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노중열입니다.

(인사)

건강증진팀장 유현숙입니다.

유현숙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이명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최순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김순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료검진팀장 고순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팀장 김성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안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민선 7기 1년 새로운 부안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보건소 2019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군민모두가 건강으로부터 걱정 없는 행복한 부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보건행정팀 외 6개팀이 팀별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보건사업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단위업무는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총 25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552-4 외 2필지 토지면적 456㎡의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조경공사 등 보건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등 공사비 포함해서 10억7천4백만원입니다. 7월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지소 건강체험 홍보관 운영입니다. 침체된 보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지소 활성화를 위해 여유 공간을 활용한 건강 체험 홍보관 설치하였습니다. 주산, 계화, 변산, 줄포보건지소 4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5개 테마 홍보관과 10개 콘텐츠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예약제를 통해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중 현재 44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천9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방문차량을 교체하였고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5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건강! 행복 경로당 운영입니다. 부안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1.1%인 초고령사회로 노인대상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가활동 및 신체활동을 위한 지역 운동지도자를 경로당에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1백만원입니다. 현재 170개소 꼼지락체조 등 신체활동, 기초검사, 비만, 영양, 웃음치료, 노래, 인지증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입니다. 군민의 영양개선, 비만예방, 절주, 규칙적 운동실천 등의 건강생활실천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군민의 금연성공률 향상을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천5백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성공을 지원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시판 설치, 홍보관 운영 등 금연지도 및 실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백만원입니다. 마더박스 지원,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및 지원 등 현재 53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 확충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4천7백만원으로 신관 2층을 3층으로 증축하고, 구관 3층은 리모델링하여 치매전문병동 52병상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7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건축 관련부서와 협조를 받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6백만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인 성모병원과 혜성병원 운영 관리 예산을 확보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및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인계점 6곳을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인계점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1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관련업소 195개소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기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관리를 안내하고 있으며 상반기 현재 39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양귀비, 대마 합동단속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운영 관리입니다.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인 서봉재단 혜성병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2일까지 5년간입니다. 1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및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홍보·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접종률 향상과 감염병 사전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9천3백만원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 등 총 23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등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병·의원과 협조하여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특성을 반영하여 만 50세 이상 주민들에게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관리입니다 결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결핵 발생률 감소와 치료 성공률 향상으로 사업비는 5천7백만원입니다. 결핵 없는 건강한 부안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하계, 동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주민쉼터 등에 포충기 확대 설치 및 관리하겠습니다. 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 방역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부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백만원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본 사업은 현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건강문제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상시 지속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30대 이상 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인지율 향상으로 사업비는 1억 3천3백만원입니다.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면지역을 찾아가는 이동건강교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군민의 저작불편 호소율 감소와 생애주기별 구강서비스 이동진료 차량 운영을 목표로 사업비는 7천8백만원입니다. 군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은 5대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대 암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군민 3만1천여명이고, 사업비는 3억 3백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혈액검사, 간염검사 등의 기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보건소 등록장애인 재활서비스 수혜율 90%달성을 목표로 사업대상은 3500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통합운영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재활방문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별 건강관리 교육,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풍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합병증을 최소화 하고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방문대상자와 건강마을을 선정하고 한방물리요법실, 한방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중풍예방관리 건강마을 5개 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를 지난 5월 31일 완공하였습니다. 7월 23일 날 정식 개소할 예정이며 부안군 치매안심센터가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50% 이상 치매조기검진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비는 5억1천2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고위험군,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응원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치매파트너 500명, 치매안심마을 10개소 운영을 목표로 사업비는 5억 4천5백만원입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9월 27일 치매 극복의 날 기념 뇌 건강 스타경로당 한마음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취약주민, 정신질환자 및 가족, 자살 고위험군 등을 관리하여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천2백만원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예방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인우울척도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에 대하여 주기적 전화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으로 자살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관련 민선7기 공약 사항은 출산지원 확대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앞에서 단위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2건입니다. 문찬기 의원님께서 아이낳고 좋은 환경대책 마련과 치매안심센터 개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 대책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완공이 되었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대책은 추진불가로 우리 군은 분만취약지역이 아니므로 대책으로 임산부 이송교통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임신 16주 이후부터 분만까지 최대 4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입니다. 군민보건증진에 우리 팀장님들과 같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 일명 살인진드기라고 부르지요?

환자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가요?

SFTS환자가 지난 7월 9일 날 환자가 허리가 아파 입원을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열이 계속 지속되어 7월 11일 날 전북대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39.2도라는 고열이 계속 발생해서 SFTS 바이러스 균 의뢰를 했는데 확진자로 나왔어요. 이 분이 잔디밭이나 풀밭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고 가정에 있으신 분인데 개 1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키우시는데 동물로 인해서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날 그 마을에 기피제를 주었고, 또 마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에 대해서는 동물 위생시험소에 협력 요청하여 채혈을 해갔어요. 그리고 환자 거주자 주변에 있는 진드기를 채집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풀밭이나 잔디밭에 가서 활동하기가 좀 겁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소독,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출산 지원사업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 때에도 아이낳고 기르기 편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 군도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 셋째아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이 출산 장려금은 모자보건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지금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다 출산장려금을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보건소에서 지급을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전라북도에 보면 다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군 단위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도 얼마 전에 인구전담부서 인구정책팀으로 조직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출산장려금도 주고, 아이낳고 기르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데 부서가 인구정책전담부서에서 지급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은 인구정책부서로 일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것은 모자보건지원 차원에서가 아니고 인구를 늘리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약하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낳고 기르기 편한 정말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아무리 부안군이 몇 년 후에 소멸되는 그런 위기지역이라고 강조를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농촌지역이래도 다른 지역보다 도시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농촌지역...... 특히 우리 부안군에서 아이낳고 기르게 되면 정말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편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타 지역에 형성되어야 만이 우리 부안군에서 아이낳고 싶어 하고 기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선 7기 군정에서도 공약도 출산지원도 확대하고 이것은 인구를 늘리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같이 가주어야 된다. 이건 뭐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니까 그냥 의례히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지급을 하니까 의례히 지급을 한다 그런 의식보다는..... 이게 지금 타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월등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역도 있지요?

아니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많은 건가요?

아니 셋째아 이상 1천만원 지원하는 시군이 남원시, 진안, 무주, 순창, 부안입니다.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 일정기간 여기에 주소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지원금을 받고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떠나버리고, 이게 과연 출산지원금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느냐 이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아이낳고 기르기 편한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나 시책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보건소에서만 결정할 일이 아니지만 그런 인구정책을 일원화해서 획기적으로 부안군이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자살예방 사항이 있고만요. 어제도 모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하고 하는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군도 만찬가지인데 이 자살예방 목표를 지난해 우리 군에서 몇 명 자살했는데 올 해는 몇 명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단순 수치로 목표를 갖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살하는 이유가 80∼90%가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면 우울증 환자를 줄이고 관리하느냐 거기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예방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고위험군이라든가 독거노인들 우울증 선별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또 계속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해에 19명이 자살 했으니까 올 해 15명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단순 수치로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울증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에서 안타깝게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줄었겠지요. 그런데 아마 타 군은 줄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강력하게 우리 소장님이 고려해서 산부인과 진료 그리고 또한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 있는 산부인과가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욱 더 한번 노력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지난 5월 3일 날 질의 했었는데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1060명 관리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유아들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다 하고 있지요?

예. 홍보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전주나 주로 광주로 임산부들이 출산하러 가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손주가 넷인데 광주에 가서 낳고, 전주에 가서 낳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군민들께서 몰라서 신청을 않는 그런 사례가 혹시라도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임산부 등록을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산 장려금 비율이 인근에 있는 군보다 좀 높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우리 지역에 전입 해놨다가 출산하고 퇴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몇 개월에 거쳐 나누어 주기 때문에 바로 퇴거는 안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터전을 잡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가깝게 있는 김제나 고창 그런 지역보다는 우리 군이 출산장려금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을 하지 않고 출산 후에 퇴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부안군 신생아 관리하는 부분이 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안군 인구정책으로 인하여 정말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사업 관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산부 등록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안내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셋째아 낳았다고 한꺼번에 1천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 지급을 하고 있어요. 낳았을 때 2백만원, 6개월 지나면 얼마, 첫돌 때 얼마, 두 돌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퇴거는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어린 아이들을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지역, 우리 친척, 우리 자녀들을 파악해봤더니 출생을 딱 하면은 전체적으로 돈으로 다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돈으로 키우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둘, 셋 누가 낳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셔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쪽을 보면 읍면별로 여름철 방역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읍면에 방역을 안 하는 면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지요?

예.

방역을 한분이 합니까 두 분이서 합니까?

면단위는 1명이 하고, 보건소에서는 담당자와 운전하시는 분 2명이 합니다.

방역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아무래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하잖아요?

예.

우리 읍내권은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으로 보고 면단위를 보면 과수원, 양봉,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도 방역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면별로 방역사업 교육도 있고 그러지요?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역하시는 분들 교육 시키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역을 하게 되면 양봉이 폐사가 되는가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전에 그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18쪽, 결핵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관련해서 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우리 지역구는 좀 광범위하고 인구도 많고 좀 넓잖아요.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르신들끼리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제가 귀담아 들어봤어요. 참고를 하세요.

예.

우리 마을 회관에 저 양반이 안 오셔야 하는데 꼭 나오신다. 그것은 그 어르신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경로당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든 면사무소를 통해서든 검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읍면별로 그런 검진을 하고 계시나요?

예. 1년에 1회씩 대형버스로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 경로당을 갔더니 어르신들이 쑥덕쑥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를 주어도 나온다 이거지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양반이 결핵약을 잡수고 있는데 경로당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눈치를 해도 나오신다 이거예요.

그런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염성이 없을 지라도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염성이 없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자꾸 기피를 하시고 같이 식사도 안 하시려 하고 왕따 당하는 그런 사례를 본 의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예. 우리 부안읍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고 면단위로 시골 경로당에 홍보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꼭 관찰을 해주시를 바라면서 우리 부안군에 그래도 보건소가 지금도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그런 환자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입니다. 박현자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은 혜성병원에 위탁관리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저희가 사업비나 기금 이런 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환자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은 조금 줄어들고 있나요?

