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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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정으로 오늘은 해양수산녹지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에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해양수산녹지국장 이한곤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종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해양수산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오늘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 공청회가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정종곤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녹지국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이한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시에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주요업무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예, 국장님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패각 안 있습니까? 국장님! 패각이 쉽게 말해서 고막 그다음에 굴 우리 키조개랄지 홍합 이렇게 해갖고 우리 여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된 만큼 패각은 존재가 되지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패각 이게 폐기물로 이렇게 되네요? 맞지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인근에다가 이렇게 조금 적재가 되고 생산하는데 대해서 좀 적재가 되고 했을 때는 인근 마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우리 도시미화과가 거기에 따르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율촌이랄지 소라 해안을 끼고 있는 데는 다 이 패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근 마을에 파리가 끈다,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나오고 해서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출장을 가서 지적을 한 사례도 있고 벌금이 이렇게 지금 부과가 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군데 군데.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패각이 저희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 듣는 얘기입니다. 바다 인근에 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공장도 몇 개 존재를 해요 우리 여수에가. 갈아서 입자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나오고 다른 부산물로 만들어져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패각이. 쉽게 말해서 패각이 지금 폐기물로만 간주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지로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농토에다가 이렇게 과수원이랄지 여기다가 살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답니다. 실제 그 농가들이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분들이 이런 것을 갖다 얻어갈려고 와 가지고 대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반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혹여 잘못 반출이 돼가지고 적발 사례가 되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증명이 되고 농민들이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우리 시에서부터 건의를 해야 되겠다 중앙정부에다가 이거 꼭 폐기물로만 볼 이유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각 농촌이 밭이고 논이고 화학비료 이런 것을 엄청나게 여태껏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땅이 산성 화 돼갖고 있다, 그래요 많이. 패각 이걸 갈면, 알칼리성 아닙니까? 나름대로 뿌려주면 중성화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화학적인 이야기로는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폐기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산물로 봐서 2차적인 어떤 득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수산국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 환경부입니까? 이 폐기물로 해 놓은 데가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데다 자꾸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질의를 해주시는 게 어쩌냐, 제 말이 틀렸을까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거의 같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가 건의를 수차례 했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아, 했어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예, 저희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패각에 대해서 거의 논란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바다에서 나온 패각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환경파트 쪽이 상당히 법이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이번 우리 남산동 돌산대교 밑에 있는 바지락 껍질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지금 감사원에서 현재 두 분이 나오셔 갖고 지금 실지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감사받으신 분들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법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수산인들에게나 어업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제도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건의하는 것보다는 정 안 되면 업계라든가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건의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통영이랄지 이런 데도 이런 거 많을 거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는, 그런 지자체랑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통합으로 좀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수산단체라든가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패각을 갖다 자원화 시키는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봐서는. 이거 갈아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 같은 데서도 생산이 많이 되면 어느 정도 지원해줘서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 부담은 약화시키면서,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패각을 폐기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회 있을 때 오늘 말씀 잘하셨는데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축하를 드리냐면은요, 우리 국장님 개인 한 사람보다도 우리 여수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정말 이번에 전문직이 들어와서 이 전문직 기능을 국장님이 잘 살려야만이 앞으로도 전문직이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지 않겠냐, 그럼으로써 우리 국장님 한 사람으로서 다 후배들이지요, 지금 밑에 우리 수산직들이?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분들이 승진하고 그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전문직이 못할 때는 상실돼서 맥이 끊겨 버립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우리 여수 수산 중요합니다. 우리 배를 타고 십 원어치를 갖고 시꼬미를 해갖고 나가면 백원을 건져 와요. 그러면 90원이 소득이 됩니다. 엄청난 자원의 소득을 놔놓고 그 기능이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또 그 이후에 중앙정부의 모든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에게 정말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 수산인을 위해서 또 어업 어획자원을 중시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고 또 부족하다면은 우리 의회 예산이라도 갖고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우리 의회에서도 저라도 하겠습니다. 수협이나 수산인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이런 토론회를 많이 좀 하십시오. 안 되면 우리 의회예산이라도 갖고 주최해서 해드릴게요. 정말 우리 여수시 전문직이 왔기 때문에 수산에 만전을 기해서 수산인들에게 정말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낚시들이 있지요, 낚시배들이 있는데 우리 세월호도 그런 불법이랄까 또 그러한 시설 내에서 좌초는 아니고 침몰이 됐지만 지금 낚시배 위에다가 구명동을 설치를 하라고 했을 때 바람 불면 낚시배가 수선부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버려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낚시배 위에다가 구명동을 지장물로 설치를 하라고 해수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지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세월호 이후에 사고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해경청에서도 계속 안전에 대해서 계속 보강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구명동이라든가 구명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좁은 선내에 비치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낚시어선들은 10톤 미만이기 때문에 너무나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낚시행위를 하는데도 그렇고 왔다갔다 하는 협소해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점 부분, 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불편한 게 아니고 우리 선상 위에다가 한 2미터 정도 지장물을 설치하라고 돼 있다구만요. 그러면 지장물을 설치하다보면 거기 무게보다 위에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바람을 막아버리 때문에 거기에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용어를 전문적인 측면이 아니다 보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배가 바람에 넘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위에 중심은 높고, 수심은 얇은데다가 위에는 높다 보니까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성이 없다, 전문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하달지시가 왔다하더라도 그런 걸 잘 참작해서 우리 수산인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그게 아니면은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시켜서 현실적인 업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인들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앞으로 우리 수산도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거듭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서 수산물 하역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말들을 제가 들은 대로 전할까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사실은 부산이 우리나라의 수산 위판고가 일등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중앙동 시장까지 합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여수에서 올리는 수산 위판고도 거의 부산을 근접하거나 아니면 부산을 넘어 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수의 수산업이 쇠퇴해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인제 수협으로 안강망이나 정치망들이 생선을 잡아가지고 들어오면 중국 바이어들이 상주해서 그 수산물을 싹쓸이 해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오히려 여수 시민들은 좋은 수산물들을 여수에 있는 안강망이나 정치망이나 기타 배들이 잡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좋은 수산물을 예전처럼 먹지 못하고 또 아니면 비싸게 먹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수산물 소매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수산물 소매업자들도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또 유추해서 생각해보면은 그런 수산물들이 아닌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중국산이나 아니면 양식하는 양식을 통해서 얻은 수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점들을 운영하다보니까 옛날처럼 그런 매운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맛의 질도 떨어지고 해서 우리 여수음식에도 굉장히 대단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가 정말 중국 바이어들이 여수에서 나는 생선들을 다 사가지고 가도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건지, 이제 그분들의 말씀에 이르면 이를테면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한 마리에 만원정도 사가면은 중국에 가서 한 십만 원 정도에 팔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여수시에 상주해 있으면서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현재 특정품목 예를 들어서 지금 병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국 바이어들이 직접 직거래 식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입항이라는 것은 어업인들이 생산지에서 고기를 조업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협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단가 이 어종의 단가가 어디가 제일 좋냐에 따라서 여수배라 하더라도 마산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제주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돼 가지고 방금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또 중국에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 병어 같은 이런 특정 품목에 대해서 몽땅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중소도매업을 하신 분들도 약간의 그런 중간 판매라든가 소득의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행정 당국이라든가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가 그럴 수는 제도상으로 그것은 아직 미비 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는 그러면 여수수협은 상당히 생선에 대한 수요가 우리 여수시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여수 시민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수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데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근데 이제 중국에서 선호하는 품목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어라든가 오징어라든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 품목만 이렇게 가져가지 나머지는 그대로 또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녹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30만 여수시민의 기대에 꼭 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2019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4일자 수산경영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정임조입니다. 수산경영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철 수산행정팀장입니다. 박진웅 수산유통팀장입니다. 김효겸 어업지도팀장입니다. 김상호 수산민원팀장입니다. 먼저 수산경영과 각 팀별 담당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업무보고 】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전액국비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에 지금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28백만 원 국비를 지원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해양고등학교가 하고 있는 스마트양식은 어떤 형태의 양식이고, 거기에서 지금 양식할려고 하는 어종은 무엇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거기는 육상 수조식에서 쉽게 말하면 고기 치어를 부화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럭이라든지 감성돔 이런 것들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염려스러운 게 아까도 우럭 같은 걸 우리가 양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판로가 어려워서 지금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을 통해서 지금 우럭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여전히 또 우럭을 지금 양식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물론 꼭 우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육상수조식의 배수시설이라든지 요즘 말하는 친환경 물을 걸러 주는 이런 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 양식이 가장 쉬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돔류라든지 우럭 종류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리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배양 양식업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가르켜 줄 교육용으로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상수산과학관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이왕이면은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아이들이 그 학교만 졸업하고도 바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 과들을 증설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졸업하고 바로 그러니까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면 더 좋겠는데 또 여기부터 벌써 우럭은 또 판로가 어려운 종인데 학교에 우리가 종 같은 것을 제안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우럭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은 양식을 하는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지 그 어종을 배운다고는 꼭 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요. 또 수요가 될 만한 문어를 좀 종묘생산 해달라 하니까 문어라지든지 해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21쪽하고 22쪽 23쪽인데요, 어선원 재해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어선재해보험료 그다음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이게 도비, 시비를 매칭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보험가입 대상이 전체가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톤 이상의 어선들은 의무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3톤 미만은 자율적이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3톤 이상은 의무적이니까 백프로 가입하고 있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3톤 이하가 사실은 또 이게 더 적고 배도, 안전상에 더 위험도가 있을 건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의무사항은 3톤 이상으로만 규정을 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밑으로도 자율적으로도 하는데요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톤 미만의 어선들은 내만에서 조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어장관리선입니다. 조업을 고기를 잡는 어선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어선자체 개인 지원 말고 도비, 시비 지원 말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말고 실지 가입하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4톤 기준으로 보면은 국비를 일단은 71%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29%가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비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약 20%정도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91%가 지원이고 9%만 개인부담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원인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인제 톤수가 규모가 크면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금액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좀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영세한 3톤 미만이라도 안전에 재해, 이게 3톤 이하는 내만에서 하더라도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자율로 맡겨가지고 금액이 많지 않다면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3톤 이상으로 규정을 해놓은 이유는 어찌됐든 보험어가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규모가 큰 것보다 일단 들어주고 남으면 작은 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정부에서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3톤 이하도 다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정부에서나 예산이 더 지원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돌산 군내리 진입하기 직전에 수산과학관 안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관리하는, 지금 과학관이 정확히 소유주가 어디일까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것이 아마 90년 중반기 때 아마 삼려 시·군이 십시일반 좀 씩 걷어서 건립한 걸로 제가 기억은 합니다마는 소유는 전남대학교로 돼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쪽 인근에 주민들도 그러고 수산 전문인께서 저에게도 민원인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그때 95년도 씨프린스호 사건 때 그렇게 지원금도 있고 그래서 여수시가 사실상 금액은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문이 닫혀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 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럼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여수 수산인들을 위해서 활용을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여수 뿐만 아니라 여천시, 여천군에서도 같이 이렇게 지원금을 걷어서 그때는 여수대학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준 걸로 제가 알고요, 아마 그때 제가 실무자였는데 여천시 때는, 지원을 해줬고요 그때는 여수대학 측에서 정말 여기서 종묘생산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렇게 활발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가 좀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좀 지원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알다시피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실무선에서도 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우리 수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수시민을 위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어업생산과장을 맡은 정덕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치현 생산팀장입니다. 박정환 자원증식팀장입니다. 김장환 어장보전팀장입니다. 이성주 어업재해팀장입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이 많아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48쪽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관련해서요 여수시에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고 영원히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수역 범위를 어떻게 보면 쓰레기는 이게 경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섬진강에서도 내려오고 또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오고 그래서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범위를 이 앞번에도 언론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쓰레기는 인제 저희들이 약간의 처리양의 차이는 이제 태풍이 온 해는 좀 양이 많습니다. 태풍이 온 해는 양이 많고 이제 어떤 재해의 어떤 좀 바람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영향이 적을 때는 적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레기가 많은 데가 인제 돌산 동쪽 그다음에 우리 남면 쪽 비렁길 주변 쪽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접한 데가 하여간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처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배가 몇 대죠? 쓰레기수거 배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인제 상반기에가 640톤 하반기가 1,230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가 태풍이 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양을 많이 해놓은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매년 보면 8월 달 이전은 양이 적은 편입니다. 8월 말부터나 9월에 태풍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무래도 바람도 많이 부는 시기가 되고 그래서 양이 하반기 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에서 폐스티로폼 자원 재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상반기에는 1,813루베를 처리해가지고 잉곳 21톤 하는데 하반기에는 4,382루베를 수거해가지고 잉곳 19톤 판매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비율이 안 맞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무래도 하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친환경부표를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개를 받으려면 폐스티로폼을 10개를 갖고 와야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 때 사업이 집중이 되어서 양이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사업이 집중되어서 좋은데 1,800루베를 했는데 잉곳을 21톤했는데 4,382루베를 수거를 했는데 잉곳이 19톤밖에 안 되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비율로 하면 예를 들면 한 40톤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작년에 잉곳으로 해서 10톤 정도를 연말에 만들어놓은 것을 이월을 해서 그렇게 양이 판매를 못해서 넘어온 거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안 맞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쓰레기처리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톤당으로 계산해보면 126만원이 나와요. 왜 그렇게 높은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고요. 저희들이 입찰단가는 32만원 정도 지금 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재질에 상관없이 그냥 무게로 따져서 하는 거예요? 루베로 하는 거예요? 32만원이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루베로 하고 일반쓰레기는 키로로 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처리는 지금 어디다가 하는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와이엔텍하고 태승하고 KC환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도 인건비, 운영비 한다 해도 굉장히 높거든요. 126만원이면 톤당 126만원이면 사실상 보면 이것은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력 동원해가지고 인부를 사서 수거하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이 연간 6천 명 정도 저희들이 2천 명 정도해서 8천 명 정도 연인원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일 인건비로 계산하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1일 66천원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한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굴 패각이라든지 침적 폐기물 해저퇴적물 있지 않아요. 이거 일단은 버리면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을 버렸다는 얘기는 쓰레기 불법투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게 저희도 정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수하연에 달려있는 패각은 이게 뭐 불법이 아니고 이게 육상에 올라오면 불법이라고 그래서 오늘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관이 왔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이걸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된다 왜 바다에 있을 때는 이게 합법적이고 육지에 올라오면 이게 불법이냐 그래서 이것은 누가 그렇게 일부러 버렸겠습니까? 조업 중에 낙하가 됐거나 아니면 또 밀려들었거나 이런 게 아무래도 쌓인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먹었어요. 수박껍질을 버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맹이는 먹고 버렸어요. 껍질은 그러면 불법이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예요. 그러면 이게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해양수산 이쪽을 보면 짜증이 나죽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의식도 없이 모든 것을 지원 다 받고 예를 들면 해삼 종자까지 다 뿌려주잖아요. 아닌 말로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다 수거해줘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시내권에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안타까운 가정들도 많아요. 그런데 잘사는 사람들한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배 3톤 이상만 지원을 해 주고 어쩌고 한다는데 사실상 보면 잘사는 사람들한테는 배가 클수록 더 잘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여건이고 저런 여건이고 다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불법투기를 하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시비와 국비를 다 합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거해주고 그 사람들이 먹고 나면 똥까지 다 치워줘요. 우리가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년 당연한 사업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어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한테 2년간에 걸쳐가지고 여자만 새고막 채매하고 대막가지를 순천 보성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2년 정도 지나니까 대막가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민들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중간에 몇 몇 좀 어민들이 그렇게 투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는 과태료도 먹여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육지에서는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봉투까지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가까지 우편물까지 다 추적을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다 벌금을 먹이고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뻔히 아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번에 하려는 소장, 벌가, 이천, 봉전 아니 이쪽 마을에 이쪽에서 어장을 해가지고 그 밑에 지금 침적 폐기물하고 굴 패각 이런 것을 어차피 그 어장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원인자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얼마나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린 것을 뻔히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먹여야지 우리가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그걸 치워줘요. 이것은 진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이렇게 울부짖을 일이 아니라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통감을 합니다. 어민들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여수시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자정작용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만 벌어먹고 그리고 끄떡만 하면 시에서 이거 다해줘야 된다고 하고 해 주면 기본이고 안 해 주면 욕하고 그리고 버릴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돈 들여서 수거해 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한테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 메아리가 울려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동료위원 강재헌위원님이 아까 나 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패각을 갖다 소비자들이 버린다거나 어민들이 버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꼬막을 채취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바다에서 잡아 나와서 거기서 선별작업을 한 거예요. 기계를 거쳐서 이것을 갖다가 먹통에 있는 것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팔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별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마 굴도 마찬가지고 홍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패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이나 우리 어민들이 거기서 삶아먹고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저 말 맞아요? 틀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소댕이에 있는 우리 새고막 껍질은 선별 과정에서 껍질이

