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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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8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교육청소년과, 민원토지과, 문화체육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신성장사업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6급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주무관은 오늘 출장과 연가중이라서 소개를 못드렸음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오늘 첫 사업인데 제가 첫 질문을 하게 됐네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젓갈콤플렉스센터운영비인데요. 소액이지만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젓갈콤플렉스센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지역특산품활성화 육성 전략수립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곧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젓갈콤플렉스센터를 포함해서 거기를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의 판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각종 기업들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콤플렉스센터에 그런 앞으로 향후 계획이 나오겠지만 어떤 기관이나 법인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종합적으로 속초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뭐 체험활동만 주로 이루어져 있고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지원업무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판로라든가 어떤 기업들이 지원에 필요한 이런 것들 시책들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좀 설립하려고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은 콤플렉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리고 체험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거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아직 저는 안 돼 있다고 봐요. 이게 수년간 지금 방치되어 있다시피한데 일단은 돈은 시에서 나몰라라 할 수 없죠. 그리고 민간업체들이, 자영업자들이 젓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좀 여러 가지 웰빙젓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많이 해서 택배 같은 외부로 판매하는 그런 걸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게 시가 좀 발맞춰서 새로운 개념으로 젓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선두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그 장소를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입지조건이 좀 안 좋긴 해요, 다가가기에는 조금.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 4단지도 조성이 될 거고요. 그 뒤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떡밭재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거든요. 그럼 1, 2, 3단지를 통행하는 기업지원차량들이 아마...

이영순위원

어쨌든 도로를 지었는데 건물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조금 활용을 더 해야겠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로페이에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로페이가 과연 이제 순환이 될까.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 하니까 모든 자영업자들도 제로페이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제로페이도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인들이 제로페이를 하고 있습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순위원

있어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은 내가 카드를 쓰나, 제로페이를 쓰나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제로페이를 안 쓴다 그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들한테 아마 혜택이 있는 건 연말공제 일반현금카드 하는 수준으로 같이 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카드하고 제로페이를 내가 썼을 때, 소비자가 썼을 때 소비자가 체감온도 자기가 이렇게 수혜를 받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로페이가 지금 자리를 못잡고 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확산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몇 개월째 저도 지금 제로페이를 광고를 하고 쓰고 있지만 1건도 없습니다, 제로페이를.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이영순위원

예. 이게 정부시책입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부시책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활용화가 안 돼요, 제로페이가.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일단 사용에 불편함 때문에.

이영순위원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다가서지 않는다는 거죠. 상인들은 좋죠. 오셨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안 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분들이 아직 기반이 많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니, 지금 쓰는 카드도 혜택을 보는데 굳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신용카드 혜택보다는 2배 정도 연말정산 공제금액으로 더 되어있거든요.

이영순위원

시민들이, 어차피 소비자들이 써야 하니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혜가 있어야지만 이 제로페이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물에 좀 충실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요원이 지금 현재 몇 분(명)이나 계십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8분(명) 계십니다.

이영순위원

8분(명)이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등록시장에 7분(명), 인정시장에 1분(명) 계십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안전요원인데 말 그대로 시장, 재래시장에 오신 분들 어떻게 선도합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안전요원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리 역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여기에 대한 총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1억 3,400(만 원) 들어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일부보존해 주는 거고요. 사실 상인회에서 기존에 7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건데 그중에 일부를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영순위원

관리는 그럼 상인회에서 해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상인회에 채용되어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시책을 만들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도비 반 매칭사업이네요, 이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40% 정도 부담을 합니다.

이영순위원

자부담 40%입니까. 이제 설악로데오거리 주차장인데요. 지금 95억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90억입니다.

이영순위원

90억이 나왔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 돈이 나온 거예요, 36억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장 로데오2주차장 거기 사업인데요. 올해 1차년도 사업비로 내려왔고 내년에...

이영순위원

90억은 1차.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90억 중에 1차가 내려왔습니다.

이영순위원

제2로데오거리주차장이고 이건 제1주차장?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제2주차장입니다, 이게.

이영순위원

2주차장이에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월달에 공모신청을 해서 5월달에 확정된.

이영순위원

지금 주차장 때문에 시즌이 돌아와가지고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장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더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거기 호텔하고 오피스텔 상주직원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서 하루 종일 주차가 순환이 안 된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은 차후에 기금이 들어와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기 전까지 관리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그 로데오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로데오거리 상가에 관광객들이 계속 자주 유입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수시로 순환되라는 주차장인데 그저 그냥 24시간 거기 주차를 시켜놓는 그러한 광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호텔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특혜는 아니잖아요. 오피스텔도 그렇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소한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지 말도록 저희 시에서 나가서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시내 들어와서 쇼핑하려고 해도 주차할 수가 없어요, 거기 꽉 차 있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거기 주차장은 저희 소관 관리주차장은 아니고요. 상점가주차장으로 하면서 주차타워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교통과 소관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교통과에서 아마 기존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조금 유보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유료화가 돼야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교통과 소임이지만 그래도 1주차장 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번 시즌 바로 돌아오니까, 시즌 돌아오니까 주차전쟁이 일어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과 복구에 열심히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모두 종료된 게 아니니까 조금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 참 위원으로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질의하려던 부분인데요. 우리 행감 때 건의 및 요구사항에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나눴던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이 “모두 종료되기 전에, 꼭 종료된 다음에 유료화를 할 필요는 없다, 미리 유료화를 진행하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유료화는 유료화대라 진행을 해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과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물론 주부서는 교통과니까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 부분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총사업비가 90억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그 부지가 속초시 소유에 부지다 보니까 그 부지금액을 시비로 대응해 주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원래 시비 부담해야 될 게 25억 정도가. 정확하게 25억 2,000만 원을 시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28억 5,9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칭이 100%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렇게 된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정호위원

이제 땅값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부담금이 적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하면 시비를 더 투자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 필요한 시설들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정호위원

앞으로 이 나머지 금액들에 대한 예산확보전망은 언제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건 이제 확보됐고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강정호위원

36억이 한 몇 개층까지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7월 말까지 컨설팅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사업비 교부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연말 정도 돼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기초공사할 때 동절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차장 건립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사업비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다 확보돼서 계약이 체결되는 게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정호위원

조속히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추진이 잘 돼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청년몰조성사업 때문에 이 사업도 공모가 된 거니까 같이 잘 연결돼서 2가지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계장님께서 파견나가셔서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돼주시고 그분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과장님,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궁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여기 로데오거리상점가 활성화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있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금액을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로데오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고객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상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상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매출이 줄어드니까 점포들이 생기고 로데오상권에 업종들이 좀 경쟁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거의 비슷한 업종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종다양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상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물론 직접 건물주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출, 일단 매출이 안 나와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더라도 임대를 하는 임대료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를 들어가시는 분들의 입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용역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1순위 조건이 임대료동결과 5년간 일정규모 이내의 임대료 상승 제한하는 그게 상점가 주인들하고 건물주들하고 상인들에 상생협약이 돼야지만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할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건물주님들 입장도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도 잘 감안을 해서 절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부의장님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건물주분들의 모임협의체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쪽에, 양측에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에도 올라왔듯이 우리 산불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는 예산에도 2차추경에 올라왔는데 산불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는 산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중소기업 안정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4억 4,800(만 원)에서 지금 추경이 4억 6,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느 용도로 쓰실 건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지금 4억 6,900(만 원)의 대부분은 산불피해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지원금인데요. 이 부분은 산불피해자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사전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과목은 뭐죠,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평균적으로 나눠주실 돈인가요, 아니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차등지원이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됐어요, 이거. 일단 다 지급이 다 된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지급이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어제 또 道에 올라갔다 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브리핑들은 하고 계신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등지원에서 몇 단계로 이렇게 금액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최종적으로 남은 것 같고, 어제 아마 협의회를 끝낸 것 같은데 아직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방원욱위원

결과 추이대로 다시 잘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산불비상대책위에서 보상대책위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명칭도 바꾸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저희들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인데 우리가 지금 교통과에서 교통안전요원 배치한 분들도 계시죠? 7명인가 9명.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에요. 예.

방원욱위원

그거하고 이분들하고 다른 건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겁니다.

방원욱위원

이분들의 주요업무는 뭐예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전통시장에 시설관리.

방원욱위원

시설관리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등록시장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또 저녁에 교대근무로 야간에 근무 서시는 분들 이런 관리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안전요원역할까지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력을 줄이면 전통시장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아, 그래서 7분(명) 계시는 거고요. 지하주차장 관리, 쓰레기관리 이런 거.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요원들은 그런데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방원욱위원

안전요원이 있길래 나는 교통요원하고 지금 겹치나 해가지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원욱위원

이분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군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그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없다 그러면 인력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재난위험요소가 생길 때 그런 것들 조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방원욱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로데오 제2주차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타설로 올라가서 소음이 안 나는 주차시설로 만들 건가요 아니면 또 뭐 소음이 발생되는 그런 철판 이런 식으로 만들 건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선진지 견학을 지금 몇 군데 다녀오기도 했고요. 새로운 주차시설에 대한 제안도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검증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객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또 손쉽게 출차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또 거기가 토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들인데 또 지가가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지이용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효율을 따져야 되고요. 소음, 진동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주위에 변화여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라 신경 좀 써주시고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334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면 이 금액이 왜 남았죠? 우리가 그 계약하는 상태에서 금액이 남은 건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나요?

방원욱위원

예, 폐수처리. 20억에서 우리 2억 6,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계약자체가 지금 돼 있는 게 계약관계인가요, 이거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세입부분인데요. 아, 세출 부분이요.

