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연숙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51번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궁금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 소지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열악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따라 우리 군의 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군수의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제6조(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제7조(실태조사)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행하는 실태조사를, 제8조(고용 및 신변 안전 보호)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탁 공개모집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토록하며,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제정하는 조례로 전라남도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이 16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160명 쭉 나열하지 말고 제일 많은 곳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많이 있는지 말씀이십니까? 장기 요양시설이 15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한 41명 정도 있고요. 재가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이 제일병원 있는 데입니까?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가요양시설이라고 41개, 주야간 보호센터 포함해서 한 70명 정도……

총 160명 정도 된다고요.

예, 나머지 자활센터랄지 사회복지협의회랄지 이런 데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보니까 공개채용을 안 하고 어떻게 자격이 되면 그냥 채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시군에 2015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근무여건이랄지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도 차원에서 이걸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2015년부터 사실 권고사항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1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요. 군비를 이렇게 군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저희들도 한 83명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 8000만 원 정도가 도비 매칭사업비 해서 한 50%, 50%.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복지사들마다 급여가 틀려요?

근무 사항에 따라 여건이 틀립니다.

여건에 따라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준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거기에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사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개선을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건 7만 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3만 5000원 군비 3만 5000원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한 법정시설에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83명 정도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추가로 사실 장기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데는 개인시설이다 보니 거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군민을 위해서 다 이렇게 종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좀 지원해 줘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8조에 신변안전 보호라고 있는데 신변안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겁니까?

우리가 위탁시설 장애인 시설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자들 좀 지체라 할지 정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완력이라 할지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안전을 위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주로 정신지체 이 사람들이 우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군수의 어떤 의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시설이라할지 그런 데 일어나는 총망라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좀 이렇게 제정한 사항입니다.

너무 내용 면에서 추상적이라 어떤 보호장치가 장비가 있다든가 어떤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고 너무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야기를 해 본것입니다.

예.

물론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사가 160여 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지원하지 않은 인원도 80명 정도입니다.

80명 정도예요. 그리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숫자가 160여 명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수를 80명을 지급하신다 그랬어요. 그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것은 시군마다 수당이 다 틀립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인데요. 저희들은 인제 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래서 시군 실정에 맞춰서 평균치를 내서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먼저 제5조에 군수의 책무에 보면 제2항에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나와있지 않아요? 제가 사회복지사에 관한 법률을 한번 봤더니 거기에는 다른 조례 사항을 몇 군데 보니까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으로 한다는 데도 있고 법령에서는 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이라고 표기가 되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하고 복지전담 공무원이라는 이 구분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차이가 없는 건가요? 용어상만 틀린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 표준 규정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몇 호봉 얼마 이렇게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인건비 기준과 복지에 정한 구분은 이것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당이 다른 시군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시군 실정에 맞게끔 지급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하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란 것 하고 복지전담 공무원이라는 기준하고 이 차이점이 있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복지전담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보통적으로 보면 근무를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담당 이렇게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기준인 것인지, 그 기준하고 일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란 걸 보면 제가 볼때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것을 적용을 시키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는 별도로 봉급체계가 있고요. 복지전담 공무원은 우리 군청 내에서 사회복지 직렬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 표준 보수에 따라서 합니다. 여기하고는 봉급 급여 체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지금 보건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우리 복지전담 공무원 수준하고는 적용기준이 다른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 종사자 인건비가 낮은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급여 체계보다는 낮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 실정에서는 법령으로는 복지전담 공무원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조금 낮춰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0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 조례가 적용이 돼서 이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현재 80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5만 원, 7만 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되게 되면 지급 기준이 더 높아지는가요?

