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환 의원 발언

군게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 한 안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군에 타 시군이나 인근에 비해서 조금은 느슨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폭증하면서 자연경관이나 자연마을경관을 훼손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주민간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심화 되었습니다. 또 건축물 상부시설은 이격거리 적용을 안 받고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예.

전·답 토지를 이용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갈등이 유발되고 자연경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격거리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검토를 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수소자동차 보호 활성화 및 야영장시설에 설치지역 확대에 관한 부분은 시대적으로 흐름에 부합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검토도 필요하고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정회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보고 일부 의원님들하고도 의견 조정을 해본 결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민가로부터 거리 강화를 통해서 자연마을의 경관을 보호하고 또 과학적으로 판명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전자파 같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가에서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부분은 강화한대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는 제출한 안 보다는 약간 완화를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3020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내용 중에 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장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1호(1)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일 것을 도로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상일 것으로 수정하고 같은 호(2) 농어촌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일 것을 농어촌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m이상일 것으로 수정하여 동의 발의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수정한 대로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로도 도로에 포함이 되는가요?

농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도로로부터 혹시 농로도 포함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