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2억7,075만원 증액된 50억3,556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억4,400만원 증액된 19억1,052만5천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2,675만원이 증액된 30억4,478만7천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75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 개조에 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10억104만2천원 증액된 258억2,887만3천원이며, 균형발전추진 포괄보조사업 일반에는 기정액 대비 4억9,300만원 증액된 9억9,88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공동체 가꾸기 사업체 3,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의 봉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550만원 감액된 3억15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의 생태텃밭 체험교실 운영비에 302만원, 수확물 나눔 팜-페스티벌에 24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증감은 없으며, 무인항공기 통합시스템 훈련기반 구축사업의 시스템비에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의 관광홍보입니다. 기정액 대비 2,300만원 증액된 3억5,668만원이며, 행사운영비, 관광박람회 참여에 700만원, 국내외 관광객유치 팸투어에 1천만원, 코리아둘레길 시범운영에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코리아둘레길 시범운영 참여 보상금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 기정액 대비 3억2천만원이 증액된 37억9,800만원입니다. 시설비의 당항만 둘레길 탐방로 설치 실시설계비에 2천만원, 당항만 둘레길 탐방로 조성사업에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기정액 대비 8,800만원 증액된 1억7,600만원입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시설비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에 250만원, 오토캠핑장 배수로 정비에 6천만원, 안전 휀스 설치에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세탁기 구입에 700만원, TV 구입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진흥, 지역산업진흥 시설비의 고성 노벨CC 진입도로 관급자재대에 36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기정액 대비 5,150만원 증액된 1억7,750만원입니다.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20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716만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에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1억8,401만4천원이 감액된 88억1,538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7,401만4천원 감액된 86억5,238만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7,554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15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8,401만4천원 감액된 88억1,538만6천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의 조성사업비에 30억원,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에 시설비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에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에 35억7,40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75만8천원 증액된 52억985만8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5만8천원 증액된 52억985만8천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일반예비비에 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봉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전체 공사비가 16억원 정도 되는데 위탁합니까,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직접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보면 70여 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대가지고 위탁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리가 잘 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전년도와 같은 일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당항만 둘레길이요. 당한만 둘레길은 신규예산으로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한만 둘레길은 보도교가 150m에 18억원, 탐방로 2.6km 중에서 1.9km만 마무리하고 지금 700m가 남아있습니다. 그 위치가 대창건설 부근인데 보도교와 탐방로의 나머지 700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700m를 연결하는데 3억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토지를 별도로 안 하고 기획재정부 땅을 통해서 연결시키는데 거기 유수지 분야에 목교 설치가 3구간 정도만 들어가면, 3억원 정도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 39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휴게공간 4억원까지 포함돼서 40억원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지금 가보면 대창건설 앞에서 해상보도교까지 연결되는데 통행량도 거의 없고, 일부는 보도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군비를 또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이 2개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한 업체가 해야 되는지? 이것이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39억원 플러스 4억원,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전체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대가저수지, 당항포 관련 설계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CC 진입도로 관급자재 360만원, 이것은 공사가 끝난 지 언제입니까?

2018년도 6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미불금은 경계석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중간에 업체가 1,400만원을 하고 나머지를 청구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구를 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까?

그것까지는... 담당자가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 끝난 시기가 많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관급자재비를 청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209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요. 삼강엠앤티하고 EK중공업, 두 군데에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각 공장의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삼강엠앤티와 EK중공업은 선정되었고요. 지금 1억2천만원 잡혀 있는 것은 10인 이상 재조업공장 160개가 있습니다. 도에서 비율대로 해서 12개 정도의 업체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비로 1억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축되면 구축 성과에 따라서 70% 정도는 도비로 시행하고, 30%는 군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비 2억8천만원은 사업진행을 봐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예, 만약에 선정되면 우선 집행은 군비로 하고 정산은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강엠앤티, EK, 그리고 앞으로 선정해야 될 업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십니다. 지금 발언할 기분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짚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려고 준비하다가 취소된 것이 있죠?

