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1일, 15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7월 12일, 16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외 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장수군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장수읍 장수리 일원에 대하여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 일반근린형으로 신청하고자 하며, 이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명은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며,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472-12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30,179㎡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주요내용은 지역 현황조사 및 분석, 핵심 콘텐츠 발굴 및 개발, 활성화 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자금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점검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6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공모사업에 당선된 이후로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동법 제20조 제3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써는 장수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2018.9월에 하였고, 장수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금년도 1월 달에 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는 2월까지 하였으며, 장수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발대식과 장수군 도시재생대학 2기 수료는 3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장수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전라북도에서 6월에 완료하였고,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은 7월까지 수립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실시와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7월중에 하여야 되고, 2019 국토부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과 시·도 평가는 8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선정, 발표는 9월로 예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실현타당성 평가는 10월중에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최종 승인은 11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내용 붙임인데요, 뒷부분입니다. 제1부분 1쪽,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중에 계획범위는 앞서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30,179㎡중에서 시간적 범위는 2020년도부터 2023년 동안 4년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지역현황 조사 및 분석, 활성화계획의 목표 설정, 핵심 콘텐츠 발굴 및 개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점검 및 평가가 되겠고, 계획의 목적으로써는 신활력 거점 조성을 위한 중심가로 기능 회복, 노후주택, 골목길, 공원 정비를 통한 거주환경 개선, 어울림센터 조성을 통한 세대간 소통과 화합, 주민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기 추진된 사업을 연계·활용한 도시재생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도면에서 보신바와 같이 장수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 및 쇠퇴도입니다. 우선 지역현황으로써는 사업대상지역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장수읍 행정복합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천로, 군청길, 장수시장, 터미널, 주거지역 등이 주변 아파트 건설로 인한 상권분산과 인구 유출로 인해 상권 쇠퇴와 일자리 부족 현상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관광 등 역사적 복원, 지역 특산품 활성화 등의 의미를 갖는 노력의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한계와 지역이나 거점 간 연계부족으로 방문객의 이동이 제한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가 가장 심한지역으로 장수읍이 1,417명에서 1,842명으로 30%가 증가하였고, 준공된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50%이상 분포하는 주거 열악 환경이 되겠습니다. 3쪽 쇠퇴도입니다. 이 쇠퇴도는 사업 바운다리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이상 감소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저희 장수군은 ?38.5%(적합)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서 5%이상 감소한 지역인데 저희군은 ?3.5%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준공된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50%이상인 지역이 해당되는 부분은 노후 건축물 비율 부분이 55.18%(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단위 사업 발굴을 금년도 3월중에 하였고, 도시재생 관련 주민수요 조사를 통한 활성화 계획 수립은 3월에서 6월까지 하였습니다. 4쪽 계획의 내용입니다. 우선 비전으로써는 1인 1참 세대공감 장수마을이 되겠고, 목표는 주민주도 뉴딜, 활기충만 장수, 행복충만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써 도시활력 회복 부분은 신활력 거점조성인데 추진전략으로써는 쇠퇴한 시장, 상권, 거리 활성화가 되겠고, 세부 사업으로써는 장수시장 활성화와, 작은 목욕탕 그다음 키즈카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천로, 군청길 부분에 특화 거리 부분인데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부분은 청장년층 창업지원 특화거리 조성으로써 창업지원과 특화거리조성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청장년층 창업지원사업과 장천로 특화거리조성, 군청길 특화거리 조성, 장수로컬푸트 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써 추진전략은 노후주택보수와 공원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써는 노후주택정비사업, 골목길정비사업, 공가활용사업, 방촌공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부분으로써 목표는 주민공동체 육성이 되겠는데 추진전략으로써는 기존 공동체 및 신규공동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써는 세대공감 어울림센터와 문화소모임 육성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상은 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 단위사업 계획(안)입니다. 우선 쾌적안전 주거환경개선으로써 사업 아이템은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골목길 정비사업, 공가활용사업, 방촌공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활력충만 신활력거점조성 부분에서는 장수시장 활성화사업과 작은목욕탕, 키즈카페 조성사업이 있었고, 특화거리조성사업과 청장년층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세대공감 주민공동체 육성부분에서는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과 문화소모임 육성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향후 국토부 공모심사와 도시재생특위심의 등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쪽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67억원으로써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20억, 군비가 4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계획입니다. 우선 쾌적안전 주거환경개선사업부분에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골목길 정비사업, 공가활용사업, 방촌공원 정비사업 부분에 21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활력충만 신활력 거점조성부분은 장수시장 활성화사업과 작은목욕탕, 키즈카페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청장년층 창업지원사업 부분에 71억 7,500만원입니다. 세대공감 주민공동체 육성부분은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과 문화소모임 육성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부분에 73억 8,500만원이 예상됩니다. 7쪽입니다. 추진체계 및 운영, 관리계획으로써 우선 사업추진체계구성을 보면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전담조직은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맡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업부서는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정책과, 주민복지실, 재무과, 민원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참여부분으로써는 도시재생센터지원센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센터장님이 같이 일을 봐주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다음장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 및 단계별 모니터링 시스템 부분입니다. 