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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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추진 외 13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우성자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혹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계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심각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래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여권 발급을 18시에서 20시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늦게 다 퇴근하는데 민원해결을 위해서 바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은 참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보고 기획보고에는 있었는데 실적보고에는 그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도가 낮아서 제외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있었습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2019년도 사업물량은 약 50동인데요. 지금까지 이 사업의 문제점이 기존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만이 정비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동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적어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가 무엇입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대표브랜드요?

우성자의원

예.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대표브랜드라고 하면…… 주소득은 수산업이기 때문에.

우성자의원

과장님, 제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그런 브랜드를 내놓기까지는 깨끗하고 또 신선하고 모든……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접근한다면 관내의 폐가가 보기에도 흉물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범죄지역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인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이런 빈집들을 예산이 적어서 손 놓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손 놓고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인도 설득하고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혹시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해서 특례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성자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계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방청석에서 “이번에 새로 조정된 규정인데요.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주문 중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따른 특례법이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시장, 군수로 되어 있고 빈집 철거는 자진 및 직권철거,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이러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앉으십시오. 일단 앉으시고. 제가 이런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례법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또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군수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유자에 대한 철거명령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대체…… 빈집이 정비되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이런 관련법이 시행 중인지를 파악을 미처 못 했지만 앞으로 이런 법을 잘 활용해서 관내 청정이미지에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빈집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빈집뱅크제를 추진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빈집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 읍면에서 이장들한테 빈집 수요조사를 해오라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오라고 하면 이장들이 수요조사를 빈집 몇 번째, 몇 호, 몇 채 이렇게 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이장이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빈집 철거를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마을도 완전히 두 가구가 문이 바람이 불면 들락거리고,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장들한테만 맡기고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대부분 어려서 집을 나가신 분이고, 부모가 살다가 돌아가셔서 출타하신 그런 가정인데. 그 집을 절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뭐 정비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 사람들의 친척을 찾는다든지, 누구를 찾는다든지 해가지고 의논도 해보고요.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의논도 해보고, 이장하고 상의해서 찾아가 보고 해야 되는데 수요조사만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지붕을 벗겨주고 뭐 철거해 주고…… 지붕을 벗겨주는데 100만 원, 뭐 철거하는데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거기를. 그러면 이 특례법에 대해서 너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의원님의 말씀처럼요. 이후에라도 읍면에 진짜 흉물로 남아있는 공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건물주를 파악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설득하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읍면으로도 한번 시행을 해주십시오. (예) 빈집이 그래도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 쓰러지기 직전이고. 아까 봤지 않습니까, 문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지나가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누구 하나 그것을 손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사명감을 갖고 진짜 흉물스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미수납이 8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원금이 1억 5,000이고 이자가 6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주택자금 미납액에 대하여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고 있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냥 이자가 71.8%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 부담만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재산 조회나 소재 파악 등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우성자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방청석에서 “현재 고액 연체되고 있는 사람들은 실태 파악을 다 했습니다. 재산이라든가 뭐 현재 주거상태라든가, 전부 파악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냈던 분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용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도 우리가 재산이 회수할 금액이 얼마다, 이것만 보고 있지 말고. 정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불용 처리해 가지고요. 머리가 맑아야지, 머리만 복잡하게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꼭 좀 신경을 써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제가 또…… 이런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가져다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8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여기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읍 단위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양훈의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하수나 이런 지하에다가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중복 굴착을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현재 노화하고 완도읍 두 군데가 완료되어 있는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이것이 처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업체에서 어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할 때요. 실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관련기관에다가 문서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활용도가 많이 낮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가 연계되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맑은물사업소장님, 이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사업소장

(좌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이것도 업무 연계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완도읍은 1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완공이 됐었고. 노화는 6억 6,000만 원 정도 용역비로 추진하셨죠? (예) 지금 도시지역 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완도에?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도로요?

김양훈의원

아니, 도시지역 도로.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도시……

김양훈의원

지역도로.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도시 지역도요?

김양훈의원

지역도로.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지역도로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경희

이경희공간정보팀장

(좌석에서) 공간정보계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도시계획지역은 세 군데 있습니다. 완도읍, 노화읍, 금일읍.

김양훈의원

금일읍까지 세 군데가 있죠? ○

경희

이경희공간정보팀장

(좌석에서) 예.

