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 위탁개발 및 임대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소명과 남구청의 향후 대응계획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 받으시면 이번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감사원 공익 감사결과에 따른 관계자 소명 청취 및 남구청 향후 대응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사직동장 윤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목이 좀 안 좋아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건으로 심려를 끼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였습니다. 2003년 8월 남구 모 국장으로부터 권유가 있어 담양군에서 남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근무를 시작하면서 5년 동안 직협 사무국장으로 임하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직원 동료들을 위해 후생복지에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구청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침이면 일부 사무실과 창고에서 쥐를 잡기 위해 설치한 진드기에 죽은 쥐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직원들도 보았고, 신발에 쥐가 다닌 흔적으로 인해 하루를 찝찝하게 시작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구청사를 이전하면 좋겠다.’고. 어느 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민원실에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대뜸 하신 말씀이 “구청이 왜 이런 곳에 있어?” 욕설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대촌에서 버스를 타고 백운로터리에서 내리셔서 남구보건소를 찾기 위해 걸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앞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된다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9일 민원봉사과에서 회계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9월, 전)청장님, 황일봉 청장님이십니다. 구청사 이전에 대해 한번 검토하였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구청사 매각대금은 250억 원으로 돼있고 광주시 보조금은 100억 원으로 약 350억 원을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구 지방채의 발행은 73억 원 중 63억 원을 기 차입하였고 반면 청사이전 부지 매입금액은 200∼250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건물신축비용은 400∼450억 원으로 추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남구는 하반기 직원 봉급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금지와 청사위탁개발 리모델링 사업 관련법령 개정으로 캠코에서 보낸 공문과 안내책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구)보훈병원 일원과 구)화니백화점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당시 구)보훈병원은 구청사로 사용하고 구)보훈청 건물은 보건소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건물 안전진단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물 신축이 1983∼1989년까지 전두환 대통령 당시 5층 건물로 신축되었고, 이후 6층, 7층, 추가 증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입원실, 30년 된 노후건물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 후 사용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최종 구)화니백화점 건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선4기에 검토하여 민선5기에 들어서 본격적인 위탁개발사업을 하게 되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사 위탁개발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사위탁개발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캠코, LH공사, 지방공사, 3개의 공기업 기관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여 자치단체의 소유건물 대상으로 자금을 투입, 위탁개발사업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캠코는 앞으로도 개발원리금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시 청사추진단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캠코 주장을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위탁개발사업 기간 동안 임대업무를 캠코가 추진하게 되어있고 관리수수료, 개발원리금 포함하여 임대수입에서 회수해가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남구는 업무추진에 따른 캠코의 지위ㆍ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임대업무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남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캠코가 남구 의견을 쉽게 들어줄까요? 토지·건물 소유자는 남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위탁기간동안 건물소유자로서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임대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남구의원 그 다음에 윗분 모두가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캠코에서 위탁기관 22년 후 회수하지 못한 개발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 후 사업종료”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구는 캠코가 22년 후 임대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최초 투입한 개발원리금 보다 더 많은 개발비용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검토와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남구가 주장한 내용은 상환 후 종료라는 조항입니다. 캠코는 이 조항을 삽입되더라도 당연히 법에 따라 위탁기간 종료 후 미회수 개발원리금을 전액 회수하고자 할 것입니다. 남구는 캠코의 임대업무 소홀로 더 많은 개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이게 정말 불공정 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캠코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원칙적인 상환 의무를 주장하였고 청사추진단, 남구의회에 방문 소명하는 등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은 시작되었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위탁사업 개발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종료가 되더라도 남구와 캠코 간의 분쟁소지는 여전합니다. 구청사 위탁개발사업은 법률적인 측면과 위탁개발 사업계획서를 상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 인해 법적 양면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캠코에서는 법에 따라 투입한 금액을 회수해 가려 할 것이고 남구는 사업계획서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위탁기간 종료 후 서로의 상환 문제로 서로 분쟁을 떠나 개발원리금 최소화를 위해 남구와 캠코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이 하루빨리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임대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3월 구청사 준공 후 임대업무는 캠코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 7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회계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점업체는 지하 1층 분식점과 지상 2층 치과만 입점상태였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위탁개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대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 업무시설,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대규모점포 관련조례, 종합민원실 등의 임대면적으로 임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물 용도변경, 대규모점포 조례 개정, 종합민원실 이전 등을 해결하기 위해 10개월 이상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보류한 상태였고, 입점 희망업체, 당시 이랜드였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 설치 조건으로 검토 및 협의 중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11개월 만에 청사임대율 6.4%에서 48.9% 높이게 되었으며 전면에 있던 민원봉사과는 입점자 부담으로 뒷면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임대활성화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점업체를 살펴보면 1층에는 전자랜드, 여행사, 커피숍, 빵집, 편의점, 광주은행이 있고, 2층에는 치과, 피부과, 4층에는 가구백화점 등 많은 업체들이 영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입점 검토한 기관은 기업은행과 뷔페가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7월 정기인사로 새로운 회계과장이 오게 되었으며 2∼3개월 동안 추석 무렵쯤에 회계과장은 당시 추진 중인 구)보훈병원 일원의 종합개발사업보다 구청사 임대 100%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2개 입점 희망업체가 있다고 하였고, 본격적인 전체 임대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입점에 따른 선행조건들을 사전에 회계과장이 청장님과 관련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메가몰 입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메가몰 입점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기존 입점업체는 이랜드, 입점업체 이전과 종합민원실 이전,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이었습니다. 