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방 최흥종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7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봉선라인모아ㆍ봉선명지맨션ㆍ진월신흥타운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네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7월 11일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오영순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운영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황도영 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남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주월 1?2동, 월산동, 월산4?5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황도영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들어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대체적으로 준비가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당선 후 1년여 동안 주민의 곁에서 민원발생, 민원 정치를 주 업무로 삼고 동네 밀착형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구청장님 및 집행부와의 협업으로 점진적인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다각도에서 지원을 해주신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 활동에서 지정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시정하는 집행부의 행정으로 주민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본청 지하에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이 본청에 있다고 착각하시거나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내방송을 해보자고 제한했던 사항에 대하여 수개월이 걸리긴 했지만 최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불법쓰레기 CCTV를 와이파이 방식으로 바꿔보자는 구정질의 후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 각동에 시급한 곳부터 와이파이 방식의 CCTV와 행복복지센터 모니터를 설치하여 동장님들이나 민원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으로 첫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여러 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선된 점도 있지만 견제와 제도가 필요한 곳들이 더 많다는 것을 집행부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교통과는 인원 부족과 과다업무의 호소로 지난 조직개편을 통하여 과를 분리하고 사무관이 증원되는 파격적인 인원을 배치했지만 민원인들의 고충과 동네 곳곳의 문제점들이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남구청 주변 상권의 주차 문제로 인하여 몇 번이나 상인들의 집단민원과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접수된 후 시일이 지나도 방치되어 있고 대책 마련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업무 관계자의 행정 과오는 그분들의 생계를 힘들게 하고 반대로 현명한 행정으로 매출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안이라도 좋으니 시행과 착오를 거쳐서라도 좋은 안으로 도출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봉선1동 청소년 문화의집 맞은 편부터 라인광장 담벼락 이면 도로는 좁은 도로임에도 양방향 주정차로 인하여 수년 동안 차가 막히고 후진을 서로 미루다가 수십 번 동안 대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하고 하소연을 하는데도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봉선1동과 방림동 모아2단지 2차 사잇길에도 양방향으로 주정차들이 꽉 차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동 경계선으로 인하여 무단 쓰레기가 방치되었음에도 서로 미루기만 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을 기약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본연의 업무는 구 예산이 적재적소 쓰임에 감시와 집행부의 일탈 및 모든 사안의 견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을 동료 공무원으로 착각하시고 항상 친절과 이해만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은 바쁜 주민들을 대신하여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 점을 항상 인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회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경비지원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분권촉진 활동을 장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들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해당 위원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품 및 공공자원의 교류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자원 활용과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공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 최흥종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오방 최흥종기념관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집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재료에 대한 실태검사,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상이한 명칭과 내용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성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시의성과 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심의 의결하였던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봉선라인모아, 봉선명지맨션, 진월신흥타운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고시에 지정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에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에 추진의사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운영에 대한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