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주용 의원 발언
은숙
최은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예, 과장님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제일 끝에 방금 26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있는 거 6억 4,000짜리 사업에서 1,100만원 남기셨으면 열심히 잘 알뜰하게 잘 쓰셨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CCTV 구축이라면 1,000만원 정도면 또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 관계는 집행잔액이 635만 4,860원이라서 저희들 CCTV 한 대 설치하려면 1,000만원 드는데 그 관계 잔액이 630만원, 그 다음에 이자가 488만원 그래 되어 가지고.
주용
이주용위원
이자가 500만원.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금액이 저희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했는.
주용
이주용위원
할 수 있는 만큼은 다하셨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3페이지 주민센터 내진보강 5억이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내진보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거 이런 사실을 언제 발견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제기된 지가 언제인지. 지금 당장 며칠 전에 이게 발견해서 하는 건지 위험도가 어느 정도 인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2017년부터 지금 행안부에서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거 내진보강 관계를 계획 수립했는 게 17년 6월달에 그거 내진평가 및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내진성능 평가용역 1차 자료가 2017년 11월 효목1동, 해안동, 방촌동, 안심2동, 안심3,4동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하는 그런 진단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심3,4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5억 가지고 효목1동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안동이라든지 방촌동, 안심2동 그래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거는 올해 또 한 12억 가지고 내진 평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러면 여기 효목1동 용역줬는 거 있잖아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내진보강 결정이 났는데 평가서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귀갓길 사업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른 데 어디 하고 있는지 요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2000, 저희들이 귀갓길 사업은 16년도에 2개소, 17년도 3개소, 18년도 3개소, 올해 3개소 해가 올해로 마지막으로 시에서 이제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 전체적인 그 내역을 2016년부터 8개소하고 1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앞에 했는 거 말고 앞으로 할 거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할 거는 3개소.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면 같이 다 주세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효철
신효철위원
해 갖고 어떻게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효목2동 동장님 하시다가 갑자기 와서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 팔공산 지역 화훼단지 마을 이거 실제로는 도동 팔공 6 다시 몇 번지라 카던데.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뭐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하고 도동에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칭을 저도 보니까 이게 팔공산하고, 팔공산 같으면 주로 공산동 지역 이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은 엄연히 도동지역인데 도동쪽으로 가다보면 고속도로 다릿발 덜 가 가지고 바로 왼쪽 편에 거기인데 하여튼 명칭은 저희들이 바로 어떻게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변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사후에 이거 다른 어떤 문제는 없는가요? 이렇게 해서.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리고 268쪽에 맨 위에 용역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설계용역 회사가 지정됐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지금 야간, 지금 현재 지정이 됐는데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전에 입찰에 된, 1순위로 됐는데 이 업체가 지금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지 적격 심사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 주 되면 아마 결정이 날 거로 그래 생각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나중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별도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목2동에 계셨으니까 이제 효목2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효목동 도시재생이 진행이 안 되어서 동구가 우리 페널티 먹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동구시장 내에 다이어트 뭐고?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도로.
효철
신효철위원
그쪽 부분하고 또 주차장 문제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목2동에서 계시다가 도시과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사업진행이 안 되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에 270에, 270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부착하거나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그거는 세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그거는 잠깐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수막하고 우리 전단지 이런 거 해 가지고 28건에 1억 3,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부과를 했고.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주용
이주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불법전단지 수거 민간인 보상 이게 어르신들 이렇게 명함 주워 오거나 이렇게 하면 보전해 주고 이런 사업.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 사업비 맞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민간위탁 되어서 이렇게 하는 일이 과연 옳을까 이런 거 마저도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조그마한 목적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공정성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은 점점 줄이고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이 되어야 여러 사람들한테도 좀 더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게 노인 일자리나 이런 거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주민들이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업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세입내용에 보니까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연 60만원입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60만원입니다. 가구당.
