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선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한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발의 조례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8대 의령군의회는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복지 증진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위주의 의정을 펼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의령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도시 디자인을 적용하는「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등 적극적이고 독창적인 17개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여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제8대 의령군의회 개원 1년 동안 17건의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가 공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의회와 관련된 제·개정 조례 8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각 조례가 지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 자유발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의회에서 발언한 총 10건의 자유발언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회에서 제시한 군정 발전 아이디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8대 의령군의회는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제공하여 군정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의령, 창녕, 함안 3개 군 발전 사업 등 7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의원이 제시한 군정 발전 아이디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존경하는 홍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8대 의령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 의원 자유발언 추진 현황, 군의회 군정 발전 아이디어 제안 추진 현황 등 세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건별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9건의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첫 번째, 김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의령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장애인 전용 작은 목욕탕의 운영비 지원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것으로 현재 장애인 전용 작은 목욕탕 건립 이전에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중증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동 목욕차량 이용자 수요 등 운영 결과를 분석을 해서 장애인 전용 작은 목욕탕 건립 시기, 규모, 건립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김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의령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전통문화 계승 사업과 충효교실 예절 사업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 효과로서는 전통 문화 계승과 청소년들의 충효사상, 인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봉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 범죄예방 설계 기준이 적용된 공공건축물 건립 및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령읍 서본 마을에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중 화장실 내 여자 화장실에 안전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김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대로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현재 우리 군 병역 명문가는 여덟 가문 50여 명으로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벽계 거장산 야영장 입장료, 주차료 및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 감면 등의 우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명철 의원님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들의 희망 정도와 타 지자체의 운영 방법 등 효과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국내외 어학연수 및 해외 문화 체험, 자녀 교육 및 입시 정보 관련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규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입니다. 의령군에 거주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5천원 상당 이·미용권을 1인당 분기별 3매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의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7월말에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 계획 수립 등 여성농업인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각 5천만원 및 3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연 2.5% 이내의 범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중이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김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입니다. 올해는 양성평등 기금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과 여성 관련 복지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정착 자립금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여성 관련 복지 사업을 기존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자유발언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10건입니다. 첫 번째, 김철호 의원님의 “남강 수상레포츠 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촉구”의 건입니다. 화정 남강변 인근 수상레포츠 단지의 관광 개발 방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제시의 건으로 지난 5월 남강 수상레포츠 단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10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명철 의원님의 “농민 수당제 도입방안 마련 건의”입니다. 농업이 환경 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익적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산물 수입 개방, 각종 농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농민 수당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도와 도의회에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우리 군 재정 여건과 인근 시·군 동향 및 추이를 고려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황성철 의원님의 “의령두물머리 관광화 건의”입니다. 낙동강 남강 합류 구간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임란 첫 전승지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정 기강 두물머리 관광 자원화 추진 건으로서 3개 군 통합 관광 벨트 구축을 위하여 지난 5월 남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대상으로 도에 제출을 하였고 이달에 기강 나루권 관광 벨트 구축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사업 공모신청, 국·도비 예산 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한기 의원님의 “활기찬 군정을 위한 인사제안”입니다. 