사업비 지원은 안 하고 운영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기금하고 군비가 5천씩이 나가길래.....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안 하고 거기는 독립체 자산이에요.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기네들이 인건비랑 쓰는 거예요.

군에서 건물이나 지자제를 해주고.....

그런 시설은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시설을 해주고 혜성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건물이나 시설물이 주었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저렴한 비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요양으로 해서 이번에 치매로 52병상을 증설했잖아요?

예.

부안에 중증 치매환자가 혹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증치매환자가 노인요양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나왔고요.

파악은 안 되어 있는가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병원에도 많이 계시지만 각 마을에도 아직 병원을 못 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에 이런 부분에서 파악은 좀 되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2천1백여명 정도 됩니다.

2천1백여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 분들 중에 중증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중증은 한........

대략 퍼센트로만.....

30∼40% 되지요.

30∼40%요. 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중증환자 같은 경우 집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방범대 활동을 할 때도 거의 치매환자들이 집을 못 찾아서 찾아오질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찾고 다니는 일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치매환자들이 보건소에서도 관리체계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본인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큰 병입니다. 이 부분에서 관리를 좀 더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 5억 1천2백만원 정도 예산지원 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사랑의 치매환자 자조모임도 하고 있고요. 또, 헤아림 치매환자 가족교실도 1주일에 3회씩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조모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인지저하 자들 모시고 와서 라인댄스라든가 웃음치료, 노래교실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치매를 옛날에는 숨기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치매는 숨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 분이 치매가 있으니 양해를 구하고 무슨 활동을 하실 때도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저희는 없습니다.

아∼ 아직 만들지......

심의위원회는 있어요.

아∼ 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아직 협의회는 구성을 안 했고만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는 필요 없나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 그것으로써 충분히 역할을 해주나요?

예예.

타 시군을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 조례로 넣어서 좀 더 강화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니까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셔요. 우리 보건소가 과거에 보건소 기능만 하다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신건강, 치매안심센터까지 우리 부안군 보건소가 군민 건강에 하여튼 최 일선 기관으로 완전히 거기가 보건 타운이 되었어요?

예.

앞으로 더 군민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렇게 기구가 확장이 되고 시설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인력 문제나 이런 어려움은 없어요?

인력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운영을 또 해가고 있어요.

요즘 정신건강이랄지 치매안심센터 이런 부분을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할 텐데 우선 이런 시설만 해놓고 그런 전문 인력확보가 안 되어서 100%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금후에 2명 공무직으로 채용 계획이고요. 원래 정원이 농어촌은 21명인데 지금 저희가 15명은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6명이 결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이제 저쪽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인력관리 부서와 치밀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시설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설이 늘어나고 하면 이용 주민들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현재 보건소 사정으로 보면 벌써 보건소 운영하기 위한 공용차량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차량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실정이 어때요?

그래서 이번에 확보해서 27대를 늘리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기는 한데.....

부족하지요?

직원들은 되도록 걷기실천하기 위해서 걸으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임시방편이지 영구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라도 주차장 확보대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약자들이기 때문에 뭐 차량 이용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도 당연히 되어야 된다. 그 부분 고민 좀 하셔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모 지역에서 조현증 환자가 아파트 주민들을 살해를 하고, 또 경찰관서에 가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또 고속도로 역주행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고, 이런 조현증 환자 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에는 이런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중증질환자들이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중증질환자들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지만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은 있어요?

정신보건센터가 위탁이 되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사건 사고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환자들이 잘 관리가 되어서 정상인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한 곁들여서 뇌전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뇌전증 환자는 간질인데.......

예. 간질도 정신과에 속하는데 숫자를 아직 파악을 안 했네요.

아∼ 그래요? 파악을 해보시고 파악이 되면 그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도 그런 환자가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환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불치병으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 가족들까지도 숨기고 본인은 그 스트레스가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공익광고를 보니까 이 뇌전증은 불치병이 아니다. 치료만 잘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공익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그것 아시지요?

예.

가족들도 이거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끌어내 발굴을 해서 그런 환자들 잘 관리해가지고 이런 환자 한명이라도 정말로 음지에서 숨어서 지내는 군민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잘 좀 챙겨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는 건강한 삶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연식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께서 인구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에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2030년이면 우리 인구가 51600만에서 정점으로 해서 계속 감소를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4년이 앞당겨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다. 급기야는 30년 후이면 우리 부안이라는 지자체가 소멸위기의 군에 해당된다. 인구정책을 가지고 군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연구를 하고 인구에 관한 학자들도 연구를 하지만 이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3개 실과에서 출산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걸 일원화해야한다 그런 필요성이 계속 재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난해 출산율을 보면 0.98명, 한 여성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간에 1명도 아닌 0.98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도달해 있고, 우리나라가 현상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1명 정도는 출산을 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0.98명을 출산함으로써 계속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부 모자보건사업 업무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부안의 미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부안군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닌 떠나는 부안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지난해 말 우리 부안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안군 인구요?

예예.

지난해 12월 말 인구요?

예예.

5만4천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지요? 지난해 우리가 지금 출생한 인구가 218명...... 아까 보고서에는 2백1십명 같은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18명이에요. 그 다음에 전입이 4천4백명, 그래서 늘어난 인구가 4천2십6명이고, 사망한 인구가 7백명, 그 다음에 전출한 인구가 5천5백명 그래서 6천2백명이 감소함으로써 전체 인구가 1천7백9십4명이 감소를 했다. 그리고 금년 5월말 인구는 얼마나 되냐? 우리군 인구가 5만3천8백7십명 그래서 작년 말 기준 있을 때 5백7십명이 감소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한 거예요. 매년 우리 인구가 1천명 이상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천7백9십명이 감소를 했다 그 원인은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 늘리기를 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니까 그 동안에 전입했던 인구들이 자연적으로 전출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 의원은 보고 우리가 매년 1천명 정도가 감소하는데 심각한 문제에 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출생정책 우수시군을 벤치마킹했던 전라남도 해남군은 어떠냐 해남군이 출산 장려금으로 179억원을 썼는데 아이들 1천7백명이 장려금만 받고 도시로 떠났다. 그래서 먹튀 출산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출산장려, 청년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인구정책을 위해 노력해도 계속 인구는 감소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과 꿈을 찾아서 도시로 빠져나갔던 젊은이들이 우리 부안에 다시 돌아 올 것이냐, 그 다음에 인구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우리 모자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인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이 있느냐? 소장님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첫째는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건강 관리사를 저희는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청장년들한테..... 가임연령들한테 중·고등학교 학생한테 가서 교육을 시켜요.

소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 243개 자치단체가 똑같은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 한번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우수사례로 발굴해서 출산 업무가 전국의 사례가 되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관련 해가지고 제가 교육청소년과나 미래전략담당관실이나 인구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다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하자, 지금 근농 장학재단에서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 하나 개발해서 주자, 다자녀를 출산하고 장려를 하고 있는 이에 대한 특별한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출산장려금 주는 것을 떠나서 국가 장학금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이런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많은 출산장려가 된다 그래서 대학 재학기간 동안에 생활비 용도로써 첫째, 둘째, 낳으면 1백만원, 그 다음에 셋째는 2백만원, 넷째는 3백, 다섯째는 4백만원 이렇게 좀 주어서 학부모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한번 협업해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25개 단위 사업 중에서 다섯 건이 치매관련 업무들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치매중증환자인 65세인 A씨가 내 것 훔쳐간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아들 집에서 손주가 보는 앞에서 자기 부인을 살해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법원은 호전이 어렵다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 했으나, 치매사망이 안 되게 아들의 간절한 탄원서가 제출되어 판사는 국가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치료 보석을 허가한바 있습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한번 걸리면 10년 이내에 사망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류의 최대 적이 치매라는 이야기에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지금 2천 한.....

100여명 정도.....

2천1백여명 되시지요? 11쪽을 보니까 치매안심병원 병상확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말 중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치매요양병원이 52개 병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서에서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16명이 필요한데 12명을 확보했다고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아, 그것은 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이고, 여기는 혜성병원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에다 위탁하는 52병상을 리모델링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혜성병원에서요?

혜성병원입니다.

여기는 전문 인력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신경과 전문의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혜성병원에 이런 전문의들이 확보가 되어 있냐는 이야기지요.

확보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위탁비만 지급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예.

그 다음에 26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부안군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안심병동이 있고, 안심센터가 있는데 현재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안심병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노인요양병원에 치매안심 병원이........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 말고요. 민간인들이 하는 시설들이 있냐는 이야기에요.

민간인들이 하는 치매는 없고요. 요양원 같은 데는 있지요.

현재 관내에 요양원은 몇 개소가 있어요?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마을 회관을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선별검사, 감별검사......

그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잘 사전에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선별검사, 감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주로 선별검사를 하는데 음식이라든가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영양섭취랑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메가3가 많은 푸른 생선을......

등푸른 생선을 드시게 권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먹게 하고,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당뇨섭취를 줄이고, 두뇌게임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해서 치매가 우리 인간의 최대 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매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입니다. 29쪽, 자살예방 앞에서 우리 김연식 의원님이 질문 해주셨는데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노인, 아동, 청소년, 이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노인......

여기는 정신보건센터를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이나 청소년은요?

청소년들한테는 자살예방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교육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정신예방 운영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교육만으로는 되진 않고 무엇인가를 움직여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살은 동적이 활동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활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사각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래교실이나 여러 군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곳을 잠깐씩 찾아 인사를 드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동네에 누가 있는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 내가 손잡고 나오고 싶은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분들도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살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12쪽,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닥터헬기 인계점이 여섯 개소라고 했는데 이 6개소가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안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 부안도로공사 1개소, 창북초등학교 1개소, 변산체련공원 1개소, 위도해수욕장 1개소, 새만금전시관 1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응급환자는 굉장히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지요?

예.

이 시간에 우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시간인데 우리 군민이 지금 6곳 지정한 부분 있잖아요?