재현

주재현위원

선별하다 보면 먹통이 나온 패각이에요. 지금 어민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왜, 그것도 생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먹통 먹어라고 던져줄 겁니까? 그러면 난리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별하다 보니까 이게 패각이 생긴 거예요. 홍합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패각이지 이것을 갖다가 폐기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자원으로 보자. 그래서 건의를 해 주라 이것을 좀 갈아서 가는 기계 간단해요.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것 보급해 주고 갈아가지고 이것을 비료화시키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어민들이 쓰레기처럼 버렸다 뭐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 없으시기 바라겠고 우리 어업생산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이 꼬막이나 홍합이나 굴이나 양식한 사람들이 거기서 뭐 그 외 어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버린 것은 불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생산해놓은 밭에다가 쓰레기 투기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좀 계도를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대막가지 이야기 나오더만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왜 필요합니까? 그거 채매를 하려면 대막가지가 들어갑니다. 과정이 그런 것은 수거를 해야 돼요. 본인들이 이런 것은 반드시 어민들이 자기네들이 꼽아가지고 생산을 해냈으니까 이것은 치워주는 것이 맞고 패각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자원화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명심하시고 추진을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로 하나 하겠는데요 금방 아까 패각 얘기 말씀하시던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 패각처리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대가 13대하고 율촌에 하나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패각 분쇄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쭉 지원되다가 2, 3년 전부터 지원이 좀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광일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쭉 끊겼다가 올해 처음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2회 추경에 아마 이번에 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확대해서 분쇄기가 여러 곳에 설치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인데요 마을 앞 바다조성사업 계속사업인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 조성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을 하시나요? 해년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사업비 조정은 저희들이 인제 사업비를 조성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생산 실적을 제출을 하지 않는 어촌계는 제외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가 돌산, 남면, 삼산면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전복이 천적이 없고 불가사리 퇴치사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폐사율이 없어서 엄청나게 많이 자랐대요. 얘네들이 또 바다를 황폐화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먹이 찾아서 먼바다까지 나간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전복가격도 너무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조정해서 지금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 이 사업이 호응도 좋고 성과도 좋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조정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마을 앞 바다 조성사업은 지금 전복하고 바지락에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어장환경 조건 전복 같은 경우는 먹이 해조류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품종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바지락 같은 경우는 지금 모래가 자꾸 서식 기반이 좀 약화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이렇게 좀 갖다 서식기반을 조성하는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품종을 좀 다변화시키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가두리양식장이 주력 업종이 무엇 무엇인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주력은 조피볼락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참돔, 감성돔, 농어, 쥐고기, 숭어 그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요즘에 쭉 가서 종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돔 같은 경우는 폐사율이 많아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숭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어종을 변화를 시켰을 때 저희 시에서 지원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품종을 변경을 하면 저희들이 치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이게 한꺼번에 쏠리다 보면 지금의 우럭 같은 사태가 또 옵니다. 그래서 적정한 좀 어떤 구역별로 어종도 좀 다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산 쪽은 숭어 아니면 저쪽 화태 쪽은 뭐 다른 감성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특화 쪽으로 가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우럭도 가장 쉽고 이게 잘 크고 병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지금 가두리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법으로 강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타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광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어종별로 커트제로 한다든가 특화단지를 해서 하시면 출하 물량도 과잉공급이 안 돼서 적정 산지 출하가가 유지되지 않냐 농산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마을 앞 바다조성사업이라든가 해삼 서식 기반, 꼬막 종자, 해삼 씨뿌림 이런 사업은 지금 몇 년 되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마을 앞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마을 앞은 7, 8년 됐고요. 해삼은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한번 해 보셨을까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마을 앞 조성사업은 사실 수산물이 굉장히 어떤 기후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태풍이라든지 고수온이라든지 뭐 저수온이었을 때 일정하게 데이터를 뽑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지락이나 이런 것은 전복이나 3년 정도의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생산량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뭐 두세 배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역별로 서식지 현황이라든가 지역별로 어종이 잘 자랄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한번 용역을 하더라도 해서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사업만 이렇게 시행해서 매년 갖다 투입할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정광지위원 말씀처럼 전복이 상당히 많이 좋아가지고 다른 먹이사슬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까 해양쓰레기입니다. 해양쓰레기 이것도 보충 질의인데요 1년에 예산이 23억57백만원입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예산이 이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도 발생이 뭐 발생의 저희들이 수거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작년에 13억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하계 우리 분담금도 4천만원에서 1억19백 정도로 두 배 훨씬 2.5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해양쓰레기가 지금 어업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수계에 따라서 남해도 있을 것이고 광양도 있을 것이고 여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계별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을까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인제 아직 분석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분담금 체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계별로 우리 시군별로 포지션이 얼마 정도 하고 있죠? 분담금이 어떤 일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참고로 뭐 남원이 45백만원, 임실군이 12백, 순창군이 16백, 곡성군이 18백, 장수군이 720, 구례군이 19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공동분담금으로 지금 협의체가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협의체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우리 해수부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해수부는 관여가 안 되고 환경부가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공동협의체를 더 활성화해서 우리 지방비보다는 어차피 수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수산장비 임대 활용 사업이 있어요. 다목적관리선 한 척 건조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금 연속사업이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연속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9척을 건조를 했습니다. 9척을 건조를 했는데 어민들이 좀 필요하다해서 자기들이 작년에 건의를 해서 또 한 척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대체적으로 보시면 다 위탁을 하고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3억을 들여서 하나를 건조하는데 선박을 위탁비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까? 수수료를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위탁비용을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서남해수어류수협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비용을 받아서 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탁을 우리가 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남해수어류수협으로 주고 있어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자기들은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위탁으로 하는데 이 돈이 서남해수어류수협으로 들어가냐는 말씀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관리를 위탁관리자를 서남해수어류수협장이 하고 있고요. 이게 1년에 약 한 22백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배를 운영을 하려면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많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또 이렇게 하면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또 배를 하나 더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재산이 어디 겁니까? 이 선박에 대해서는 다목적관리선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재산은 서남해수어류수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위탁이 아니죠. 이것은 자체 임대 운영하고 위탁이라고는 볼 수 없죠. 표현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죠.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러시면 이 사업비도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야지요. 서남해수어류수협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권리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안 맞지 않아요?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것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해수열 히트펌프라든가 복합열 히트펌트 이런 부분이 사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예요. 사업자가 농어촌공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자재를 납품한 데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농어촌공사는 위탁사업자고요. 보조사업자는 우리 어민들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그것을 설치하는데 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분야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들어보면 농어촌공사하고는 수산 쪽은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 해수 관련해서 히트펌프 이런 것을 여기서 공급을 받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히트펌프를 옛날부터 이렇게 납품을 농업 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업 쪽을 뒤에 그렇게 그것도 제가 자세히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농어촌공사에서 그 업체에 계약을 해서 보조사업자한테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구매자죠. 구매자 구매자인데 사업자가 아니지 않아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안 맞잖아요. 수산업 특성에 안 맞는 곳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개선책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지금 정부가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어선을 계속 감척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다보면 양식 쪽은 오히려 더 확장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부표를 지금 4억 몇 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양쓰레기 주범이 양식장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부표의 재질이 뭐고 이거 만약에 나중에 쓰레기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 친환경부표는 뭘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품목을 생산해 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친환경부표는 오래 일반 스티로폼을 압축을 시켜서 그 위에 피를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충격을 가했을 때 이게 가루로 떨어지는데요 친환경부표는 그런 것이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게 보급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걸로 어떤 재활용이라든지 아마 그게 깨져서 큰 충격에 깨져서 위에 씌운 피가 벗겨진다면 그것도 아무래도 밀착을 고압으로 했지만 그것도 아무래도 오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다면 위에 것을 끄집어내고 다시 우리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보니까 임시방편적인 것이지 결국 친환경부표도 결국은 해양쓰레기다 이렇게 결론 내면 맞을 것 같고요.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이태리 사람들은 양식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린 치어를 키워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가기까지 저희가 그때 살펴보니까 아무런 해양쓰레기의 발생 근원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양식장에서 많이 그냥 고기를 많이 양식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냥 해양오염 이런 것은 나 모른다 그런 식으로 정부도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양식하는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해수부가 계속해서 양식을 장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 제가 지난번에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우리 어업생산과가 또 생산도 많이 생산해내야 되고 이 쓰레기 문제도 골치가 아프고 하는데 그때도 살펴보니까 해변을 끼고 있는 해수면을 끼고 있는 동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쪽에 예산을 줘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전에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처리비용 또한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쓰레기 수거선이 아까 3척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조금 많이 모자라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우리 여수에 해수욕장을 촬영하신 사진 작가가 15개 여수에 존재하는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놨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열리고 있는 엑스포장 안도 지금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해양구조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쓰레기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아무튼 쓰레기처리에 대한 다른 각도의 모험을 좀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우리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38쪽에 갯녹음 일반 바다숲 조성사업 이게 7개 어촌계에다가 연안바다 숲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성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갈조류 곰피라고 일명 우리가 새미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곰피하고 감태 파래 종류 감태를 씨줄이라고 해서 우리 줄에다가 씨앗을 붙여서 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바위틈이라든가 여기다가 돌로 눌러놉니다. 그러면 이 네들이 바위로 붙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곰피나 감태를 다른 지역도 시행을 해본 적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바다 숲 조성도 우리가 곰피 같은 경우는 잎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곰피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뭐랄까 저기 소호, 쌍봉 그쪽에 했던 뭐 질피인가 그 부분은 해당 없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잘피는

