이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가 인제 이런 건강실태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표본가구만 하는 거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이건 지금 저희 해마다 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의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표본가구를 추출해 가지고 조사원을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좀 더 추가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산도 있고 인제 전국적으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소규모 사업장과 관련해서 건강실태조사나 환경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전무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 표본가구는 임의적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딱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조사문항이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조사문항 말고요 표본가구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표본가구도 지금 여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임의대로 다 이렇게 짜가지고 나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임의적으로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매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표본을 잡을 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 똑같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정말 멋지게 지어져서 개관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65세가 아니고 60세네요? 만 60세부터 60세 어르신 대상이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가 정말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성질환자 적어야 되고 또 이렇게 암환자 이런 분들 진짜 적어야 되고 또 치매환자 적어야 되거든요. 도시가 황폐화될려면 이런 환자들이 많으면 건강한 도시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예방차원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인제 개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수혜 받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보니까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을 가셔서 하는 거예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주로 방문을 많이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방문을 해서?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인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여수에가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520개 정도 되는데 그 경로당을 지금 다 순회를 하고 계세요?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예. 거의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가셔가지고 인제 검사해 보면 치매환자들이 좀 계신가요?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예.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 한 15%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 인제 2차 검진 또 병원으로 시티까지 찍어주는 3차 검진까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인제 우리 65세인데 60세면 더 많은 인구인데 인제 그분들을 과연 경로당에 한해서만 할 것인가?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딱 국한돼 있거든요. 거의

현숙

서현숙치매관리팀장

예.그래서 주민자치하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또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도 하고 있고 또 복지관 하고 또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또 생신 잔치 하는 곳 또 행사 그런 데 다 찾아가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60세니까 조금 더 확대를 인제 그 방향을 확대해서 범위를 지금도 인제 여러 군데 찾아서 잘하고 계시는데 인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제 저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좀 감퇴되고 건망증이 심해지면서 과연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런 불안을 거의 겪더라고요. 보니까 50세 이상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조금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빨리 발견을 해서 우리가 어떤 3차 검사까지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애요. 왜냐하면 치매 오면 그 가정이 온전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도 치매환자들은 격리 수용을 해도 그분들이 문을 열어놓으면 그냥 금방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족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고 그래서 건강한 여수시가 되려면 치매환자들은 정말 적어야 되고 또 예방도 중요하고 또 미리 발견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여수시가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좀 다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하여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