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 문제가 되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10조 원, 5년간 총 5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청사 이전으로 인해 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대부분의 중심기능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골목 상권 살리기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의 범위입니다. 우리 군 16개 읍‧면 지역 모두를 사업대상자로 지정하고 싶으나 도시재생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도시지역만 가능하고 또한 사업의 규모 및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고흥읍은 원도심 기능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으로 도양읍은 주거복지 개선을 목표로 전략적 도시재생 지역으로 과역, 포두, 풍양면은 농어촌 자원 복합 사업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 고흥읍부터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단계로 고흥형 문화·경제 재생 플랫폼을 비전으로 하고 고흥읍 서문, 남계 일원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가로 정비 등 공모 선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여 8월 2일 공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에 군비 66억 원 해서 166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중 국비 10% 이상을 LH 기금을 활용하고 의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공모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단계는 고흥읍 옥하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개괄적인 사업 계획으로 다소 변경될 수가 있으며, 이번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되면 주민 및 전문가 그리고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치밀하게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도심의 중심상권 축소, 인구감소 등 원도심 쇠퇴를 예방 진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흥읍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원도심 활성화 우리 구 군청 청사를 주변으로 해서 고흥읍성, 흥양읍성으로 해서 그 공모사업 하시지 않았는가요?

작년에 똑같이 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이 내용인가요?

예, 작년에 떨어져서 올해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비단 고흥군뿐만 아니겠지만 특히 우리 농어촌을 끼고 있는 읍이나 소도시는 솔직히 예를 들어서 고흥군 같은 경우도 재정 자립도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비 공모사업이 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난해에 된 줄 알았더니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안 되었네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공모가 확정되어서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착수가 되어야 우리 고흥, 도양 여기 보니까 풍양, 과역이지요. 면 단위로서는 풍양, 포두, 과역인데 김민열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아주 좋으시겠는데 어쨌든 고흥 도양하고 나머지 3개의 면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분발하셔서 기어이 올해는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류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짱구슈퍼 앞으로 고흥 도시계획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에는 지금 무엇으로 계획 중입니까? 주차장으로만 활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거기 철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여기하고 조금 다른데 거기는 지금 저희가 OK사진관까지 싹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디자인 공모 사업에 공모가 돼서 거기에다가 노상 주차시설도 들어가고 또 노상 카페 같은 것도 들어가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디자인을 입찰까지 우선 협상자 대상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맡아서 거기에서 아마 세부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직 거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다니다 보니까 구 청사 옛날 같은 경우는 전부 빈집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고흥군 주민들이 여기도 똑같이 헐어서 주차장만 쓰게 되면 다른 상가에 땅값 올려 준 것도 아니고 도시 공간으로 많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렇죠. 거기는 주차공간은 크게 확보하지 않고 거기에는 아마 휴양공간 같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천 쪽으로 캔틸레버 식으로 조금 넓혀서 그쪽에 노상카페, 또 공연장 이런 도시화 같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1단계를 고흥을 하고 그다음에 도양지역하고 나머지 부분이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사업액에 대한 분배는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분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구에 얼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시 지역이 5개 읍‧면 있습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하나 하기가 벅찹니다. 반드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공모를 하려면 의회 동의도 있어야 하지만 국비 100%에 대한 10%를 주택공사에서 기금을 가져다 써야 합니다. 고흥읍이나 도양읍 같은 곳은 주거 수요가 좀 되기 때문에 LH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에 주택공사에서 돈을 가져다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상은 되지만 공모하기가 사실상 면 단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듣기에는 지금 계획안에는 내용이 다른 면이 들어가는데 거의 혜택 사항은 없고, 고흥읍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뜻이네요.

예, 고흥읍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도양읍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현재 면 단위는 대상은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공모를 해서 LH 기금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기도 어렵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공모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 내용에다가 고흥읍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을 하면 되는데 또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을 넣어 놓은 것은……