행기

김행기위원

잘피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잘피는 잘피 복원사업을 얼마 전까지 하다가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도에서 사실은 잘피라는 게 굉장히 환경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육지 쪽에서 워낙 또 펜션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아서 그런 쪽에 뭐 유해물질이라고 그러면 그럽니다만 그런 물질이 오면 서식이 좀 안 되는 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약한 편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잘피가 바로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이런 것으로 대체를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강하다는 것이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강하고 효과가 큰 숲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양쓰레기 이 부분은 지금 특히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얼마나 해롭다는 것 요즘 핫이슈로 되어 있잖아요. 여수는 청정 바다가 여수의 브랜드인데 청정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3억인데 올해 23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도 환경부 예산이 있고 해수부 예산이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아까 뭐 섬진강 수계해가지고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이 미세플라스틱에서 안전을 보호하려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여수가 바다로 봤을 때 어느 지자체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환경부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비 확보가 만일에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면 여수 시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미세플라스틱이란 게 이게 플라스틱이 분해가 500년 동안 안 된다 그래요. 500년 동안 이게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고기를 통해서 사람이 먹게 되고 사람에게 들어와서 각종 귀중한 장기를 망가뜨리는 이게 바로 미세플라스틱입니다. 이 정도로 위험한 미세플라스틱을 우리 청정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정말로 여수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 많이 크게 하십시오. 시비도 많이 투여하시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청정바다 해양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자꾸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작년에 13억에서 올해 23억입니다. 거의 80% 정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23억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60%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올 하반기 12월 가기 전에 다 소비가 되겠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하반기에는 쓰레기가 아무래도 태풍도 있고 그래서 아마 충분히 소비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는데요. 집행내역하고 집행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아까침에 우리 김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상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인제 이 가두리양식장은 지원이 되는데 가두리 지원시설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료를 놓거나 크레인을 올려놓은 그 가두리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시는 그런데 인근 남해나 사천 쪽은 지원시설까지 전부 지원해 주는데 저희 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행지침상에가 관리사라든지 기타 아까 다른 크레인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인제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인근 시는 지원을 하면 걔네들은 무슨 뭐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 해상 가두리 현대화사업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으로 혹시 지원이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해상 가두리 현대화사업은 순수하게 목재 가두리 하나를 없애고 PE로 다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또 이것을 하는 게 어떤 적조나 재해가 오면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합 아까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공간에 대한 사업비가 저는 다르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물론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시설물에 같이 붙어있는데 여기에 사료를 올려놓는 지원 시설이다 그래서 여기만 안 해 주고 나머지는 해 준다는 게 아까침에 미세플라스틱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해 주려면 한꺼번에 전체를 다 깔끔하게 해줘야지 그 부분만 남겨놓고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저희들이 어떤 다른 가두리가 아닌 다른 공간을 지원을 이렇게 하다보면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뭐 다른 공간을 많이 해볼란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그 시군에 한번 알아봐서

광지

정광지위원

꼭 지원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행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플라스틱하고 바다쓰레기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 출장 관계로 한태원 해양항만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항만레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금환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서종선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곽춘호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해양항만레저과장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참석차 해수부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해양항만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만레저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 66쪽에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오늘 과장님이 해수부에 공청회에 참석차 출장 가셨다고 했는데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여수시가 지금 26개소에 666억을 지출했다 그랬는데 남산동 있죠. 배공장 거기를 이번 정비계획에 3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안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 거기를 반영을 안 했습니까?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거기는 항만구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고 항만구역이라서 돌산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우두리를 해서 오동도 방향으로 그 안쪽은 여수 구항 항만 한계 내에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거기는 국가에서 투자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이 다르다?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그게 반드시 계획에 들어가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지자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26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참고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해수욕장 철이 이제 왔는데 7월 6일부터니까 지금 개장을 한 거죠?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안전요원을 30명을 채용했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전요원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해양레포츠팀장 서종선입니다. 사실은 과년도 같은 경우는 여수해경에서 이렇게 안전요원 대신 안전관리 총책임을 졌었는데 업무자체가 전부 다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3월 달에 마린스쿨을 운영합니다. 마린스쿨을 운영하면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해양경찰학과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관리 교육을 시키고요. 또 거기서 인명 구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30명을 갖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44일간 이 기간 동안에 하는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고요. 그리고 해수욕장별로 야간 근무자가 밤 8시까지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나눠서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총괄팀장은 15만원 그리고 각 해수욕장별 팀장들은 12만원, 일반 팀원은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우리 여수가 해수욕장이 5개나 되고 피서지가 3개소 이렇게 8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안전사고 없도록 이 분들 잘 할 수 있도록 30명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문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안전교육 그런 것도 철저히 시키고 작년 같은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좀 확실히 알려고 물어봅니다. 마리나 항만 개발하는 것 60페이지 있죠. 여수 웅천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하고 웅천 원형 마리나 계류장하고 이순신 마리나하고 각각 특색을 얘기를 해 주세요. 위치하고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해양시설팀장 최금환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해수부 주관 거점형 마리나에 우리 웅천 해양공원에 거점형 마리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순신 마리나는 기 준공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형 마리나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웅천 꿈에그린 앞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게 19년부터 해가지고 20년에 완공된다는 계획이죠?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인제 실시설계 중이에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계속 시간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하는 거든가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웅천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은 지금 770억 들여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이것도 바다해상 아닙니까? 그쪽 바다매립이죠? 이것도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바다매립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원형 마리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원형 마리나는 저희들 웅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발생된 시설이고 지금 웅천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렇게 우리 해수부 거점 마리나에 해당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원형 마리나는 육지에 있네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유수면매립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공유수면이 여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대로 2020년에 완공됩니까? 원형 마리나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원형 마리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곧 지금 한 8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면 착공해서 이렇게 바로 착공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게 18억이 우리 시비로만 다 하는 건데 뭐가 막혔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 거예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별도로 막힌 사업은 없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 뭐 해역이용 협의랄까 이런 부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방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디아일랜드 공사 현장하고 가덕도 사이를 마리나 부지로 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착안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지금 디아일랜드 작업 현장 앞으로 진입로가 도로가 너무 좁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마리나 부지도 다 형성되고 그곳에 지금 호텔까지 건립할 계획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디아일랜드도 이용하게 되고 우리 마리나 부지에서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너무 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이후에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설계하면서 추진심사위원들이랄까 심의위원 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된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전략영향평가랄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가지고 지금 그쪽 부분은 막다른 우리 거점형 마리나만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2차선으로 해서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데 디아일랜드 입주 예정자들이 강하게 지금 그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교통영향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지난주에 웅천 해변에서 애들 데리고 카약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해양 체험 프로그램 위탁업체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해양레포츠팀장 서종선입니다. 카약, 카누 그런 것은 지금 한국해양소년단 여수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킨스쿠버는 구조협회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언제 선정이 됐죠? 이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그게 올해 한 3월경에 했습니다. 근데 여수에는 그런 협회가 한국해양소년단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된 게 또 구조협회 거기밖에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서 따로 공모는 하지 않고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냥 단독으로 해 가지고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예. 그 두 군데에다

경철

정경철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서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인제 나름대로 한국해양소년단 거기서도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좀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러다보니까 또 해외 이쪽도 좀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그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색 이런 것도 이렇게 감안을 그랬을 때 좀 지금까지 프로그램 개발 그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작년하고 좀 틀려진 거는 뭐가 있습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작년하고 좀 틀려진 건, 거의 비슷하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종목은 늘려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똑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똑같습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문제도 지금 단독업체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럼 프로그램이 9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9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이것도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9시부터 주말도 똑같이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그거 무료로 다 운영하고 있고

경철

정경철위원

무료로 다 이용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지금까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주말 이럴 때는 그냥 예약이 밀리고요 그리고 또 특히 청소년들이 그냥 카약, 카누 이런 것 타고 또 스킨스쿠버까지도 할 수가 있으니까 웅천 해변이 주말에 가면 상당히 북적북적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한 번 가봤는데 대기 시간이 좀, 사람이 많지는 않는데도 절차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인제 안전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준비운동 시키고 이런 게 좀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부분을 그래도 좀 보완을 하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서종선해양레포츠팀장