지난 해 10월 국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직 안정성, 업무 연속 전문성, 능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조직의 활력과 사기 진작을 고려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 인사는 조직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최소화하되, 직원 고충, 업무 시급성, 중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 제한 기간 중에도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유발언 건의 내용 중에 조건부 계급 정년제 및 관내 실거주자 인사가점 건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등에 위반되어 시행이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김판곤 의원님의 “의령관문 주변 관광 명품화 전략 건의”입니다. 주요 제안 내용은 의령관문 원형 회전 육교 및 홍의장군 형상물 설치, 육고기 및 산지직송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역사 문화 테마파크를 활용한 봄, 가을 불빛 축제입니다. 원형 회전 육교와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은 8월 중 관계 부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및 세부 검토를 실시하고 역사 문화 테마파크를 활용한 봄, 가을 불빛 축제 제안 사항은 현재 축제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봉도 의원님의 “동부지역의 새로운 번영을 위한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 및 의령 IC 주변부 개발 촉구”의 건입니다. 현재 민선 7기 핵심 사업으로 우리 군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42억원에 35만 1,607㎡ 규모로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입니다. 현재 환경 및 교통 영향 평가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지난 4월 국토부 1/4분기 산업단지 지정 수급 계획에 반영을 하고, 6월 부림 산업단지 예정 지구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중앙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시기에 맞춰서 산단 조성이 완료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명철 의원님의 “한우산-자굴산 테마관광화 건의”입니다. 하동군의 짚 와이어, 순창군 체계산 구름다리를 우리 군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현재 자굴산-한우산 종합개발 관련 추진 사항으로서는 기 2016년 5월부터 자굴산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12월 의령 광역 산림 휴양단지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별자리 관측소 조성을 위한 한우산 별천지 마을 조성 공모 사업이 경남도 1순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우산 일원에 모노레일 생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한우산 종합개발 단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도 이달 착수를 했습니다. 한우산-자굴산 테마관광화 사업은 의령 광역 산림 휴양단지 조성 계획과 연계를 해서 단기적으로 추진을 하되,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한 생태 주차장 모노레일을 우선 추진하고 짚 와이어, 구름다리 등은, 등 단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김추자 의원님의 “정곡면 작은영화관 건립 및 주변 관광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정곡면 작은 영화관 건립은 이용 인구나 경제성 등 면단위 설치에는 애로가 많으므로 의령군 작은 영화관으로 대체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령읍 서동 경찰서 신축 부지 옆으로 8월 건립 계획안을 확정하여 금년 중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자길 등 주요 관광지 활성화 대책 제안 추진 사항으로 연중 부자길 및 탑바위 코스 풀베기와 주변 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있고, 우수 계절별 축제 발굴을 위해서 지난 5월 관광 진흥 활성화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역시 김추자 의원님의 자유발언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상수도 사업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촉구”입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수구역 내 5세대 미만일지라도 장래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예상 범위 내에서 상수관로 설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동부 지역의 지방 상수도 전환과 관련해서는 수압 시험 등 검사를 통해 기존 마을 상수도관을 수압이 견딜 수 있는 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도 매년 실시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김봉남 의원님의 “의령군 청년창업을 위한 관심과 지원 촉구” 사항입니다. 현재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 청년 부흥 프로젝트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등 총 5개 분야 39명 청년들의 기술 습득, 창업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 아이디어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7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3개 군 발전 사업 계획은 앞에 설명드린 “의령 두물머리 관광화 건의” 사업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벽계관광지 의령예술촌과 연계한 문화 예술품 전시관 설립” 아이디어입니다. 신규 시설 건립은 사업비 및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기 설치되어 있는 의령 예술촌의 전시관, 체험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추가적으로 꽃동산 조성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장미터널, 야생화 등의 꽃동산 조성 계획을 11월 중 확정하여 내년도 균특 신청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령군 별자리 관측소 및 국내 최장 구름다리 구상” 건도 앞에 설명드린 “한우산-자굴산 테마관광화 건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문 주변 명품화 전략 구상” 역시 앞에 설명드린 “의령관문 주변 관광 명품화 전략” 등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궁류 벽계 에코 힐링 향토길 조성 계획”입니다. 대전 계족산 향토길과 같이 벽계 관광지와 대현마을을 연결하는 임도 향토길 조성 사업으로서 지난 6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를 하였고 10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와 타 지자체 성공 사례, 우리 군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 추진 또는 대안 마련 등 산림휴양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백야 마을 안산 등산로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구간은 의령관문 공원에서부터 남산 둘레길을 연결하는 총 연장 2.5km 등산로로서 지난 1회 추경에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이 달 중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궁류 경관 꽃 단지 조성 계획 구상”입니다. 특색 있는 경관 꽃 단지 조성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현재 경관 꽃 단지 예정 지역은 친환경쌀 재배단지로서 친환경쌀 급식 공급 확대로 단지 면적을 작년에 88.5ha에서 올해는 104.5ha로 확대 중에 있어 당장 꽃 단지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 현 지역을 포함해서 꽃 단지 조성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 추진 사항 9건, 의원 자유발언 추진 현황 10건, 군의회 군정 발전 아이디어 제안 추진 현황 7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신 홍한기 의원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 발의 조례 9건 중에 지금까지 규칙을 정하지 않은 조례는 몇 건 있습니까? 시행규칙을.

