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우근·김재우·하병문·김성태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250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 가로망 체계의 핵심적인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미군부대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3차 순환도로 미개통구간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묻고 조속한 완전개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군부대인 캠프워커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던 1920년대 군사시설이 입주한 이후 국군비행장을 거쳐 1959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무려 1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여전히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군비행장과 미군의 주둔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실제로 주둔을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최초에 주둔했던 1959년과 60여 년이 흐른 지금의 대구는 도시의 규모와 환경이 너무나도 변화되었고 도시 외곽이었던 캠프워커가 대구의 도시성장에 따라 도심에 위치하게 되면서 도시공간의 단절과 왜곡으로 인해 주민피해의 장기화, 피해유형의 다양화는 물론 나아가 대구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3차 순환도로의 단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차 순환도로는 남구와 수성구, 동구 등 6개 구에 걸쳐 대구의 주요 생활권을 두루 연결하는 대표적인 간선도로 중 하나입니다. 이 3차 순환도로는 분지라는 대구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의 공간구조 특성에 따라 구축한 환상방사형 간선 가로망 체계 중 하나로 1차, 2차, 4차 순환도로와 함께 위계를 이루며 도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함으로써 도심 전반의 교통흐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내부의 순환도로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인 1999년 중동교 서편구간 개통을 마지막으로 미군부대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마지막 1.4㎞만을 남겨 놓은 채 더 이상 도로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순환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형적인 도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대구시는 미군부대로 단절되어 있는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미군 측으로부터 해당부지를 반환받기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지만 현재 약 1.4㎞의 단절구간 중 동편 절반에 대해서만 반환결정을 받았을 뿐 서편의 약 700m 구간은 여전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반환이 확정된 동편구간 역시 당초 계획대로라면 부지반환이 이미 완료되고 해당 부지에 대구 대표도서관을 비롯한 공원 조성과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부지 매입만 이루어졌을 뿐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반환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6월 공동환경평가요청서에 서명을 하는 등 최근에는 반환절차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환경평가에 따른 후속 협의과정과 미군부대 출입구 신설 공사 등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대구 대표도서관과 도로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서편의 700m 구간은 대구시와 미군 측의 반환협상이 장기간 고착상태에 있는 빠져있는 등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한 부지반환 과정과 대구시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는 지난 2002년에 반환이 결정된 후 20년 가까이 반환절차가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6월 환경평가를 요청하게 된 것은 반환절차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서 여기 계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사업의 지연을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인지, 완성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가지고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의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또다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평가를 비롯하여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완전 반환과 도서관 및 도로의 건설이 완료되기까지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으며 그 절차 중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며 사업의 완료시기는 언제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서는 이번 반환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편구간 또한 조속하게 개통되어야 합니다. 동편구간은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온 반면 서편구간은 대구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협상에서 미군 측이 서편구간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대체부지와 시설물 이전비용의 제공을 대구시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로망 체계는 도시의 골격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시공간 정책 및 교통 정책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은 대구시가 지금껏 추구해왔던 도시계획과 교통 정책을 실현시킬 중요한 기반시설사업이라는 것에는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서편부지의 반환협상을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는 어떠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협상의 걸림돌은 어떤 것이며 대구시와 국방부, 미군 측의 입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부지의 반환과정을 되짚어볼 때 서편 부지의 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동편 활주로 구간의 반환을 결정하고도 20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그간의 상황이나 미군이 서편 부지의 대규모 시설인 커미서리(commissary)를 신축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서편 부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하여 대구시 또한 충분한 사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군부지에만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회노선을 통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서편구간의 북측으로 우회노선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미군부지 이외에 대안노선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를 해보셨다면 기존 계획노선에 비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반환받을 부지는 오랜 기간 미군의 활주로와 헬기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비행기와 헬기의 연료와 정비를 위한 각종 유류나 약품 등의 사용과 저장과정에서 유해 유류물질과 중금속 등으로 인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서울의 용산 기지에서도 이러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왔던 만큼 대구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처리비용 부담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시민 특히 남구 주민들은 국가의 안보라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를 위해 재산적 피해는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까지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묵묵히 희생해온 너무나도 훌륭한 애국 시민들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우리 지역의 공로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조속한 부지 반환과 3차 순환도로의 조기개통이 지금까지 국가안보에 헌신한 우리 대구의 도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중앙정부가 인식하여 반환절차에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회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대구 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 슬로건 변경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재구축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용역계약을 실시하여 3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컬러풀 대구 슬로건의 동그라미 색 2개만 변경한 뒤 ‘대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담았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본 다수의 시민들은 본 의원 및 여러 시의원님께 단 2개의 색을 변경한 컬러풀 슬로건의 변경을 위해 3억5,000만원이 투입된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구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의 추진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은 2015년 4월 8일 대구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재구축사업으로 최초 사업이 수립됩니다. 