취소된 것은...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든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농촌다움, 기초생활 거점육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모든 것이 중앙에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방에 이양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 하일면의 농촌다움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전국에 2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발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 없어지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 쪽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지방으로... 앞에 말씀드린 마을 만들기라든지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면 다 부풀어져 있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그렇게...

그것은 누가 합니까? 유정옥 씨가 합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 과에서도 하지요? 어느 과더라? 거기서도 취급하던데.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시행부서는 거기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담당이 시간을 내서 저에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도시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기정 대비 190만원 감액된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기정 대비 57만원 감액된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가로경관정비 401-01 시설비 여성안심골목길사업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성읍 야간경관조명 유지보수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82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03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국내여비 20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401-01 시설비 10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 201-01 사무관리비 도시계획도로 우수관로 준설 장비 임차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에 기정 대비 2억7,800만원이 증가한 1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송학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송학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 및 토지매입비의 거류초등학교-면사무소 간 개설 외 11개 사업에 기정 대비 30억5천만원 증액된 5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보조) 401-01 시설비 수남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 정비 토지보상비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개발의 활력화, 도서개발지원 201-03 행사운영비 제1회 섬의 날 행사운영비 900만원, 401-01 자란도 이용 부잔교 개보수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401-01 시설비 어린이 물놀이공원 조성사업에 2,741만5천원을 삭감한 258만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공룡세계엑스포 벽화 홍보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 261페이지입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기정 대비 380만원이 감액된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802-01 국고보조 반환금 6,69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6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기월마을 진입부 개설공사 2억5천만원, 1회 추경 때 2억원을 올리면서 마지막 예산이라고 했는데 또 2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연결부의 가감속 차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담당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전에, 저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 2억원이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2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예산이라고 올릴 때 금액을 더 올려서 하든지, 물론 인사가 나고 사람이 바뀌다 보면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계획도로 보상문제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후순위로 미루든지 사업을 없애든지 하고 보상이 잘되는 곳부터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공정률 및 보상률과 관련된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배둔에 회전교차로 보도를 정비해주시는 것 1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다른 것 다 놔두고 도시계획도로에 31억원이 증액되었는 1억5천만원이면 너무... 변두리는 너무 소외되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저기도 인구가 3,700명이 사는 곳 아닙니까. 회화면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교차로와 신호등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차로와 신호등은 안전이 우선입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교차로가 맞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안 맞습니다. 창원 같이 큰 도시는 교차로보다는 로터리가 좋은 것은 로터리가 크면, 넓으면 교통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로터리 자체가 작으면 큰 차 2대가 들어가면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로터리를 하고 나서는 대형차량을,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 안에는 트레일러 같은 차들이 안 들어오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그런 차가 한 대 들어오면 교차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단점은 있습니다.

수남사거리에도 추가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기존 송학사거리도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 물론 보상을 주고 하겠지만 “교차로를 안 하면 내가 평생 여기에 살 것인데.” 물론 나라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외오거리만 해도 사실은 좁거든요. 사실은 회전교차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큰 차는 아예 못 들어가고, 회전교차로 선을 쫙 그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기존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시간이 계속 갈 수 밖에 없는, 그런데 위험하니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두세 가지 안을 내서 비용이라든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버주택, 행복주택은 착공을 잘하고 있죠?

예.

전에 수남리 보고를 할 때 고물상 부지는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LH에서 별도로 반대편에 공사한 부분을 자기들이 보상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LH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반대편까지 책임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주택이 되면 LH에 차망시설 등 여러 가지 조경을 해야 되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보상을 하고 나면 내년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은 신혼부부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죠?

예.