김양훈의원

그러면 두 군데가 완료되었는데, 차후에 이 통합시스템을 금일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이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보면 완도읍하고 노화읍하고 2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행을 완료했고요. 금일하고 노화를 비슷하게 본다고 하면 한 6~7억 정도 더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활용도가 많이 낮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 이렇게 특별하게…… 낮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도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업체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인식 부족이 있기 때문에……

김양훈의원

방금 그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금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27~2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죠. 완도, 노화, 금일까지 한다고 하면? (예)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과나 활용도를 깊이 분석한 후에 추진 여부를 해주시고, 홍보 부분을 한번 잘 좀 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예, 이런 예산이 확보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그리고 완도군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업자가 자료요구 시 자료제공, 사업 준공 시에는 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 등 작성 공문 성과심사를 득한 후, 전산에 탑재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

경희

김경희공간정보팀장

(좌석에서) 주무 실과 도로 굴착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안전건설과라든지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나면 변경된 자료들을 우리한테 검수를 받고 준공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로 처리하도록 교육하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조례 18조에 보면 간단하게 (청취불능) 심사 공문을 첨부해 가지고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죠. 그것 좀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김경희공간정보팀장

(좌석에서) 예.

김양훈의원

그리고 우리 군 지하매설물 추진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완도읍 침수지역 정비, 노후 상수도 관거 교체, LPG 배관망 지하 매설사업 등 많이 하고 있죠? (예)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아니면…… 그 사업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잘 관리해서 시스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예, 허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이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11페이지,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신지 대곡리에 농업법인 라온이 신청한 3개의 돈사 신축,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좀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신지 대곡리 돈사 라온이 3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25일에 건축물 및 관련 인허가가 접수됐고요. 올 1월에 재해영향성 검토 및 협의를 완료하였고, 3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6월 26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재심의 사유는 기반시설, 즉 진입도로 확보 방안대책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및 이해 발생 저감 대책 제시 등으로 인해서 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재심의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지역민들을…… 과장님이 바뀌시고 한 번도 현장에 안 가보셨죠? (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금곡리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그 심각성을 아실 거예요. 왜 과장님께 제가 이 질문을 묻게 되냐면 이전 과장님은 계속 거기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가 달라서 아마 대비를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대비를 못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에 큰 피해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그리고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한 번쯤은 봤겠죠. 못 보셨습니까? (예) 이게 현재 완도호텔 자리에 36층짜리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궁희의원

그러죠.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18년도 8월 31일에 건축허가가 전남도로 이렇게 접수되어 가지고 12월 19일에 전라남도 건축경관심의 조건부 의결됐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전라남도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됐고요. 5월 2일에 전라남도 소방 성능위주 설계 심의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이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한번 내용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제가 저런 것을 한번 묻게 되는 것이냐면 그쪽이 상당히 차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수협, 뭐 아파트, 예식장, 음식특화거리 등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데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다른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를? 현도로 상태에서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아마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 같은데, 그런 대비책은 없죠?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거기가 당초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생길 때요. 거기가 당초 건물 내에다가…… 그쪽에 예식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예식장이라든가 뭐 공공해수사우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전남도에다가 했는데요. 그 부분이 승인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래도 다소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예식장 같은 것이 기존에 이 건물이 철거되면 다이아예식장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식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소 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5~6월경에 다시마 위판시기에 집중적으로 화물차…… 다시마 차량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간적으로 아침 잠깐 시간대에 위판이 완료되고 종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있는 곳은 찾아가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해소한 다음에 발주하게끔 해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0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계속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백세시대 평생학습관 운영 등 총 15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훈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이충무공 기념사업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85억이라고 했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까지 49억 6,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0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김양훈의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내년도가 사업의 마지막 년도입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의원

내년까지 예산을 다 확보해서, 내년까지 다 준공될 수 있겠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조금 변수가 있는 것이요.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마는 문화재청에 사적평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적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빨리 추진될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왜 물어보냐면 이것이 끝나도 또 다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늦다 보면 다음 사업에도 차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저희들이…… 의회가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꼭 준공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다 확정됐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총 사업비 85억 중에 전시영상관이 50억이고 관왕묘 재건사업이 20억,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5억이고 총 사업비가 85억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정유재란 테마 전시하고 영상관 그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전시 영상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가 50억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35억 정도, 그리고 전시 연출하는 그런 부분에 1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2층 규모로 전시 영상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층은 영상체험관, 그리고 정보센터…… 휴게실과 사무실,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요. 2층에는 이순신관, 그리고 뭐 가리포청사관, 그리고 특별체험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전시 부분은 별도…… 아직 계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공간 구성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하여튼 과장님, 전시관하고 영상관이 50억인데 해양생태전시관도 5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시관도 50억인데 가서 보면 크게 이렇게 크게 좀……미비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관하고 영상관 50억이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너무 이렇게 적게 짓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영상관하고 전시관을 할 때 예산을 더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이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최초에, 2017년도에 선정할 때 이 사업을 총 규모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 심의를 받아 가지고 85억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업시기도…… 그런 부분에 와있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영상관…… 영상관 같은 경우는 제가 남해에 가서 한번 보니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3D로 해서. 그러니까 50억을 가지고 전시관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쓸모 있게…… 한번 와서 보고 다음에 와서 또 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상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죠.? (예) 중간용역보고 한 번…… 한 번도 저희들한테는 안 해줬었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연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계약하고 발주가 되면 중간보고회…… 하여튼 수시로 보고회를 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용역 보고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관광자원이 많이 지금 열악하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부권, 뭐 체도권, 동부권…… 체도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열악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양훈의원