선행조건이 3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입점업체를 이전하는 것과 민원실을 뒤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 다음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조건이 선행조건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회계과장과 저는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 정책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저는 입점에 따른 선행조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만 했고,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과 불가능 업무에 대해서도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했으며 회계과장이 많은 해결을 하였습니다. 당시 업무추진 과정은 전반적으로 회계과장이 보고를 드렸고, 제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업무 성격상 시급하고 예민한 사항으로 인해 청장님과 회계과장의 의중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입점업체 선행조건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합민원실 이전문제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이전문제는 회계과장님과 청사관리팀에서 많은 노력으로 기간 내 마무리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존 입점업체 이전 및 명도비 문제였습니다. 보증금은 14억 원이었는데, 입점업체로부터 캠코와 임대차 계약 후 예치하는 금액으로 개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남구와 캠코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세 번째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2∼3년 전부터 임대활성화를 위해 입점업체에서나 내부에서 설치의 필요성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청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은 법령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인해 건물 소유자인 남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3~4개월 짧은 시간 내에 설치해야만 했고, 재원 확보도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고민과 검토 끝에 그동안 남구와 캠코는 임대활성화를 위해 입점업체에게 대부분 2~3개월 렌트프리를 주면서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전체 임대 희망업체에게 1년 동안 렌트프리를 주면 좋겠다고 저는 캠코와 협의 끝에 최종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점업체가 전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렌트프리를 1년간 주고, 그 렌트프리를 준 임대료를 에스컬레이터 설치 업체에게 납부하도록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캠코와 입점업체, 에스컬레이터 설치 업체 간에는 아마 3개 기관에 미팅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이번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30∼40번 넘게 많은 감사와 경찰서, 남구의원님께 많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감사, 중앙감사에서 남구 위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위탁개발 관련 책자에 수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청사위탁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남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청사이전 검토를 하지나 말 것을……’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저는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로 더 이상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일로 우리 남구 모두가 더욱 더 서로를 위로하며 발전해 가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하면 안 될까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직동장님 한 분만 이야기를 듣고 또 다음에 지역혁신국장, 기획실장 이야기를 듣는 식의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다 같이 있을 때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구청의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한 분씩 듣는다면 과연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이셔서 일단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서임석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특위는 진상조사가 아니고 남구청사 이전에 관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가 미흡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진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대질심문같이 다 앉혀놓고 한다면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애당초……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국의 정정석입니다. 청사 위탁개발 당시 제가 청사건립추진단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탁개발 제안은 캠코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상태를 보고 당시에 많은 주민들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면 ― 현재 항간에 여러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만 ― 위탁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 속에 포함돼있는 위탁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관련 전문가 그리고 당시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등 여러분들한테 협약서 내용 검토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그것을 다시 캠코에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캠코에서 협약서 내용 변경에 대해서 원안을 그대로 수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대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협약서 내용 중에 협약내용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상환하는 내용도 아울러 포함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2년 플러스 5년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2년이라는 연수가 나왔냐면 캠코에서 우리 청사를 건립하고 들어가는 투자비와 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수지분석 용역을 줘서 수지분석을 시켰습니다. 수지분석을 시킨 결과 22년차가 되면 임대료 수익금이 공사원가를 다 갚고도 약 7억 3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용역 결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정도 되면 7억 30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지만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할지라도 5년을 연장함으로써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22년 플러스 5년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고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많이 뛰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국비사업, 지금 냉난방 시설을 하고 있는 것과 LED사업 같은 것, 이것 전부 건설원가에서 빼냈고 국비보조금을 집어넣는 형태로 약 65억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수많은 노력과 고민을 한 부분을 지금 평가받고, 지금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로써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때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등을 다독여주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지만, 그때 판단을 했던 나는 지금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20년 뒤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사실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견제시 할 것은 충분히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참 많았었습니다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 고민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나 현재의 시장형태로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저희 행정…… 쉽게 말해서 행정환경, 저희들 행정조직의 환경이 10년이나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경제 환경, 지역 환경 이러한 많은 변화가 있으면 뒤에는 잊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정당한 평가를, 제가 그때 판단하고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에게 위탁사업을 제안할 때 자기들이 수지분석을 다 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위탁 제안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 서류에 22년 되면,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22년 되면 흑자로 돌아선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하자,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국장님, 그러면 수지분석 했을 때요. 캠코에서 해 왔잖아요. 저희 남구청의 의견도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캠코에서 가지고 온 것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한 거예요? ○

