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농촌공동체과의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단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상반기 농촌공동체과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농촌공동체과)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추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양읍 주민자치회에서 6월 28일 총회를 했는데, 3건에 대한 사업 순위 결정 찬반투표를 하셨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사업 3건과 찬반 투표 결과를 설명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청양읍이 주민자치회로 됐습니다. 주민자치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 법에 돼 있고, 지난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설명회를 26개 부락을 해서 41개의 안건이 발굴됐고, 41건 중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회의를 통해서 찬반투표 3건, 우선순위 투표 4건을 선정했습니다. 찬반투표는 십자로 회전 교차로 설치, 쌈지주차장 유료화, 원앙공원 주차장 전환인데, 십자로 회전교차로 설치는 찬성이 31% 68명, 반대가 151명 69%가 나왔고, 쌈지주차장 유료화는 107명이 찬성을 해서 53% 반대가 95명의 47%, 원앙공원주차장 전환은 찬성이 69명이 30.7% 반대가 156명에 69.3%해야 나왔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사업설명을 듣고 이 사업 주민자치회에서 찬반투표를 해서 추진할 사업이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양군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을 다 순회해서 했고, 그때 참석한 인원이 300여 명이 오셔서 투표기로 직접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전부 젊은 분들은 거의 없고, 나이 드신 할머니만 많더라고요. 할아버지들도 안 계시고. 골고루 연령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군의 주민자치회는 청양읍 말고 다른 면도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현재 23년까지 10개 면을 다 계획하게 돼 있고 금년에 1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정산에다가 의견을 물었더니 정산은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청남면에서 적극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아직은 1개 면이고 9개 면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읍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시도를 한 만큼 다른 면 주민자치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 총회는 수시로 개최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총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1년에 한번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수시로는 안 되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지금 전국을 보더라도 지역특색 다른 주민자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청양형 주민자치회 특색은 무엇이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는 장난감은행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국에 파급이 돼서 행자부 장관 장려상을 받았고 5000만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읍사무소 2층에 새롭게 550여종으로 확대해서 개장을 다시 하고, 이 사업이 확대돼서 10개 면에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주민이 주도 하는 직접 주민자치회 활동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로컬푸드 생산자직판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한 사업비가 17억 6000만원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9월 달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유성구청에서 허가가 나오는 시점이 9월이라는 말씀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허가접수를 언제하려고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6월에 해서……
의환
최의환의원
접수가 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접수한 것이 아니고.
의환
최의환의원
설계사무실에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의환
최의환의원
지질조사보고서를 방금 받았는데, 지질조사보고서를 어디서 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연구회요?
의환
최의환의원
어디에서 의뢰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사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농촌공사에서 의뢰한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줬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농촌공사에서 의뢰한 겁니까?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의뢰한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그 부분은 농촌공사에다가 지질조사 의뢰를 해서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통보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아마도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설계사무실에 설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에서 지질조사를 해서 농어촌공사에 줘서 우리한테 온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설계가 터무니없이 늦어지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당초에 시간이 타이트한 부분도 있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작년에 이어오던 것을 다시 사업비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는 과정에서……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땅 한 필지를 사려다가 못 샀잖아요. 못 산 그때가 3월인가요? 3월에 포기를 했으면 4월부터 진행이 됐어도 지금쯤은 허가가 들어가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추경을 확보해서 그때 14억원을 확보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사업설계는 중단시켜놨고, 그 이후에 다시 설계하다보니까 기간이 딜레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기간이 딜레이 된 게 문제가, 우리가 설계사무실을 선정해서 용역발주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농어촌공사에서 늑장을 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10월 달에 착공하면 최소한 동절기 전에 지하터파기 하고 지하층 공사가 끝나야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이 아무리 내년 6월에 준공을 하려고 해도 내부 인테리어 해야지, 집기 들여놔야지, 6월에 준공이 어떻게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시간이 짧은 감이 있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것을 인허가를 8월까지 끝내세요. 그러시고, 착공을 최소한 9월 달에는 해야 해요. 강구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반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군청에 토목직 또 건축직 직원들이 보고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의원
제가 아까 두공을 테스트 했는데, 자갈층하고 모래층하고 혼합된 층인데, 그것이 10이상이 되니까 파일을 안 박아도 돼요.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풍화토가 나온다든가 풍화암이 안 나오는 지질이지만, 매티기초를 하면 통기초라고 해요. 평으로다가 60cm만 붓고 2단 철근 배근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공기를 단축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하면 파일기초를 안 하고 공기가 엄청 짧아져요. 그렇게 해서 내년 6월 달에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최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비싼 땅 사셨으니까 잘 해주세요. 다음에 195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이 3개소에 청양은 10%, 남양은 10%, 화성은 80%, 장평은 실시설계중이 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금년부터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은 10%인데 어느 정도가 10%입니까? 설계는 다 끝났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쌈지주차장 면공관 매입하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매입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내년도, 2020년까지 끝내는데 문제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건물을 사다 보니까 시간이 넉넉지가 않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16년도부터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공정이 10%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한성희 입니다. 저희가 청양읍 중심지 사업이 5년간 계획이 돼 있고, 금년도부터 나머지 2년간 사업이 준공시점입니다. 내년도까지가. 그래서 계획된 건물은 옛날 터미널 자리, 거기가 전시동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그 옆에 옛날 공간이었던 것이 놀이동으로 해서 북카페라든가 동아리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있었고, 전에 장로교회라는 데가 면공관으로 각종 연극단체라든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옛날 문화원 자리였던 은우 식당 맞은 편 쪽 건물이 봄봄 음악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음악가들이 공연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처음 말씀드렸던 터미널 자리는 어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놀이동도 내부라든가 바깥에 있는 부속자재를 다 철거를 했고, 그리고 봄봄음악방도 다 철거가 됐고, 면공관도 외부에 있는 건축물들이 다 철거가 돼 있고, 폐기물 처리 진행하는 중이고, 금년도까지는 그 건물들을 전부 다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계획돼 있는 게 시가지 보도블록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청양 원앙공원 앞에서부터 새한전자까지 블록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 그 지선들을 이어서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하여튼 남양, 화성, 장평은 사업기간이 4년이고, 청양만 5년이에요. 기간 내에 일 잘하는 한성희 팀장님 아닙니까? 잘 좀 하셔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팀장님은 금년 1월부터 이 사업을 맡고 계시는 거죠?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사업이 미진한 것은 공직자들이 업무에 태만하다고볼 수도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옥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양읍에 주민총회 찬반투표 3건 중에 문화원 앞에 회전교차로,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투표할 사항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판단할 때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든가 주요 사업, 이런 사업을 1년 한 번씩 의견을 들어서 찬반투표를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반대하면 사업추진 못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의견을 모아서 군에다가 올려주면 저희군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환
