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박인서의원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20조 제7호 기호 50%를 한글 50퍼센트” 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 수정을 요합니다.

박인서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 시대에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진행이 되려면 관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입안이 필요하지만 유기동물이 입양이 안 되어서 죽어야하는 운명의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더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유기동물 입양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더라고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입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문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문화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10조에「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문구가 있는데 지금 애견이나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지금 울산에는 없죠?

지자체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나 관에서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산업 육성 안에 포함이 됩니까?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반려동물과 연계된 신산업 육성에 그것을 장묘라고 하나요? 그게 포함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또 하나의 신산업이 남구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식장 관련 조례도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런 것은 기존산업이죠. 미용이나 목욕이나 보험도 이미 다 들고 있고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신산업이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산업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 여건상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저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적용시키고 조례에 입안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3조(예산의 지원)입니다.「구청장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을 키울 때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말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면제죠?

등록만요?

그러면 그렇게 적어놔야죠. 이것은 우롱하는 거예요.「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뭘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등록비만 면제한다고 적어놔야죠.

일반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등록비만 면제해줘요.

너무 거대하게 조례에 집어넣어놓고 혜택을 보는 것은 정말 사소한 부분이잖아요? 등록비 얼마예요?

2만 원요? 2만 원에 우리가 50%를 감면해 주거나 2만 원을 전액 면제를 해주네요?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일반 가정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니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등록비만 면제해준다니…….

과하게 적혀있어서 질의했는데 실상은 등록비만 면제해준다는 거네요?

앞으로 개발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박인서의원님, 길고양이도 반려동물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길고양이도 이 조례에 의해서 보호받고 관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늘 경제정책과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가능하겠네요?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케어해주는 사람에 대한 부분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왕 하시는 것 그런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 회의 때 길고양이 반려동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자료요구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요. 중성화 개체수가 몇 두인지, 혹여나 수술할 때 잘못되어서 목숨을 잃는 길고양이 수가 얼마인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지만 어떤 식으로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오고 있고요. 9조에도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한다는데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검색해보시면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와요. 「유기동물의 사체가 발견되었다.」왜 그러냐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순히 조례만 있으니 이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유기동물을 데리고 가서 입양이 안 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자체에도 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동물보호센터가 만들어져서 우리 남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자가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서의원님과 과장님 머리를 맞대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담당하시는 주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요구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올라가서 잘렸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수막 하나밖에 안 붙어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도 회의시간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도 안 되는 부분들을 일반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더더욱 안 되겠죠. 최덕종 위원장님 짚어주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조례에 의원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면 즉각즉각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살아가려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도 하고 길고양이 급식소도 만들고 하잖아요? 인식변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하지만 길고양이 봉사자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요. 특히나 밤에 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고 어두운 데에 있거든요. 그것을 또 밖으로 못 빼요. 빼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걷어차고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쪽으로 가요. 그러면 또 위험해요. 이런 부분을 저번 회의 시간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해달라고, 정책반영을 해달라고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이 비단 이 과만 아니라 거의 다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가야죠. 회의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알죠. 그런 피드백도 없고 ‘니네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듣고 있을게.’ 그런 식으로밖에 안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섭섭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님, 동물보호법 21조, 22조를 김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련법규 자료에는 19조밖에 안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19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훈위원님께서 의아해하시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조례안에도 없고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그런데 조례에는「법 제21조 또는 제22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법규 자료에 보면 제21조, 22조 없어요. 19조까지밖에 없어요. 자료를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니까 질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신경을 덜쓰신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