정량적평가활용과 정성적평가, 모니터링 결과 이렇게 3가지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량적평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정성적평가는 우리 장수군 도시재생센터에서 맡고 있고 모니터링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모니터링과 성과모니터링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업목표별 평가 자문단과 주거환경개선, 신활력거점, 공감공동체육성 부분 4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진과정과 성과모니터링 두 가지 부분으로써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처 협업사업으로써는 2018년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문체의 사업인데 2억이 있고,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80억, 농촌형 공공임대주택건립 부분에 농식품부에서 23억,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국토부 사업에 3억,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산림청 사업에 5억 5,000만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청년팀단위 창업지원부분에 농식품부에 70억, 다음 지자체사업으로써는 체류형 귀농귀촌 임시 주거시설 확충부분에 일자리경제실에 4억이 있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우선에 창업부분은 18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통맥잇기 창업과 군청길 빈점포 부분에 신규 창업, 장천로 빈점포 창업, 장수시장 관리동 창업 이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창출 부분 인력 부분은 73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집수리, 목욕탕 신축, 세대공감어울림센터 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직접일자리 운영부분에서는 15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간재생부분에서는 75곳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집수리 등 귀농귀촌, 모델하우스 그다음에 리모델링, 작은 목욕탕 신축 등 이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재생부분은 45개 부분으로써 문화예술동화리, 도시재생대학, 사회적경제조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 및 제품개발입니다. 브랜드는 1개이고 제품은 10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장수 사업구상안은 본 서류로 가름을 하고요, 추후에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서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선서입니다. 의안번호 167호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수한우지방공사에 사업비 출자 8억 1,000만원을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자목적으로는 한우사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한우사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축산 전문가로 양성하여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와 연계하여 젊은 축산 전문가 양성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의 공공성 확보와 장수한우 유통물량 확보를 통한 장수한우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출자효과입니다. 한우 전문 청년 농부의 육성 및 유입을 통한 장수한우산업 발전과 장수한우 지방공사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물량 확보 등으로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수한우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비는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출자 동의요구서입니다. 출자기관명은 장수한우지방공사이며, 출자기관 현황으로써는 시설규모 건물 20동에 16,012㎡, 사업내용은 장수한우유전자뱅크, TMR 사료공장, 장수한우유통·물류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출자 예정금액은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 필요성입니다. 한우사육기반의 막대한 자금과 축산기술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청년들의 축산업 입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인큐베이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및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자본금) 가 되겠습니다. 지도·감독부서 의견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 활성화와 장수군 신규 축산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장수한우 구입을 위한 출자금이 지원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 결과서입니다.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장수한우지방공사 평가결과 “마” 등급을 맞은 바 있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정성지표에서 76.92점, 정량지표에서 68.60으로 특정공사공단 기초 7개 중 6위를 평가하였으며, ‘17년 롯데슈퍼와 장수 한우프라자 명품관에 납품되는 출하두수의 증가로 직전 3개년 한우유통 출하 두수보다 18.4% 증가하였으나, TMR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설립 이후 3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TMR 판매량은 12.8% 감소하였고 판매금액은 14.7%가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감소하였지만 평균임직원수는 증가하여 1인당 영업수익은 직년 3개년 평균 보다 약 8.57%가 감소하였습니다. 출자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 활성화와 신규 축산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장수한우 구입을 위한 장수한우 인큐베이터지원사업 출자금 지원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출자기관 현황, 출자사업계획서, 출자사업비 산출내역 등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선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이동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항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10조원을 5년간 투입하는 총 50조원 규모의 상향식 도시재생사업으로,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장수읍 소재지 일원 130,179㎡를 대상으로 4년간 총사업비 167억원을 투입하여 ① 신활력 거점 조성, ② 청장년 창업지원 특화거리 조성, ③ 주거환경 개선, ④ 주민공동체 육성 등 사업을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군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을 채택하여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여 의원 동의 또는 위원장 제의로 의견을 발휘하여 의결을 거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제2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의안으로 본 출자금의 경우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장수한우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에 투입되어 2019년도 한우 180두를 구입하여 장수한우의 유통물량을 확보하고, 청년 농가를 선정하여 위탁우 및 자기 소유의 암소를 공사의 여유축사에서 사육할 수 있게 하고 위탁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자금소요, 전문성 부족 등 축산업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한우사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축산 전문가로 양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 전 한우사육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자본규모 등 세부선정 기준, 위탁우와 더불어 사육 가능한 자기소유 암소비율, 축사 구입ㆍ신축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ㆍ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실과장님들은 전부 앉은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전문위원만 발언대에 서서하고 있는데 조금 편리성을 위해서는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유일하게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전부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육소하고 임신하고요, 8개월 정도 되는 걸 살 거예요 아마, 지금 구입을, 주로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육소 같은 경우 30개월 정도 되면 소득이 참 그러거든요. 팔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신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만 1년 정도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5개월 정도 되면 송아지를 팔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소득이 창출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쭉 보면 똑같이 180두 또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분들에게 수수료를 지급을 하잖아요. 똑같이 해놨어 이것이,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한다면 48개월이잖아요. 그런데 25개월 내지 30개월 되면 소득이 창출된단 말여 이것이, 육소가 됐든 임신우가 됐든 지간에. 이런데 이것 검토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예산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똑같이 해놓으면 지금 여기에 판매가 된다는, 임신우 새끼 낳아가지고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소득이 창출이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해놨을 때의 경우 한번 검토 한번 해봤어요?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잘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한우 180두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한우지방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소가 530두 정도 되잖아요?