최의환의원
이런 사항은 주민투표 부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런 사항은 부치고 안 부치고를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문화원 앞에 교차로는 통행자, 운전자 보호를 해줘야 해요. 쌈지주차장을 빨리 찾아서 쌈지주차장 해주고 그리고 회전교차로 해줘야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까 존경하는 김옥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주민이 다양한 계층이 오셔서 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고령층만 계셨습니다. 그 장소에서 찬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니까 그런 쪽으로 쏠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는 건 좋은데 다양한 계층이 와서 그 안을 놓고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의원
잘 부탁드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198쪽 농업 6차산업화 지원 사업 중에서 행감 때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운영 미흡 법인에 대해서 경영 활성화 계획을 접수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6월 달에 접수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법인들의 의지는 어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이후로 가서 다시 설명도 드렸어요. 예를 들면 토마토만 하지 말고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해서 판매활동도 높이고 해야 하는데, 우선 협회에서 조직된 인력들이 한두 사람에 대해서 하지,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는 분위기를 못 읽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활성화를 논의하고 또 이런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김기준의원
계획서를 검토해보셨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대부분이 원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원물생산과 이 사업은 거리가 멀다, 이 사업은 가공이 중요한 것이니까. 가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해서 우선 HACCP시설을 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HACCP시설부터 검토한다고 했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행정에서 지시하고 엄포로 놓는다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법인자체에서 참여 농가 전체에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계획서를 검토하시면서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이 돼 주시고, 다만 잘못된 부분은 계속 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그동안에 사업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등기 확인도 해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계속 관심을 갖고 결과를 진행 시키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차 산업활성화 방안 중에서 향후 계획 중에서 공모사업 60억원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표고버섯 융ㆍ복합사업 30억원, 구기자 30억원 예산하고 같이 연계하겠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보니까 3억원 정도 들인 벽라인이 있습니다. 음료수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한 번 시험 가동만 했지,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정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표고버섯농가에서 자기들을 참여시켜달라고 그때 가공만 하고 분말만 하는 것은 만들 수 있지만, 그 회원이 말씀하신 것은 커피처럼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1회용을 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그 라인을 검토를 할 때 산림과에서 표고융ㆍ복합사업 내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 의지는 잘 알겠는데, 실무팀하고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때 한번 얘기는 했고, 이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사업 내에 소프트 사업과 하드사업이 있는데, 그 하드사업 부분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못했고 아마 소규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시면 산림축산과 실무팀하고 이 부분 만큼은 어느 정도가 가능한 것이고, 과장님 그 당시 산림과장님 하셨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김기준의원
참, 팀장님 하셨고, 그 당시 예산을 갖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당 팀하고 상의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아까 존경하는 김옥희 의원님, 최의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가십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는 가지 않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동안 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할 때는 읍장님하고 부읍장님 주관해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주민자치회로 돼서 공동체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1년에 총회 하는 것 말고 주민자치회 회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번씩 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매 월합니다.
김기준의원
매월 회의 하실 때 담당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저는 과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위원이 3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의사결정,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건을 상정할 때, 물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주민 스스로 어떤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이런 절차 같은 것이 과연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양읍이 성공을 해서 각 면으로 주민자치회가 보급이 돼서 선례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회의 의사결정방식 이런 체계를 이번에 잘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의사결정 방식이 4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분과위원회가 있을 테고, 임원이 있을 테고, 위원장, 자치 회장이라고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 다음에 직책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무장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실 테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무국장이요.
김기준의원
그런 분들이 미리 안건을 준비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에 그냥 거수로 동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회의방식이 될 수도 있어서.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발언하고 싶었던 뜻들, 또 주변에서 들었던 의견들을 개진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의사결정방식이 획일화 돼서 결정을 통보받는 식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 이 자치회에 참석하셔서 회의 결정방식, 운영 방식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서 조언해주시고 연찬해서 토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회에는 참여를 거의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그것은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 자치회에서 자생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존중해주시고 다만, 행정적인 결정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모범적인 틀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함께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로컬푸드 생산자직판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현 위치에다가 농산물 판매하고 있다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매주 토요일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 5월부터 340농가를 기획생산을 만들었는데 만들어만 놓고 운영을 하나도 안 하면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스스로 직원하고 로컬푸드 조합하고 같이 금요일 날은 군청에다가 장터를 열고를 주말은 학하동을 가서 합니다. 대전은 비와서 못 간 적도 있는데, 저도 갔었습니다. 우리 자리에다가 놓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청양군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 곳이라고 해놓고 매주 가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인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 고객을 만들려고 오시는 분마다 선물을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참여를 받고 있고, 지금 거기가 많이 홍보가 돼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차미숙의원
판매량은 많이 증가가 됐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판매량은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보니까. 여름이라 덥다 보니까 매대에 텐트를 치고 하니까 싱싱한 것을 구매하러 오시는데, 덥다 보니까. 그래도 믿고 참여해서 오시기 때문에 하는 이유는 많이 팔고 이런 것보다 여기서 앞으로 매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청양군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직판장 매장은 안 가봤지만 군청 매장은 매주 금요일마다 가보거든요. 포장에 대해서 그때 그때 지적하고 오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초보단계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주세요.
