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조금 늦으신다고 하시니까요. 들어오시는 데로 하겠습니다. 임채남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고창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홍정묵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장 홍태성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오영순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선임 팀장입니다. 장애복지팀장 정현영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조민주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김순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98억 3,800만 원이고 의료특별회계 9억 3,700만 원을 포함, 총 1,007억 7,500만 원입니다. 2019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2쪽에서 3쪽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은 이월 및 계속비사업현황은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 고취를 위해서 사업비 13억 9,100만 원으로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지원 1억 7,200만 원, 사업단 운영지원 9억 8천만 원 등 자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은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 작은 목욕탕운영입니다. 현재 작은 목욕탕 운영은 무장 등 10개소를 1년 중 10개월만 운영하고 6억 2,900만 원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누적인원은 9만 2,455명으로 1일평균 77명이 이용하고 있고, 상반기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늘막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누수 등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음면과 대산면에 대해서는 온수탱크와 히트펌프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시설안전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작은 목욕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과 봉사, 기부생활화로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2억 2,100만 원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홍보와 자원봉사대 확대발굴사업으로 2천만 원,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9,6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전문종사자 양성 및 우수 및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체계 운영으로 행복한 감동 복지입니다. 찾아가는 방문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 읍면 맞춤형 복지팀 운영, 통합사례 관리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추진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28명, 고창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287명 등 인적 안전망 운영과 민간사회단체 및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읍면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5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비 등 4개 분야에 698건에 대해서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희망디딤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88억 4,800만 원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려급여, 양곡급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급여 등 생활기초 수급자 각종 급여에 39억 3,1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를 하여 261세대에 대한 권리구제를 실시하였고 각종 급여 신청 및 확인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내실 있는 기초생활보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54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연금, 무료경로식,당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연금 15,590명에게 216억 600만 원, 장기요양보험 17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료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에 130명,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대상자 1,593명에게 주3회를 방문하는 등 안부전화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취약계층, 요호보 노인에 대해서 서비스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77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212개소에 6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경로당 594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 18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558명에게 32억 9,800만 원과 노인건강교실 92개소에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사회활동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힐링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1,500만 원입니다. 3개 시설의 종사자는 31명이고 등록회원수는 5,112명으로 총 96개소에 세부프로그램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은 2월에 교부를 완료하고 상반기 보조금 정산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설지도점검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선진 장묘문화 정착 및 장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은 공설묘지 5개소, 납골당 1개소, 자연장 1개소, 화장장 1개소 등 총 저희들이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상황으로는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비를 저희들이 8,600만 원을 납부를 했고 추모의 집 푸른숲 자연장에 대하여 민간위탁금 1억 9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 정비사업 등의 보상금으로 5,8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푸른숲 자연장 수목장 수목식재와 추모의 집 포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과 쾌적한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는 58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등 2,169명에게 15억 7,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일자리 제공에는 3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사업에 저희들이 12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이에 따라서 4개소에 대해서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4개소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의 적기 추진과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라 관련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장애인복지향상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16쪽 동행으로 함께 하는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주거시설 4개소와 장애인이용시설 5개소, 총 저희들이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운영비는 2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개소 시설의 종사자는 55명이고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분기별 총 3회 민간위탁금을 교부 및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을 분기별 2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각종 프로그램을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연계로 사회통합실현에 앞장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연구용역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사업비로 저희들이 2,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금년 3월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읍면 순회교육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지도자와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 조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고창군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와 여성친화도시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과 대표사업 발굴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통합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저희 사업비는 7억 9,4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를 했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운영, 특화 5개 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등 26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지도점검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다문화가족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 경제활동 등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1억 9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1개 과정에 266명에 대한 상반기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마쳤고 여성취업 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맞춤형 상담 일자리를 저희들이 1,049명을 취업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및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및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을 통해서 건강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이돌보미 30명을 통해서 63세대에 대해서 108명에게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한부모 가족 197세대에 대해 524명에게 양육비와 학용품비, 대학입학금, 보호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양육 친화적인 가정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홍보 신청접수 및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 돌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전예방적 서비스 강화를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아동통합 사례관리와 발달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 발달영역 프로그램 49종에 269명의 아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운영과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슈퍼비전 운영 사례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아동의 수시발굴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아동복지지원 시설은 10개소에서 시설아동은 339명이고 종사자는 저희들이 74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은 65세대에 85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6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운영과 요보호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상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26억 2천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비 3천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2천만 원, 아동수당 9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유아 수는 1,580명이고 이중 관내 어린이집 24개소에 이용아동 수는 948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는 10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7억 5,300만 원, 어린이집 인건비 등 인건비 등에 20억 3,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 및 재무회계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영유아 건전 육성에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용대상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집 24개소 총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했고 위탁금 3억 4,2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영유아를 위한 글로벌 부모교육, 놀이체험, 도서장난감을 대여, 그리고 유아상담 실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 평균 111명의 영유아가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부모와 영유아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기검점을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심의, 관련법 검토,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동절기에 따른 공사가 중지가 됐고, 이에 따라서 4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5월에 증축공사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으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기재정 계획 반영과 예산확보, 설계용역을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무장면 고라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용율이 매우 저조한 고라공설묘지를 2019년까지 총사업비 24억을 투입해서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고보조 예산을 신청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유연분묘 조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과 무연분묘 신문공고를 하고 이행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올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으로 공동묘지의 기능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월부터 개장 용역을 의뢰를 했고 입찰공고를 거쳐서 24기에 대해서 개장과 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공동묘지 잔여 기수 12기수에 대해서 무연분묘 보상금을 12월까지 지급 완료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13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입찰의뢰를 통해서 저희들이 2월달까지 경로당 594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 관리와 보급기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낯시간동안 활동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장애인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BF 예비인증 용역발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계획으로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달에 착공을 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BF 본인증 용역입니다. 흥덕면 소재지 꿈끼 지역아동센터에 BF본인증 용역 시행에 따른 컨설팅 사업으로 저희들이 1,7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BF본인증에 따른 외부시설 보강공사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금년 5월에 발급이 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 8,3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입찰 완료 및 계약 등을 행정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집행과 정산을 추진토록,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으로 1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BF인증을 진행중으로 착공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신축변경설계 중에 있고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사업으로 간담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적격심사와 의회 승인을 득해서 LH와 무상임대 임차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창어린이집 국공립 이전 신축사업은 BF예비인증과 설계변경 등 10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은 저희들이 7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이 본 의원이 매년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30%대인가에 육박하고 전체 세수예산에 항상 1위로 가는 것은 변동이 없었지만 이번에도 뭐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봤더니 17%로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세출예산 표기가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쭉 계산기로 보태가면서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더니 세출예산액 1,007억 7,500만 원 이 금액이 잘못 표기됐어요. 이건 어떤 팀장이 오려 붙였어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 금액이. 1회 추경까지 하면 1,099억 6,100만 원 이렇게 표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다시 한 번 확인,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음면 선동이 무연묘요. 지금 몇 기정도 남았어요?

12기 남았습니다.

다 정리하고?

예.

그럼 12기 남아서, 그러면 정비는 아직은 공동묘지 정리정돈은 했어요?