전체적으로 완도에 관광객들이 오면…… 모든 관광자원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동부권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주요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이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00세 시대 건강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체육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 잘 아시죠? (예) 거기에서 개소당 중앙정부에서 뭐 30억짜리 생활밀착형 30개소, 10억짜리 80개소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중앙정부에서 그런 주민밀착형 생활 SOC사업 관련해서 했었고, 우리 군도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군외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군외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외에서도 말을 들어보니까 “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추진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잘 좀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이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문화나 그런 운동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고금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에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금도 같은 경우는 군민체육센터에서 되어 가지고 동호인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 가서 보면 그 활동들이 많이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관이라든지 모든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녁에 일이 끝나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운동을…… 고금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가 소통을 하는데요. 다른 읍면에 가서 보면 일이 끝나고 나서 거의 술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불화도 생기고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 종합계획은 아직은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때그때 사업도 읍면 실정 건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건을 감안해서 시급한 곳부터 사업을 지원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읍면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아니면 연차별로 중장기 이런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김양훈의원

그 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으로 특정지역만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12개 읍면을 전부 다 봐가지고 종합계획을 한번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재원이 없으면 그냥 뭐 2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돈이 얼마 없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안 되면 본예산에 올려서라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분량이 배가 돼서 연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빙그레시네마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빙그레시네마 지금 현재 반응이 좋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좋습니다.

우성자의원

좋고, 대도시에서 방영한지 얼마 안 된 그 유명한 기생충 영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몰랐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참…… 발 빠르게 잘 움직였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가끔 영화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묻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문자를 한번 넣어주시면 어떤가, 영화를 할 때요. 다른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의원들한테도 한번 넣어주시면 우리가 “아, 오늘 무슨 영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알고 있으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소외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을수록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꼭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공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유명 연예인이 많이 오고 있죠, 완도군에?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공연을 저희들이 봐보면 보통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줘야 그런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마다 너무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읍면에서는 표를 못사니까 읍면에 기본으로 몇 장씩 나눠주면 어떠냐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리고 그분들이 섬에서 꼭 그것을 보러 나온다고 보장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다시 읍으로 보낸다거나 그런 것도 번거롭고. 그러나 그분들이 표를 못사니까 왜 완도에서만 많이 보고 우리는 안 되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무슨 공연을 하는지, 표를 파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4장씩 사는 그런 능력자도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성자의원

그런 능력자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이 전화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내가 4장을 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기 때문에 4장을 샀다는 것을 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저희들도 어떨 때는 보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보러. 그러나 표를 사려고 연구도 안 해봤고, 또 가지도 않았지만…… 정말 시골에서 가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올 때 못 보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까지 지어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너무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논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각각 2명씩 있죠? (예) 전문적이고 다 이런 청소나 청경이 다 2명씩 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집에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로 연가를 냈을 때 대체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오늘도 근무했는데 내일 또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이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마는 5월 말에 다시 재개장을 해서 운영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근무자가 행정요원 1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요원 한 분, 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 두 분이 6명씩, 6명씩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A조, B조 나눠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는 과정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가를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야 된다든가. 그러면 그 파트별로 2인 1조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근무를 한 사람이 펑크를 내면 다른 사람이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현재 인사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조직개편하고 또 하반기에 인력충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수영장이 개장해 가지고 처음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완도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근무를 어차피 해야 되지만 남의 근무까지 해주고 그럴 때 몸이 피로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친절하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친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몸이 불편한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영장이 잘 되고 있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정말로 실적이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루속히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 분들이 불평, 불만 없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군수님 공약사항인 원교 이광사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원교 이광사 선생과 동국진체를 테마로 한 거리 조성을 한다고 군수님께서 공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뭐 용역은 완료되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용역은 8월 20일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이런 사업들이 용역이 완료되고 그러면 의회에도 한 번씩 보고를 해주면 안 됩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할 때 부의장님하고 신지면 문화원 관계자를 같이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소요 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최종용역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청취불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이 문화예술인 조성 관련사업이,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편재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문화 관련사업,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특회계보조금에서 시도비로 지방 이양으로 되어서 시도비가 됩니다. 시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물론, 이 균특 재원은 시도비로 줍니다. 주고, 시도에서 도비와 해서 시도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새롭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아마 확보하고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내일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그리고 다른 문화재 중복 관련, 이런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고금역사관광자원화사업, 이런 사업들도 전부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시도비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요. 내일 전라남도에 방문할 예정이고 시간 타임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일 전라남도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균특회계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균특이 아니고……