사실 이걸 너무 폭넓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시설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별도에 시설 기관에서 책정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건데 저희 군에서 지급한 것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수당 정도 수준에서 지급한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급여라 할지 관여를 하지 않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좀 챙겨준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이 없이도 지급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해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권고안이지만 우리 고흥군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급기준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급하는 근거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포괄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근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는 그동안 지급했던 처우개선비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고흥군에 만들어져서 조례가 이런 인건비 기준이 이렇게 돼있는데 더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안 만들어지면 모르지만 이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건 좀 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조례안이 우리 군에서도 근거가 되지만 그분들에게도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데는 법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법정시설에 대해서 시군마다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 근거는 상위 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기 요양시설 개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한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니까 군에서 군비를 지원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더군다나 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개인 시설들이지만 더 고생하는데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것 좀 해달라 그걸 정부나 도나 군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종사자들 법정시설이 아닌 아까 크게는 장기요양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당 차원에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제 기존에 주는 부분보다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개념의 조례를……

수당의 범위 내에서만……

수당의 범위 내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건비하고 관계없이 이건 포괄적으로 평균 표준 조례안이 이렇게 시군마다 오면 표준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수당 정도 처우개선 차원에 그것만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법령을 보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법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일단은 개념 자체는 아까 범위를 좀 확대 한다는 개념의 조례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일단은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수당은 나눠져 있어서 어떤 데는 5만 원 선에서 10만 원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맡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향후는 그렇게 되네요.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에 관련된 법령 기준으로, 아니면 장애인 관련된 법령 기준으로 각각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네요?

예, 수당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52번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장애등급을 인용한 우리 군 자치법규에 장애 정도 기준을 도입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번 일괄 개정안에 반영할 정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의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재웅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는 2019. 7. 1부터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장애등급을 인용한 고흥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 규정을 ‘장애정도’ 규정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 장애등급을 인용한 고흥군 조례 중 고흥군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조례 제2조,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제8조,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2호라목,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나목,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다목, 고흥군 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제4호,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제1항제5호,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8호,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5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장애등급을 인용한 우리 군 조례에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예, 송행숙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장애등급, 장애정도 했는데 1급부터 3급까지를 지금 장애인이라 한다는 그말이죠.

아니요.

그러면요?

원래 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장애가 등급이라는 인식이 장애자끼리도 등급을 하면 좀 차별 받고 차등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 등급을 없애고 1급에서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렇게 용어를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장애등급 그렇게 안하고 1급부터 3급까지는 좀 심하니까 장애인이라고……

예, 심하다!

그러면 4급부터 6급까지는?

4급부터 6급까지는 심하지 않다!

그러면 부를 때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서 서류를 낸다. 민원을 낸다 그러면 장애 4급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어찌 됐든 간에 4급에서부터 6급도 장애는 장애 아닙니까?

지금 주요 내용 개정사항에 보시면 내용들이 우리들이 군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심한 장애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1등급에서 3등급이 된 사람들은 감면이나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용어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이렇게 하는 개정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한 사람들을 저번에는 장애등급이라고 부르면서 1급, 2급, 3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심한사람들은 좀 부르기가 어감이 그러니까 인제 장애정도로 해서 표현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애매해서 물어보게 되네요. 지금 왜 장애등급 개편이 나오는데 지금 원시체험시설이나 해창만 수변공원 이런 데 장애인을 썼다 그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장애인 이용료를……

아, 장애인 시설이 있다 그 말이구나!

아니, 장애인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호도 원시체험을 하면 일반인들은 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인부분만 65세 등 감면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혜택을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군 관내에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상수도라 할지……