예.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이잖아요. 환자가 있으면 우리는 119만 하지 닥터헬기 인계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리실 거예요?

체계가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119에서 닥터헬기를 불러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닥터헬기를 부를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헬기를 불러라 해야 뜨거든요.

병원과 연계해서요.

예예.

어쨌거나 불이 났을 때만 아니고 일반,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군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하겠습니다.

그러지요? 응급환자를 위해서 조금 세심히 살펴서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체계 있지요?

예.

닥터헬기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방서, 경찰서, 이런 곳에서 위급환자 발생 했을 때에 어디 위치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야 닥터헬기가 뜨잖아요?

예.

사설 응급환자 이송하는 분이 지금 부안군에 없지요?

그러지요. 김제에서 요청하면.......

김제에 있는데 그 분들이..... 요즘 뇌졸중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초기에 일찍 가면 치료가 100% 되어서 건강회복해서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응급환자 이송할 수 있는.....

법이 후송해서......

법이 소방서 차가 최고 가까운 병원까지는 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송할 때에는 소방서를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병원측에서 앰브런스 1대씩 가지고 있는데 그 앰브런스는 장비 점검은 잘 하고 있는가요?

예. 저희가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할 것이 아니고 그게 수시로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가다 산소가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한번 나가셔서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정말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운전기사분들 자격증이 있는지 이것도 점검하셔서 사전에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리고 119 사설 응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환자 이송을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김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20분 정도 소요되잖아요? 여기에서 간다면 20분이 빨라지잖아요. 그 분들도 부안에 1대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소장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이송할 수 있는 분들이 부안에 항상 단체 차량이 1대 꼭 있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장님 우리 군민의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질병관리, 이런 주 업무를 하지요?

예.

이런 내용은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쯔쯔가무시라든가 진드기로 인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지금 부안군에서 진드기 기피제를 사람들이 일정 모이는 다중 장소에 비치를 했던데 몇 군데나 비치가 되어 있는가요?

경로당을 통해서 마을 가정마다 다 주게끔 면에 배부를 했고요. 또 등산객을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매창공원, 서림공원 이런 곳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실길에도 되어 있습니까?

마실길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입구에 있습니까? 마실길이 1코스, 2코스 많은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마다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안에 오신 분들이 진드기 피해가 없도록 점검해서 비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부안 좋은 환경에서 이런 것도 비치해놓았구나 하잖아요. 부안의 좋은 이미지 홍보도 되니까 마실길에 1군데만 비치하지 말고 코스마다 시작점에 꼭 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개암사를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그걸 뿌리고 가시더라고요. 뭐가 좋으냐면 모기에 물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해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등산객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란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나라에서 인플란트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원하고 있지요?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을 읍면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인플란트.....

인플란트가 아니라 노인 의치요.

의치요? 인플란트?

인플란트는 안 해요.

인플란트는 안 하고 있어요?

예.

안 하고 있어요?

예.

인플란트는?

예.

그럼 따로 제가......

알겠습니다.

따로 만나서.....

예.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면서 자료 요청할게요. 보건소에서는 이강세 의원님이 요구가 기초수급 등을 제외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료와 김정기 의원님이 요구한 중증치매환자 현황, 그리고 이태근 의원님이 요구한 뇌전증환자 현황 및 관리현황, 문찬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출산장려 우수사례 및 정책치매요양원 현황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해당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정부에서 담배 30년 이상 피신 분들한테 지금 건강검진에서 MRI를 무료로 해주시지요?

CT폐암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MRI까지 가능한 것 같던데요.

아니오. CT만......

CT까지만요?

예.

부안군에는 몇 분이나 해당 되시는가요?

아직 파악은 안 되었는데 30년 이상 담배피어서 한 사람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예.

마을에 한번 파악 하셔가지고..... 돈 안 들이고 하시니까 그 분들 건강검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나왔을 때 빨리 부안군민들이 CT라도 찍어서 건강검진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강성선

(인사)

과장님 마이크 앞에 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종구

(인사)

지도행정팀장 이봉기

(인사)

강소농육성팀장 김인숙

(인사)

생활자원주무관 정민영

(인사)

귀농귀촌팀장 민경국

(인사)

식량작물팀장 김양녕

(인사)

소득작물팀장 박병우

(인사)

뽕산업육성팀장 최형자

(인사)

농기계임대팀장 김강식

(인사)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9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 등 총 22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 입니다. 새만금시대에 걸 맞는 첨단과학영농시설 신축을 목표로 4층 규모에 9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방문 5회, 지방재정심사, 균특예산 편성 신청, 공공건축 산업계획 사전검토 신청과 면담, 지방 재정투자 현장심사를 하였으며 현재 2020년 균특 요구액 45억 중 22억7천만원이 기재부에서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로 부족액인 22억 3천만원을 2021년에 추가 요구 및 확보 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신청, 9월 설계공모 기본 실시설계, 내년 4월에 공사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으시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국비확보가 원활하게 한 것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5쪽, 생동감 있는 영농현장 활동 강화 입니다. 주요영농시기별로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전문교육과 연구과제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농번기중심 전 직원 일제 출장의 날을 운영하여 군정 및 당면 영농지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읍면농민 상담소를 농업인의 사랑방화, SNS 통해 각종 재해 시 신속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입니다. 농가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친환경벤처농업대학 3개 과정운영,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품목별 전문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입니다. 5억 6천2백만원을 투입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영농정착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청년영농회원을 우리군의 미래세대로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8쪽,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 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육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비 1억 4백만원으로 경영개선교육, 컨설팅 등 농가경영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9쪽, 농식품창업지원과 부가가치상품화를 위해 농식품가공창업지원사업 4개소, 간편 별미밥 생산 1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시범사업장 HACCP 인증 취득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안전한 농작업환경조성과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해서 농촌관광 품질향상 지원 1개소, 농업인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150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농작업 안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촌여성 능력개발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자원소득화 기술교육 5개 과정 운영 등으로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 농촌여성 소득화 창업 기술 교육 등 총 84회를 추진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을 지역 생활문화 리더로 양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은 7억3백만원을 투입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유도와 지역민과 상생하는데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쌀 소비촉진과 품종 다양화 사업은 사업비 4억원으로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단지, 쌀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드론을 활용 병해충 시범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포장재 지원 등 사업별 평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병해충 예찰 및 과학영농실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토양검정 및 분석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지작물과원 스마트 영농 모델개발 사업입니다. 1월에 공모사업신청을 하여 3월에 최종 선정, 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ICT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영농모델 구축으로 노지작물분야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실현 하겠습니다. 16쪽, 불가사리 액비 자원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불가사리 액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불가사리를 수거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는 불가사리 액비를 생산하고 시제품 성분 분석을 통해 농가에 시험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17쪽, 지역특화 및 소득작물 안정생산시범사업 입니다. 원예작물 무인 방제기술 보급, 고소득 원예작물 발굴, 고추 다수확 생력재배, 생태덩굴 식물 시범사업 등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사계절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경용 13만주, 마실축제용 15만주, 위도 상사화 배양묘 5만주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미생물 및 무병씨감자보급 입니다. 유용미생물과 감자 조직배양묘 안정적 생산보급에 목표를 두고 유용미생물 유산균등 5종 64톤, 감자 조직배양묘 6만주, 씨감자생산 6.5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보급해서 농가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고품질 오디 안전생산 사업 입니다. 고품질 오디 안전생산을 위해서 오디GAP인증, 노후 묘목갱신, 맞춤형 비료지원, 친환경자재 및 냉동창고 등을 지원하여 오디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참뽕연구소운영 입니다. 오디 안정성검사 및 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하고 재배 매뉴얼 보급하여 참뽕체험 기술전수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가공센터 운영활성화와 참뽕을 활용한 새로운 가공기술교육 등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참뽕제품 연구개발입니다. 기능성패키지 상품개발, 오디양갱 등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가공제품 포장 디자인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뽕을 이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부안참뽕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입니다. 국내외 부안참뽕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KBS 6시 내 고향, 전북이 좋다 등 지상파에 3회 홍보 방영을 하였으며, KBS 팝업광고, 주요일간지 등에 참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 방영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오디 홈쇼핑, 님의뽕 축제 등을 통하여 부안 참뽕 홍보마케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이용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가 선호 농기계 구입과 취약계층 농기계 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5쪽, 동부권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업부지 매입등기와 토목부분 세부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7월말 착공 예정으로 10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순님 공약사업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군수님 공약사업인 홈커밍 귀농정책사업 입니다. 부안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출향인들의 부안귀농귀촌을 위해 서울·경기권, 광역시군 등 향우회 출향인사를 파악하여 수도권 홍보관 운영과 도시민 초청 현장실습을 통해 금년 유입된 귀농귀촌인 324명 중 51%인 165명의 홈커밍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향우회 및 출향인사에 2019년 달라진 귀농정책 관련 안내책자 발송, 홈커밍 귀농인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 1건은 미추진입니다.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 지연과 오디산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계획,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은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택배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인력배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동시에 택배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차후에 인력·장비 등을 확보한 후 택배 서비스를 직영으로 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귀촌인 유출방지, 농기계 임대 택배 서비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을 제외한 국화축제 종합방안, 귀농귀촌인 역귀경 개선 및 가업승계농 정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화축제에 대한 예산, 장소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국화축제 장소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개최홍보와 변산 노을축제 등과 결합한 종합적 축제 기반이 가능한 새만금 홍보관 맞은편 변산면 대항리 549 번지로 적정 판단해서 농어촌공사, 새만금 개발청 등과 협의해서 사용협의를 마쳤으나 그에 따른 시설비, 재료비, 증액이 필요하여 예산 신청을 했었지만 행사성 축제 예산으로 확대 편성이 불가하여 무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축제는 지난해와 같은 장소인 예술회관에서 진행 할 계획이며 예산 증액 협의부분은 10월에 다시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업무보고 예상 질의 답변 귀농귀촌인 역 귀경 개선 및 가업승계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현지인과 갈등으로 도시로 역귀경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리더인 마을이장 회의 때 사전교육을 12회 실시하였고,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하는 마을 환영회를 30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사업과 주민과의 갈등관리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귀농귀촌 간담회를 1회 실시하여 각종 정보제공과 상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귀농귀촌인 신규 사업으로 라인댄스, 섹소폰, 기타반, 영어, 바둑 등 5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귀농귀촌인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업승계농을 위한 청년농업 창업지원 사업에 5억원을 들여 8개소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셔요.

