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는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청취보고의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 또는 해당 부서장의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승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 된 점으로는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악취, 소음, 비산먼지, 생활쓰레기 등 생활민원에 즉각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그리고 수변구역 내 쓰레기 수거 등 수질 오염행위 단속과 하수도시설 확충 및 적정 운영으로 금강 상류 보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차량 2부제 시행에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0-2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 및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영동으로 정하고 환경 행정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10-3쪽입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간락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녹색생활 기반구축에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생활 추진을 위하여 10-4쪽 추진실적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과 폭염대비쉼터 물분사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도 각각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석면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6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0-7쪽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8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수질 및 대기배출업소 34개소와 다음 쪽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1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은 무료점검과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에 2억 500만 원을 부과해서 1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10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관과 소별 책임청소구간 환경정화활동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촉진입니다.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과 공동보관시설 및 농약빈병수거함을 10개소씩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10-12쪽,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지도점검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13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자원순환센터 운영입니다. 매립장에 대한 1일 복토시행과 소각로에 대한 연중 가동 그리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선별 및 수질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10-14쪽 자원순환센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시설 내화물을 5월에 교체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정리용 굴삭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종합건강검진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순환센터 내에 2021년 5월까지 바이오매스 분리시설 설치와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하천쓰레기 1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원 지도점검과 하천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1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10-18쪽입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재 도랑준설 및 수생식물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음용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0-20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배출 부하량을 할당하였고 2018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1쪽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입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 산업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수질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추진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시설 순회점검과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 그리고 방류수 생태독성 수질검사를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10-24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학산면 모리, 박계리, 원당리, 매금리, 궁촌리, 죽산리, 두평리 등 총 7개 지구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된 공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분뇨처리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10-28쪽입니다. 현재 하수도사업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영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계산리, 설계리, 회동리 지구는 시공을 완료하였고 오정리 지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쪽 영동읍 오정리, 회동리, 양정리, 부용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양정리와 부용리는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영동읍 부용, 매천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10-30쪽입니다. 현재 건설사 관리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불명수 유입조사 및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양강면 괴목리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불명수 유입에 따른 시설개선공사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원저감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실시를 하였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각 지자체에 현안문제 중에 생활쓰레기 관리가 앞으로 제일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확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정말 과감하고 선제적 대응해야 되는 게 생활쓰레기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자원재활용센터 용광로 용량이 2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톤에서 4톤 정도 오버된 용량으로 매일 소각하고 있고요. 담당자분은 농사지으면서 나오는 부산물 비닐이라든지 은박지 같은 걸 차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외부에 반출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량이 10년 정도인데 그 위에 벽을 더 세우면 추가로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다.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크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읍에서는 실질적으로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지만 각 면에서는 2, 3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 몇 분 제가 돌아 봤었는데 참 열악한 환경에서 쓰레기 수집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하는 걸 옥천이나 보은처럼 위탁을 맡긴 다음에 자원 재활용센터 내에서 수거하는 걸 그 분들을 그쪽으로 모아서 하는 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어떤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환경과에서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로드맵 같은 게 설정되어 있나요?

저희가 각 사건별로 어떤 기본계획은 다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소각로는 저희가 현재 20톤인데 지금 한23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바이오매스에너지화 사업이라고 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음식물을 분류를 해서 쓰레기에서 음식물을 줄이면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소각로도 적정 운영할 수 있고 매립장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부산물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과거에 해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부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집을 해서 외부지역에 위탁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립지는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1단계 아직 뭐 현재 10년 사용했고요. 10년 사용하고 2단계로 더 저희가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장담은 못하지만 40년까지는 앞으로도 쓸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다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들은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40년까지 지금 자원재활용센터 옆에 마련이 되어 있고 설계리 넘어오는 그 두 구간을 활용하시는 40년 동안은

현재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그 뒤에 있는 부분 매립시설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면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 위탁부분은