과장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열한 건 그 안에가 장애인, 장애등급이 기록 돼 있는 것을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전부 개정한 거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자치단체 공유재산 조례를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이 발굴되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 번째는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로 제7호에 단서 신설입니다.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 심의 가능함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입니다. 제5조제2항제4호 일정 면적ㆍ금액 이하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 일탈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29조(토석채취료 등)입니다. 제29조제2항 토석의 매각대금을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 이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2명의 감정평가업체에게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제30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건물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출 시 층별로 부지평가액에 감정비율을 적용한 사항은 법률 위임 범위 일탈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운영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입니다. 제31조 사항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를 감경사항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39조제1항 수의계약 매각 내용 및 범위 신설함입니다. 제1항 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두 번째, 제8호입니다. 마을회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각을 요청한 경우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게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재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수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제7호 단서에 ‘심의안건 중 서면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제5조(심의회의 업무)제4호를 삭제하며,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정비하고, 제29조(토석채취료 등)제2항의 토석채취(매각)에 따른 가격결정 방법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정비하며, 제30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운영기준 별표3에 맞게 정비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30퍼센트’를 ‘100분의30’으로 정비하고,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7호 내지 10호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류제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다른 조항들은 법률의 위반이나 범위 일탈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서면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개정을 좀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유재산을 매각 내지는 취득이랄지 이런 과정을 하는 심의회를 하는 부분인데 과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서면 심의로 대체를 한다는 이 부분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나요? 이것을 좀 첨가를 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게 좀 있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 위원이 열한 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런 부분인데. 이게 해당 실ㆍ과ㆍ소장들이 심의 안건을 원래는 없고 심의 기일까지는 소집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걸로 생각돼서 직접 부군수님이 심의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찾아다니면서 심의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그분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도출할 과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열한 분에 대한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심의회가 부결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용도 폐지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가 이게 용도가 다 됐을 때 용도 폐지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꼭 굳이 여기서 제가 예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10원짜리든 만 원짜리든 간에 어쨌거나 공유재산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조항 자체를 개정안으로 해 가지고는 조항 자체를 아예 넣어 놓는다는 것은 이건 좀 남용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안 되지는 않아요. 혹시나 그냥 경미하다, 긴급한 사유다 이런 부분이 해석하기 따라서는 틀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봤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관에서 봤었을 때는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각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물론 그동안에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유지해오고 개최를 해 오셨겠지만 때로는 어떤 여기서 표현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이었을 때는 다른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다른 위원을 해 봤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여기에다 조항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집어넣은 상황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표현이 경미하지 않아도 긴급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상당히 염려스럽긴 해요 이것은 노파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남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 자체를 생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당초에 제5조2항제4호에 보면 심의 자체를 생략했었던 부분을 그것은 법률 위임 범위에서 일탈하지 마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하라. 제4조제7호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것인가, 대면으로 할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의 자체가 생략된건 아닙니다. 오히려 심의 자체를 하라. 잘못됐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심의회는 당연히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플러스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심의회를 실질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도 하지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됐을 때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심의회를 해야 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각에 따라 틀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중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관에서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조항이 못박아졌었을 때 이것이 너무 남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공유재산들은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편리성에 의해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는 이런 남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남용 안 되게끔 나중에 책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면도 심의회는 심의회니까 이게 서면 심의가 너무 남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 총 7건으로 취득 6건, 교환 1건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구 군 청사 역사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 신축 이전으로 원도심 공동화현상 예방을 위해 구 군 청사 철거 후 존심당 아문 주변을 역사문화공원 7775㎡를 조성하고 방문자센터 1동을 157㎡를 신축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 유동인구 확보하여 구 청사 일원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고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입니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접근성과 체육시설의 집적화를 고려하여 문화회관 인근 군유지를 지상 2층 연면적 1865.8㎡ 규모로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동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권 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강면 유둔리 591-3번지 등 2필지를 취득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000㎡규모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도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고흥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현 국민체육센터 아래 군유지에 지상 1층 연면적 3000㎡ 규모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부지 변경 취득입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은 스마트팜 농업을 규모화, 청년 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 등 다양한 기능 구현 시설을 최대한 집적화해 농업인 고소득 달성 및 ICT 융ㆍ복합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시설 임대형 하우스 실증단지, 생산단지 지원 사업 등 사업비 150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 부지 29.5㏊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 완료를 하였으나 인근 경작지 진ㆍ출입로 확보, 원활한 배수로 흐름 유도, 농업 대체 시설 최소화를 위한 일부 구거 및 도로 면적 등으로 인해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동일 덕흥 농어촌도로 102호선 도로개설 토지 교환건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인 동일 덕흥 농어촌도로 102호선 일부 구간은 토지 소유자의 협의 불능으로 노폭 협소와 비포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금년 3월 토지 소유자로부터 군유지와 토지 교환 협의 요청이 있어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행을 위하여 기 공용도로에 이용 중에 있는 요청자 토지와 인접 도로공사에 편입된 잔여 군유지를 교환하여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립 부지 변경 건입니다. 현재 풍양면에 소재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지리적으로 남측에 치우쳐 있어 북부지역 농업인들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농번기 수요 집중으로 인한 다수의 농업인 수용에 한계가 있어 북부지소 추가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기 선정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예산액 대비 1.6배가 초과되어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당초 예정부지보다 제반여건이 유리하고 예산액을 절감할 수 있는 적지가 발굴되어 대상 부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과역면 도천리 1974-5번지 면적은 한 3428㎡로 현재 개별 공시지가는 ㎡당 9500원이며, 추정금액은 1억 1312만 4000원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농업인의 접근성과 교통 편리성 증가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재웅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 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6건과 교환 1건이며, 취득 건의 내용은 고흥읍 옥하리 200-2번지 등 11필지에 구 군 청사 일원 존심당과 주변 문화재를 복원한 역사문화공원 조성 목적의 토지 7775㎡의 취득과 건물 157㎡의 취득, 고흥읍 호형리 967-1번지 등 2필지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 고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1865.8㎡의 건물 취득, 동강면 유둔리 591-3번지 등 2필지에 동강 소규모 다목적 체육센터건립을 위한 토지 3743㎡와 건물 1000㎡의 취득, 고흥읍 행정리 857-1번지에 고흥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건물 3000㎡의 규모의 건물 취득,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등 29필지에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35만 3192.9㎡ 토지의 변경 취득, 과역면 도천리 1974-5번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를 위한 3423㎡의 토지 변경 취득 등 토지 36만 8138.9㎡와 6022.8㎡의 건물을 취득하여 군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 건의 내용은 동일 덕흥 농어촌도로 102호선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동일면 덕흥리 산 125-23번지 등 6461㎡의 사유지와 동일면 덕흥리 산 125-22번지 7987㎡의 군유지를 교환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부지 변경이 있습니다. 마침 담당 과장님도 오시네요. 당초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것보다 밑에를 더 추가를 했어요. 추가로 매입을 했던 거 매입 완료가 됐지요? 매입을 안 하고 계획서만 시행했던가요?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밑에 것은 우리가 추가로 했었던 것은 아직 매입이 안 되고 계획만 했었다 그말입니까?

