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에 의해 이상근 의원님과 장영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지역구 의원 이상근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주댐을 조속히 담수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영주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내 하천유지용수 확보, 홍수피해 방지와 수질개선, 경북북부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1999년 12월 정부의“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수립 시 영주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1년 건설교통부 댐건설 장기계획(2001～2011)에 반영되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본댐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15년 11월 이설도로 공사 준공, 2015년 12월 3개소의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2016년 10월 25일에 댐 준공 행사까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총공사비 1조 1,030억 원이 투입된 영주다목적댐은 연간 2억 톤의 맑은 물을 확보하여 이중 1억 8천 톤을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 및 환경개선용수로 공급하고, 1천만 톤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7천5백만 톤의 홍수조절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15.78G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댐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주댐 주변으로는 수변공간을 활용한 길이 56.3㎞의 국내 최장 순환도로가 개설되었고, 물문화관, 전통문화체험단지,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20동과 130면이 있는 대규모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부석사, 소수서원, 무섬마을 등 우리시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댐 주변의 영주호 용혈폭포, 용혈자연공원, 문화관광 체험단지, 스포츠 콤플렉스, 영주댐 복합어드벤처 등의 풍성한 볼거리와 연계해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영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되는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영주댐은 2016년 7월 최초 담수를 시행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평은리교 이설공사를 2017년 1월부터 추가 시행하게 됨에 따라, 담수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평은리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2017년 1월부터 저수위(EL 135m)로 댐이 운영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차 담수를 시행하였으나, 댐 유역에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되고 높은 기온이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녹조를 문제 삼아 영주댐 철거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활동 등으로 각종 언론에서 과도하게 보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실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녹조문제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영주댐에 유입되는 유량 전체를 배사문(EL 125m)으로 전량 배수하였고, 현재까지 영주댐을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댐은 2016년 12월 준공 이후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녹조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물 한번 채워보지 못하고 현재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댐들도 처음 담수할 때는 녹조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특히 여름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낙동강 본류부터 많은 댐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영주댐만 유별나게 녹조가 생긴다는 이유로 물을 채우지 못하고 몇 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주댐 건설을 위해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고 댐 건설로 아름다운 수변경관이 생겨 영주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영주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영주댐 문화관광체험단지와 용미교, 용천루 출렁다리 등을 만들었지만 영주댐이 몇 년 동안 담수를 하지 않고 있어 애써 조성한 관광시설물을 제대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단체에서 영주댐을 담수하지 않는 이유는 댐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댐의 누수 파이핑 현상으로 균열과 뒤틀림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댐은 2018년 7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 업체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 으로 평가받았고, 또한, 지난 6월 17일에는 환경부에서 주관한 ‘영주댐 안전성 합동점검’에서도 전반적으로 댐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담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댐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댐 안전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영주댐을 조속히 담수해야 합니다. 영주시민과 댐 주변 지역주민들은 조속히 담수하여 댐이 정상 운영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영주댐 조기담수 추진위원회’까지 결성하고 영주댐이 조속히 담수가 될 수 있도록 범시민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1일 환경부 장관이 영주댐을 방문하였고, 댐 담수가 절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다양한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영주댐을 조속히 담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댐은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으며,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던 지역주민들과 영주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담겨있는 댐입니다. 녹조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부 단체와 언론의 보도에 휘둘리면서 영주시민과 지역주민이 간절히 바라는 영주댐 담수를 미루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담수 이후 녹조문제는 물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영주시, 시민, 시의회 등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영주발전을 더욱 어렵게만 할 따름입니다. 영주댐의 안전성과 관련한 근거 없는 주장과 불필요한 논란을 가장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담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앉아서 영주댐이 담수가 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영주시는 영주시민과 지역주민의 절실한 외침을 직시하고 조속히 영주댐이 담수되고 정상 운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여 화합하는 영주, 희망의 영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영주의 미래는 조속한 영주댐의 담수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영희 의원)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규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콩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장성태의원 대표발의)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조사의 목적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 추진에 있어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관리감독 소홀 여부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조사의 범위 및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관 등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 및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단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활동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의결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지 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조사를 2019년 6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관리감독 소홀 등 22건으로 주요 지적내용 및 본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영주의 향토자원인 영주콩(부석태)을 활용한 가공산업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가공, 향토음식, 체험 등을 융․복합화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경상보조사업인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 4개 단위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인 가공공장 건립 및 가공 설비라인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본 사업을 추진 중인 집행부 담당부서(농정과수과)는 보조사업의 추진 수행상황 점검 확인 및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집행 시 영수증만 첨부, 증빙서류 미첨부, 증빙서류 일자 부적정, 간이영수증 첨부 등 지출관련 서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집행부 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정한 사업추진 및 보조금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시정처리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보조사업 완료 후 실무추진단의 지속적인 참여와 콩가공산업육성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본 사업이 지역 향토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성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께서 조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