그거는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예?

예예.

시행규칙을 지금까지 못 한 사유는 뭐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규칙을 정하지 못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지금 저 부서, 실·과 부서장한테 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뭐 우리 잦은 인사로 공직자가 업무 파악도 되기 전에 타 부서로 전보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유는 아닐 겁니다. 지금 시행규칙은 지금 조례로써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부족하면 규칙을 정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중에서 규칙이 개정, 아직 규칙이 안 된 거는 제가 파악은 다 못했는데 담당 과장들한테…….

예.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농민 수당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실장님이 농민 수당제 다른 시·군 상황을 봐 가면서, 봐 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 보겠다, 군수님이 당선되고 우리 그 농민 월급제 이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참여하는 우리 농가, 농민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군수님?

홍한기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명철 의원님.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그 홍한기 의원님 말씀주신 시행규칙 그거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군수님, 농업인 월급제 지금 112명이라고…….

예,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두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령군 ‘나’ 선거구 장명철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의 일반산업단지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현재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두 번째, 부림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산업건설 분야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명철 의원께서 대의일반산업단지는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2019년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부림산업단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일반산업단지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의일반산업단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5번 일원, 298,210㎡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의령산업개발 대표 김남희이며, 사업 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9년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 방법은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34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2013년 1월 15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되어 2014년 5월 30일까지 토석채취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2014년 6월 1일 토지보상협의 및 공사착수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5일과 2017년 12월 6일 보상협의 지연 사유로 기간연장 승인고시 되었으며, 최근 확장측량 결과 당초 면적 296,497㎡에서 1,713㎡가 증가한 298,210㎡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까지 보상협의 완료하고 2019년 10월까지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및 부곡마을 이주완료 계획 중이나 보상협의 난항과 부득이할 시 수용재결 기간 소요 등으로 연말 사업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에서 총 78필지 298,210㎡ 중 45필지 221,006㎡, 74%가 보상 후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26필지 77,204㎡는 당초 산업단지 조성에 찬성한 주민들이었으나 추가 보상협의 요구사항이 있어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요구사항 확인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19년 9월 중 소유권 이전 완료조치 계획으로 잔여 필지 협의 중에 있으나 불가할 시 수용재결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토석반출과 관련하여 토석반출처 확보에 애로가 있어 총반출량 2,227,537㎡ 중 ‘19년 7월 현재 누계 반출량은 1,302,492㎡로 약 57% 정도를 반출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인근 레미콘 회사 지방도로개설사업장 등 토석반출처 추가확보 추진 중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잔여 물량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단지 내에 사토량 감소 및 조성기간 단축을 위해 진입도로 시공계획을 현재 공사용 진·출입로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부산 국토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석반출 조정계획, 재원 조달계획, 입주기업 재조정 등을 7월 중으로 제출 받아 세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부서 협의 후 11월 중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상, 토석반출 수급 등 공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잔여 보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수용재결도 검토·추진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림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일반산업단지는 부림면 대곡리 일원 351,607㎡이고 사업 기간은 2013년도 시작하여 2019년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 방법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총사업비는 442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94억원과 군비 38억원 중 국비는 진입도로, 오·폐수, 상하수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지원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림일반산업단지는 351,607㎡ 중 총사업비 442억원으로 저렴한 분양가격을 위해 민간개발이 아닌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8년 4월 의령군 일반산업단지 종합계획수립 및 최적지 선정 연구용역 시행하여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한 부림면 대곡리 일원으로 최종 선정하고 2018년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객관적인 수요 검증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투자의향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유치 업종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부터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수립용역 등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9일 2019년 국토부 1/4분기 산업단지 지정수급 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2019년 6월 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림일반산업단지 예정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12월 경상남도 산업단지 승인신청과 경상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고시가 되면 2020년 6월경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24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시기에 맞추어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산업유치를 위한 관계 기관과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림산업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30만 내외 의령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 또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신 장명철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의회에 오셔서 구체적인 설명 주시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신문 등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어려운 물량을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 해서 토석판매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산단 조성이 아니다 이런 여론, 우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사항, 단지계획구를 산지절취와 단지 내 토석을 반출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발생되는 사토량을 외부 반출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 시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어 사업시행자는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토석판매 추진하는 것으로 토석판매의 목적보다는 산업단지 조성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수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채취한 토석은 판매를 하여도 법적으로는 무방하나 사업시행자는 토석판매로 인한 수익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및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반드시 정산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조성원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용지 수요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사업완료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죠?