아니요.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 구역이 5개 읍‧면이 있어요. 그 읍‧면이 다 도시재생 지역에 해당한다는 뜻이지 그것을 다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면에서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우선 당분간은 읍 단위 위주로 내년에 할 것은 올해 공모를 해서 고흥읍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하고 신청이 가능해야 하는데 불가능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읍 단위 외에 면 단위에는 LH 같은 데서 기금을 대 주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LH라는 것이 지금 주택공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택공사에서 면 단위에 주택 수요가 없는데 거기에 주차장이나 뭐다 해서 LH 기금을 준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것이 공모되기 위해서 말하자면 들러리 서 주는 거고, 고흥읍에 전반적으로 쓰신다. 그러면 이런 계획안을 짜셨을 때는 예산의 10%라도 그 면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가 도시재생 그런 부분에 그 면 지역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공모 사업은 지역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계가 묶어져서 여기에다가 뭔 사업을 어떻게 하렵니다. 하고 공모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고흥읍에다 공모해서 도양읍에 뭘 일부하고, 풍양면에 일부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라는 것은 계획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말은 고흥읍이 1단계로 하고 고흥읍이 끝났을 때 2단계로 다른 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1단계, 2단계지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 군 전체를 공모를 해서 1단계로 고흥읍하고, 2단계로 하고 그게 아닙니다. 공모를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서 봤을 때 “아,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내용 안에 들어간 내용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일단 1단계로 고흥읍을 한다고 했잖아요. 고흥읍이 끝나고 나면 2단계로 내년에 공모할 때는 다른 데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체를 해서 여기서 고흥읍하고 도양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안에서 빼셔야죠.

그건 아닙니다. 공모 신청을 하면 우리 군 전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1단계로 이 지역을 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고흥만 떼서 공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모 내용이 이 공모를 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면에서도 고흥군 사람들은 의원님들 다 아실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고흥읍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렇게 계획안을 올릴 때는 다른 면들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 공모사업이 왔을 때는 그 내용 안에서 쓸 것인데 내용에만 면이 들어가고 읍만 반영이 된다. 이것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적인 현황 속에서 고흥읍을 1단계로 고흥읍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면에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을 낸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체의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읽을 때 1번 고흥읍, 2번 도양읍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면을 다룹니다.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고흥, 도양, 풍양, 포두, 과역면이 도시지역 내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아니고요. 아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사업은 고흥읍에 관한 것이다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 계획안으로 봐서는 누구든지 어떤 분들이 보셔도 자료가 고흥읍, 다음에 도양읍,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류동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혼선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안이 나오면 공모 사업 올리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 한번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한 부분도 있고 설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안 4번 한번 펼쳐봐 주세요. 4번을 봐 주시면 여기에 전부 답이 나와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에 활성화 지역의 선정 및 계획에 우선순위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다 그렇습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고흥, 도양, 풍양, 포두, 과역의 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평가항목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166억 원은 한 군데밖에 해당이 안돼요 1600억 원 같으면 5개 군데가 다 해당이 될 텐데 사업비는 166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올리게 돼요 그래서 군에서 5개를 다 올리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평가 항목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 보니까 고흥읍이 1순위로 점수가 제일 높아요. 저는 평가를 안 해 본 사람입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166억 원은 고흥읍을 도시재생 하는 곳에만 쓰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흥읍이 끝나면 내년에는 도양읍이나 풍양, 포두, 과역을 다시 평가해서 1순위가 된 읍이나 면을 하겠지요. 이것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이나 1000억 원이 들어오면 5개 읍‧면 동시에 시작하고 끝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흥군지역의 도시지역으로 돼 있는 곳은 이 5개 읍‧면이고 우리 두원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지요.

예, 이 사업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도시지역이 지정 되어야 해요. 그러니 이렇게 애가 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고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두원면도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166억 원이 되면 그 다음번에 제2지역 도양읍 같은 곳을 한다면 공모사업을 다시 올려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는 고흥읍만 하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에 고흥읍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럼 다음번에 도양읍 지역이나 다른 면을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공모사업을 다시 넣으셔야지……

똑같이 해서…….

똑같이 넣어서 다시 해야 혜택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의안 번호 154호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흥군의 스마트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관련해서 육성 기본계획 및 목표, 추진전략,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육성사업 지원 관련은 육성 및 출연금 지원과 생산기반시설 정비,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일부 의견이 제시되어서 당초에 제7조에 보시면 군수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이라고 했는데 의견이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희망자 중 우수농업인 전체를 보낼 것이냐, 희망자를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일부 희망자 중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운영 위탁 관련해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아래쪽에 돼 있었는데 제7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을 삽입해 달라 그래서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을 보시면 목적, 정의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은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 내용 중에서 보시면 기본계획이나 추진전략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사업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가공‧유통시설 설치 운영, 그다음에 종사자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6조에 보면 출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군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출연기관 및 재단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8조에 운영 위탁은 스마트 농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7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0조 추진단 구성은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단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총괄 본부장이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추진단장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과 우리 군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해서 추진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단 역할과 이런 내용들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안)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생산ㆍ 유통ㆍ경영 등 추진전략, 전문인력 양성과 (안)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안)으로써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ㆍ육성 및 출연금 지원, 생산기반시설 정비,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이 스마트 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조례 제정한 것이에요. 제정인데 이 관련 법령이 어떤 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인가요?. 이 법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 5페이지 제10조 추진단 구성에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총괄본부장은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전라남도 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총괄본부장은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단장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과 우리 군 부군수하고 두 분이 당연직으로 되고 그러면 이 전라남도에도 이 조례가 있겠는데 혹시 보셨어요?