허궁희의원

지방……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도비로……

허궁희의원

아, 도비로?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12억 중에 6억, 6억으로 해서요. 도비 6억, 군비 6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라남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 내용은 군수 공약사업이고. 이것이 민선6기 때부터 추진했던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치고는 아직까지 확실한 뭐 이렇게…… 계획은 있으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새롭게 책정해서 반영하는데 다른 계속사업에 비해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사업이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재정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고요. 만약에, 만약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군수님하고 협의하고 해서 중앙부처를 간다든지, 행자부에 간다든지. 그래서 특교세를 가지고 오더라도 특별교부세, 군비…… 하여튼 돈을 (청취불능) 합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왜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느냐면 첫째는 공약사업이고, 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기에 왔다.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한 김에 더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페이지요, 공설운동장 경기관람석 개보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관람석 3,000석을 스탠드운동장 내에, 그리고 사무소 6개소를 짓고 외벽디자인 보수를 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스탠드 공사와 사무실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외벽디자인 공사는 좀 늦네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이 당초에 빨리 잡았다면 작년에 착공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선거법 위반 저촉 여부, 그런 것 때문에……

김재홍의원

아,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정되어 있는 행사를 전부 못하고 하반기로 다 미뤘습니다. 하반기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설운동장을 보수…… 개보수할 수 있는,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금년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추진비가 계속 딜레이가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김재홍의원

아,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벽디자인 공사의 경우, 협상이라는 방법으로 계약한 후에 추진 중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방금 그 내용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총…… 최초 공사 착공부터 모든 것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요. 이 외벽디자인 공사는 스탠드 의자를 세팅하고 뭐 사무실도 좀 만들고 이런…… 모든 사업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해야 될 그런 마무리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스탠드 공사, 이런 부분이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되면 좋은 안을 공모해서 외벽디자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상 보이는 건물은 사무실 용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설운동장 안쪽에서 보이는 저 화면은 국기 게양대 중심으로 좌측은 남자화장실, 오른쪽은 여자화장실, 그리고……

김재홍의원

화장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뒷면, 건물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사무실 공간으로…… 7.5평 규모의 사무실 6개를 구상했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너무 공간이 좁다고 해서 이 7.5평 공간 2개를 합쳐서 15평짜리 사무실 공간 2개하고 나머지 7.5평짜리 공간 2개는 체육단체의 각종 집기, 이런 것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재홍의원

그러면 체육 관련에 대한 단체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사적인 다른 단체도 들어오게 되는가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단체가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가져가고, 그런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단체가 37개가 됩니다. 60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단체별로 그런 공간을 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모든 60개 단체가 아니지만……

김재홍의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인데 예술단체가 들어오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육단체하고 다툼이 없도록, 그런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

단속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건물로 인해서 운동장 내부경관 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스탠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보완하고 또 화장실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건물외형상 경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부 색상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