예.

자가우 10마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한우지방공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 중에서 90%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시, 아니 180두를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2019년도에, 한우 180두를 구입하여 그 자가우 10마리에다가 위탁한 90마리가 1년에 2마리씩이니까 180두라 하는 것 같은데 한우지방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를 90두를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90두씩 해서 1년.

1인당 90두씩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구입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720마리가 불어나네?

지금 원래 투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4년간.

4년간 720마리가 530두 플러스 720두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한우지방공사에 보유할 수 있는 소가 1,270두가 되네요 그러면 요? 1,300두 정도 되네?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자동의안을 지금 상정을 한 것은 올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사업으로만 올려서요. 아직은 지금 투자심사는 그렇게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명 대상이 장수군에 일정기간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추후에 구체적으로 아마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추후에, 그런데 장수군에 일정부분 거주를 하고 있는 조건을 붙인다면 인구유입에는 전혀 효과가 없죠? 여기 검토의견에는 일자리창출 및 인구유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부내역에 장수군에 일정부분 거주를 하고 있는 어떤 규정을 둬버리면 인구유입에는 전혀 상관이 없단 얘기죠? 위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이 사업자체가 취지와 목적은 좀 희망적이라고 하나 본위원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순수한 100%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 너무 혜택이 군비로 혜택 받는 부분들이, 가령 지금 자가우 10두를 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끼로 한다고 하더라도 400만원 기준 잡아서 4,000만원 있어야 돼요 일단.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4,000만원의 자본력이 있어야 돼요. 2년 후 교육 후에 나와서 축사 짓고 또 입식우 구입자금 이런 것은 차제에 두더라도 당장 4,000만원이 있어야 이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한 이후로 4,000만원이면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한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이 또 자본력이 없고 돈이 없고 백없는 사람들도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일정부분 장수군에서 하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려면 뭔가 경제력이 있고 좀 백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그 예산을 들여서 또 사업에 흠이 들어갈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것 힘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이분들도 같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같은 장수군민으로써 똑같이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기반이라면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또 배제가 되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 배제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부분만 보강이 된다면, 이런 부분 검토한번 해봤습니까?