당초에 처음에 작년에 일부 조금 매입을 할 계획을 세웠고요. 그 뒤에 면적이 적다 그래서 추가로……

그렇죠. 추가로 했죠?

예, 그것이 29.5㏊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래쪽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 법인 쪽에다 농민들이 아래쪽으로 길게 해 버리면 드나들 때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렵다. 다시 도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새로 낼 수 있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고 구거 설치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밑에쪽 아래쪽을 잘라서 옆으로 해야만 이렇게 길게 들어가면서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2필지가 이쪽으로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사 볼 계획으로, 아직 감정평가단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서 농림부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옆으로 옮기는 것은 농림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림을 보자면 밑으로 추가로 승인받았던 면적과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은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변경한 것이 2필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2필지가 더 기존보다?

예, 29.5㏊인데 이게 2필지가 더 들어가 버리니까 3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더 추가는 됩니다마는 2번 우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필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평행성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면적을 넓혀서 변경을 시킨다 그말이죠. 그런데 지금 계획은 이 앞에 승인됐던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부족하다면 해 주시면 매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여기에 길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여기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막어져서 이쪽을 통과하려고 보니까 스마트팜을 경과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 주면 끝까지 문제 없고 밑에 쪽에는 농사지을 수 있다. 그래서 위치만 바꾼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골프장 있죠.

예, 게이트볼장입니다.

아, 게이트볼 이라고 했습니까? 실내 게이트볼장 이네요. 부대시설 1식, 주차장 등이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이 인데 이걸 변경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문화예술과에다가 물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라운드 골프로 많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옮겨 다니는 추세예요?

지금 옮겨간 것보다는 그라운드 골프를 새로 시작한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신종 스포츠라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게이트볼을 했던 분들도 그라운드 골프로 옮겨간 사람이 예가 있어요. 이라고 했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그라운드 골프장을 예를 들어서 몇 면을 더 중에서……

그라운드 골프하고 게이트볼장 하고는 시설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면적이?