아직 안하고 저희들이 9월 달에 설계를 해서, 해가지고 9월 달에 시설을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묘 이장은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묘를 쓰지 않았던 공지를 그 지역주민들이 버렸던 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됩니다. 부의장님. 팀장이 설명해도 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로복지팀장 최선임입니다. 공음 선동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어르신들이 10여 년 동안 뽕나무랑 복분자나무를 심고 있어서 올해까지만 하고, 저희가 불법이라고 하고, 풀베기 먼저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재배정 했어요. 깨끗하게 하고 그나마 오시는 손님을 위해서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다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검토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아까 우리 팀장님 말했듯이 십여 년 경작을 하고 있던 분들, 갑자기 그만 하라고 하니까 그 양반들이 민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이 드셔서 농사짓기 어렵다고, 뽕나무 같은 것하고 복분자도 이번까지만 하고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하튼,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군 소유지였지만 그분들이 경작을 하고 있다가 일시에 또 이렇게 우리 군에서 내놔라 해가지고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땅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분들 생각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가 안 되게끔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그분들과 이야기를 자주해서 민원이 안 되게끔 처리를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만나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설득도 하고 민원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농촌회관 청소도우미 8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청소도우미가 있거든요. 412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같이 내시가 온 것 같아요. 배정이 온 것 같으니까 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를 똑같이 볼 수 있도록 빨리 도비가 이렇게 왔으면 빨리 책정해서 그분들이, 지난 군수님 답변에 8월 정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8월 달이면 다음 달이에요. 우리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그래도 어느 지역은 혜택보고 어느 회관은 혜택 못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그래도 여름 더위에 깔끔한 회관에서 무더위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청소년소장 할 때는 항상 대립을 했는데, 이제는 좋게 지냅시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사회복지과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기초생활, 우리 군민들의 생활기준에 맞춰서 하려고하죠. 사회복지과가 있는 이념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에,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의 각오.

제가 사회복지과 근무는 읍면에서 처음 했었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군민에 대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층 보다는 소외받는 군민에 대한, 같이 도움주고 서로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던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솔선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받는 계층이나 힘든 가정들을 발굴해서 도와주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들, 딸이 있는 죄로, 아들, 딸이 있는 죄로 소외받는 사각지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팀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서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그런 분들을,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든 가정이 있어요. 더 발굴해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경로 이·미용 우대권 지원 있잖아요. 그거 부작용 없나요?

지금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려워서 빼버렸어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본 의원이 처음 할 때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걱정할 수밖에 없어. 지금.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물론 우리 어르신들한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혜택주면 좋습니다. 좋지만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노인어르신들 쓸 줄도 몰라. 어떤 분은 있으나 마나한 거란 소리만 들어. 그리고 편법을 써버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있어도 좋겠지만 또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축하금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싱글싱글 웃지 마시고. 과장님 우리 선배의원님한테 혼나려고.

실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고창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하고 또 인구정책일환으로 현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약간의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

본 의원이 간단하게, 이 이·미용 사업이나 결혼축하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다 지적을 했어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추진을 했거든요. 하여튼, 과감하게 추진하고 고창군민을 위한, 방금 말씀처럼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시고, 2가지를 설명을 안 하시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일부러 고의로 뺐는가, 아니면 준비하다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그렇게 큰 와 닿는 것은 아니더라. 그때 당시에도 결혼자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결혼자금 100만 원 이거 주나마나 실효성이 없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와 닿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길 바라고, 한 가지는 우리 과장께서 오시기 직전에 팀장하고 전화는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알아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고창군 594경로당에 땅 저금통장 가져다 준적 있죠? 내가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군도 몰라. 군도 모르고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594개 마을에다가 저금통장 하나씩을 싹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3만 4천 원씩, 4만 원인가, 그것을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정해놨어.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지역구 마을이 있잖아요. 성내, 심원, 흥덕, 부안면 몇 동네 어르신들한테 핀잔을 받았어요. 군청에서 무슨 땅 통장을 가져다주면서 돈을 걷으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요? ”하고는 담당팀장한테 전화했더니 담당팀장도 몰라. 처음에는. 이런 사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팀장이. 자세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본 의원은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군청, 담당과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군민들은 뭔 군청에서 땅 저금통장을 주면서 돈을 걷으라고 하느냐, 의원들한테 질책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려면 하시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의장님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들을게요.

지금 간혹 의원님들이 리드해 가는데 간혹 보고자가 분위기에 끌려 들어가면 웃기도 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또 지적을 옆에서 하시니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팀장께서 하시려면,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아니에요. 시책사업이 아니라. 담당 팀장이 말씀하세요.

저도 그때 당시 의원님한테 전화 받고 무슨 내용인지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전화를 했더니, 도 대한노인회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져서 그 돈 3만 4천 원 걷으면 다시 반납을 하면 그 돈 보다 더 배로 해서 10만 원 정도의 물품이나 경로당 운영할 수 있는 물품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공개석상에서 질의를 하는, 제 판단은 이런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사회복지과 담당팀장이나 과장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노인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594개소를 그분들이 다 다니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어르신들이 짧은 생각으로 군청에서 우리한테 3만 4천 원씩 내라고 하느냐, 이 땅 저금통장이 십시일반 10원짜리, 50원 짜리 100원짜리 잔돈 모으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까지 3만 4천 원까지 목을 지어놨어. 3만 4천 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인어르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군청에서 이런 것을,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더라도 군에서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면 있으나 마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몰매는 군청 직원들이 받는다는 거죠. 경로당 어르신들이 대한노인회에다가 뭐라고 안 해요. 군청직원한테 뭐라고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의원들이 그런 것도 하라고 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로인해서 노인어르신들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의 성격은 아닙니다. 고창군에 복지수준은 전라북도에 최고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전라북도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최고의 수준의 복지에요. 역시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잘 사는 고창군이 아마 시책적으로 추진해보겠다. 하는 의지까지는 참 좋습니다. 복지죠. 그것도. 하나의 복지죠.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보훈 수당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훈수당을 반납하거나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국고로 반납합니다.

우리 고창군으로 안 됩니까?

예.

여기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네요. 우리 고창군이 여성친화도시 참 좋아요. 저도 대찬성을 합니다. 저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면단위는 이미 60%, 65%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창읍이 학생을 제외하면 초, 유아, 유치원, 초등, 중등을 제외하고는 고창읍도 50%가 넘습니다. 고창읍도.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고창읍도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 문제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장년·노년 평등 친화도시도 꼭 필요하다. 그런 것도 시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도 언젠가는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들은 장년, 노년들이요. 갈 때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최인규 의원이 복지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진짜 복지사각지다가 어쩌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루어지느냐?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소외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부터. 젊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죠. 사회로부터 소외받죠. 기관으로부터 소외받죠.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유념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한번쯤 고민을 해주시라. 시책적으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도에서 시행한 복지시설이 있어요. 도에서 시행한. 그런데 그 복지시설이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 다 아실 수도 있으니까 복지시설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요. 방치된 것은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시설로 노후시설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으니까,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다시 복지시설로 사용하자면 추가신축비용보다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당사자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까 하는데 도에서부터 그것이 허가가 되어야 된다네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들을 몰라라. 아무리 도 사업이라고 하지만, 군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서 그 운영주체가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 건가,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번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해주실래요?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대책이 없다든가 아니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행이 되면 가능하다든가 이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제가 어떤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각종 요양시설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고창군이 아닌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심을 한번 하고 또 연구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더 이상 이용가치의 건물이, 이제는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도 군에서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건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언제까지고 수년 동안 방치를 해두면 그것도 예산 낭비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검토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주문만 해요. 이건 업무적인 보고 내용과는 다르니까요. 복지시설이니까. 우리 고창군에 존치되고 있는 복지시설을 수년간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창군도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됐습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문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늦게 왔습니다만 우리가 선별적 복지로 노령수당이라든지 노인복지는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최고령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고령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노인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은 고창군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고령화에 대한 어떤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도 동감하는 차원에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가지고, 잘 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우리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언제까지예요? 기한이 있죠?