방원욱위원

세출이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방원욱위원

우리가 그 위탁금이 얼마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원가계산용역을 할 때 74억 5,600만 원이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실제 낙찰할 때 한 3개 업체가 응찰을 해갖고 낙찰된 업체가 54억으로 적격심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낮아지니까 세입금액도 줄어들고 세출금액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아, 20억이라는 갭(gap)이 생기네요. 54억 갖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많게는 60 몇 억을 쓴 업체가 있고 54억을 쓰는 업체가 있고 또 뭐 한 40억대 쓴 업체도 있는데 저희가 협상계약을 하면서 적격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방원욱위원

이 과업지시서 볼 수 있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과업지시서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이건 좀 문제들이 있는 곳이라 충분히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기존에 업체는 50억 정도에 했었거든요. 지금 한 4억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큰 건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면 유지를 한다, 이거인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업체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제시를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업체 몇 군데 들어왔었어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3군데 들어왔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런 업체는 많은가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또 용역업체가 바뀌면 사람들 다시 뽑아서 또 이렇게 하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 업체가 폐수처리장 최초 준공했을 때 시험가동 했던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기존에 인원들 다 흡수해서 같이.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 나가고요, 본인들이 희망하니까. 일부는 들어오고 또 본인들이 모시고 온 분들도 있고요.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마지막 질의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청년몰 조성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 간단하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어제 평면도나 입체평면도 이런 걸 가지고 저희하고 좀 협의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상인들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사업단도 어디 보니까 입점한 걸로.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사업단은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요. 지금 전통시장 로데오주차장 거기서 길 건너오면 서측 쪽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지금 하반기가 상당히 좀 바쁘게 이 상황들이 인력들도 그렇고 지금 건물조성도 그렇고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 번 저희가 번복에 번복을 하면서 된 것인 만큼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로데오거리상점가 상권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해가지고요. 저희는 경제활성화와 상권의 부분에서 항상 관광도시 특성상 항상 그 찾아오는 관광객을 중심으로만 너무 조성이 되는 건데 중요하게 우리 도시는 8만 2천의 정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데오거리상점가의 부분이 사실은 점점 축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형마트를 가면 소비가 굉장히 많이 뭐 양말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이동이 된 거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 이건 뭐 전국적으로 상권의 변화인 거고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원정소비들. 사실은 이런 측면들이 저희의 똑같은 상가가 있어도 어디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냐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주차장 500면 앞으로 3년 안에 정비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업종들도 관광객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가 돼야 될 것들에 아마 업종이 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8만 2천이 늘상에서 소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용역에서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분야를 발굴을 해서 계획자체가 이제 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 또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 조성하는 노력을 같이 용역에 담을 겁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이제 매번 그 용역에 대한 걱정들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그렇게 특성들을 깊이 깨닫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비슷비슷한 연구들을 평면으로 놓고는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TF팀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반드시 여러 분야로 꼭 참여해서 그 의견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1억 4,4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지원을 받은 이후에 그다음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지원 이후에 사회적기업들 재정적으로는 지원이 좀 중단되기는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계속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용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아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마 도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정받은 업체들도 일부 많이 폐업을 하거나 그런 데도 있거든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계속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고객들이 이용을 해 주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있으니까 잘 유지는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더불어 좀 당부를 드리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들어와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끝나지 말고 그다음 잘 연결해서 본인들의 에너지를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어쨌든 고용창출도 있고 그리고 고용의 안에서도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있는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앞으로 좀 하여간에 성장해 나가실 때 지속이라는 부분들이 참 어렵긴한데 이런 부분들 끌고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공공근로인건비 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나가는 돈이죠, 공공근로? 32명인데 주로 뭘 하시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것은 우리가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2개월 정도 이제 8명을 고용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홍보요원으로. 이게 4월달까지 하고 중단됐다가 지금 하반기에 도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편성해 준 거고요. 이 사업을 5개월간,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이렇게 8분(명)이 지금 현장홍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여기에는 지금 급여로 해서 8개월간 32명, 135만 원씩 급여로 해서 추가를 더 받으신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는 여기 9명분이 담겨져 있고요. 실제 현재 활용은 지금 8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사회적기업에 시설비지원사업이 공모가 1개업체가 됐다 하는데 여기는 무슨 업체죠, 이름은 얘기 안하셔도...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만나푸드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영순위원

아, 만나푸드빌. 어떤 시설을?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기계 구입하는데.

이영순위원

기계 매입하는데.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지역선도시장 육성인데요. 이거 물론 국가가 직접지원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 11월 말부터 지금 사업장이 꾸려져서 지난번에 부의장님 다녀가셨던 먹거리 그런 사업들 지금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차 사업비는 지난해에 받았고, 여기에 2년차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사업이고요.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선도사업이면 중앙재래시장을 통틀어 같이 어울려가는 거예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재래시장 전체가 아니고요. 등록시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예. 어쨌든 간에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보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중앙시장이 전국에서 또 사업을 매칭하러 오니까. 견학하러 많이 오죠, 시장에?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오십니다.

이영순위원

전국에서 지금 톱으로 들어가 있나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선도시장 사업 중에 하나가 옥상에다가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할 수 있는 교육장, 상인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그다음에 상인분들 오셨을 때 거기서 먹거리체험도 할 수 있게끔. 또 시장에 대한 안내,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좀 만들 겁니다. 상인분들은 크게 원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작게.

이영순위원

어쨌든간에 꾸준하게 물론 거기 계신 상인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또 재래시장을 그렇게 전국적으로 우뚝 솟게 견학하는 그런 장소로 되면 견학을 옴과 동시에 또 관광도 같이 오니까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 속초경기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난해 10억, 올해 10억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여기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리 도비, 시비가 그쪽으로 가서 국비하고 합쳐져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영순위원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의 먹거리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에도 또 활성화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해서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먹거리하고 그다음에 안에 그 환경개선이 좀 이루어졌고요, 계단이나 통로. 그다음에 2층에 옷가게하시는 분들 거기 칸막이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2단계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빛의 거리하고 그다음에 상인회교육장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물전. 어물전 개선하는 부분도 이제 이번에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순위원

안에는 정말 옛날 얘기하다 보면 서울에 명동거리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사람이 밀치고 다니는데 그 서독약국에서 들어가는 빛 있죠. 그게 정말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그거 앞으로?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철거할 겁니다.

이영순위원

정말 보기 싫습니다. 몇 번 저도 저녁에 퇴근하면서 거기를 항상 지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요즘 조명에 트렌드에 맞는 형태로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이영순위원

좀 깨끗하게. 초입세가 그러니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항상 그게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반납이 3,300만 원이 됐는데, 244페이지입니다. 어떠한 경위인지. 집행잔액이네요.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저희 지역안전 파수꾼이라고 경비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직무능력향상사업 이렇게 2가지 사업을 한 거고요. 저희가 각각 20명씩 총 40명 모집에 교육진행을 하면서 수료를 하게 되는데, 중도에 이렇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교육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수요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이영순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이 지금은 사회생활하지 않는 여성들이 없지 않아요? 거의 다 밖에 나가서 일거리를 하죠.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정말 그런 분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경력단절여성들이 소심하지 않게 소침되지 않게 경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다양한, 저희부서도 있을 거고 교육문화체육과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시책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점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좀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육청소년과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제2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에 신명희 담당입니다. 평생교육에 고경아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에 이승우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에 강전하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에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에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에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에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그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순위원

저는 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가 1,3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죠?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비도 있고요. 프로그램비가 5개인가 6개인가 있는데.

이영순위원

강좌가 늘었나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늘었습니다. 원래는 총 여기에 7,700만 원을 2017년까지는 줬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가지고 악기를 구입하는 그런 잘못된 예산집행을 하는 바람에 패널티를 줬었습니다. 7,700(만 워) 정도 줘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약간 프로그램비를 역사체험 타임머신인 조선이라든가 겨울타파 문화체험, 수능응원캠페인, 할로윈파티, 크리스마스파티 이런 데 대해서, 그다음에 노래방기계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1,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는 또 적은 학생들이 강좌는 늘어나죠?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이렇게 강좌비 같은 거 강사료 아니면 또 물품비 이런 게 늘어나겠죠?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건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지 되니까.

이영순위원

그렇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232쪽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이 부분이 교육청 쪽으로 그냥 지원이 가서 그렇게 되고 있죠.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여기에서 저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몇 번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역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뿐이다. 그래서 맞춤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상황들 때문에 많은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그 연계, 매칭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학교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농산물을 걷어 들이고 소분을 해서 학교로 가고 그러려면 저장고도 필요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들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타지역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들을 통해서 건물도 도비나 이런 보조금들을 받아서 짓고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 영농조합법인이 하고 있더라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들이라 이런 상황들에 대한 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냥 학교측에 해서 학교가 그 예산을 알아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역 저희 농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좀 교육청소년과가 나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역할을 좀?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엊그제 도청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유혜정위원

그렇죠. 면담하셨죠, 법인들하고도.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면담도 하고 또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농협 쪽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100% 동의를 하고요. 단지 우리시 여건상 많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좀 많아야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지역 하고 권역화를 해서.

유혜정위원

인근지역은 지금 양양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개소는 모르겠고.

유혜정위원

했어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아마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하려고 하는데, 권역화를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함께 하여간에 논의를 해가죠. 저희 지금 조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받침이 되어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여간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상담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보강은 하면 할수록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장소로 옮겨와 가지고 많이 건물에 시설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1,600만 원이나 들여서 옥상방수 외벽공사 지금 이 상황들이 필요건가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2005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유혜정위원

건축이 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시 그쪽으로 이전 해가지고 된 거는 언제죠? 복지센터가. 거기가 원래 관광안내센터였던 거잖아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안내센터였죠. 그러면서 약간에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했었었는데요.

유혜정위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옥상에 누수가 좀 있는가 봅니다.

유혜정위원

그런가요. 외벽공사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작은 예산이라도 사실은 두루두루 살펴야 될 곳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의회에서 무력해지는 게 방수 문제가 들어와버리면 물이 줄줄 샌다 이거는 상당히 열악함을 보여주고 사실 이 시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검토를 좀더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간에 (구)교육청에 아동청소년문화공간 상황이 저희 예산에도 지금 올라와있고, 그리고 초록어린이재단을 통해서도 지금 같이 협동으로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에서 하여간에 저희가 순조롭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의 계획과 안목이라는 부분에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조정과 갈등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어저께 실무회담도 했고요. MOU도 체결을 했고요. 아마 초록우산에서도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을 만들고 우리 시장님도 아동친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틀에서 합의는 됐고, 세부적으로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실무접촉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혜정위원

저희 속초시를 그러니까 그냥 하려고 했다가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 그렇지만 건축주는 속초시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좀 주체적으로 잘 핸들링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소년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속초고등학교에서, 관내 속초고, 속여고, 설악고를 학생들하고 같이 진로박람회를 속초고등학교 내에서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도 처음 들었어요, 어저께 들었습니다. 한 5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 모이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게. 속초에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예산지원된 게 있나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한테서 지원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없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타시군에 학교들 정보를 들어보시니까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그게 정례화가 되면서 일정 부분에 예산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갑자기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했는데 우리는 또 진로교육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에서 좀 신경 쓰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관내학생들의 진로문제 관련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진로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 행복교육지구사업도 그렇고 교육경비에서도 많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큰 틀에서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것이 연례적으로 진행이 된다 할때는 지원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정호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구)교육청 아동청소년문화공간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 속초시가 아동 관련된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은 기존에 자유총연맹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건물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흔쾌히 여러 가지 시의 노력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본인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가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신경써서. 그분들의 고마움을 위해서라도 더 신경쓰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분장이 좀 되면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실내체육관도 우리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맞죠?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참 더운 날에 거기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문제가 얘기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제 국비를 신청하겠다, 그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국비가 신청이 되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요. 잠시만요. 올해 7월 2일, 3일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셨지만 강원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래로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첫날은 리허설을 했고 둘째 날은 본 공연을 했는데 선풍기가 모자라서 주최 측에서 속초에 있는 아는 분들의 선풍기를 다 빌려갖고 와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해를 하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때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국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균특회계가 중앙에서 지방자치 도 단위로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한 16억 정도 기능보강사업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6억(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도 단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일 실사를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일 실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게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있을 때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와서 한 겁니다.