차미숙의원
초보단계라 저도 지적을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셔서 더 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95페이지, 정산면에 9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9월에 완료입니다.
차미숙의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운영은 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스스로 면에다가 하도록 위탁하려고 합니다. 면에서 주관하는데, 당초에 계획서를 수립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운영비를 갖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과금 같은. 거기가 아직까지는 소득이 없잖아요? 이 목적이 소득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소득이 현재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뭐랄까? 정산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해야 할지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결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소득사업이 있을 때까지 지원비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해줄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스로 활동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가보셨겠지만 공간만 마련하고 운영 주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10개 면에 이런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면사무소 운영하듯이 면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복지회관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미숙의원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과금을 내겠어요? 소득사업이 있을 때까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들과 많은 분들이 학하동에 있는 로컬푸드 생산자직판장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86억 91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이 비용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건물을 지은 다음에 추후에 그 안에 잡화대라든가 에어컨, 냉장고, 옵션들이 포함된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운영할 때 군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로컬푸드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법인 만들어서 하는 걸로. 통합지원센터요.
종관
김종관의원
민선 7기 김돈곤 군수님 취임 이래 단독건물 예산중에 제일 크다고 봐요. 의회에서 동의해준 상태에서 이 사업 자체가 뭔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도 뿌듯하죠. 추후에 막대한 예산을 승인해준 상태에서 운영의 미흡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주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치 오차 없이 잘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6차 산업이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목면에 있는 것이 ‘미녀와 김치’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정산 백곡리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도 이 분야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구기토라든가. 화성 용당리에 시래기 하는 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한울효시.
종관
김종관의원
이 모든 것이 6차 산업으로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서 방치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건물도 준공 끝나고 나서 사업 개시하면서 10년이 지나게 되면 건축물을 사유화 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제안 드릴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구기자라든가 고추 같은 것을 하우스 재배할 때 그 작목으로 5년 심어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고추하우스 보조 받고서 3년을 고추 심고 2년을 다른 것을 심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목적사업에 위배되면……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당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주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준공하고 나서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10년 세월만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장을 가동했지 않습니까? 가동에 대해서 10년을 본다든가, 뭔가 개선시켜야 하지 않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법에 보면 가동은 1년 이상 정상가동 안 할 때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회수까지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회수 안 당하려고 가동률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매출, 매입 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다 확인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도적으로 사유화 목적으로 변질이 생겨요. 그런 분야는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에 해야 하지 않나.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16개 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분기마다 하고 있고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정상화 시켜서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진짜로 안 될 경우에는 회수하는 조치까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황 물어보고 답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편히 갑니다. 의원님들도 계획이 다 짜져 있을 거예요.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다 캐치해서 추후에 자료를 받고. 내년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모든 군민을 위한 일이지만, 의회에서도 의회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90쪽 청양군 먹거리 기반 구축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치면 탄정리에 추진 중인 먹거리 종합타운조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올해 계획돼 있는 것이 공공급식물류센터하고, 소규모 농민가공센터 두 가지 시설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설계중이면 금년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금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 완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공급식물류센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지난 6월에 소규모농민가공센터 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농어촌공사와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농어촌공사가 가공센터를 운영한다는 협약인지 아니면 건물을 신축한다는 협약인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건물만 짓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방금 전에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목표는 몇 가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네 가지 시설이에요.
인찬
나인찬의원
네 가지가 올해 다 완료가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요, 두 가지만 하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다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패키지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설계가 언제쯤 나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설계가 나온 대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설계변경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조금 늦추다 보면 동절기공사에 접어들 수가 있어요. 동절기 공사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미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현재까지 폐건물이나 폐기물이 그대로 쌓여있고 지나가다가 보면 중장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즉시 바로 진행해주시고, 지난번에 동료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진입도로 문제점을 제기해서 개선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 이후로 조성하는데, 추가비용이나 문제점이 없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이후로는 만나서 의견을 타진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매입을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고, 지금 서로 가격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인찬
나인찬의원
주인과 절충하고 있었다다는 말씀이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소규모가공센터와 부자농촌가공센터가 중복되는 그런 시설은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반찬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규모는 부자농촌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91쪽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의환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만큼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차장 협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여 개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현재 용역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 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매주 금요일 군청 광장에서, 토요일은 학하동 부지 내에서 신축 개장 전에 시음 및 판촉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이 덥지 않습니까? 날이 더운데 냉장시설에 있어야 될 것이 뜨거운 날에도 바깥에 놓고 파니까 그런 게 문제가 조금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인력을 공무원들하고 조합하고 함께 합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 할 때는 전 직원이 가서 하루 홍보를 했었어요. 매일 갈 수도 없고 해서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운영하는데, 사실 벅찹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하절기 날씨도 더운데,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도 병행하면서 현장에 가서 농산물을 판촉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8월에는 휴장을 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 담당 부서에서 의원 님까지 모시고 로컬푸드 선진국인 일본까지 가서 벤치마킹 하고 오셨는데, 앞으로 청양군 먹거리가 농가 소득 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 188쪽,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3월 27일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공모선정, 4월 10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공모 선정되는 등 두 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각각의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 개요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10억원이고, 이것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대성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10억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운영비입니다. 