내부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벽디자인, 이 부분……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기존에 되어 있던 사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디자인을 바꾸실 것인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체육시설물이다 보니까 체육 관련, 스포츠 관련 그런 부분들로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스포츠산업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요. 좋은 안을 선택해서 디자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군민들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양훈 의원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격에 맞는,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격에 맞는 그런 시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고요. 고생하십니다. 저는 4페이지에요, 장보고한상어워드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수상자 현황을 보면 3개 년도에 13명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장보고한상어워드를 추진하고 있고, 또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상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수상자로 열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 간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저희들하고 같이요. 그리고 우리 군 홍보 관련, 군정에서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완도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시차도 안 맞고 일과시간이면 그쪽은 한밤중일 수도 그래서요. 전화 통화도 시차가 거의 없는 그런 나라에 계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카톡이나 이메일,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동향 파악을 하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네트워크 구축에……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상자들하고 연락을 자주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위를 받치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가,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워드로 인해서 완도군에 도움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장보고한상을 제정해서 수상을 해서 상을 줬고…… 장보고한상을 하는 주목적은, 첫 번째는 장보고선양사업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장보고를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일 테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특산품을 알리고, 군정을 알리는…… 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있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실적을 물어보셨는데요. 금번 엊그제 5월에 장보고수산물 축제를 할 때도 장보고한상수상자들께서 우리 완도군에 장학금 2,500만 원을 해주시고 또 완도고등학교에 가상체험관, VR체험관도…… 2,000만 원의 상당의 VR체험관도 만들어서 기증해 주신 바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장보고한상 대상 수상자인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본사 현지에 우리 완도군 청년 3명을 인턴으로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또 중국에 계신 장보고한상 수상자들은 최근에 장보고 (청취불능) 심양 이런 데에서 완도홍보관을 열어 가지고 완도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준 바도 있고요. 이번 8월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양에서 유럽 쪽, 그런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16개 나라가 와서 전시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관,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한민국관 입구에다가 완도홍보관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그분이, 회장님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완도홍보물을 알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완도군과 투자유치 또 시장개척,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상자들이 우리 완도군의 큰 인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상자 현황을 실과소에서는 배부해서 업무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훌륭한 인맥들을 완도군 행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군수님 공약사항이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 시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추진과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6억을 신청했다가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전 1회 추경에 예산도 요구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요. 금년 5월 23일에 완도군과 최경주 선수 간에 골프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예산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골프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투자유치를 해서……

박인철의원

누가 투자유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민간사업자가 한다는 말 아닙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최경주 선수 이름으로, 최경주 선수가 이런 부분 민간투자…… 어차피 그 사업이 570억 규모의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최경주 선수 혼자 570억을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박인철의원

아니, 돈에 관계없이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 변경을 군에서 1차적으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최경주로 한다는 말이죠? (예) 최경주 선수가 SOC를……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문제고요. 만약 군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군관리계획을 변경했는데 이후 민간업자가 그것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최경주 선수의 이름으로……

박인철의원

그것은 그분의 생각이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5월 23일에 완도군과 최경주 선수가 투자하기로 투자협약을 맺었고, 또 최경주 선수, 최 프로가 투자를 하겠다는,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것이. 자료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도 저것이 지금, 저 자료가 골프사업장 설치에 나온 법령들입니다. 다 아시죠? (예) 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반을 군수한테 제안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 군에서 한다는 이 말이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자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어떻게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지자체가 합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사례가……

박인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해양치유산업을 한다는 데에다가 민간사업자가 콘도를 짓는다고 집어 넣어주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 다 안 집어넣어준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5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진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명콘도, 완도로 들어올 것이 못 들어와 가지고 진도에서 내일 모레 개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토지면적의 80%를 확보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안 후 60일 이내에 군수가 결정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죠? (예)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위반서를 가지고 군수가 가지고 오면 군수가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남도에 관리 지원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 전라도에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죠? (예) 완도에 골프장 건설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또한 최경주라는 훌륭한 선수가 추천하는 골프장은 더더욱 찬성합니다. 그러나 굳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형평성하고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최경주 골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해양치유산업의 공공투자 부분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 군 차원의 전략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유치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사업자가…… 기본 아닙니까, 군관리계획변경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자가 그런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허가가 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SOC사업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 상하수도를 해준다든가, 도로를 뚫어준다든가.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신지에 있는 해양테마펜션단지가 그런 예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우리가 SOC사업을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안 맞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사업 시작점부터 우리 군에서 돈을 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돈 6억이 문제가 아니고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줘야 되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해야 만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에서 6억을 들여 가지고 다 해줬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과장님이 질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질 것입니까? 아니면 경리관인 부군수가 질 것입니까?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의 몫인데……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 해결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다. 뭐 6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절차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자가 어떤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박인철의원

아니, 과장님. 내가 질문을 할게요. 아니, 내가 질문을 할게요. 2회 추경 시 또 이것이 올라옵니까, 이 용역비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의원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아무 이유 없이 2회 추경에 올라온다고요? 그것은 좀 안 맞는 말씀입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박인철의원

아니, 설명을……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니,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 조성관계는 민간투자자가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변경 관계는 민간투자자가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행정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이렇게 일부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 경북 울진, 그리고 경북 성주, 경남 통영 이런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해서, 여러 방안들을 종합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 예도 좋지만…… 기초적인 것은 처음부터 민간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