전라남도에도 지금 일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 거기도 제정되는군요.

예.

그럼 전라남도 의회 통과 됐는가요?

아직…….

그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보시겠지만 서로 이중적으로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는 예가 혹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삭제해야 됩니다. 그건 전라남도지사가 주관이기 때문에 도 조례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군 조례가 그다음이거든요. 도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다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조례를 그때 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조례를 지금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도 조례와 군 조례가 서로 상관되거나 이중적인 조례가 되면 안 되니까 물론 도의회에도 도 농축산식품국에서도 고흥군이 조례 의회 통과 될 거란 것을 알 거예요. 그럼 도 조례와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돌아서서 이것을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4페이지 제일 위에 그밖에 스마트 농업육성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 3페이지에 제4조제2항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1, 2, 3, 4, 5, 6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어이 7호 그 밖에를 넣으려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운영관리, 아니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라고 하는 말이 좋겠어요. 관리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제2항에 6호까지 있는데 거기에 혹시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그러니까 그런데 법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라고 하는 표기가 있으면 넣어도 돼요. 그런데 없을 거예요 상위법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고치세요. 바로 그 밑에 5조를 보시면 똑같아요. 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8번 보세요. 그밖에 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이중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안되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려면 그 밖의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익적인 것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미 군수가 1, 2, 3, 4, 5, 6, 7호에 하도록 돼 있는데 8호에 느닷없이 그 밖에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건 안 맞는 법이에요. 다만 상위법에 농업·농촌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님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추진단의 역할인데 이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업무 수행을 누가 하냐면 전라남도 지사하고 고흥군수가 하거든요. 그런데 왜 또 6호 난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왜 또 넣었어요. 이것도 안 맞아요. 우선 법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도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바꾸세요. 이미 위에 1호부터 5호에 군수가 하게 돼 있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혹시 6호부터 7호 외에 다른 내용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안 되면 딱 이것만 하고 다른 것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밖에란 말을 빼시라니까요. 그 밖에 빼고 군수를 빼서 여기 4페이지 5조 보세요.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모든 걸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8호에 그 밖에라고 쓰시냐고요. 이런 법은 없어요.

위에 각 호 사항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호에 빠진 것들은 그 밖에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운영으로 바꾸시든가 공익으로 바꾸세요. 전문위원님 체크하셔서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세 군데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한 군데는 시도나 시군구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고 과장님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도 넣으라고 하면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넣으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넣으면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1항에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제4호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5년 만에 수립하는 것은 무엇이고, 연도별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농업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면 5년 후에 뭔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넣고 다시 세워라. 그때마다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4호에는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세운다. 연도별로 세운다면 또 5년……

지금 계획을 세우면 5년 차까지 연도별로 얼마를 사용한다 고 세워놓고, 또 5년 지나면 다시 5년 것을 세우면서 연도별로 세운다는 그 뜻입니다.

예, 그 뜻입니까. 그러면 다시 4페이지요. 그다음에 3항에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 관계 기관은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예, 현재 전라남도 하고 예규에 관련된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법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법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나 농어촌공사와 같은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계획수립 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6페이지요. 제14조제3호에 스마트농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청년들한테 농업을 지원해 줬는데 그 청년이 운영이 어렵다, 안 된다고 할 때는 다시 회수하고 취소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작정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만 보면 고흥군 조례를 볼 때 참 난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6조 출연금 지원에서 군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남도 출연기관 및 재단법인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군비를 출연할 수 있는 것도 종목이나 내용은 따로 없습니까?