예, 면적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라운드 골프는 지금 보면은 실외고요. 게이트볼장은 실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라고 했는데 이라 하면 3000㎡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 인구가 이 정도로 수용해야 될 정도 면적입니까?

지금 군 관내는 대형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대회유치 때문에 이렇게 큰 게이트볼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을 했고요. 저희들은 인데 조금 더 검토해서 이나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라운드 골프가 지금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요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일부 쪼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면적이 그라운드 골프 구장하고 게이트볼 구장하고 면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모양이죠?

예, 그라운드 골프장은 훨씬 더 커야 됩니다. 크고 실외에다가……

그럼 나중에 혹시 계획을 지금 그런 구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주변에가 부지가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주변에는 그게 어렵고요.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도화 야구장 주변을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게이트볼장 위치가 정확하게 수덕 복합체육관입니까?

국민체육센터 바로 앞에 하고 야구장 중간 사이!

지금 그런데 거기가 아까 보니까 밭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거 같던데 밭이 맞습니까?

거기가 전답으로 되있습니다. 부지가..

답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화단같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잔디밭으로!

예, 잔디밭으로 돼 있고 나무가 몇 그루가 심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사실은 위치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땅의 형태가 길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길게 가는 부분이어서 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거기가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도 그렇게 해 주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탁구 하신 분, 배드민턴 하신 분 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향후 이게 게이트볼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전재를 좀 두고 나는 모든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게이트볼 인구는 점점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시설을 해 놓으면 탁구장도 나중에 지금 게이트볼 하신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안 되지만 체육시설이든 모든 시설이 다 집중돼 있어야지 활용 가능도 하고 그래서 멀리 보다 보면 탁구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건물 높이를 감안해서 이렇게 좀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가 충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이 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해서 두원 운대 쪽 여러 군데를 다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지가 고흥군 땅이고 다른 데는 부지 매입하려면 몇억 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용도로 할 수 있는 향후도 좀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보면 문화회관 뒤쪽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있는 근처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야외 공연장 같이 만들어진 그 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쪽으로 같이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여기를 선택을 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공설운동장도 있고 팔영체육관도 있고, 또 문화회관도 있고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그쪽에 또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 같은걸 하다 보면 잡상인들이 텐트 쳐 놓고 장사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간을 나올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는 그 전에 보면 작은영화관이나 레스토랑, 거기도 다 녹지공간 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문화회관을 지을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일정 비율의 녹지 공간을 마련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회관을 지을 때도 분명히 녹지 공간이라는 것은 비율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을 것인데 갈수록 녹지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저도 어제도 가 보고 그 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화단이 만들어진 그쪽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일부 됩니다.

그쪽이 녹지 공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물론 어떤 집적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사실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녹지공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간이 있다고 해서 군유지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침범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설운동장을 가서 운동장만 돌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녹지를 봤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있는데 녹지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최소화로 하고 주변이 다 산림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녹지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또 주차장들이 확실하게 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게이트볼장도 주차장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생각에 그쪽에서 하는 게 최적지지 않냐 싶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에 무대가 있는데 만약 하게 되면 그것도 헐리나요?

그 무대는 이제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짓든지 사실상 그 무대는 지금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목적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지어 놨어요.

예, 그렇죠. 처음에 할 때.

그런데 물론 활용되는 게 많이 되지 않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앨수는 없어요. 청소년들의 공간이 많지도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또 활용이 안된다고 해서 무작정 없앤다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거 같고, 이게 어떤 대체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될 거 같고요. 그런데 반다비 체육센터 물론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마는 위치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도 하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한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나무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기존에 계획했던 그 부분이 매입을 다 안 했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안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아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예 그냥?

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기본계획 수립되면 우리는 이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다가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미리 부지를 사겠다고 했더니 기본 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일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매입 상태는 아니네요?

예, 위치만 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림부든 도든 이렇게 같이 다?