말임
오말임위원
연 60만원입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다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쪽에 지원도 받고 계신 분들일 거 같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렇다면 중복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세목이 나가고 사회복지분야 지원금과 중복되어도 뭐 차감하거나.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금액이 그다지 연 60만원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저희들 그거는 단지 GB지역 그린벨트지역 안에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분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원이 뭐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
웃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뭐 전기료 정도 간단한 공과금 정도 그 정도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 101-04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면 여기에 6,800, 6만 8,410원과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관리인부에 보면 6만 6,800원인데 왜 차이가 나지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아, 이 차이는 숙련인부는 일반 보통 인부에 비해서 금액이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 인부는 최저 임금을 적용했고요. 그게 6만 6,800원입니다. 그리고 숙련 인부는 그보다 돈이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2,000원 차이인데 그지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아, 뭐 숙련공이라 하면 제대로 된 숙련공이라면 차라리 한 10만원을 주든지 8만원 주든지 해야지 2,000원 줘 갖고 큰효과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왜 차이 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숙련 인부하고 약간 차이가 조금 나서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먼지털이 있지 않습니까?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먼지털이가 우리 지금 동구 관내에 등산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전체 다 이제 흙먼지털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아직은 안 된 상태라서 나중에 그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하여튼 저희 지역구이기는 해서 좋기는 하지만 3,000만원 좀 비싼 거 같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피해고사목 방제 무인항공으로 한다는데 뭐 드론으로 하는 겁니까? 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비행기로 하는 건지?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전에는 예방나무주사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인항공방제인데 이게 지금 드론으로 하는 겁니다. 드론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위험 지역이 아무튼 50헥타르, 지금 북구 쪽에가 고사목의 위험 요소가 있어 가지고요. 이거를 갖다가 한번 방제하는 게 아니고 50헥타르를 세 번 방제합니다. 그래서 150헥타르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는 선정됐는 겁니까?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업체는 지금 보면 이게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 특히 수의계약이라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게 잘못하면 그지요? 무인항공기로 제대로 방제하고도 뒷말이 나올 수 있는데 차라리 이제 입찰을 한다면 깔끔한데 수의계약이라 하니까 그래서 동구에 있는 업체를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업체를.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동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고요. 지금 대전인가 전국에 4, 5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업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잘하던 업체에 저희가 산림청에 소속된 그런 어떤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하고.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 이제 이게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동구가 산불예방과 소나무 재선 병충해 방제 기타 등등에 필요한 드론에 관련되어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차제에 확실한 근거를 세워서 수의 계약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율하체육공원 내 광장 내 잔디를 보식하는데 5,000만원 하셨는데 이거 어느 쪽입니까?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저번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하고 행사한다고 잔디가 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약간 꺼진데도 있고 해 가지고 그쪽에 지금 정리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존에 있는 나무도 옮겨 심고 보식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더 좋은 데 쓸 수 있었으면, 미스코리아 대회하시면서 우리가 뭐 돈을 좀 받은 거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없고 그러면 비용은.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잔디를 갖다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래도 전에 두류공원 같은 데는 먼지 나고 하지만 잔디가 있다 보니까 이게 먼지가 안 나 좋기 때문에 저희를 이용하려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잔디 죽는다고 또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난처합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러네요, 그거는. 예, 일단 알겠고 그 다음에 273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동촌유원지 10경 스탬프 투어가 있는데 이거는 2,000만원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입니까?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동촌유원지를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10경 투어를 갖다가 작년도에 했고 했는데요. 올해는 보면 이제 지금 아양루부터 해 가지고 영남제일관까지 하는 거 갖다가 하는데 저희가 홍보 리플랫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완주자들한테 코스에 맞는 기념품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부스하고 행사 용역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제가 가보면 요즘 이게 유행처럼 해서 여러 군데 하던데 사실 실질적으로 스탬프 투어를 한다고 해서 되게 유용한가 싶은 효용성에 관해서는 의문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운영을 일단 한번도 안 해 보고 처음 시작하시는 거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작년에 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작년에 해 보고 나니까 어떻든가요?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원래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일단 보면 사람들이 이게 몰라서 안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다보면 있는 사람도 안 갈라 합니다. 멀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뭐 하다,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동구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둘러보기 위해서 한두 사람 몇 사람 오던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구전으로 해 가지고 동촌유원지 홍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동촌유원지가 더 발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우리만 할 수 있는 독특한, 2,000만원이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좀 더 효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좀 여러 개 여쭤볼 건데요. 페이지 273쪽 201-03 동촌유원지 10경 스탬프투어인데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북구3을 타고 늘 거기를 지나가는데 6.25전쟁 기념탑 맞은 편 쪽에 저 끝쪽으로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좀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도 여관도 있고 이러는데 좀 무리가 되더라도 유원지화 하려면 이런 쪽을 좀 매입을 해서라도 정비가 됐으면 하는. 