젊은 친구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당초 42억5,828만6천원에서 3,478만원 증액된 42억9,306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2,040만원 증액된 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은 918만원 증액된 1,170만9천원을,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순수도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750만9천원 증액된 180억4,49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엑스포 대비 꽃탑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소공원 실시설계 용역에 각각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조기집행 및 특색 있고 차별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267페이지,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삼산면 장지마을 쉼터조성 외 9개 사업에 1억8천만원 증액한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자목 정비사업은 2천만원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단위사업에 5,620만원 증액된 25억4,8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의 디지털무전기 구입에 순수 도비 520만원,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12억8,916만2천원 증액된 55억5,13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의 방범용 CCTV 2개소 설치에 4천만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로 12억4,916만2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는 대가면 테마공원 내의 2개소이고, 토지보상은 남산공원 일몰제 편입토지를 조기에 보상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 인건비에 2,463만9천원 증액된 9,1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9,1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266페이지, 엑스포 대비 꽃탑 조성사업, 엑스포 소공원 조성사업에 용역비 1,500만원씩을 올려놓았는데 향후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엑스포 꽃탑은 3개소에 1억5천만원이고, 소공원 조성사업은 도에 건의해서 도비 30%를 받아서 총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이 엑스포, 관광지사업소, 녹지공원과까지 분담이 되는 형태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은 엑스포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는데, 위치가 엑스포사업장과 가까워서 그런 건데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계속해서 소공원 조성사업과 꽃탑 조성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5년도부터 45억원을 투입해서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추가로 주차장까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이나 안내간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고성에서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새로 낸 둘레길을 헷갈려하고, 새로 오시는 관광객들도 혼동이 심합니다.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세공원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원래 미래산업과인데 올 6월에 녹지공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가 주체입니다.

이전에 미래산업과에서 했는데 녹지공원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김주화 과장, 승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직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아름다운 녹지를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처음하는 것 치고는 간단명료하게 설명도 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의원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류면 둘레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류면 둘레길은 6대 때부터 해가지고 7대까지 이뤄져서 얼추 정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둘레길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홍보해서, 요즘은 둘레길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은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하일, 하이 쪽에 명산인 좌이산을 가보셨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둘러봤고 이번 경관숲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이산 가보셨죠?

예.

거류산도 절경이지만 그 경관이 정말 절경입니다. 바닷가와 소나무가 어울려서 정말 절경입니다. 거기도 둘레길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순수군비로 하기는 힘드니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산들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꼭 기억해두셨다가 담당과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정자 관계를 많이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자가 들어설 만큼 들어섰습니다. 저도 의원을 오래 했지만 나가면 정자를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제 돈 주는 것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제 돈 주는 것이 아니니까 녹지공원과장한테 해내라고 하고, 표를 두어 표 정도 얻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 부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체 군민들이 정자를 필요로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한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자를 해주는 실태입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정자를 정비해서, 더 신설하지 마시고요. 기존 정자를 통해서 쉼터를, 그리고 여름 한철이지 않습니까. 여름 한철에 이렇게 과다한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군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도 집행부 견제이고, 두 번째도 견제입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것이 의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사는데 본 의원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정자를 전수조사 하셔서, 정자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나오는지 진솔하게 데이터를 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선심성으로, 군수가 선심성으로 해주는 정자를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정자에 몇 사람이나 모여서 노는지, 우리 동네도 정자가 하나 있지만 정자에 여름에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권역사업비 돈이 남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잘해서 있는 정자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신규 쉼터는 가능하면 자제하세요. 유지관리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장지면 삼산면, 매수는 고성읍이죠?

예.

서내도 읍이죠? 예를 들어 ‘고성읍’을 표시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녹지공원과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백 년 된 고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삼산면에도 많고. 거류, 동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삼산, 하일, 하이, 상리에 가면, 특히 상리에 오정자라든지 골목들이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금 의심이 가면 점검을 하고, 이런 전담부서... 부서까지는, 과를, 계(係)를 두기는 힘들어도 과장님께서 계를 하나 지정해서 고목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을 두시든지 해서, 안 되면 계약직 있죠? 계약직을 활용해서라도 진짜 고목들을 잘 살려야 됩니다. 이게 죽어버리면, 실례를 들겠습니다. 학동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고목 있죠? 그게 죽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하고, 산불방지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고목관리를 잘해서 대대로 이어주는, 조상 대대로 이어주는 일을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계에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담해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고성읍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다, 삼산면에 가면 어떤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예찰을 하라고요. 심지어 약을 많이 치니까 병해가 들어서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전문가들이 보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고목관리를 하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약재도 치고, 출장 가서 관리도 하고,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체크도 하고 이런 것을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전달할까 싶어도 과장한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가테마공원 있죠? 이것도 제가 한번 가봤더니 돈을 금칠을 해놨더라고요. 전에는 남산에 금칠을 하더니 이번에는 대가에 금칠을 해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CCTV 관계는 충분히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돈 몇 천만원이 아닙니다마는 돈 4천만원, 군비를 들여서 CCTV를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얼마든지 사업을 할 때 업자한테 해달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군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 녹지공원과장님이 젊고, 몇 년생입니까?