저희가 재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해서 재인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인증이 언제,

13년도에 처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022년쯤에 재인증을 받게끔 해서 인증에서 교육점수라든가 그런 것이 안 맞으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3년도에 재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2022년도에 다시,

그러면 지금부터 그에 대한 대비, 준비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용역 같은 것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 이 사업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예.

우리가 어차피 받은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인정받아서 우리 고창군의 위상을 살릴 수 있다면 해야겠죠. 차질 없이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가 326대인데 현재 298대까지 지원을 했다는 말인가요?

완료, 대상자 선정은 아까,

326대 선정은 했고.

예.

이게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고창군에 주소가 2년이 있어야 하고요. 본인 소유로 6개월 이상. 그다음에 2015년 이전 차량, 2016년 차량이더라도 매연등급이 5등급 차량인 경우에는 대상 차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승용차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까지 됩니다.

중장비는 한계, 중장비도 톤 개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아무래도 올라갑니다.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300, 지금 저희 노후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165만 원인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비 화물차?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중장비가 포클레인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요. 그렇게 금액을, 중장비 같은 것을 금액을 워낙 많이 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이 35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장비까지도 포함이 되네. 그러면 중장비도 15년 이전에 출고 된 것.

매연등급이 5등급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362대가 대상자에요? 아니면 선정된 거예요?

선정된 신청자만 326대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이것보다 더 많죠? 몇 대나 돼요?

예. 총 지금 7,400대정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톤 차나 승용차나 중장비 다 포함해서.

예. 저희가 5등급으로 된 차가 7,400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5등급 미세먼지 법이 발효가 되면서 5등급 차량이, 미세먼지가 경고가 발령이 됐을 때에 그 다음날 운영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400세대에 대해서 안내문을 전체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2월 15일 날인가 특교법이 발표가 됐죠. 그 뒤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고창군의 대처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알면 되겠네요. 우리 고창군에 올해 봄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특히 우리 고창군이 많은 것 같아요. 대략 며칠이나,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발효된 것은 7일입니다.

고창군이? 7일 더 되는 것 같은데.

경보로는 7일,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체감은 틀릴 수 있는데요. 7일 발효가 되었고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저희가 깨끗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채소, 고구마나 옥수수, 심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성과장님 계실 때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수렵활동, 수렵신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도 했다가 못했어요. AI 때문인가 못했어요. AI 때문에 아쉽게 못했는데. 대책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나요?

저희가 기존에도 의원님들이 그 질의사항이 있어서 저희 기존에 성과장님께서 수렵장을 신청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수렵을 신청을 환경부에 하고 저희가 수렵장 운영하려면 경찰서에서 총포사용 승인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 하던 도중 경찰서에서는 수렵장은 안 된다.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쪽에서 그러시면 저희가 포획단을 4월부터 11월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지침이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연중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야겠다. 너희가 연중으로 할 수 있게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경찰서에서 포획단 자체를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번식기 전에 이런 사업을,

그러면 연중으로 포획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마리 수가 더 잡힐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상금이 있잖아요. 보상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추후에, 소급 지급은 곤란하지만,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 까지 감안해서 여유 있게.

올해도 11월, 12월까지 잡을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부족하면 결산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방법은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19년도 예산으로는 큰 문제없이,

저희가 4월 달부터,

연중으로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예.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대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설명도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해야생동물이 지금 들개는 포함이 됩니까?

들개는 보상 대상 품종이 아닙니다.

포획은 가능합니까?

예.

지금 들개가 야생화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걸 포획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포획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법이 조금, 법의 맹점인데요. 들개라는 자체가 실제적으로 저희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개로 들어갑니다. 자체가. 야생동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들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놔둘 경우에는 119 같은 쪽이나 경찰서 쪽에서 그렇게 추진하지,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포획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으로는 위반이 되지만, 저희가 협조해서 최대한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KBS에서 들개에 대해서 방연이 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개가 야생화 되면 사람들한테 상당히 위해를 가하는 동물이 될 것이라고 TV방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어제 종합민원실 질의를 하면서 슬레이트 철거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에다가 그것을 포장해서 내놔요. 도로를 점유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얗게 싸놓다 보니까 관같이 보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혐오감도 들고 섬뜩한 느낌도 든다. 해서 빠른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가 여기가 맞네요. 보니까. 빈집철거로 이야기했는데, 그 점도 충분히 빠르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를 본 의원이 일요일 날 2, 3시간 돌아봤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생태관광지이고. 자연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데크가 사람이 비껴가지 못할 정도로 좁게 설치되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있는데 조금 관광객은 딱 5명 봤습니다. 사람 5명 왔다가는 거 보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 봤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운곡저수지 댐이죠. 저수지가 어떤 잡풀이나 잡목에 싹 가려져서 잘 안보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저수지를 보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산림공원과장 신동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엉팀장에 김진현팀장, 산림보호팀에 이승재 팀장, 경관조경팀에 윤병준 팀장, 선운산공원팀에 양제범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추진상황, 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5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과 4페이지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코자 사업비 6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55헥타르에 편백, 참나무 등 수목 10만 그루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조림 목적에 따라 경제수, 미세먼지 저감 특화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숲가꾸기기 사업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하고자 산림 430헥타르에 대해 사업비 6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조림지 가꾸기, 어린이 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덩굴 제거 및 풀베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통합숲 가꾸기 사업은 126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조림지 42헥타르를 완료하고 2020년에 숲가꾸기 예정지 조사 및 산주와 사전동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생산성 향상 및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사업비 11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설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사전설계 등 21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사업의 예방 및 산불예방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사업비 14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감시요원 및 진화대를 배치하고 진화장비를 확충 운영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흰불나방 등 지상방제 및 동호해수욕장 주변 해안가 종합방제와 도시공원 가로수, 고창읍성 등 총 184헥타르에 대하여 지상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무장, 해리간 국지도 15호선 및 주요도로변에 소나무 183그루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신림면 도림리 외 20개소에 외과수술 및 고사지 제거, 영양제 공급하는 사업으로 춘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기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도시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 12개소와 산림휴양 시설 4개소에 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시설 유지 관리 및 시설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6월까지 남부공원 식재 및 정비사업과 뉴타운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흥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흥덕면 흥덕리, 치룡리, 교운리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8억을 투입하여 테마공원, 자연학습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측량 및 보상 계획 공고 완료하였으며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내 …행사장 부지에 사업비 7억 원으로 잔디광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 경관 개선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원가심사, 문화재 관련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7월 생태계 복원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중장기 공원사업 및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용역 건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7,500만 원,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2,500만 원 총 1억 원을 투입하여 불합리한 공원계획 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선운산 도립공원 템플스테이에서 도솔암 구간 보행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미륵교 교량상판 및 진출입 포장, 데크 등 설치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 생활체육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읍 교촌리 8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숲, 테마공원, 소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0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까지 공사를 착공,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이 자연 녹지지역, 공원지역이라는 사유로 주변지가보다 평균 3, 4배정도 낮아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과 관련한 진입로 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서남권 최고의 힐링 관광지인 문수산 편백숲 일원에 휴양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수면 은사리에 사업예정지간 2km 구간에 관로매설 및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선운산도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캠핑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의 선운산 야영장을 시대적 트랜드에 부합하고 캠핑족이 만족할 수 있는 힐링공간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야영부지에 20억을 투입하여 캠핑장 기반시설과 캠핑장 42개면, 화장실, 취사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공원과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공음면장 하셨죠?