강정호위원

좀 급한 것 같아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거는 뭐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국비와 시비가 같이 그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혹시 올여름에도 그렇게 체육관을 대여하는 일정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일정은 파악은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정호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그런 특히 여름철행사, 겨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불편이 예상은 됩니다.

강정호위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참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급식 관련된 사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학부모들이 연락을 주셔서 현장관리를 참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저희 팀에서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가 직접 학교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사실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개선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건 학생들한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부분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에서 직접 나서주기를 바랐던 거고. 제가 과장님한테 또 질의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또 개선이 돼서 참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저도 뭐 많이 개선이 되고 학교측 관계자분들도 많이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 관련된 내역들은 쭉 잘 편성을 하셨고 제가 쭉 검토를 다 해 봤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과 관련돼서 카드를 한 5,000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꿈자람카드라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카드의 명칭이라든가 아이들이 카드를 낼 때 같은 동급생학생들이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뭘 사려고 냈을 때 그 아이들에 사실 자존심도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좀 명칭을 바꿔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한번 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요즘에 그런 어떤 차별화가 되는 단어 자체를 없애는, 대표적인 게 다문화가정, 다문화라는 그런 말 자체를 없애자. 그런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차별이다. 그렇게 지금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이들은 누구나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했지만 그 아이들이 그걸 낼 때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또 하나의 차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아이들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차이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병설유치원이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인데 병설유치원은 교장선생님이 원장님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겸으로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방학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학 때도 같이 방학일수도 똑같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단설로 좀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설로 바꾸게 되면 건물이 독자적인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영랑초등학교에 있는.

명길

김명길위원

아니,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체육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 건물 내에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일례로 특정학교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에 도비를 막 요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시에서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산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나 학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학교장께서 자기의 생색내기를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 우리 정치인들처럼 표를 의식해서도 아니고 학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이들의 생활환경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튀는 경우가 거의 100%인데. 단설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그런 거란 말이죠. 학부형들께서는 맞벌이하시는 부부들은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 그렇다면 병설로 하게 되면 그 일수랑 같이 맞춰야 되다 보니까 단설로 또 전환을 하려고 할 거고. 단설로 전환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건물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지금 학교와 관련된 그 건물을 같이 사용하다가 지금 학교 내부에 체육관도 지금 사실 비좁은 데가 많습니다. 아이들 입학식 때도 가보면. 그렇다 보면 어떤 부지를 좀 활용해서라도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럴 때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의 예산도 한정돼 있으니까 그럴 때 과장님께서 좀 현장을 방문하셔서 아, 여기는 시급성을 요하거나 여기는 정말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우리 쪽은, 학교와 연관이 된 거니까, 학교시설과 연관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도 다 우리 시민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더군다나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반도 사실 좀 계속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비가 왔을 때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은 시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예산이라든가 외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시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거나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띄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게 잘 해결될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찾아가는 영동권청소년아동센터의 홍보물과 관련돼서 이게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실 이동버스인데요. 이동쉼터입니다, 이동쉼터. 청소년들에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은 아니고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산불지역에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오고 국비가 8,500(만 원), 도비가 9,300(만 원)인가 들어오고 시군에서 3,000(만 원)을 대야 됩니다. 그건 행자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버스가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양양을 이동을 하면서 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팸플릿이라고 전단지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어디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에 쉼터가 옵니다. 상담하는 게 옵니다, 그런 내용의 홍보전단물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교육청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고 계획을 좀 잡고 계시는데, 행감 때도 당부의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아마 전국단위로 해도 이렇게 시내중심권 중에 청소년 이 활동공간을 만드는 곳이 그렇게 지자체에서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기존에 어른들이 이용하셨던 시설을 그 어른들께서 청소년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큰 틀에서 협의해 주셨고, 청소년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만큼 우리 자라나는 우리 속초의 미래, 청소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왕하는 거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학생수도 많이 줄고 그렇죠. 예산은 따놨는데 밥 먹을 학생이 없는 지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문예라는 이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한글, PC, 핸드폰 이런 거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 그다음에 글배우기 인원이 얼마나 되죠?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32명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전체 32분(명)요. 남녀다 합쳐서 그 정도 되는 건가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제가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어르신 할머니분들이십니다.

방원욱위원

할머니들이 많이 오고.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쉽게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문예교육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문자해독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한글을 못깨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방원욱위원

한글도 못 깨웠는데 한문으로 써놔가지고.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되게 글자가 어려웠는데 우리 예전에 있을때는 한글반이라 그랬거든요. 한글반인데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학력인정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과정을 인정해 주는 그런 교육,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방학 때 여름에는 특별한 교육을 받는데 금융교육 글자를 잘 모르시니까 글자를 알기 시작했으니까 금융교육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 그다음에 휴대폰교육 필요하다면 컴퓨터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주기 위해서 강사를 모셔다가 저희 거기에 다 있으니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더 많이 모이지는 않을까요? 이게 조금은 좀 차별된 것 같고 조금은 좀 그런 분위기라.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방학을...

방원욱위원

이게 차별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실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 저분이 한글 깨우치는 문예를 들어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잘 모르실 겁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좀.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교실에다가 한글반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수강생들처럼 왔다갔다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노래방교실에 못가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왔다갔다하시기 때문에 저분이 한글반이다, 이렇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걱정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좀 그래요.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 얘기했듯이 차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거든요. 다문화가족은 명칭을 꼭 좋은 걸로 바꾸도록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교육청이 아동청소년문화공간이죠?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동이 들어가죠?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동에 대한 거, 청소년에 관한 거는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아동을, 아동의 연령을 어디까지 두나요. 유치원생에서부터인가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아동이 18세까지잖아요, 법적으로.

방원욱위원

까지지만 시작이.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잡는 것은 청소년은 24세까지거든요.

방원욱위원

청소년 쪽이냐 아동도 갈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그 공집합이 있습니다. 9세부터 18세까지는 공집합이 있고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교집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너무 어린이가 오기에는... 유아들까지 포함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이상.

방원욱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까지.

방원욱위원

고등학생까지.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타깃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고등학생 18세 이하까지. 그러니까 이 아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의 갭(gap)이 교집합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유치원생들이거든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물론 유치원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나 요건을 하는 것은 초등학생부터, 1학년에서부터 18세 고등학생까지를 타깃으로 어떤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 외에도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구상을 하고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북카페라고 해가지고 이런 데는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장난감놀이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고.

방원욱위원

예, 과장님 왜 아동을 물어보냐면 제 공약에 아동이 들어가 있어요. 아동에 대한 공간, 문화공간. 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가 있긴 해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원했던 부분은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예.

방원욱위원

아동도 신경을,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교육청 자리에 한 곳이라도 만들까. 지금 아동청소년이라서 아동에 대한 걸 지금 여쭙고 싶은 건데.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유치원생들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의 타깃은 초등학생 이상 고등학생까지.

방원욱위원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 자녀 둘이나 셋 있으면 초등학생, 유치원, 중학생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럼요. 그런 공간으로 그러면 아동청소년 공간이면 어른만 가는 것은 그렇지만 아이 손 붙잡고 엄마가 같이 가서 책 보고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방원욱위원

그것도 업무 과업지시서에 좀 넣어서 그공간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위원님 짧게.

강정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 때문에 그럽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만약에 그 에어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시비도 매칭이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내일 오시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좀 알려주세요.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아마 만약에 국비가 되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강정호위원

진행과정을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들께 계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토지과

11시 3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정례회 등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임선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영순위원

제가 할게요.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뭐 워낙 예산서를 잘 쓰셔갖고 질의할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알고 싶어서 안내시설물 재설치거든요. 못 미쳤던 걸 지금 더 추가하려고 하십니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네, 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230개소에 대해서 4,300만 원의 특별교부세 그걸 상반기에 우선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실시하면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도로명 명판 2,007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시행한 결과 하반기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잔여 한 3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돼가지고 고갈로,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2회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설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영순위원

도로명주소가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로, 전국이 다 도로명주소로 하고 있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돼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추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와 법률도 거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령공포가 된 건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2019년이니까 만 5년이 돼 가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지금 법정주소로 활용도 많이 하고 택배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하는데 아직도 홍보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중을 쓰고 있어요. 구번호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도로명길을 쓰면 거기다 다시 구주소로 쓰라고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아니, 병행은 2014년 1월 1일 그 전에 2년 유예를 둬서 혼란을 빚을까봐 그때만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하기로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도로명주소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오랜 습관이 무섭다고 도로명주소 가지고 여기가 어딜까 사는 지역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홍보를 더 하셔야겠습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를 않아서 산불이 난 상황들에 장천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현황과 지적도상에 차이들이 있어서 오늘 팀별 소개를 받다 보니까 지적재조사팀들이 있고 이쪽에 일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혹시 보조금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아서 그 상황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사업부서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예산보조 받은 건 없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지금 국토정보공사 (구)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수수료를 건물 있는 집 부분은 전액 100% 면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아닌 토지 농경지나 임야 같은 건 50% 감면을 해서, 지금 그 장천 지역에 보면 거의 피해지역에 한 80%는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러셨네요. 그 산불 난 상황들도 그렇고 저희 속초시가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알아서 이렇게 부락들에서 사용하던 부분들이 이런 분쟁들이 많다 보니 지금 이런 건수들이 좀 많죠, 재조사하고 그런 부분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장천에 남겨져 있는 또 그 상황들, 앞으로 건축이 되기까지 아마 이런 갈등이나 조정과 함께 아마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잘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토지과 이번에 좀 보니까 인사이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민원토지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십시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아까 말씀 잠깐 있었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재설치 이번에 추경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속초지역에 특성상 봄철에 바람 많이 불고 여름에는 태풍 있고 이러다 보면 휘어지고 파손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추경이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서 수시로 즉시즉시 재설치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정부에서 기존에는 도로명판이나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용 위주로 많이 설치했는데 이제는 차량용이 아니라 보행자용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가지고 그걸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반기에 올해 이 2회추경 이 금액만 세운다면 하반기에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일괄조사를 해서 ..,