현재 저희가 영동읍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직영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읍면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읍면에 잘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희가 읍면에 전량 수거해서 저희 자원순환센터에서 인력들이 전부다 분리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면 쓰레기 관련돼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100% 소각하는 비닐봉투를 모아서 그걸 갖다 열을 가해서 기름을 추출해 내는 걸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하고 계시지만 현재의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용량이 들어오는 양 대비 어떻게 보면 딱 맞춰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의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는 방법을 해서 최대한대로 줄이고 추후에 에너지화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때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우리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상반기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집행률을 보니까 68% 가까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상반기내에 민원인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는 악취나 오물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많이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건데 기존에 있는 축사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오물처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에 악취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은 측정을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거의가 악취 기준치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말씀 못 드리고 해서 일단은 축산농가 하시는 분한테 이웃에 피해가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일단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별도로 퇴비사에서 관리를 좀 해달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는 사실은 퇴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는다고 할까요.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정기간 내에 배출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것하고 우리가 틀리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비가 오면 더욱더 흘러나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양산 같은 경우 죽산리 쪽에 축사가 많기 때문에 많이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민원인이 오시면 좀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 잘 좀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 때도 저희가 또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학산은 돈사 문제 환경과에서는 조치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1차 행정처분을 했고요.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이행을 안 해서 2차 처분을 했고 2차 처분도 안 해서 저희가 폐쇄명령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청문회를 거쳐서 그분에 어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치계획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농정과랑 협의해서 어떤 폐쇄명령에 따른 저희가 대집행 관계를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주민들도 행정 쪽에서만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절차를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1차 행정명령하고 바로 또 2차를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의견청취 수렴해야 됩니다. 사전통보서 해서 의견을 받아서 또 의견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1차 처분 때도 의견 들어야 되고 2차 처분할 때도 의견을 들어야 되고 폐쇄할 때도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절차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일반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면에 이장님회의 때 있으면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매입한 심천면 토지에 오동나무 식재 등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국악기 제작용 오동나무 확대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산불예방 중점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산불발생 건수 및 면적감소로 산림자원보전에 기여하고 국도비보조 시범사업에 일환인 귀산촌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 상촌중하고 폐교시설 대부계약 및 산림조합과의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 완료하여 귀산촌인 주거지원과 안정적 정착지원의 기반여건 마련이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강화 하였으나 용산면과 학산면에 추가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예찰을 강화하고 드론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산림과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이며 4대 전략목표 및 12개 이행과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경제적 산림자원 육성 및 생태적 산림경영이며 조림사업은 경제림조성 등 6개 사업 97ha 계획 중 78ha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가을철 조림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 580ha계획 중 137ha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추진 중인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산림탄소 상세사업은 용산면 금곡리 산19번지 외 350필지 군유림 약7000ha에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2494ha 등록하여 탄소흡수량 32005톤 확보하였으며 2021년부터 산림탄소센터를 통한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실시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영동곶감 축제 및 대도시 판매행사는 사업비 5억 원 중 곶감축제 4억 3000만 원 대도시 판매행사 7000만 원이며 향후 영동곶감축제 사업비는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여 2020년 1월 10일 금요일부터 3일간 실시하고 대도시 판매행사는 축제전후 실시예정입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사업은 임업인 95명, 임업 관련 14개 단체에 대하여 임업 정보지 구독지원 등 지속관리 및 육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합리적인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로서 인허가 현황은 금년도 신규허가 54건을 포함, 337건이며 사후관리대상 387건에 대하여 수시점검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산림자원 보호 및 산림재해 예방이며 산불방지대책으로 대책본부 운영 12개소와 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201명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 봄철 산불발생현황은 3건이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 내에 불법행위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 실시로 산림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10건, 계절별 맞춤형 산림보호 테마단속 6회, 산사랑 캠페인 및 임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1회이며 향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예방활동 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을 2개단 7명,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11개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조사 사업을 30.5ha 6900본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향후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예방대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지역 관리 24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대책상황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사방사업은 사방댐조성 등 3개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4개소, 계류보존 1k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영관리로서 군유림 관리현황은 354필 7492ha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유실수 재배단지 풀베기 및 비료주기 실시와 감나무 묘목보식 670본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임목생산 벌채인허 관리로서 친환경 벌채로 보속생산이 가능한 벌채 인허가 관리 45건에 대하여 41% 완료하였으며 향후 벌채사업지 사후관리 및 운재로 복구지도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산림소득개발지원 및 임산물에 명품화이며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612명 보조결정 하였으며 향후 밤 곶감거래용 상자지원 및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곶감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사업은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소 중 2017년 사업 1개소 2018년 사업 2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향후 공사추진 준공 및 사업비 정산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곶감 명품화 지원을 위하여 영동 감 가공 유통체험장 조성입니다. 16쪽입니다. 