당시 사업계획서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 ‘2014년 살고 싶은 도시 8위로 조사되어 도시이미지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이미지 저하원인은 도시경쟁력 약화 및 도시브랜드 관리 실패, 도시브랜드 컨셉 제각각 효율성 저하, 통일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전달 필요, 도시브랜드 정체성 설정 부재, 도시브랜드 정책 부재, 도시브랜드 마케팅 혼선 지속, 대구의 이미지 무관심으로 방치 등의 이유로 대구 도시브랜드 상징체계에 대한 시민공감대 부족이 발생하여 도시마케팅의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사업계획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도시브랜드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대구시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5년도 도시브랜드위원회의 회의록에서도 대구 도시브랜드 실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요약하면 ‘수년간 컬러풀 대구 슬로건을 홍보하여도 여전히 대구이미지조사에서 사과, 팔공산이 조사된다는 것은 컬러풀 대구 슬로건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당시 도시브랜드 사업계획서와 도시브랜드 회의록에 컬러풀 슬로건 정책이 실패한 것임을 대구시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실패한 컬러풀 대구 로고의 단 2개의 색만 변경한다고 해서 기존 실패한 슬로건이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리뉴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구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구 브랜드 슬로건 실패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2015년 10월 15일 1차 계약으로 A디자인사와 1억5,600만원에 새로운 도시브랜드 구축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용역 마무리 단계인 2016년 7월 12일 기존 A디자인사와 대구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변경계약을 실시합니다. 용역기간은 기존 1차 계약과 동일한 2016년 10월 13일까지이며 변경된 것은 기존 용역비용에서 1,500만원을 증액한 1억7,100만원으로 2차 변경계약을 추진한 것입니다. 브랜드 개발 용역 변경을 하는 이유로는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에서 ‘현시점의 디자인 컨셉, 슬로건 설정, 프로세스 진행 등이 미흡’의 지적이 나타나 대구시민 의견 수렴, 도시정체성 반영 및 도시 상징체계 개발, 브랜드 상징체계 선호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증액 변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의 자료는 2차 변경계약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1차 계약, 2차 계약 변경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계약에서도 대구시민 의견 수렴 프로세스, 대구 도시정체성을 반영한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개발, 브랜드 상징체계 후보 안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조사 및 시민 투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용역사항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하면서 예산을 증액하여 2차 계약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예산 증액 변경계약 이후에도 세 번에 걸친 용역 연장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차 예산 증액 계약을 추진한 날은 2016년 7월 12일로 용역 종료일 2016년 10월 13일로부터 단 3개월 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후 2016년 10월에는 세 번째로 2017년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 연장계약을 추진하고 2017년 6월이 도래하자 네 번째로 2017년 11월 30일까지 또 용역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최초 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11월에 A디자인사와 공동계약을 추진하던 C사가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업 분담 조정을 위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용역사항 변경은 용역대행사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공동계약으로 참여한 업체는 과업 도중 파산하여 충실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회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계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용역항목을 추가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2차 계약을 추진한 이유와 이후 세 번에 걸친 용역기간 연장, 과업 분담사항 변경 등 반복적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한 것을 볼 때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담당하여 계약을 자주 변경하게 된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1차에서 5차까지 용역 계약 이후 6차 계약으로 대구경북연구원과 1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브랜드 시민공감대 형성 및 통합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추진목적에는 현 추진 중인 도시브랜드 개발사업 미흡사항 보완, 후보 안 분석·진단, 컨설팅 및 심화과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상호보완체계,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라고 하는 디자인 전문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보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6차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브랜드 개념과 방향, 도시브랜드 현황, 국내외 현황, 시민공감대 확산 전략 등을 이제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5차까지의 용역 결과가 아닌 새로운 핫플레이스 대구 디자인과 기존 컬러풀 대구 로고의 변형된 디자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차에서 5차까지 계약 연장을 한 A디자인사의 용역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7년 11월 30일입니다. 6차로 대구경북연구원과 계약한 기간을 보면 2017년 2월 22일부터 2017년 12월 18일까지로 대구경북연구원의 계약기간은 대부분 1차에서 5차까지의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1차에서 5차까지 A디자인사에 1억7,100만원, 6차 대구경북연구원에 1억6,500만원을 사용하여 총 3억3,600만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즉, 같은 업무를 가지고 같은 기간 동안 두 곳의 용역대행사가 실시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대구시가 중복적으로 위탁용역을 추진하여 중복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라는 디자인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위탁한 이유와, 반복되는 용역 연장 및 중복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1차에서 6차에 이어지는 계약 다음으로 도시브랜드 안의 심층연구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의 계약을 연장하는 7차 계약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2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의 계약 연장기간에 새로운 B디자인사와 8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2월 5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로 대구경북연구원의 계약 연장기간인 2018년 11월 23일보다 먼저 용역이 끝이 납니다. 