68년생입니다.

앞으로 10년 넘게 하시겠네요. 국장까지 가겠네요. 녹지공원과에 모처럼 김도권 씨가 나가고 난 다음에 녹지직, 전문직이 맡았으니까 녹지공원과가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성에 산불이 적게 났죠? 아무튼 칭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예산 관계보다는 지금 현재 마암면, 예전에 군유지 교육발전, 처음에 해군교육사령부를 한다고 했다가 산업단지를 한다고 한 곳 있죠. 그 현황, 추경예산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과장님하고 주무 담당하고 뵙고 싶어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음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화 과장님 다시 한 번 진급을 축하드리면서 올해도 산불예방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군유지라고 합니까? 국유지라고 합니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주말에 동해면 쪽을 가보면 산 밑에 텐트를 친 분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동진교 옆쪽으로. 거기가 동해면 내산리인데 그 위에도 텐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선에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름에 시원하니까 텐트가 쫙 깔려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불이 날 철은 아니지만 정비를 해서, 개인 사유지는 안 되겠지만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 했던 곳을 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일면이나 삼산면 이런 쪽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금방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에 대해서 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CCTV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봐주시면, 제가 영오면에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왔는데 외람스럽게도 저것을 다 뜯어버릴 수도 없고, 농어촌공사 지사장에게 대안을 가지고 이번주까지 해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해왔습니다. 만약에 다음주까지도, “스탠드부터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군에서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 주인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탁을 줬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돈을 주면 설계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해야 되는데 “나는 설계서대로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감리자도 “보수대로 다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세부적인 것을 다 셀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주인이 없는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감리부터 혼을 내면서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총괄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뭐가 미진했는지... 사업을 승인해주는 기관이니까 도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점검도 법률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감리자의 감리보고를 매월 1번 정도 제출하라고만 해도 감리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챙겨 볼 텐데 그냥 위·수탁 줬으니까 알아서 한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위·수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챙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 CCTV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안 하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모처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나쁘게 말하면 일 안 하고 봉급 많이 받는 자리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업무 전반을 챙겨서 과장들이 생각하지 못한 노하우를 말 그대로 경험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챙기는, 국장이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운 국장께서 말씀하신 말에 100% 공감하거든요. 특히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별로 간섭하는 곳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군에서도 별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이 면밀히 챙겨서 농어촌공사, 나쁘게 이야기하면 질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사장을 불러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갈구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수수료 받아먹고 돈도 많이 남겨먹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고성군에 대한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라도 사업 있잖아요, 무슨 사업이죠? 그런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당분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만 해도 깜짝 놀라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 국장님, 금방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조석래 면장하고 동해의 장기, 검포의 동네 분들이 준공을 맡았다고 음식을 마련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주차방지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챙겨보라고 했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왜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했느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발주 준 것의 몇 년 치를 점검해보시고, 최 국장님 그 부분은 필히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수경 수산행정담당입니다. 최맹철 연안관리담당입니다. 박건령 해양보전담당입니다. 황지웅 해난안전관리담당입니다. 황지웅 담당은 이번에 7월 인사가 있을 때 새로 오신 분입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지웅 담당은 행정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해양해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 90억4,843만5천원에서 1억7,100만원 증액된 92억1,943만5천원이며, 이 중 국도비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수요증가로 1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4,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의 세부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7,537만원 증액된 167억6,512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이 증가된 것은 세입예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안어선 감척 참여 수요가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경남도에 추가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월에 추가확보해서 증액되었으며, 감정평가 등 사전조치는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다면 예산 10억5,980만원은 즉시집행이 가능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지락 살포사업은 바지락 어린조개 확보가 어려워서 일부 어촌계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지락 생산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로 이 사업은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종종 어촌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 해수용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은 동해면 어업인께서 신청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이며, 자부담은 40%인 경남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해서 교부받게 됩니다.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준비는 수리를 위해서 당초보다 3,99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전적으로 해양수산과장의 착오 때문입니다. 정기검사일이 올 12월 3일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입찰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검사유효기간 내에 입찰 및 수리의 완료가 불가해서 이 경우에 검사가 안 되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있지만 상시 이동할 때 인명구조라든지 행정지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5페이지, 강마을 어울림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강마을 어울림사업은 내륙지역의 내수면을 활용한 지역개발 연계사업인데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총 사업비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2천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해주셨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계획을 최종 받아본 바 전국 5대강, 섬진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의 일부를 빼서 강마을 어울림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모지침 안에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시군은 공모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뉴딜300사업을 4개소에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300사업에 과감하게 3조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자 내륙시군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내륙시군에도 지원이 필요해서 긴급하게 만들었는데 재원 부족 때문에 공모계획이 바뀐 것으로 판단됩니다. 27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056만3천원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42만9천원은 2018년 두포지구 연안정비사업 4,156만3천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3,775만8천원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오납금 등은 2017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2,700만9천원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4,916만6천원의 사업비가 최근에 정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5월 달에 편성되어서 이 금액을 반환하고자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업인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주셔서 저와 해양수산과 동료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부 어촌계 주민들이나 어민들을 만나보면 해양수산과장님이 빡빡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등 민원인들을 대하니까 그런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이것이 6월 이후 9월 정도에 발표를...