영동 감 가공유통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30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00㎡의 시설물 조성계획은 1동에 해썹작업장 및 생산가공시설과 다목적실 2동에 냉동 창고, 홍보, 판매장 및 사무실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향후 1동은 8월까지, 2동과 주차장 조성은 10월에 준공 후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 곶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영동 곶감홍보용 CF, TV광고 송출을 3개 방송사를 통하여 설 명절 전후에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향후 곶감축제 CF, TV광고 송출 및 신문광고 실시와 하반기 영동곶감 광고 영상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보조지원 중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등 13종에 사업을 40%보조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추진실적으로는 임업분과위원회 심의 후 1038명 보조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생명농업 특화지구육성 사업으로 유실수, 관수시설 등 4개 사업에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70명 보조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산림휴양, 문화진흥 및 지속가능한 산림개발이며 자연친화적 농원녹지 확충을 위한 8개 사업 중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황간면 남성리 154-2번지 일원에 70억 원의 예산으로 1차 사업은 지난해 완료 하였으며 조경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4월에 완료하고 문화재 자문요청 및 설계반영을 5월에 실시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향후 황간 향교 잔여토지 매입 후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촌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용산면 구촌리 172-4번지 일원에 13억 원의 예산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상태이며 금년 4월 공원명칭을 어린이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구촌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후 공원조성사업을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으로 영동읍 동정리 렉시움 아파트 주변에 소재한 93-7번지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계획이며 전년도에 토지 소유자의 매입 의향서는 징구된 상태입니다. 24쪽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처에 대한 아파트 주민과 단독주택 주민과의 이견 발생으로서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민들의 편익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장소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용두공원 유등설치 등 4개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재생사업용역은 4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후 공사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도로변 노원조성 관리로써 공원 및 노원운영 관리 등 4개 사업에 5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향토노원 및 시가지 거리 등 조성 관리와 공원 및 노원 조경수 전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로써 기존 조성된 가로수에 생태적 생육환경개선과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품종계량을 통한 홍보효과 증진을 위하여 28166본에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향후 여름철과 가을철 전정사업과 갈수기 가로수 관수실시 및 고사목 제거 등 가로녹지 관리를 지속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목유산에 보호 관리로써 마을별 지정된 보호수 63본과 마을 정자목에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조경용 관상수 양묘 육성으로 양산면 봉곡리 양묘장에 식재된 철쭉묘목 7만본 휘나무 10000본을 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헛개나무 8300본을 추가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임도시설사업은 간선임도 등 4개 사업 4.86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향후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실한 임도 시설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조성 사업으로 양강면 산막리 외 1개소에 대하여 숲 1KM와 안내, 편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향후 시설보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운영을 2017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5년간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위탁하여 휴양숙박시설 35실, 치유숙박시설 7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위탁운영실적은 2017년 직영 기준으로 32% 정도가 증가 되었으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1동 2실 건축 사업은 공정율 85%입니다. 32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지원 사업은 92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사업지침에 의거 전문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 운영실적은 프로그램은 41회 577명 참가입니다. 다음은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사업으로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임산부 태교수업 풍욕마사지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운영실적은 프로그램 3회 69명 참가입니다. 다음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복합체 안전진단 용역사업으로 8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지역안전진단 등을 위하여 3월 4일 착수하여 기술연구원 6명이 구조물 등 안전진단 수행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삼정지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2차 년도로써 학산면 봉소리 산 25외 1번지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충북개발공사에 위수탁 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후 8월에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으로 이용자 증가로 훼손등산로를 환경 친화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숲길 체험지도사 등 5명을 채용하여 등산로 시설물 정기점검 및 숲길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산촌활성화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 귀산촌인을 위한 주거지원 및 임대농장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 및 귀촌예방을 목적으로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영동군 산림조합과 실시하였으며 영동교육지원청과 구 상촌중학교 대부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귀산촌인 대상 사업 공모 및 적격자 심의 후 산지대부 및 주거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영동군에 농가들이 임산물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곶감이 영동군 농가들이 소득원으로 겨울철에 소득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곶감저장을 위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저장시설 많이 해 주고 있죠? 거의 다가 저장시설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장하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농가들하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곶감을 저장하는데 상자에 담아서 보관했을 때는 농업용 시설로 해서 농산물로 취급을 해서 제재를 안 받는데 포장을 해서 저장을 했을 때는 제품이라고 해서 불법전기를 사용한다. 해서 제지를 당해서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전기사용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도래가 되고 있는데 곶감저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전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제품으로 했을 때 포장을 해서 낱개포장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도 농산물 취급해서 전기 사용하는 관계에서 농가들이 제지를 안 받는 과태료를 물지 않는 쪽에서 한전하고 업무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관련은 저희들이 한국전력과 협조공문도 보내고 방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 후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전에 방문해서 얘기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식품관련 일반적인 논에서는 그런데 곶감 같은 경우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 한전 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도 영동 특성에 맞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는 하는 측면에서 방문하시거나 공문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곶감 관련 나왔으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1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감 거래상자 관련해서 올해도 종이박스로만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예, 거기에 청과들하고 지난해 협의한 바로는 어쨌든 종이박스만 전체 경매를 그 간에 계속 해왔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별기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20KG만 정확하게 정량을 하는 쪽으로 해서 콘티와 병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그렇게 요청해서 그것도 거기서 이미 선별까지 와서 농가들이 한 걸 다시 포장한다는 건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감 작황이 좋아서 아마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양이 많으면 이걸 보관하고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이박스로 하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탄소 상세 사업 관련해서 실적에 보면 흡수량을 32,000톤 확보를 했다고 나오는데 확보했다는 게 이 자체가 인증을 받은 건가요?