사업계획서의 추진목적을 보면 1차에서 7차까지의 결과는 미흡으로 평가되어 현 도시브랜드인 컬러풀 대구 슬로건을 리뉴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1차에서 7차까지의 계약에서 도출된 핫플레이스 대구 및 새로운 도시디자인들은 모두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며 어쩔 수 없이 2015년 당시 도시브랜드 실패로 귀결된 컬러풀 대구 슬로건을 리뉴얼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과거 1차에서 7차까지의 용역의 무의미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시민의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 및 브랜드 개발하는 동안의 대구 홍보기회 박탈 등의 문제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홍보에 있어 통일성 있는 중장기 홍보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도시브랜드를 교체하겠다는 근시안적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도시 홍보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어 있었다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홍보방향이 설정되어 도시정체성 연구 후 충분한 검증을 거쳐 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며 예산도 지금과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홍보 중장기 발전계획 없이 도시브랜드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 스스로 실패라고 검증한 컬러풀 대구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최선의 행정인 것인지, 그리고 향후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구 홍보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도시브랜드 재구축 사업은 안타깝게도 도시 홍보의 통일성 있는 장기적 전략 없이 4년간 8번의 용역을 통해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로 보여 집니다. 옛말에 삼성오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자신의 몸을 살피고 반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구시는 금번 도시브랜드 재구축 사업을 다시 한 번 근본에서부터 돌아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대구를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아까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컬러풀 대구 슬로건이 시민 선호도가 높아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다시 컬러풀 슬로건을 리뉴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것이 눈에 익숙한 것을 먼저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은 배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컬러풀 대구를 2004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시민들 눈에 익숙합니다. 익숙하고 핫플레이스 슬로건은 기존에, 이게 이번에 새로 했는 거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면 누구나 당연히 컬러풀 대구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삼복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정현안의 해결과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구공항의 이용편의 개선 대책과 함께 중앙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에 대한 시장님의 대응방안을 묻고, 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한때 연간 이용객이 102만 명에 불과하던 우리 대구공항은 저가항공사의 다양한 노선을 유치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 왔고, 중국의 단체관광 중단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2018년에는 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2014년 이후 매년 이용객이 5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대구공항 사상 초유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공항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관광업계를 비롯한 상공인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실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용객이 넘쳐나면서 부족한 공항시설로 인해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공항의 연간 수용 한계인 375만 명을 이미 지난해에 넘어섰고, 올해는 450만 명에서 48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으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의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2025년에 개항이 될 것이고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많은 지역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대구공항으로 최소한 10년간은 적절한 수준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공항 이용 수요가 지속될 수 있고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또한 이 수요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활주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을 군사시설에 의존하고 있고 대구국제공항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시설이어서 대구시가 직접적인 편의시설 개선을 해나갈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시설에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시설의 포화문제는 1차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공항 이용 불편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대구에 대한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대구공항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객 증가로 인한 이용편의 저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이용객 상승세가 수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대책도 충분히 마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에서 발표한 대구공항의 시설 확충계획도 그 해법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대구공항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편의시설 개선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인프라 및 시설개선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설인 공항시설의 확충과 편의 개선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수립된 계획대로 재원을 투입해서 시행해 나가겠지만 공항 이용의 편의를 개선하는 것은 비단 내부시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대구공항 이용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공항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의 불편입니다. 도심이라는 입지여건에 따라 접근성은 대구공항의 가장 큰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대구공항으로 접근하는 대중교통의 부족과 협소한 주차장 문제 등 교통 이용의 편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인 대구공항에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7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경유하고 있지만 대구 전역에서의 접근수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무거운 짐을 소지하는 공항 이용객이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를 환승해가며 대구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은 아마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가용 이용도 불편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지난 2017년 주차빌딩이 신축되었음에도 동시에 주차대수가 1,600대 정도에 불과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차량의 행렬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공항 인근에 2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지만 왕복 7~8차선에 이르는 간선도로와 대구공항 옥외주차장을 횡단해야 해서 그 보행 동선이 길고 불편함에 따라 장시간 주차 이외에는 선호하지 않고 있고 주차면수 또한 275대 정도에 불과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용에도 불편을 끼치는 등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특히,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대구공항의 이용편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대구공항의 활성화가 통합신공항 사업의 당위성 확보, 더 나아가 신공항의 충분한 규모 확보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통합신공항과 함께 영남권 신공항의 방안으로 추진해오던 김해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재검토 발표가 있었습니다. 