강정호위원

당초예산에 좀 최대한 많이 확보가 돼서 필요할 때 바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입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과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회관담당입니다. 김재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마케팅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웅 문화팀 주무관입니다. 윤선주 예술팀 주무관입니다. 노승준 체육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전철희 체육시설마케팅팀 주무관입니다. 승창화 문화회관팀 주무관은 지금 문화회관행사 관계로 불참하였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보고 있는데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셨죠? 하여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예산 여쭤보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우수리스크 가요제에 참석을 했다가 제가 돌아왔는데요. 문화예술단체 연극팀하고 무용 그리고 연예술지회가 갔는데 앞으로 우리 이제 이런 보조금이 집행이 되게 되면 보조금이 집행이 돼서 행사에 특히 해외에 어떤 교류를 위해서 갈 때 담당계장님 또는 뭐 우리 과장님 직접 방문을 같이 하셔도 되고, 현장에는 한번쯤은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서 현장에 지금 그 행사, 이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엄밀히 또 현장분위기를 보셔야 되겠지만 향후에 해외문화교류를 어떻게 좀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같이 참여를 하셔서 참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좀더 사업에 발전과 또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것으로 생각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현장점검도 좀 필요하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장님께서 또 담당계장님께서 방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행사에 앞으로 지속성이라든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도 좀 하시고.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보조금을 받고 참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면면은 어떤 분들이 오는 건지. 그리고 팀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보조금 정산과 관련돼서만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장상황도 직접 좀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번에 예산 중에 보니까 기획공연, 우수공연 홍보물 제작이 1,500만 원 있어요, 200페이지에. 예매시스템 개발이 있고. 자, 우수공연 홍보물제작은 일단 기획공연이나 우수공연을 컨택(contact)을 한 후에 이게 필요한 겁니까? 지금 우수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에 대해서 지금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 홍보물제작과 관련돼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라온 겁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사업선정 전에 지금 세우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요.

명길

김명길위원

사전에 미리 좀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시는 차원이신가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공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길

김명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 기획공연이 타시군 대비해서 저희가 인구수로 이제 기준해가지고 기획공연비가 대부분 책정이 되는데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적정사업비가 한 4억 800(만 원)정도, 이 정도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2억 3,500(만 원)정도만 계상이 돼있어가지고 사실은 시민의 문화향유권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제가 지금 와서 자세히는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이런 게 공연비의 약 10% 정도. 그래서 사실 한 4,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세워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1,000만 원 정도만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턱없이 부족하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4억 이상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공연홍보비도 지금 턱 없이 부족한 거네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실상으로는 현재 2억 3,500(만 원)이 서있으면 한 2,300(만 원) 정도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매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 예매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 예매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하고 하드웨어부품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노쇼라든가 예매를 하고 안 나타나고 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체계화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더 나아가서 좀 질적인, 문화공연에 질 향상을 위해서 관람료 징수도 향후에는 조금 검토돼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건 지금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동료위원님들 질의준비하고 계시니까 짧게 한 2개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201쪽에 보니까 강서구와 함께하는 오페라갈라콘서트 예산도 책정이 돼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출연진들 개런티(guarantee) 관련돼서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기획사측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에이전트 그분들한테 가격대를 물어보니까 천차만별 차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정도 가수가 이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는데, 컨택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고 하시겠죠, 아무래도 섭외를.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똑같은 사안에 똑같은 가수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모 가수가 왔을 때는 어떤 단체에서 불러서 왔을 때 800(만 원)에 왔는데 관에서 불러서 왔을 때 1,500(만 원)에 오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데 거기에 부가세도 다 포함이 돼서 정식적인 섭외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천차만별 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행사주체에서 이런 문화공감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들은 절차가 문광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먼저 이 단체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단체들이.

명길

김명길위원

먼저 신청을 하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이 단체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거를 좀 선정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단체들이 먼저 선정이 되고 나서 문광부에서 이 자료를 갖고 전국 지자체에 문화회관연합회를 통해가지고 전국지자체에서 다시 또 공모신청을 해라, 이래서 신청이 되면 매칭을 시켜주면서 기금을 내려보내주고.

명길

김명길위원

대행기금을 해서 하는 거다. 그렇다보니까 이제 개런티도 신청한 쪽에서 금액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치고 이제 앞으로 시에서 기획공연하실 때, 시에서 직접 섭외를 하실 때는 개런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비시즌기에 가수들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절충을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체육시설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부족한 건 제가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육상기능보강을 하시잖아요, 4,000만 원. 트랙기능보강만 하시나요. 4,000만 원 기능보강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에 육상선수들이 와가지고.

명길

김명길위원

비닐하우스 개념인가요. 그 안에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실내는 아니고요.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

명길

김명길위원

바람막이. 이제 바람이 부니까 운동할 때. 그러면 바람막이개념이면 육상선수뿐 아니고 여러 단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야구 전지훈련 온 분들이 러닝개념으로 운동할 수도 있는 거고. 다각도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이 예산은.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육상뿐 아니고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유리하고. 지금 전지훈련 외부에 전지훈련팀들을 보니까요, 속초를 가장 선호하는 게 날씨하고 두 번째는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 숙박시설을 선호하는데 그 전지훈련팀들이 올 때보니까 바람에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에 바람이 좀 강하더라고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이 예산이면 좀 보강이 되겠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바람막이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경량철골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끔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영랑호화랑도가 세계적인 기사선수권대회가 한 8월경에 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합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순위원

이번에 산불 때문에 그 피해가 많았었는데 경기를 열 수가 있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그저께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정확한 이런 문서는 받지는 못했는데 구두상으로 일단은 와서 개최를 희망해가지고 가능하겠냐 했더니 저런 화장실이라든가 임시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걸 쳐가지고 진행을 시켜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획서는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하여간 들어오면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영순위원

참 이번에 4월 4일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한 곳인데 더군다나 보물 같은 개인소장물도 많이 이번에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화랑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박물관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 유물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셨던 유물도 다 이번에 다 소실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신규로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해서 체험장을 복구를 한다고 하니 그래도 지금 화랑도로써는 속초가 개최지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반가운 일이네요, 국비가 내려와서 복구를 한다니까. 그리고 지방체육진흥사업이라고 신규가 있어요, 204페이지에. 3,400만 원이 있는데 시청실업팀 전지훈련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시청에 있는 실업팀에 전지훈련비예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육상팀하고 카누팀하고.

이영순위원

거기에 전지훈련비. 카누팀도 경기가 좋죠, 성과가.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나름.

이영순위원

육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육상은 지금 선수가 3명이 있는데요. 전국대회 나가서 3위하는 친구가 3위를 작년에 2번했고 한 친구도 3위 한번 했고 한 친구는 아직까지 실적이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도선수인데 춘천에 있는 선수인데 여자마라톤도 전국에서 1, 2등하고 있던데요. 지역사람이더라고요, 인근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올라왔지만 청초호 경관조명 및 조형물을 다시 단장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좀 깨끗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로데오거리도 쭉 있죠, 조형물이.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아치하고 그다음에 조각 뭐 이런 것들 다시 좀 정비를.

이영순위원

양쪽으로 아치가 지금 색상이 다 변해가지고 조금 흉물스럽죠, 관광지인데.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영순위원

말끔하게 단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방방곡곡문화공감 5가지 스케줄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는 다 무료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다 무료로 시민들. 그러면 무료로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홍보를 좀 일찌감치해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계속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질의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문화회관 홈페이지 구축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4,000만 원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제대로 된 홈페이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의 절감차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제대로 된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예산도 절약하는 거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맨 처음과 너무 많이 예산삭감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웹서버 구축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아마 검토가 안 됐는가 보더라고요. 시에 있는 웹을 같이 연동해서.

유혜정위원

아, 같이 연동해서 쓰게 되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감축하는.

유혜정위원

그러면 현재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유혜정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여기는 문자보다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회관 같은 특수성상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제가 이제 다른 타 부서 홈페이지 지금 구축하는 부분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좀 아닌지라 오히려 좀 걱정이 돼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03쪽에 보면 연말연시 조경시설물설치가 3,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5,200만 원 일단 신청이 올라왔어요. 또 여기는 이렇게 예산 잘못 좀 세우신 건가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향토역사발굴사업에 총 사업비고요.

유혜정위원

새로 이게 들어오는 거군요, 2,200만 원.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신규로 들어온 거는 연말연시 조경시설물입니다.

유혜정위원

아, 신규네요. 네. 이거 지금 어디에다가 어떤 조경물 설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쌍다리 앞에 1호광장이라고요. 속초광장이라고 매년 세워지는 연말연시 기념탑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치비를 이번에 계상한것입니다.

유혜정위원

이번에 올리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냉온풍기 구입 4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실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해서?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수석부회장이라는 게 회장은 시장이고 부회장이라는 개념이 실제적인 총괄하시는 분이거든요.

유혜정위원

아, 참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시장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유혜정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되는 부분인 거죠. 많은 조직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건데 먼저 예산 이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게 결정이 안 돼가지고, 조금 준비는 하되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 준비는 지금 아직.

유혜정위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안에 있는, 생활체육회 안에서의 어떤 갈등의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간 민간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고요. 그럼 수석부회장실이 현재로써 있는 건가요. 제가 방문했을 때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경기장 안에 1층에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거기 입구에 조그마한 창고 한 2평 반 그 정도 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수석부회장님이 손님을 맞는다든가 이럴 때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한 2평 반 되는 공간에 지금 방을 꾸미는 사항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러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2평 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장황한 시설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민간들이 사무실을 좀 요즘은 상당히 경쾌하고 경량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 행정과 관련된 모든 집기나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상당히 무겁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탄 분들도 들어오실 거고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오실 건데 2평 반 안에 이렇게 많은 집기를 들어가서야. 그리고 그분이 사무를 보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실제적으로 컴퓨터 구입비가 260만 원은 사실 장애인체육회 개념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집기 들어가는 것은.

유혜정위원

뭐 소파에 책상하고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한 3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소파하고 책상하나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이게 사무를 이분이 보실 상황들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체육회가 필요한 부분과 함께 지금 올라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지 되나요. 아니면 수석부회장님실만 필요한 거라면 저희가 예산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아니라 체육회 안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예산들이 여기에 같이 연동되어있다 그러면 감안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작은 거지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 제가 장애인체육회를 가보니까, 물론 가보셔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장애인들 그런 상담도 필요하고 그런 공간개념도 됩니다, 이게.