고맙습니다.

13쪽, 쌀 소비촉진과 품종 다양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현재 우리 부안에서 특수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 번 해주실까요?

특수미 생산단지는 찰벼, 유색미, 향미, 기능성 쌀 등 품종재배단지 규모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계화면에 50ha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으로 특수미 종자라든지 도정시설이라든지 생력화 농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화면에 50ha를 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있었는가요?

전년도에는 가공용 쌀로 계화면 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런 기능성 쌀이나 향미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예. 50ha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심었으니까......

전년도에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했는데 그게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부안군에는 그렇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재배를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면 쌀이 가공용 쌀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상인들이 가격을 낮게 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천2백원 가면 1천원으로 낮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경영비를 맞추질 못해서 금년에는 재배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수미 생산단지 운영하는 게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가공용 쌀로 했었고.....

그것은 이제 가공용 쌀 재배를 해서 부안군에 떡 재배하는 것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단가나 그런 부분에서 안 맞고.....

그래서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금년에는 다시 특수미 생산단지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쌀 소비촉진 활성화 시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30ha를 보안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시설과 농자재, 농자재, 포장디자인 등을 개발해서..... 현재 부안 쌀이 RPC를 통해서 나가는데 RPC 외에도 일반 도정시설로 해서 나가는 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후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쌀들이 부안 쌀이면서도 미질이 떨어지고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년의 솜씨나 각 농협이나 도정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브랜드 이 외에 이런 시범단지를 구성해가지고 포장디자인도 지원을 하고 포장재도 지원하고 그런다는 내용이에요.

예. 소규모 도정시설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예.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게 어찌보면 쌀 소비차원에서 건강식을 위해서 현미를 한다든지, 잡곡을 섞어서 식사를 한다든지, 당뇨병 환자들, 성인병 환자들 이런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런 특수미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우리 부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늦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 가장 쉽게 이런 특수미, 명품미, 이런 것들이 우리 부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보면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쌀 소비촉진도 촉진이지만 지금은 똑같은 쌀 생산해가지고 똑같은 전략으로 해서는 승부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로 선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어야 된다.

이번에 특수미 생산단지 잘 운영해서 부안에 적합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그 쪽 부분에 더..... 어찌보면 기술센터의 가장 큰 일 중에 이런 일이 최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혁신도시로 농촌진흥청이랑 또 농업관련 국가 기관들이 많이 들어 왔지요?

예예.

하여튼 이 전과 후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업을 예년에는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진흥청이 전라북도로 오면서 전라북도 지역에 시범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규모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우선 유기적인 관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 우선해서 배정을 할 것이고 그런 이점을 적극 살려서 부안 농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충해 예찰을 하면 예찰방법이나 농가에 내용을 전파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찰을 저희도 하고 또 농업인들이 이상을 문의해 와서 한군데 있으면..... 이번 같은 경우 계화에서 멸강나방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가 현지를 확인하고, 아까 현장행정 한다고 했잖아요 그 현장 행정체계를 가동해서 전 직원을 전 읍면에 출장을 보내 저희 직원들이 전 읍면 예찰을 합니다. 나오는 대로 일제 방제를 하고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일단 최초 어디에서 발견됐다 그런 것이 저희한테나 일반 농업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습득을 하게 되면 부안군 전체를 예찰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먹노린재 같은 경우는 금년에 물론 진서, 변산에서 나왔습니다만 남부안권에 작년 후기에 먹노린재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관련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해서 선제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오염원을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방제를 했기 때문에 보안면이나 줄포면에서 먹노린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일단 발생을 하면 전체적으로 예찰활동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점지역에 예찰·관찰포를 이용해서 예찰도 하고 또 농가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발생 했을 때에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해서 현지 확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농가에 전파가 제대로 되게 해야 된다. 아울러서 대민 접촉이 많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예찰 내용을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도 농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내용 홍보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의회에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멸강나방 때도 잘 예찰을 하고 또 홍보가 되어서 사전에 방제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다수 논에서는 멸강나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방제만하면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니까 이런 예찰활동이 잘 강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최근에 고창에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생을 했다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건 없는가요?

부안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타군에서 발생을 하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현장행정 가동을 전체 직원들을 내려 보내서 발생 가능지를 예찰을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부안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은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일부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소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귀농귀촌센터를 방문도 해서 상담도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지식이 적거나 홍보물이 없어서 홍보하는 데에 가끔 애로를 느낀다. 그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감이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귀농귀촌 관련 된 그런 내용을 부동산 중개협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회의가 있을 때 홍보를 한다든지 또 홍보물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를 해서 그 분들이 홍보를 일정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부동산 협회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가 모임을 갖고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장시간 보고를 인한 휴식을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조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부안군에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 건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매년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는 인구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도시민 농촌유치 귀농귀촌 활성화가 더욱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임시 거주시설 17세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상서면에 있는 것 맞습니까?

실습농장이 10세대 있고요. 그 다음에 귀농의 집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5년 동안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입주현황, 연령대, 평균 가족수라든가 그런 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체제용 가족실습농장에는 현재는 8세대가 입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실이 있는 이유는 금년에 1월 달에 들어온 세대 중 3세대가 현재 부안군에 한분은 줄포로, 두 분은 보안면 상입석으로 이렇게 자기가 거주할 땅과 집을 구해서 나갔고 또 빈자리는 계속 저희가 모집을 해서 채우고 있고요. 또 귀농의 집 같은 경우 현재 전체적으로 입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예상 외로 몇 건이 되네요?

2건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6월 달에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1년 내내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땅을 구한다든지 집을 구하면 그 때 나가는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자기 거주할 곳을 마련해가지고 갔는데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재형 농장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공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예.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부안으로 오려고 마음먹고 오신 분들이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입주를 했지만 벌써 3세대가 자기 거주지를 마련해서 나갔잖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거주지를 마련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서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수혈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아무튼 체재형으로 임시 연간 임대료를 내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사전에 정보파악을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향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건축물 같은 것도 상시 점검하고 이 분들이 세대별로 텃밭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영농지도를 해서 아무튼 직원들 1:1 멘토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주고 궁금증도 해결해주고 해서 일시적으로 거주했다가 다시 떠난다든가 또 다른 분들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다시 귀농을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철저히 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100% 부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서 정착하는 데까지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실습농장이 순기능을 발휘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로 인구를 많이 유입하지만 우리 군도 출산장려라든가 그런 것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귀농귀촌 활성화하고 도시민을 유치하는 그런 길이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걸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새로운 청사 신축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잘 하고 있는 중인가요?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억 계획에 5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원을 통해서 도로 올렸는데 시설을 짓는데 국도비가 50%까지 주는 예가 전혀 없다. 군수님을 통해서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애를 써주시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했더니 국도비 지원이 22억 7천만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22억 7천만원을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기재부에 올려서 기재부에서 1차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억 7천만원은 기재부 통과 되어서 국회만 통과 되면 국비는 승인이 나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여기다 하질 않고 농산물 가공시설 그게 국비군비 해서 12억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비 한 6억 확보하고, 또 그 스마트 관련해서 우리 청사 안으로 들어갈 시설하는데 그것도 국비가 한 4억 있으니까 진흥청하고 협의해서 그것까지 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45억이니까 50%이고 나머지 국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도비라든가 다른 비용을 확보해서 신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맞아요?

군수님하고 전에 말씀들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도지사님과 군수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님이 청사 짓는데 50%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군수님께서는 최대한도까지 확보하는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소장님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료에는 없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일반 자료를 보면 39명에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7급, 8급에서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전체 합쳐서 결원이 4명인가요?

예.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공백이 많기 때문에 언제 충원을.....

하반기에 5명 채용합니다.

5명요?

예.

그러면 7명 중에서 2명이 더 부족하네요?

또 그 부분은 내년에 채용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요구를 하고 나서 뜻하지 않게 먼저 자리가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수요를 파악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요구해서 채용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충원을 잘 해서 지도사업을 전개 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담소가 농업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물론 우리 상담소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상담소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담소 환경여건이 안 좋아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해야 할 때 그런 상담소가 혹시 파악 되어 있는가요?

상담소 근무 환경개선을 작년에도 하고 꾸준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상담소 여건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낡은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파악 되는대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근무여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무 여건을 잘 만들어서 상담소가 농어민 사랑방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조병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님 의원님이 질문하신 5페이지 생동감 있는 영농현장 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 소장님들이 총 몇 분이시지요?

여섯 명입니다.

상당소는 총 몇 군데입니까?

열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2교대로 하는데 대게 하루씩 홀짝제로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은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그냥 열쇠 채우고......