1,300만 영남권의 5개 시·도가 함께 합의한 영남권 신공항의 결론을 부정하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도지사가 합의해서 550만 명에 이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채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를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의 안보나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또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행위에 있어서도 신뢰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역 간 합의와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국책사업의 일방적인 재검토 요청과 이에 대한 수용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도 간 합의사항에 대한 신뢰를 하루아침에 깨뜨려버렸습니다. 우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이 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을 550만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산, 울산, 경남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해 재검토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의 규탄을 분명하게 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우리 통합신공항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은 당연히 밀양신공항이 될 것으로 낙관을 하면서 다함께 모여서 발표를 지켜봤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를 충격과 허탈감에 빠지게 했었던 그 날을 시장님도 분명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와 같이 부산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재검토를 수용하면서 은근슬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밀양신공항 실패 당시와 거의 유사한 흐름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해신공항이 또 다시 백지화되거나 가덕신공항 카드가 되살아나는 상황 등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제26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북구 태전동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의 조속한 이전과 북구 칠곡 주민들의 염원인 강북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현안과제를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라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요청드렸던 만큼 그 경과와 향후 계획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강북소방서 신설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공항을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며 파리만 날리던 한산한 지방공항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다른 지방 공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는 공항으로 변모시켜낸 저력이 있는 분들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에 안주해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기껏해야 제주행 비행기 몇 편에 의존한 채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지난 2009년 대구공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의 일일 것입니다. 지금 많은 지방 공항들이 대구공항의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시설과 규모를 앞세워 새로운 노선을 유치하는 등 이용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구공항의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철저히 보완해서 더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 11월, 제263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지역출판산업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대구시가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조성한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및 지역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구시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디지털문화의 발달로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인쇄산업을 견인하고자 지난 2010년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를 조성하고 2017년 226억원을 들여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달서구 성서지역에 조성하였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영화, 게임, 웹툰 등 차세대 문화산업 구조의 근본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년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 출판업과 무관한 건설사, 회계사, 컨설팅사 등이 입주해 있어 기관의 본 기능이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 8억원 중에 7억원이 인건비, 시설관리비에 사용되고 예비비 5,000만원을 제외한 단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 이후 방송사, 언론사 등에서도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부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이후 대구시로부터 어떠한 개선사항 보고 및 신규 추진계획 등을 제시받은 적이 없어 본인 스스로 현장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점검한 결과 현 시점에서도 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는 출판산업과 무관한 건설사, 회계사, 컨설팅사들이 입주해 있으며 아직까지 3개의 공간은 아무런 사용 없이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시비 8억원을 투입하여 인건비 2억1,400만원, 센터 운영비 5,200만원, 시설물 관리비 4억2,400만원 등 7억원이 사용되고 예비비 4,000만원을 제외한 단 6,800만원의 예산을 출판산업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운영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시설 본연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입주공간 지원 200만원, 창작레지던스 운영 540만원, 대구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3,000만원이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비의 전부입니다. 그나마 금년도에는 2018년 수익금을 활용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워크숍 4,500만원, 서울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 3,200만원, 대구 출판·인쇄 디자인 공모전 3,500만원, 출판·인쇄 콘텐츠 시제품 제작 지원 3,500만원, 인문학교 운영 280만원, 출판 마케팅 학교 150만원 등의 사업비를 추가하여 국비, 시비, 수익금을 모두 합한 사업비가 총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가 7억원인 것과 대조하면 센터 인건비와 관리비가 사업비의 3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해보면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아직까지도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출판산업지원센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억5,000만원의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년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개선했다고 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 건설사, 회계사 등이 입주하고 있는 이유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가 출판 지원 사업비에 3배 많은 출판산업지원센터의 현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세부사업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사업은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 워크숍으로 4,300만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100만원 단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600만원, 인문학교 운영 280만원, 출판마케팅학교 150만원, 문학기행 운영 200만원, 개방형 창작공간 운영 100만원, 오디오북 제작 지원센터 조성 700만원 등 6개의 사업들은 사업비가 100만원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1박2일로 추진하는 워크숍 예산은 4,300만원이나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출판·인쇄 사업에 100만원 단위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출판인쇄지원센터의 방만 경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워크숍을 