유혜정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사실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냥 어느 집기가 들어가도 맨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 용도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오히려 장애인체육회사무실 가보면 비새고 리모델링에 막 위에 천장 때문에 비닐을 갖다가 쌓아놓고 이 지경이었어요. 그 상황들은 어떻게 전부 다 리모델링과 개선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상에는 없지만 3억 4,000(만 원)정도 사업비가 지금 확보돼 있어가지고요. 거기 관람석 쪽에 일단 방수.

유혜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 시간이 끝났는데 한 30초 정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체육회사무실 비새는 이유가.

유혜정위원

위에 관람석?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유혜정위원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거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방수처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래서 애꿎게 이런 수석부회장님실이 아니라 상담실이 필요하다면 그냥 상담실 차원에서의 어떤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작 정말 필요한 매번 사무를 보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오히려 사무실 내에 상황들이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실 때 제대로 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은 지어놨는데 저희가 그 장애인체육회사무실 직원분들도 가서 만나봤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명칭은 사실 수석부회장실인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별도상담이나 와서 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명칭상으로는 수석부회장실인데 같이 묶어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혜정위원

그러시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수석부회장실이라고 달고 있으면 수석부회장님만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장애인체육회에 상담실과 그런 휴게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확히 그렇게 됐을 때는 좀더 용도자체가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지고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렸던 이유는 예산의 적절성 정책에서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 오시니까 어때요. 많이 바쁘시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정호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보니까 주말에 행해지는 각종 행사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술문화, 축제 등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앞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잘 좀 해 주십시오. 저는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02쪽에 민예총 기능보강 사업 우리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내역들을 쭉 보다 보니까 민예총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는 3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부서검토는 한 220(만 원)을 검토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120만 원만 됐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결된 게 한 26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부서검토액은 한 90% 정도까지는 부서검토액이 다 처리가 됐어요. 안 된 건이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1건이 민예총입니다. 220(만 원)과 12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어느 부분이죠, 그러면? 나중에 주실래요, 지금 말씀하시기 그러면.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소파도 있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회추경 관련된 지방보조금 편성이 26건 중에서 부서검토액하고 심의의결액이 다른 게 2건밖에 없어요. 그중 하나가 지금 민예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우리 계수조정 전에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 신청했던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신 게 300(만 원)은 안 되고 한 220(만 원)만 필요할 것 같다 해서 220(만 원)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도 그것도 다 되지 않고 120만 원만 됐단 말이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다른 거 하나는 204쪽에 2019 시군지부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개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204쪽?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춘천, 홍천, 속초,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강릉 이래가지고 4개. 속초, 춘천, 강릉, 홍천 4개 시군의 장애인동호인단체들이 같이 해 보자 이런 체육대회를, 대항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시군이 작년부터 아마 장애인체육회 안에서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장애인체육대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호위원

올해는 어디서 개최가 되는 거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속초고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홍천에서 했고요.

강정호위원

우리가 주최시인데 이것 500만 원이 어떤 내역으로 사용되는 건지?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시상금도 있고요.

강정호위원

적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이. 우리가 4개시군에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대항전을 개최를 하는 주최시인데 이게 보통 그런 시합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더 되지 않나요, 보통? 잘 검토하셨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일단은 신규사업이고요. 또 동호인들 규모도 좀 있고. 전체해서 15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로 작년부터 시작돼가지고 검토도 이 정도면 되겠다, 작년 수준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던 상황인데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서 또 별도예산교부가 되는 조금 내려오는 사항도 있고요.

강정호위원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속초로 개최하게 된 건가요? 왜 당초예산에 이렇게 안 올렸죠. 일정은 나왔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10월이나 11월 중, 2달 중에 정해서 하는 걸로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강정호위원

아무튼 속초에서 개최되는 대회가 오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잘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생소한 부서일 텐데 문과에서 이과로 옮기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고생이 심할 텐데 하여튼간에 파악은 다 안 돼 있지만 앞으로 할일이나 몇 가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시립합창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원이 50명일 거예요. 지금 40명이 안 되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38명입니다.

방원욱위원

어떻게 보강하시죠. 뭐가 문제든가요, 보니까. 그게 금전적인 건가요, 시간적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 속초시에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검토는 못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인.

방원욱위원

일단은 지휘자가 있고 그다음에 반주자가 있고. 이분들 역량이야 속초에서 일단은 누가 하든지 그런 역량들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단원들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단원들한테는 봉급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수당만 월 한 15만 원 정도.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습할 때나 참가할 때 그런 건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타도시하고 비교를 해 봤나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비교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으로 우리 하모니라는 게 전체적으로 50명이 왜 필요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이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게 다 고루고루 인원들이 분포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이 인원 가지고 테너가 10명 필요한데 만약에 남자가 단원이 20명이라 그러면 테너가 한 5명, 베이스가 15명 이래 버리면 이게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고충들을 조금 더 같이 좀 어떻게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인원도 안 되지 여러 가지로 애는 쓰는데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게이트볼에 가장 큰 어렵게 지붕도 없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붕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도면도 충실히 보니까 관련자분들하고 많은 회의를 하고 같이 동의를 좀 얻었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뭘 하나 만들어도 관 위주로 만드는 것 보다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 또 관에서도 ‘이렇게는 꼭 해야 돼,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랑데부들 호흡을 같이 맞춰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하는 일은 많아요, 이 부서가. 그래도 그렇게 하나하나씩 몸은 좀 힘들어도 부서원들이 힘들어도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역시 합창단도 좀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육상훈련장이 저도 보기에는 비닐하우스를 씌워도 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일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고 바람막이 정도죠. 그러면 서쪽으로 놓을 건가요. 울산바위 쪽으로, 산쪽으로?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아직은 설계단계인가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같이 상의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게 없는 줄 알아도 우리 다목적실내체육관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72억이라는 거액을 투자를 하는데 기간이 내년에 완공인가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계획상 내년입니다.

방원욱위원

내년이죠. 알게 모르게 아주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초는 이렇게 편리성, 교통 뭐 이거보다 일단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처음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른들이라고 학생체육관 맨날 새벽에 뺏어쓰지, 저녁에 뺏어쓰지. 학생들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을 틀림없이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공간들을 어른들이 지금 거의 다 차지를 해서 체육관들은 아침 새벽으로, 저녁으로 운동공간이 없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72억을 들여서 지금 43억 정도 확보를 했지만 관심들이 많으니까 이거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보면 냉난방기가 망가져가지고 여름에 행사하는데 곤욕을 치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만들 때 일단은 좀, 제대로 좀.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까지, 완공까지 계속적으로 72억입니다. 속초시민에 큰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시설 하나 놓치지 않게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시설도 아마 또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우리 종합체육관처럼 위에 스탠드가 새가지고 밑에 운동하는 부분에 비가 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마 병가지상사가(兵家之常事) 돼서 여기다 같이 녹여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트리 만드는 부분 있죠, 쌍천 앞에. 이거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트리를 만들지 않나요? 이 시설은 연합회에서 하고 이 2개가 분리가 돼 있을 거예요, 전기료하고 시설비하고 아마 분리가 돼 있을 텐데 아마 2,200(만 원)이라고 책정돼 있는 거 보면 트리는 우리가 만들고, 시설 그 유지관리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은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지금.

방원욱위원

아니, 여기 분리가 돼 있어요. 기독교연합회에도 뭔가의 역할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시설은 시에서 하고 아마 유지관리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아까 문과에서 이과라 그랬는데 과목을 이렇게 좀 떠나서라도 하여튼 여태까지 이 부서가 상당히 무지하게 쪼개져나갔지만도 일이 많거든요, 과장님.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도시과

14시 2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도시과 여름철에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1회추경 때 했던 북양양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로1-5호선 확장하고 중로 2-40호선 개설하는 거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제가 현장을 좀 가봤는데.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중로 2-40호선은 공사중에 있고요. 1-5호선은 지금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상하고 공사는 바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한 언제쯤 완공이 될 계획이신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금년 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공사로 인해서 어차피 지금 계획된 노선은 올해는 못가는 거지만, 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오던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공사관계자분들한테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얼마전에 양양군 제방도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주말에 떡밭재연결도로 개통 위원장으로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아주 속이 상해서 정말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양양군한테 너무 약이 올라요, 제가 지금. 나오는 길이 속초 쪽으로 좌회전도 안 되고 무슨 길을 이렇게 정말로 이기적으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길은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나오는 길에서 기존에 강현면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방도로를 나와서 가면 그냥 물치 쪽으로 거의 직선화가 돼있기 때문에 양양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이지만 북양양IC 떡밭재 연결도로 직선화 물론 양양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와 과가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271쪽 잠깐 보겠습니다. 금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당초에는 직제개편되기 전에 건축디자인과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하던 건이 건설과로 오게 되는 게 맞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이게 청고경로당을 넘어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 공사 후에 지금 이렇게 아주 위험하게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관련된 예산입니까, 이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포함 건물보상비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강정호위원

지금 건물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건물주분한테는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당초에 가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금주 중에 감정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분들한테는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누구의 책임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사면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졌는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통과됐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 감정, 협의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장마철도 접어들고 또 여름에는 태풍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동안.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요. 입주자분들한테는 이사를 가면 이사비용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를 가시면 그걸 지급하는 걸로 그 세입자분들한테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강정호위원

이 건물매입과 별도로 빨리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가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아무튼 우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현장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설명도 많이 잘 들었고요. 특별히 문의할 사항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노후 보도블록 정비공사 아무래도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민원에 의해서 정비도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보도블록이 깨져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시내에 보면 물론 보기가 좋아요, 골목마다 보도블록이. 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밑에 접안시설이 잘못됐는지 삐걱삐걱 올라오면서 균형이 안 잡히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게 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견고하게 해 줄 수 없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건물보호라 그럴까 돌 같은 경우도 그게 통다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붙여서 조각조각 나오는 거죠. 시민들이 가다가, 그게 무거운데 어떻게 그렇게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므로 해서 건물이 방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잘못돼서, 삐걱해서 건물을 치면 건물이 나갈 텐데 그 무거운 돌을 치니까 돌이 붙여져 있는 부분이 귀퉁이가 이렇게 잘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그 돌보다도 좀 다른 안전한 보호대가 없나. 만약에 그거를 치운다면 그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봉이 이렇게 찍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한다 그러면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방안을 도심에 맞게끔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죠. 체계적으로 모든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포함합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데가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이라든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초등학교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치가 한 5군데를?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4군데.