일단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금고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계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득금고 자금도 전문위원님 담보력이 없으면 안줘요. 안주기 때문에 전혀 이용을 못합니다. 담보력이 없는 사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 참여하고 싶은데 소득금고 자금 받을 수가 없다니까. 이건 검토가 필요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채용범위를 보니까 장수군 거주 6개월 이상인 자 이고만, 여기 나와있고만요. 채용방법에, 장수군에 거주를 6개월 이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창출은 창출되겠죠 다면 얼마라도, 그러나 인구유입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장수군에 6개월 이상 참여를 해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검토가 더 필요하겠고,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축사 신축문제니 또 입식우 자금문제니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아직 못해봤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기관에서 오셨는데요, 소개해요.

예.

한국지역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오신.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예.

지금 장수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에요? (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맞아 지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군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이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그동안에 2덕3절5의. 적립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어는 한곳에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일정부분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만 여기 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에 2덕3절5의에 대한 자세한 사진이나 또는 여기에 대한 어떤 거시기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에 견학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2덕3절5의만 해도 하루 이상 걸려요 전부다 방문을 하면, 아울러서 거기에 자세히 우리 장수를 알릴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작은목욕탕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여자, 남자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존에 1동이 있고 이번에 신축을 한다고 보면 남녀구분해서 평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분들 남자 분들 따로.

예.

그러면 인원도 확보를 해야겠네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도 확보를 더 해야겠네요? 남자, 여자 그렇게 한다면은 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인력이 관리를 하든가.

청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남자가 관리한다면 여자 목욕탕에는 못 들어가는 것 아녀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두 분 계시잖아요.

돼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시간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지금요.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라도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우리가 한다면 52시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오고 그렇다면 위탁이라도 해가지고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목욕 티켓을 발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요금도 5천원, 4천원으로 인하시켜가지고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차량 지원이 안 되가지고 시골에 있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 못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자 물론 다른 차를 이용해서 올 수도 있지만, 지금 5개면에는 지금 목욕탕 주가 차량운행을 해줘요. 지금요.

사설 요?

예 해줘요. 지금 자기들이 4천원보고 하는 거예요. 2,500원, 1,500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편리성도 어느 정도는 장수나 산서 똑같은 우리 장수군민인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작은목욕탕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쪽에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쪽에는 이런 것들도 편의성을 도모해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우리 장수군에서 작은목욕탕을 운영한다고 하면 제약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못해. 그러니까 가능하면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벌이가 된다면 밤늦게든지 일찍 하든지 늦게 하든지 이것은 뭐 그 사람들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아직 여기 장수만 돼서 그러지, 그럴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란가요? 지금 180두를 올해 구입할 계획이에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런데 지금 육소 같은 경우는 30개월 정도 지나면, 8개월 되면 산다고 했을 적에 30개월 정도 되면 육소 같은 경우는 매매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창출이 돼요.

예, 예.

그다음 임신우 같은 경우는 25개월, 수익창출이 되는데 지금 48개월 예상하고 그대로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요 그랬죠? 180두씩하고 구입하는 금액이라든지 또는 인큐베이터에 오른 분들 이분들에 대한 뭐 수당 이런 것들 똑같이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육소는 22개월, 임신우는 17개월이 지나면 8개월짜리 사가지고 하면 이익 창출이 된단 말이에요. 송아지를 팔 수 가 있고 또 육소 출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건 수익을 어디에다가 쓸 거예요? 앞으로 수입이 발생되면 어느 쪽에다 할 계획이에요? 수익창출이 되면 어느 쪽에다 쓸 거예요. 지금 48개월로 해놨는데 지금 일정기간이 지나면 48개월 이내에 소를 들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어디다 지금 사용할 계획이에요?