9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9월에 신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성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은 4개소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성읍 신월리 일원, 하일면 동화어촌계 동문항 일원, 당동항을 중심으로 한 입암이라든지, 당동, 신화어촌계, 작년에 해서 떨어진 배둔의 당항 쪽에 4개소를 하고 있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을 제안 받고 기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괴리감은 조금 있습니다. 어업인들께서는 지역협의체 중심의 면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일반 주민도 있고 다수가 어업인들이다 보니까, 어업인들은 물량장이나 어선의 접안시설 같은 것을 원하시는데,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지만 어떤 지역에 그 동네에 가면 특화되어서 한번 가 볼만하다, 어떤 시설이든 간에 물량장이나 접안시설보다는 소득이 도출될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일부 어민들께서는 소득을 만들 때도 자기들은 시설에 대한 기득권만 가지지 운영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설득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 밑그림은 조간만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만 주민들께서 생각을 달리하시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도 잘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지식도 많고, 연말 되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계시는 동안 고성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국비를 많이 확보해오셨네요. 어선감척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어업을 하지는 않지만 어업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가 바닷가를 접한 지역이고, 제가 어업인들과 상생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업인에 대한 지식도 상당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어선감척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지락 살포사업은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지락 살포는 물론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군비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바지락을 전액 군비로 해서 바지락을 제공해주면 그 지역에 관한 군민들은 돈 안 받고 파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없애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한번 없애주세요.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희는 기존에 뿌려주고 어촌계에서 캐가라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동해면 쪽에 바지락축제를 자율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전체 어촌계에 고르게 배분하는 것보다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특정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액을 상향하면서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고요. 바지락살포 자체부터 자부담이 있으니까 군민들이, 일반 군민들이 지금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실례를 들면 하일 밑에 임포는 어촌계원이고 500m 위에 있는 학동과 금단은 아니라고요. 학동, 금단 사람은 돈을 내고 파먹는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군비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안 받아야 되는데 자부담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이 도비가 30%, 군비가 30%, 본인이 40% 인데 동해면에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동해면의 정의봉 씨입니다. 외산리 281...