이영순위원

4군데. 그러면 한 곳에 2,000만 원씩.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2,000만 원 조금 더. 한 2,2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전하게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할 수 있다 하면 몇 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한 8, 9개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정초등학교 그다음에 속초초등학교, 영랑초등학교, 청대초등학교 각각 1개소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이영순위원

내후년이면 다 끝나겠네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이것도 도비보조로 50:50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없는 학교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보조금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 봐서 없는 초등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순위원

이런 시설은 필요하잖아요. 정말 필요하잖아요. 어린이들 보호해 주고 교통사고 예방해 주고 이런 건 정말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서 좀 애들이 편안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자활교가 말씀 들어보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직선으로 펴가지고 하는데 언제쯤 개통합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당초는 올해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2번 거쳐가지고 이번에 지금 보시다시피 3억 원을 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별도로 강원도하고 설계검토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 8월 중에는 착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최대한도로 준공목표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눈이 오기 전에 그냥 했으면 좋겠네요, 그 지역주민도 그렇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학동 도평리 일원 구거죠. 구거정비공사, 그건 어떻게,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도로도 아니고 개인땅이 들어간다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지대적으로...

이영순위원

거기 몇 가구나 살고 있어요, 거기 지나가는 가구수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가 안 되는데요. 그 인근 위치가 개인사유지 있는 데가 위치상으로 저지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에 비해서 저지대다 보니까 지금 관로라든가 이 하수처리, 배수처리하는 이 관로라든가 이런 게 개인사유지에 한 5분의 1 지점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 개인사유지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설을 해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없어야 할 수도 없고 꼭 있어야 하는데 옮겨줘야 한다는 얘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이분하고 협의돼 있는 건 최소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토지경계지점에다가 배수관거시설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민원해소차원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유지니까 마땅히 해줘야.

이영순위원

사유재산 보장을 해줘야 하니까 또 시급하다는 얘기입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빨리해 줘야 돼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한 2, 3년 정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영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시설비가 있어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설악산로 도로 덧씌우기공사에 2억에서 1억을 감액해서 청봉로에 1억을 계상했다 말씀하셨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설악산로가 우리 이제 속초를 이야기하면서 관광도로 겸 굉장히 주요한 상황으로 설악산 들어가는 진입부터를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도로의 씌우기부터가 너무나 지금 낙후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이 아니라 좀더 지금 예산이 투입이 돼서 뭔가 개선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반 뚝 잘라가지고 청봉로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이게 뭐 효율적인 건가 이게 어떤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설악산로 같은 경우는 이 청봉로 구간도 C지구 상가 앞입니다. 같은 설악동 쪽인데 올해부터 해가지고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공사를 하게끔 지금 하려고 계획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끝나면 가능한 지금 사업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쪽 설악산로 쪽에 예산을 해가지고 다른 설악동 지역에다가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데 예산상 애초에도 그렇게 그 부분들을 다 예상해서 세우셨던 예산 아니었던가요, 이 2억 자체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당초에 2억 세워놓은 게 목우재터널쪽에 하려고 했는데 한쪽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남다보니까.

유혜정위원

아, 남은 거예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 좀 우려가 돼가지고. 예산 쪼개기로 해서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좀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관로 하고 나면 내년도에 설악산로 제대로 도로공사는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 사업이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도로상태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설악산로에 대해가지고 덧씌우기가 필요한 구간은 덧씌우기를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전반적으로 그거는 전액시비 이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보조의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악산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하여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자활교 재가설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인 건데 5억의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설명을 들었었죠, 본예산에서도. 그런데 지금 3억이나 이렇게 증액요청을 하시는 부분들 너무 예산을 잘못 그럼 세우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1회추경 때도 말씀하신 대로 5억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다 끝내고 또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가지고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코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 부분이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유혜정위원

아, 여기에 지금 그러면 8억에 공사의 부분만이 아니라 토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토지매입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조금 추가로 돼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도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 부분은 조금 나누어서 오히려 예산상에 표기가 되었더라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가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원래 토지매입비랑 공사비는 좀 분리해서 예산편성하지 않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대부분 별도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공사에 포함돼 있는 토지매입은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면적이 딱 정해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편성을 잘못 하셨나 그리고 3억은 많이 계상이 됐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면서 보았는데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또 해 주셨고요. 현장에 민원이 많으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에 또 현장민원도 많으실 텐데 현장민원이 들어와서 긴급을 요할 때는 상당히 빠른 복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들께서도 고마워하시고 민원해소에 집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하나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북양양IC 떡밭재 관통 700m 구간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꾸준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이런 쪽에서도 도와줘야지만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본위원이 그때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 중에 공사를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참 잘해 놓고 아주 옥의 티 때문에 그 공사가 빛을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실 때 아주 잘 다져놓고 마무리가 안 된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빨리 개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 공사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명길

김명길위원

안 된 상태였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준공단계 전이면 준공단계 전이라는 표시라도 좀. 완전히 그 주변은 준공단계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게 또 맞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부분부분 파손된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들 중에, 보도블록이 부분부분 파손된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편성은 쭉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적재적소에 편성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다만 아쉬웠던 점은 좀더 편성이 예산이 더 여기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각 과별로 예산 또 반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 건축과

15시 02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선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원철호 담당입니다. 주택팀에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임용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완료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무더운 여름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질의에 앞서서 한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석미아파트 주민들 한 달동안 집회신고하시고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데 시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명길

김명길위원

예견됐던 일이시죠, 그거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저희 대형건축물 하나 나갈 때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견됐던 일이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좀 아쉬웠던 일 중에 하나는 부서장으로서 관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건축을 시행하는 시행업체 측에서 주민들하고 좀 사전에 대화를 시도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중재를 서시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는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변하고 상생을 하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현장에 가면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질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늘 주민의 편에 서서 고민하고 또 지속적으로 시공사든 시행사든 주민하고 계속적으로 그 민원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가교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3쪽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완료가 됐죠, 설악동 되셨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이 사업 150만 원 정도 내려온 거는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도에다 또 반납하는, 이건 도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돼서 하는 거니까요. 이미 사업은 완료됐고요. 보조금만 지금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우리 산불피해이재민들에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셨을 때 그 이재민들 주거환경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폭우라든가 이런 무더위가 왔을 때 이 조립식건물이 잘 견뎌낼 수 있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지금 폭우관계 그리고 또 지금 이 무더위 다 우리가, 제가 예상했던 거였고요. 무더위 속에서 지내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규모가 저희가 7평정도 되거든요. 에어컨을 큰 거를 해서 10평짜리 에어컨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폭우에 대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천막 했었고, 2차적으로 그 위에 또 야자매트를 또 해서 폭우에는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천마을에 간담회하면서 주셨던, 그 주문해 주셨던 수도 하나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2년 동안 임시로 있는 거니까 늘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주신 것처럼 늘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늘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허가부서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부서이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시에다가 전화했을 때는 의지할 곳을 찾고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화를 내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시에다가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을 받고 있다, 이런 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로가로등설치공사 명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한화콘도 사거리에서부터 조금 내려와서 중간쯤에 있는, 거리는 증액해서 한 것들은 척산까지 저희들이 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게 시장님 연초순방 때도 노학동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이고 어두웠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60기가 설치가 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또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행감 때 부영아파트 6블록 뒤에 공사 부분에 관해서도 수시로 접촉을 하시면서 대화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빨리 어느 정도 개선이 됐던 부분들은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 가로등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녹지과에서 이 교통섬과 관련돼서 지금 조명을 설치를 하셨어요. 조명을 설치를 하셔서 조명을 한 7기를 설치를 하셔서 조경수 위주로, 소나무 위주로 조명을 틀어놓으셔서 야간에 진행 차량들 이동하실 때도 상당히 은은한 빛 때문에 참 좋은데 녹지과에서도 보강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로변 쪽으로 가로등만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한 2기 정도는 보도블록 쪽으로 가로등을 좀 환하게 비춰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거기 지금 속초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광장, 교통섬 속초광장 맞습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거기가 추가로 한 6개 정도 가로등 들어가니까요. 아마 완료가 되면 환해질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다른 과보다 건축과가 산불피해로 인해서 남아있는 과제가 현재 많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 주택을 지어서 들어가기까지 아마 여러 가지 그 마을에 대한 서로 간에 땅에 대한 갈등, 지적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여간 그러기까지 상당히 행정에서 좀 피곤하고 곤란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불편하시겠죠, 그분들’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 마음 잊지 말고 끝까지 잘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 세우기에 대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데 274쪽에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1, 2, 3, 4, 5구역에 동해대로 LED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한 8,000(만 원)씩 잡혀있는 게 지금 각각 마다마다 구역별로 이렇게 지금 4,000(만 원)씩 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예산걸치기였나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산정을 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1구역에서 5구역에 있는 당초에 각 구역마다 8,000만 원씩 해서 5X8=40, 4억은 지원을 계속해 왔었는데, 올해 특별히 시장님께서 주문을 주셔서 각 동에다가도 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장 지시하에 가로등·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구역에서 5구역 나눠서 해마다 한 4억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 7월달,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소진한 게 거의 90% 가까이 소진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증액을 좀 한 겁니다. 그리고 동해대로 LED가로등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유혜정위원

네, 보수공사를 해야지 되는 개수와 권역에 대한 것에서 좀더 확장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많은 가로등·보안등을 유지하는 게 개수가 좀 많아졌고요.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저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저도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 설치하는 것. 그래서 저희의 이런 폭들을 넓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있는 것들을 개보수해가지고 사실은 밝혀내고 이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 부분의 일환입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주신 신설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마찬가지 유지관리가 그런 측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8,000(만 원)대비 4,000(만 원)씩 올라왔길래 이게 예산걸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끌어가는 건가 싶었는데 하여간에 확대해서 사업을 하신다니까 좀 이 부분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에도 많이 나오지만 산불피해 이재민복구 지원해 주는것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택피해를 전소, 반소를 누가 판정을 하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전소, 반소 그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판정을 하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강정호위원

그런데 아마 처음이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정호위원

해 보셨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럼요.

강정호위원

언제 해 보셨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저희 청대산 산불도 있었고요.

강정호위원

그때 계셨던 직원분들이 판정을 하신 건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당연히 지금 허가계장도 그때 주무관이었었고 다 있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수해가 났을 때 반파, 전파 하는 거하고 화재 있을 때 전소, 반소하는 거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반소인데 이게 수리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러면 그거는 전소가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반소된 분들이 지금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철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장 같은 분들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파에 준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지침상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문제가 그거거든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성, 저희, 동해, 강릉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했고, 했던 것들이 저희들도 건의를 또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지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no)’한 겁니다, 사실은.