배정한 이유와 100만원 단위로 추진되는 6개의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산업과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는 출판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서점위원회를 마련하여 서점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인 문화콘텐츠과에 확인해보니 시의회가 조례를 발의한 이후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를 열어 자문받은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지역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6월 회기에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지역출판 조례 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점 활성화 조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출판진흥 조례 역시 조례만 만들어질 것으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출판산업 진흥법과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조례가 마련된 후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큰 기대 속에 조성하였지만 조성 후 방치되고 있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현황을 통해 설립단계에서부터 장기적 육성방안이 수립되어야만 기관의 정체성이 지속되고 목표한 산업 육성을 온전히 견인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하루빨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출판, 인쇄, 서점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해당 관계자들을 모아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지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출판·서점통합위원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하는 조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깊은 관심과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병태·송영헌·정천락·임태상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화물자동차 단속과 계명대역 공영환승주차장 건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간선대로인 성서대로와 선원로와 계명대역을 포함한 주변도로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성과가 없어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불법 화물자동차 단속에 관한 것입니다. 2017년 대구시 화물차량 2만 1,000여 대 등록차량 중 대구시 전체 화물차량 불법 단속건수는 1,836대이며 8개 구·군으로 나누면 229대로 월별로 19대, 하루에 한 대도 안 되는 것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원남로에 주차된 차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9월 190대 중 37%인 70대가 대형화물차였으나 올해는 216대 중 40%인 86대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도 보면 달서구 전체 2016년 10만 6,000건에서 2018년 14만 4,000건으로 14%로 단속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는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유발해서 숨어 있는 교통범죄라고 6월 10일자 모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청의 주차단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단속 당시에만 효과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원남로에는 성산, 성곡, 이곡, 와룡 등 4개의 초등학교와 성산, 와룡 등 2개의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이곡초등학교 앞에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CCTV만 설치되어 있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무인단속시스템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개의 초등학교에 주차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통해 초등학교 주변만이라도 불법주차를 근절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영화물주차장 건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의 테콤단지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단지가 완공되었으나 단지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외곽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대형차량의 통행 곤란과 불법주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를 청취한 후 단지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제가 어려워 주차장조성사업은 수년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주차장 면적 1만㎡ 미만의 경우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만으로 그린벨트 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함을 적용해 지난 4월 17일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과 기업들이 주차장 관련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의 민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계명대역 인근 공영환승주차장의 건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올해 1월 대구산업선철도가 예비타당성이 면제되어 서대구역에서 성서 계명대역을 지나 대구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2,000억원이 투입되어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산업선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6월 30일까지 KID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함께 내년 하반기 기본설계가 발주되고 202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대구시도 이에 대해 2022년 상반기까지 계명대역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호림네거리 역사 개설에 대해서도 2022년도 하반기 기본설계 발주 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남부지역의 남북 간 철도인 대구산업선철도가 2027년 완공된다면 도시철도 2호선 성서지역과 1호선 월배지역을 연결하여 남북과 동서 간 철도와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반면, 다사지역과 계명대역 등 주요 지역을 순환할 수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개편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산업선철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명대역은 공영환승주차장의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하공간 개발 및 지하 공영환승주차장도 검토해 주시고 호림네거리는 성서산업단지의 1·2·3·4차 단지의 중심지역으로 근로자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명대역과 월배구간 호림네거리 호림강나루역에 역사의 입지가 실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구산업선이 건설됨으로써 지하 공영환승주차장 건설 호림네거리 역사 개설과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계획들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적인 계획들과 연계하여 통합된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가 필요하고 성서산업단지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건설되어 침체기로에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대구산업선철도 건설과 함께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계명대네거리 공영환승주차장이 기본계획 용역 발주 시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천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정천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대구시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51점으로 17개 시·도 평균인 7.64점에 미치지 못해 수년째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도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평균치를 넘기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의 각 항목에서 어느 한 항목도 평균을 넘지 못하여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청렴한 시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인·허가와 같은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깊숙이 뿌리내린 비리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펜슨 전 세계은행 총재는 부패를 