제안서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ㅡ 물론 여러 사람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ㅡ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시켰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천만 원 정도를 못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때 수지분석을 했을 때 상가가 활발하게 잘 되는 데를 초점을 맞춰서 저희 남구와 좀 그게 맞지 않았나. 나중에 7억 원의 이익이 있는데 그 정도 나지 않는다. 그런 부정적인 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무지구가 지금 번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신다면,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먼저 남구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두번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했던 소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는 2013년 3월 15일 이후 임대율이 약 40% 이하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제가 막 회계과장으로 갈 때 기준의 개발원리금 상환이 336억 원이었습니다. 즉, 공실이 많이 있어서 33억 원이 별도로 증가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자산공사와 임대사업 100% 달성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입구도 개선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가 민원실 이전,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등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유통업체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해야 임대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4년 동안 34억 원이라는 이자가 늘어났는데, 공실률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MD(Merchandiser. 머천다이저)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회사를 사전에 제가 초대해 왔는데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 1층에서부터 4층까지의 임대공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민원실이 상가공간에 있어서 상가가 중점적으로 돼야 하는 토ㆍ일요일에 민원실이 문을 닫고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아서 민원실 이전이 돼야겠다. 세 번째는 통째로 100% 임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업체를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원실 이전은 옆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시점에서 저희 예산으로 어린이집과 민원실을 같이 이전하면 좋겠다고 최영호 청장님과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고. 사실 에스컬레이터 비용은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해서 남구의 건물 안에 있는 부속으로써 우리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ㆍ지출해야 된다고 위탁계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최영호 청장님도 ‘이 예산은 자산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라’ 그때 당시 윤원호 계장님과 배희남 씨가 자산공사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한 결과 에스컬레이터는 업체가 지하1∼4층까지의 쇼핑에 원활한 동선을 위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기부체납하겠다는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 대신에 위탁개발계획서에 나와 있는 렌트프리(Rent-Free, 면제) 기간을 최대한 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협의를 거쳐 왔고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에스컬레이터는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원활한 쇼핑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고, 렌트프리는 렌트프리대로 별도로 자산공사와 업체와 협의하는 것으로 하라고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렌트프리는 현재 저희 개발계획서에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는 2개월씩 렌트프리를 주게 되어 있었고, 그 기준은 기존에 들어온 4층에 있는 가구백화점이나 그 이전에 들어왔던 업체들도 충분히 렌트프리를 그 기준에 의해 주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메가몰이 들어왔다고 해서 광주메가몰에 렌트프리를 별도로 준 게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 기존의 업체들도 충분히 주고 있는 사항이었고 자산공사가 그 기준에 의해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왜 급하게 ‘재원마련’이라는 공문을 보내게 됐느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10개 업체를 이전시켜야 되는데 임대계약기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전시키는 비용을 저희들이 줬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전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때 당시 윤원호 계장과 배희남 주무관이 부산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출장을 가서, 이전비용은 캠코에서도 자기들이 임대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캠코에서도 줘야 하고 저희 남구청에서도 임대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하는데, 양 기관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의 업체에서 보증료 14억 원을 내면 그 돈으로 우선 활용해서 처리하고 그 보증료 확보는 적립시켜서 개발사업비 안에 포함시킨 후에 나중에 27년 후에 적립해서 정산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자산공사에서 내서, 우리도 그러면 보증료에 대해서 사용을 동의한다. 그래서 그 보증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상한 것도 아니고 캠코에서 기존에 있는 임대 10개 업체에 이전보상비를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 1월에 캠코와 광주메가몰과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계약은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를 빼 내고 그 기간을 8개월로 제공하여 본 계약을 7월에 하고 9월에 추석 전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저쪽으로 지어서 옮기는 작업,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업체를 이전하는 방법, 업체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돼서 6월 초에 본 계약을 추진해야 하는데 갑자기 본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캠코에서 저희에게 본 계약을 추진하려고 본 계약서를 봤더니 자기들 감사부서에서 보증료는 캠코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증료를 썼는데 이 보증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남구청에서 이 보증료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 줄 수 없다, 해 줄 수 있다, 해 줄 수 없다’이 공문 주고받고를 여덟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월, 그렇게 있는 과정에서 광주메가몰에서 ‘계약도 안 해 주고 서로가 지지부진하니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캠코와 우리 남구청에 6월 12일 화요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당황하고, 캠코도 당황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가계약을 해서 민원실도 짓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이전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미 1월에 가계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사업이 100% 완료됐다고 신문 홍보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취소했다’고 했을 때는 행정적인 낭비, 신뢰도, 그다음에 민원실이 이미 이전하고 있는 예산, 에스컬레이터를 이미 설치하고 있는 캠코의 입장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와 캠코가 같이 동탄아웃렛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1차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캠코에서 그러면 다음 날 이 업체 계약에 대한 현지조사 실사를 끝낸 다음에 우리 남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 메가몰에서 캠코에 제출한 서류들은 엠디계획, 투자계획, 법인등기부등본, 연차별 장기투자계획 등 관련 계약서류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원만하게 처리될 줄 알았더니 ‘계약하는 과정에서 보증료 14억 원 쓴 금액에 대해서 재정마련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달라’는 공문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첫째, 계약체결을 바로 앞두고 재정 마련하는 공문이 없으면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하겠다. 그다음에 이전비용, 우리가 쓴 것에 대해서도 너희의 책임이기 때문에 10억 원도 너희에게 회수하겠다는 공문. 그리고 계약체결은 하지 않겠다. 캠코에서 그러한 협박조의 공문이 왔습니다. 직원들끼리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안 하게 됐을 때, 이 공문을 보내게 됐을 때, 안 보내게 됐을 때를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 이 공문을 보내서 안 하게 됐을 때, 민원실도 이전하고 기존에 있는 10개의 업체들도 빠져나갔고, 그동안 100% 완료됐다고 홍보했던 행정력 실추, 그런 것들 때문에 장ㆍ단점이 있었습니다. 안 하게 됐을 때의 단점은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으로 너무나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보증금 마련 공문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27년 동안 원 사업비에 합쳐서 나오는 임대비로 충분히 보증료를 갚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길 수 있는 우려, 만약에 이 업체가 중간에 못 한다고 보증료를 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중도에 임대를 해지했을 때는 위약금과 철거비용으로 자산공사에 귀속한다’는 계약서에 그 문구를 명시해서, 중간에 보증료를 내주는 사례는 없겠다고 판단해서 재정마련 공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정마련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재정마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보냈는데, 자산공사에서 검토의 의견을 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 입장에서도 현업부서에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법무팀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은 보내게 됐고. 