비어 있을 때는 잠그고 가는데 농촌지도자 회장한테 키 하나 주어 저희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에서 상담소장들의 역할이 생동감 있는 영농현장 활동은 상담소장님들한테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무슨 병충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소장님들이 더 빨리 나가서 파악을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섯 분이서 열두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상담소장님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때가 제대로 맞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상담소를 일반 농업인들이 운영하는데 특히 학습단체 회원들한테 일부는 회원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서 상담소장이 없어도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비어있는 상담소 아마 요일제로 바뀌면서 하는 상담소들은 아까 농촌지도자나 4-H회클럽 회원들을 통해서 상담소에서도 항상 누군가가 기다리면서 농민들을 상담 해줄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지역특화 및 소득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인데 그 내용하고는 별개로 지금 저희 부안지역에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작물들이 따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농촌진흥청에 토양관리 프로그램 아그릭스라고 있어요. 그 아그릭스에 들어가서 보면 해당지역 지번을 체크하면 그 지번이 여기에는 무슨 작목이 적합하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합작목 추천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를 보고 거기에 적합한 작목이 이런 작목이라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희한테 흙을 떠가지고 오면 토양 검정을 해서 그 작목에 대해서 시비처방을 별도로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초두에 이야기 했다시피 상담소장님들의 역할이 각자 그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양파, 마늘, 고추, 이런 부분이 잘 될 때는 또 잘 되고, 그 다음에 과잉생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맞는 제품으로 해서 적정량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 일정부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장님들이 현장에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해서 지역 농가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오전 보고에서 우리 전주 혁신도시에 농업진흥청이 입주해 있어서 국가사업들을 하는데 솔찬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들어올 때하고 지금 하는 우리 시범사업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활동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인접시군에서 있던 사례입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농촌일손 돕기 위해서 농촌에 내려오고 귀가할 때 마을 이장께서 보리 10㎏짜리를 선물로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군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마을이 대상이 되어 공모사업 포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그 때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한 공무원 했던 분이 그걸 선정하는 위치에까지 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이런 쾌거를 이룬 사례가 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지금 관·과·소에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들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갈 때 여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관·과·소별로 한 2백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예산을 이용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인적 네트웍을 형성하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저희는 신속하게 항상..... 그 쪽에 기술개발 한 것에 대한 평가위원으로도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금은 이쪽으로 옮기고 난 후부터는 활발하게 해서 이번에 청사 예산확보 문제도 진흥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코치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갈 때 우리 지역의 특산품, 우리 지역에 대명콘도가 있잖아요? 여기를 왔을 때 그 분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예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지금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현지를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보습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 농업, 정주여건 등을 엄밀히 파악해서 귀농귀촌 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농업하기 좋은 우리 부안, 그리고 함께 살기 좋은 부안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서.....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통계를 잡은 지가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 우리 군에 귀농귀촌 했어요?

저희가 년도 별로 보면 2013년도부터 잡아 놓았는데 2013년도에 254명, 2014년도 697명, 2015년도 719명, 2016년도 1005명, 2017년도 1343명, 2018년도에는 좀 줄어서 823명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3504세대에 4587명이 귀농귀촌을 했고, 2017년하고 2018년도 귀농귀촌 현황을 받아보니까 426세대 475명이다. 그러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함께 오는 것이 아니고 나홀로 혼자 와서 귀농귀촌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혼자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나홀로 귀농귀촌 한다.

예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요?

예예.

그 다음에 최근에 귀농귀촌의 형태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회귀 하는 형태가 두드러진다. 이런 분들이 귀농귀촌한 분이 얼마나 되느냐......

작년에 부안에서 나갔다가 들어 온 사람들이 51%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부안,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사는 부안으로 해서 다시 회귀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51%가 된다.

예예.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 관련 해가지고 박람회도 참여하고 귀농귀촌 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역할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도시인들이 우리 부안에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부안에 있는 분들이 50%라면 이 중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거나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출향인사들도 유치를 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도 하고 하는데 출향인사들도 가급적이면 귀농귀촌을 고향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하는 귀농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이 청년농업인들 4-H회라는 게 있거든요. 가업을 잇기 위해서 오는 그 청년 농업인들을 4-H회에 가입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사업에 빠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나 그런 것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은 5년차 평균 소득이 3천8백9십6만원 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우리 농가들의 평균 농가소득이 얼마냐 3천8백2십4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농민들보다 소득이 상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정착한 귀농인들 소득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부안군에 귀농한 사라들 대상으로는 빼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작성해서 관리하여 귀농하신 분들에 맞게 맞춤형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다른 소득조사하면서 귀농인들에 대한 별도 소득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 일자리 지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화합 등 이런 것을 담당하는 우리 행정 농업기술센터 외에 다른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아니,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저희의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은 우리가 같이 하는 같은 몸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고.....

예예. 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몇 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이 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합니까? 오면 원주민들 텃새하고 이래서 이분들이 역귀농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지도해야겠어요?

일단은 마을 환영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마을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내가 이렇게 귀농했다고 그런 식으로 고지하고, 또 거기에서 잘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꼭 텃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상서 용동마을에 정착하신 분은 처음에 귀농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을 주민들이 못 가게 잡아 놓기 위해서 이장님이 자기가 직접 그 분 모시고 다니면서 농지원부도 만들어주고 해서 정착하게끔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꼭 텃새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부안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귀농한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요. 다른 곳도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가 부안군 지역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은 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다른 데도 이야기하고 또 이장님들한테 회장님이 돌아다니면서 회의 때마다 가서 귀농인들과 관계를 잘 갖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서 텃새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 이 분들은 농업에는 이골 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영역을 침범하니까 그 부분에서 농업에 대한 정보 재배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감이 생기는 것이고, 아까 텃새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귀농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장님들도 교육도 필요하고 멘토 멘토링제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부락에서 환영식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들은 잘 되었다 전입신고 했을 때 마을 현황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바람직한 정책인데 그 분들이 우리 부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7억 3백만원을 귀농귀촌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대충 큰 사업만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 했던 마을 환영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수도권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박람회 그런 곳에 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박람회를 통해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2박3일짜리 또 4박5일짜리 부안군으로 모시고 와서 합숙교육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합숙교육을 통해서 부안군이 이렇게 좋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농가 수입 그런 것도 있고, 교육 있고, 홍보물도 저희가 제작해서 쓰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멘토 멘토링, 재능기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상반기 업무 보고 할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농민들이 직접 농기계를 옮기려면 상시 사고에 노출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농기계 택배제를 운영하자고 그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예산 확보에 적극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과 위탁 하는 방법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배제를 하는 곳과 직영으로 하는 곳, 또 대형농기계 위주로 하는 곳이 있고, 소형농기계 위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요. 택배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과 택배회사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빨리 가져다 줬냐 어디까지 안 가져다 줬냐 해가지고 분쟁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건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또 택배회사는 차를 많이 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를 싣고 가다보니까 먼저 가는 데는 좋겠지만 늦게 가는 데는 또 늦게 가져왔다고 시비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소형농기계 위주로 어차피 대형농기계 가져가는 사람들은 요즘은 택배 안 받습니다. 왜냐면 부착기 하나 달려면 농업인이 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착기가 있어도 임대사업소에 와서 빌려갑니다. 그 이유는 임대사업소가 전부 달아 주거든요. 또 다 탈부착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실시를 했다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지금은 하는데 보니까 소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농기계 이렇게.... 저희도 지금 한건 행정소송 들어와 있습니다만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도 리프트가 달려 있는 그런 차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안전요원 겸해서 기사능력까지 갖춘 분이 차량 1대별로 다 필요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력확보라든지 차량확보가 가능했을 때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마요. 대형작업기를 특별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작업기는 동력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예.

농업경영과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억씩이 있는데 그 돈은 그 사람한테 주면 그 한 사람 밖에 못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대형 농기계 작업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형작업기 택배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 한 대로 소형 농기계를 하는데 저희도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하면은 소형 농기계로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인력이나 차량이 최소한 3개 임대사업소잖아요? 그러면 3개 임대사업소에 차량 3대, 인력 3명은 확보가 되어야 한 군데 한 대씩이라도 하기 때문에 인력과 차량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 택배제는 농업의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예.

농촌 농업의 공익적 차원, 공익적 차원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공익적 차원하고, 행정에서 인력 운영하는 것과 충돌이 가끔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조율하는 것이 저희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농촌농업의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내년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드리고 지금 인접 시군에서는 5억원 예산을 세워 차량 구입하여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대형 내지 소형 어떤 분야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오디가공 산업 추진대책과 관련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오디활성화에 대한 미래 농식품가공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은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겠지요. 지금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안 오디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식품산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참뽕 연구소를 확대개편하고 적극 활용하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제품디자이너, 식품유통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부안만의 특산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연구인력 2명하고 공무직 4명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 확보가 되었어요?

지금 전문 인력을 어디에서 이렇게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하려면 최소한 계약직“라”급이라든지 이런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인력 운용하는 측면과 우리 농업인들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전문 인력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 현재 4명 있는 분들도 몇 년 동안 꾸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문가를......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처리 결과를 보니까 지금 그런 인력 확보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을 확보해서 현재 참뽕 연구소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식품가공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제품디자이너, 식품유통전문가 등 이런 인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확보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가 되었다고 기재를 했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저희는 완료 평가 기준을 연구소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이 전체를 소화 시켜서 운영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고 해서 되었고, 또 공무직이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 말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현재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OMR방식으로 상품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 했냐 그 이야기에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인력 관리팀과 협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지만 지금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완료가 되었다고 표기를 했는데 이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저희는 운영 판단 기준만 했는데 그런 부분 인력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인력부분도 다시 해서 추진 중으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완료가 되었다고 표기 하니까 지금 본 의원이 황당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그리고 15쪽, 노지작목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IT산업정보를 이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지에 하는 거예요?

예. 노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많은 의원님들이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농업이 살아야 우리 부안군이 살잖아요?

예예.

그리고 농업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한번 발전 시켜보자고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쌀소비촉진과 품종 다양화로 우리가 50ha 2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요?

예예.

헥타 당 4백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50ha를 하는 건데 이 사업 내용으로는 도정시설, 특수미 종자지원해서 종자 확보하고 생력화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수미는 도정라인이 특수미만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50ha 규모의 농업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아니 50ha 단지를 만들면 거기에서 생산 한 것을 도정, 포장재, 농자재 지원 그런 것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50ha에 대한 지원도 되고 그 대표 농가의 도정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생산단지가 어디이며 참여업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주는가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예예.

그리고 부안군 쌀을 최고의 명품쌀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

소장님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요?

브랜드 쌀 만드는데요?

예예. 명품 쌀 만들려면......

적정 시비관계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적정 시비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토양이지요?

아, 그렇지요. 토양은 기본적으로.....

토양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예.

지금 천년의 솜씨 쌀 20kg에 얼마씩 거래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5만5천원인가 그렇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최고 좋은 쌀은 5만5천만원까지 받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4만8천원정도 나가고 10kg에 2만4천원∼2만7천5백원정도 거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쌀들이..... 다른 데도 다 명품 쌀들이 신동진 벼이거든요. 대부분 신동진 벼인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10kg에 3만8천원에서 어떤 데는 5만5천원까지 받는데도 있어요. 이런 명품 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토양이 다른 데보다 뒤지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쌀을 개발할 수 있는 토양이 어디가 적합한 지역인가 해서 그 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쌀의 가치성이 높아지면 부안군 브랜드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부안군의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사계절 꽃길 조성에서 위도상사화 배양묘 보급을 하지요?