예. 했습니다.

공음 사업조서와는 다른데 공음 소재지 한복판에 탱자나무, 파출소 앞에 거기 아주 소재지인데 보기 흉한 거 알죠?

예. 제가 봤을 때는 흉악했는데 요즘은 못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쌈지공원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만듭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된다면 탱자나무 같은 것, 잡목, 소재지 한복판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 정리하고, 거기가 정부 땅이거든요. 그래서 파출소 담도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쌈지공원 하나 추진할 계획이 혹시 없는가,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예산 세워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은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료로 할 수 있게 설명을 하시고 의원님들도 최대한 간단히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답변도 최대한 간단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이종비 재무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이종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조정호입니다. 경리팀장 기호민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준년입니다. 세입징수팀장 박진상입니다. 과표팀장 이정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재무과 조직은 5개 팀으로 직원은 정·현원 39명입니다. 다음 장 2페이지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11억 원으로 정책사업 37억, 행정운영 인건비 574억입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과 이월사업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 지방세 세수 확충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375억 8천만 원으로 이중 군세는 192억 2천만 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상황은 207억을 부과하여 185억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군세징수액은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9건에 4,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징은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 실태 조사 및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 재정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입니다.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성실납부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45명,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하여 인증서 및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찾아가는 지방세 기업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지방세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4개 반 8명을 편성하여 62개 업체를 방문,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납세관련 상담과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방문하여 세정 서비스와 지역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와 연계해서 국세상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계약 및 정확한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모든 전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961건에 1,038억 원에 대해서 공개하였으며 수의계약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는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통합결산은 6월 의회의 결산승인을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한바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군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4만 2,400필지 1,918만 평방미터로 대장 불일치 재산에 대한 조사와 활용할 수 있는 유휴지 등을 발굴하고 무단점유사용 및 대부재산에 적정사용여부 확인과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자료를 현행화 하였고 대사작업과 현지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본청 현관 인문학 문화공간 조성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문화공간 조성 공사는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들여 민원인 편의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며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류 및 물품보관창고 신축사업은 9억 5천만 원 사업비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산면과 성내면 행정복지센터 재배치 공사는 현재 공정율 40%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이나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의회 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고창 읍내리 198-3번지 일원 의회청사 신축예정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6월에 발주하여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신축규모와 소요예산 등을 산출하고 현황분석을 실시해서 8월말 용역이 완료되면 중기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강화입니다. 2019년 6월 30일 기준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7억 원을 부과하여 89.4%인 185억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0억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2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자체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현재 금고현황으로는 NH농협 고창군 지부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북은행 고창지점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출 종합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여유자금을 운영하여 6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14억 원입니다. 금후 유동자금의 적정유지와 이자수입을 늘리고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2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121억 원을 부과하여 90%인 109억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체납처분 노력으로 세외수입 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소관 부서의 협업을 통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2만호 정도로 연2회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정조사 및 가격산정, 열람 및 의견 제출과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9월중에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의 균형을 유지하여 신뢰받는 공시가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수요자에게 7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작년도 부과액은 2,8178건에 53억 4,900만 원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및 변동사항을 철저히 정비하여 민원이나 과세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장 16페이지 이월사업 복합문화센터 읍사무소 신축입니다. 현 읍사무소 부지 일원에 연면적 7,290평방미터 3층의 규모로 고창읍사무소,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생활SOC건립사업 복합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우리 군은 7월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서 제출 후 9월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실시한 후에 1년이 경과해서 재감정을 실시한 후 협의 매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또 다른, 뭐랄까요. 묘한 감정이 흐르네요. 의회에 계시다 가셔서, 더 중책을 맡으셔서 적절하게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궁금해서. 이게 지금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낸 사람이다. 기준이 이것으로만 되는 거예요? 금액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모범납세자인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모범납세자가, 45명에 대한 모범납세자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년간 계속해서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내신 분들에 한해서 무작위로 전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 납세자가 3건 이상 기한 내에 납부한 분이 모두 몇 분이나 되세요?

인원으로는 5,198명입니다.

이 분들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유공납세자 5명을 빼고 45명을 뽑는다는 거죠?

예.

나는 한 번도 안 걸리데. 금액의 한도 그런 것은 없고?

예. 유공납세자는 한도가 있습니다.

유공납세자는 한도가 얼마에요?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이고요. 법인은 천만 원 이상입니다.

5,198명에서 45명, 대수가 상당히 쌔요. 우대 및 지원은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모범납세자는 상품권 5만 원 하고 인증패를 드리고요. 유공납세자는 상품권 15만 원, 그리고 인증서와 표창패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했고요. 우리 10쪽에 보면 의회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앞에 미풍정에다 할 계획으로 지난번 회기 때 1차 추경 때인가 저기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맡아도 내년에는 안 되겠네요.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기가 가운데,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가운데 블록 설치하고 나무도 심고 하더만요. 미풍정에다, 그 자리에다가 의회청사를 지을 계획이잖아요.

기존건물 그쪽 합해서,

어떤 건물?

현재 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 코너, 그거까지 매입을 해서.

그거까지요? 팔지 안 팔지 어떻게 알고 매입을 한다고 그래요?

협의해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토지매입까지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2, 3년 안에 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겠네요. 과장께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지를 매입한다고 치더라도 매입과정이 순조롭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지을 수 있으면, 물론 토지매입해서 하면 더 좋겠죠. 그것은 아직 안 해봤겠네요. 그런데 벌써 그런 말이 나온 데요. 이야기도 안 해보고 매입을 한다는 뉘앙스가 나오게 되면 토지주가 감정가보다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부지로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무도 심고 가운데 블록을 설치해서 거기에 건물도 못 들어서겠더라고. 주차장 밖에 못하겠더만. 결과적으로 의회청사 자리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짓는다고만 했지 지금 없다고, 지을 자리가 없어요. 저렇게 하면,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의회청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쪽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을 세운다. 물론 매입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지금 읍사무소도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과장님. 여기에서 과장님이 계획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서 의회동을 지을 의지나 준비는 확실히 하고 계세요? 부군수님.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조성하는 모양새를 보면 고창군의회에서 이해하기로는 그 부지가 의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본 의장도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지 간에 그 부지를 비롯해서 준비나 행정절차는 계속 밟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다 깊은 이야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답이 안 나와서 질의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도 나오고 또 어떤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안전관리비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공사내용 안에. 그걸 만약에 미사용하거나 집행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 이걸 회수할 수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하자보수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비 미사용, 부적절한 사용, 공사금액의 몇 프로가 안전관리비라는 것이 세팅이 되어서 공사내역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사업자가요?

사업자가 고창군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우리가 사업자죠. 고창군에서 그거를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서 이행을 안 한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죠.

회수할 수 있죠?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 하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회수한 사례가 있으면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는 토지만 하는 것이죠?

행정재산 일반재산 모두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모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전산작업이 그전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전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추진상황 새올 공유재산 시스템 자료현행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매년 똑같이 하는 건가요?