그러면 청장 결재까지 맡지 않고, 왜 국장 전결로 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장님께 부담드리기 싫어서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제가 국장전결로…… 저의 전결로 보내려고 자산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의 전결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국장전결까지는 해 주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방금 말씀드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공문을 가지고 갔을 때 방금 말씀드린대로 임대 100% 추진했다고 이미 신문 홍보 다 했고 민원실 짓고 있고. 그리고 있었던 10개 업체는 이미 다른 데로 이전하고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안 보내게 됐을 때는 너무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청장님께 결재해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공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재정마련이라는 공문은 채무부담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채무는 기간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추상적인 것은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무부담행위에 속한다는 것은 그 문구는 솔직히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 문구를 알았다면 행정절차 이관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쳤겠죠. 사실 그 절차는…… 저도 과장이고 24명의 재산관리계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5개의 팀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자세하게 그 문구를 제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하면서 임대사업에 있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재정마련 공문도 나 혼자 독단적으로 보냈고. 임대사업도 청장님이 지시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하1층∼4층까지 5000평의 규모를 일일이 하나씩 임대해서 장사하다가 안 되면 나가고 또 다른 업체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는 것보다 유통부서 하나를 데리고 와서 100%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청장님께 제안했고 청장님은 그 방법대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청사임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저희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회계과장이었던 저한테는 추가로 재정마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청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임대사업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다. 그렇게 해서 경징계를 올렸었고, 최영호 청장님께는 재정마련이 투입된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을 지시했다는 오해의 문구가 나왔는데 그 오해의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 감사담당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는가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밝힐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2016년 10월에 300억 원의 위탁금을 갚아야 한다고 청장님께 이현 등이 보고를 했더니 묵살시켰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라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303억 원에 대해서 일체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갚아야 될 돈이다? 갚지 않아야 될 돈이다!’의 판단기준으로 청장님께 보고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 제가 2016년 10월에 임대사업협의를 하기 위해서 자산공사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임대사업은 이미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303억 원은 상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안 갚아야 될 돈으로 생각하고 있고 갚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충분히 알고 이제까지 해 왔는데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더니 “아닙니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상환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청장님께 출장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갔더니,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303억 원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이 과장은 그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도 2개 받아놨고,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100% 완료돼서 추진이 되면 갚고 안 갚고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임대사업에 전념하라.”는 지시가 나왔고 (자료를 가져와 보이며) 감사원에 보냈던 감사 소명자료에도 그렇게 적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것을 저한테 “바로 갚아야 될 돈입니다.”라고, 내가 보고하니까 묵살시켰다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나왔는데 이 악의적인 것에 대해서도 “진짜로 감사원과 이야기를 했냐?”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객관적인 근거인 녹취록을 제공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악의적인 감사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제가 추측하건대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감사 청구는 제가 했습니다. 임대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임대사업 감사 청구를 제가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임대사업 감사 청구를 제가 했는데 이 파장이, 303억 원이 누구 돈이냐까지 감사가 추진되다 보니까 전)청장님한테 어려움을 주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원래 취지는,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했고, 원래 원칙에 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남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유통회사를 소개만 시켰습니다. “이 업체는 잘할 수 있다.”고 자산관리공사에 소개만 시켰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업체를 검증해서 위탁계약을, 자기들끼리 당사자 계약을 했고 추진과정에서 15회에 걸쳐서 자산관리공사와 우리가, 이 모든 권한은 자산관리공사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추진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이 15회에 걸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출장복명, 회의록 기록, 이런 것을 일일이 회의할 때마다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광주메가몰과 만나서 회의해본 적도 없고 어떤 협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희 남구청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어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감사 요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위반, 재정마련이 의무부담행위에 속한다고 돼있어서 제가 감사 받게 돼서 경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징계에 대해서, 내가 행정절차를 모른 것은, 물론 밑의 직원도 2명이나 있습니다, 담당자도 있고 담당계장도 있고. ‘좀 과하지 않나’해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했는데 감사관으로부터 전화 왔어요. “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했냐, 가만두지 않겠다.”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불만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것을 회수하려다가 아니, 적극행정 면책 신청은 감사원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라고 공문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감사 부서의 감사관과 제가 가서 해명을 합니다. 감사관은 “이 사람은 행정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징계를 줘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내가 행정절차를 위반했더라도 30%밖에 안 된 임대료를 100%로 올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했다.” 그것을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석한 것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단에 피감사자를 보호해주는 권익보호관이 있는데 저는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서 ‘주의’로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설들이 유언비어라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서 감사 내용과 상이하게 감사결과 보고서가 악의적으로 나온 것은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 할 때 거기서 감사관과 제가 만났는데 악의적인 협박을 감사관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적극행정 면책한 당신이 정말 뻔뻔스럽소. 내가 감사한 이래 적극행정 면책을 해준 사례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지시오.”하고 했던 말들이 바로 제가 적극행정 면책을 받게 되자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으로 바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악의적으로 쓰지 않았나’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변호사 사무실과 감사관한테 전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반박을 했고 그런 자료를 녹취해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재정이 늘어났다? 이건 얼토당토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 때에, 2013년에 이사를 와가지고 2016년 10월에 이 비용에 대한 이자와 공실에 대한 수수료가 벌써 1년에 10억 원 정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임대를 함으로써 추가비용 24억 원이 늘어났다. 확정되지도 않는 에스컬레이터 비용이라든가 심지어 렌트프리(몇 개월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비용까지 전부 거기에 집어넣어서 감사원에서는 그게 전부 추가된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임대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도 1년에 10억 원씩 공실에 따른 수수료와 이자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투입이 임대를 하든 안 하든 이 추가재정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열심히 한다고 적극행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행정절차를 잘못한 점, 이행을 못하고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못한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정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남구청은 임대한 업체들한테 책임 있나요? ○