이것이 도하고 군 출연기관으로 다 지정을 해서 재단법인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하긴 하는데 거기에 일부 출연을 해 줘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아예 범위를 얼마 해 준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2항제7호, 제5조제8호제11조 제6호에 명시된 군수가를 “운영에”로 할 것인가, “공익에”로 할 것인가로 하여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투자유치 심의위원의 구성에 성별 균형 참여를 기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3조제2항에 기존에 없었던 “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기존에 재무과장, 미래산업과장, 경제유통과장, 농업축산과장, 건설과장, 종합민원과장에서 미래산업과장, 경제유통과장, 건설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제2항의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제3조제3항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의원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보니까 주요 내용은 위원들 일부개정인데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가 요즘 계속 쓰는 말인가요?

예,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넣어서 해도 되냐는 말이죠?

그걸 구체화해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5명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고 하면 5명을 여성으로 하면 될 텐데 “성별을 고려하고” 하니까 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 싶어서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말은 여성위원들을 더 넣자 그런 뜻 아니에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아래에 3항을 보면 기존에 빠진 분들이 재무과장, 농업축산과장, 종합민원과장이 빠졌네요. 그리고 당연직을 그분들을 제외한 미래산업과장, 경제유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 사업을 만들 때 무엇인가 재무과장, 농업축산과장, 종합민원과장을 넣어야 할 사유가 있어서 넣었을 텐데 이렇게 당연직 위원을 조정해도 되는가요? 여러분이 뒤에 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례를 제정할 시에 각 부처 과장님들 의견을 많이 참여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개정한 내용은 직접 관련 있는 과장님만 참여시키고 나머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업이라든지 또는 전문기관 출향 향후 그런 부분의 분들을 좀 더 위촉 범위를 더 넓히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원은 지금 행정 공무원만 거론이 돼 있어요. 민간인들은 없어요. 물론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이 있겠지요. 거기에 의해서 할 텐데 주무 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이런 분들 업무적으로 관련이 덜한 이런 과는 배제를 하고 다른 분들 관련이 있는 민간인들이라도 더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뜻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유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안 제6조에 드론사업의 육성안, 안 제7조에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안 제8조 예산의 지원, 안 제10조에 드론산업의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안으로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드론산업의 육성으로 드론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협회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과 (안)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드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추진 등 우리 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지금 우리 고흥군에 드론사업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큰 맥락으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드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 말씀하신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 일정을 감안해서 올해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와 관련해서 전국 최대 드론 공역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22㎢였던 공역인데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에 관계된 자격증 활성화를 위해서 고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공무원 자격증 취득에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고흥에 드론산업고가 있습니다. 매년 학생들 자격증 취득에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이 지금 드론 관련 산업육성에 대한 것은 제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제정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2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하셨어요? 의견이 나왔는가요? 입법 예고를 하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 위주로 하지만, 특별한 의견이 있던가요?

저희가 입법 예고를 통해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8개 군데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6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최초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는 이와 비슷한 드론 관련된 조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조례가 있습니다.

도에도 있지요. 거기도 물론 보시고 참고를 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정이니까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에 여기도 군수를 넣었는데 제6조 드론사업 육성은 당연히 군수가 그 밑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호 항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는 1번부터 13번 항목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14번도 있을까요? 그 밖에가 또 사업이 있을까요? 이것은 군더더기거든요. 말하자면 뭐 하는 식인데 이것을 그 밖에를 기어이 넣으려면 그 밖에 군수가 하는 거 군수가 위에 1번부터 13번까지 하는데 뭔 군수를 또 넣어요. 차라리 넣으려면 “그 밖에 공익상 드론사업에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바꾸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전국 8개 광역단체 조례와 기초자치단체 6개 조례를 참조했습니다. 참조해서 기재된 사항이고 이 사항을 저희가 기재한 이유 중의 하나는 4차 산업에 대표적인 드론사업은 아직 방향성 설정이라든지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계속 드론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 부분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 봐 보세요. 군수가 1호부터 13호까지도 하려면 100년, 200년 해요. 거기에 그 밖에 사업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드론산업이 아직 방향성이 확실히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서 14개 이외에도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넣으려면 상위법 무슨 법에 근거한 것인가요?

이 법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그 밖에 군수가 이런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여기 넣을 수 있어요.

별도로 자료……

그렇지 않으면 넣을 수 없다니까요. 넣으면 안 되고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위원님 상위법은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공신철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14호, 제11조제1항제3호 내용중 포괄적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적시한 “군수가”를 공익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