직원들 운영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된 것이 어떤 거예요? 이게 10억원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공모선정이 10억원이 아니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는 1억원이고, 지역사회활성화기반 조성 사업이 10억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은 따로 따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보면 칭찬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의 공모사업이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따로 따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시ㆍ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도비 3000만원 받으려고 공모사업 신청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시ㆍ군 통합지원센터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중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1억원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운영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1억원 중에 군비가 70%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3000만원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 선정한 거냐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사업과 함께 묶어서 가다 보니까 위에 기반활성화조성 사업은 50%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이 보고서를 보면 한 가지 사업에 공모된 것으로 느껴집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역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인찬
나인찬의원
자료를 보면 한 가지 사업에 공모된 것처럼 보이시느냐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요. 따로 따로……
인찬
나인찬의원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사업으로 공모 된 것처럼 보여요. 과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 작성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사업명이 달라도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대성 체육관 리모델링, 목적이 하나면 묶어서 포괄적으로 작성하셔야지, 누가 봐도 두 가지 사업을 공모한 걸로 이해를 하죠. 업무보고서가 애매하게, 이해가 안 되게 작성을 하셨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시ㆍ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1억원은 사실은 사무실이 리모델링이 안 됐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공모선정에 10억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전체적으로 합산 금액이 11억원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괄호로 해서 두 가지로 주석 표시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언뜻 봐서는 공모사업을 한 것뿐이 안 돼요. 자료 작성을 이해하기 쉽게, 이것은 담당부서나 알 사항이지 의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자료 작성을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실과에서도 의원님들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를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의도가 없으면 왜 이렇게 어렵게 표시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된 것이지,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목적은 한 가지 사업인데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밑에다가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주셔야지, 따로 하다보니까 혼선이 온다는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혼선이 올 수는 있는데, 지역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도 대성체육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밑에 시ㆍ군 공동체지원센터 1억원은 중간 조직이라고 해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십자로에 마을 만들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여할 경우는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별개로 따로 구분해서 하든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보기에……
인찬
나인찬의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11억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맞게 내용을 써 주셔야죠. 3월 27일 공모사업 선정되고, 4월 12일 날 공모사업 선정되고. 이 두 가지로 본의원은 착각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 밑에 보시면 공간배치 플래닝 그룹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공모하셨나요?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한 것이 아니고……
인찬
나인찬의원
홈페이지에 안 하고 게시판에다가 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 자원 사무실에서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플래닝 그룹이라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플래닝 그룹은 공간계획입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을 만드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 보세요. 청양군 한글사용촉진 조례가 2019년 1월 30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제2조제2항을 보면 공문서 등이란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고, 책자, 음향자료, 영상자료, 시설 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플래닝 그룹을 설명하셨는데, 제3조를 보면 ‘청양군수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양군이 군민의 한글사용 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의 발전, 보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청양군수가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공간활용 플래닝 그룹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플래닝 그룹이란 용어를 영문학과 출신 아닌 이상 누가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영어나 한문 등 외래어를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간활용 기획단 모집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서 알아듣기 쉽고, 편안한 용어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느냐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용어를 함께 사용하다보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을 군 차원에서는 시정 조치를 못하니까, 행안부에 계속해서 제도 개선 요청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안부 간부 직원들이나 실무진들도 자기네 아는 용어를 밑에까지 지시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려운 용어를 자제해달라는 부탁말씀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쪽과 384쪽 등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검토해보니까 관련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표기하셨는데,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진도율도 좋고, 일목요연하게 모든 사업 추진실적을 가장 모범적으로 차별화하여 작성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81쪽 상단에 기후변화대응 틈새 작목 발굴 실증포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리센터를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약 180평 정도를 현재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를 밑에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거기에 관리센터를 신축하고 그 하우스를 별도로 설치 3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스마트팜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환경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청남, 장편 지역을 주로 해서 100개 하우스에 모든 스마트팜과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기지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관제타워,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실증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해가 갑니다. 지난 1월 중에 보고 된 제251회 임시회 내용 중에서 금일 보고 되는 내용에는 역점 업무 여덟 가지가 제외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내용이 다 포함돼서 별도 표기를 안 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실상 일반 업무도 중요하지만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388쪽 귀농ㆍ귀촌 단계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유입부터 정착까지 3단계 원스톱 취지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단계 상담은 몇 명이나 했으며, 최종 3단계 정착한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금년도 1단계 상담 시 참여자는 몇 명이나 되었으며, 3단계 정착 가능한 인원은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268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400건 정도로 상담이 됐고, 3단계 안정단계로는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38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500명 이상 정착이 되지 않았나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원수가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연말에 실적보고회 드릴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소장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500명 이상 이렇게 정착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추진사업이 18건에 7억 1200여 만원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달 행정사무감사 때 최의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귀농인이 많이 늘어나다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58년생부터 63년생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귀농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땅 구입하고, 집 구입인데,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계속 모니터링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집이 있어도 팔지 않는 분도 있고 땅도 오르기 때문에 놔두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알선하고 있고 더 큰 틀에서는 이번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청양군에 귀농ㆍ귀촌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최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청양대학에 