없습니다. 제가 있기 전에도 남구청에 임대하기 위한 임대업자들은 부산까지 가서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남구청에 서류를 주고 남구청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그에 따른 조건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업체한테 전달을 하고, 그럼 업체는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러면 상인들이 구청과 자산관리공사를 믿고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는 그러한 권한도, 관리에 대한 내용도 없는데 왜 그런 신뢰를 믿고 상인들이 입주를 했을까요? 구청이 전혀 연관 없잖아요? 그렇죠? ○

아무래도 구청은 남구를 대변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밑의 층은 말 그대로 구청과 전혀 연관 없는 공간 아닙니까? ○

‘건물이 남구청장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연관 있네요? ○

건물 자체는 우리 남구청 소관이지만 임대 권한은 자산관리공사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 권한은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소유주가 남구청장이라고 돼있었죠? 현)남구청장이든 전)남구청장이든 남구청장의 소유로 돼있는 거예요. 그럼 관리에 대해 벗어날 수 있다? 손을 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행정처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염두를 해뒀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게을리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상가 임대 관리는 전적으로 캠코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상인들이 남구청과 캠코를 믿고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소유가 남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동탄메가몰이라는 현지업체를 광주로 유치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소개했습니다. 장사가 잘될 줄 알고 했죠, 장사가 안 돼서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크기만 좋고 많다뿐이지 그 이전에도 남구청에 와서 장사 못 하고 나간 사례들은 이 사례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할게요. 메가몰과 동탄프리미엄과 관계가 있나요? ○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요? ○

동탄프리미엄에서 광주메가몰을 현지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캠코와 갔는데, 처음에는 동탄메가몰로 해서, 삼성과 똑같습니다. 삼성이 신세계를 현지 법인 만들듯이 우리나라에서 동탄메가몰이 현지 법인을 3개 정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을 만든 남광주를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현지 법인을 만드는 법인 등기라든가 이사회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캠코에서 계약하기 전에 충분하게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과정에서 현지 법인을 만드는 이사회의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지분 같은 것은 전부 자산관리공사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때 정보공개청구도 했는데 안 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 동탄메가몰을 캠코에 소개할 때는 현지 법인을 갖고 있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통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에 남구청은 손대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

손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한 계약 조건과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

자산관리공사, 남구청, 유통업체 셋이 같이 의논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에 대한 결재권한은 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러니까 의논은 했으되 결정권자는 캠코에게 있다.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임대업체 하나 해주려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와서 자기들의 임대 기본계획 기준 내에서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민선7기 1주년 사진보도기획전을 1층에 하려는데 돈 안 줘서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자기들이 전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구정 기여를 했기 때문에 A라는 업체를 지금 임대비에서 50% 싸게 절감해주십시오.”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그 사람들은 임대 기본계획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럼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왜 우리가 간과했으며,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대책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원에 재심청구 한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관리권한도 캠코에 있고요. 우리가 사실상 상가를 번영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요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지하 1층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전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지상 3층도 문이 잠가져서 전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2층도 일부만 개장하고 전부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희가 임대하기 좋은 환경은 마련돼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앞으로 얼마든지 임대에 대해서는, 또 백운광장 일대가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활성화,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임대사업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왔다면, 심지어 책임지고 하라면 다 할 각오까지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질의한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전)남구청장님 그분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인정을 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전 대에 있지는 않았지만 의문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없이 시행이 되었고, 그 진행 상황에서도 중간에 보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며 행정이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싶어요. ○

재정 마련에 대한 보고를 안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청취하시고 질의답변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저 질의할 게……