그건 산림청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탄소라는 해당되는 면적에 임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자체로 인증 받은 거고요. 인증 받은 게 매년 받아서 이게 누적이 된 걸로 2021년부터는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 몇 십 톤을 확보했을 때 여기에 따른 수익 같은 것도 산출된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한 별도수익은 없고요.

그건 없는데 수익 창출을 한다고 하니까 이 자체를 몇 십 톤이 되면 그 이후부터 얼마가 들어온다고 책정된 게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책정 안됐지만 돈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 해당되는 거만큼 국가가 환원해 주는 걸로 계획입니다.

그 자체를 교부금으로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추가로 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언론에 나오면 민주지산휴양림 이용객수 관광객 이용객수하고 지금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용수하고 좀 상반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용객수 카운터는 정확하게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나요?

이용객수는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민주지산휴양림에 숙박 계약해서 숫자별로 저희들과 업체와 같이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따로 하지는 않고 그 프로그램은 거기서 일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 중간 지도 방문해서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건 상반기에 4만 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료는 12000명 나와 있어서 갭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겠죠?

언론이 어떤 자료 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거기 전산에 있는 자료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같이 점검하고 평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문의 드릴게요. 11-25페이지 보면 특색 있는 도로변 노원 조성관리가 있지요. 가로화분 꽃묘식재 하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재하는데 이것도 사서 쓰나요? 꽃묘식재나 이런 것도.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재배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아서 저희들 있는 인력으로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꽃이 필요할 시기에 축제라든지 필요할 때는 매입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협조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무료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로화분하고 꽃묘식재도 3000만 원, 8000만 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설치하는 비용을 주는 건가 아니면 꽃을 사는데 했던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요.

어쨌든 거기는 관수시설하고 그다음에 화분이 수정됐을 때 교체하는 비용 거기 다 포함인데 어쨌든 최대한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받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11-29페이지 보면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산막리 쪽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산막리 양수발전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물이 잠기고 할 건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1억이나 투입하면서 이 사업을 꼭해야 되나요?

양수발전소 관련들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온다든지 하면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강 산막리에서 용화 조동리로 연결된 임도에 대한 기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계획이 된다든지 추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으로 생각했을 때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굳이 또 설치해서 물에 잠기고 공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부로 설치해 놓고 잠기든지 뜯어내고 비용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나 싶어서 이거 다시 한 번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이거 해놓고 나서 조금 지나서 다시 뜯어내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전소 계획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산림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상반기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할게요. 민주지산자연휴양림 11-30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탁 준 그분들이 지금 8500 정도에 17년 직영대비 수입은 좀 오르셨다고 하는데 직영했을 때보다 관리가 지금 형편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산림과에서 수시로 현지 출장 가서 그분들 친절하게 잘 안내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오시는 방문객들이 전부 만족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항의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할 때도 그런 불편사항들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어쨌든 앞으로 친절하고 우리 군에 욕을 먹이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친절하고 아니고가 아니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관리하고 위탁을 줬을 때 관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군 이미지가 오히려 좀 안 좋아지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영동군민한테 객실을 이용할 때 군민한테 혜택이 더 있는 가요?

영동군민이라고 특별히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어쨌든 휴양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전국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와서 산림치유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적으로 있는 사항이라 군민이라고 더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동군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을 건립했는데 영동군민한테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군민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요. 위탁 준만큼 그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고 우리군민한테 전혀 혜택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이거 군민들이 좋게 생각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1-26쪽 보면 가로수관리가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지나가다 양산 쪽에 보니까 가로수표지 관리카드가 있더라고요 그죠? 과장님.