전산자료에 있는 것을 리스트를 출력해서 현장과 일치여부를 하는 것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매년 확인을 한다?

예.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이지만. 그리고 물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비품. 책상부터 해서, 관재라고 해야 하나요? 재물조사. 재물조사는 매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전산기록도 되고? 다 되어 있고?

예.

만일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있죠?

불일치되는 부분은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이제 대장과 일치시키도록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그러면 고창군청은 그렇게 하고 읍면별로는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총괄로 하나요?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나는 시간이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비품이나 물품 일치를 시켜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품이 있다고 하는데 없는 것들이 있고, 또 없다고 하는데 있는 것들이, 본 의원이 볼 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거지만 조사를 더,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컴퓨터로 다 하니까 쉽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창군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매달 한번씩 1회 해서 김성수 세무사를 우리 고창군 마을 세무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창군청 민원실에서 하루, 오늘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세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주로 양도소득세 관련이라든가 우리 직원들도 가서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인접 영광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부서도 있지만 변호사하고 세무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보고 이건 부러운, 행정적으로 변호사라든지 세무상담이 군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일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거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는 분도 계시고요. 시골에서는 아직까지는, 홍보하, 참여율이 미흡하기는 합니다.

물론, 세무행정이 나와 있고 해서 세무상담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그러겠죠. 왜냐면 지금까지 고창에 세무사가 2개정도 있나요? 세무사가 있는데, 그전에는 고창에 세무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상담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세금을 어떻게 보면 정부한테 덜 내려고 하는, 세무전문가한테 상담하고 나면 상당히 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창군도 앞으로 세무전문가를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자주,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이면 2번, 이런 식도 충분히 검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시대 되고 하는데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자기가 충분히 100이면 100을 내면 되는데 몰라서 2, 300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모르고 그렇게 내신 경우도 몇 분 들었는데 고창군도 이런 변호사라든지 세무전문가를 특별 채용해서라도 운영하는 방안도,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장이 한 가지만 좀, 과장님 연말이 지금 정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동시에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불법이나 편법이라는 말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로 넣으면 2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또 입찰도 고창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편법이나 불법은 하지 말고 행정에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현행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오성동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형학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오용열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이형진입니다. 귀농귀촌팀장 방준형입니다. 체류형창업팀장 고현규입니다. 환경농업팀장 박균성입니다. 경제작물팀장 정서경입니다. 특화작목팀장 이희권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조병규입니다. 새기술연구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인 청년농업인 창업 등 24개 사업과 이월사업 노후농기계 대체사업, 계속사업인 팜팜스테이션 등 2개 사업입니다. 총 2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71명은 현재 2명이 결원된 69명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98억 4,900만 원 중 정책사업 96억 9,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 5,200만 원입니다. 3쪽, 2019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 귀농귀촌 영농정착금 등 16개 분야 48억 5,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1억 2,900만 원이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9년 이월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사업 12억 5천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3억 원입니다. 현재 92%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노후농기계 대체 1개 사업, 계속비사업은 팜팜스테이션 등 1개 사업을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소년농업인 창업 활성화와 전문 CEO양성입니다. 후계 농업인력 정착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품화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8,3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청년학당 운영 30명, 청년벤처스 운영 26명,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39명, 차세대 경쟁력 제고사업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 사업별 이행점검 컨설팅 교육 등을 평가하여 청년농업인이 조기정착, 소득 창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디지털 농업 인재양성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첨단농업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농업용 드론, 유기농 기능사, 화훼장식 등 전문자격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7대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품목별 새해영농 교육 등을 1,655명을 실시하였으며 e-비지니스 마케팅 교육을 215명, 강소농 교육을 9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온라인벤터 협의체 구성 및 교육, e-비지니스 마케팅 활성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경영인회, 사회체 등 4개 단체 4,700명과 품목별 모임 84개 4,300명을 대상으로 기업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비로 3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8일 개최된 농업경영인 활성화 대회와 농업인단체 행사대행을 추진하였고 농업정보를 위한 농업인신문 2,500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생산자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날 농업경영대회 등 역량 향상과 교육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입니다. 고창 대표농산물인 보리, 복분자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산학연 전문위원을 구성 운영 중이며 14종 제빵, 선식 건강식품 메뉴를 개발하였고 고창 청보리면 상품등록을 출연 중에 있으며 청보리밭 축제장에서 청보리면 3회 시식을 하였습니다. 시식자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광상품형 제빵 제조시설을 구축하여 10월부터는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강음식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농촌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 시범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개선회 510명, 농촌여성연구회 3개 84명을 육성과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고부가가치 개발지원, 아산 방월에 농업인 재해 마을 육성 및 농작업 교육, 관광연구회 30명 육성 및 관광산업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생활개선회 문화축제, 모양성 답성놀이, 강강술래 등 지역과 연계된 농촌산업을 활용하여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재능나눔 등 지역사회봉사, 지역민과 화합, 융합 분위기 조성으로 고창을 찾는 귀농인들의 안정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116가구를 대상으로 1억 3,100만 원으로 영농자금 지원과 농가수리비 18가구를 완료하였으며 귀농귀촌 환영회를 15개 마을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홍보와 교육 및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통계청 발표 2018년 고창군이 귀농 인구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귀농인 정착과 농가 주택수리비 조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귀농인이 지역에 정착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체류형 창업농 지원센터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체류시설, 영농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대상자인 입주자 27세대를 모집, 현재 13세대가 고창군에 전입하였고 이후 작목별 재배기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성공정착을 위한 주택, 토지정보, 멘토 지원 등 귀농인을 세심하게 지도를 해서 고창군에 많은 귀농자들이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쌀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공용 쌀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1개단지 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막걸리 전용 품종인 한아름 4호를 식재, 가공용 쌀 재배단지 20헥타르를 조성하였고 농자재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주615호, 신길, 팔방미, 가공용 쌀 품종 비교전시포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가공용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막걸리 제조업체 등에 납품, 쌀 수급 안정과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GMO 대응 농산물 생산입니다. 고창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안정확보를 위한 토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개소 1헥타르 이상 천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추진상황으로는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이라는 조례를 2월 1일 공포하였으며 토종씨앗 최종포 운영을 위해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 성내면에 토종벼, 흰베 등 4종 품종을 이앙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GMO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토종씨앗 나눔행사 종합평가회를 추진하여 토종농산물 생산 및 보급 구축을 하여 안전먹거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고창쌀 브랜드화 위한 최적 시험재배입니다. 고창 쌀 브랜드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반품종, 비교전시포, 지역자원 우수품종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소 9헥타르 규모로 3,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벼 종합컨설팅 및 쌀 생산교육 토론회 등 2회 249명을 실시하였고 품종 비교 전시포 시험포 8개소를 선정하여 수광, 예찬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철저한 본답 관리, 종합평가회를 추진하여 고창쌀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고창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 보급사업입니다. 건강기능성 고품질 고구마 재배 생산으로 고구마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고구마 가공을 위한 HACCP컨설팅 및 가공기계을 지원하고 2019년 6월 농업기술박람회에 관내 고구마 가공을 홍보하여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고구마 퓨레 분말 기능성 말랭이등 국내 고구마 이용 가공제품 개발로 원료곡 중심에서 가공품 형태 시장 공급으로 전환 고부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병해충 방제 토양검정입니다. 병해충 사전방제, 돌발병해충 방제, 토양분석을 통한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벼 벼행충 사전 방제를 위한 상자처리제 4천헥타르, 과수 화상병 약제 600만 원 공급,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멸강유충 다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8개면에 41헥타르와 열대거세미나방 3개면 3헥타르를 실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예찰 및 사전방제를 하여 피해최소화와 토양환경 보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한 벼품종 실증재배와 보급종, 우량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벼 보급종 311톤, 밭작물 보급종 82.3톤 총 40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18쪽,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시범입니다. 밭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자급율 제고로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4억 6,4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맥류 용도별 브랜드 단지 개발, 밀품질 향상시범 1개단지 50헥타르와 콩 단지 생육화를 위한 밭작물 선도단지 1개단지 조성과 드론 활용 콩 병해충 방제기술보급 1개 단지 20헥타르, 땅콩 신품종 케이올종자 5개 품종 1개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과 연계 적기 사업을 추진하여 밭작물 단지 규모화를 통한 밭 기계화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무농약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고창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박, 고추, 고구마, 복분자 4개 작목을 대상으로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 기술지원으로 무농약 농산물 재배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친환경 종합관리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 1개소에 무농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박, 고추, 고구마 3품목에 대해서 시범재배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친환경 유통 전문업체와 연계, 마케팅 추진과 친환경 확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산물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 전략작물 집중 육성입니다. 고창군 대표적인 수박, 고추 등은 지역특화 전략 작물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총 6개 사업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을 위한 종자지원 2개 사업, 프리미엄 멜론 브랜드 육성을 위한 1개 사업, 고추 명품브랜드 육성 1개 사업, 고창 인삼 토양개량 1개 사업 5농가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작물별 신기술 교육,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전략작물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경제작물 신기술 시범입니다. 채소, 과수, 약용작물 및 축산분야에 현장 신기술 적용, 농가경쟁력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과수분야 감 국내육성품종 사업 등 2개 사업, 채소분야 고품질 우량 딸기생산 2개사업, 축산분야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시설 1개 사업, 약용작물 백수오 용기재배 실증사업 1개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기술 투입 기술 보급 확산을 통해 농업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소득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복분자 고사원인 극복을 위한 실증시범사업입니다. 14개 읍면 20개소에 복분자 고사원인 극복을 위한 실증시범사업입니다. 5천만 원 사업비로 14개 읍면 20개 소에 복분자 고사원인 규명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사업소에 심토파쇄와 한해 극복을 위한 관수, 병해충 방제, 복분자 고사 극복을 위한 기술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미완료 된 4개소 사업 추진 완료 및 시범사업 평가를 통하여 고사원인 분석, 복분자 안정생산을 위한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고창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제조 가공시설 중복 투자 방지 및 기술표준화와 품질을 향상을 시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산물가공 창업 기초과정 53명을 모집하여 교육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가공센터 건축물 등기완료 공장 등록을 요청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창업기초과정 교육추진과 영업등록 HACCP인증 12월까지 완료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원료를 공장없이 가공제조하여 창업유통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복분자 품종선발 및 재배기술 체계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및 복분자 현장애로 기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유전자원 관리 161개체, 읍면별 복분자실증 30농가 선정 및 월별 관리카트와 복분자 우량계통 특성 조사를 위한 열매 수집 70개체와 복분자 건전묘 계대배양 천주 및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읍면 실증재배 농가 현장점검 및 농가 보급용 복분자 조직배양을 생산하여 건전주를 2천주를 생산하여 내넌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작 기계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총 3,124대 9,500만 원에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한 농기계 배달 서비스는 총 484대의 농기계를 운송하였으며 30농가의 영농 취약계층인 농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금년 4월부터는 주말 토요일에 근무를 운영하여 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기계 사전 정비 출고안전 교육을 통해 편리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임대사업소 분산을 하고 출고 및 반납 시간을 단축으로 농작업 시간 증가와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18억 2천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5월에 임대사업소 개설지원 보조금 결정 및 송금되었으며 금년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에 예산을 확보하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고수면에 입주한 실증시범포는 신기술 작목시험, 미생물을 연간 500톤 공급, 고구마 종순 연간 3만 주 생산을 하여 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후변화 등 아열대 작목 시범사업을 1개소를 추진하였고 유용 미생물 273톤을 공급하고, 신기술 시험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가사리 액비를 추가로 설치 완료 액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8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농약잔류 분석실 사업으로 14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에는 고수에 미생물 배양장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외자장비 선정을 위한 조달청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전처리 기가재를 구입, 2020년 9월까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1월부터 연간 500에서 700건 이상의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 이월사업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농기계 대체 신규종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 20일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펀성 금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임대농기계 10종 26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5월부터 보험가입과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대체구입 신규종 농기계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계속비 사업 팜팜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농업생산현장과 각종 현장 농장을 네트워크화 하여 6차산업 모델개발 및 농촌관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에 2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섯 꺼리 아카데미 교육 24회 305명, 팜팜스테이션 권역별 사업 4회 1,100명, 팜팜스테이션 시골버스 27회 714명, 팸투어 1회 2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팜팜농가 역량교육과 제3회 지식농업 페스티벌 개최, 팜팜스테이션 네트워크 구축 정착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식량작물 수출단지를 통해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흑보리 등 5대 품종 심원 등 7개 면에 재배단지 데이터를 조성하고 재배기술 PLS, GAP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칼라보리, 흑보리를 금년 하이트진로에 150톤을 납품하였으며 블랙보리가 8월부터 출시되는 블랙보리에 고창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여튼, 고창 농업을 어떻게 반석 위에 올리느라 애쓰시는데 지금 고수, 인삼 실증시범포에서 미생물 배양해서 공급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73톤 금년에 했다고, 금년에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격을 만 원씩을 받더라고요.