강정호위원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봐서 반소를 전소로 해도 그게 나중에 누가 그거를 결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이거는 전소가 아니고 반소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물론.

강정호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반소라고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는 얘기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4개 시군이 피해가 나고 전소, 반소의 문제도 4개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요. 사진을 비춰서 같이 공히 했었습니다, 강원도 주관으로도.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 참 어쨌든 간에 육안으로 보는 거고 불탄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좀더 앞으로 당겨서 조금 더 있으면 반파라고 보는 거, 반파보다 좀더 강한 것들은 전파로 봤고 이랬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또한 주민의 편에서 좀더 앞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물론 전파되신 분들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것들 한두 분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조금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금 배분할 때도 전파, 반파 이렇게 해서 또 차등을 두거든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 계속 연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겠지만 혹시 방법이 좀더 없나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악신문 보셨잖아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게 설악신문에서 동명동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곳들을 대상으로 기사를 냈던데,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더 강력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정호위원

이게 지금 장마철, 여름에 태풍 이런 것들 오고 그러면 지금 미철거된 부분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기방치건축물 중에 미시령관광호텔 여기가 시하고 상당히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강정호위원

어떤 단계죠, 지금?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는데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주시면.

강정호위원

이게 정상화돼가는 과정.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건축재개를 하고 준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없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늘 지금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저기는 일치돼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나타나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동양오피스텔하고 조금 다른 게 동양오피스텔은 토지지분자가 너무 많은 32명의 지분자가 있고 여기는 지금. 그리고 또 동양오피스텔은 토지하고 건축주가 달리 있는데 여기는 일치되고 있거든요. 소송도 다 끝났고. 그래서 곧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선도사업 말씀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선도사업 아니고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다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거나 다른 분이 또 인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럴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하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속초관광도시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존 사업자든, 새로운 사업자든 건축과에 이거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상담을 하고 허가절차를 밟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건축과에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저는 그것 좀 주문하고 싶어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또 할 거고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겁니다. 왜냐하면 저 두 곳은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행정지원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얘기를 다 하셨지만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현황이 산불피해고 지금 후속조치로 건축을 또 해야 하고 또 조립식 건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을 불편함을 또 이루 말할 수 없고. 여기다가 또 장마가 오는 와중이니까 또 걱정이 되시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도 항상 걱정입니다. 비가오거나 이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옆에서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 피해하고 이게 산불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겉에서 봤을 때는 저 집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들어가서 살지 않지,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애들은 빨리 반응이 오잖아요. 호흡기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인데 그거를 이제 씻어내는데 그 보통 애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걸 좀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래도. 강원도형 수선유지주거급여 273페이지, 300만 원씩 10가구가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또 도비 매칭사업이고. 도비가 또 증액이 돼서 이번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이게 강원도형 수선유지사업은 강원도가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2017년에서부터 해 왔던 주거급여사업하고는 별도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차위계층에 있는 데까지 조금 확대해서 강원도가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올해 사업은 마찬가지로 5동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해 보니까 5동 늘어서 10개동 사업으로 해서 좀 늘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영순위원

진행중이겠네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몇 가구하셨어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지금 4가구 정도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 6가구 더 하시겠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겠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계속 지속적으로 도비 좀 많이 따오십시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반환이 됐습니다. 요즘 신혼부부 결혼하는 게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주거비용이 좀 덜 비싸니까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큰 거에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 주거비용을 다 쓰시지 이렇게 700만 원 돈을 반환을 했어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대상자에 대해서 작년도에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국비도 내려옵니까? 도비만 내려옵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신혼부부지원사업은 도비하고 저희 시비.

이영순위원

도비매칭사업입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많이 선호하죠, 신혼 젊은이들이.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또 모르고 이용을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순위원

그리고 동해대로 LED가로등이 70개에 120만 원씩 교체를 하는데 동해대로라면 저희 중심지입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이 사업은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물치 그 다리 우리 입구에서부터 농공단지사거리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구간이 어두워서 등기구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상당히 청초호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 시내가 조경이 참 멋있어요. 앞으로 설악대교, 금강대교가 또 전광이 들어오면 정말 더욱더 멋진 도시가 꾸며질 것 같은데 지금도 시내에 약간 불이 교체할 때가 있어요. 그런것도 자주 보시고 아름다운 속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순위원

끝으로 산불피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물론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립식에 사시는 분들에 어루만져줄 수 있는 가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좀 들어주시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하여튼 건축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인허가서부터 여러 가지로 늘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요즘 많이 친절해 지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딱 짚어서 여쭙겠는데요. 가로등 문제인데 우리가 타이머로 지금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1차, 2차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구역은 지금 5구역으로 나누어졌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방원욱위원

5구역이면 속초전역 다 커버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좋아요, 그러면 5구역인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타이머나 인버터가 돼가지고 태양광에 ..룩스에 관해서 그게 작년하고 지금하고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있나요? 일일이 끄고 껐다켰다 아니고. 타이머나 인버터로 해가지고 아니면 룩스로 해가지고 빛조절로 해가지고 꺼졌다 켜졌다. 작년에 숱하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직 개선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가로등에 대한 조경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속초에 그런 여러 가지 관광상품으로 조경도 좋지만 가로등이라는 의미는 큰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지금 안심가로등이라는 단어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아녀자들 또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가로등에 대한 개념이 큰데 속초는 지금 인버터조차 안 하고 타이머 하나조차 못 갈고 있는 충분하지 못한 그런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심가로등이라는 건 골목골목 밝게 비추자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조금 뭐해서 새벽이나 초저녁에 다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좀 늦게라도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영랑호라도 좀 걸으려고 그러면 꼭 앞에서 들어가면 보광사 앞에 어두워요. 그래서 과연 거기를 운동을 남자들이야 큰 걱정이 없지만. 그래서 그쪽이 더 어두워서 사람이 없는 건가? 밤거리 문화들이 자꾸 어두워지니까 더 사람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없어요. 어두워서 안 가느냐, 밝아도 안 가느냐 2가지가 있는데 그런 고민은 우리들이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영랑호는 저희들이 약 202개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요.

방원욱위원

하나 건너 하나씩 켜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중에 한 38개가 공원등이 추가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낮은 거를 설치를 했는데, 2017년 그다음에 2018년도 등도 다 교체를 하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여름철은 밤이 더 깊고 하다 보니까 늘 어둡다고 주문을 하십니다.

방원욱위원

그거 LED로 교체가 되는 거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영랑호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력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 타이머는 돈 들인 만큼 오히려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나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심가로등은 골목골목이거든요, 귀가까지. 귀가까지 가로등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살기 좋은 속초 만들려면. 그게 오히려 우선일 것 같아요, 경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 주시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5구역으로 나눠서 증액했던 이유도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골목골목들에 보안등 저희들이 그 오래된 보안등도 LED등 교체하는 사업도 다 유지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참 많은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전화주시는 게 어디 가니까 어느 골목길이 좀 어둡다, 보안등 하나 설치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제일 또 많이 주문 주십니다. 나가면 정말 보신대로 그렇습니다. 좀 어둡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석구석 챙겨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도 범죄발생 때문에 안심택배 가지고 직접 갖다주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내년에 당초예산은 안심가로등에 대해서.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보안등에다가 이제 스마트형 보안등 저희들이 한 5개 설치했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녹화되는 보안등입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난해에 한 5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올해도 경찰서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방원욱위원

어두운 데일수록 좀 더 밝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 손쉽게 또 얘기하고 받을 수 있는 민원이 아마 가로등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간에 한번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동직원들하고 함께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또 이게 항상 보면 민원을 넣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시설개선을 하고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시는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불편해도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해 주겠거니 하고 말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한번 그런 걸 발굴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 신성장사업과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이상현 담당입니다. 북방물류협력팀 강연화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용석 담당입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송상영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이상기 주무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 2019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오늘 예산 보고 때문에 나오셨는데 몸관리 빨리 쾌유 빌겠습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훈춘인대위에서 방문하셨을 때도 인대위 쪽하고 소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철도, 북방항로 개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 홍보물 제작지원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어떤 홍보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홍보물입니까, 이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에 대해서 항만홍보에 주로 쓰이게 되는데요. 지금 터미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속초시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각종 행사 때 속초항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훈춘시 인대위에서 오셨을 때도 그때 드렸던 홍보물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홍보물.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제공해 드렸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용도의 홍보물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연수 예산이 잡혔는데, 해외연수 누가 어디를, 아직 어디로는 계획이 안 나왔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벤치마킹을 가시는 건가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우리 속초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크루즈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당초에는 5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불 때문에 못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 폭을 조금 넓혀서 물론 업무적인 부분도 좋겠지만 공무원 격려차원에서 조금 더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격려차원. 제가 여쭤본 건 벤치마킹 가는 대상이 누구냐고 여쭤본 거고. 벤치마킹을 가는 대상이 관련부서의 공무원들도 중요하겠지만 신성장사업과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여기에 당연히 참여하겠죠. 여기에 참여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그 주무부서의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번에 우스리스크 갔다오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북방항로가 다시 재개장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방항로가 재개통이 되기 전에 개통과 관련돼서 움직여줬던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대요. 그게 맞습니까. 중국 북방항로가 우리가 다시 운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운행과 관련돼서 이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여태까지 한 사람이 있었나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러시아측이.

명길

김명길위원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보니까. 러시아측에서.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러시아측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아마 선사관계자일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선사관계자인가요. 그런데 그 선사관계자인데 지금 우리 취항을 하려고 하는 관계자인가요 안 그러면 취항하는 배와 관계없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 주는 브로커입니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아니, 브로커가 아니고요. 당초에 갤럭시크루즈 소속이었다가 지금 선사가 한창으로 바뀌면서 한창으로 옮긴 그분인데 아마 그분이 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름은 들었지만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북한하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아주 적극성을 띄셔가지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45쪽에 강원도 크루즈체험단 운영에 지금 3억 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목적하고 그리고 사업효과, 사업에 대한 대상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원래 작년도부터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했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하여간 속초항이지만 강원도항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도 강원도내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 당초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강원도에서도 속초에 있는 속초항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전액 했을 때 타시군에 어떤 눈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혜정위원

아니, 정확한 사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업제목을 보고 지금 에둘러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강원도민에 대한 크루즈체험입니다.