예.

지금 5만주 4월 달에 보급을 했다는데 5만주를 어디로 보급 된 것인가요?

위도에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 작목반에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도에 상사화 꽃을 위도만의 꽃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육지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곳으로 유출이 안 됩니까?

저희는 유출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배양 한 것은 전량 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량 위도로요?

예.

위도에 지금 식재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들어간 것은 1년 키웠잖아요?

예예.

그것은 금년에 면에 가을에 주어서 식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들어간 것은 내후년에 식재하지요.

부안에 위도만이 가지고 있는 하얀 상사화가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시범 보조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예.

이 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위원회 할 때 사업의 홍보성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노지작목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관련 선정 절차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도행정 김은정 팀장 대행 두권실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박경민 (인사)

하수도 김상일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이 믿고 마시는 맑은 물 공급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경영입니다. 핵심목표는 내실 있는 공기업 운영으로 경영 효율 도모와 깨끗한 상수원 보호구역 식수원 관리, 수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물 공급, 하수도사업 추진으로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14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내실 있는 공기업 경영입니다. 부안군 급수인구는 53385명으로 계량기 25894전과 가압장, 배수지, 정수장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관망진단 및 노후관 교체, 체납사용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긴급민원 서비스반 운영을 통해 불편사항 등을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요금 현실화율과 유수율 등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수질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서, 변산, 진서 3개면에 대한 오염행위 지도단속과 환경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화 활동 및 불법행위 계도를 상수원지킴이와 함께 추진하고 쓰레기 수거도 1688kg을 수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순찰 및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검침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2억 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계량기 1981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2개 읍·면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림APT 전자계량기 492전과 상원APT 전자계량기 139전 등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신뢰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관망정비, 누수탐사 및 복구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부안읍, 동진·백산·보안·줄포·진서면 3개 중블록에 상수도관 교체 및 신설, 유지관리시스템 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체분 공사를 계약하였으며 시가지 공사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주민 불편이 많지만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인천 같은 붉은 수돗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보안면, 위도면, 부안읍·동진면 일원 3개 지구에 남포지구 배수지 증설, 위도지구 배수관로 신설, 내기지구 배수지 신설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4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금차분 3개 지구 사업 준공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고지대와 신설되는 농공단지 등에 안정적 물 공급이 기대됩니다. 9쪽, 상수도 미 급수 도서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도서 지역인 위도면 하왕등도와 거륜도 일원에 관정개발 및 식도의 정수시설을 보강하는 등 1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부안댐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서면 유정, 청림, 노적, 거석 4개마을과 변산면 중계, 석문, 묵정 3개마을 주민에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댐주변 경관조성사업 등 출연금 9억 2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노적, 중계, 석문, 묵정 등 4개마을은 사업추진 중에 있고, 청림, 노적 2개 마을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동마을 또한 신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입니다. 진서, 상서, 백산, 동진 4개소에 노후관 교체와 상수도관 긴급누수복구 등 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신속한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의 긴급 복구공사로 유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 21개소에 대해 상수도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물탱크 청소, 정수장 수질검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물탱크 청소와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정기점검은 년 2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수질검사 등 상수도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최근 우라늄 검출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부안읍 침수예방사업입니다. 부안읍 시내권 하수 범람 및 침수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안읍 일원에 우수관로 10㎞, 빗물받이 952개소의 신설, 교체 등 2021년까지 404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8년 11월 착공해서 1차분, 2차분 공사 중으로 부풍로, 용암로 구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부안, 동진 등 6개 읍면 중 계속사업 2개지구 부안, 진서 50㎞와 신규사업 2개 지구 계화, 격포 28㎞ 구간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43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지구인 계화2단계, 격포2단계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진서2단계는 설계를 완료하고 전북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부안, 주산, 보안, 변산, 상서, 하서, 줄포, 위도, 8개면에 계속사업 지구 5개 661톤과 신규사업 4개 지구 425톤 등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비 62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지구인 예동, 비득치, 원난산, 파장금은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부동지구는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봉은과 묵정지구는 하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계화, 변산, 진서 3개면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1100톤 증설을 위해 2022년까지 96억 7천7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계화는 500톤 증설, 진서는 200톤 증설, 격포는 400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신규지구인 격포증설은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진서 증설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 발주 계획입니다. 계화 증설은 하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하수관거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수도 공사, 노후관로 교체, 하수도 준설, 하수관거 및 맨홀 보수·교체 등에 8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불명수 유입 예방 및 맨홀 보수, 읍·면 하수도 긴급 복구 등을 위해서 지속적 정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8년도 군정질문 사항은 1건으로 장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읍 시가지 일원 슬러지 퇴적으로 인한 하수구 악취 발생 대안 건은 2019년 3월 6일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기보고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장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도 슬러지 준설 횟수 개선을 통한 악취발생 대안 마련 건과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현대화사업 공기 단축 대안 마련 건은 2019년 3월 6일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기보고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사항도 다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입니다. 상항수도사업소 김진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지금 부안 상수원이 어느 정도 물량은 충분한가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전년대비 부안댐 수위가 비슷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290일 정도 맑은 물을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호 관리구역 쪽을 매번 마을방문하다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원들이 상당히 근무를 열심히 해서 아마 청소년 이런 쓰레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 채용을 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특혜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지킴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킴이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가점이 있어서 그 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이 상시 항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느 기간에 지킴이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시 지킴이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현장에서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인천 서구에 녹물 사건이 있어서 지난번에 대책보고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부안군이 상수도 노후관로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마을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 시 상수도대행 업체 측에서 홍보전단지를 돌려가면서 안내를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꼭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노후관로를 공사 할 때 다른 피해를 안 입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6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원성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통해서 마을들이 새로운 마을로 된다고 2018년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6개 읍면 조치를 하는데 큰 문제성은 없나요?

마을 하수도 같은 사업은 오수를 받아서 하수를 처리해서 깨끗한 물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의 목적이 각 가정마다 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을 전부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노후 된 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과 마찰이 있기도 하지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고 있고, 현재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노후관로, 하수도관로 정비했던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하수관로 사업을 주민들은 제2의 새마을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포장했던 것들이 굉장히 낡은 상태이고 현재 마을에서 유지관리 하기에는 예상형편이 그렇게 많기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수관로를 하고나면 마을 안길을 잘라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때 저희가 전체 폭을 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제2의 새마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2의 새마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주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도로나 가정집들의 관로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입니다. 소장님! 6쪽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계량기 130하고 전자식계량기 129건 해서 259에 대해서 2억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계량기 교체사업을 해준다고 하는데 올 해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오,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8년정도 되면 오작동이 있을 수 있어서 8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하고 전자식 계량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계량기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계량기이고요. 전자식 계량기는 사무실로 통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시스템이..... 부안군이 앞으로 교체해야 할 노후 계량기 건이 얼마나 되는가요?

8년 주기이기 때문에 해마다 계량기설치 연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정도 숫자만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5억 4천만원, 아울러서 부안댐 지역주민들에게 3억 6천만원의 예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주변 경관활용사업 등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은 공동영농시설이나, 농기계수리나, 창고나 그런 시설이고 기반사업은 하천정비, 안길포장, 가로등 설치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민지원사업은 가전제품이라든지, 표고목 지원이라든지, 난방비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 지원이지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그렇지요?

예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 사업의 경우 형식적인 보고서와 아울러서 거기에 맞지 않는 보고서 제출로 인하여 전북도에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사업 하는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이 지역 면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매년 이런 부분들을..... 농기계 같은 경우도 지원을 받아서 기계라는 것은 고가 장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면 좀 오래토록 사용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가 장비들을 지원 받았으면 비에 맞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소홀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직원님들이 나가서 계도나 홍보할 때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장나면 방치해놓고 다시 또 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증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사업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서 증설이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계화, 진서, 격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주민과 같이 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포에 상가나 건물들이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현재 있는 시설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면민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부대시설로 면민들이.......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변산면이나 격포 같은 경우는 체육관도 없을뿐더러 체육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설하면서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나 복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현재 격포 처리장 주변에는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체육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건립 부분은 제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잘 협의해서 격포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공하수시설사업이 증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회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에 하면서 격포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일부 체육시설이 있지만 관리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있지요?

하수처리는 위탁을 해서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를 해서 격포의 주민들이 수시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때는 거기를 못 들어가게 열쇠를 잠가 놓았어요. 그런 것들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참고 하시고 지역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은 주민의 입장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입니다. 김진우 소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4쪽에 공기업 경영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급수인구가 5338명으로 보급률이 99.1%라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보급 0.9%는 도서지역 식도, 상왕등도, 거륜도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말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수원 급수인구로만 따져가지고 보급률 프로테이지를 낸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는 급수 인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위도하고 섬지역이 되면 거의 99.9%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다 수돗물을 먹지 지하수를 먹는 가정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하수를 많이 먹고 수돗물을 안 먹었는데 지금은 라돈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수돗물을 전부 보급해서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개인 지하수를 사용해서 식수를 한다고 하면 급수 인구에 제외가 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도 급수인구로 따진다고 하면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 한 대로 99%라든가 뭔가 프로테이지가 상향이 되어야 할 텐데 나머지 0.9%를 그럼 결과적으로는 개인 지하수 사용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급수인구로 해서 99.1% 아무튼 이 프로테이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예.

우리 부안군이 상수도 보급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요?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전라남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저희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가 거의 극소수라고 하면 99% 내지 100%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체납사용료 징수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요금은 월별로 부과가 되는데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전부 받고요. 하다보면 자동이체를 안 해가지고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안내하고 방문해가지고 협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기본적인 생활권 유지로 우리가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최저요금으로 국가에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돗물 부정사용, 누수발견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고자의 선정한 비율이 1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부정사용 신고라든가 누수발견 신고사항은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관이 터져서 물이 새어나고 있다 그런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관경에 따라서 상품권으로 누수발견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정사용은 예전에는 수돗물 부정사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윤리 의식이 많이 향상 되어서 부정사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289건에 4백7십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신고를 하면 포상금 혜택이 있다는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옥내 누수 알림서비스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옥내 누수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감면혜택을 받고 싶은데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누수감면혜택을 271가구를 해주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경우에 감면혜택을 주고, 어느 경우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옥내 누수 같으면, 옥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서 누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누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우리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 3개월 분을 평균해서 누수로 전달에 1만원 냈고 그 전날에도 1만원 냈고 이번달에 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평균해서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때 감면혜택을 주고.....