홍보 실장님과 만나서 청양대학에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타 시ㆍ군을 알아보니까 위탁해서 평생교육원으로 교육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청양인구가 많이 고령화 되고 감소되고 있는데, 대책은 젊은 귀농ㆍ귀촌인을 많이 유입하는 것이 관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농업기술센터 부설로 하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제시가 되는데, 그동안 앞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다른 부서보다 관련부서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장ㆍ단점을 잘 개선하셔서 원스톱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원주민에 대해서도 귀농ㆍ귀촌인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접목해서 함께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에 살면서도 귀농인이 아니더라도 주택이나 농기금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도 가미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더 깊이 고민을 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남양초백금분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청양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고자 201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신 적 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사업비가 24억 5500만원 사업인데, 지난 6월 17일 날 최의환 의원님께서 컨설팅을 해주셔서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8월 1일까지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리모델링이 가능한 걸로, 아직 정식적인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만, 실무자끼리 얘기해보니까 리모델링이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통보가 오면 이게 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해서 리모델링에 착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382페이지 신뢰받는 교육 및 임대 사업 관련입니다. 임대 농기계는 모두 몇 대가 있고,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기계는 주로 어떤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대략 600여 종이 있어요. 주로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콩탈곡기, 관리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만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집까지 실어다 주면 안 되겠느냐는 분이 있고,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니까 와서 작업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기계 지원센터라든가 별도로 만들어서 최소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말에 수요 조사를 해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농기계는 의원님들한테 예산 요구를 해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농기계가 세월이 가면 부식되잖아요? 부식 대비해서 돈이 조금 오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어때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분의 1를 임대가격으로 받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어차피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흑자 운영은 아닙니다. 적자운영이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농기계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바깥에 농기계를 안 둘 수가 없어요. 농기계 창고가 꽉 찼습니다. 동부지소도 그렇고, 본소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농민들이 활용할 농기계는 자꾸 늘어나고 농기계 창고는 한계가 있어서 밖에다 두니까 아무리 포장을 씌워 놔도 비를 맞다 보니까 부식이 됩니다. 관리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증축한다든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우리군의 여성농업인 비율은 어떻게 돼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여성농업인이 사실은 경제적인 주도권과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농가로서의 비율은 낮더라고요. 여성농업인들이 뭐라고 할까,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농업인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남자보다는 떨어집니다. 기계와 연계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의 부녀자 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 체형에 맞는 소형 농기계를 개발해서 여성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상부 기술원이나 농진청에 건의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분들한테 맞는 농기계를 보급해달라고 기계 회사에도 하고 있고,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인 행사 때 그런 농기계를 일부 전시도 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농기계 중에 여성친화적 농기계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 같은 것,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몇 종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지원기획팀장 강태식 입니다. 보급 농기계는 66종에 625대가 있는데, 부녀자들이 쓸 수 있는 별도 관리기를 구입해서 마련하는 중입니다. 많은 기종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관내에 여성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현황은 많지는 않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현황은 몇 건 정도 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교육은 따로 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관리기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달부터 전에 1, 2월에 실시를 했고, 4, 5월은 농번기라 바빠서 안 했고 6월부터 10월까지 신청만 하면 매주 수요일 날 농기계 교관이 붙어서 개인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여성농업인 비율에 비해 임대현황이 높지 않은 이유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청양군 여성농업인 비율이 높고, 일손도 부족하고 밭작물은 거의 여자분들이 전담을 해서 하는데, 농업 현장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을 확대될 수 있게 여성농업인들의 농기계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그래도 젊은 분들이 농기계를 배워야 더 빠르고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젊은 여성들을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금방 잘 타더라고요. 여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교육 같은 것을 별도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귀농ㆍ귀촌 단계별 지원관련입니다. 그동안 많은 귀농ㆍ귀촌인을 유도하고 정착시켰는데, 현재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이의 갈등이 있는 마을이 많이 있어서 말이 많았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는 조금 있었어요. 남양 봉암리도 그렇고 다른 마을도 갈등이 있었는데, 요즘은 좋아지고 있고 또 저희도 지속적으로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귀농ㆍ귀촌인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귀농ㆍ귀촌 갈등 조정위원회를 군단위로, 면단위로 한 곳이 있습니다만, 군단위로 해서 농업관련기관 단체장들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애로점이 있으면 서로 풀어줄 수 있게 자율적으로 만들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군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민과 귀농ㆍ귀촌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집들이 비용으로 50만원 지원하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집들이 비용을 전부 다 지원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1월 달에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나요? 그러면 우선순위 심사를 하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시고, 부족하면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는 20개소에 1000만원 했는데, 현재 700만원 나갔어요. 이것은 귀농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하면 돈만 타고서 안 하는 사례가 있어서 물건을 사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13일 날 귀농ㆍ귀촌인 한 분을 만났는데 하우스 300평을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와서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건조기를 조그마한 것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위 분들이 저온창고라든가 건조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 분이 작년에 구기자 따놓고서 일부 넣어서 말리면 이틀 이상은 말리잖아요. 말리고 난 뒤에 따놓은 구기자를 넣으려고 보니까 썩었다고 해요. 속이 많이 상해서 올해 아마 기술센터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몰라도, 가서 얘기했는데, 저온창고를 못해준다고 하더래요.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몰라도 저온창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귀농ㆍ귀촌팀장 안대환 입니다. 저온창고도 지원이 되고, 500만원 자부담해서 지원은 하는데, 그분한테 안 된다고 했으면 지원 조건이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렸을 겁니다. 각 지원 사업에는 각 사업마다 지원 조건이 있는데, 그분이 귀농 지원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한 번 오시라고 해서 지원 조건을 같이 있는 데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386쪽에 농촌자원활용 수익모델 육성, 농촌생활 활력증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에 관련 사업별 추진실적, 두 번째 소비자 맞춤형 가공상품개선, 1개소에 3000만원, 주요 내용은 구기자차, 표고버섯 등 선물세트 3종,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1개소는 어디에?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용산리에 있는 이○○라고 젊은 청년인데, 대치면 형산리요. 이 사람이 구기자차하고 표고버섯 선물세트로 강소농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경진대회에 가서 1등을 했어요. 내용적으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의환
최의환의원
진도가 60% 나갔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완성품은 없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샘플은 나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구기자차하고 표고버섯 선물세트?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물세트로 해서.
의환
최의환의원
3000만원 다 지출됐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지출은 안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농업인 가공사업 사업장 품질향상 1개소에 2000만원 곤충식품가공시설 개선, 46㎡, 14평 정도로 개선공장을 지어준 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준 건데, 대치면 광금리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업무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귀뚜라미만?