일단 지방공사에서 비육소를 사가지고 지금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판매시점이 되면 팔고 다시 그것을 송아지로 재 구입.

아니 그러니까 송아지를 사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큰 소이고 작은 소하고 그 차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과장님.

그 부분은 경영 한우공사 자금으로 남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에다가 지원 안 해줬으면 연임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4가지를 정도를 우리가 거기에 도와주고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또는 톱밥 50%지원 또는 사료 판매증대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 또는 출자가 되어 있지마는 지금 미수금에 대한 이런 것들은 끊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것이 무작정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방공사로 이관이 된다. 그래가지고 투입 기관에 이관을 시켜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준 것 일부는 그만큼 이익 창출이 되니까 이익창출이 되니까 그만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만들었어야지 그냥 여기에서 이익이 나면 지방공사에 그대로 넘겨준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총괄적으로 1인당 한 250만원정도 돼요.

예, 맞습니다.

250만원 정도가 되는데 10마리 지금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그러면 270만원 정도 수익은 돼요. 그러잖아요 한 달에?

예, 그렇습니다.

10마리 사갖고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그 정도가 되고 270만원 정도 수익이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분들 출근해가지고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가요 아니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단 출근을 해가지고요 저녁에 야간에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소를 키운다 생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가지고 폐사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물을 거예요. 이것을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90마리 소를 구입해가지고 혹시 잘못해가지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10마리가 폐사 됐어 그러면 그건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모집할적에요.

그 얘기는 말고.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해야지, 예상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모집할 때 이것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최악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지,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수익난 것은 그대로 지방공사로 이관하고 그 얘기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예.

이관을 하고 또 여기에서 폐사가 됐다든지 잘못됐던 것들도 그럼 그대로 해버리고 여기 인큐베이터 들어간 이 분들은 아무 책임도 없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일단 폐사부분은 가축공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가축공제 들어가 있더라도 80%밖에 지원이 안돼요. 손해보험은 80% 안돼요. 나머지 20%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공제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보험은 80%밖에 지원이 안돼요. 20%는 그분들이 어떤 거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이 양반들은 250만원, 270만원 정도 그냥 수익이에요, 수익만 창출이 되고, 이분들 와가지고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든지 또는 야간에 할 때는 낮에 반나절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협약을 해야지 이런 계획도 안세우고 협약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수익이 나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것 수익이 나면 지방공사에다가 이관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다면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니까 상세하게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야죠 그래서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에 응해주셔야죠.

일단 한우지방공사가 지금 자생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출자를 해가지고 자생력을 높이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자생력이 높아지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자세히 검토를 하셔야 돼. 가령 인큐베이터하는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10두가 폐사됐다고 봅시다. 그럼 보험 들었으니까 80%는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20%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것 손해 보는 거예요?

개인 농가에서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80% 정도는.

80%가 아니고 270만원 이익을 보고 있어 이분들은 근무를 하면서, 기술배우면서,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농가에서 이 얘기를 농가들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보시라니까. 왜 농가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이 관계는 엄연히 기술을 배우려고 들어왔어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당 안줘야 돼. 기술 배우러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그걸 준다고 하더라도 270만원 정도의 어떤 수익이 창출이 돼 한 달에. 그랬을 때의 어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느끼게 해주셔야지 그 분들은 그냥 돈만 벌고 뭐 어떤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거시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추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용을 보면 5개년에 걸쳐서 500곳을 추진한다고 큰 틀은 그러는데 500곳 중에 우리 장수는 몇 군데가 들어갔어요? 500곳을 낙후지역을 5개년에 1년에 10조씩 내년부터.

이 사업은 요, 읍 단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500곳으로 되어 있던데. 전국의 기초단체 읍 단위만, 228개 기초단체인데.

시 단위.

그러면 우리는 장수읍만 해당이 되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년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께.

좀 아시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직구는 군에 2개 읍면 4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전략계획이라고 해서.

그런데 500곳이 이미 국토부에서 기초조사부분에는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장수는 4군데에요.

4군데가.

면으로 따지면 장수읍하고 장계면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 계획직구만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주택노후도 인구감소비율 그다음 ..(청취불능).. 감소비율 3개가 2개가 충족된.

