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과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장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장희 인사) 오광열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오광열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도기래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도기래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선용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인사) 표남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사업, 진로·직업·문화 프로그램 사업,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Wee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있거나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대전광역시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애자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2019년 7월 4일에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의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우리 학생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교육정책으로 최근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공기질의 위생점검이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미세먼지 농도별 조치사항의 주체를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미세먼지 점검시기를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 및 학생 등교시점에 실시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점에 미세먼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 얼마나 더 위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입법효과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법률과 조례에서는 학교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교육청, 학교 또는 별도의 홈페이지에 정보가 분산되어 학부모가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학교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는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대전광역시교육청 또 유치원 및 학교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법령 및 조례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을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은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지 않더라도 한 번의 클릭만으로 다양한 정보가 자신에게 게시되는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학부모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우리 아이와 관련한 학교의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법효과를 생각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2019년 7월 4일에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재원 및 적립방법을 제3조에, 기금의 용도를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관리 운용 사항 등 심의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조성,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호 기금운용수익금, 3호 그 밖의 수입금.”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부산교육청은 1,500억 원, 경북교육청은 1,400억 원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기금 조성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의 모든 세입은 보통교부금이나 시·도전입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세입이, 보통교부금이 그래도 많이 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봐서 금년도에도 그 증가율에 대비해서 가능 금액을 예상해 보면 약 800억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6조를 보면요, 기금의 운용심의에서 1호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행시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더라도 이 조례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국 시·도 조례를 보면 세종시, 부산시, 강원도는 구성에 대해서 있는데 유일하게 경상북도 조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을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제2항 “위원은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명단을 보면 13명 중 공무원 3명과 대학교수 2명은 기금운용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바르게살기운동대전시협의회 명예회장, 고등학교 운영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 서부교육청 행정국장,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대전·충남본부장, 대전광역시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회장, 그 8명은 교육 또는 기금운용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 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금조성 조례의 기본성격을 보면 이것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역할을 두고 있고요. 여기 위원들 중에 경영학 교수가 한 분이 있고 또 경제학 교수가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전시의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전직 4급 공무원 출신인 교육행정 공무원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대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모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분야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심리상담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에 전문가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연합뉴스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실은 교육청이 여기 대전직할시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청에 출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봐서는 교육전문가라고 판단할 정도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장하신 그분도 본청에서 현직에 계실 때에는 재정과장도 하셨고 또 예산계장도 하셨고, 이렇게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학교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을 역임해 보면 그분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전문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재정전문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운용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금의 성격이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기금, 시청에서 있는 각종 기금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운용하는 기금하고 달리 재원이 들쑥날쑥할 경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런 재원을 미리 좀 확보해 놓았다가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에 그것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보충재원 차원에서 기금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처럼 그런 사업성 기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열세 분 중에 재정전문가가 됐든, 기금운용전문가가 됐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분은 한 세 분 정도가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 서부교육지원청 국장님이라든지 대전시의원, 이분들 가지고도 다섯 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재정전문가가 됐든 기금운용전문가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전시의원 중에 제가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과거 2018년 4월 21일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의원되기 전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가, 노조위원장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 기금운용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3분의 1 요건도 분명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나머지 구구절절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거북스러운 감이 있고,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위반하고 임명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을 위촉하고, 지역인사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간위원 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열세 분 중에서 3분의 1이면, 여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교수님 두 분 그리고 변호사님 또는 전직 재정담당과장, 국장님 이렇게 해서 하면 네 분 정도는 최소한 되는 것 같고 해서 3분의 1을 충족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판단할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또한 이것을 분명히 다시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한 가지 조례만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요.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 이분들이 2년 전에 위촉이 되었고요. 내년도 4월이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때 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분야 또는 재정분야 또 기금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것을 갖춘 분들로, 더 많이 갖춘 분들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의 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것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도 수정해야 된다,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설치한다 하면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었든 삽입을 다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만일에 이 부분이 그대로 맞다면 수정되어야 하고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빠져 있으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교육부에서 예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안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행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대행한다.”라고 하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8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 12월 31일 기금을 운용하고 폐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기금관리 기본법에도 5년의 존속기한이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5년이 되면, 이 기간이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2023년 12월 31일이 되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기금관리법이라는 것은 5년으로 딱 못이 박혀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5년의 범위 안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다른, 딴 주머니를 차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기금 말고도 다른 기금 같은 경우, 사업성 있는 기금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기금이 됐든 새로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기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만들어서 예치·관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도 통폐합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기금이 이것저것 많다 보면 그것도 관리 자체도 좀 어렵고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어찌되었든 알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석면, 다목적체육관, 학교 안전시설 개선, 지방채 상환 등 시급하게 예산을 투여할 곳이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재난이 났을 때, 대규모 재난이라고 했잖아요 이 조례상에, 했을 때 거의 특별교부금으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른 사업, 다른 것과 달리 특교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금과 관계없이 따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800억을 예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채권의 이율과?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 보통, 부채 같은 경우는 이율이 보통 사회통념상으로 예를 들면 3%다, 우리가 보통 예치해 놓은 것은 0.5%나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적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특별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적립하다 보면 중앙에서 볼 때 ‘대전시교육청 돈이 많네, 그러니까 그걸로 너희들 써라.’ 하고 아마 약간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단지 전체적인 예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은 되는 건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회계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기금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심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개원 예정인 대전용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설치하였고,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여 대전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센터 설치 시까지 임기로 교육청과 시청의 당연직 5명과 급식분야 전문가 등의 위촉직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계획과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2019년 3월과 5월 개최한 추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센터 설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대전시의 센터 설립 준비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사항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대전시 사회적경제과와 적극 협력해서 시청의 급식지원센터준비위원회와 실무 TF 협의를 통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청에서는 센터 설립에 대한 안이 7월 24일경에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교사 두 분 정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요원 1명 정도로 협력요청이 오는 걸로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접근이 돼 있고요. 학교급식에 관련된 어떤 정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센터 설립에 대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에서 아마 예정이 7월 24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유치원은 1,500원 정도로 하고, 2,300원으로 사립유치원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치원 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타 시·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2,1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 보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급식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들이 1 대 1 개념으로,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하고 행정협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접촉하겠습니다.

예, 인가된 지금 말씀하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 대 1 개념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협조만 오면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