모든 가로수에 저희들이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표지판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건 철사로 되어 있어서 끊어져 있더라고요. 나무가 크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제가 타군에 가서 보니까 그걸 철사로 하지 않고 스프링으로 그 관리카드 표시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는 만큼 스프링도 늘어나기 때문에 끊어지거나 이런 염려가 없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철사로 해놨기 때문에 나무가 크면 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관리카드라고 해서 번호도 매겨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해서 보기도 좀 안 좋고 하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발생한 낙석 그 당시 상황하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사고발생 상황이 12시30경이었고 그 도로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라서 인명사고가 안 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를 반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급경사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4쪽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보행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236개소 조도개선 140개소 신규설치와 180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도 주요 도로변에 하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도로변 경관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도로점용 국유재산관리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많아 도로변 풀 깎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2쪽입니다. 대중교통지원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 및 오지마을 순환버스 122개 노선 29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을 1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오지순환버스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 동일버스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단축에 따라 동일버스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및 도착예정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수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도까지 구축 완료하고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상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1회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 초과시 유류구매카드가 자동결제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4개소와 태양광 35개소 등 대중교통시설 운영지원 버스승강장 안내 도우미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승강장 주변 위험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시설계량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쪽입니다. 무지개택시 운영을 주3일에서 주6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정산 및 사업부서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양강면 죽촌리 삼현마을이 신청되어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버스요금 무료지원 나들이 카드 분실방지를 위하여 카드케이스 및 목걸이를 1000개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12-18쪽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질서 계도요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운영에도 불구하고 정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역전에서 중앙로타리 구간 장기주차 차량이 많아서 회전율이 낮아져 정작 물건을 사기 위해 찾는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 유료화를 위해 설문조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산동 공용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지난 4월 학부모회하고 상인회,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을 요구하는 사항과 학교 측에서는 학생 등교시 안전문제 등을 공공근로인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내로 포장을 완료하고 부대공을 실시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매천리 공영주차장 사업은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부지확장 공사와 연계추진으로 다소 본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공사집행을 위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 주차 공간활용 주차장 주차공유사업 공모결과 방주순복음교회 소유부지 1238㎡에 대하여 소유주와 협약이 체결되어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도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개 노선 중 주민설명회 한국도로공사와 기술심의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노선변경 요구가 있었던 명덕(도가실) 도로는 주민들 간 노선협의가 완료되어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연내 2개 노선에 대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토록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28쪽입니다. 도로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교4거리 일부 편입토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지장전주이설 중에 있으며 구교3거리 마산3거리는 설계 검토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조형물은 공공디자인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디자인등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9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길현지구 저수지 축조 사업 부릉, 묘동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산이, 비탄 밭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소류지 개보수사업은 특성상 농한기에 착공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보호용수로 8건과 관정 및 양수장 긴급보수 14개 지구를 완료하여 영농급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개발추진 중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개 면 중 매곡, 용화, 양강, 황간 4개면은 기본계획수립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용산, 추풍령면은 금년도에 준공계획 하였으나 용지매수지연 및 시행계획변경으로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8쪽 양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임계리 외 14개 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영동메리트 명상네트워크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2-40쪽입니다.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주곡, 석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도와 중앙 평가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동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와인가공시설, 활동조직거점센터, 와이너리 및 체험마을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에 대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3쪽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용산 간 국도 4차선 사업은 2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으며 제1공구인 영동병원에서 유원대 2.4km구간은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미보상토지 40필지가 중앙토지위원회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유원대에서 용산 율리까지 5.6km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2020년에 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매천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보은간 국도건설공사는 우리군 구간은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구간 4.58km에 대해서는 2020년에 착공 계획이며 산업단지에서 법화농공단지 4차로 개설건의를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촌-황간 간 도로건설공사는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착공 중에 있습니다. 제외된 2km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송원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착공된 유효저수량 579,000톤 규모인데 이건 우리 누교저수지 규모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수지 축조가 제당이 완료되어 금월부터 담수 중에 있고 현재 평야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동지구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도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진입로 개설공사 중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서 영동읍으로 나오는 또 읍에서 면 단위로 들어가는 노선 중에 지금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 쪽으로 우회해서 다니는 노선이 어느 쪽에 면단위가 운행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소에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신설을 해서 황간 방향에서 오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을 경유해서 통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용산이나 아니면 용화나 이런 쪽에서 오는데 우회를 안 하고 있나요?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어르신들이고 교통편의가 없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면에서 나와서 그쪽에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를 거쳐서 노선이 긴 것도 아닌데 우회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한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관련해서는 버스회사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9페이지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관련해서 이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해주십사, 하고 안을 몇 개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차후에 설명해 주신 적이 있나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건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착공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설명회 꼭 해주시고요. 인삼탕 앞에 회전교차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했을 경우에 회전반경 때문에 주민들 걸어 다니는 인도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회전반경안을 줄이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회전교차로 중심선이 삼거리든 사거리든 오는 중심선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삼거리는 영동에서 구교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좀 직선방향으로 편입 토지가 곤란해서 직선방향으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는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2개를 만들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를 했고요. 기존에 임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전반경으로 포함을 시키고 남는 인도가 1.5-2m 정도는 되기 때문에 사람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인삼목욕탕 앞이 저희들 국유지 부지가 적지만 인삼목욕탕하고 같이 평지 되기 때문에 통행은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조금 문제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군청 입구 앞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도 입구하고 인도하고 건널목하고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있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언급된 걸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면 중앙교차로에 회전에 보면 플래카드 걸어놓잖아요? 플래카드를 1단에 많이 걸어놓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그게 그렇다 한다면 회전교차로 내에 있는 휀스는 양성화해서 하는 게 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속된말로 누구건 걸어주고 누구건 안 걸어주고 이건 공익적인 것 때문에 봐주고 이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떼고 그런 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도 쪽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1단으로 하는 현수막 게시대 사실 몇 군데 설치는 했는데 이게 또 플래카드 규격이 그 규격에 맞으면 거기에 부착하는데 어느 거는 크고 작고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휀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걸 누구건 빨리 떼었는데 누구건 늦게 떼고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만 양성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관련 부서하고 양성화 될 수 있는지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12-2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량통행이 너무 빠르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과속방지턱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 얼마, 폭 얼마 기준이 있죠?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면 확인하시겠죠?