500곳을 순서를 그냥 국토부에서 매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절차를 해서 하는데 그래도 먼저 내년도에 시행초기에 해야 그나마 낙후된 지역을 좀 활력을 미리 좀 넣기 시작하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물론 계획도 알뜰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다음 달에 발표를 해요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가서 서면, 현장 발표를 해서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심의가 9월 달에 심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네. 그러면 10월, 11월에 걸쳐서 국토부에서 다시 현장평가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내년도분을 여분으로 좀 더 해가지고 국토부 현장 평가에서 또 잘라내는지, 아직은 그런 절차까지는 잘 모르죠?

1년에 100개소씩을 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100개소씩을 하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발표나 이런 것 해서 우선 의회에서야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용 충실히 해서 우리 내년도에 1차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현재도 정책실명제가 우리 시행이 되죠?

예, 지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인큐베이터 사업에 정책을 처음에 위반한 분이 누구에요?

이 부분은 한우지방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우지방공사에 누구 어느 팀장이 했는지 아니면 어느 실무자가 했는지? 순수하니 우리 김교준 팀장님이 한 거예요? 순수하게, 이게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방금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작시점이 어떻게 되어서 302만두, 조금 불안한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에 한우파동이 왔을 때에 시점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 저 TMR이 최대 풀가동하면 얼마나 몇 톤이나 생산이 돼요? 1년에? 풀가동 되었을 때, 한 23,000톤 그러면 경영정상화가 되려면 지금 여기에서 2022년도에는 16,700, 17,000톤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가요?

그 지금 TMR사료공장 그 경영수지분석을.

아니 전체적으로 한우공사가 행정에 의존 안하고 자력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가능하리라고 분석이 됩니다.

가능하리라.

예.

그러면 현재 사육두수가 550두 정도에서 720두로 늘면 가능하다.

예.

그래요, 좌우간 본 사업이 성공되기를 기대를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정말로 공정하게 기회균등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그런 부분에 어떤 배점 기준이랄지 해가지고 정말로 소리 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고 나가기 전에 의회 수요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 드리고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축산과장님! 지금 청년일자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가로 일자리를 양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있어 가지고 암소 10마리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잘 키워요, 키우다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잘못됐을 때 그 보험료를 80%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성을 들여서 키우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이재만 팀장님한테서 자료 온 것을 보면 한우 비육우가 폐사율이 한 1~2%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 그걸 염두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소홀히 해요 그 양반들이, 그냥 오늘 이것 하고 그런 식이지 정성을 들여서 키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 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20%를 자기가 응단의 책임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0두 해가지고 25,000원씩을 지금 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0원은 개인한테 지급하고 지금 5,000원씩은 적립을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5,000원씩은 적립해서 2년이면 약 1,000만원 정도가 적립하는데 등급출연일 저희들 한우 비육우를 판매하면 등급이 나오잖아요. 등급 출연율 폐산율을 정해가지고 페널티 배점표를 만들어서 이번에 평가해가지고 페널티는 제외하고 만약에 인센티브가 있다면 인센티브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원씩 적립된다고 했잖아요.

등급이 잘나왔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 김용문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협약서에 명시가 돼야 돼요. 철저하게 명시가 돼야지 이런 것들을 협약서에 넣지 않고 그냥 했을 때에 문제점이 커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그분이 잘못했을 때에 대한 그런 것도 넣어야 되고,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대안 한번 제시를 해줄게요. 지금 유통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유통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주로 명절 때 출하를 하려고 생각하고 그때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유통이라는 것이 평소 때도 해야 되, 그럼 그런 것들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판촉행사 때에는 좀 저렴하게 또, 이런 것들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다음에는 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송아지 우리 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비싸잖아요?

예.