그러면 환하고 가루를 만드나요?
판로는 어때요?
청남에도 하시는 분이 있죠?
거기도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청남도 파악하셔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영농개황 조금 아까 배포해주신 자료 5쪽에 축산을 같이 보실까요? 조수입이 560억원, 농가당 5300만원 정도 되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 밑에 양봉을 보면 163농가 조수입이 224억원 농가 당 1억 3700만원이에요? 이렇게 수입이 높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이 소득이 괜찮습니다. 조수입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소득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다른데 한우 같은 경우는 소득률이 조금 높고, 양봉은 조금 낮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조수입이 224억원이라고 하면 순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입은 조수입은 거둬들인 모든 소득을 조수입이라고, 거기에서 경영비를 뺀 것을 소득이라고 하고, 소득에서 자기 인건비를 뺀 것을 순수익이라고 하거든요. 순수익은 30%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0% 정도 밖에 안 돼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 인건비 빼고 하면……
의환
최의환의원
30%면 67억원 정도?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상당히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 쪽 닭을 보면 398농가입니다. 조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여기는 집계가 안 돼 있는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입은 추정을 안 해봤는데, 축산 업무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집계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394페이지 인삼재배단지 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하반기 추진계획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균
류원균특화기술팀장
특화기술팀장 류원균 입니다. 이것은 2개소로 조성이 되고, 목면 본의리에 1000평 조성되고 남양 구룡리에 1000평 조성이 됩니다.
차미숙의원
목면하고 남양이요?
원균
류원균특화기술팀장
예.
차미숙의원
인삼재배하시는 분은 몇 분이 돼요?
원균
류원균특화기술팀장
청양에 재배하시는 분은 열네 분정도로 파악되는데, 그중에 청양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열 분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차미숙의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주소는 다 어디로 돼 있어요?
원균
류원균특화기술팀장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다양합니다. 금산, 홍성 대전분도 계시고.
차미숙의원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되나요?
원균
류원균특화기술팀장
아닙니다. 청양 관내분들만 지원합니다.
차미숙의원
소득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인삼재배소득이.
원균
류원균특화기술팀장
지금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목면에 가면 계약재배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396페이지, 환경조성용 초화류 재배해서 어디에 보급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포를 계속 놀릴 수 없어서 비는 기간 동안을 초화류를 재배해서 읍ㆍ면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활용하도록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도로변에 심으려고 해주고 있다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의원
양귀비는 많이 봤는데, 잔디 같은 것은 잘 안보이던데? 꽃잔디는 많이 안 심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꽃잔디는 재작년에 보니까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생략하고 요구를 안 하다가 이듬해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없으면 관련 유관기관 같은 데에다가 달라고 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여기에서도 초화류를 재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각 면에서 보면 도로변에 꽃을 심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의원
그것도 많이 보급받고 있던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에서 필요로 하는 양은 봄에 페츄니아 이런 것들로 가로화단에 많이 심는데, 10여 년 전에는 구봉산 비닐하우스에다가 전부 꽃을 심어서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군청에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기술센터가 꽃만 심을 수 있느냐는 의원님들 지적도 있어서 그것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양은 못하고, 실습포가 비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재배해서 봄에 구절초라든가 꽃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한 읍ㆍ면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요구한 면만 해주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구가 없으면 유관기관에 공급해주고 있고.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될 건지, 새로운 소득 작물 사업으로 선정될지 모르겠는데, 시범사업 중에서 양식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 미꾸라지를 틈새작목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화성에 하나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양식업도?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양식업 중에서 민물, 하우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께서 예산 5000만원 세워주신 특예작목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재료비 정도를 지원해서 그런 것을 시험해서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미꾸라지는 그동안에 많이 봤는데, 민물새우 중에서 징거미새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우스에다가 이용해서 양식을 해서 판로가 굉장히 크기가 커지고 소득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디 가서 상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로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시면 상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간단하게 여쭐게요. 소장님 금년도에 청양군에 벼농사하고 고추농사 작황흐름이 어떻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개황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벼농사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먹노린제가 화성하고 비봉 쪽에 약간 발생이 됐는데 엊그제 현장을 가보니까 죽었더라고요. 2017년도에 청양군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해충입니다. 먹노린제라고 밀바구미보다 조금 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는 금년에 하우스에서 겨울에 춥지 않다보니까 총채벌레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바이러스가 심했고 일반 노지도 안 걸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다지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평년작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소장님 청양군에서 벼하고 밤하고 고추, 이렇게 해서 재해보험 들은 것 알고 계시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군내에서는 4700가구가 전체 면적으로 5500㏊정도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벼 같은 경우는 3200㏊정도 되는데, 보험료가 벼 같은 경우는 1㏊에 자부담이 1만 5천원 대 맞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숫자보다도 작년대비 금년도 보험료 자부담이 작년에 20% 받은 것 금년에 10% 보험료가 내려가서 본의원이 제안 드릴게요. 벼농사, 고추농사 같은 것 재배 농민들 교육하실 때 혹시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그런 보험을 못 드는 사람들이 없도록 교육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게 챙겨주세요. 농업정책과하고 정보 교류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챙겨 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공공시설사업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쪽 경영시설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관리하는 시설물은 몇 곳이나 있고 직원은 총 몇 분이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천장 장곡지구를 합쳐서 12개 시설이고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16명, 청경 5명, 공무직 3명, 기간제 34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조직도를 보면 거의 시설물로 2, 3명씩 배치돼서 근무하던데 맞습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시설이 많다보니까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이렇게 해서 두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의원 님들이 몇 번 고추문화마을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두 분이 근무하던데 어떤 날은 연가로 예약접수와 시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데, 조직표를 보니까 지금도 두 분이던데 맞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젓번에 공무직을 한 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한명하고 세 명이 근무하는데 숙직을 하다보니까 다음 날 대체휴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 명이 근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고추문화마을 하반기 계획을 보면 하계 어린이 물놀이장을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겠다고 하셨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은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간 운영하려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인원은 확충됐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에는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생 하고, 안전요원은 배치해서 거기에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전체 계획을 보면 대부분 하반기 계획으로 각 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인원으로 시설물 관리도 어려우실 텐데 누가, 어떻게 방안을 모색하실 계획이신지?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7월 1일자로 사업소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잠깐 근무를 했는데,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려고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늘어나잖아요. 