이것은 부담이 40%이죠? 보면 전부 50%인데 이것은 왜 40%입니까?

친환경양식사업은 자부담이 40%입니다.

참 종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50% 됐다가, 어떤 것은 70% 됐다가. 제 기분에는 해양수산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어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체계가 안 잡혀있다 보니까, 군비 따는 것은 전부 50%이고, 도비 따는 것은 30% 이런 것을 아는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룰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떤 것은 20%이고, 어떤 것은 30%이고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일반 의원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성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인데 보조금을 조정해줘야지, 이런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개인 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 지원을 자제하고 공동어업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업지도선은 6대 때인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 승인을 해서 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검사하고, 수리비가 듭니까?

5년마다 정기검사토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만든 것 같습니다.

정기검사를 하더라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기검사 할 때 수리비가 많이 드는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검사를 할 때보다 정기검사 할 때는 엔진 기관 개방을 다 해야 합니다. 어민들도 그렇게 말하던데 워터제트엔진은 다 분해를 해야 합니다. 새로 만들다시피...

검사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죠? 수리비가 아니죠?

예.

엊그제 배를 했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드는가 싶어서 묻는 것이고, 엊그제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2회 추경에 3,900만원이 올라온 것은, 해양수산과장을 믿긴 하지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계획할 때 12월 달이니까 그 전후로 몇 달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한 것은 제 책임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올린 것은, 수리비를 올려놓지 않으면 배가 가다가 부딪히거나 수리를 필요로 할 때 즉시 수리가 안 되면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긴 믿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어업지도선을 잘 활용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행합니까?

미래산업과에서 어제도 해양치유단지 관련해서 올 때도 쓰고 있고, 불법단속이나 동해면에 단속을 많이 해서 시끄러운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난사고가 있을 때 긴급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낚싯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인근 통영까지도 사고가 발생하면 지원조치, 출동 대기조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어업지도선을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밀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어업지도선을, 직원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거기 지원해주고 봉급을 주는데 매일 서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제도 가니까 서있더라고요. 삼산면 군룡포에 가보니까, 회 먹으러 가니까 서있더라고요.

두 대가 동시에 뜹니다. 우리 배도 있고,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 배가 동시에 접안을 합니다.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니까 배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런 소리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나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 요새 바닷바람 한번 쐬어주고, 하모 한 접시 사주면 뿅 갑니다. 1만원 들여서 국비, 도비 100억원을 얻어 오시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달 전에, 한 달까지는 안 됐고 하일면에 치어방류 사업을 하셨죠?

예.

말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4선 의원 힘이 있는 데라서 거기만 했습니까? 당항포에 조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초선의원이라고 서운하게 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조금 해주십시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장소만 한 것이 아니고 인근 어촌계에 고르게 뿌렸는데 당항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죄송하지만 고민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류 법회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 해역에서 돔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돈이, 우리 방류사업비가 총 2억5천만원 있습니다마는 돈으로 따지면 1억1천만원 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면 민간에서 끌어서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보여드린 첫 시도이니까 다음에 꼭 챙기겠습니다.

당항포도 산란장이고, 낚시도 많이 하고, 어민들도 잘 하시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고르게 균형 잡힌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운해서, 다음에 할 때는 당항포에도 해주십시오.

그것도 사실은 14번째인데 13번 할 동안 우리군은 한 번도 안 왔습니다만 뒤에 계신 담당들이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유치하고 감사패를 하나 주면서 한 것이거든요.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많이 해보겠습니다.

격려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과장님, 지역에 가면 어촌계에서, 저번에 부잔교요. 참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다 의회에서 해주신 겁니다.

경쟁적으로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 내년에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촌뉴딜사업,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물론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치열하겠지만 저번에 당동과 입암에 어촌계 회원들을 모아놓고 용역하시는 분인가요? 저번에 최맹철 담당 같이 오셨나요?

최맹철 예.