그런 것들 또는 사과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제시를 해줘야지 그런 것들도 전부 제시가 안 되고 얘기만 자꾸 소득만 올리고 우리 지방공사에만 어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 제시를 해서 유통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전혀 빼버리고 그냥 지방공사에 어떤 뭐 거기 운용에 대한 얘기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출자를 하려고 예산을 쓰는 것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축산농가들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도 이렇게 출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서 해주셔야지 지금 뭐 출자만 해가지고 정상화 시키겠다, 그러면 그동안의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이런 것들 제시가 돼야죠. 이런 것 제시안하고 그냥 운영만 하겠다 이분들 충분히 어떤 분이고간에 책임성 있게, 가령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 와가지고 힘이 든다든지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또 금방도 얘기했지만 1~2%라고 했어요. 육소 같은 경우, 그러면 또 임신우 같은 경우는 폐사율이 더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협약서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우리는 협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이나 축산농가들한테 이익이 안 된다면 이것 뭣하러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금방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유통관련해서 농가에서도 유통을 연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금방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적하니까, 지방공사에 어떤 거기에 적정선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어떤 경영에 보태겠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얘기하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책임자이고 경영인이라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이 사업에서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상당히 좀 활성화되겠네요?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공모신청해서 꼭 선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전통맥잇기 창업이 뭣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음식도 전통이잖아요. 우리 장수 음식도 있고 주변에 농악부분도 있고 우리 장수만의 고유한 그런.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마을 박물관 가령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사용했던 많잖아요 희귀한 것, 기증을 받든 아니면 또 값이 나가서 구매를 하던 간에 이것이 비단 이 사업을 통한 장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장수군 전체마을에 마을박물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또 이것이 어쩌면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도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해놓으면, 이것도 한번 접목시키는 방법 고민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이게 모집요강에 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장수군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자이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장수군민이네요?

예, 장수군민이죠.

그런데 여기는 주 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 및 인구유입을 꽤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인구유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인구유입은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년에 180두씩 이게 8억 1천만원이 1년에 180두를 구입하기 위한 한우입식작업입니까 이게? 8억 1천만원이 순수하게?

8억 1천만원이 지금.

한우 입식작업이죠?

예.

두당 450만원을 잡으셨네?

예, 45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은 32억이 넘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20두가 불어나는데 기존에 있는 530여두하고 하면 1,250두가 됩니다. 1,250두를 유지하면서 지금 침체에 빠져있는 TMR 사료를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보자하는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보고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장수한우지방공사가 태동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우 계량이고 한 가지는 장수한우 특성에 맞는 TMR 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장수한우만의 고급육 율을 높이고 장수한우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는 여기에 지금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720두를 50두가 도저히 안 되니 720두의 숫자를 늘려놓고 TMR 사료를 침체에 빠진 TMR 사료를 지금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키우고 있는 소에다가 먹이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로를 찾아보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과 전혀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게 TMR 사료를 생산하는 이유가 가령 지금 TMR 사료 현주소가 안타깝게도 정체도 안 되고 등급도 안 나옵니다. 그 정도 우려해서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실인데 정체도 안 되고 등급도 안 나오는 사료를 생산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소를 먹여서 정체를 꽤하겠습니까 등급을 꽤하겠습니까. 일단 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TMR 사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체도 안 되고 있고 등급도 안 맞는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것 원인을 찾아서 정말 우량 TMR 사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지금 장수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 보급시켜서 장수한우가 정말 목적에 맞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적에 부합이 되는 이런 사료를 만들어내려고 일단은 노력을 하셔야지 장수한우 TMR 사료가 침체에 빠져있으니까 소를 늘려서 장수한우지방공사, 농가에서는 안 먹으니 농가에서는 사료의 품질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니까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소를 더 늘려서 여기에 투입시켜서 방법을 한번 꽤어 보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발상부터가 좀 위험하시고 TMR 사료 잘 만들어서 개선시켜서 농가에 보급시키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소를 늘려서 거기에다가 투입하려고 하면 됩니까 어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사업이 취지나 목적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인큐베이터 사업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맞겠으나 인구유입도 전혀 되지 않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TMR 사료 침체되어 있는 TMR 사료 판로를 찾기 위한 수단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인큐베이터 사업이 인제 출범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자가우 10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가우, 자가우는 암소를 가지고 들어가겠고만요 가면 번식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암소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한 350만원 잡고 10두면은 3,500만원의 기본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사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비단 이 사업뿐 만아니라 유사한 사업들이 전체 똑같은 것 가지고 거의 안타깝게도 거의 많은 사업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흘러가는 보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장수군에서 시작하는 소득금고 자금도 이것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내세우면 안주잖아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더 늘리면 뭐합니까. 정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데. 자칫 이 사업도 이제 3,500만원 자본이 없습니다. 내가 가서 하고 싶어도 추후에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군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축사 짓는데도 도움을 주고 한우 입식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참여를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3,500만원이 없는 분은 3,500만원 이것이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의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단돈 35만원이 없어서 허덕이는 주민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3,500만원 때문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서 또 돈있고 여유자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보완책 또 추후에 교육을 이수하고 나온 이후에 보완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가 돼야 되겠고 또 여기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발생되는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1,250두를 키우다 보면, 발생되는 수익을 가령 180두 구입을 하니까 여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 가지고 이분들은 어차피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이분들에 의해서 어떤 위탁우를 사서 제공을 해주든 아니면 여기에서 하는 위탁금 가지고 아까 한우지방공사 태동한 목적이 장수한우 계량 쪽에도 있으니 장수한우를 계량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우수정자 구입하는 수정란 구입하는데 농가에 좀 지원해준다든지 어떤 이익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수한우를 축산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야될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계획들 모든 계획들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좋다라고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보완, 문제, 맹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문 위원님 질문하시죠.