물론 부서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고요. 이 10경이 어디 어디인지 그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도 홍보도 좀 하고 또 뭐 대구를 찾는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나중에라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277쪽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앞 페이지도 그렇고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한 해 살림을 계획하는 건데 어떤 근거로 예산이 잡혔을 텐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것은 국시비 내시액 변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삭감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살림살이를 주먹구구로 하시나 싶은 이런 의문도 들고요. 이런 데 대해서 추후에라도 저희한테 3차 때라든지 삭감된 거는 조금 설명이 따랐으면 싶은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페이지 279쪽인데요. 역시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유사한 건데 봉무공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끊임없이 추경 때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첫 추경 때 “추경으로 잡기는 너무 큰 금액이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 곤충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준비할 겁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고요. 또 이렇게 추경이 옵니다. 역시 앞에 추경에 따랐으니까 그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올해 이런 거를 반면교사로 내년 예산에는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280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인데요. 율하근린공원에 제가 거기 산책코스라서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나가는데 얼마 전에 민원도 제가 한번 넣었습니다. 잔디를 깎는데 너무 자주 깎아서 날이 가물면 통째로 말라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라죽은 곳에 또 보식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이런, 이번에는 행사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는데 이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율하공원은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잔디 깎는 것을 자꾸 깎다보면 조금 전문적인 그런 생각도 있으실 텐데 깎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깎고 이래서 거의 흙을 파다시피 해서 잔디가 말라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데 보식을 하는 거를 제가 여러 차례 보면서 좀 예산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 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빨리 하려다 보니까 제가 국고보조금 내시가 반경 되어 가지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감액된 게 되 사줬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저기 오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추가로 저희가 10경 투어하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기 보면 274쪽 윗부분에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사업에서 3,000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거를 어디에 쓰실 거라고 3,000만원 올라와 있는지 그거도 설명도 궁금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념공원에 2차 지금 현재 미집행된 가구수 법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가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구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총 투입 금액이 얼마에서 현재 보상 금액이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면서 보상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금액이 적음으로 인해서 공원 사업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연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을 꼭 채우는 거 보다 금액이 적은 거는 다시 집행을 좀 더 받아서 제대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돈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신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되어서 도로를 닦다가 만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좀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신암공원도 지금 현재 3,500만원 야구장 스탠드 정비사업에 있어서 3,500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신암공원 자체에서 이번에 추경이 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다 쓰여 지는지 그 세부내역도 궁금합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주형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미집행된 가구수하고 또 현재 그 금액으로서 앞으로 공사하는데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상대 기념 공사 조성사업비로 지금 저희가 예산 잡은 게 153억 공사입니다. 2차로.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상가는 보상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122억이고요. 저희가 그 안에 조성 공사하는 게 31억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문제가 뭐냐하면 보상비를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상비를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10억 이상 되면 감정평가사 3명의 감정평가를 내 가지고 평균 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낮다고 재결수용까지 했는데 재결수용도 조금 올랐는데도 안 받을라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소송까지 지금 하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더 주고 싶어도 더 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월말 정도 10월이나 11월 달에 준공을 하려 그러는데 약간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위원님들도 좀 그 사람들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동의를 해 가지고 빨리 조성됐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이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쪽에만 있게 되면 저희가 공사가 먼저 진행하고 한 쪽 라인은 놔두고 할 수가 있는데 중간 중간에 안 되는 사람이 네, 다섯 정도 되는데 중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집을 제외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봤을 때 주민들한테 같이 홍보해 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형숙위원
