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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화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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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받아야 할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아 금일 본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끝에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꼭 나오셔서 구청장은 구정질문을 듣고 내일 본회의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이화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화묵 의원입니다. 정말 참 답답합니다. 저도 혹시나 오늘 나오실까하고 구정질문을 신청했는데 지금 오늘 구정질문하는 시간인데 지금 구청장은 동네 황학동에 지금 다른 행사에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정말 저희 의원님들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을 때마다 사실 우리 국장님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몰랐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예산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구정질문 나와서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의 혈세예요. 이 중요한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어야 됩니다, 마땅하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준 것 우리 18억 제외하고 다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당당하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여기 구정질문에도 못 나오시는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구정질문에 못 나오고 본인은 언론 뒤에 숨어서 언론플레이만 하시고 과연 이게 맞습니까? 나오셔서 정말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경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의 삶을 같이 고민을 하고 어려운 것도 같이 힘을 맞대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뒤에서 언론플레이만 하시고 뭘 원하는 겁니까? 그러고는 이제 정말 예산은 필요하니까 예산 때만 과장님들 보낸다? 과장님들 예산 때는 필요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겠다는 겁니까? 참 어떻게 하다가 의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보기에는 부끄럽고.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본인은 동네 다니면서 본인의 일정을 소화하고 다니고, 공문도 장난으로 보내고, 공문이 뭡니까? 공적인 문서예요. 그 공문을 보고 우리는 또 열심히 각 상임위의 시간에 맞게, 각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따로따로 또 시간까지 정해서 시간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무 답변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다시, 또 다시 기대를 했습니다. 또 다시 기대를 하고 이번에 임시회를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과장들은 와서 업무보고하지 않고 국장들만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정말 너무나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또 벌어진 게 예산을 주민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걸 말했더니 지금 국장들은 주민이 설명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주민이 필요한 예산이니까 주민이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뭘 압니까? 본인들은 우리가 기정예산을 줬을 때 어떻게 쓰고 이 예산을 그동안 어떻게 쓰고, 얼마큼 부족하고 얼마큼 모자라서 예산이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거 가서 예산 몇 천만 원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받아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 회장이 전화를 하고, 어떤 분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찾아오고, 어떤 분은 저랑 같이 교회 다닌다고 같은 교회 집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조영훈의장

자, 부의장님.

이화묵의원

아,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저희는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가자고. 어려운 것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하고 주민의 삶도 함께, 지금 주민들은 가게도 한 3개, 4개 하던 분이 다 정리하고 이제 1개도 겨우 꾸려나간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저희는 절차도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무섭게 알고 우리 주민들을 무섭게 알고 대처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행사일정도 아무 것도 안 알려주고, 행사에 가서 우리 의원들 소개하지도 않고 무슨 그런! 참 안타깝습니다.

조영훈의장

부의장님,

이화묵의원

권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제발 좀 앞으로라도 지금 당장 오후라도 다시 와서 구정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의장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을 청장만 어기면 괜찮은데요, 우리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다 법을 어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구청은 구청장께서 1200, 1300명의 공무원을 마음대로 통솔할 수 있지만, 가지마라, 가라 통솔할 수 있지만, 의회는 전부 의원들이 다 자치조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상의해서 그것도 일치가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의회와 관련된 법을 한 일곱 가지 정도 어겼어요. 저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 변호사 자문도 받아놓고 했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나이든 사람이 젊은 청장 고발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간다면 어쩔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