저희가 단일 리터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20L 하니까 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천 원짜리는?

EM인데요. 리터당 150원, 해서 한말에 3천 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농가들이 필요로 했는데, 조금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일부 농가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꾸면, 조례도 바꾸고 해야 하니까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 원씩 한통, 20리터 한 통에 만 원씩 사가면 부담이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에게, 물론 미생물 공급을 해서 고창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관련해서 흙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인데 미생물을 활용해서 정말 고창 토양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낮추면 더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해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열대 작목, 한 군데 완료했다고 했죠?

예.

어때요? 결과가?

지금 백향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농가가 천 평정도 환경개선 했는데, 지금 1kg로에 만 원씩 해서요. 소득이 하우스로 했을 때는 소득이 높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백향과가 고창에서 나온다고 해서,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80%이상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또 우리 이상과는 또 틀린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그 정도만 된다면, 1kg에 만 원이면 무조건 괜찮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 미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열대 작목 시범사업을 했으면 꾸준히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1회성에 그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고창군에 시범사업이, 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28억 정도 되죠?

예. 28억입니다.

전에는 전부 국비, 도비로 했죠?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28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군비 매칭 50%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진흥청사업은 100%정도 가요. 국비도와 도비 매칭 되는 것 있고 군비사업은 군비로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범사업은, 거의 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 기타 센터가 하는 시범사업은 전부 국비 내지는 도비를 이렇게, 진흥청 사업비로 했는데 요즘은 군비 매칭을 50%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군비가 14억 정도 되는 데요.

소장님. 옛날에 시범사업을 진흥청에서 100% 지원해줬던 것을 지방비 50%매칭비율이 의무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100% 하는 것이 있고 매칭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별로요.