질의할 게 많이 있었는데 이현 실장님의 소견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심경을 피력한 자리여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악의적으로 감사결과서를 썼다는 것은 솔직한 표현인가요? ○

솔직한 표현입니다.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내놔라 하면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혹여 개인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소송한다고 한다면 감사원에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 감사를 했던 담당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나요?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호사 자문도 구체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확실한 답변이 안 와서 감사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감사받았던 질의서를 달라. 두 번째는 감사원에서 감사 조사자들이 저를 경징계 올렸던 의견서를 달라.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에 적극행정이라고 올렸던 의견서를 달라.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판단 했던 결과보고서를 주라. 네 가지를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래 끌면 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누구한테 공개를 하지는 못해도 내 스스로 떳떳해야 된다. 임대사업 감사청구를 내가 해서 전)청장님한테 뜻하지 않게 300억 원에 대한 책임 한계까지 감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무겁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변명은 안 하지만 이것을 저 나름대로 떳떳한 자료를 저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떳떳하다고 밝히고 다녀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이고, 내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정말 그게 사실이냐?”하시면 누구든지 불러서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제시) 저희 청사는 개발사업을 최초로 한 사업과 ‘22년까지는 위탁관리 사업으로 종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 중심 초창기 2010년, 2011년 때 리모델링이 이루어졌고 그 공사가 끝난 2013년부터 위탁관리가 종합되어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업구조를 보시면 애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개발보수로 측정된 돈이 건축 공간에 4.5% 16억 5000만 원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수준 활성화에 되어 있는 개발 비율이 지금 전체 301억 원이 남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와 원리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첫 장에 보셨던 것처럼 관리수수료가 바로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22년 플러스 5년 안에 들어가는 돈으로 인해서 이 돈은 현재 0.337%로 고정돼서 캠코가 가지고 간 돈입니다. 이 돈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위탁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줘야 되는 기본적인 수수료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변경개발 계획서 제일 마지막 구간을 보면 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청사 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수익과 지출비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캠코에서 위탁 관리기간 동안에 저희 청사 재산을 관리하는 경비. 즉 세금 공과금,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수수료 조금 전에 보셨던 0.337%, 플러스 이자비용은 뭐냐하면 이들이 운영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돈을 차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돈을 쓰는데, 돈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위탁기관인 남구가 수탁기관 캠코에 지급해야 할 미수수수료를 별도로 계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왔던 개발비용을 빼고 나머지 위탁 관리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돈은 남구가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 줬을 때 위탁할 업무를 맡기잖아요. 그 비용을 저희들이 현재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탁부서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해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캠코가 운영을 하고 일년 단위의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모든 구조를 갖춰가라는 이것이 현재 개발 계획서에 있는 상황입니다. 캠코의 모든 것인데 여기 보시면 캠코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지출할 때 인건비,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다 들어가는데 기타항목에 보면 소송 있죠? 이 소송이 뭐냐하면 캠코가 메가몰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9개 업체를 정리할 때 할리우드란 커피숍과 소송이 붙었습니다. 400만 원도 모두 다 청사관리 비용에서 캠코에서 쓰고 있는 돈이라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 청사와 관련된 모든 지출비용은 모두 지출관리 항목에 들어가서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캠코에서 별도로 돈은 투자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과 전체 종합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할 당시에는 개발 원리금 301억 원과 이자가 붙어서 가고, 위탁관리 기간 동안에 저희가 들어오는 돈은 일반 상가 업체에서 받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가 모두 총 수입입니다. 이 수입에서 캠코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비 들어가고, 관리수수료인 0.337%를 떼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이자를 갚고 갑니다. 이 돈을 갚고 뺐는데, 플러스가 나와야지만 이 돈이 갚아집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미수수수료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 갚아야 할 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캠코에서 최종적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 결과 저희 현재 개발 원리금은 원금 301억 원, 개발 원리금의 이자가 48억 원 정도 쌓여 있고요. 미수수수료는 28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그 돈 중에 초과경비, 재산관리경비에서 지금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로 된 것이 4억 5000만 원, 관리 보수비가 9억 6000만 원, 미수수수료 이자가 3억 5000만 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 보상비는 뭐냐 하면 9개 업체를 내보낼 때 보증금에서 썼던 돈 10억 원이 지금 미수수수료로 총 28억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저희의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일단 오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최초 개발계획서와 변경 개발계획서가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의회에 정식적으로 상정해서 일단 행정상 미흡한 부분을 처리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사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저희들이 2017년도, 2018년도 위탁개발비 정산을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미수수수료 분야까지 포함해서 모든 돈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공인회계사한테 지금 검토 의뢰를 맡겼습니다. 