예.

또 연기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좀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대의일반산업단지는 전적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인데 보상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기업비밀상 알 수는 없으나 최근까지 지금 우리가 상담이나 협의를 해 본 바로는 재무조달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한 오륙십 억 정도를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 2차 저희들도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연기가 되었지만 최근 당초에 우호적으로 이렇게 산업단지에 적극적으로 협의했던 분들조차도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곧 보상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의령군에서도 그런 어떤 주민들의 재산과 이렇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중재를 잘해서 보상이 잘 마무리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여하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우려가 많이 있고 또 관심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고예, 부림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군수님 또 관심 사업이고 우리 의회의 5선 김규찬 우리 의원님의 관심 사업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한기 의원님.

예, 과장님, 부림산단, 일반산단 거기에 지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서랍니까, 이런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업체는 지금 투자의향서상으로는 산업용지 면적상으로 한 750% 정도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향서 말고, 직접 투자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밝혀온 기업체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밝힌 기업은 지금 CJ그룹이나 또 세방전지 그룹에서 의향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의령군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으며, 지금 없지마는 저희들은 그러한 어떤 그 위치가 동남권 경제권에 거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이나 울산 그리고 부산권 또 창원권을 비롯해서 그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안 될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고속도로나 또 우리 의령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도24호선 확장계획이 있다라면 충분히 그러한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예, 또한 동남권 경제의 중심으로 위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방하는 산업물류단지로서도 지엽적 입지가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업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없지만 지금 이 계획은 3년 후에 계획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거쳐서 또 3년 동안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또한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한다라면 또 의회에서 도움을 주신다라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기업들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3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한 40억 내지 한 60억 정도도 절감이 되고 하면 평당 한 40만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해 쪽에나 무슨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단가가 비싸서 이렇게 분양원가가 높겠지만 최근까지 이렇게 분양된 어떤 지구를 보더라도 40만원 이렇게 내외로 이렇게 조성되는 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거의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예, 또한 저희들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토석 그리고 하천에서 발생되는 이런 준설토사, 이런 어떤 양질의 토사를 산업단지에 또 성토재료로 활용을 한다라면 조성원가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만원 이하로 이렇게 내려 간다라면 아마 기업들도 조금 삼사 년 후에는 어떤 국제경기나 우리 일안 간의 어떤 이런 무역전쟁도 있지만 삼사 년 후에는 경제상 역할도 조금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저희들이 완료 시기쯤 되면 또 많은 기업들도 유치가 될 것으로 하고 또한 저희 의령 600여 의령군 공무원들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노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협약부서를 구성해 가지고 각 맡은 바 역할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최선을 다 한다라면 꼭 성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경제가 또 특히 조선업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제조업도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방금 설명하신 대로 정말로, 제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부림일반산단이 이 어려운 경기에, 경제에 또 잘못 이렇게 공룡화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금 설명한 대로 제대로 좀 이렇게 기업이 분양가도 싸고 정말 위치도 매력이 있고 제대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9년 군정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선 7기, 8대 의회 개원 1년의 군정과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2년 차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장명철 부의장,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찬 5선 의원님, 홍한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선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있었던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