어려우시더라도 청양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편한 해 할 수 있도록 편리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을 보면 상반기에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영시설 수질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뚜렷이 나타난 것은 없지만 소장님 주관 하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에 시설 사업소에 대하여 비회기에 수시점검 및 지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 시에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 사항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개선된 점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나가서 현지 제초작업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올라오다가 그쪽이 맨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마무리를 다 지었고, 표지석도 그날 가서 전부 다 세워놓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뭇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표지판이 낡은 게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404쪽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성수기임에도 휴양림 보완사업이 지금까지 추진 중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중,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보면 배수로 정비라든가, 다목적체육시설 보수공사, 공동화장실 보수공사, 야외물놀이장 공사, 주로 동절기 공사 중지 후에 바로 시작했으면 4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보면 굉장히 준비기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일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배수로 공사라든지 공동화장실은 이런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6월말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인찬
나인찬의원
완료가 된 게 공중화장실이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배수로 정비, 체육시설 보수공사, 공중화장실, 야외 물놀이장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야외 물놀이장도 완료가 됐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빨리 완료하셔서 다행입니다. 모든 것이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을 위한 하나의 편의시설 아닙니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먼저처럼 관리부실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405쪽 고추문화마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고추문화마을에 열대식물 이전 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상 해보셨습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고추문화마을에 있는 열대식물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나가있고, 현재 거기에도 남아있는 나무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추문화마을을 고운식물원하고 연계를 해서 용역을 군에서 직접 주고 있는데, 결과가 10월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 용역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아직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몇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 속에 열대식물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유지가 안 돼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가로 매입해서 열대식물을 관리하기로 했는데, 관리체제가 부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 공공시설사업소라든가 직원분들의 전문적인 관리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운식물원에 연계를 해서 고운식물원에서 식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또 필요합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고추문화마을 전체를 보고서 했거든요. 저희도 식물원에 대해서는 노하우도 없어서……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하우스 속에 있는 열대식물이 고사 직전이에요. 몇 그루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고운식물원에 얘기해서 거기로 이전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나무 한그루라도 살리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고운식물원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고추문화에 펜션을 제외한 고추박물관, 전시실, 사무실을 비롯한 빈 공간과 세계고추전시관, 자연생태관 등이 어떻게 보면 사용 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민간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 특별한 활용 계획을 구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상해보셨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외부에서 고추문화마을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수익허가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정한 업체가 들어오든지 하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모든 사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떤 일을 하면 사전에 실패로 볼까, 성공적으로 개최할까, 이런 것을 누구든지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왕에 사업이 전개된 것이고 시설물이 존치돼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못하겠으면 다른 용도로 용도전환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406쪽을 보시면 칠갑산 휴양랜드 영상사격장, 지난번에 누수로 인해서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지금까지 활용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절기, 동절기에 썰매장을 집중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썰매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하고 하절기 7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들어갑니다. 겨울은 1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있는데, 물을 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사격장 관련해서는 문체부에 확인이 왔었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 그 안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서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소장님께서 내년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몇 년이 경과됐습니까? 거액을 투자해서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 자체가. 그러면 뭔가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문체부 그쪽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상위기관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답변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문체부에서는 영상사격장을 지어서 목적사업으로 했는데, 변경하는 것을 솔직히 문체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영상사격장이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체육시설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상사격장 같은 경우 물품 계약, 납품자 와 명도소송을 한다든가, 명도소송 승소 후 기존 물품을 이관을 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활용해야지, 계속 이렇게 몇 년 씩 방치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의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사업을 변경시켜서 영상사격장이 다른 시설물로 될 수 있도록……
인찬
나인찬의원
바로 조치 하셔야 해요. 문체부 건의 할 것도 없이 이런 부분은 물품 납품자와 이런 조치는 다 매듭을 짓고 어떠한 활용 방안을 빨리 구상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군에 실익이 하나라도 나타납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대다수 시설이 여름철 성수기 손님맞이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하신 후 전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차별화된 시설 보강을 하셔가지고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방금 김옥희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나인찬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404쪽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주요 시설에서 펜션이 37실이네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1실이 늘었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37실이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작년에 36실이었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올해는 신축한 게 없어서 37실이 맞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5월 말 기준 수익이 1억 1600만원이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재작년보다는 더 줄었고? 5월말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대략으로 말씀해주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림 전기요금이 1년을 따졌을 때 10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엄청난 거예요. 1000만원 정도면 1억 2000만원인데 군청 청사가 1년 전기요금이 1억 7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조그마한 시설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문제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겨울철에는 온수, 냉방, 여름에 그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기름보일러 쓰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도 쓰지만 전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가로등이 몇 개 정도 되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가로등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시설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개 정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 가로등을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예산을 세워서 태양광 가로등으로 바꾸세요.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절감될 거예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의원 님들이 이번에 백두산을 평통 회원들하고 같이 갔다왔어요. 선양 금방 고속도로에 태양광 가로등이에요. 밝기도 엄청 밝고, 시설비는 조금 비싸요. 50개라고 했죠? 5000만원 정도면 할 거예요. 예산을 세우셔서 전기요금을 절약하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에 406쪽, 칠갑산 휴양랜드, 영상사격장 방수공사 1860만원, 방수공사 다 끝낸 거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여기 예산액이 얼마였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2200만원이에요.