캠코의 모든 서류를 공인회계사가 정밀하게 검토한 후에, 그게 나오면 저희가 구상되어 있는 비대위에 보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청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서 의회에 의결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밑그림은 뭐냐 하면 개발 원리금은 현재 돈이 22년 플러스 5년이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임대공간에서 수익이 나오면 갚아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확정된 빚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갚아야 할 이유는 없는 돈이고 그 기간 동안에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발 원리금 부분은 저희가 추후를 지켜봐야 할 문제고.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어떻게 불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청사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청사기금 조례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 조례에 부가가치세 환급되는 돈들,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대부수수료들, 전입금 등을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청사기금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정상적으로 활성화 되고 돈이 갚아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 부분에 쌓인 돈들도 빨리 원금을 더 갚아나가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사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미수수수료 분야가 핵심입니다. 이 돈이 28억 원인데 이 돈을 정말 빨리 갚기 위해서는 저희 임대공간에서 나오는 수익이 지금보다 최소한 2∼3배 이상은 늘어야만 재산관리 경비를 다 빼고도 28억 원 쌓인 이자를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수수수료가 안 떨어져 나가고 원금이 까지지 않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를 활성화하면서 그 수익을 냄과 동시에 저희들이 미수수수료는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해마다 3∼4억 원씩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미수수수료 분야는 같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올릴 때 예산에 반영해서 미수수수료 분야는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청구서입니다. 재심의 청구서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핵심을 갖고 있는 안건은 이렇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이나 직원들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과 의무에 따른 책임 부분에 대하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은 2009년에 처음 법제화되었고 개발 방식 자체가 남구가 독자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파트너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캠코에서 사업 제안을 하고 남구가 그것을 검토한 후에 수락한 사업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계약구조에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감사 결과는 저희 구청만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캠코 쪽 용역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한 핵심은 ‘당신들의 결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구조에서 분명히 파트너가 있는데 왜 캠코 쪽은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캠코도 본인의 역할과 의무가 있었다. 역할은 본인들이 우리한테 컨설팅을 제일 처음 했을 때의 컨설팅 분석, 임대가 시세 분석 그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번 재심의 때 지켜봐 주라는 것이 첫 번째 취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라는 게 뭐냐 하면 위탁개발 방식이 과연 적합한 사업구조이냐.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남구가 떠안는 사업구조가 적합한 구조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과 함께 설명의무는 뭐냐 하면 상가 임대가 안 됐을 때 모든 위험까지 남구가 다 떠 안게 돼 있는데 이게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글자 한 구절 때문에 모두 남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감사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맞지 않다. 모든 계약 구조상 철저하게 설명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과실 책임은 따져봐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밑에도 저희들이 써 놨습니다만,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키퍼라고 중소기업과 은행 간에 했던 계약구조상에서도 작성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적시함으로써 감사원한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들여다봐주라는 게 재심의 청구 요청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합의한 계약 부분이라는 것이 일단 공유재산 관리 법령상에는 이것이 남구의 책임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당시에 정해 놓은 운영기준이라는 행자부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감사원도 좀 봐주라는 게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있는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봐 줄 것을 감사원에게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캠코와 협의해서 상환해야 될 위탁개발비를 확정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개발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22년 플러스 5년의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돈을 확정해서 상환하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감사원도 동의는 하는데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읽어본 사람들은 당연히 빚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라는 거죠. 당연히 두 계약 선상에서 임대공간에서 찾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왜 지금 확정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감사원에서 들여다 봐달라는 취지로 재심의 청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는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메가몰이 저희한테 소송 진행을 시켜서 응대를 하고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의 기준은 뭐냐 하면 업체에서 본인들의 영업상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무상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기부체납이지만 법적으로는 기부체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무상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 보고 유상 기부체납이라는 논리를 대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아마 공사 업체에서도 차후에 소송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논리는 뭐냐면 진행 중에 소송이 들어 왔다. 그리고 소송에 관여된 사항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되지 않는다. 감사원법에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심의를 들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남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다. 메가몰과 태산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돈을 태우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돈이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심의 청구서는 현재 법리적인 검토까지 맞췄고요. 저희 고문변호사 쪽에서도 내용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호사의 자문이 끝나면 저희들이 22일 월요일까지는 감사원에 최종 재심의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오늘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바로 재심의 청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에 개발원금은 청사기금조성을 조례로 제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이 몇 가지나 되나요? ○