예, 같이 해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아까 변경 사유가 도로나 횡배수로 이런 문제라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여기 농민들의 어떤 건의가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예,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현재 변경을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거기가 들어오는 센터가 있어서 항공으로 비행기 나는 공간이 7m 이상인가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초창기 때 예비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원시를 너무 높이 올라가면 그쪽으로 지역제한이 걸린다고 그래서 그걸 검토하면서 아래쪽으로 하자 그래서 밑에 쪽으로 길을 했는데 이렇게 예비 계획을 내서 선정됐습니다마는 이번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2층은 도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들어 가려면 왼쪽에서 길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스마트 혁신밸리 가운데를 통과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위치를 바꿔서 이쪽으로 해서 같이 연결시켜 버리지 왜 밑으로 했냐 그래서 현장 가서 보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해 주려면 스마트 혁신밸리하고 분리를 해서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해 줘야 되고 여기 또 구거 이런 것들 다 다시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차라리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아래쪽은 농사짓는 데 큰 불편이 없다. 옆으로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옮기는게 낫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농림부에서 다시 여기 와서 의견 제시했더니 그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이미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물론 확정이 되고 변경은 상황에 따라서 항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지를 획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변경 사유에 도로나 수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당초 이곳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간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변경됐을까요. 이 의문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결국은 농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크게 된 거네요.

그게 제일 크고요. 하려고 보니까 예산도 아까 명시됐던 대로 배수관 새로 내줘야 하고 도로 새로 내줘야 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변경이 낫겠다.

그럼 지금 현재 변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향후에도 발생되지는 않겠습니까?

예, 오히려 주민들은 더 좋아합니다. 이쪽으로 오진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스마트 혁신밸리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오려면 길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그것보다 중요한 이 사업에 어떤 의의가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변경하므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기본계획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다가 교육센터를 넣고 이런 걸 예비 계획에 이미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옆으로 하면 면적에 큰 관계는 없기 때문에 위치는 그대로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우리 고흥으로 오게 돼서 상당히 기대감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변화가 되는 것은 최소화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면적을 넓히고 줄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체가 자리가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큰 틀에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을 추진하시는데 물론 어려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2차례 거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의결을 했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무한적으로 변경이 잦아져서 예산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좀 깊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없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이 큰 덩어리에 사업이 어떤 농민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관련된 분들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자꾸 변동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검토할 때 예비 계획으로써 유치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자세히 검토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실시설계까지 바로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세우면서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도 그러고, 또 가운데 횡배수로, 도로 같은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에서 1차 때 18억 원을 세운 것은 교육 센터, 실증단지, 임대 하우스 그것만 핵심시설로 20㏊가 기본이었습니다. 농림부 이번 사업 선정이 그랬는데 주민들이 왜 지역주민들은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없냐고 그래서 지역주민 참여형을 넣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치 변경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게 부지매입을 안 했다 해서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했었으면 이것은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부지가 매입이 안 돼서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지가 매입이 됐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변경을 안 하고 농림부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바로 예비계획 끝나고 기본계획 들어가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하고 사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 도 이제는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에 어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의견들도 솔직히 말해서 농사를 하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전에 협의도 한번 해 보는 부분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전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은 기존에 과역면사무소 뒤쪽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정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최초로 결정된 시기가 2018년도 10월!

그러면 그때 했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회가 11월에 했었고요. 다 됐었는데 그러면 감정평가 시점은 언제인가요?

