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한여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별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한 후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홍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거지원, 범죄예방 등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발표된 대전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의 가구원 수별 가구분포 중 가장 많은 수이며 전국 특·광역시 1인가구 비율 중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시의 가구분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4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이나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서 손희역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희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소통협력공간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소통협력공간 및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소통협력공간 및 지역사회혁신 활동,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시민이 상호 소통을 통한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4일 이종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이나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희역,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공동체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가족돌봄과장입니다. (가족돌봄과장 김희태 인사) 지금부터 공동체지원국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및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정하고 사업 및 지원, 협력사업의 발굴·선정을 규정하며 대학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평가 및 사후관리, 포상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통협력공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위탁방법, 위탁내용 등 소통협력공간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하고 운영환경이 열악한 시립 으능정이 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선화동 424-8번지 외 3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건립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구성돼 있는 부분인가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수탁기관이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기관이 현재 대전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단체나 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게 현재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에 따라서 사회혁신센터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조 단서조항에 보면 이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센터나 기관들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있는데요. 이것에 근거해서 사회혁신센터를 저희들이 설치·운영하면서 소통협력공간에 대한 운영을 같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들이 전문적이라고 하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전시에서 사회적경제센터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가양동 그쪽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자리를?

예.

그런 장소는 어떻게 뭐, 부족합니까? 거기 현재 소통협력공간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했을 때?

저희가 소통협력공간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 충남도청 건물의 부속건물과 의회동 1층하고 본관의 일부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은 구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그 부지와 건물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은 약간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 나가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체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8쪽에 공동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일자리로 지역특화자원 활용하고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이런 걸 해서 4대 유형의 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 참고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그쪽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210명 규모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 유형은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그리고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의 지역특산물 상품화를 위한 사업, 시책 일자리사업, 안전사고 재해예방 지원사업 그리고 자원재생사업, 관광 활용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의 대상이 지금 취약계층 대상인가요, 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대상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약 29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자리가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내용들을 죽 들으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일자리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의 공공근로하고 다르게 자치구에서 사업상들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직접 같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례적으로 올해 특화한 사업인가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할 사업인 거예요?

예,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해서…….

그러면 이 비용은 얼마나 받나요, 이분들한테……. 하루 8시간 근로예요?

연령별로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 65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약간 달라서 65세 이하는 주 40시간 이내 그리고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일자리는 다양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종일 일자리부터 시간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전혁신포럼 개최라고 해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2019 대전혁신포럼은 혁신포럼을 대전에서 한다는 건가요, 전국의 전체 행사로 한다는 건지 대전에서의 행사인지?

혁신포럼이 기존에 대구하고 강원도에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네 군데를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광주, 충북, 경남 이 네 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혁신포럼이 기존에는 혁신도시가 있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은 사실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리 대전도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지역 공공기관들이 많으니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 시민들과 그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9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행사가 아니고 우리 대전의 자체 행사?

예.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27개 기관이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7개 기관이 공공기관이면 대략 어떤 기관들이지요?

저희 대전광역시하고요, 공기업으로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가스기술안전공사 그리고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 마케팅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중간지원조직과 대학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이렇게 해서 총 27개 기관 단체들이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바로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공유공간 확충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두 개씩 오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개가 선정될 때, 올해 목표가 10개인가요,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량은 얼마나 되지요?

민선 7기 동안 총 100개를 조성하겠다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올해는 1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선정기준이,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이런 것들 다, 선정기준에 어떤 것들이 있지요? 지역 형평성이나 이런 건 있을 거 같긴 한데 이거에 민감하더라고요, 지역에서는 공유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공유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지역별로는 사실은 저희들도 구별로 약간의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유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활동계획이랄지 여러 가지 리모델링할 때의 그런 부분이랄지 위치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다 보니까 5개 구가 동일하게 균등배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건이 조금 다르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지역별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렸던 건 어쨌든 시민들은 각 지역마을 활동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공유공간의 필요성을…….

예, 맞습니다.

계속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만 있고 역할을 못 한다면 그것보다는 그 공간이 마을의 전체를 연결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서 운영주체 선정이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공유공간을 선정할 때도 단순하게 위치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될지, 어느 분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유공간이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지원하나요? 지금 리모델링비하고…….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인건비 지원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나요?

사실은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활동비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해서 어렵고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유공간 사업 자체를 하면서 인건비 지원은 안 하는 쪽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인건비를 주라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주는 순간 같이 하던 분들이 많이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건비 받는 분이 활동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우려점이 있기는 한데 저는 다만 운영비에 있어서 공동의 경비로 자율성을 갖고 활력을 촉진하는 데 쓸 수 있는 비용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은 지금 계산돼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말씀들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비의, 실질적으로 전체의 한 20% 정도에서 별도로 활동비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조금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20% 정도를 저희들이…….

20% 정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얼마 예산을 지원하나요?

조금씩 다 다른데요, 보통 4천만 원 정도에서 6천만 원, 작은 데는 1천만 원까지 되는 데도 있고요, 공간마다 프로그램 뭘 할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른 쪽에 보면 빈집 철거해서 텃밭으로 개선해서 공유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상반기까지, 이게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빈집 철거를 많이, 사실 현황이 좀 궁금했던 건데 빈집을 철거한 것을 텃밭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유공간, 이런 거로 같이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텃밭으로만 전환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 빈집 철거사업이 작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빈집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중구, 서구, 대덕구는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동구하고 유성구는 실태조사가 하반기에…….

그러면 실태조사 중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건 아직.