그러면 그 지침 문서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전에는 100%를 진흥청에서 했는데 왜 우리 군 지방부담을 하느냐, 그 내용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되네, 안 되네가 아니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근거만 의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 하죠.

한 가지 더 15쪽 봐주세요.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 보급시범사업 해가지고 국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 갔어요. 이거 자부담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했지만 시범사업이 28억 정도 된다면 관리감독 철저히 잘해야 합니다. 1년에, 전에 28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시범사업이 거의 한 해하고 또 주고 계속 하다보니까 보조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도 현장 방문할 때 여기를 한 번 현장방문 할 겁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하 소장님께서는 시범사업 28억 가는 시범사업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우리 100% 보조사업하는 이런 사업을 그냥 확실히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곁들인다면 자부담 비율이 많은 베리는 왜 자부담을 많이 했어요? 시범사업인데 고창 베리가 아니라 체리. 체리는 자부담비율이 40%인가 되죠? 60%에요?

순수군비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군비로 하다보니까 체리는 자부담 60% 보조가 40%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에 다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농가부담을 너무나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참고해서 이런 원활한, 군민이 골고루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진남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전략적 작물집중 육성이라고 하는 업무보고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분자 관련해서. 복분자 이후에 최고의 소득 작물인, 복분자 이후에 고소득 작물 전환을 한 작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육성을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으신 작물이 있습니까? 이건 비단 기술센터 소속이 아닙니다. 3개과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3개과를 불러서 이야기를 오늘은 심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기술센터로 국한시키고 하겠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이제는 기술센터가 지난날의 지도업무에서 이제 지원, 보조 업무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보조하는 업무가 타과, 우리 농업 관련된 타과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왜 공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하면서 묻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농가하고 농가를 또 다른 부서에 농업관련 부서하고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한 농가가 이쪽 과에서 저쪽 과에서 다 지원을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보가 빠른 농가에서는 발 빠르게 이쪽저쪽과를 넘나들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상대적으로 정보가 느린 사람들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야 한다. 보조 공유를 해줘야 된다. 업무협의를 해줘야 된다. 누누이 말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업무협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몇 차례 했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 보조사업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했어야죠. 아마, 기술센터 사업소는 국 산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관리가 부군수 체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총체적인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부군수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각종 농정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 부분은 사실 못했습니다.

하나 예만 들겠습니다. 금산 인삼연구소 가보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금산 인삼연구소는 국제 인삼약초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제. 충남도에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전을 시켜놨습니다. 우리 복분자 연구소는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현재 우리 연구소, 뭐라고 하는 연구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직도 저는 복분자 연구소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지금 고창군 연구소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연구기능이 제대로, 금산 인삼연구소와 같이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가지고 약초를 변형시키는 연구, 연구에서부터 토양, 토질, 개선연구까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연구소가 최고의 고소득 작물인 복분자 연구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배면적이 많다고 하는 인삼 또한 우리 자원을 빌려주고 있는 꼴이 된다. 금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물재배해서. 좋은 토양, 황토라는 좋은 토양 속에서 키워낸 인삼이 금산 인삼으로 둔갑해서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대책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업무협의도 없고 작목전환도 없고 고소득 작물, 작물집중 육성이라고 하는데, 고소득 작물 육성이 무엇, 무엇이냐 6개 품목이더라고요.

7대 전략 작물을 금년에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카드화 해서 토양부터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470개 농가를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6개 작물이 아니에요?

7대 작물입니다.

무엇 무엇이죠?

일단은 수박, 멜론, 인삼하고,

수박, 고추, 멜론, 인삼.

그다음에 땅콩, 보리, 고구마 이렇게 7가지 작물입니다.

그래서 7개 작물이네요. 이 7개 작물 중에서 최고의 고소득 작물을 하나 선정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정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소득이 높은 것이 현재로서는 인삼이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단위면적당 소득 매출 총액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인삼은 글자 그대로 생산, 가공이 없죠?

사실 가공하는 업체는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소규모.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고창군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가공식품으로 만들었어야 가능하지 않냐, 그런데 겨우 가내공업 정도에 인삼 가공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인가요?

예.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내공업 정도. 그러고도 전략작물 집중육성이라는 업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고창군 농업관련 추진부서가 이렇게까지 맥이 없이, 아무런 맥이 없이 자, 그만두고요. 모판처리제 사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모판처리제는 농업의 인건비 절약도, 미질의 영양도 다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약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죠?

예. 2, 3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판처리제는 살충만 되는 모판처리제가 있고, 본인이 조사한 걸로는. 어떤 모판처리제는 살충과 살균을 겸하는 처리제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도 다양해요. 8천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지금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살충효과만 가지고 있는 8천 원짜리를 공급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봉지에 4천 원씩 보조해주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7, 8천 원 정도의 약재,

그러면 최소의 처리제 값으로서 이는 살충효과밖에 없습니다. 살균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농업농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모판처리제는 살충 살균 효과까지를 겸할 수 있는 모판처리제를 공급함이 우리 농가에 일손도 도와주고 미질도 좋아지고 미질이 좋아지면 가격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농약을 적게 하니까 신뢰성도 고창 미질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살충살균까지 겸해지는 모판처리제를 공급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하려고 했겠죠.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런, 농민수당도요. 1년이면 80억이 아니라 100억 훨씬 상회할겁니다. 1년이면. 그런데 이런 좋은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예산절감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나 소극적인 공급책이 아니냐, 체계적으로, 조금 소극적이지 않겠느냐, 농촌현실이나 환경의 변화 추이, 일손이 없는 우리 농업농촌에 일손을 덜어주는 이런 효과까지 있는 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고령화 되고 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농약횟수를 줄이고 방지 효과가 있는 약제를 한다면 봉지당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1만 2천헥타르 정도 면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1헥타르당 1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조를 50%하면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요 예산이 2억입니까?

예.

그러면 6억 정도라면 4억을 확보해야겠네요. 예산부서하고 한번 피 터지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한번 해볼 용의 없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원을, 아예 예산이 없으면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않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농사 지어먹고 살았어요. 농민들이. 정말 그런데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할 바에는 정말 우리 농업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절대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예산부서하고 한번 절충을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무엇보다도 이렇게 농가에 집중적인 전체적인 생산에, 우리 농업생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복분자 연구소 다시 한 번, 이 업무는 어디 소속이에요? 연구소는. 센터에요? 어디에요?

농어촌식품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는 완전히 그쪽하고는,

재배,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희권 박사는 왜 그쪽으로 안 갔나요? 연구팀인데.

원래 저희 센터에 지도직과 연구직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구직들이 두 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연구소 연구직들, 금산 인삼연구소에 출장을 보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주로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가볼만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도 가봤지만 근래에도 가봤고요. 조금은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가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팩트이기 때문에 확인만 할게요. 모판처리제 지금 단위면적당 4천 원으로 금액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싼거는 7, 8천 원 정도 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살충제 효과, 살균까지 하려면 고가는 12,000원 정도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50%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8천 짜리 4천 원 했을 때에 2억 정도. 예산. 그러면 12,000원 짜리는 100% 지원한다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그,

6억이라는 것은 8천 원짜리 4천 원씩 해줬을 때 2억이면 12,000원짜리 50%면 6천 원 보조잖아요. 그러면 3억이면 충분한데 왜 6억이라는 수치를 대답하셔가지고, 아무튼, 내용은 진남표 의원님 표현은 이런 것들을 이왕에 하려면 충분히 우리가 기대 효과가 필요한 약재를 써야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최소한도로 보조지원을 50%정도는 한다고 봤을 때에 보조증액을 하든지 홍보를 철저하게, 보조는 적지만 이왕 하시는 것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살균효과까지 있는 것을 썼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6억이라고 해서 수치상 안 맞는 것 같아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 관내 14개 읍면이 농업인상담소가 다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이 다 실무에 재직하고 계신가요? 상담소장.

