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이것은 직원들 청렴도 향상을 할 때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에 따라 하는데, 올 연말에 할 건데 작년에 C등급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매년 하던 기준에 하는데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강사료와 보조강사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번 추경에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추진 우수마을은 당초 읍에 200만원, 면당 100만원 정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선거법 관련해서 선심성 그런 게 우려되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월례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협조로 청춘남녀 만남의 장 했던 것 설문조사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매월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계속해나갈 것인데 그런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사실상 인구증가시책이라고 하는 게 정부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데 군부에서 먼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홍보해드리려고 월례회 때 자료를 두 번 올렸다가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에 뺏는데 하여튼 기회를 봐서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춘남녀 몇 쌍을 했습니까?

남자 20명, 여자 20명 정도 했습니다.

구성 요소가 GGP?

GGP도 있고, 신분이 확실한 기관단체입니다.

여성들은 우리 군청 여직원들이고?

군청 여직원도 있고, 단체 여직원도 있습니다.

전에 예산을 주면서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4, 5회 분산시켜서 개최하라고 했는데 향후 몇 번 더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벤트 행사는 그때 한 번 하고,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 뽑아서 계모임 식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상상 외로, 옛날에 보면 사실 우리도 결혼할 때 부끄러워서 못 했지 자리를 깔아주니까, 저희들이 전체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하니까 90% 가까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전화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동발전소와 GGP가 삼천포 이쪽에 기거하는데 우리 여직원을 삼천포, 사천에 안 뺏기도록, 교육을 시켜서 GGP와 남동발전소의 남성을 고성읍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고성에 살게끔 만들어 가는 게.

그렇게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행정과는 총 1억4,728만9천원 증액된 7억1,220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311-02 특별교부세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에 1억5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521-01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71만1천원 감 편성된 228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5억9,695만9천원 증액된 661억7,927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퇴직자 기념패 제작에 84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207-01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5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301-02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542만2천원 감편성 된 457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마암면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에 2천만원 증액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군정홍보용 장비 구입에 3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와 301-07 외빈초청여비는 목 예산편성액만 조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200만원 감 편성하고, 외빈초청여비에 2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범죄피해자 지원금입니다. 3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5,132만원 증액된 1억533만원 편성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867만2천원 증액된 1,714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600만원 증액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에 1억7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추진경비 총괄입니다.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480만원 증액된 9,480만원 편성했습니다. 204-02 직급보조비에 2억4,834만원 증액된 14억8,5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99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85만9천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인원이 증가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급과 5급 하고... 인원증가에 따른 추진경비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장 한 분에서 두 분으로 증가되고, 건설과와 안전과가 분리되는 과 분리 관계 때문에 과장도 늘고 담당도 늘고 해서, 국장 1명 증가하면 과도 늘고 6급 요원도 늘기 때문에 증가요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급여는 재무과 봉급담당자가 하고, 일반 직책급 다른 것은... 봉급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장여비 관계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한 번 출장을 내게 되면 4시간 이상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시간 단위별로 해서 증액 받아가는 직원도 있고, 시간이 모자라면 그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5개로 파악되어 있고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SK텔레콤과 연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구성도 정해야 되고, 기계에 대한, 말벗이라든지 장보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 회의를 거쳐야 될 상황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5천만원, 이것은 고성군의 실과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요구되는 연구용역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성군민이 필요로 하고 고성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연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바뀌신 담당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강인숙 위생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도비보조금 도시교통국 소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기존 11억4,934만8천원에서 11억5,13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자체사업비 6,106만7천원, 도비보조금 200만원 총 6,360만7천원 증액된 20억9,00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식품위생관리의 맛집선정 지원하는 데 심의위원회 수당 35만원, 평가위원 활동비 234만원, 시식재료비 120만원, 맛집현판 제작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89만원이 증액된 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의 지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그러니까 등기촉탁 및 제증명 발급 보조인부임의 임금 차액분입니다. 5,255만원 증액된 9억8,17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정보사업입니다. 공간정보사업에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내려와서 200만원 증액된 3억4,5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저희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천원,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14만4천원,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2만1천원 해서 16만7천원 증액된 10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계속 해오던 것인데 당초 2015년도에 공무직이 됐거든요. 공무직이 되는 과정에서 자체사업인데 그때 당시 국비 공무직으로 잘못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 차액분입니다. 2019년도에 행정과에서 자체로 돌렸는데 2015, 2016, 2017, 2018년도 그 사이 임금 차액분이 5,200만원 발생한 겁니다.

4년 치 임금 차액분입니다.

예.

2명입니다.

예,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인데 국비로 잘못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지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걸 계속 건의했는데 행정과에서는 계속 놔둔 상태가 되어서, 이번에 군수님 바뀌고 나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자까지는 안 되고요. 인건비 차액분만 해가지고...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사실 고성에는 줄서서 먹는 음식점이 없죠?

예.