예. 감사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관리하는 사업 중에 친수연안이 있죠? 이 부분 우리 해양항만레저과 사업부서 아닙니까?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곽춘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안정비사업에 친수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어촌체험사업도 하고 계시죠?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예. 어촌체험사업장이 4군데 있습니다. 체험마을 4군데도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체험마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안도, 경호동 외동, 개도 화산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어촌체험마을이라든가 친수연안 조성으로 했을 때 주로 들어가는 시설이 뭣 뭣 들어가죠? 보편적으로 해안가를 중심해서 하는 거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친수사업으로는 데크 로드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사업에는 해상펜션, 해상펜션 숙박체험 그다음에 어촌체험, 마을어장 체험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상 데크 로드 길입니다. 지금 몇 개소나 되죠? 우리 지금 해상 주변으로 해서 데크 로드 길이 되는 것이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소호동에 있고요 소호동 동동다리 데크 로드 있고 그다음에 2차 연안정비 사업으로 한 것 중에가 오천동 모사금 쪽이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있습니다.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모사금 있고 그다음에 신덕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여수에서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거북선 체험관 쪽에 계단이 붕괴된 사고,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지금 하계휴가철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런 체험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로드 길 데크시설 같은 거 정비계획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정비하는 안이 있습니까? 혹시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소호 동동다리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덕지구하고 모사금지구는 최근 6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새 건물입니다. 아직 안전상에는 문제없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 데크 자재 있지 않습니까?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재질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한정돼 있습니까?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제가 그 분야는 수산직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데크 로드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풍에 의해서 부식도 잘되고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날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라면 장척마을 있죠?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장척마을에 가면 갯벌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데크시설이 있는데 데크시설이 전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더니 얼마 전에 임시방편으로 그냥 땜질식으로 해 놨던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재질이 맞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보면 제주도나 우리 여수시를 비교해 보면 데크 하여튼 두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보통 한 5센티 되면 제주도는 한 10센티 정도 돼요. 상당히 재질도 단단합니다. 이런 사고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것을 한번 정비를 다시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쪽입니다. 해양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용역비 2억 가지고 단속인원 6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성과가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6명이 저녁 5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이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바로 이 앞주 일요일 날 제가 직접 근무를 해 봤는데 일부 좀 인제 밤 장사나 이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제일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낭만포차 주변이랄지 공원 가운데는 거의 노점상은 없었고 지금 많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업체는 어딥니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믿음기업이라고

행기

김행기위원

믿음기업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에 있는 업체입니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소재지는 지금 여수는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딥니까? 그러면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화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화순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는 없습니까? 여수 업체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지금 선정된 용역업체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런 업체도 우리 여수에 있는 업체를 줘야 맞지 외지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야 하는데 그거에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기업이 얼마나 용역 수행을 잘 할란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간은 1년이니까 또 내년에 재계약하는 거죠?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올해는 이 업체가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줘서 지역 업체가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용역을 통해서 성과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보완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해양공원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면서 거기가 특히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잘 나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58쪽에 국가직접사업이기는 하지만 신북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 국동항이라든가 이런 여수항 쪽에 배들이 정박을 못해서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총 길이 1,360m에서 해경 부두 430m를 빼고 남은 거기에 몇 대 정도의 배를, 어떤 크기의 배를 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박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운업에 종사하는 그런 배들이 정박하기에도 부족한데 인제 이게 들어와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션 오르간이나 전망대라든가 해시계 광장 이런 것들은 관광부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초의 계획은 관광부두로서 신북항을 조성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깊이 있는 내용은 없고 말씀하신 등대나 오르간, 전망대, 해시계 광장 이런 것은 외곽시설 방파제를 이용해서 중간 중간 설치하는 상징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두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주민들은 지금 이 신북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서 저한테 신북항 관련해서 인제 옛날에 우리가 지금 엑스포장에 있던 신항의 명성을 이 신북항이 찾을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전화로라도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잠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최근에 팀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해양공원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지난 주 일요일 날 가봤습니다. 저녁에

경철

정경철위원

불법행위하고 있던가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말씀드린 대로 밤 구워 가지고 파는 장사도 있었고 전혀 100%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인제 말씀드린 대로 메인 포트는 나름대로 그래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없고 그 주변에 해양공원에서 이를 테면 왼쪽 하멜등대 쪽으로 가는 쪽에 하나가 있었고 이순신광장 쪽에 또 한 두어 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단속대상은 아니고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단속대상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지금 외주까지 와가지고 단속인원이 6명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복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인제 단속할 때는 여수시 색의 조끼 입고 야간 경광봉 들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5시부터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12시까지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2시까지 항상 있습니까? 이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매일 근무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매일 있습니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안 보여서 그래서 불법행위도 지금 많이 일어난 것 같고 갈수록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민원도 지금 많거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한 사람이 몇 개씩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께서 지혜를 좀 모아주십시오. 2023년, 1923년 여수시 개항 이후 100년입니다. 지난해 저희 의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라스시를 갔다 올 때 후쿠오카를 방문했습니다. 후쿠오카 항에 가면 인제 그곳에 랜드마크형 타워도 있고 그러지만 항에 있는 타워 내 시설에 개항 100주년 기념기록 책자가 있습니다. 최소한 500여 쪽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책을 지금 그 자리에서는 구입을 못 했는데 지금 구입해 달라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우리 과에서 물론 이거는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도 있겠지만 우리 해양항만 연안관리를 담당하는 우리가 더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곳에 100년을 맞이해서 무엇인가 상징적인 아주 거대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작지만 상징적인 어떤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이 부분이 인제 우리 신북항 부분 신항 쪽 이쪽에 자리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지금 중앙동에 소녀상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곳으로 귀환해 왔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애환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그런데 인제 100년 맞이해서 그것에 대한 여수시의 상징적인 어떤 행사 아니면 기념비적인 사업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거창하게 한다면 미국독립 200주년을 맞아서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맨하탄 섬 앞에 이렇게 세워줬던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도 크게 좀 구상을 해 두는 것이 앞으로 불과 3,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긴 시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수시의 이미지에도 그리고 우리가 해양항만도시로서 자기 정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개항 100년을 맞아서 다시금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잘 좀 준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진행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 서재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순 섬주민지원팀장입니다. 명주완 도서개발팀장입니다. 홍종옥 어항시설팀장입니다. 이기숙 섬박람회팀장입니다. 이어서 섬자원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자원개발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쪽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이거 지금 전라남도에서 여수시가 박람회 개최하도록 협의가 됐고 또 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어쩝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할 그 무렵에 전남도에서 섬문화엑스포를 가지고 또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섬문화엑스포는 2030년 이후에 부산에서 하는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지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산 다음에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026년에 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시로 전라남도가 적극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원하기로

행기

김행기위원

지원하겠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협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지사님의 그 약속은 받은 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담당 저희들이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들 부시장님실에서 그 내용을 전달했거든요. 이미 보고를 드리고 그런 내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이든 그런 부분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이 부분은 우리가 만에 하나 지금 저쪽 서부 쪽으로 만일에 목포나 신안, 신안이 사실은 섬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갯벌 뭐 해서 자원이 만만치 않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전라남도가 지원하도록 못을 박고 계속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안전부나 기재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여수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번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하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느낌이 좀 쌔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제 전라남도에 돼 있고 전라남도에서 막 처음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섬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목포하고 신안하고 인제 여수시가 경쟁상대가 됐습니다. 인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대립구도만 되고 인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섬의 날 행사는 일단 목포, 신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여수세계섬박람회에 올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것이 인제 하나 하나 엮어져 가지고 섬박람회라는 게 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목포나 이쪽에다가 선점을 당한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벌써 인제 여기에서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제1회 섬의 날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는 결정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전라남도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신청을 할 때 국제행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를 통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다음에 인제 거기서 되면 그다음에 기재부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가지고 인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가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만이 우리가 뭘 할라 그러면 상이라도 하나 받을라면 이력사항을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하는 것이 참작이 돼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네? 하는 것이 되듯이 우리 여수시에서도 세계박람회를 이렇게 섬박람회를 끌어내려면 섬의 날 행사랄지 아니면 또 다른 거라도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아, 저변이 그동안 이 정도 갖춰져 있네 하는 것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보면 선점을 목포에다가 뺏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인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때 한번 가보기는 하겠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가 봐야지 뭐.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 당연히요, 홍보부스를 저희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부스를 크게 운영을 할 겁니다. 일부러 선점을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지금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현장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인제 홍보부스도 만들고 리플릿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제 거기서 홍보활동 이벤트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간에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이벤트적인 좀 행사를 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해야 하는 당위성을 얘기를 할라면 우리만의 어떤 또 뭔가를 만들어서 좀 내 놓고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있다 하는 걸 좀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단의 어떤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게 되면 중간 중간 해서 섬 관련해서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자꾸 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는 지금 인제 고흥하고 화양 이렇게 다리 올해 안에 다 완공되고 2026년까지 나머지 인제 또 다리 저쪽으로 해서 다 완공되는 걸 맞춰 가지고 사실상 보면 한다는 또 큰 그림도 있잖아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거기에 맞추려면 미리 여기 인제 지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정을 받으려면 그만큼 또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정광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4페이지인데요, 종합개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27년까지 10개년간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사업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9개 사업이 이렇게 쭉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아까 이렇게 기반시설도 있고 어떤 소득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소득증대 사업은 예산이 줄어들었던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따로 소득사업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연속성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189개 사업이 물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들이 아까 소득사업도 있고 기반시설사업도 있고 연도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득사업이 있는 해에는 그 예산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73페이지인데요. 도선운영비 수리비 지원 보면 지금 여기 5척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다 운행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문호, 거문도 거문호가 현재는 운행했던 것이 규모가 지금 작아서 그것을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영세적자 도선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73페이지 우리바다호, 송도호, 부도호, 보안호, 한려3호 이거 다 운행하고 있는 건지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송도도 그럼 운행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그래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저는 운행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뉴딜300 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여수시에서 12개 지정을 했는데 그 외적인 어촌계에서 별도로 개별로 사업을 맡겨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여수시 방침은 딱 12개만 위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를 더 받아서 같이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 생각은 이랬었습니다. 당초 인제 작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상당히 그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아마 선정된 그 수가 좀 적기도 했고 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12월 달에 일단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70개나 1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신청개수에 따라서 할당을 해 주면 인제 좋겠는데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많이 할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순위를 정해서 12개를 해 놨거든요. 근데 인제 일부에서 지금 아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가 또 있는가 봐요. 요청을 해서 그 문제들은 인제 한번 좀 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전체 방침을 저희들이 한번 또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저에게 여쭤보는 데가 많아서 그래도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야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천만원, 2천만원 하더라고요. 그걸 맡겨서 하는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도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따로 인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인제 저희들이 지금 영업 줘서 하는 것도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물리적으로 시간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면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도 면담을 30분 동안 해서 인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광지

정광지위원

다시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종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종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림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황인중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영량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은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산림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꼼꼼한 자료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2쪽 보면 산림과에서 등산로 또 둘레길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주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산림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계속 제거는 하는데요 해 놓고 이게 이동을 하면서 전체 지금 번져 있거든요. 이게 전면방제를 하면 조금 효과는 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있는 이런 주위의 소나무 이런 것을 해서 인제 하는데 해놓고 나면 한 1, 2년 정도는 좀 그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데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좀 발생되고 그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한번 발생한 그 지역은 재발을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지역도 또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했는데도 그때는 인제 1, 2년 없습니다. 없다가