제가 결산보고서에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기금 조성하는데 재원이 충분한가요?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면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청사 기금이 있었는데 남구청사로 이전된 이후로 청사 기금 조례가 잠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청사 기금 조례를 다시 부활시켜서 거기에 저희 쪽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유재산에서 저희가 일반재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수료, 대부료들을 그쪽에 넣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포함시켜서 만일에 대비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전제는 임대공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도 청사기금을 적립하자는 취지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겠다는 소리인데요. 지금 기금이 여섯 가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금들이 있어요. 식품 기금이라든가 도시개발에 의해서 간판에서 주는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교부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양성평등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없는 상황에서 다시 청사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게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 여쭤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어요. “청사 기금이 예전에는 있었다” 봉선동에 살 때는 있었죠. 청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오고 임대하면서 미수수수료를…… ○

미수수수료입니다.

그니까 미수죠. ○

예, 미수.

미수라는 것은 미수금에 대한 수수료를 또 낸다는 거잖아요. ○

예, 수수료.

지금까지 이전하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이자에 대한 이자를 한 번도 안 내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미수수수료를 한 번도 안 내본 적이 있냐는 거죠. 1년마다 정산을 하는데 몇 번이나 내보셨어요? ○

아, 한 번도 안 냈죠.

한 번도 안 냈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만 내신 거예요? ○

아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냈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데 미수수수료가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거예요? (예) 미수수수료 계속 한 번도 안 내고 임대에 필요한 수수료를 다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안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

캠코는 관리위탁 과정에서 본인들 수입으로 지출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체 조달하여 은행에서 돈을 갖다 씁니다. 그것이 변경계획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 아까 그 내용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미수수수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줘야 될 수수료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

여기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제시) 미수수수료 금액은 수탁기관의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발비용 미상환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과 동일하게 수탁기관 전월평균 조달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산정하고 다음 달 월 수입에서 우선 지급한다.

그러니까 무상 지급한 것이지. ○

그러니까 이 돈들이 계속 쌓여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한 번도 지급을 안 한 적은 없었지만 미수수수료 항목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

지금까지 계속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죠.

미수수수료 지급은 항목으로 준 것이지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면서 1년에 캠코에 일정 부분 줘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주면 거기에 대한 미수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먼저 떼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자만 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제대로 줘야 될 임대료를 줘 본 적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임대료는 쌓이고 있고, 원금은 쌓이고, 원금에 또 이자에 이자까지 쌓이고 있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원 결과는 결과일 뿐이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법리적으로 다툼을 하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공무원이라 행정부와는 문제가 되겠지만 캠코와 남구청사와의 문제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미수수수료까지 합해서 어떻게 갚을까인데 그것에 대해서 ‘임대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청사기금 조성하겠다.’, 청사기금은 예전에 없었을 때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남구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을 가지고 왜 청사기금을 하냐는 거예요. 남북교류기금 5000만 원을 했는데 부족해서 못 쓰고 있고, 더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명도보상비가 나왔는데 이 명도보상비는 명도보상비 자체도 청사기금 조성하는 것에서 갚아나가겠다는 소리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알아들은 게 맞나요? ○

기본적인 전제는 어차피 임대공간에서 돈이 나와야지만, 애초에 사업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자는…… 일종의 투트랙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수수수료 분야는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위탁을 맡고 있는, 법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위탁관리비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위탁을 맡긴 기관에서 돈을 줘야 되는 문제에요.

그러니까요. ○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쌓여서 내려가고 있는 돈이죠. 이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캠코는 당연히 계상해야 될 개발원리금과 별도로 당연히 캠코가 받을 돈이기 때문에 캠코는 그냥 계속 적립만 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기금 문제는 뭐냐 하면 청사임대 공간에서 미수수수료가 떨어지면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에 의해서 갚아가는 개발원리금은 상환 속도가 빨라지는데, 미수수수료가 계속 쌓여있으면 그 원리금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감소되기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이 임대공간에 나온 수익과 함께 저희 구청에서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라면 미수수수료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없애는 속도, 28억 원을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줄여 나가자는 것이 일단 방안입니다.

이자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우리 청사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명도보상비도 명도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감사원에서도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 청사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8년 동안이나 미수수수료가 이렇게 쌓이는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업무를 누가 하셨는데요. 일반 주민이 한 것 아니잖아요. 이 역할을 분명히 집행부가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몰랐다고 해서 해결되냐는 소리에요. 미수수수료 이자만 해도 28억 원이라면서요. ○

그러니까 임대가 활성화되면 미수수수수료와 원리금 모든 문제가 일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찾고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찾는 게 문제인데. 이게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하시겠다고 해서 답답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있잖아요, 우리 자산. 보훈병원 자산도 있고. 보훈병원 처음에 매입하실 때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

보훈병원은 7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78억 원에 매입하였으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게. ○

2014년에 저희가 산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럼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리고 백운동이 결국은 부가가치가 높이, 계속 땅값은 올라가니까 매각하면 충분히 380억 안 나올까요? 그런 긍정적인 방법을 해보셔야지 남구 예산에, 뭐라고 해요? 자금률이라고 해요? 본인 저기가 몇 %인데 여기서 다시 기금 얼마를, 5000만 원을 빼겠어요, 1억을 빼겠어요, 1년에? 언 발에 오줌 누는 것이죠. 그리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이고. 그런 것 말고 정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런 대책위를 꾸렸다’가 아니고요. 그만두면 그만이 아닌 방법을 찾아내시는 것이. 어찌됐든지 청사 구입 후 8년 동안 지금까지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집행부에서는 움직이셨을 것이에요.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죠. 그 잘잘못을 따지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는 어떤 방식을 찾아서, 남구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 남구주민이 청사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 몫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저희는 임대 활성화가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예) 일단 기간도 20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고, 아까 정정석 국장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 취지에 맞게 임대 활성화가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구청에서 저는 그동안의 업무를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해요. 에스컬레이터도 일단은 민원실까지 옮겨가면서 그렇게 했고,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에스컬레이터 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줬고 했으니까. 이제까지 보면 캠코는 별로 임대 활성화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소송이라든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왜 남구는 제재 조치를 하나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일단은 임대 활성화에 맞춰서 캠코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남구가 너무 그것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캠코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캠코도 당장 이걸 ‘300억 원리금을 달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 임대기간에는, 어차피 계약기간은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금도 조성하시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일단 저희와 계약했던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처음 취지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전에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했는데 의회 의결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

이게 감사원 결과뿐만 아니라 법에 있는 내용이어서 저희들은 절차상에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정확하게 인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들을 처리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경개발계획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유재산계획에 의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의회도 같이 책임지라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