마찬가지로 관에서 맛집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김향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맛집 선정을 하는데 규모를 따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식가들이 추천해서 맛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인근 통영에 가면 통영꿀빵, 통영김밥, 의령 가면 망개떡, 의령소바, 마산 가면 마산아구찜, 진주냉면, 진주비빔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정말 맛집 선정하는 걸 행정에서 규격화된 맛집을 선정할 것이 아니고 진짜 맛집을 만들 수 있는,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선정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인데 맛집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모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맛집 선정에 불만을 요청하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새시장 가니까. 그런 부분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 민원실에 근무하면 인사고가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야기를 저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행감 때? 그때 없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이번 인사 때 민원실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줬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민원실에 8급 승진, 7급 승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동승진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이 챙겨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복리후생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민원과 대면하고 하니까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재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8억4,131만6천원이 증액된 1,227억34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224-01 불용품 매각대 4,0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711-01 순세계잉여금을 512억9,284만5천원 증액된 792억9,28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712-01, 0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7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53억8,686만1천원이 증액된 113억1,1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부과 중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2,16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중 201-02 공공운영비인 재정공제회비를 2천만원 증액된 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중 201-01, 02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4,718만원 증액된 3억8,0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중 401-01 시설비인 청사환경 개선사업비를 2억7,800만원 증액된 1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차량관리 중 201-01 사무관리비를 1,12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1,120만원 감액된 2억5,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을 50억원 증액된 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억원이 증액된 201억3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내부거래 중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을 50억원 증액된 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억원 증액된 201억3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중 706-03 적립금을 50억원 증액된 200억8,1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시스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도하고 광역시와 차이가 있어서, 그걸 정부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세수 규모별로 해서 전국적으로 안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주차장에 들어오면 티켓을 뽑아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걸 안 하고 카메라로 찍어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매월 월 단위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여성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내리막길인데다가 일일이 뽑아야 되고, 잘못 붙이면 차 문을 열고 내려야 되고 불편한 게 많다고. 요즘처럼 편리하게 들어오면 바로 카메라 인식해가지고, 몇 번 차가 몇 시에 들어왔다 바로 인식되게 해가지고,편리하게 하자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결국 바꾸게 된 겁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도 있고, 앞에 화단에 꽃으로 청사를 환하게 조성해놓았습니다. 이것 관리하고, 가을되면 꽃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반기 되면 국 설치계획도 있고, 그때그때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전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일단 책정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그때그때 대처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고장이 워낙 많고,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손볼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일단 영오면 같은 경우는 용역이 들어간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청사를 신축해야 될 게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347만6천원이 증액된 119억5,6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6,892만1천원 감액된 25억8,866만3천원, 국고보조금에 4,615만7천원 증액된 77억5,044만7천원, 도비보조금에 1억4,624만원 증액된 16억79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1,927만6천원 증액된 142억4,13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2,950만원이 증액된 2억2,2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2,500만원과 사회보장급여 통지 우편요금 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우수포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8,071만8천원이 증액된 3억6,72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9,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300만원 증액된 16억1,1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1,218만3천원 감액된 16억3,43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국도비사업 변경사항 조정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366만9천원 증액된 1억9,28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비사업 변경사항 조정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3억5,780만6천원 증액된 10억3,2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조정사항과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2억6,600만원으로 케어매니저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재가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도비 1억1,1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280만원 감액된 75억4,10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국도비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주민생활과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5,956만6천원 증액된 11억2,13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2019년도 제2회 추경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54만2천원이 감액된 17억7,76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18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97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54만2천원 감액된 17억7,76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자활사업 사회복지특별회계 3,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을 자기가 살던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그분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그 가정에 본인이 혼자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부엌에도 가야 되고, 잠자는 방에도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자기가, 개인이 집에서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돌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6개 마을별로 돌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발대식은 아직 안 했는데 구성이 되면 그분들과 회화면에 있는 인적자원들, 이장님들과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렇게 해서 발대식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8개 공모사업을 해서 경남에는 김해시가 되었고, 경남에는 공모를 했는데 3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의령과 고성, 창원시 세 군데.

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하고 일반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1인 1매, 30매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 일반인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그런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성군에 2개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한 읍면에 2천만원씩 되는데 2개 공모될 것이라고, 고성읍하고 거류면하고 신청되어 있었는데 읍이 떨어지고 거류면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라는 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읍이 탈락되어서 2천만원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세입 그것은 도비이고요. 도비, 군비 50%...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는 자기들이 사업하는 만큼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2층, 3층, 4층?

4층은...

4층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2층, 3층만 리모델링을 하고...

3층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은 국비 리모델링사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로.

1층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올 겁니까?

예, 1층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이래가지고 기능 활성화가 되면 고성군의 장애인복지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 역할. 지금 고성지역자활센터가 올해 11월 정도 저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내년도에 개보수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라고 하는 게 경상남도 안에는 다 이렇게 명칭을 부릅니까? 고성군만?