행기

김행기위원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또 다른 데 하고 있으면 또 그새 거기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좀 완전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계속 재선충에 대해서 이렇게 방제 또 제거 계속, 반복해야 되네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러니까 인제 저희도 그게 지금 숙제인데요, 하여튼 이게 조기에 얼른 이게 완전방제가 돼서 우리 여수가 이렇게 오염지에서 제외돼야만 저희가 실시하는 산림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산지를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을 텐데 그게 자꾸 이렇게 하고 나면 재발되고 해서 이게 지금까지 종료가 안 되고 계속 방제하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약, 아직 이런 거는 없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전문 방제약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이렇게 파쇄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인제 이렇게 파쇄를 하면 수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인건비고 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우니까 일부 인제 그러지 못한 데는 거기서 훈융체라 해서 이렇게 약재를 하고 이렇게 도포를 이렇게 덮어놔서 인제 더 못 번지게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인제 그거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는 게 항공방제 이런 걸로 좀 할 수 있는데 이건 산림청에서도 너무 민원도 많고 양봉업자나 이런 게 많고 또 다른 2차적인 피해가 우려돼서 현재는 항공방제도 인제 중지한 상태고 그래서 전부 인력으로 이렇게 방제하다보니까 조금 완전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재선충이 방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우려도 되고 고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7쪽에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가로숲길 조성인데 이게 위치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라고 했거든요. 그럼 단지 내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단지 내인데 여기 해산IC 있지 않습니까? 공단으로 가면 해산마을 뒷산 끝자락 부분에 있는 데 거기가 옛날에 철거되고 없습니다마는 화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점이 되고요 그 해안 도로변을 따라서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한 2, 3km 지금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국비가 얼마예요? 이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50대 50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가 10억?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10억

행기

김행기위원

도비가 5억, 시비가 10억?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시비가 10억, 20억인데요 시비가 10억 도비, 국비가 해서 10억하고요 5억은 인제 25억인데 5억은 이전에 도지사님 이렇게 순시하실 때 우리가 거기가 너무 할 건 많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좀 지원 요청을 했더니 5억을 도비로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해서 인제 이번에 그걸 같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50대 50인데 도지사께서 5억을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별도로 주셨구만요.

행기

김행기위원

별도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좀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을 추진상황 보니까 3km인데 2km는 국비하고 시비 갖고 하고 나머지 1km는 도비로 갖고 하겠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지금 상반기에 좀 일찍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끝내려고 굉장히 서둘렀는데 이게 인제 액수가 있고 하다보니까 너무 이게 심사 받고 이런 행위절차 하는데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계약은 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인제 폭염시기가 또 딱 하다보니까 닥쳐서 이게 나무 심는 사업이어서 지금 일시 중단해서 9월경부터나 시작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좀 놓쳤네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실은 봄에, 이른 봄에 해서 지금 폭염 때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이 수종 같은 거는 다 선정을 해 놨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여러 가지 설계하면서 자문도 받고 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선정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우리 산단 공해 때문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들여서 차단 숲 만든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산단으로 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시간이 지금 3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곧바로 계속 진행할까요? (『10분간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에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종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영근 건설과장입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유권 도로과장입니다. 고영준 교통과장입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웅천소호 도로개설 하는 것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 주탑에 대한 기초부분은 끝나고요 접속교량 그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획대로 하면 2022년 7월 달에 완공이에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 다리가 완공이 되면 그래도 여수쪽 구 여수권의 돌산 1, 2대교하고 또 여천 쪽에서는 이쪽 웅천 소호 다리하고 상당히 좀 조화를 이루면서 해안선이 굉장히 좀 관광지로써 이미지를 갖추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저 다리가 완공되면 그 다리 밑에 쪽에 지금 해안선, 예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컨테이너박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불법으로 다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쪽을 이 앞번에 한번 제가 이쪽 부서에다가 한번 묻고 또 해양수산 쪽에도 한번 물었어요. 서로 핑퐁이에요. 서로 자기들 관할구역이 아니다고. 그런데 지금 이거 어디서 관할하고 있죠? 그 해안선 그쪽 방파제랄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선착장의 방파제 있는 컨테이너는 전에 거기 말고 장성택지 앞에 또 하나 있잖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거기를 한번 옮겼다가 다시 한 적 있어요. 그때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했습니다. 연안관리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관리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금 해양항만쪽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18년 1월 1일 부로 건설교통국 건설방재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왔어요. 건설방재과나 뭐 건설과나 뭐 마찬가지지마는 변경 전 변경 후 해 가지고 해양항만쪽하고는 아니고 저쪽으로 제방하고 그쪽 그 옆에 잡종지랄지 전체를 관리하는 곳이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한번 또 챙겨보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자주 아침으로도 가보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돼 있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고 나머지 쓰레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쪽 그 호텔 앞쪽에 있는 그 방파제 있잖아요 그것도 또 국가에서 그건 관리하잖아요? 그러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소유가 국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또 국유지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시에 있는 재산을 우리 시에서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해안선을 따라서 정비가 되고 그쪽으로 산책을 하고 또 워킹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다리를 완공하는 시점까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거 정비가 돼야 되겠다, 다리만 있고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밑에는 지금 쓰레기로 아주 더러워가지고 그 나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마는 냉장고 폐냉장고를, 폐냉장고가 아마 한 50개 정도는 돼요. 그걸 다 방치해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냉장고 뭔가 했더만 그거 열어보면 폐그물, 그물 같은 것 일부 넣어놓고 그거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마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관광객이고 어쩌고 한번 해안으로 돌면 그걸 자기네들 활용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 부근에 폐냉장고 내놓고 내가 장화라도 하나 거기다 넣어놓고 그러면 장화보관함이다 그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겁니다. 저도 그러지 않아도 이거 관련해서 발언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서로가 주무 부서가 어딘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이번에 교량 가설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챙겨보시고 또 하나 더, 산단의 대체녹지 있잖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게 지금, 지금 하고 있죠? 작업을.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높이는 약 30m 정도 하고요, 상부는 상부 그 평면이 20m에서 비탈을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하부는 한 110m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110m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상부가 20m인데 하부가 110m 높이가 30m, 그러면 이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높이는 22m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22m, 이렇게 되면 글쎄 이게 둑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어떻게 보면 거의 이 개념이 저는 생각했을 때 높이가 위에가 22m고 밑에가 110m면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1:2.

재헌

강재헌위원

1:2. 이 아니라 이건 1:5가 넘잖아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 밑에가 110m라면서요. 하부가 110m고 그러면 벌써 그냥만 봐도 1:5 정도 되잖아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1:1일 때 하부가, 1:1로 했을 때 하부가, 평지가 20m 여기도 22m 여기가 22m 이것만 해도 60m입니다, 하부 길이가. 그러니까 1.8에서 여기 자료가 1.8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110m라는 게 그러면 좌우측 하부까지 다 합해서 110m라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하부 길이, 하부 제방이 이 하부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1:1.8에서 1:2.3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총길이가 8140m?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한번 가 보셨어요? 그 작업하시는 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전에 보상할 때 가보고 아직 작업 시작하고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갔다 왔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제가 오늘도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그 작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올라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0m도 안 돼요. 높이가 30m라고 했는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22m

재헌

강재헌위원

높이가 22m?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상부가 상부 폭이 22m라면서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상부 그 평평하게 하는 폭이 20m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높이가 22m?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22m

재헌

강재헌위원

22m를 갖고 대기를 방제, 그 오염물질 오는 것을 그 대체녹지로 해 가지고 그러면 산을 대체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하지마는 지금 270억을 들여가지고 이게 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래도 어째도 예를 들면 대기오염을 막는다 그러면 저는 100m을 쌓는다 그래도 대기오염 막는 데는 별로 효과도 없다고 봐요. 대기가 뭐 바닥으로 옵니까? 어느 정도 대기는 거기에서 올라가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 가면 바로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대기압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고 그러는 건데 수질이라면 10m를 둑을 쌓든 뭐 5m를 둑을 쌓든 가능하죠. 그런데 대기인데 그렇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30m를 쌓기로 했으면 30m 이상은 쌓아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그 앞에가 지금 또 작업하는 데 그 앞에가 지금 도로가 지금 그 고가로 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도로 높이도 안 돼요. 그 대체녹지라고 해 놓고는 도로가 더 높아요. 이게 보면 그래도 하는 것같이 좀 하고 270억을 들였으면 예를 들면 거기다 둑을 쌓고 거기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고, 제가 예전에 그 위에 상부를 넓게 가지고 100m 정도를 폭을 두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전혀 그 외에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나무는 그러면 그 위에다 심는 거예요, 옆에다 심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위에다 심는

재헌

강재헌위원

위에다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몇 미터짜리를, 10m 짜리 심습니까? 그래 가지고 30m를 맞추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2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말 많은 것 제대로 해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짜, 아니 그 옆에 산도 있고 예를 들면 다 있는데 거기다가 둑을 막는다 그러면 적어도 막는 것 같이 한 50m는 최소한 50m는 쌓아야 될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270억 갖고 하는 것도 지금 조성지가 6만2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만치 올라갈수록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또 저쪽의 삼동 쪽에도 이렇게 3개 구간을 하는 것이 270억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하는 데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 데는 우리 여수시 부담금 250억 중에서 일부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255억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 175억을 지금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270억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의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걸 해야, 그 LG화학 앞쪽에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 삼동 쪽하고, 삼동 쪽은 사실상 보면 그건 진짜 보면 책상머리에서 그 구상하는 거예요. 그 도로 지금 삼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죠? 도로 그쪽은 뭐 터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그대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도로쪽은 안 하고 여기서 산단으로 들어가자면 왼쪽인데 거기도 이제 개발지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는 건물들이 십 몇 층씩 들어서고 다 그래 가지고 그 산보다 더 높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도 옆에 산하고 맞췄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거 뭐 2배 3배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쪽에 여수교차로 있는 데 남은 LG쪽 있는 쪽만 하다보면 또 주삼쪽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러다보니까 좀 이렇게 같이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주삼쪽은 산이 이리 막고 저리 막고 막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한 20m 해 가지고는 전혀 표시도 안 날뿐더러 손 빼 가지고 욕 얻어먹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이제 돈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할 데는 많고