암이라고도 하며, 부패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평가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평균으로 오르면 실질 GDP가 8.36%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등 공직자의 부패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역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대구의 지역 총생산이 매년 전국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 또한 청렴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내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부패를 방지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8년 7대 지방선거조사에서 유권자가 바라는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의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는 우리 사회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우선과제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직무 비위사건이라 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 대구시는 지난 4년간 적발된 15건에 대해 중징계 3명, 경징계 12명의 처분을 하였으나 경징계 12명 중 9명이 견책으로 미온적인 처분을 하였고 처분을 받은 15명 중 8명이 특정 직렬로 물품공급계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공무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 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의 부재는 공무원 조직 내부만족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공직사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구시도 최근 반부패·청렴정책과 관련한 용역을 시행하고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감사관실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정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대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패한 비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징계양정을 시행하고 징계기준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패방지를 위해 엄격한 기준에 의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려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징계양정 강화와 반부패에 관한 연구에서도 한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징계양정보다 더욱 강력한 징계양정을 시행한 이후 비위사건의 감소와 더불어 징계처분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처벌에서의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공정하고 강력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관실을 합의제 외부감사기구로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부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감사조직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문제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대구시의 낮은 청렴도는 근본적으로 내부 조직문화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더욱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 합의제 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의 지역에서는 외부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직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렴시정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2018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사회는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개념 또한 기존 공적지위의 남용과 오용을 넘어 공익이나 여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행위와 보편적인 덕목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정도로 확장되었으며 대구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루빨리 대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공직사회 내 더 이상 관행적인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진적인 국민운동으로 사회혁신을 이끌어온 국민운동 단체의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평가와 조정을 위한 정책연구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민운동은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하던 시기에 나타난 정부의 거시적 조정 정책임과 동시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에 민간의 주도로 시행된 범국민적 사회활동 운동으로 봉사·교육 지원 등을 넘어 마을 재건과 안보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매년 국민운동추진계획을 수립해 관련 민생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대교체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그 활동조직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시의 2018년 국민운동 주요 성과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새마을운동 조직 강화를 위해 작년 한 해 1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새마을지도자는 2017년 대비 57명 감소, 일반회원은 820여 명이 감소했으며 보고서상 대구시에 등록된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은 약 2만 1,000명가량이나 구·군이 보고한 새마을활동 보고서상 실제 활동자는 연인원으로도 2,000명 정도로 등록회원과 활동회원 수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민간단체가 다양해지고 기존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실제 국민운동단체에 참여하는 주민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비단 새마을회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닌 시와 구·군의 지원을 받고 운영 중인 약 15개의 국민운동단체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행정동 단위까지의 세부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운동단체는 각 단체 간 회원이 중복되거나 실제 활동자가 없는 등의 회원관리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행정력 소모와 활동효율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운동단체가 명목상 조직을 유지하기보다 사회와 활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도록 현재 행정동 단위까지 구성된 국민운동단체의 세부조직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단체를 중심으로 세부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 활동자의 조건과 기준을 분명히 하여 회원관리의 허수를 줄임과 동시에 단위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활동자 증가와 조직의 성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회원의 명단과 서류상 실적만을 근거로 사업을 평가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해야 하며, 단체의 활동이 실질적인 주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사업 조정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평가의 조정을 위한 정책연구가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민운동은 오랜 기간 이어온 정책인 만큼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해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의 조정 및 컨설팅을 시행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국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이 화려했던 과거의 성장만을 생각하고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자칫 타성에 젖어 같은 사업만 반복하게 되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운동 관련 단체만의 단위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국민운동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국민운동단체의 운영효과를 제고하고 현재의 활동을 보완하여 우리 지역의 국민운동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여덟 번 나오신 권영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250만 대구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