공사를 안 하면 감면을 해줄 수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도 누수가 계속되고 감면 혜택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1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상수도 유수율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 유수율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누수율이 한 40%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해놓고 금년도 목표가......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하면 유수율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전년도에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상향을 하겠다 그런 목표가 나와져야 되는데 유수율 해놓고 목표치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프로테이지로 분명하게 현재 프로테이지와 다음 목표 프로테이지로 해서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두고 업무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군에 상수도 관로가 1462km 중에 노후관로가 325km다. 이게 지금 전체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관로가 22% 상황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23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대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사업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이 업무보고도 대상은 전체대상을 해놓고 사업비는 금년사업비로만 구분해놓았다는 것은 이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23억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군비입니다.

순 군비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예. 이쪽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 같은 경우는 60%인데 2022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 80%까지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고요. 노후관로 325km를 전체 교체하는 데는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저희가 해마다 23억 정도 노후관 교체하는데 투자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체 대상 325km는 명시가 필요하지만 23억의 금년 사업비가 주어진다면 금년 노후교체 대상 규모를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후관로 325km를 대상으로 된다고 하면 노후관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노후관은 최장 몇 년 정도 경과한 것을 노후관으로 봅니까?

노후관은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것이고, PE관은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관과 닥타일관 하고 일부 20년 넘은 PE관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만 보아가지고는 이게 우리 군에 상수도 유수율, 노후관관로 교체사업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될 것인가 이게 의문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행정에서는 데이터 관리라든가 연차적으로 관리하고 교체하고 그런 목표 수치를 문명하게 주어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상수도 노후관로를 체계적으로 교체해서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의 의지가 보여 질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고서 관리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후관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셔요. 이태근 의원입니다.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안 상수도는 그야말로 1급 청정수로 정평이 나 있는데 1급수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관리하는 인력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지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청원경찰 3명과 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 13명, 거기에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청정상수원 관리를 하느라고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단속을 한 내용이나 주요 단속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오염 행위는 지도단속입니다. 적발보다는 권고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나 생활하면서 어떤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면 그건 것들을 중점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올 해 같은 경우도 한 1680kg정도를 다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화활동하고 상수원보호 지킴이활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식이 좋아서 기존에 했던 동네사람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 쪽 지역분들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역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거기에서 장기근속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 나태해 질수 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인력 관리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기 내수면이 있지요?

내수면은 부안댐 수면입니다.

아∼ 그거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으로 인해서 수질하고 어떤 상관관계는 없어요?

현재 내수면과 관련한 수질은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내수면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들이 순찰하면서 녹조라든지 오염된 사항이라든지 발생이 되면 즉시즉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염된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1급 청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안읍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아까도 소장님 말씀 계셨는데 이게 지금 침수예방사업도 있고,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있고 해서 읍민들은 교통불편이랄지 이런 것도 감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 간략히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부안읍 침수예방사업은 터미널 주변이 봉덕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동중리, 서외리에서 내려가는 물들이 터미널과 시내버스 정류장 있는 곳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해마다 그 쪽에서 침수가 일어나는 상태인데요. 현재 기존 시가지에 묻혀 있던 관들이 좀 작습니다. 지금 관은 주공 1차 아파트에서 현대옥 봉덕삼거리 그 쪽 구간은 피시박스를 묻는데요. 3.0m에 2.0m짜리 2개로 해서 큰 관이 들어가고요.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터미널 구간까지는 거기도 피시박스로 3.0에서 2.0짜리 큰 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사거리에서 아담사거리까지도 2.0에서 1.5짜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운천 산책로가 있습니다. 선키스로드 거기하고, 시내버스 사거리 오페라모텔 있는 곳 그 쪽에도 2.5에 2.0짜리 2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관들이 작은 부분을 큰 관으로 해서 비가와도 시가지 물이 일시에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부안읍 시내에서 이런 큰 공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민들이 정말 불편하지만 내년까지만 좀 참아 주시면 부안읍이 침수되지 않고 좀 더 쾌적한 정주활동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침수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읍민들이 잘 아신다고 하면 그 정도 고통은 감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 성국한의원 서외리 쪽에서 내려가는 물들이 터미널 쪽으로 해서, 또 동중리 쪽에서 나오는 물들이 읍사무소 앞에서 터미널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오페라 앞으로 해서 선키스로드 그쪽으로 내려간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전에 읍사무소 앞, 우체국앞 도로 밑에 묻혀 있는 관 그것도 확장이 되는가요?

예. 그것도 다 교체하는 .......

이번에 교체한 기회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부안읍 침수가 완전히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참고로 배수구가 지금 있는 것 보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적은데다가 배수구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면 각종 오물이 배수구 뚜껑을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가로수 마로니아 잎사귀가 전부 막아가지고 도로가 침수가 되지 배수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배수구는 없어요?

있긴 한데 비가 많이 오면 노면수가 떨어지고 각종 집에서 넘치는 물들이 도로로 몰려서 배수구를 막는데 사실 비가 오면 저희 시설직들은 전부 우산 쓰고 나가서 그걸 줍고 다니느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가장 단순하지만 시가지 배수하는데 가장 빠른 역할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저희 시설직들은 말하지 않아도 나가서 그걸 줍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읍장으로 있을 당시에 기습적으로 폭우가 오잖아요?

예예.

그러면 항상 침수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배수구를 전부 막아서 그게 문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번에 그 사업을 할 때 배수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계속 쌓이니까 어차피 막히면 그걸 걷어 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기는 한테.....

환경미화원, 읍사무소직원들,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들, 또 시설직들이 다니면서 저희가 취약지역을 아니까 그런 구간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입니다. 질문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 부안읍 시가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상수도형 대형사업 아까 말씀하신 침수 예방사업 이런 부분을 잘 해나가면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서는 어떤 그런 부분 있잖아요. 상가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공사로 인해서 먼지피해, 소음피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구하나 와서 불편함에 있어서 어떤지 이런 소리를 누구하나 와서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소통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생각 해보신적은 있으시나요?

장은아 의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좀 더 주민한테 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보도 자료도 충분히 배포해서 주민이 많이 알고 준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침수 예방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이후에 부안군의 읍시가지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쪽에 유수율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전국 평균 상수도 유수율이 2017년 기준해서 85.2%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까 앞서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군에 유수율은 60% 정도 된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유수율이 낮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다시 한 번만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수율이 전주시 경우에는 100%가 넘습니다. 거기는 밀집된 시가지이고,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집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샐래야 새어 나갈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고 나면 다 요금으로 하는 사항이고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농촌도시다 보니까 한집 물을 주려면 백산이라든지, 변산이라든지 먼 거리를 가서 물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반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트랙터가 다니고 차량이 통행을 하다보면 지하에 있는 관에 진동을 주어서 일부 깨지는 부분이 있으면 물이 새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지와 이런 농촌도시의 유수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도시인 고창이나 부안, 임실 이런 곳은 전부다 유수율이 낮고,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같은 시급도시는 유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평균했을 때에는 부안군은 낮고, 시급 도시는 높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수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예.

아까 사업부분 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또 있을까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물새는 구간을 찾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유수일 제고팀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 받았고요. 아마 다음에 인사발령을 하면 다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 인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일 제고 인력이 확정되면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부안을 순찰하면서 전문 탐지기를 가지고 물새는 구간을 잡아서 헛물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유수율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2024년까지 상수도시설공사비를 1013억 확보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차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수율도 향상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그 전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군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안의 수돗물 유수율 제고와 맑은물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1쪽, 일반현황 중에 예산현황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상수도 사업소 예산이 875억입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14.5%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군내 관·과소 예산을 비교할 때 두 번째 정도 많이 확보된 예산이다. 그런데 지금 집행율을 보니까 51.9%,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방안으로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율이 몇 프로인지 모르시지요?

부안군에서는 51.9%인데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부안군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저조합니다.

지금 67.7%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 그래도 집행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사고 이월이 전체적으로 54건에 150억원을 명시사고이월을 했어요. 이월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지금 예산을 사장을 시킨다. 그 다음에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설계변경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우리 군민이 전부다 부담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획된 공정의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내실 있는 공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기업 내실을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시에 인상이 되었을 때는 구매에 대한 부담 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상수도 공기업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우리 군이 누적된 적자가 71억입니다. 내용 아시지요?

예.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 중에 지자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기준이 81.5%인데 우리 군이 57.3%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요.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적 적자가 커지면서 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화 되고 내지는 부채가 올라가면 결국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이걸 인상해서 현실화 시킬 수도 없는 문제인데 2020년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급 도시는 유수율이 높기 때문에 낭비되는 물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요금관리하기가 좀 수월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 군급 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 특성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이 57.3%낮은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 요금대로 고수하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간 적자가 많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른 지자체와 우리 부안군 여건도 비교해가면서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그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서서히 공론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주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업을 설치한 목적인데 이 설치 목적대로 요금 현실화 또는 부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2017년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에서 전국 20개 선도 지자체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41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차분에서 누수감지센서와 계량기 교체, 유량계시설교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후관 교체하는 구간이 있고, 누수감지센서라든지 관리시스템을 확보를 하게 되면 어디서 물이 새는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물이 누수가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그 추진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현대화 추진상황은 몇 프로나 돼요?

현재 3차분까지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부안쪽이 블록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3개 블록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 저기 산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관로는 5.2km 정도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지금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서 누수가 되면 이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온다. 상수도요금 부과 산정과정에 누수 된 요금이 계상이 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빠른 공정 추진을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앞으로 2020년 완공예정이지요?