재헌

강재헌위원

돈이 뒷받침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지금 그 LG 앞쪽에 하고 있는 것 다들 좀 와 보라고 난리를 해요. 이게 지금 대체녹지 하는 거냐고. 그래서 나도 그랬죠, 나는 저거 처음에 알기로 30m 높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m라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22m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m나 22m나 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기로는 30m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보고서에 다 30m로 나와 있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도 30m로 이렇게 알고 아까 처음에 30m로 했는데 이제 표준 단면도를 22m로 돼 있습니다. 표준 단면도는 조금 깊은 데도 있고 좀 낮은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거기가 위치적으로 또 이 도로면보다 굉장히 낮아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낮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거 22m 해 봤자 진짜 뭐하는 일이냐 다 그럴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한정된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연장시키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런 돈을 몇 억이 됐든 간에 이런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이 참, 진짜 아무리 대체녹지라 하지마는 아니 이것은 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뭐 해 갖고 답도 나올 것도 아니지마는 해 놓고 난 뒤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욕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는지. 지금이라도 뭔가 좀 개선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라도, 하다못해 예전에 제가 봤을 때 그 웅천터널 있죠? 옛날 제일모직사택 옆에.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웅천터널이 있을 때 거기를 다 깎아내고 바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 갖고 뒤에 그 생태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터널로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제가 철구조물로 하면서 안에다가 또 스치로폼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거 아세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그때 좀 이슈가 돼 가지고 그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이제 거기를 다 처음에는 깎아내렸다가 이제 보기도 흉하고 여러 가지로 생태터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런 방법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22m 높이 그걸 가지고 도로 지면보다 안 되는 이런, 진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좀 답을 찾아놔야지, 그러면 거기다가 스치로폼을 30m를 쌓고 5m를 흙을 덮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그래야 대체녹지다운 어떤 아, 그래도 좀 대기오염 일단 좀 방지하자고 좀 했네 할 건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완공됐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그 대체녹지는 저희 시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 6개 사가 공동 출자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 대체녹지하면서 지가 상승에 대한 그 50%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505억인데 거기의 50%는 여수시에서 주관적으로 쓰고 나머지 50%는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시비도 50%가 들어가는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250억 갖고 지금 2차

재향

송재향위원

준공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강재헌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냥 산단이 그냥 여수시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죠. 제가 그때도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여수시를 우습게 알아서 이렇게 낮게 하고 그건 아닙니다. 돈 있는 그 250억하고 우리가 또 산자부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175억을 추가로 더 갖고 와서 대체녹지 지금 8140m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자금에 한정된 자금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45억 이렇게 자기들이 출자하기 때문에 여수시를 위해서 뭔가 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장난치고 있네 그렇게밖에 또 인정이 안 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좀 준공을 우리가, 준공에 우리 시가 해 줄 수밖에 없다면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상반기 때 지금 우리 은퇴자마을을 여수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서 아무리 뒤져봐도 은퇴자마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네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은퇴자마을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 때 장기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올해는 은퇴자마을 조성은 없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웅천의 골드클래스 최근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발파로 인한 민원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시험발파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느낀다고 해서 그 발파를 더 소규모 발파로 하고 또 계속된 민원이 되면은 다시 시험발파를 하든지 해서 좀 (청취불능)을 적게 넣어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도록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공청회는 하셨습니까? 주민들하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설명회는 미리 하고 나서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설명회만 하신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설명회

경철

정경철위원

설명회만 두 번 하시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경철

정경철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피해방지대책 철저하고 뭐 입주자 눈높이에 맞는 품질 확보 및 준공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눈높이에 맞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민원도 직접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지금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따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자세한 것은 이따 과장님께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맞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 때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하고 전체의원 간담회에 설명을 했고 의견 수렴을 하고 반영을 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셨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겠다고 이야기 하셨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공청회는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받겠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걸 합니까? 그런 절차를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절차는 법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뭘까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타당한 건 반영을 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거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제 의견을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6월 말이면 실효가 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는 저희들이 2000년 7월에 이 법이 시행이 돼서 20년이 경과한 내년 7월 2일까지 시행을 안 하면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공사 인가를 받은 것은 실효가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이런 걸 통해서 좀 불요불급한 시설이나 변경 이런 것을 421개 노선을 폐지를 기 했어요. 폐지하고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지금 현재 도로 45개 노선을 확장이나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 중이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는 이번 추경에 또 설계비를 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해서 인가를 받아놓으려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421개 노선을 폐지를 했고 45개 노선은 확장이나 또는 공사를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보상 중이거나 인가를 받았거나 지금 추진 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45개 노선, 그리고 한려초교에서 망마경기장 가는 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 도로는 아직 20년이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엔가 이렇게 시설결정 됐기 때문에 2029년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것이 있고 또 지금 웅천생태터널이 많이 도로가 지·정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웅천에서 소호간 도로를 하고 있고 또 이 도로도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먼저 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반영해서 지금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 계약 중이다 이 말이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이게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뤘던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걸 다시 또 뒤로 또 딜레이 시키고 딜레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문수동 대성베르힐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은 벌써 722세대가 들어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영9차로 가는 도로가 엄청 협소합니다. 문수 그 무궁화아파트 정보화고 입구 그쪽에서.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도로 교통량이 복잡한 데인데 계속 시에서 이걸 딜레이를 시켰는데 이번 용역하셔서 그 노선이 만일에 망마경기장 쪽으로 그쪽에 정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약간 변경을 하더라도 이걸 꼭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 도로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도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좀 잘 기억하셔 가지고 업무에 좀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소호 웅천간 다리 도로개설 공사현장을 좀 방문할 예정인데 아마 추가로 대체녹지조성 현장 웅천 더테라스힐 공사현장까지도 함께 좀 추가해서 현장방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 2035년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은 어제 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간략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종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광재 토지이용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더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저도 건의할게요. 보고하지 말고 저희들이 그냥 묻고 싶은 것만 질문했으면 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방금 송재향위원께서 서류로 지금 다 이미 받아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들의 질의 중심으로 바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문수동 주택단지 도로개설사업에 보면은 총 사업비 224억 중에서 보상비가 190억이고 공사비가 34억인데 이제 물론 도로과에서 이걸 주관해 갖고 하시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물철거를 100동을 하면 기존에 있는 문수주단지의 거의 50% 정도가 보상받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50%는 안 되고요 10% 이내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0%?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거기가 주택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세대수가 상당히 거기가 많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보상받은 주민들은 그러면 다 문수동을 떠나겠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는 곳인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어떤 그 주민들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까지 모든 그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그 100동이 수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는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78% 정도 보상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려면은 이것도 언제 사업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생각보다 보상이 빨리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당초 목표를 세웠는데 1년 정도 앞당겨서 준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희망사항이시겠죠.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여천역 주변지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하시잖습니까? 이게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 도시계획이나 시정부에서 취할 단계는 그다음이 뭔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경제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미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반영을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도시관리계획에 재정비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죠. 경제성이 없다 했을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게 2030호 계획에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은 이게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그 계획도 다 수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인구계획 어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인구가 지금 줄다보니까 개발 가용지도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에도 확실하게 어떤 시가와 예정지로 그걸 확정을 짓기 위해서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이걸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업체들은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직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이 돼야, 경제성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거기서도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기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첫째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또 민간기업체에서 또 희망했을 때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것 좀 더 보완해서 할게요. 아까 제가 김문환팀장한테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아까 전화를 했었는데 안 와 버렸네요. 왜 자료를 주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온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아까 주셔야지 왜 주지도 않고, 그 조감도 하고 이 자료 좀 주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내년에 또 어차피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년에 지금 이것이 지금 내년 말까지 조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사에서 돈만 내놨지 실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6개사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돈을 시에다 위임을 해서 공사에 관한 것은 그쪽 감리단에다 다 맡겨놓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돈을 맡긴 게 아니고 그 지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6개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그다음에 감리를 전문감리를 두어서 지금 그 공사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행 자체를 6개사가 자기네들이 뭐 흙 갖다 붓고 담 쌓고 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라 시에 돈을 주고, 돈을 저희들이 댈게요, 그 150억이면 150억,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 여건에 맞게 하고 나서 이제 기부채납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공단 6개사가 자기네들이 흙 붓고 해 가지고 다해 갖고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거기서 흙을 운반하는 것도 전부 다 그 무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설계를 해서 유대로 해서 전부 다 다 계산을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그 6개사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 돈만 필요한 자금 들어가는 것만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챙기셔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보면 영 아닙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우리 김기채국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대략 270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마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자부장관이 집행할 수 있는 게 255억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우리 여수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게 250억 그래서 255억에서 산자부장관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그만큼 산단 내의 녹지가 줄어들었고 국토부에서 대체녹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돈은 원칙적으로 대체녹지를 조성을 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저희들이 주장을 해 왔고요 시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그 담당 정책실장하고 직접 또 통화를 했어요.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검토를 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저희들이 그때 시장님께 그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또 시장님이 한번 또 전화를 또 했었어요. 했고, 작년 11월 달에 산자부장관이 우리 산단을 방문했을 때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담당 과장이 현장까지 내려와서 다 봤습니다. 보고, 여수시에서 말하는 게 맞다, 정말 녹지를 조성하는 데 써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장까지도 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그 회신을 하겠다 했는데 담당 사무관이 또 바뀌었고 과정이 또 바뀌었고 해 가지고 최근에 다시 그 결재하는 과정에 일부라도 산단 내의 어떤 기반시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발굴을 해라 해서 그 산단공 직원들하고 또 저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은 생각지도 마라, 그래서 산단공에서도 전 지사장이 지금 대구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장영만 지사장이 발령이 나서 갔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일부는 쓰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해서 일언반구도 안 나오게 제가 했는데 또 산단공 지사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175억을 다 주라, 그렇게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장이 한 3킬로 정도 됩니다. 우리 대체녹지 지정해 놓은 게. 해서 아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 야산 주변에 인접해 있는 야산보다 더 높게 성토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 김기채국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한 뭐 당초, 아마 평균해서 아까 23m 정도 그 정도될 겁니다. 높은 데는 이제 더 높겠죠. 그래서 위에 했던 키 큰 나무라든지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녹지를 해제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한만큼 대체녹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서로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맞는 대체녹지가 어느 정도는 돼야 아,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네 하는 게 될 건데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지대도 낮아있는데다가 거기에서 흙 쌓아봤자 그 옆에 있는 도로 높이만도 못한 높이로 가는 그런 형상이라서 이걸 과연 해놓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행단계에서 빨리 빨리 구상을 좀 하고 해서 좀 다른 대안을 찾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 흙만 쌓아놓지 아무도 활용도 안 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공사 중입니다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단지 나무만 심어놓지 거기다가 무얼 어떤 활용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참 돈도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것 외에는 대체녹지 외에는 다른 걸 활용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정 대안이 없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방법을 찾아서 거기를 진짜 아닌 말로 더 높게 좀, 적어도 도로높이 이상으로는 좀 올라와 가지고 도로에서 보면 아, 그래도 그쪽이 여천 쪽으로 예를 들면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하여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월요일 날 웅천소호간 도로 볼 때 거기도 한번 가능하면 한번 가봅시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현장 봐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세 곳 다 가는 겁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한번 보시고 또 의견 주시면은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은 사업을 뭐 줄이더라도, 줄이면 이제 그쪽에서 또 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반대여론도 나올 것이고, 하면은 같이 우리 강위원님께서 협력을 해서 민원해결도 좀 하시면서 보완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곧이 곧대로 흙 갖다 쌓고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지혜를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 목적대로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대체녹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175억이 확정돼서 된 것은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고, 당초 산단 6개사에서 이 사업 지역을, 사업지를 결정할 때 실시계획을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로. 그랬을 때 이 사업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한 겁니까? 아니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게 대체녹지로써의 어떠한 충분한 어떤 효과가 있을 정도의 그 사업지 지정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런 이야기고 또 지난번 보고 때도 30m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또 김기채국장이 22m라고 나오고, 그동안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도 정확하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사업기간을 당초부터 2020년까지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잡은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산단은 이 대체녹지를 지금 파고 사업 확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녹지는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산단 확장부터 먼저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도 산단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제가 현장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마는 일부분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우리 또 위원장께서 아까 현장을 보자고 하니까 한번 보고 이 대체녹지 조성 사업지가 이보다도 더 성과가 있고 좋은 데가 있다면 그렇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대체녹지로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변경할 수 있다면. 지금 아까 30m를 22m 한다면은 그것 또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 한다 못 한다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예를 들어 여기를 뭐 아까 그 30m도 뭐 30m다고 단정을 해서 그때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30m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30m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30m라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높이가 딱 30m다 그렇게 단정해서 답변은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 속기록이랑 다 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앞에 메모도 다 해 놨어요, 이 앞에 업무보고서에. 답변 받고 메모 30m 다 적어 놨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30m로 답변을 했는데 또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가 발언한 것을 그렇게 뒤집으면 안 되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지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그 대체녹지로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저희들이 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뭐 높이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번에 또 뭐 현장 또 방문하신다 그러니까 보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더 높여야 되겠다 한다면은 다른 데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다면 하는데 그쪽에서 또 반대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 했을 때는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그 반대적인 민원도 같이 해결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내가 물었잖아요, 사업 실시계획 승인할 때 시에서 승인할 때 그걸 검토했을 때 이게 좀 사업지로 부적정하면은 이렇게 좀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실시계획을 이렇게 좀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대로 해 준 거다 이말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높이 지금 말씀하신가요? 위치는

행기

김행기위원

높이나 위치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치는 못 바꾸죠.