현재 저희 정규직이 10분이 나가있고요. 저희 선별을 해서 근로직으로 해가지고 4분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은 정규직이 근무하고 어느 곳은 근로직이 근무하나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성에 맞게 해가지고 성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성내가 아니라, 제가 질의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사업을 근로직을 언제부터 했죠?

작년부터,

아니지, 17년부터 했어요. 앞으로 이런 체제를 계속 지탱해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정규직을 행정에다가 모집을 해서 수급조절을 하실 계획이신가, 소장님의 생각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14개 읍면에 정규직이 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업무들이 다양하게 확충이 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 면은 어디에요?

고수, 성송, 흥덕, 성내면입니다.

우리 지역구가 2개가 있네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주된 본 의원의 생각은 정규직과 근로직의 물론, 근로직도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나 정규직과의 생각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이나 모든 지역에서 하시는 일이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로직이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게 농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계속 4군데 근로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저희 이제 사실 면별로 정규직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도는 순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순환이 아니라 계속 근로직을 써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규로 안 바꿀 계획을 세운다면 어느 면이든가는 근로직이 가야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모순이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농업연구회들이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자기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정규직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연구원들이 정규직한테는 막대하지는 않지만 자기 소리를 못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제는 하루속히 바꿔야 됩니다. 근로직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장께서 이것을 유념하시고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다가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협의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 부군수님. 이 4개면이 3년째 근로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자기목소리를 못 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서자노릇하는 것 같아. 서자 노릇. 지역주민들의 서자가 되어버렸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부군수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소장님.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꼭 유념하시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이런 것들은 전문직 성향을 띄어서 인원의 한계을 느껴서 전문직이라고 해서 근로직을 운영을 해봤어요. 이건 시범운영이라고 봐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진단상 문제가 나와 버렸어. 의회에서 지적하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지, 검토하니, 요구하니 이런 것은 대답이 아니에요. 전문인력화를 해서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도 야기가 되지만, 걱정도 되지만 하다보면 이미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사회적 경험이나 공직의 경험을 살려보면 보다 효율적이겠다는 기대를 사실 하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폐단이 나와 버렸어.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면 해야 되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모판처리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본 의원이, 이게 자부담이 70%입니다. 4천 원이 아니고 자부담 70%입니다. 그래서 모판처리제가 농가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도 두어 번 덜 할 수도 있고, 자부담 비중이 70%가 자부담 비율을 최다한 50대50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했었죠?

예.

그때 답이 어떻게 왔냐면 예산을 세워주지 못해서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못 세웠어.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자부담이 70%입니다. 자부담 70%정도 해서 되는데. 모판상토는 80%정도의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중을 50:50까지 맞춰달라고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것은 진남표 의원님께서 거론했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최소한 50:50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소농가들은 자부담 30%이기 때문에 물건을 안 가져와버립니다. 특히 필요한 사람들은 소농가입니다. 소농가인데 가령 아홉마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자부담 30%면 2.7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건을 소농가들은 안 가져오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이 안 나오면 소농가 3천 평 이하는 전액 공급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GMO대응 토종농산물 생산 나왔는데 지금 고창군이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하는데 종자가 계속적으로 좋은 품종이 개발이 되어서 그러죠?

예.

좋은 품종의 종자가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토종농산물, 토종씨앗, 그리고 토종농산물로 가는데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과채류라든가 신품종에 대해서는 소비자 트랜드에 맞게 또 농가가 재배하기 좋게 품종 개발된 것으로 가야 되고요. 한 가지는 사라져가는 토종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유지하고 약간의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소장님. 국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할 일을 어느 군에서 한다는 것은 전문가도 없고, 시설도 없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할 일을, 종자는 국가의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씨앗을 가지고 군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한다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우리가 예산을 14억을 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되죠?

예.

그래서 지금 500에서 700농가 정도 농약잔류분석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농가가 요청했을 때 할 잔류분석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분석은 일단은 지금 현재 보면 국내시장들이 마트라든가 유통업체에서 잔류성 분석 결과를 가지고 출하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출하 전에 해줄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GAP라든가 친환경인증 할 때도 저희가 대응해줄 거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고가의 농산물이 출하 전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창군에서 못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멜론을 재배를 했다. 수박을 재배했다. 검사에서 걸렸어. 그러면 이 농산물을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500내지 700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가령 이게 나중에 가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민원도 큰 민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농산물을 여기에서 검사에 걸렸으면 여기에서 폐기해야 하는데 농가가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인했을 때 고창군 안전분석실이 문제가 걸립니다. 법적으로도, 앞으로 PLS강화가 되면 안전분석실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어떤 것을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PLS교육을 하고 농가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농약을 쓰더라도 거기에 적용된 약재만 사용하라든지 이런 식의 예방효과를 하시려고 해야지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분석해서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물건을 분석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농가가 가지고 나가면 강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지금 안전분석실도 본 의원 입장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이런 문제, 이건 국가나 도에서 해야 할 일을 군에서 가져온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00에서 700농가 잔류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억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방차원, 지도차원으로 해주시고 가령 어떤 식으로도, 농약을 다른 농약을 치면 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PLS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꼭 지켜야할 법이라 생각하고 농가들에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남준 의원이 염려하고 지적한 내용 충분히 인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정호 의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 있죠. 시범사업.

그렇습니다.

국비. 그리고 군비 자부담 하는 내역이요. 지침. 여기 자부담이 없는 것. 그거하고 그 지침에 의하면 자부담이 없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진남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심각한 농업문제에요. 법인이나 작목반을 해서 보조지원 사업을 개인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이중에는 법인의 이름을 바꿔서 법인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 또 가족법인으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족법인을 해서 받는 유형,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 농업관련부서끼리 협의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고창군의회는 지적을 했어요. 행감 때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머리 좀 굴려서 혜택 보는 것은 적어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진남표 의원님의 기본적인 내용이 본 의장은 이러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충분히 인지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간부회의하실 때든 부군수님이 하실 때든 고창군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가지고 추진과정부터 결과까지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베리&;바이오연구소요. 고창군에서는 최대의 연구기관이죠? 여기에 출연기관으로는 농어촌식품과로 되어 있어요. 10억의 출연을.

이러고 합시다. 부군수님이 지금 행정조직개편에서 업무분장이 이뤄졌죠? 그때 의회 동의를 받죠? 그럴 때 단순하게 업무분장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재에서 빠진 건지 확인하시고 지금 다 대답하시 어려우면 내일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답변을 군수님이 하시든지 부군수님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부군수님도 업무가 총괄적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장합니다. 하는 원론적인 대답은 해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도 그러기 때문에 분장표를 보니까 또 없어. 그래서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적 근거를 확인해가지고 내일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논란의 소지가 이것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와 부군수님과의 논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께서 이걸 조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조정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건 별도로 내일 보고를 해주시고. 이 업무 분담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만약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 속에서 빠졌다면 이 업무가 없는 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까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기록이 남기 때문에, 녹음이 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것을 파악해서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9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