2021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2021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은 되겠지만 공정을 앞당겨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당초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공기단축 하는 것으로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3개월 단축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협의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누수감시기법이라든지, 탐사기간 단축 등에 효과를 봐서 전체 공기를 2022년 7월에서 2022년 4월까지로 단축하는 것으로 현재 공기단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붉은 수돗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고, 환경부가 초동 대치를 잘 못한 인재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뒤에 경기도 안산시,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급 대처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정수장 정수를 수계전환 공급하는 과정에서 한 10km정도를 역류방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수압을 가지고 역류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초동대처 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일한 대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학습을 하고 원인을 파악 하였습니다. 부안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비상급수 대책도 현재 마련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비상급수 대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첫째는 방송을 해서 물을 먹지 말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홍보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 먹지 말라고 했으면 생수공급을 해주어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생수 공급을 해주어야 되고, 세 번째는 생활용수 화장실 물은 계속 버릴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서 정읍이나 고창 협업을 해서 물차를 확보하고 아파트나 민간한테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는 샤워장 같은 것도 무료로 개방을 해서 군민들이 샤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에 비상급수 매뉴얼을 우리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매설 된 상수도관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안에 많은 이물질들이 끼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 3, 4년 단위로 해서 그 안을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대해서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고요. 저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12억 4천8백만원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그런 것보다는 우선 노후관 교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인천수도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도 12억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만만의 대비를 해주시고, 이런 사건이 발생 했을 때는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질의 있었습니다. 질의했던 내용들은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침수지역 예방이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군민의 삶과 연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적극 업무에 반영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유수율 60%, 누수율 40%라고 했는데 지금 원수 공급 받은 양에서 그런가요? 정수 양에서 그런가요?

부안댐에서 우리한테 보내고 나서 우리가 받은 양에서 나가는 물이 40%인데 거기에는 소방서에서 쓰는 물도 있고.....

소화전도 있고,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탁도를.......

만약에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새로운 물을 공급해주려면 그 기존에 있던 찌꺼기 물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물들도 다......

40%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화전이나 탁도로 빼내는 물을 보편적으로 몇 프로나 잡고 있는가요?

그런 부분은 한 5%정도 잡고 있는데 그 외에도 노후관 교체하면서 예전에는 조그마한 이물질이 나오면 사람들이 침전시켜서 먹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로 민원화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많은 물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안댐에서 원수를 사오는 것이니까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누수율 40%인데 앞으로 10% 미만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군민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1급수를 드신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상수도 1급수 공급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많은 비를 몰고 오는 것 같아요. 읍면에는 배수구라든지 유수관로 정비는 잘 끝나 있는가요?

장마철 대비해서 읍면에서 준설이 필요한 구간은 공문을 받아서 준설 시행을 했고요. 기타 취약지역도 관리를 하면서 지원요청이 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대비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순서이지만 장시간 보고로 인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이미경입니다.

(인사)

관리팀장 정일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송정임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맞춤형 문화 콘텐츠 기획으로 연령별, 성별 수요에 맞는 특화 된 문화예술 공연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친화형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균형 있고 다양한 주민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개선하는 것을 통하여 군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대표도시 부안의 위상을 정립하고 건강 100세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문화와 체육으로 군민통합을 이루는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핵심사업 7건, 신규사업 1건, 일반사업 6건 총 14건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예술회관 공연 및 예술교육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2019년 1월부터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수시적으로 기관을 방문하고 PPT발표 및 심사를 통해 5개 기관, 14개 사업에 공모하여 국·도비 6억 5백만을 확보하였습니다. 연간 공연 계획 59회를 수립하였으며 상반기에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및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명절 트로트공연 및 판소리를 통한 유아 예술 교육과 백건우 피아노 공연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연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군민의 쉼이 있는 부안예술회관 운영입니다. 6월 말에 실시한 217개 문예회관 운영평가에서 전국 1회를 달성하여 문체부 장관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전달하기 위하여 음향장비 신규구입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습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및 예술회과 외벽방수공사를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주민과 친근한 부안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7억 7천1백만원으로 수영장 히트펌프 공사, 무인자동발매기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붕 고드름방지 열선 공사와 로비 및 안내데스크 팬코일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국민체육센터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01월 생활밀착형 SOC사업 공모사업 신청 후 국비 4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이며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사회복지관 내 부지입니다. 국비 40억, 군비 28억, 총 사업비 68억으로 체육관, 수중 운동실, 헬스장, 사무실 등 복합형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에 서울업체 1개소와 전주업체 1개소 2개 업체에서 제안도서를 제출하여 7월 제안도서 공모심사를 통해 1개 제안도서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당선작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차질 없이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이며 위치는 부안읍 선은리 3-8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 23억원으로 다목적실,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군민들에게 균형 있는 공공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안새만금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지난 4월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향후 500명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를 제공하여 전 군민 맞춤형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안군과 부안군체육회, 부안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부안새만금 스포츠클럽 설립 실무회의를 거쳐 법인을 설립한 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육·바둑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35개 대회 개최와 11개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8개 사업의 장애인 체육지원 및 한국여자바둑리그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실참뽕 전국마라톤대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조남철 국수배 한국학생바둑대회를 개최하여 부안만의 색깔품은 특색 있는 체육대회로 만들었으며 또한, 격포항 및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서 6월 중 해양스포츠의 꽃인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여 부안의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과 관광지를 홍보하고 해양스포츠의 대중화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안군수배 전국동호인바둑대회 및 새만금지구력승마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체육대회를 만들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6백만원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1인 1종목 실현으로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선택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100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안오케스트라단 운영입니다. 3가지 오케스트라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가족, 주민들이 희망을 연주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합주 연습을 통해 제125주년 서울 광화문에서 연린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연주 실력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잼버리오케스트라 합숙 캠프 운영 및 연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교육과 예술을 융합하여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제고 및 음악문화의 창달과 주민들의 자긍심을 가져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상주단체운영입니다. 문예회관과 예술단체간 매칭을 이루어주는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상생·협력할 수 있는 윈-윈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군 상주단체인 클나무오케스트라와 포스댄스컴퍼니를 운영한 결과 5월 대구 컬러풀 퍼레이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속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군민과 직접 만나는 행복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 마실영화관과 무료영화 상영의 날 운영입니다. 마실영화관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마실영화관 개관 5주년 이벤트로 단체관람서비스제공 및 영화관 비수기 이벤트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홍보하여 이용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는 무료영화 상영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최신영화를 배급받아 주민에게 무료로 상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연중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스포츠파크 다목적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본부석, 관람석 및 쉼터 설치를 올해 완료하여 체육대회 유치 시 기상악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활용 가능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스포츠파크 풋살장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4억원으로 스포츠파크 내에 사용하지 않는 족구장, 스케이트 보드장 구역을 풋살장 1개소, 주차장 2개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풋살장 조성 시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시설설계 용역 과업이 보류된 상태이었으나 어제 도청에서 서면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풋살장 조성사업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과 되었습니다.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 12월 안에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안읍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천만원으로 실내·외 게이트볼장 각 1면 및 부대시설 설치를 올 7월까지 완공하여 어르신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선7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사업과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활성화사업 2건입니다. 21페이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은 단위사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활성화를 위해 이순신장군배,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 등 타 지자체 요트대회 시 부안군 대회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국제요트대회 기간 중에 요트승선 체험 및 관람정 운영으로 지역 단체 및 관광객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23페이지, 2018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사업과 부안읍권 풋살장 및 야구장 설치 2건입니다. 24페이지,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읍권 풋살장 및 야구장 설치사업입니다. 체육시설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축구장, 야구장 등 대규모시설은 스포츠파크를 활용하여 설치하고 풋살장, 족구장 등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국민체육센터 건립 후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건립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지속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후 국비가 확보될 경우 스포츠파크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7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신축방안 및 게이트볼장 활용방안부터 예술 진흥기금 확보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 모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은아 부의장님,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체육관 신축방안 및 게이트볼장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신축방안에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 드려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게이트볼장 활용 방안은 이장회보를 통한 읍면 홍보와 게이트볼 연합회에 회원 모집 홍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게이트볼장 회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1읍면 1게이트볼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대하여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위도를 제외한 모든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위도면 내 게이트볼장 설치 여론 및 수요 조사가 완료되면 예산 요구를 통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우리 부서 직원일동은 하반기에도 2019년도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며 주민과 소통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자세를 재정립하여 주민들에게 무한한 봉사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명신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질은 전국 최고라고 그러는데 수질 상태는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예.

본 의원이 민원으로써 이야기 듣는 부분은 지금 운영인력을 보면 직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1인이 어떤 직이지요?

공무직요.

아니 직원요.

예.

직원 1인은 전기직인가요?

전기직요.

전기직이 수영장 수질을 관리하고 있지요?

같이 하는 거지요.

기계에서부터 전반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 전기직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교체가 되기도 하고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발령이 나셨습니까?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인계 하면서 합니다.

민원의 소지는 그것입니다. 인수인계하면서 약물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희석이 안 되고 수질이 탁하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민원은 못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 못 들었고, 저희는 수질관리를 소금으로 하거든요. 소금으로 하는데......

소금으로 해서 약간의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은 환기를 통해서 민원해결이 된다고 본 의원도 팀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기직이 아무래도 인사발령에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바뀔 때마다 수질이 적어도 2, 3일은 계속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이게 민원의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이 한 분만 그 쪽에 배정이 되어서 관리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업소 자체에서 같이 병행해서 누군가 같이 옆에서 보면서 평상시에 관리하다보면 인사이동이 나더라도 그 분이 와서 교대를 한번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수영장 수질을 자랑한다고 이야기 하셨으니까 수질 문제에서 수영장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상주단체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에서 2개 단체 클라무오케스트라와 포스댄스컴퍼니 이 단체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서 시상도 하고 부안군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부안 지역 축제나 부안에서 활동하는 횟수는 몇 번 정도 됩니까?

부안에서 축제 때는 한 15번 정도 하고요. 우리가 공연하는 것도 15번 정도 합니다.

그럼 포스댄스컴퍼니만 하나요? 클라무오케스트라도 같이 하나요?

같이합니다.

같이 하나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