행기

김행기위원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시가 그러면은 이 위치 지정하는 데는 전혀 의견도 없이 그냥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정을 다 한 것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리 국가가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수시의 의견을 물었을 것 같은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도 저 오기 전에 그 지정이 돼 있어서 물어봤더니 국토부에서 바로 지정을 해서 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모든 행정 절차를 할 때 그 지역의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다 돼 있는 건데 그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 부분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거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m에 대한 발언은 저도 기억이 있고 우리 김행기 산단특위 위원장하고 그 현장을 사실은 한 세 차례 갔다 왔고 주민공청회도 저는 또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계속 좀 주시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 이건 박근혜 정권 때 공단 내의 녹지 해제한 것부터가 좀 저는 문제 지점이다고 봅니다. 이제 이미 지나간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주삼동 주민들께서는 공수뜰하고 손목뜰하고 기동마을 고개, 그 릿지다 그러죠? 능선지점이 지금 낮은 지점까지를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금액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또 전라선 철길과도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산자부장관한테 10원 한 닢 떼지 않고 싹 여기다가 투입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절대적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여수산단에 더 내라고 그래야 됩니다. 보니까 너무 헐 값으로 준 것 같아요. 지가 계산 더 높여갖고 했어야 되는데 좀 낮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지금 토사 채취하고 이러면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고 다 보니까 실제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흥국사 주변이고 이런 데 악취사건도 이렇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왕 산단도 살고 여수시민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열쇠를 이제 우리 과장님이 짊어지고 우리 의회랑 함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앞으로 남은 부서 그냥 보고하지 말고 저희가 궁금한 것만 질문하는 걸로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도 팀장님들에 대한 인사는 소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범규 하천팀장입니다. 박성식 농업기반팀장은 병가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윤대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과장님 꼭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만 언급해 주십시오.

특별히 언급해야 될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앉으셔서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명회입니다.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오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종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현 산단안전팀장은 빙부상을 당해서 못 나오고 정재경 산단안전팀 차장 나왔습니다. 박철성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용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핵심적으로 꼭 보고 할 내용 없으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연재해있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폭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재해위험 지역, 지정관리하고 있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매뉴얼 다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있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앞 번에 흥화아파트 뒤에 옹벽이 붕괴됐는데 거기가 대상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거기는 기존에 대상지로는 관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안 되고 있어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해위험지역을 좀 관리하는데 지역을 빠뜨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읍․면․동사무소나 그런 데 보고를 정확하게 받아서 그런 위험지역은 반드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옹벽 무너진데 시간당 50미리 왔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보통 50미리 오면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옹벽 피해이기 때문에 거기 수량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황보고나 또 매뉴얼 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 과 허가민원과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쪽에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은 하는 일이 없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하는 일 있지요, 매뉴얼 상에서 저희들이 총괄 집계를 해서 시장님과 보고체계를 나눠가지고 상황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실·국 실무 팀에 다 연락을 해드려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여기 보면 2017년에 전남도에서 이미 지적을 받은 곳이거든요, 이쪽이? 이 옹벽이 지금 7에서 10도 정도 기울어졌다고 그때도 지적을 받았거든요. 시에서 몰랐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건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흥화아파트 대성 베르힐 공사 현장은 저희들이 지금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런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성리라든지 이렇게 큰 위험이 있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거고 일반 공사현장 같은 것은 당연히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그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호우라른지 태풍이 예정이 되면 다 안전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정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7도에서 10도가 기울어진 것은 거기가 흥화아파트 옹벽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201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갖고 2014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주차장 짓고 옹벽을 하면서 약간의 그런 유실부분이 있었고 그때부터도 그것이 기울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성아파트 전에 그 아파트인 허가과정에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라고 그걸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옹벽을 보강 공사하는 앙카를 박아가지고 하고 그런 내용이 그때 처음에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2017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지금 이미 전남도에서 예측을 했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무슨 내용인지 저도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일단 확인해보시고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저희들보다는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안전조치를 다하고 지금 기존에 옹벽하고 기존에 공사하면서 쌓은 보강토 옹벽을 다 헐어 내고 배수로라든지 그런 안전조치를 다 하면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하고 그 흥화아파트 옹벽은 처음부터 새로 그걸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안전진단도 정밀진단을 해서 사고원인도 조사를 하고 그래 갖고 그런 예방조치를 다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차량파손이 됐는데 보상은 지금 어떻게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그것은 시행사 그 업체 측에서 전부다 피해보상을 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50쪽에 저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 2, 3종 시설물을 분리를 해놨는데 좀 많기는 하네요. 301개소 건축물 교량 터널 이거 자료 제출만 하나 해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는데 당시에 흥화아파트 베르힐 현장에 사고 직후에 한 20분 이내에 저, 김행기 산단특위 위원장이 바로 현장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도 오시고 또 과장님도 오고 여러 공무원들께서 오셔서 현장을 지켜 줘서 그때 수고 많으셨고 제가 보니까 여전히 위험한 것은 옹벽을 마대 포대가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거예요, 톤백으로 근데 그것이 마대포대가 빗물이 스며들고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재난안전과에서 현장점검 하셔서 지도 점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6시가 넘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부서가 지금 4개 부서가 아직 남아있는데 오늘 늦게라도 모두 회의를 마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유권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서유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용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기 자전거팀장입니다. 이재태 도로시설팀장은 오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거문도 변촌 장촌 간 환경영향평가 실사를 나왔습니다. 여기에 설명 차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방금 보고서에가 누락돼 있는 내용이므로 경도 도로개설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 423개 노선은 폐지를 했고 45개 노선은 확장 내지는 공사 구상 중이다 아까 말씀들었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자료를 과장님이 갖고 있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자료 리스트를 주세요. 전체를 다주시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부분 그 용역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행기

김행기위원

하고 있지요? 과장님께서?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도 용역, 언제 나옵니까? 그 용역이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개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용역 나오면은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화양에서 적금 도로는 올해 안에 되고, 2026년도까지 지금 돌산에서 화양까지 그 예산이 지금 확보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지금 화양에서 고흥 가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올해 안으로 됐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올해 안에 아마 12월 20일 경 개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산에서 화양간은 5,277억원인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이 돼서 지금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타가 면제되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지, 이게 예산이 다 확보 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계속비는 이미 확정이 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총사업비는 확정을 시켜놓고요 연도별로 예산을 내려주는데 그 공정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추진하면 빨리 내려주고 늦으면 늦고 다른 데로 보내주고 그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예타가 면제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연도별로 예를 들면 이 공사가 4년 걸린다 그러면 1년에 25억 씩 주기로 했다 그러면 다른 특이사항 없이 1년에 25억씩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쪽 돌산에서 화양 연육연도교는 26년도까지는 어쨌든 무조건 완공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완공된다고 보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사업비가 총 7,210억에서 지금 일부 완공된 날도 있고 그렇게해서 아까 5천얼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5,277억원, 잔여사업비가 5,277억원인데 기본계획 끝고 턴키발주하면 막바로 내년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턴키발주는 가능합니다. 올 12월 정도요. 발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발주해놓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예산이 어느 대교 어느 대교 쭉쭉 해서 그게 총 얼마가 드는데 연도별로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기본설계를 해야 만이 나옵니다. 기본계획을 해야. 지금 현재 7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예타가 면제됐다는 얘기는 내가 잘 확인 안 해 봤는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투자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국가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거쳐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거쳤다 그 말씀이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무조건 예산이 확보된다는 얘기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62페이지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저희 여수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호인도 활성화 돼가지고 이용객도 많은데 시가지 쪽에는 자전거도로에서 나는 것은 괜찮지만 세포나 저쪽 나진쪽으로 갔을 때 타이어 펑크나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수리점이랑 연계돼 가지고 전화를 하면 와서 수리해 주거나 이런 정책은 없나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아직 그런 건 없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 계획도 없나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건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다가 펑크 나면 당연히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때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읍·면에 면 단위나 섬 부분에 수리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무상수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 생각인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라고 큰 돈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타이어 펑크 나면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그거 타고 못 나오거든요. 끌고 나와야 되고 안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저희 시에서 어디 수리점이나 어디 협약을 해 가지고 전화번호라도 안내를 붙여 놔야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하라고 해 가지고 펑크 난데는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우리가 흔히 시내 가서 자전거를 타더라도 펑크 나면 자전거 수리 점에 가서 돈을 주고 수리를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자전거도로는 뭐 하러 놉니까, 알아서 그냥 타는 거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자동차가 펑크 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펑크 나면 콜을 하면 와서 해주지 않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보험은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인데 연결을 해서 편안하게 이용을 할 것 같으면 돈 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위치를 지정하고 어디를 안내를 받으면 그대로 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돈, 큰 돈 안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돈이 안 들것 같은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좀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이형기입니다. 지금 펑크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자전거가 요즘에 휴대용으로 본인들이 전부다 펌프랑 개인 펑크 펀치라 해서 일회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변두리로 나가는 분들은 개인들이 갖춰갖고 있습니다. 주민들 것을 저희들이 보완해 주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변두리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샵이 수리점이 없는 곳은 지금 상반기부터 1회 추경 통과한 뒤부터 지금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서 섬지역까지 지금 하반기 때는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개인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 만덕교차로 개설 공사 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할까 합니다. 전체가 국비사업이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그때 마지막 주민설명회때 주민들께서 지하로가 아니고 고가로 도로를 놓으면 반대하겠다 그렇게 대체적인 의견들이 그렇게 나온 거 들으셨잖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공사가 의견을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를 하는데 인제 주민의 의견이 현장 여건상 맞아가지고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데 여건이 불가피한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이 고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는 지금 지하차도로 하면 외부쪽으로 진출입이 단절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고가 차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더 이상은 없고 그냥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언제쯤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설계가 연말 정도 나옵니다. 나오면 이미 예산은 국비가 확보 돼 있는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쯤이나 2월쯤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고가대교로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교통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생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낙진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양준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명중 주차계도팀장입니다. 최양준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이영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꼭 해야 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국장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차장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주차장 용역은 지금 용역사에서 보고서는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지금 향후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그걸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곧 7월 말 안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용역이 4월 말에 나올 것이라 그때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 그 뒤로 5월 달, 6월 달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정리 중이다고만 답변을 해요. 무슨 정리가 그렇게 오래 가는 건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주차장 사업이 워낙에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 따라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인지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때 답변이 한 달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석 달 지금 4월 지나고 5월, 6월, 7월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요. 너무 신뢰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이야기 했어요. 전임 팀장들 있을 때. 흥화아파트 들어가는 그 진입로 인쇄프라자 건물 철거하는 그 지역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한다, 안 한다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고 과장 와가지고 나 일을 잘 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답도 안 해주고 또 흥화아파트 주민들은 계속 난리예요. 왜 지금까지 답이 없냐,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제가 다 받고, 시는 전혀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진행을 해주셔서 흥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시고 로터리 주차장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4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 됐다는데 정리한다고 계속 답을 안 해줘요. 그 부분도 빨리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료 지원비가 순천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택시 대수도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좀 더 적더라고요. 적어서 나쁜 건 아닌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시요금은 카드결제 수수료는 순천시하고 광양시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보고서 6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1만원이하 소액 결제를 다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광양시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엑스포 치르고 난 이후에 카드 결제를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자 또 영세한 업체에 약간의 지원을 위해서 6천원 미만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카드 결제 하는 것은 정착이 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6천원 미만이면 우리가 더 수수료 지원금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닙니다. 적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래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을 내면 카드결제 수수료가 2.1%가 붙는데 그것을 순천에서는 1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1만원까지 결제를 했을 때 광양시는 전액을 해주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만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낮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낮은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야간에 무료개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야간 무료 개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까지도 같이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야간에 무료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낮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 근무하지 않는 관제시스템이 돼 있지 않는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로 되고 있고요 나머지 관제시스템이 돼 있는 노외주차장이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액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소호요트장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소호요트장 같은 경우에 관제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니요, 거기는 이용률이 낮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무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중식시간까지 같이 두 시간, 그러니까 네 시간 정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언제쯤 무료로 전환이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 조례 중에 부설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차장 관련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 지역의 사례랄지 여러 가지 주차정책을 보고 조례로 반영할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제 야간주차장의 무료개방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간부터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조금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조례 개정까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철