의환
최의환의원
방수공사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잘하셨어요. 다음 칠갑산 오토캠핑장 지적확장 측량이 용역이 완료됐네요? 3220만원.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캠핑장 펜스 아직 안 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사 발주도 안 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몇 ｍ정도 돼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100ｍ이내요.
의환
최의환의원
전임 소장은 200ｍ라고 했는데.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옮겨서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신규는 100ｍ정도고 펜스 높이는 얼마로 하려고 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높이는 될 수 있으면 2ｍ로 밑으로. 일반관광객들이 밑에 까치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볼 때 너무 높으면 미관상 별로라서 최대한 낮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왕에 예산도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해서 공사 완료 하십시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금년 2월에 발령 받았죠? 소장님으로?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7월 1일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전에는 팀장으로 근무했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소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거나, 아쉬운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물어보는 게 다 비슷합니다. 의원님들 직업특색이 잘 한 부분은 칭찬도 해줘야 하지만 인색해요. 본의원은 문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대안이랄까, 제안할게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주시고. 우선은 세계고추전시관, 지금 용역 주고 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군에서 3500만원 정도.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 정도에 그 당시 위탁계약을 하려고 한 번 추진했다가 그 업체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닙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년에 얼마였죠? 수익료가?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1억 15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당시에 청양군은 1억 1500만원을 받고서 모든 것을 위탁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 용역 발주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기관, 단체에서 용역이나 위탁 문의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청양에도 연근 아시죠? 혹시 거기에서도 왔었습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소장님하고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잖아요. 실무 부서에서 아무리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의지가 중요해하다고 봐요. 가급적이면 그런 분야를 지역사람들이 그분들도 본인들이 1억 2000만원 떠 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활성화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한테 연근관련해서 한 번 왔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문의를 해서 일단 자료는 드렸고, 아직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은 안 나와서 나오면 저희한테 와서 서로 협의해보자고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 칠갑산 휴양림, 똑같은 질문이죠? 소장님도 힘드시죠?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더라고요. 영상사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문체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견학차 논산을 갔었어요. 논산 세트장을 구경하다보니까 영상사격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안 가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영상사격장 자체가 총알을 쏘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로 하다보니까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레이저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소에 건축물이 돼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은 큰돈이 안 들것 같아요. 안에서만 빙글 돌지 마시고 다른 데로 벤치마킹 다녀보세요. 먼저 영상사격장 할 때 총기 구입할 때 잘못된 것 아시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총기대여금 다 반납시켰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총 3억 5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건물을 방치하지 말고 예산이 있으니까, 영상사격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해보자는 얘기에요. 시간이 되시면 논산에 드라마세트장 있으니까 보시고 어떨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보시고 검토해보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출렁다리는 사업소에 관리하고 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소장님, 중국에 장가계라든가 천문산, 이번에 다녀왔어요. 나름대로 스릴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설명과 같이 인근 예산에도 출렁다리 만들고, 하반기에 논산도 짓는다고 해요. 과거에는 청양 출렁다리가 제일 크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크기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내실을 기해야 해요. 작더라도 단단한 것, 짜임새 있게, 특색 있게 가야 하지 않아요? 의원할 때부터 누차 한 얘기가 바닥에다가 유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효과음 넣고 해보라고 했는데, 뭔가 특색을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더군다나 천장호 주변에다가 관광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뭔가 연계시켜 해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는 손님들 지갑 열게 공무원들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 관광객이 올 때 마다 지갑을 열게 어떤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감하십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저도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소장님 바닥에 유리 깨진 것 봤습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유리는 먼저 확인을 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어디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출렁다리요.
종관
김종관의원
답답하네. 그게 유리입니까? 눈을 크게 떠서 크게 가자고요. 7대 때 그랬잖아요? 유리 하라고 하니까 유리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철망 만들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철망 만들어서 웃은 거예요. 기가 막혀서. 뭐라고 했더니 유리 조그맣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배포 있게 크게 합시다. 소장님께서는 중국을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부군수님 장가계 좀 보내주세요. 마인드가 돼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사업소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있는 동안에 뭔가를 획기적으로 가란 얘기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활용해주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408페이지에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열대어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도 열대어가 있었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조금씩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열대어 키우는 장소를 조금 더 키워서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열대어를 넣어서 관람시켜줄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열대어 전문 관리자 분이 있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전문관리자보다 거기 근무자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노하우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분이 열대어를 사면 그분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관리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미숙의원
기존에 있는 데다가 더 추가하신다는 거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미숙의원
볼거리를 더 제공하겠다는 뜻이네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미숙의원
409페이지 군민체육관이요. 체육관 행사장 갈 때 마다 느끼는 게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150대가 주차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군 행사를 하려면 10개 면으로 따진다면 한 면에 15개 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평상시에는 상관없고, 큰 행사가 있을 때 도 단위 행사라든지 군 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당연히 넓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주변지역도 그렇고 다목적체육관도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거기에도 주차시설은 있거든요. 그쪽하고 분산해야 할 것 같고, 주차장 맨 밑에 층을 차라리 2층으로 올려서 하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다목적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할 때 보니까 거기도 예상인원이 80명인데 거기도 주차장이 좁아서 다 도로변에 주차를 했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도 봤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두 곳을 이용을 하려면 많은 차량들이 올 텐데, 주차장을 밑에……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체육관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한 층을 이중으로 주차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 생각도 좋은데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우측에 군유지하고 국유지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도 활용해보면 안 돼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하우스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차미숙의원
예.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시설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쪽과 협의가 된다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노력해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