아무래도 전문용역을 해야 선정되지 일반인이 해서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역을 잘해서 그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올해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해주셔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사업비 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자료에 안 빠지게 잘 챙기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용역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한 군데에 4천만원 정도를 들입니다. 기본용역 하는 데 2천만원, 디자인 하는 데 2천만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일단 수많은 자료가 올라오면 심사위원들이 다 못 보거든요. 그림이 예쁘니까 선정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 할 때는 당초에 꼭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업체도 그냥 돈만 줄 게 아니고 좀 잘하는 업체를 미리미리 섭외해서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새롭게 잘하는 곳에 과감히 밀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해면 좌부천에 상권을 가진 분이 전에 군수님과 면담을 했는데...

도항만협의회?

예, 건너편의 시락리가 선정됐단 말입니다, 아시죠? 동네를 바꿀 것이잖아요. 그쪽에서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츰차츰 선정되어서 아까 마을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것보다는 테마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용역을 맡겨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6억1,664만5천원이 증액된 313억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라돈과 우라늄에 대한 마을상수도 검사비 2,164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FDA 지정해역 하수도설치사업 처리장 부지매입비 5억원을 그리고 하수도운영 및 관리로 401-01 고성생태학습관 통신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30만3천원이 감액된 9,04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3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 대비 30만3천원이 감액된 9,04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01-01 일반예비비로 3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 대비 653만2천원 증액된 99억8,628만4천을 편성하였으며, 224-01 공사 시 발생하는, 고재대에서 발생하는 불용물품 매각수입에 65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 대비 653만2천원 증액한 99억8,62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201-02 공공운영비로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시스템 유지비 50만원과 801-01 예비비로 60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 대비 536만원이 증액된 88억6,5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4-01 하수처리공사 시 발생되는 고재대, 불용물품매각수입 5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 대비 536만원이 증액된 88억6,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201-02 공공운영비에 신속집행 시스템 유지비 50만원과 801-01 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시급한 하수처리장 설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만큼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하수도설치사업 처리장 부지매입비 5억원, 5천 평방미터, 1,5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최소한의 비용입니까?

저희들이 FDA 지정해역이라고 해서 1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수처리장 시설이 결정되어야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처리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정도는 올해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4개소가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그쪽 지역인데 이게 평당 단가로 따지면 33만원씩 되는데 적정한 단가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담당 생각대로 ‘한 5억원 올립시다.’ 해서 올린 거네요? 깎아도 되겠네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470억원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재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추진하고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13페이지에 수질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예전의 제 경험에 비춰보면 수질검사를 용역을 주죠?

저희는 취수를 해서 위탁을...

취수를 누가 합니까?

지금...

취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마을마다 안 다니고, 우리 동네에 와서 마암면 것을 다 떠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17개 마을을 쭉 적어서, 우리 동네의 물이 좋으니까 다‘양호’라고 나옵니다. 한번 운이 안 좋아서 수질이 안 좋게 나오면 마암면 물은 다‘불량’으로 나오더라고요. 표본을 추출하실 때 신경 써서 성의껏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잘하셔서 그런지 마을 별로 수치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하수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수치도 다 똑같이 나와 버리고... 검사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성영 과장님, 하수도 운영비 중에서 9,5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죠? 통신공사, 야외공원공사, 엑스포 홍보 식재공사, 특별히 추경에?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예산체계가 바뀌었더라고요. 일반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예산이 보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에...

재원에 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왜 추경에 9,500만원을 들여서...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부서별로 업무가 서로 이관되면서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 솔직히 조금 놓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시 업무를 받아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시설에 관한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전에 소장은 괜찮았는데 새 소장이 와서 갑자기 바뀐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추경은 앞에 소장이 신청한 것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시설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고 시기적으로 파종을 9월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9월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왜냐면 추경에,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추경에 시설비를 한꺼번에 5건이나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당초예산보다는 가을에 해야 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늘도 마찬가지이고 야외공원이나 법면이나 이런 것이 9월 중에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시기를 맞춰서 추경에 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은 제2의 본예산으로 보는 택이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