저희가 올해 한 2억 7천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1억 6천 정도고요, 구비가 1억 1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로 구비사업은 실태조사 쪽으로 하고 시비사업을 가지고 빈집에 대해서, 그동안 확정된 빈집에 대해서 물론 소유자분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용으로 일단 활용하고 그래서 철거된 부분을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으로 조성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주차장 4곳, 쉼터 3곳, 텃밭 3곳 그리고 2018년도에 주차장 2곳, 텃밭 3곳, 보강 조치한 것, 가림막 설치나 안전보강한 곳이 2곳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주로 텃밭, 동네 마을텃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텃밭과.

주차장, 쉼터.

주차장으로 주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일단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추진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 제가 공동체지원국에 자료요청을 두 번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홈페이지 거 긁어서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드래그 해서 긁어서, 제가 두 번 요청했는데 두 번 다 긁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요청한 이유는 그만큼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홈페이지 거 긁어서 제가 성의 없이 그분들한테 드리면 아무도 그거 이해 못해요, 사실, 홈페이지 것만 보면요. 그러니까 절차 같은 것을 좀, 저희가 설명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건데 앞으로는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청년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대출추천 및 이자지원 3.6%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청년 주택전세대출은 한도가 7천이에요. 거꾸로 간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부랑 좀 맞춰서 같이 가줘야, 대전시는 5천만 원 이하만 해주는데 정부는 대출을 7천까지 해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7천까지 받은 친구들은 대전에서 해주는 5천만 원 이하 이자지원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2.8%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부지원금보다 이자지원이 더 높아요. 좀 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랄지 이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고 당초에 5천만 원으로 시작이 돼서 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토부도 당초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더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그런 식으로 저희도 정부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7천만 원 대출을 받고 시에서 보조를 받으면 엇박자가 나버려서 아마 혜택을 보는 게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 조금 있으면 12월에 교사, 교직원 공모를 하지요? 그런데 이 교사, 교직원 공모 협의가 끝났나요? 어떻게, 정규직 협의가 끝난 건지?

그 부분은 아까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업연한에 대해서만 2년을 확정한 상황이고요. 학급규모와 교사채용 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향후의 수요에 변화추이도 있고 지금 당장의 어떤 수요도 있고 향후에 중장기적인 변화추이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 시청이 교육업무에 대해서, 교육분야에서는 많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이 시설을 직접 운영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이나 규모가 맞을지 협의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나 이런 관련되신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에서 충분하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진짜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구본환 위원님께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섣부르게 잘못 결정하면 향후에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의견수렴과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정나시면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부를 계약직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을 계약직으로 가고 교장 선생님 계약직으로 간 임금만큼 정직원들한테 나눠주면 충분히 다 케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진짜로 교장 선생님을 명예직으로만 딱 해놓고 명예교장 선생님 이렇게 모셔도 저는 그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방금 우리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 여기 지원기간이 몇 년입니까? 다 똑같은가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예비는 2년 그리고 인증하면 3년에서 5년으로 거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다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기간 이후에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전시도 고민이고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재지정이라고 할까요, 재진입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5년 이후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중단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의 자활여건을 보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맞도록 시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 지금 지원기간이 끝난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인데요. 신규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비나 인증을 받아서 또 거기에 지원이 끝난 기업들 관리문제도 여기는 지금까지 어떻든 고민한다고, 검토만 한다고 하셨는데 대책이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개 기업이 되는 부분들인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지원이 끝난 기업들이 벌써 오래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후관리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금융지원 혜택을 준다든지 거기에 개발비를 준다든지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도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에 대해서 더 지원한다고 하면 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끝난 기업들에 대한 관리문제도 본격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원기간이 종료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떡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이 그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을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혁신타운에 입주를 하거나 거기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컨설팅 이런 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자립능력을 키워가고 이런 지원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플랫폼을 마련하자는 게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혁신타운을 세워서 거기에 무슨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뭐 지금 지원이 끝난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요를 파악하고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2018년, 2019년 들어서 일반 민간어린이집들이 폐업을 한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약 1백여 개 정도가 폐업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 수요가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의 어떤 시스템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문을 닫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린이집에 대해 정말 지원하는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항목별로 너무 국한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라든지 지원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을 못하는 관계로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겠지만 식비라든지 부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쓸데없이 학생들, 어린이는 적은데 거기에 부식비를 잔뜩 사서 나머지를 선생들이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이니 이런 부분도 뭔가는 조정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이 탄력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이 건도 좀 완화를 해서, 앞으로는 국공립으로 다 자꾸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적으로도?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만큼은 조금 더 완화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전환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획 세우셔서 완화시키고 어린이집 이렇게 또 많이 폐원하는 이런 저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써서, 고민하실 줄 알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사실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이런 차원에서 부모님들의 수요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를 확충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열악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에서 조금 많이 그런 얘기, 그렇게 실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린이집연합회나 관련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반기 동안 폐업이라든지 이런 현황 좀 자료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가 해당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하려는 건 뭐냐면 제도권에서 예를 들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이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출생부터 시작해서 영유아돌봄, 초등돌봄 그다음에 교육청의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직장맘들에게 기업을 연결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정보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담당…….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제도적으로나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다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직장맘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제도는 있는데 활용을 못하겠다, 뭐가 있는지도, 여러 개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겠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랄지, 그런 창구를 일원화해서 여기만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그 저기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빨리 구축됐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의회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정책이, 따로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정보홍보를, 정책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엄마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드리고 또 역으로 이용하면서 현장과 맞지 않는 운영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빠르게 고쳐나가는 게 아이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1차적인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 저희가 안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대전형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워킹그룹, 행정과 민간이 같이 하는 워킹그룹으로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취합을 해서 시장님께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합정보시스템이랄지 기타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을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해서 정보를,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보제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빨리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