저희도 그 주민을 찾아서 설득도 하고 상황 파악도 다시 그 독려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빠른 일처리와 굉장히 일처리를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공원녹지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졸속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그 공원이 정말 다 시내에 그렇게 공원이 잘 있지 않습니다. 신암공원도 그렇고 기상대 기념공원도 그렇고 그 공원을 어디 보다도 더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고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위탁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인데 요거는 뭐 그 어느 법에 몇 조, 몇 항에 뭐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법적근거는예. 공동주택관리법 상에 나오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일자는 제가 최초 일자는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그,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는지 알아야, 이게 보니까 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 최근에 바뀌었다 카면, 최근에 바뀌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된 거라 그라면 이게 말이 맞는데 거 과거부터 이런 법이 있었으면은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계속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뭐 기정액이 왜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기존에 거는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목이 바꼈다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실시하니까 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중앙공통 그 LH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지원센터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좀 더 교육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200만원을 돌려가지고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어, 지금까지는 그면 계속 일반관리비로해서 자체교육을 다 했다 말입.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자체교육을 했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자체교육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자체교육을 처음으로 위탁교육을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봤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 소방서에 의뢰해 가지고 강사를 위, 받아가지고 건축주택과에서 직접 한번 교육을 시행해 봤는데 그러니까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도 좀 교육에 대한 그 부담도 좀 느끼고 해서 그래서 교육내용이 조금 부실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의뢰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좀, 이 좀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올해, 금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교육 대상인원이 한 대충 얼마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음, 지금 한 300명정도 됩니다. 교육대상자.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그 그라면 자체교육 시킨지도 오래 됐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오래 됐는데 그동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비효율적이라서 바꿨는 거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요거를 당초 예산에 민간위탁금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산상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이 사항이 교육이 이루어 지다보니까 지금 추경으로 변경 200.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래 했었는데 이제 이걸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에 했으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 2차까지 이게 밀린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이 그 요거 교육시점에 따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변경시켜가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 상에서 지금 그래 목 변경을 저희 신청했는 사항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작년에는 그라면 목이 안 바뀌었겠네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게 못 바깠는 상황에서 교육을 저거 실시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추경에 바꿨습니다. 그때도.
효철
신효철위원
그때도 추경에 바꿨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사실 작년 추경에 바꿨을 때 본예산이 이렇게 민간위탁금 200만원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또 그 본예산 그 안 상정하고 나서 이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효철
신효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꼼꼼히 살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보니까 인허가에 대한 게 있어서 평소에 궁금했던 걸 뭐 예산을 빌미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안심중학교 그 남북간 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는데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그 중간에 신기동 66번지 집이 현관문을 이렇게 열면은 바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그 계단도 도로로 다 들어가고 마당까지 싹 다 들어가는데 딱 거 집만 요렇게, 집이 1센치라도 그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딱 문에서 잘라 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아기가 곧 태어날 아기까지 셋 있고요. 그래서 도로를 열고 나가다가 얼마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집이 지어진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후에 인허가가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인허가가 났는지 이 분들은 이제 사 온지 한 3년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날벼락인거예요. 사서 와서 보니까 마당이랑 뭐 현관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거 매입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뭐 우울증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상에 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한번 현장도 그거 가 보셨으면 싶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건설과 뭐 쪽에 일인데 또 인허가 부분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려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관련이 있을것 같애서 예,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 기회 아니면 이거 알 수가 없는데.
말임
오말임위원
숨 좀 쉬고.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기계조정면허 발급을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걸 뭐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언제부터 뭐 하는 건지 요거 좀 자세한 설명을, 종류가 몇 가지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20년 전에 폐지됐던 적성감사시행이거든요. 올 3월 19일부터 적성검사를 하라는 그 법이 개정되어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그 수수료 5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기정액도 있네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3월 15일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이미 기정액도 있네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기정액 없습니다. 신규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위에 거 잘못 봤습니다. 그럼 요 면허이름이 뭡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포크레인이나 이런 면허증 안 있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 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이거 뭐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요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효철
신효철위원
착오라 카면 사실관계를 잘못 설명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뿌고 안 했다는, 실수로 빠뜨렸다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실수로 적게 잡았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하여튼 뭐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토지정보과만 남았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목소리가 좋아요. 꾀꼬리 목소리 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죽었다 살아났네.
은숙
최은숙위원장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