그것을 원뿔이상 나왔을 때에는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월 적립금은 청년농부..(청취불능)..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안 맞잖아요. 지급할 것을 뭐하려고 미리 준 것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목적으로 적립을 하는데요, 적립을 해놓고 나중에 최종 쪽에 가가지고 이런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사양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단, 당구장 해놓고 청년농부..(청취불능).. 일시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죠. 가령 인자 잘못 사용을 했다든지 그럴 때에는 이런 페널티를 주고 이게 명시가 돼야지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일시금 지급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창업시에는 지방공사..(청취불능).. 암소사육을 하겠다고 500두를 지원한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 예산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거출을 하든 어떻든 이런 걸로 되겠지마는 이렇게 됐을 때 일반농가들은 언제 혜택을 받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덟 분에 대한 어떤 것이기를 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기존에 사육하는 농가들한테는 어떤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할 계획에요. 지금 이렇게 해주면 1년에 100두씩은 나가야되잖아요. 100두씩 ..(청취불능)..그러면 나머지 일반농가들은 어떻게 해서 좋은 형질의 암소를 어떻게 공급할 계획이죠? 지금 ..(청취불능)..암송아지 분양한다고 해서 1년에 몇 마리씩 했습니까, 35두 이렇게 한 것을 100두씩 해버리면 일반 농가들은 어떻게 혜택을 입냐고, 여기에만 취중해가지고 일반농가들은 버릴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해주셔야죠. 지금 35두 그것 분양하면서 지금 일반농가들한테 해주는 것이 50두 이내에요. 그러면서 100두를 하면 100두를 해버리면 일반농가들한테는 가만히 서있어라. 이런 것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죠. 가령 20두를 하고 나머지 50두는 일반농가들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이분들은 4년 동안 올스톱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생각도 않고 예산 올려갖고 그냥 한 게 지시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설명해줄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축산과나 한우지방공사에서, 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이 다음 주부터는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안에 위원님들이 정당하게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 갖고 와서 설명해주셔야 돼. 이것이 조례에나 이런 것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출자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 또 올려요. 예산하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얼버무려서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돼요. 출자 100억 가까이 돼요. 거의 100억 최고 지금 출자해줄 수 있는 게 100억이잖아요.

예, 100억으로.

그러면은 거의 100억이 된다고, 막대한 돈을 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소 입식자금은 출자금이 되겠지마는 지금 인큐베이터 해갖고 급여 지급되는 것은 지금 비용성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통과 될련지 안 될련지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겠지마는 그런 것들 생각해주시는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오셔야지 여기. 그렇게 해서 위원들 설득을 시켜서 또는 위원들 설득시키면 군민들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의원들이 선거해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군민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무슨 제대로 설명도 못해주고 해서는 안돼요. 설명을 해서 의원들 설득시켜주셔야죠. 다음 예산 심의 때에는 틀림없이 또 질의할거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충분하게 의원들이 설명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8시 00시 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수적인 것은 첨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