정경철위원

올해 하반기 정도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한화 꿈에그린 앞에 신호등이 생겼잖아요, 입구로 나와서 부영 쪽으로 가는 데. 그쪽에 민원이 있는데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민원이 있다는? 출근길에 부영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좀 막힌다고, 신호등이 생겨서 막힌다고 그러거든요. 차를 세워놔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이 맹점인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신호등을 하고 횡단보도를 개설하고 해야 되는데 대로변에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오히려 좌회전 신호등 줘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우회전 부영 쪽으로 우회전 하는 차들이 못가고 막 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오른쪽 편에 차들이 지금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지금 두 줄로 황색선 두 줄로 지금 아예 차를 못 대게, 출근시간도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황색복선을 통해서 주정차를 전면금지하는 부분도 이해가 상반됩니다. 이쪽에 거주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야간에는 댈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다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 시간대에는 주정차를 못하게 막아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주정차금지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로교통법을 주관하는 부서가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황색복선을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거나 도로를 중앙선을 절선을 한다거나 횡단보도를 이설한다는 것들을 저희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네요.

경철

정경철위원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민원인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주민들이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문수동 여문주차장이 지금 준공이 됐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용 현황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매월 저희들이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행초기라 그런지 지금 이용량이 많지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실태 나온 거 있어요, 현황?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지금 4월 달하고 5월 달을 저희들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문공원이 5월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중식시간대가 3.4% 이용률이 그렇습니다. 석식시간이 7.8% 심야시간대가 2.2% 그래서 아직은 주말에는 7%대까지 올라오곤 합니다마는 그렇게 이용량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은.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시피 이거 2%, 3%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료화 하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우선 정착이 될 때까지 무료로 한시적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인근 상가 주민들을 또 만나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다들 주민들이 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도 안 하는데 시에서 만들어놓고 뭐하고 있냐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시를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우선 계도를 해서 무료를 좀 더한다든지 우선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 해 가지고 정착되면은 유료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을 아마 규모를 확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기를, 당초에 좀 지금 현재 250면 보다는 더 소규모로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기왕에 지을 때 먼 장래를 보고 확장해서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고 있고 그게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신생 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지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롭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종승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최정일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박창배 팀장입니다. 환경허가팀 백동영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조일섭 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 조치영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배영노 팀장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특별히 보고 꼭 해야 될 사항 있으면 보고 하시고 아니면 바로 질의․응답을 받아주십시오. 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 관련 질의하실 사항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경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물어볼 건 많은데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골드클래스 민원에 대해서 지금 크게 민원이 세 가지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일 심한 게 진동소음 그리고 큰 트럭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공사로 인해서 먼지가 날리고 이런 민원 들어보셨지요? 과장님?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이 앞전에 주민설명회 2차 때 그런 주민요구사항이 다섯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자, 저희들하고 협의했는데 그 조건은 거즘 들어주는 걸로 했고, 지금 현재 거기 대표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0명이 앞전에 2차때도 왔는데 대표성이 없어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발파라든지 그런 협의를 주민 사항이 있었을 때 대표들이 나와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꾸준히 주민들 만나서 공청회를 하실 생각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데 대표가 구성되면 시공사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은 골드클래스는 이만 하고, 지금 신기동의 대국건설 그 진행사항만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대국건설 도에서 경관심의위원회는 통과됐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개발행위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자치위원회 지금 시유지가 지금 현재 이 앞전 회기 때부터 보류 돼 가지고 지금 어제도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시유지가 하여튼 매각이 돼야지 저희들은 사업승인이 나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그 상태까지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여기도 만약에 공사를 하면은 여기는 더 심한 진동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어떻게 여기도 해결을 하실 겁니까? 여기는 아예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사업주체가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자만 지금 선정이 됐고,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시공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공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은 지금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빈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일까지 파악해 놓은 빈집이 973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수도 미사용 추정한 게 1,714동 전기를 미사용한 추정가구 빈집으로 추정하는 가구가 8,344동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수도 미사용 추정가구하고 전기 미사용 추정가구에는 중복이 되는 곳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만 해도 973동 중에 빈집이 435동 또 거주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조례 때문에, 그 조례가 부결이 되었는데요, 개량해서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임대해 준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수시가 지금 행복주택을 또 나름대로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은 1인 가구들은 행복주택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수정행복주택도 다 백프로 입주가 안 된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빈집을 좀 파악을 해서 빈집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여수시에 도로 폭이 너무 좁은데 원도심은 특히 협소한데 신규로 카페나 이런 식당들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주차장난이 심각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혹시 그곳에 큰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물고 있는 빈집들이 있으면 그 집을 좀 시가 빈집을 정리를 해서 공공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빈집 전수조사를 부탁했던 거고요, 이제 만에 하나 시가 어떤 특화사업으로 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그래가지고 그 거리에 있는 빈집들을 좀 수용을 해서 또 작가들한테 아주 저가의 임대로 준다면 모르겠지만 빈집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3년간 우리가 쓰겠다고 하고 만에 하나 1년이나 2년 만에 다시 그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했을 때 일부 금액만 받겠다 그것은 조금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제발 간절히 바라는데 뭐냐면 빈집이 차로하고 인접해 있는 빈집들이라면 두세 집 정도 딱 치워서 거기다가 주차를 한 대여섯 대 정도라도 해나가는 게 주차난을,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할라면 보상해줘야지, 주민들이 그 보상비에 대한 수용을 해줘야 하니까 저희 동네에도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고 해도 작년 저희가 의회 열자마자 주차장을 요구를 했지만 내년에나 내년 하반기 때나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빈집과 관련해서는 어제 조례가 부결됐는데 그것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완해서 다시 개정 요구하면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문수동 부영 1단지 재건축은 어떻게 부영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제척을 해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추진한다는데 지금 부영이 상당히 어려운 가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도 다 죽림이라든지 분양 전환을 하고 있고, 하여튼간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부영1단지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그것을 빨리 짓도록 해서 54세대의 민간 주택 편입을 40세대까지 동의를 받았는데 14세대가 끝까지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무산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부영단독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제 해줬는데 부영에서는 정작 웅천에 있는 4개 단지를 착공해 버리고 또 죽림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지금 한 거예요, 사업을.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입주 계획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수부영 1단지를 아직 착공도 안 하고 뒤로 미룬 것 같은데 정작 빨리 해야 될 데를 뒤로 미루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시에서는 관심가지시고 문수 부영1단지도 왜냐하면 그쪽이 완전히 공동화 돼 있잖아요. 1단지가 인근 주택이 다 죽었습니다. 상가고 뭐고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돈 되는 쪽으로 하고 그런 데를 장기간 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가 관심을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이 해결됐으니까 해야 될 것이고 또 그쪽 주택단지 문수동 안 주택단지 내에 도로확장 도시재생 뉴딜을 하는데 왜 거기는 부영에서는 지금도 손도 안 대고 방치하고 있는가 말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끝으로 제가 마무리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정경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웅천 구릉지 골드클래스 더테라스힐 공사작업장 우리 팀장님께서 그때 주민민원 현장에 오셨고 저도 동료 위원들과 몇 차례 갔었는데 그 발파작업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셨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화약 사용량하고 발파공수를 줄여가지고 지금 하기로 했는데 주민 몇 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민대표가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46가구 정도 되는데 통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은 조직적인 대응이 아니고 다 모여서 전체가 이렇게 참석하는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발파작업을 할 때 측정을 하는데 주민 입회하에 측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난주에 발파작업 중에 심하게 흔들리고 놀래가지고 방 안에 있다가 뛰쳐나올 정도로 그런 사항까지 있었는데도 그쪽 발파하는 업체 쪽에서는 이상이 없다, 기준치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는, 그 인근에 주민들이 갖는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항의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웅천 1701번지 골드클래스 부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중인데 행정심판이 이 앞전에 한번 보류돼서 연기 됐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재심의, 재의결, 7월 말로 지금 재심의 예정만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1차 변론이 7월 28일로 예정이 잡혀 있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가 잘 호흡을 맞춰서 대응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정경철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대국건설은 우미타운하고 신기 3차, 신기 4차 뒤쪽에 지금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난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이야기 나온 것이 인근 주민들, 다 주민대표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이쪽하고 먼저 충분히 소통을 하라 그리고 주민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쪽 허가 신청 업체에게 분명히 이건 강구를 해야 됩니다. 강권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좀 그렇게 힘을 써주십시오. 신경 써서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성택지 지역에 부영 구역 그다음에 나르샤 호텔 뒤쪽에 LG화학 직원 전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등이 최근에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더 건축이 허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수돗물뿐만 아니라 주차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쪽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지 그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장성택지 부영아파트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반려를 했고요, 지금 나르샤 호텔 뒷쪽에 80세대인가 원룸형 그건 지금 법적으로 주차장은 맞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대수가 많아가지고 그쪽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위에 인근 상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분명히 부영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하게 되는 거지요. 소호하고 웅천 간 교량 건설까지 되면은 그쪽의 교통량은 훨씬 더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 전문가로서 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예측을 해서 판단을 내려주셔야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행기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빈집과 관련해서 관계법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했던 게 개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있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어제는 조례고, 근거 법이 있냐고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법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 있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법에 의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흥화아파트 이번에 붕괴 건 있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대성 베르힐에서 복구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좀 참여를 해서 복구가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설계도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가적인 주차장 관련 그 부분도 시가 협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유지 관련 있지요, 사용?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옹벽부분이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옹벽부분, 그것까지도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황종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소장님 특별하게 보고할 것이 없으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는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