예.

그런데 저도 차를 운전하다보면 어디 과속방지턱은 유난히 더 높고 차량이 통행할 때 더 문제가 있고 어떤 과속방지턱은 같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끄럽게 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통과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그 기준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궁금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성과평가에 보면 잘된 점하고 사실 미흡하고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상반기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과속방지턱설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사실 주민들은 요구를 하지만 또 이것이 과수 운반이나 소음피해 때문에 철거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도 또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정진규 의원님께서 높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시설 기준에 맞춰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고요. 그 외에 낮은 것은 사실 규정에는 안 맞지만 차량운전자들이 속도를 저감할 수 있게끔 좀 낮춰서 한 것이 있고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방지턱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도 개선과제로 염두해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속방지턱이 물론 필요는 해요. 이게 보면 차량들이 과속하는 지점에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죠? 근데 또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입장 화물차가 됐든 승용차 됐든 보면 너무 짧은 구간 내에 과속방지턱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 과속방지턱을 이렇게까지 높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속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느끼는 충격감이 이런 식으로 오는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시공이 된 건지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자료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선을 계속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분들이 동일버스기사들은 그 노선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일버스노선과 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부상발생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보완토록 하고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 작년부터인가요. 안전봉 있지요? 도로에 시설하는 안전봉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안전봉을 시설할 때는 이 부분이 차가 주차돼서는 절대 안 되는 구역 그다음에 차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안전봉을 설치를 하셨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안전봉을 설치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과하게 많은 안전봉을 설치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안전봉을 설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 보통 1m나 1.5m 간격으로 해도 충분히 그 효과가 나는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안전봉이 제가 실제로 자로는 못 쟀지만 50cm이내에 그보다 더 적은 폭으로 마치 안전봉을 벽을 쌓듯이 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거기 있는 데가 지금 주곡에서 산막골 가는 교량에 말씀하신대로 너무 촘촘하게 과다로 놓은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 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시내에 안전봉을 설치하는 지역은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봉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안전봉을 설치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군에서는 예산 갖다가 안전봉 꽂는데 다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사항을 우스갯소리나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안전봉을 추가로 설치한 지역하고 안전봉이 총 몇 개가 설치가 됐고 개당 단가가 얼마고 얼마의 예산을 썼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에서

개당 얼마씩 나가나요?

3만 원 정도.

그럼 10개 세우면 30만 원이네요. 100개면 300만 원이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는 김에 더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선정은 2019년 10월이니까 아직 선정되려면 시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지역이 영동읍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도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1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읍하고 관련해서 그 공모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선정이 돼서 19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추가로 읍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물하고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들어오게끔 하는데 저도 꼭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물론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읍민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읍에 꼭 필요한 시설물을 공모사업에 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 공모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꼭 특정 읍 지역만을 위한 시설물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추후에 군에서 특정 읍민들을 위한 건축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읍민회관이 됐든 그런 특정건물을 하는데 예산을 좀 따로 확보를 하시든 해서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도 정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면소재지에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한 경우는 면민회관이나 아니면 권역센터를 해서 면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다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2-16쪽에 무지개택시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무지개택시를 확대 시행하시는 걸로 이건 굉장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무지개택시가 운영되는 마을이 거의 다 보면 고령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농어촌버스 운행하지 않으면 그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을 위주로 해서 주3일에서 주6일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경을 이렇게 써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하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기준이 과거에 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정류장으로부터 마을까지 700m 거리제한이 있었지요?

예.

그럼 지금도 이 거리제한이 유효한 겁니까?

예,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확대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국비 5000만 원, 도비 8500만 원, 군비 1억 2800만 원, 군비가 사실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금 700m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했기는 했지만 우리지역에서는 말이 그렇지 700m를 왕복으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걸어서 왔다갔다하기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젊은 사람들도, 특히나 요즘 폭염도 있고 혹서기나 이럴 때 버스를 타기 위해서 700m 거리를 걸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도에서 기준이 돼서 700m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순수 군비를 일정부분 별도로 책정을 해서라도 우리지역 사정에 맞게끔 이 거리제한을 좀더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영동군은 자연단위 부락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이거 거리조정에 관련돼서는 조례개정 등 관련 규정을 한번 미리 검토를 해보고 별도에 대화의 시간을 갖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거리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의회로 내주시면 만약에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중앙로에 주정차 CCTV카메라가 있지요?

예.

그게 20분이라고 했나요?

예.