금년 2월이에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지금 예산이 1.6배가 초과되어 버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2018년도 10월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예산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감정평가 전이다 할지라도 대략적인 기준을 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때 당시에 그쪽 지역 부동산을 통해서 단가조사를 지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막상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생각하고 다르게 당초에 저희가 평당 20만 원 정도 생각하면 충분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하니까 30만 원이 넘어 버리더라고요. 사실 그 지역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하는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나와 버려서 예산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세워 놨는데 3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거기보다 훨씬 더 입지조건이 더 유리한 한 3가지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곳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올린 곳이 노송교차로 바로 옆입니다. 거기는 기존 과역의 경우는 면으로 들어와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노송교차로는 올라오고 내려가고 바로 주 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하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또 단가도 거기보다 3분의 1 가격밖에 안됩니다. 그다음에 또 기존 지역은 사실 좀 꺼져서 1.2m 이상 복구를 해야 되는 공사비가 많은 지역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평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가 훨씬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전제로 말씀드린 게 감정평가 금액이란 것이 오차는 있어도 큰 범위는 아닐 거 같은데 20만 원이 30만 원 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오차잖아요? 이게 혹시 이런 계획이 나가서 올라가는 상승된 이유가 그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지가조사를 하면 거기서 3배 내지 많으면 4배 정도 일반적으로 보는데 거기는 더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 과역 소재지 내에서도 약간의 위치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나는 지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특별히 그 지역사람들도 그렇게 나올지 모를 정도로 막상 조사를 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여기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하겠다는 확정이 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상승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런다고 치면 문제성을 내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이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치에 대해서는 혹시 실질적으로 북부 쪽을 위한 사업소잖아요. 이 부분들은 위치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임대를 해야 될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혹시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 북부지역에 설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 많은 의견을 들었고요. 실제 군수님이 주민 간담회 할 때 보면 공식 건의사항에가 2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시 대서, 동강 이쪽 분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사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멉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만 아니고 사실 타 지역에 보면 지소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흥만 없지 타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왔고, 저희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뭐냐 설문조사도 300명 이상 받아 놓은 바가 있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 부지에 대해서도 사용하실 분들의 어떤 의견들은 좀……

예, 일단 위치적으로 과역 일대가 북부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심지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과역면 면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이장님들하고 수없이 부지 검토를 했는데 정말 나오는 곳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는데도 한 3개월 걸려서 겨우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설득을 거쳐서 선정이 됐고, 거의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분들을 섭외를 했지만 다 안 내놓더라고요. 거기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분도 어렵게 설득 설득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좀 활용성이 높아야 되니까요.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대서나 동강이나 이런 쪽 과역이 멀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가깝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치가 과역 소재지 내에 있어야지 활용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유리한 부분인지 거리가 많이 차이난다면 모르는데 거리도 별로 차이도 나지 않고?

그런데 교통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과역은 시내로 들어와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주 도로에서 바로 나오면 도로 옆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 트럭 5톤 이상 큰 차로 싣고 나와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시내 쪽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인가가 있는 쪽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결과를 따를 실매입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이전에 오류가 많았잖아요. 여기에 어떤 대충적인 토지주하고 어떤 금액적인 협의는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전 그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 가 감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단가가 차이가 나면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가 감정을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 범위에 들어갑니다.

아, 그 부분이 지금 기존에 예산 1억 8800만 원의 3분에 1 수준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1억원 조금 넘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번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안 제16조(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신설하였고, 부칙으로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등 관련 6개 조례의 감면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주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근거를 마련,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 제16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에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과 할인 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운영하는 등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안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고흥군 주차장 조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6,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각 규정된 사용료ㆍ관람료ㆍ입장료ㆍ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조례인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송행숙 위원입니다. 여기 2019년 7월 중 시행되는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관련 조례 일부개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군에도 7월부터 혹시 마일리지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저희 군도 거기에 따라서 제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혹시 하고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남 도에서 발급하는 우수 자원봉자죠?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나요?

저희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서 우수자원봉사자 2년간 150시간 자원봉사를 했던 우수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도 자원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마일리지증을 저희들한테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 군에서 우수자원봉사자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에서 확인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괄 증을 지사 이름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할인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기존 시설이 이용하는 시설은 감면을 다 주고 할인 가맹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에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할인 가맹점은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미용실,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 업종……

기존에 있는 업종에 우리 군에서 가맹점으로 지정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업종으로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우수증을 제출하면 거기서 10～50%까지 할인을 해 주는 제도이고, 우리 공공 시설은 50% 할인을 해 주는, 그동안에는 우리 자원봉사는 봉사활동을 하면 실비 차원에서 식사나 교통비 정도로만 줬었는데 시설 이용을 하고 공공시설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