아닙니다. 전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이 구성되어 있고, 그 법인에다가 도에서 50대50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이름을 안 쓰고 사회복지정보센터라고 명칭을 부르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2019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5,591만4천원이 증액된 세입의 총 예산은 584억2,1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311-02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에 1억원, 다음은 500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9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4억2,189만1천원이 증액된 457억7,844만6천원,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106만원이 증액된 6억4,049만원, 다음은 511-03 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기정액보다 325만원이 증액된 9억3,466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10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4,958만5천원이 증액된 44억7,170만5천원,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에 기정액보다 53만원이 증액된 369만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양성평등 주간행사 외 5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2,959만8천원이 증액된 33억716만4천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소관으로 시니어클럽 설치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된 13억5,070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1,063만7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813억6,248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307-11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지원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620만원이 증액된 2억5,366만2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402-03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기능활성화사업 민간위탁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307-10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147만1천원,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양성평등 주간행사입니다. 307-11 양성평등주간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65만원이 감액된 815만원, 307-04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10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수당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260만원이 증액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자체) 사업입니다. 307-11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기정액보다 201만6천원이 증액된 720만원, 상담소 종사자수당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307-10 상담소 종사자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8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자체) 사업의 시설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정액보다 482만7천원이 증액된 5,930만원, 307-05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307-10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1억4천만원이 감액된 17억4,856만8천원, 401-01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 시설비에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307-10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4,350만4천원이 증액된 16억6,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의 307-10 동해청소년학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2,780만원이 증액된 3억5,78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비)의 307-1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390만원이 감액된 9,750만원, 402-0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650만원이 증액된 2,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사례관리사 4명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기정액보다 23만3천원이 증액된 1억3,53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190만원이 증액된 2,926만4천원, 202-03 국외여비를 기정액보다 23만3천원이 감액된 426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6천만원의 편성목을 401-01 시설비에서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자체)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301-01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정액보다 594만8천원이 증액된 4,932만9천원, 301-01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3만원이 감액된 150만원, 301-0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070만2천원이 증액된 4,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301-01 아동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정액보다 2억1,457만9천원이 감액된 19억4,1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101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5만원이 감액된 1억8,804만4천원, 201-03 청소년 댄스동아리 운영 행사운영비에 기정액보다 208만원이 증액된 2,358만원, 301-09 청소년 댄스동아리 활동 참여 행사실비보상금에 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370만원, 201-0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기정액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1,110만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의 사무관리비에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65만원이 감액된 165만원, 201-03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10만원이 증액된 1,310만원, 301-09 통합지원체계 행사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45만원이 감액된 25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의 행사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9만6천원이 증액된 87만원, 301-09 문화체험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19만6천원이 감액된 92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동아리 문화축제에서 청소년문화축제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201-03 꿈드림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에 기정액보다 42만원이 증액된 1,642만원, 301-09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42만원이 감액된 228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401-01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에 기정액보다 4억2천만원이 증액된 29억1,500만원, 307-05 청소년 건강지원 민간위탁금에 기정액보다 212만원이 증액된 1,474만원, 401-01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매입 시설비에 기정액보다 6억6,851만7천원이 감액된 148만3천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입니다. 201-01 고성군 꿈키움 바우처 카드발급 사무관리비에 1,033만3천원, 301-01 고성군 꿈키움 바우처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억4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307-11 경로당 운동기구 등 구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0 냉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 20만원을 삭감하여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증액편성 하여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101-0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군 자체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기정액보다 1억4,455만원이 증액된 9억1,855만4천원, 201-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 부대경비에 기정액보다 760만원이 증액된 2,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202-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국내여비에 기정액보다 26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 307-0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탁시행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기정액보다 2억327만6천원이 증액된 19억8,017만4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도비)의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기정액보다 1,885만8천원이 증액된 9,796만8천원, 307-0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위탁시행)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기정액보다 2,136만원이 증액된 1억8,841만원, 시니어클럽 지원입니다. 402-02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입니다. 401-01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시설비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1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에 기정액보다 1억9,500만원이 증액된 16억7,800만원, 고성군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401-0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유지보수 시설비에 기정액보다 1,517만6천원이 감액된 3,482만4천원, 고성군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401-0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시설비에 1억8,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입니다. 1억4,488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402-02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한올생명의 집)의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입니다. 402-02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1,7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총 예산은 6억1,285만5천원이며, 이 중 802-01 국고보조금 반환 및 이자 반환금에 3억4,657만4천원을,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환금에 2억6,628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장난감을 구입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90% 수준밖에 책정을 못해서 못줬습니다. 권고사항이라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맞춘다고 조금 올리는 겁니다.

예, 장난감도서관 하고 한꺼번에 같이...

예, 2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수준밖에 못 줘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전담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설치하는 겁니다. 노인일자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현재 노인일자리가 군에서 하는 게 있고, 위탁해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 고성군 통합노인지원센터 3개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군 내에서도 위탁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12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군마다 1개 이상씩은 설립해서 하도록 방침이 섰습니다.

올해 5천만원 도비 받은 것은 기관이 선정되면 사무실 관련부분에 투자할 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촘촘하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학생 수가 줄어서 선생 수도 줄어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13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있는데 성당 3층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너나들이 하고 회화지역아동센터 두 군데입니다.

거기 6천만원을 지원해주네요?

예, 한 군데는 화장실 정비하는 부분이고, 너나들이는 수납공간 하고 바닥천장하고 공사가 일부 있어서 6천만원 시설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문화체육과, 환경과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