유혜정위원

강원도민. 그러면 어떤 도민인 거죠? 강원도민일 때 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3억을 들여서 그러면 강원도민 한 100명이든 얼마든 해가지고 전액 저희가 크루즈여행비를 지금 대겠다는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전액은 아닐 것 같고요. 일부 아마 자부담을 해서 관심 있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서 기관위탁사업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다른 상황도 크루즈체험단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같이 공동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강원도내에 크루즈사업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건 속초시만이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강원도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돈입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요.

유혜정위원

아, 이게 지금 교부금이 내려와 있는 건가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1억 5,000(만 원)이 그렇고 1억 5,000(만 원)은 시비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1억 5,000(만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 앞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이게 또 뒤에 와서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렇고.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지 않네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이 부분 아까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1억 5,000(만 원)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물론 나중에 1억 5,000(만 원)에 상당한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오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속초에서 최대한으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혜정위원

안 하던 크루즈를 하게 되는 게 지금 수혜인지, 아니면 크루즈라는 부분에 입항과 저희가 모항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어쨌든 교부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참 또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크루즈관광활성화 선진시책벤치마킹 해외연수. 이 부분 전년도 예산, 전년도도 있었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유혜정위원

이게 지금 첫 사업인가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첫 사업입니다.

유혜정위원

처음인가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유혜정위원

처음인 거고. 전면 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벤치마킹이라는 부분은 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시겠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떠십니까.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 크루즈사업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1억의 이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으로.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1억만 보시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좀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크루즈에 대해서 아시고.

유혜정위원

저희는 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섞어가면 굉장히 저희 위치가 사실 좀 어려워지는 거고.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이 1억에 대해서 공무원들 벤치마킹만 말씀을 하십시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크루즈에 대해서 많이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으로 같이 가기는 하여간 그건 그렇습니다만.

유혜정위원

1억이면 몇 명이 도대체 갈 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도 인원대비 크루즈 1명당의 가격들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150. 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유혜정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아직.

유혜정위원

아니, 1억의 예산이 단가가 얼마짜리에 몇 명을 지금 예상을 해서 지금 1억을 올리시는 거냐고요. 그것 없이 그냥 1억을 뭉뚱그려서 올리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강원도는 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강원도 거 아니고요.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책벤치마킹 해외연수.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공무원 말씀하세요?

유혜정위원

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공무원은 지금 50명입니다.

유혜정위원

50명입니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유혜정위원

50명이면 이게 1억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200만 원입니다.

유혜정위원

2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저는 그 많은 공무원들 50명이 이 벤치마킹을 왜 크루즈관광으로 이렇게 갔다와야 되는지 속초시에 크루즈항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정책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50명씩이나 갔다 온 인원들이 어떤 머리를 써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건지 이런 발상자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크루즈코스나 아니면 크루즈가 가는 기항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환경,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각 분야별로 다같이 공부하자는 어떤 그런 차원이죠.

유혜정위원

좀 쉽군요, 그렇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선진시책 벤치마킹의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크루즈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볼 때 50명이라는 속초시 인원은 공무원의 숫자는 상당히 많은 지금 인원을 여기에 투입을 하는 거고. 저희가 속초시 행정에서도 선진시책을 위해서 해야 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관광 사실은 이거 그냥 쏟아붓기의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개척하느라고 이러고 가는데, 과연 그 50명씩이나 이번 차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를 잠깐만 1분만 납득을 하게 말씀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어디든지 모든 지자체에서, 정부기관에서 해외연수는 하거든요.

유혜정위원

연수비용 따로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연수비용 지금 다 잡혀있는 것 외에 이것은 오로지 크루즈 관광만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그래서 가보면 교통이라든가 모든 그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배울 만한 어떤 벤치마킹 거리에 대해서 자기 업무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글쎄, 너무 1억이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유혜정위원

1억이 굉장히, 왜냐하면 단돈 100만 원도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 그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가서 보면 견문이야 넓혀지는 건데 자부담해서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부분에 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50명 단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여기까지 저는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크루즈가 언제 출항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행상태가.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10월 15일입니다.

이영순위원

10월 15일날 첫 출항을 합니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10월 15일날.

이영순위원

아, 10월 15일날.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이영순위원

모처럼만에 또 출항을 하니까. 정말 크루즈대형 출입국 건물도 지금 지어져 있고 또 그동안에 크루즈를 받기 위해서 저희 시가 애정과 또 경제적으로 쏟아 부은 그런 것도 많은데 정말 거시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여행트렌드가 크루즈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크루즈에 이제 서로 지자체들이 서로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속초가 그래도 크루즈 운항하겠다고 도시로 매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일단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설명을 좀 나중에 잘 해 주시고요. 속초항 국제항로활성화 재정지원이 있어요, 7억 1,700만 원. 이거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이건 장려금 위주가 되겠는데요. 운항장려금과 그다음에 화물유치장려금, 손실보전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예상을 해서?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그래서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는 선사에 대해서 최대 손실액에 50%의 범위 내에서 5억까지 한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항장려금은 항차당 1,000만 원.

이영순위원

저희가 계약서 쓸 때 그렇게 썼습니까? 손실이 났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손실보전금을 해 주겠다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조례에.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이건 또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이영순위원

도비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재정지원을.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 지역모형 시뮬레이션 제작이 있어요. 앞으로 원산 북방항로 철도북부선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제작합니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이영순위원

제작비예요, 이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지금 제작비입니다. 제작비.

이영순위원

어떤 제작비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이 여기 안 써 있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지금 우리가 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변화되는 어떤 지형변화라든가 또 주변경관과의 조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도가 또 들어오면서 교량 그다음에 토공, 철도건널목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모형과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속초시의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미리?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작단계. 저희가 예산 해 줘야지 제작을 하는 거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물론 북부선 철도가 들어오고 또 동서고속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시비가 들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좀더 의회하고 협의 좀 하셔서 하실 때 철저하게 검증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1회추경 때 선진지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해가지고 5,000만 원 25명 해가지고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때는 25명이었는데 왜 25명이 추가가 돼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도 이거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위원장이었는데 5,000만 원 그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고. 왜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더 많은 인원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드릴 기회를 잠깐 드릴게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아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 중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좀 ..., 아까 각 분야별 담당공무원들 해서 가고 25명하고 거기다가 아까 저희들 당초에 5월 달에 하기 위해서 4월달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 연기를 했는데 그 산불 때문에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산불 피해복구 유공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수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어차피 보낼 거라면 그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증원시켰습니다.

강정호위원

뭐 한 반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할 말도 있는데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몸도 불편하신데 복잡한 거 가지고 칸은 몇 장은 안 되지만 저는 이걸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철도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을 역사가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고려해서 하겠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방원욱위원

일단은 우리 제2장소, 제1장소 이렇게 해서 하나요. 남북하고 재진간도하고 동서고속철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동해북부선과 그다음에 동서고속화철도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

방원욱위원

역사가 한 군데 있을 때 역사가 또 따로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해 보실 거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일단은 속초에서 재진 남북협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속초에서 재진간까지 철도는 까나요. 일단은 남쪽에서 이렇게 강릉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속초에서 재진간 철도는 일단은 시행을 할 것 같은가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어차피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어차피 구간은 다 돼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일단은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뭔가가 남북의 그 협상과 그런 교류 그런 걸 다 본 다음에 시작을 할 거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네, 이게 분위기가 풀리게 되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미리 이렇게 철도부지들은 다 책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노선들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방원욱위원

거의. 속초에서 재진간까지는 그렇게 되면 일단 역사만 정해지면 된다는 얘기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동서고속철도 어차피 미시령 넘어오는 곳과 역사들만 그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었던 건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재진간까지 깔 수 있는 그걸 먼저 선으로 깔 것이냐 아니면 그게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일단 우리 준비만 한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2,200만 원 갖고 다 가능한가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홍보용으로도 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물류까지 다하고 동서고속철하고 재진간하고 남북철도하고의 역사가 따로 따로 있을 때를 다 시뮬레이션 한다는 말씀이시죠. 따로따로, 동서고속철 따로 남북 따로.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따로라기보다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런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 모든 게 지금 다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제작을 할 때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그렇죠.

방원욱위원

과업지시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럴 때 역사가 2개일 때 역사가 하나일 때 이렇게 따로 가느냐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 그렇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럴 겁니다.

방원욱위원

속초의 형평상 동서고속철 여기고 또 따로고. 거기는 거기대로 시뮬레이션, 여기는 여기대로 시뮬레이션. 같이 통합역사가 됐을 때 또 통합역사대로 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동서고속철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제작하시려는 거죠?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이거 제작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여기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2가지의 방안을 놓고 이게 시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방송이 되면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합이 그래서 따로따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라도 각자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철도얘기는 남북관계가 잘 돼야 그것도 되는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크루즈는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서 유혜정 위원님과 강정호 위원님께서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취지가 크루즈 유관공무원들 견학 그다음에 산불로 인한 복구하고 수습하던 그런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휴가차원으로 주장했던 것처럼,이 명분이 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 뭐 공무원들이 꼭 유관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어떤 견학 차원에서 이렇게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정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추가된 배액과 배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명분을 만들고 나름대로 하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까지 해서.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충분한 그런 자료와 명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함경찬신성장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환경자원사업소

16시 31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담당과 차석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박춘용 6급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6급 주무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전문가이신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만 질의 좀 해 볼게요. 매립지 관리에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D-8N이나 이런 장비들이 있나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방원욱위원

복토하는 장비들이?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몇 대나 있어요. 뭐뭐 있어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굴삭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게차, 덤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매립할 때 쓰는 장비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갑자기 관리 때문에 D-8N이나 15PL 그런 것 밀고 올라가는 것들은 없나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그런 건 확보를 못해 놓고요. 필요할 경우는 그게 늘 사용되지 않는 거라서 필요할 경우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매립장 관리 지금 2차추경으로 올라온 7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후반기에 관리비인가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시가 예산을 균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추경 때, 또 당초예산 때 써야 될 것들은 미리 확보를 하였고요. 이번에 2회추경에 세워도 무방한 것들은 2회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게 된 거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 말고 운영비 중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지금 매립량이 얼마 많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부담금 얘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위원

아니요. 현장에 D-8N이나 15PL 필요치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은 크게 필요치는 않고요. 우리가 소각시설은 하루 80톤을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포화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소각해서 거의 대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지금, 건설폐기물 이런 것들은 외지로 나가서 크게 매립할 게 없다. 당연히 15PL이나 D-8N 필요없다 그 말씀이시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원욱위원

여기 올라온 건 지금 말씀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8개 부서에 대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