그거 20분 아무효과가 없으니까 그걸 하지 말고 유료화를 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요. 역전에까지 그래 가지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언론에서 본 사항인데요. 옥천군에도 그런 주정차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옥천군에도 아마 유료화를 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전에서 로타리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버스가 차량들이 회전되어야 물건도 사고할 수가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으로 해서 유료화하는 구간을 하반기에 벤치마킹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12페이지 이건 좀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해주잖아요?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상금은 운수업체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다가 공공용 버스지원도 우리가 사주는 거죠? 오지마을순환버스도.

예.

이걸 우리가 안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을 때 이건 법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나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난 이후에는 사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구입을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주52시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공영제라든가 하는 것이 대두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50인 미만으로서 주52시간 근무제도는 아닌데 버스구입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운행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되면 구입을 하는 걸로

아니 당연히 구입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건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버스구입비라든지 약30억 가량이 운수업체로 들어가는데 이걸 안 해줬을 때는 운수업체가 운영을 못하잖아요?

사실 안했을 때는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그거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구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도 공영버스제도를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30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간다고 하면 20억 내지 3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공영버스제도를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상반기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도 많이 하시고 보완이 많이 됐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존에 있는 승강장부터 좀 의자가 따뜻하다든가 유지보수를 면 단위에서도 또 리단위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규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조명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그 면단위에서 리단위로 들어가면 정말 적막강산인데 그런 데 버스승강장은 정말 무서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런 거를 잘 살피셔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거울 같은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용산에 어느 마을에 교통안전거울이 설치가 됐는데 그 마을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해서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비용대비 큰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안심가로등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양성평등 쪽에서도 환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면단위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무섭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등에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읍면 소외지역에 많이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아무튼 필요하다고 하기 전에 주민들이 말하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서 행정을 펼치셔서 취약지구에 무서운 거리가 되지 않도록 좀 수요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면단위 밤에 우리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저도 시골 살기 때문에

어디 시골이십니까?

심천면 초강리 살고 있습니다.

초강리는 환합니다. 다른 면단위로 가면 굉장히 어둡고 무섭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또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속방지턱을 본 의원도 해 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우리 교통과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 뭐 전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무서워서 그 도로를 나올 수 없다고 주민들이 얘기 하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속방지턱도 한번 고려를 많이 하셔서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 1억 3000정도 예산이 있어서 100개소에 대해서 가로등 조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 쪽에 나가면 시내 쪽은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면에 나가 보면 가로등이 어둡고 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촌 쪽으로 나가 보면 많이 없어요.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많은데 거기에 또 농사짓는 분들이 반대해서 못 해주는 것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봇대 설치하면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더라고요. 올해 각 마을에 1개씩 다 설치해 주셨죠?

예.

