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성숙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장애인복지주무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복지법은 지난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일이 늦었습니다. 6월 4일인가 개정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행일자가 조금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장애인들 보는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게 2017년 12월 19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일부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전에 조례가 먼저 저희들한테 올라와야 되는데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장애인법에 “장애 정도가 심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이 6월 4일에 개정되는 바람에 조례개정이 좀 늦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6월 4일에 개정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예.

그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개정은 2017년 12월에 개정이 되었고 그에 대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했는데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6월에 벌써 올라와야 되는데 시행 전에 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시행규칙에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규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저희와 같은 패턴으로 변경하고 있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12월 19일에 개정됨으로 해서 많은 절차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지공단에서도 이 업무를 예전에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청하고 조사하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유예기간을 둬서 어느 정도 시범 운영을 해서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필요한 내용들을 함으로 인해서 1년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혜택은 관련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들이 조례가 늦게 개정됨으로 해서 수혜에서 피해보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많이 아프다’, ‘적게 아프다’ 등급별로 했는데 관내에 대한 특혜는 기존과 같습니까?

지금 법에 따라서 받고 있는 수혜는 변경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줄어들거나 늘어난 것도 없고 향후에 7월부터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지원 분야 5종이라든지 2020년부터 이동지원 분야라든지 2020년부터 소득고용지원 분야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맞춤형으로 공단하고 저희 구에서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수혜는 확대될 그러한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제가 다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1급에서 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에서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 표기를 구분하면 됩니다. 지금 등급제가 없어지지만 1급에서 6급 사이는 살아있거든요. 표기만 안 하고 있지 시스템적으로는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증이라든지 별도로 자기가 신규라든지 기존 장애인 중에 재판정이라든지 판정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는 장애인 등록증을 교체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혜택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들은 그 혜택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는 것은 활동지원서비스라든지 일상생활 관련된 5종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1급에서 2급, 3급 중증장애인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다고 보면 지금 체제가 바뀌는 것은 등급이 낮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해서 등급은 낮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 필요하다면 점수조사표 해서 판정 받아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등급제에 획일적인 판단기준으로 시행되었던 수혜가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혜택들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장애등급제만 폐지되었을 뿐이지 모든 혜택들은 그대로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만 바뀐다고 보면 되고 수혜는 단계별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장애인 관련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1급에서 5급만 나갑니다.

장애인 6급은 사실 장애인이라도 너무 경증이기 때문에 발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묶으면 나가야된다고 봐야합니다.

예. 다 나가야됩니다. 그래서 6급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가야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단계별로 보행성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들은 2020년부터 판단해서 적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되어서 그때 다시 보행성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시 판단해서 종합조사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하나는 시행규칙이 빠지고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는 시행규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6쪽에 대회의실 운영 조례 현행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이렇게 나가는데 개정안에 보면 시행규칙은 빠지고「장애인복지법 제32조」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12쪽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는 그대로 시행규칙이 살아있는데 이게 특별한 다른 것이 있나 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회의실 운영 조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가 오늘 발의한 내용은 단순히 1급에서 3급은 심하고 4급에서 6급은 덜 심하고 문구만 저희가 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까지 전부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 보니까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시행규칙이 빠져버리고 하나는 시행규칙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법무계에 있는 변호사님이 조문을 전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카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등록증으로 개정이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기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거는 용어가…….

장애인등록증하고 카드는 기존에 쓰는 거 계속 쓰고요. 신규등록자는 새로 만들고 장애인 중에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재판정을 받을 때는 새 등록증으로 교체되고…….

기존의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되는 분들만 이 용어에 따라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예산상의 문제나 전체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체될 때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정비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예산은 좀 늘어난다고 봐야죠. 서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 정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도 수반됩니까?

그것은 크게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증을 신규로 발급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문구만 바뀌는 거지 예산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는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