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진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22억 852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9억 3584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073억 992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7억 322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8억 859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643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총칙 제8조 중 제1항 공무원 기준인건비와 제3항 재해대책 및 복구비를 삭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5개 사업 7건의 군비 6억 4,810만 8천 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주민복지실 소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급식비 및 구호활동 봉사자 지원 3241만 6천 원, 자치행정과 소관 고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4억 4343만 원, 감리비 657만 원, 관광문화과 소관 군지 발간 1억 4911만 7천 원, 해양수산과 소관 명태웰빙센터 물품 구입 132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생활 사업장 홍보 250만 원, 시제품개발 재료 8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 피해 지역 중 공공상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마을은 복구 시 공공상하수도시설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받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 피해목 조림 시 소유주와 협의하여 경관림으로 조성하되 인흥초교도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종으로 선택하는 등 산불 피해복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 비상방송체계 구축, 소화전 설치 등 예방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임시조립주택의 비가림시설 조속히 마무리, 집단화 지역 배수시설 정비 등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개읍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동일 사업 대상지를 본예산과 추경에서 분리하여 예산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단일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사의 효율을 높이기 바라며, 사업기간이 짧은 2회 추경에 읍면별 5억 원 전후의 많은 사업비가 편성된 만큼 설계업체 적정 배분, 영농에 지장 없는 공사 시기 선정, 관내 공사업체 계약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연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명태웰빙타운과 명태요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명태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명태요리와 부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등 먹거리를 잘 개발하여 공간을 배치하고, 명태관련 농수특산품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 지역이 통일전망대, 화진포와 연계한 필수 관광코스가 되어 관광단지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은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공인인증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개․보수 이후 대회 개최 전에 훼손 및 고장으로 추가 개․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시기를 잘 판단하여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축 시설은 대회 종료 후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붕 있는 야외 공간 확충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삭감 및 변경된 예산 내용이 사전협의 없이 2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협의 후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시고, 규모가 큰 사업이나 민원이 많은 사업의 경우에도 의원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는 의회 예산안 심사의 기초자료이나 사업설명서에 산출기초가 단순하게만 표기되어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내역을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고, 특히 읍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사업명에 마을명만 표기하지 말고 명칭과 지번 등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