그러지 말고 저희들 예산대비 또 효율성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마을에 1개씩만 신청받다 보니까 마을에 몇 개가 필요한데도 1개 밖에 안 되고 어느 지역에는 이장님이 어디 신청했는데 자기가 편리한 데로 옮기고 이래서 마을에서 좀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왕 해 주실 것 같으면 농촌에 농사에 피해가 가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사하셔서 면 지역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정은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초강에 사신다니까 초강에 다리 있는데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공사해놓고 각계로 가는 데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민원 받아서 이번에 6개 정도를 해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의외로 지금 도로가가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등을 해주고 싶어도 농민들이 농사가 안 된다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잘 검토하셔서 의원들이 결정한 건 다시 조사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2-23페이지 제가 아까 산림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막리-조동간 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산막-조동 노선이 지금 산막리 끝난 부분에서 조동에서 국지도에서 만나는 구간에서 부터 마을까지 통과하는 구간을 실시하려고 저번주에 주민설명회도 마쳤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도로까지만 우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양수발전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금 또 거기에 고자리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투자를 해 놓고 양수발전소 건설하면서 도로가 유명무실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중복투자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한번 양수발전소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간만 저희들이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나머지 조동에서 산막구간에 대해서는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터널요구도 있고 어차피 도로는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은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까지만 이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양수발전소 계획하고 서로 중복 투자되지 않게 이렇게 잘 좀 상의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난발생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기에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해 민관협력 재난안전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원교육 등을 통해 재난안전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자원 관리 및 재난대응훈련으로 다음쪽 소방저지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 비축 관리와 감염병 예방백신 구입 등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긴급재난문자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10월말에 예정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으로 범군민적 안전문화 운동, 안전점검의 날 운영, 군민안전보험가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재난위험지역 긴급복구로 위험목 제거 등 재난위험요소를 해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으로 물놀이 취약위험지역 23개소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안전관리요원 45여명을 집중 배치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실시, 물놀이 취약지역 점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9월에는 추석명절대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축제행사장 안전점검으로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동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및 와인축제, 곶감축제시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완벽한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으로 배수펌프장 사전점검과 즉시 가동체계를 완비 하였으며 각종 시스템의 점검과 시설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배수펌프장을 상시 가동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중 보조사업 7개 지구는 공정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벽한 시공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은 총 9개 지구 중 본예산에 반영된 4개 건은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반영된 5건은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11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9개소에 대하여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9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으며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는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는 2억 40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 하였으며 하상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운영으로는 기설치 4개소와 금년도 1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폭염대비 살수차는 6월부터 8월까지 읍면 시가지에 임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 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강에 대한 수목제거와 예초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봉현천 등 19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구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하천 2지구 유지관리 사업 중 서송원천 우천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초강천 심천지구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분할측량 지장물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6월 21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도와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사업 3차분은 3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2차분은 지난 6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전체공정율 30%로 2021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쪽 구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8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정율은 65%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25쪽 각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철도시설공단과 위탁업무를 하였으며 6월 27일 공단주관 기술공법심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8, 9월에는 철도시설공단과 위탁계약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계산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규사업인 두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전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규사업인 둔전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두평지구와 동일하게 연말까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규사업인 하도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0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재해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재해위험지구 등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행안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교육과 훈련을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으로 을지태극훈련을 5월말에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예비군육성 지원사업과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신규사업인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사업과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황간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업과 학산 119안전센터 증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읍면사업소 노후통신장비는 5월에 교체완료 하였고 농촌지역 공공와이파이 민간정보 공동구축은 12월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한 영동구현을 위해 농촌마을 안전용 CCTV설치사업을 10월에 완료하겠으며 학교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는 관내 중고등학교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9월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실의 분산 및 노후화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증설이전을 2021년까지 완료해서 각종 재단 및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은 물론 마을단위 방범용 CCTV 600여대의 통합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 등 5대 전략목표로 15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영동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2040년 영동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목표년도는 2040년으로 금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24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갖고 기본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국토의 효율적 관리로 난개발 방지입니다. 군계획관리 변경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군계획위원회와 군계획 제1분과 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통해 난개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제1분과 위원회 3회 개최 개발행위 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4-5쪽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속한 변동자료 반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설계리 소로1-5호 등 8개 사업으로 설계중인사업 1건, 토지보상협의 3건, 공사추진중이 3건이며 설계리 소로 1-5호는 금주 중에 준공하였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7쪽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입니다. 황간남성근린공원 진입로 확장공사는 보상협의 중이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보관대 설치는 1차 완료하였고 추가사업을 위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도 1차는 완료하였고 추가 사업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용두공원 사면경관 정비사업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위해 지반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4-8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및 보도블록 정비는 파손시 즉시 정비토록 하겠으며 영동읍 전통시장도로 재포장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동 재포장 공사는 입찰 완료하여 금주 중 착공계획이며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황간면 신흥2교 위험교량 개선공사는 공사 중으로 금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10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제공입니다. 금년 1회 추경 포함 총 287건으로 완료 152건, 공사 중인 사업 84건, 설계중인 사업 51건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1쪽 농촌마을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30동 계획에 25동, 빈집정비 사업은 5동 계획에 3동을 선정하였으며 추가대상자를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2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단지당 300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 5000만 원까지는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차 수요조사 결과 27단지를 선정하였고 금년 중에 지원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3쪽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매곡면 공수2리 도비공모지원 사업으로 다목적광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입니다. 8월중에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4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노후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제1교에서 소화의원 구간과 영동고에서 영동역 구간에 101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대상업소와 광고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간판디자인을 7월까지 결정한 후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5쪽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용화면 자계리 지원사업으로 도비공모사업입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8,9월 중에 충청북도의 기본계획 검토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2016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거점공간 건축, 공동작업장 집수리, 노후 담장 정비공사로 금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사업 교육 등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17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영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앙 또는 도에 공모신청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황간면 마산지구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을 마쳤으며 7월에 도에 공모신청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선정은 10월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8면 면 소재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면소재지의 건축물, 교량, 도로, 가로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황간, 추풍령, 용화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7월 중에 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4-19쪽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소화의원에서 중앙지구대와 영동문화원에서 세무서 두 개 구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협약체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현재 설계완료하여 한전에서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착공으로 2020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동군청 앞 5거리에서 구교4거리 구간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금년에 설계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20쪽 경부선가도교 확장공사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미주맨션 방향 철도가도교를 넓이 20m, 접속도로 200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설공단에서 계약심사와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준공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1쪽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중앙지구대에서 소화의원 구간으로 철도사면 정비를 통해 경관정비 및 주차면 확장사업입니다. 지난 4월 착공하여 공사구간 포장마차 철거는 완료하였으며 철도사면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되어 전선지중화사업 진행사항에 맞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많은 업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 주민들한테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거리도 깨끗하고 전선이 없다보니까 거리가 너무 좋다고 말씀해주시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거리조성 영동경찰서에서 회전교차로까지 거기에도 주민들이 해주십사 이렇게 요구가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담당주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비를 일부를 따와서 진행하는 거라 내년 정도에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던데 이거 계속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 어차피 거기가 같이 지중화사업이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